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역으로 해석을 하면 몸을 서로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마음도 가까워진다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례회 8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우리 의원님을 자주 뵙다보니까 서로 간의 마음도 정말 가까이 있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례회가 12일까지이니까 계속해서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성립전 예산편성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2019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에 이어 예결위 의사일정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인사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상철입니다. 제안에 앞서 연일 행정감사 및 추경예산 내일 또 본예산까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액은 기정 131억 8,100만원에서 5억 3,900만원 감소한 1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이 7,859만 2천원 증액된 2억 9,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500만원 증액에 따른 군비는 1,64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운행 재정지원으로 4,077만원 증액된 7억 2,689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도비 교부세에 따른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버스 요금할인지원 보조금입니다. 도비 6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도비 교부에 따른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여객 및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6억원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소에 따른 최근 우리 경기 저조로 감액되었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36억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은 우리가 설계회사로부터 자동차 주행세에 따른 우리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6억을 감액하더라도 이것은 국토부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자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 1,279만 9천원 감액된 8,7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차량구입의 구입단가 감소에 따른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의령상품권 판매입니다. 상품권 취급수수료 2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교부 증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지원 300만원이 감액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예탁금 재정안정화적립 예탁금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립예탁금으로서 저희들이 만기가 되는 농공단지특별회계 11억원을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금을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지원사업 해 가지고 감액된 설명을 한 번……

당초예산은 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36억 편성되었는데 지금 최근 경기가 안 좋고 또 화물자동차의 활동물량 수송 같은 게 조금 예년보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우리 의령군 소재에 있는 우리 화물자동차가 전국을 다니면서 카드를 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그게 저희들 우리 부서에다가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화물자동차 영업주에게 영업화물차 회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연말까지 36억원을 그대로 놓아두어도 되지만 지금 신속 조기집행 감면도 있고 해서 지금 6억을 감액시켜 가지고 30억만 하면 충분하게 요구를 해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6억을 이번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6억은 우리 국토부에서 내려온 36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입조치로 하면 되겠습니다.

세입조치를 하면 내년도 그럼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아마 예비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품권 판매 이게 200만원 증액된 게 아니고 2천만원이죠?

예, 2천만원 이것은 상품권 취급수수료가 우리가 지금 1만원권을 판매하는데 국비가 이번에 새로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천만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급수수료가, 취급이 되는 수요가, 수요나 공급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늘어났습니까? 그냥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시킨 겁니까?

이게 국비가 1천만원 늘어나고 균특회계에서 2,400만원 주고 균특에서 1,400만원 감이 되고 특별교부세에서 2,400만원 증액되고 이래가지고 총 합계해 가지고 2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7,600만원이 편성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 조정금액이 아니고 증액된 금액인데?

예, 전체 금액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 2천만원이 왜 작년에 비해서 왜 증액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장님 잘 아시렵니까?

이창수 기업지원담당 이창수입니다. 2천만원 이때까지 국비가 거의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상품권, 추석 상품권 할인……

상품권 판매를 했죠?

이창수 예.

할인판매.

이창수 할인판매, 5% 할인판매도 하고 이래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이번에 많이 받아서 올해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급을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하고 이러면 1.8% 취급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발행하는 데는 한 1만원짜리 한 개당 110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에 할인판매 하면서 상품권 공급을 많이 하면서 취급수수료 자체가 늘어난 겁니까?

이창수 예.

앞으로 이것은 설 명절이나 추석에 계속 하실 거죠?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기정액 159억 8,700만원에서 15억 7,300만원이 증액된 17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시설비로 부림 여배교 보수보강 공사에 2억 5천, 한파 저감시설 사업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보상금은 1억 9,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 하천관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백곡제 수해복구사업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 건은 정곡면 백곡제에 있는 일부 피해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가락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으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사업비를 도비로 2억 3,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300만원 증액된 4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0억이 감액된 4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골재매각사업 수익으로 골재매각사업 수익금은 51억 4,900만원을 감액한 38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안전관리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21억 5,700만원에서 50억 700만원이 감액된 171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골재채취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공모지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5,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으로 기타 부담금에 공모지구 원석대 지급을 9억 7,500만원 감액한 1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재정안정화 적립금 예탁을 71억원을 예탁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11억 8,100만원을 감액한 1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장활동에 애쓰시는 황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6만 8천원이 감액된 139억 1,1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은 사업희망자 미발생에 따라 1,13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귀농·귀촌 빈집개량과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도 사업희망자 미발생에 따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앙부처 공모가 불필요함에 따라 300만원과 급량비 20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도시계획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용역계약 잔액으로 4,7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이자 3천원과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사업 이자 4만 2천원, 주택개조사업 이자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1억 5,74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분양용지 계약해지로 수입 감소분입니다. 이자수입은 3억 3,822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정기예금 등 공금계좌 이자수입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예비비가 97억 1,9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재정안정화적립금 예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탁금에 따른 99억원을 재정안정화 적립금 예탁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자가 57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증가에 따른 시설비 증액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상동에 지구 도시재생사업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공모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2회 추경 때 우리 보상비를 14억 확보를 했었습니다. 부지보상 확보 배점이 100점 만점에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편성이 불가피하였고 지금 14억 편성 중에 거의 한 90%가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적극 지금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한 2월경에 공모가 있을 예정인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또 콘텐츠 발굴도 조금 우리 의령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잘 준비를 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되고 우리 위원님께서 끝까지 지원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선정이 되도록,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620억 7,183만 6천원에서 14억 7,238만 8천원이 증액된 635억 4,4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 도로유지관리 운영은 도로순찰차 안전장치 설치사업비로 도로순찰차량 제설장비 부족에 따른 물품취득으로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10억 2천만원 증액된 2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천만원이 감액된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낙서 전화리 산 123-2 낙석 발생과 정비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 감액된 5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군도5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관리에 15억원이 증액된 4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유지관리비는 용덕 소상배수장 설치공사에 1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5억원이 감액된 15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개발은 용덕 소상배수장 설치공사에 15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건의사업은 의령 사랑의 집 진입도로 확장에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1,700만원이 감액된 13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 운영지원은 전통한지 전시관 관리 인건비에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계입구.

벽계 가는 데요.

예.

예. 마.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액은 272억 433만 7천원으로 기정액 265억 7,820만 8천원에서 6억 2,612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산사태 위험지 복구입니다. 태풍 미탁 산림피해 복구공사비 6,567만 7천원을 증액하여 4억 3,08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재해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4억 5,451만원으로 증액하여 10억 5,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해피해목 및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2018년 재해대책비 도비 사전세입조치 수정분 도비 1억 6,110만원을 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2019년 재해대책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4억 2,72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감리비는 2,725만 5천원이 증액된 9,0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해피해목 및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 도비 1,890만원을 군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 2,725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594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284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도림사업 등 4개 사업 반환금 8,19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4,890만 8천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도림사업 등 4개 사업 반환금 2,399만 5천원이 증액된 4,393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과장님.

예.

우리 용덕 와요 부락, 우리 마을인데 거기 숲 알죠, 숲?

예.

숲에 거기에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한 나무가 말라 죽었다. 그걸 며칠 전에 베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재선충입니까, 뭐입니까?

재선충,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 검경을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재선충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사목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파쇄를 했습니다.

아주 평소에 아주 뭐라고 하나, 싱싱하다고 하나, 나무가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딱 죽어버리죠? 그럼 재선충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봄에 재선충 예방약이 한 번 주입하면 한 5년 이상 가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주입을 하고 거기에 새로 그 자리에 별도로 수령이 괜찮은 소나무를 한 주 정도 더 몇 주를 더 심을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숲이 마을에 여러 가지 편안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죽은 데 거기에다가 표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2019년도 3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81억 5,600만원으로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지하수 사용량 검침을 위한 지하수 전자유량계 설치사업 시설비를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환경부의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절차 지연에 따라 물 관리 종합계획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사업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3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95억 6,700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된 4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군에서 직접 감독으로 감리비로 편성된 1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6,9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조우심지역 조류 저감 및 방류수 총인처리 강화를 위한 약품구입을 위해 국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원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황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양파, 마늘 가격의 일부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달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의령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발전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133억 307만 8천원에서 4,865만 8천원이 감액된 132억 5,4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관광 등 9개의 단위사업이며, 도비는 1억 2,900만 4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3,249만원, 군비는 4,785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1천만원이 감액된 7,2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교부액 조정으로 1,317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비 감소로 1억 726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사업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비감소로 1,676만 2천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소와 공급단가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으로 1억 7,468만 8천원을 감액하여 3억 1,4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재고 물량폐기 지원사업입니다. 재고 물량에 대한 시장경기를 지원함으로써 아로니아 가격 안정을 위한 국․도비가 교부된 사업으로 1,972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재해 및 병해충 발생시 피해농가에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만원 증액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에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국고 보조반환금 18개 사업에 1억 2,341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1,263만 3천원, 도비 보조반환금 18개 사업에 111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5,563만 2천원으로 총 10억 6,82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순세계 잉여금 반영으로 19억 6,580만 6천원 증액된 211억 9,7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잉여금으로 인해 가지고 19억 6,580만 6천원 증액된 172억 3,331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사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3차 추경 농축산유통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126억 8,513만 2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239만 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은 사업비 국·도비 미확보 관계로 토요애유통 가공상품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7억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 도비부족분 추가 내시에 따른 도비 추가 확보 2억 2천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로 3개소 1억1,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은 도비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3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은 국·도비 확보로 2,800만원 증액하였고 퇴비유통 전문조직 장비구입 지원은 국·도비 확보로 1억 6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긴급가축방역은 국비 확보로 1,600만원 증액하였고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추가 국·도비 확보로 2,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긴급가축방역은 공공운영비 600만원과 통제초소 설치지원 1,593만 8천원을 감액하여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2,193만 8천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장비구입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퇴비유통 전문조직이라 하면 그냥 퇴비공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사업은 축협에서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내년부터 퇴비유통 조직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퇴비 교환장비를 구입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 11월달에 사업비가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돈 쪽에 들어가는, 축협으로 갔다가 축협에서 그러면 양돈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축협에서 양돈을 주든 낙농을 하든……

아닙니다.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농가에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내려오고 이 사업은 축협에……

장비구입비 아닙니까?

예.

장비를 그럼 축협에서 사가지고 퇴비를 이렇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실제 축협에서 구입을 해서 장비는 축협에 있고 농가에 가서 실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비를……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로는 포크레인하고 스키로더하고 그렇게 2개 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해서 축협에서 운반을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부석을 시키려고 그러면 뒤집어주는 작업이라든지 퇴비사 안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하고 차.

예, 포크레인하고 스키로더하고……

스키로더.

예.

축협에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운영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강성곤입니다.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귀농․귀촌정책 적극추진 등 9개 사업에 36억 6,57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99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특용작물 및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제안설명은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사업에 2,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이 완료되고 1개소는 네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물재배 시험입니다. 작물재배 관리 인건비 3,43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온실 면적감소로 근로자를 미채용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농업용 냉난방 전기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1,9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초 특화단지 조성에 4,96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13.3㏊에 산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세 차례의 홍보를 추진한 결과 6.8㏊ 조성으로 계획 대비 50%가 식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싹삼 스마트온실 시범재배입니다. 새싹삼 스마트온실 시범재배에 6,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네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으나 초기 자본투자가 많고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안전생산입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 시범에 2,9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토양물리성 개선과 염류장해 개선을 위해서 단동하우스 500동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54농가에서 81동을 신청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기계훈련사업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마을별 순회수리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3차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전체 당초에 46억 7,600만원에서 예산액이 32억 9,500만원으로 13억 8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수익 주요내역으로는 전체 임대수익이 3,9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6억 1,400만원, 나머지 영업외수익 3천만원, 이월금이 1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도 역시 예산액과 2회 추경예산액은 동일하고 감액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억 8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인건비 3,600, 공공운영비 7,600, 복리후생비 2,200, 구축물 시설비가 3억 2,100만원, 무형자산취득비가 8,800, 예비비가 8억 3,600만원이 감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1억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 중에서 구축물에 대해서 전체 3억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설비 부대비가 9억 4,500만원, 무형자산취득비가 2,200만원, 예비비가 6억 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