정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과 나정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기획실․동주민센터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사. 해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실·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12억 1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2363만 9000원이 증가한 63억 5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36억 1863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236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27억 3610만 2000원으로 추경 대비 589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외빈초청 여비 122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 28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편성 요구가 있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편성하지 못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내용으로는 괴정1동 노트북 150만 원, 괴정4동 냉난방기 구입 등 804만 원과 하단1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1383만 원, 하단2동 냉난방기 교체 등 912만 원,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장림2동 청사 게시판 교체 등 1620만 원, 다대2동 청사 방수공사 등 632만 원과 구평동 회의실 책상 구입 등 820만 원, 감천2동 회의용 탁자 구입 등 65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263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292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가 4233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가 36만 원, 기본업무수행 급양비가 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 1194억 400만 원과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 등 모두 1196억 5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1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131억 1600만 원,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 합계 1133억 6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785억 3500만 원으로 올해 제2회 추경 대비 32억 4000만 원 증가하였고 평생교육과가 63억 3200만 원, 재무과 243억 2200만 원, 세무1과 7억 4900만 원, 세무2과 2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 23억 2400만 원, 민원여권과 6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10억 7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100만 원 등 모두 1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여비 1억 2100만 원 등 모두 1억 3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에서 1억 8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전출금 등 세무 조정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총 114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대복지타운 조성에 28억 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 비상대피로 설치에 12억 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 3000만 원,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다대포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6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억 6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은 1억 원 감액하였으며 반환금은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나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 등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 규모는 147억 796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억 7243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87억 5712만 6000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32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부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작성하였는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보건소 전임계약직 의사수당 인건비가 54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9년도 지방자치 노동조합 처우개선 요구사항에 있어 예산을 반영하려 하였으나 처우개선에 원안 예산이 다소 감소되어 2285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괴정2동 마을건강센터 개소가 앞당겨져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죄송합니다. 기간제 인력 인건비가 814만 9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마을건강센터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197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는 40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379만 5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보건소 사회복무요원이 1명 감원 되어서 158만 4000원이 감액하였고 마을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를 초빙하려 하는 대신 마을활동가를 강사로 활용하여 강사비가 282만 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A형간염 백신 추가 구입 등 10개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8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와 한방치매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8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48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괴정2동 마을건강센터에 장비 및 비품 구입비 6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입니다.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2회 추경예산 8억 8749만 1000원보다 200만 원 증가된 8억 8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회 추경예산 29억 7624만 4000원에 비해 1570만 원 감소된 29억 6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사용료 수입 부분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 기능별로 구분하면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은 26억 5055만 3000원으로 1570만 원 감소되었고 기타는 동일합니다.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면 2회 추경예산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경상이전 7억 1932만 5000원 270만 원 감액된 자본지출 14억 4775만 6000원 등이 있으며 그 외 인건비 및 물건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에서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연장 전시실 사용료는 28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세입예산은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감액 주요내용으로 세출에서 청소위탁관리 용역 낙찰 잔액으로 인해 경상이전 1300만 원과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 100만 원, 소공연장 디머 교체 및 회로 보수 공사 1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자본지출이 2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19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을숙도회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서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최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세출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억 770만 5000원보다 572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억 499만 2000원보다 3768만 6000원이 감소한 15억 6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당초예산 250만 원보다 260만 원 증가한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당초예산 5억 520만 5000원보다 832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9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다대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30만 원, 인쇄 복사용 카드 판매수수료 등 23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민간투자비상환 국고보조금으로 1258만 원, 민간투자비 상환 시비보조금으로 143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운영 1700만 원, 아세안코너 공모사업 운영에 160만 원이 증가하여 총 57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970만 2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798만 4000원, 총 3768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가 1798만 4000원 감소, 물건비가 331만 6000원 증가, 경상이전이 3682만 8000원이 감소, 자본지출이 1381만 원 증가하여 총 376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증가내역은 아세안코너 공모사업 운영과 관련한 물품 구입, 프로그램 강사수당, 도서 구입비에 160만 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만 원, 회원카드프린터 구입에 286만 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운영과 관련한 홍보물품구입 및 제작, 고정IP 사용수수료, 도서구입에 1400만 원 등으로 총 21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이 3726만 8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78만 4000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45만 원, 인력운영비 사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200만 원, 인력운영비 종합자료실 야간운영에 1188만 7000원, 인력운영비 어린이자료실 야간운영에 409만 7000원 등 총 5914만 6000원이 감소하여 전체 증감액은 376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우 다대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변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입니다.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 일반회계 현황, 주요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1300만 원, 기타수입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세입내역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 600만 원 감액하고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 100만 원 증액으로 총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계도단속용역을 1200만 원 감액하여 경상이전비는 총 1700만 원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은 망루구입비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으뜸해수욕장 지원사업 8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사업 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이 생각보다 많은 줄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편의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매점이 두 개였는데 매점이 하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워터파크가 없습니다. 올해에는 워터파크를 운영을 안했습니다.

워터파크 운영을 하는 데 얼마정도 저번에 수입이 됐습니까, 작년도.

그게 공유수면이니까 그거는 아마 한 몇천만 원 될 겁니다. 정확한 내역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일단 돈을 많이 수입을 잡아야 지출이 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특히 이 점에 대해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계도단속용역을 없애버렸습니까, 1200만 원이 줄었네.

아닙니다. 예산은 해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아, 예산잔액.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액을 4800을 감액했다는 게 애초에 이거 뭐 과다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급해야 될 걸 지급 안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몇 페이지, 책자……

5페이지, 5페이지.

그거는 건강증진과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는 건강증진과에 해주시고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갑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제안설명서, 여기를 보나 어디를 보나 상관없는데, 우리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11억 4300을 삭감을 했다, 그죠? 감액을 했다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인건비 자체를 이렇게 감액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편성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직원이 한 800, 거의 900명이 다 됩니다. 되면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부산시 교류하고 하다보면 1년에 인사이동이 부산시 전체 해가지고 두 번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요즘에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 또 육아휴직 또 전보 그리고 요즘 퇴직이라든지 병가가 많고 이래서 이번에 많이 인건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랬습니까? 하여튼 다른 거는 어떤 변동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인건비는 사실 별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1억이나 이게 감액편성이 됐다니까 혹시 애초에 과다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