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우리 공보계에 1대 있었는데 요번에 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리 새로 하는 것이고 지적과의, 민원봉사과에, 아닌데 민원봉사과는 아니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에 있습니다.

지금 1대 있고 요번에 지금 그게 부서져 가지고 지금 1대 구입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예. 그다음 산림과에 있고…… (

예,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예예.

그거까지는 잘……,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 관공서에 쓰는 그런 수준인데 저게 우리 행정 목적으로 쓰는 데는 뭐 지장이 없고 그 정도만 되어도 뭐 충분히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인제 광고 홍보 영상할 때도 한번씩 띄우고 수시로 합니다. 그건 일이 있을 때마다. (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부지에 현황……

예예.

우리 그 지금 누가 있노? (

앞에 거는 고치다가 떨어져 가지고 기류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고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비로 하나 더 사려고 그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략공모 사업 추진에 9천만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85페이지입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부서별 연구용역비 확보에 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인데 이거 다른 실·과에서, 실·과 검토 사전에 협의는 그런 거 잘 안 합니까, 큰 사업에, 대형 사업에 있어……

이거는 용역비를 갖다가 우리가 인제 실·과에서 편성이 안 돼 있는 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우리 뭐 전략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수요가 생겼을 적에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풀용역비로 우리가 가있는 겁니다. 가있는 건데 이번에 다 쓰고 순수하게 남는 거라서 지금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깎는 겁니다.

좀 많이 가지셨다, 그죠?

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재성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 총액 40억 2,694만 7천원에서 1억 6,339만 1천원이 삭감된 38억 6,355만 6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주로 용역비 감액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한우산 종합개발계획 단계별 추진에 따라 장기추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시행을 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 행사 축소 운영에 대한 예산 잔액 감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기업유치 타당성 용역 미 시행에 따른 예산 잔액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항노화산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97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항노화산업 지원위원회 개최 사유 미 발생 등입니다. 항노화산업 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기 비품 구입비 잔액을 3,699만 8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32만 7천원은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균특 보조금 사용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성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이 일반회계가 1,532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억 8,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 부서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행정국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필요 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행정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를 한번 드리고 제안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예.

예산서는 93페이지이고 저희들이 그 나눠드린 보조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희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34억 4,300만원이 감액된 57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기본경비는 4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미집행에 따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총괄은 28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8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 봉급이나 각종 그 제 수당 등 지급대상자 수가 변동이 되고 그 산출 기초금액 단가 조정 등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뭐 내역별로 보면 봉급도 그렇고 가족수당 그다음에 자녀 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다음 4페이지 관리 업무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 수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정에 따라서 조금씩 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줄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포상금 즉, 성과상여금 594만원은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은 2억 1,800만원이 감액된 5,970만원입니다. 거기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자치분권 시책 추진에서 1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나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집행사유가 미 발생이 되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는 4,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정업무 경비 즉, 읍·면 직원 대민활동비 지급 등 지급 대상자 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전출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6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가 4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들 기록물 이관 작업이 연기되어 가지고 집행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의령 지역 안전심의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의령군 범죄,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요 내용에는 그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안행부로부터 좀 중복되니까 안 넣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필요 없게 되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26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지급하는 건데 사업이 종료됨으로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2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민동락 등 지원 사업에 따른 인원이 뭐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을 좀 실시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한 2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서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에서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민간위탁금이 되겠는데 영어캠프 계획 인원이 저희들이 계획 세운 그 인원수에 대해 다 왔으면 좋을텐데 신청한 인원이 조금 미달되는 바람에 조금 그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치단체 등 이전 평생교육 위탁과정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 5개 과정에서 한 98명 정도를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개 과정이 한 48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집행이 전체가 안 되고 조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만원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잔액 및 이자로서 이거는 감액이 아니고 19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8,794만 6천원 감소된 650억 4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 사업 위주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6.25전쟁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 보상금은 170만원, 150만원 감했습니다. 100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에 600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 따른 불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935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7,9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에 5,6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 화재 보험가입 지원에 1,319만 7천원 감액된 1,680만 3천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 9,221만 2천원 감액된 39억 7,295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1,227만 7천원 감액된 5,66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10억 5,6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에 5,099만 8천원 감액된 3,692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희망키움통장Ⅰ 이거는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과목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도 과목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구호에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새 삶의 집 기능 보강 사업에 1,0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1,839만 2천원 증액된 1억 20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제결혼 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에 1,676만 5천원 감액된 1,3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전원 다 보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468만 4천원 증액된 4억 4,59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2,320만원 감액된 2천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8,059만 6천원 감액된 9억 4천만원, 영아전담 등 5개 사업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4,687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13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626만 1천원 감액된 4억 7,78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430만 2천원 증액된 8억 4,27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종사자 인건비가 2,58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 공무직 1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감을 시켰습니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수당에 감 350만원을 감액된 70만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등 지원에 540만원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단기 보호서비스 지원 사업에 1,9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ICT 케어서비스 지원 사업에 4,473만 2천원 증액된 5,973만 2천원, 동물, 죄송합니다. 돌봄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립 전에 4,500만원 감액된 3천만원, 마을센터 집기 구입비에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4,91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에 2,968만원 증액된 4억 7,883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뒤에 한 개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44만원 증가한 6억 8,97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76만원 증액된 3,676만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건강생활 유지 부담금에 2,968만원 증액된 4억 7,843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화기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예예.

경로당 수가요?

저희들이 294개.

아, 예. 제가 못 챙겨봤는데 점검을 한번 해서 다시 없으면 저희들이 하나 또 배부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소화기는 저 전 경로당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가구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읍·면에 3번 정도 냈습니다. 신청 없고 해서……

예, 안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륵대회를 하고 지금 자료 수집이 이게 사실상 견학으로 하게 되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시켰고요.

결산은 거의 지금 다 했습니다. 일부 한 500만원 정도 반환을 우리가 받았고요.

예, 받았습니다.

예예.

아, 절감분은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공통, 예. 5% 감액이기 때문에 절감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체육 행사고 모든 행사 보조금은 우리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5%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예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호섭 가요제하고 이거는 음반 제작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 가요제는 우리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거는……

청춘, 청춘콘서트 이야기……

인제 그거 행사하는 거 하고……

5천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청춘콘서트는 배출을 우리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산은 원래 5천만원인데 한 3,5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분야를 좀 세분화하면, 물론 엄격히 전체를 보면……

그런데 가요제하고는 조금 이게 그날, 가요제는 그날 우리가 예심하고 행사하는 데 그쪽에 다 쓰는 거고 이거는 인제 또 신곡 발표회는 그날 대상으로……

예, 아이넷TV.

인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새기고 있는데 또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지는 않았고 우리 의병탑에서 작은, 청춘 영화관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방법을 다른 지역에도 보면 ‘돗자리 영화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의병제 앞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이 또 위원님 잘 알다시피 야외에서 하는 영화 자체를 갖다가 섭외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데 야외……

아, 그건 다 하는데 영화 섭외 자체가 이게 야외에서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좋은 영화를, 우수한 영화를 섭외를 해 봤지만 조금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찾아가는 영화제 쪽으로, 정말로 소외된 데……

예예, 외곽으로……

설뫼, 설뫼도 했고 그 전에는 벽계관광지도 했고, 올해 설뫼는 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예.

아무래도 작은 영화관이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 분야에 인제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한 200억.

그 인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영화관을 한번 청춘영화제를 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령에는 아무래도 문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그렇게……

지금 인제 정곡에는 지금 보면 권역 사업이 있기 그 권역 사업 안에 나름대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141페이지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 54억 1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된 54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매립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일반수용비 5,6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수렵장 안전요원, 관리요원 인건비 4,63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시료채취 수수료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1,525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주변 잡초 제거 인건비 326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은 지열시스템 수선유지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딧불이 유충 및 재료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중에서 축산습지 환경정비 인건비 360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산습지 유량계 등 시설유지비 등 공공요금 1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사업 이자반납금이 15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2019년도, 2018년부터, 2018년 11월달부터 2019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을,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 인제 집행잔액이 남은 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아니, 그 3개월에 걸쳐 한 거를 그 당시 인건비를 다 쓰고 남는 거를 1회 추경이나 이때 감을 했어야 되는데……

예, 감액을 못 하고 있다가 이걸 저희들 빠뜨려서 이번…….

이 인건비입니다. 주로……

예, 광역 순환수렵장 저희들 돈을 인제 그 사람들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인제 그 돈을 가지고 세입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예예. 이거 잘못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료비, 일부 재료비를……

이게 인제 저희들 하다 보니까 그 2018년도는 이게 한번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좀 미비해서 일부 좀 그 사용하고 나머지 한 500만원 정도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예예. 맞습니다.

예예.

전재열 좌석에서 – 예.)

전재열 좌석에서 – 다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전재열 좌석에서 – 예, 올해 말까지 못 쓰니까 내년에 필요한 걸 새로……)

전재열 좌석에서 – 예, 올해는……)

전재열 좌석에서 – 예예.)

전재열 좌석에서 – 예예, 협의를, 올해 못 쓴다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재열 좌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전재열 좌석에서 – 용도가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행사를 준비를……)

전재열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전재열 좌석에서 – 올해 행사를 다 마치고……)

전재열 좌석에서 – 예, 행사를 다 마치고……)

전재열 좌석에서 – 예예.)

그쪽 협의……

예, 알겠습니다.

전재열 좌석에서 – 예예.)

예, 알겠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그 저……

잡초……

예예, 요거는 인제 공공근로, 공공근로를 좀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뭐 잔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조금 전에 우리 김규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딧불이 자연방사 행사 취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에 해 보니까 호응도가, 호응도가 우리 군민들 호응도가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호응도가 별로 조금 떨어져서 이걸 한번 더 지켜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곤충생태관 내에서 여름방학 전 할 때에 그게 하는 게, 안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안에서만 하고 바깥에서는 안 해 놓으니까 지금……

실내에서요?

예예, 실내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 되었습니까?

예, 내년도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전에 반딧불이 실내 축제, 실내에서 암실에서 뭐 이래 하고 하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여름철이나 학생들. 또 사람들이 많이 그 움직이는 휴가 때, 휴가철 때 아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 그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날짜를 잘 정해서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 건강정신보건 사업에서 정신보건 촉탁의사 수당 9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문인력 인건비 7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지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자살예방 사업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6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도 바로 밑에 일반 자살예방 사업 홍보물로 전환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서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천만원 감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7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급격하게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홍보물 구입 1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 전환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 100만원 기금, 도비 보조금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출산장려에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명에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난청 조기진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 91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탁 감액됐습니다. 기금, 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담당 방역 및 감염병 예방 하계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1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차량용 휴대용 소독기 구입 330만원 감액됐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86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에서 응급 의료관리비 관리료 지원 3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응급실 이용 인구 감소로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5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치매안심센터 행사 운영 등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관리 지원 전액 군비인데 치매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치매환자 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예예,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좀 힘들어……

예, 그거는 없습니다.

공고를 하고 다시 그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공연하고 그 관련된 행사운영비입니다. 그걸 갖다 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밑에 그 3천, 세부 사업을 변경해 갖고요. 1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군민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예.

좌석에서 – 8,300만원.)

예, 이후에……

기금을 삭감을 좀 하고 그래 밑에 지금 우리, 저희들이 나중에 잔여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박은영 좌석에서 – 이게 인제 기금 교부금이 당초에 금액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 변동 분을 반영을 하고요, 세부 사업 내용이 바뀐 겁니다. 세부 사업이 바뀌면서 군민회관 운영 공연 관리에서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간사업으로 바뀌면서 기금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박은영 좌석에서 – 예. 그……)

박은영 좌석에서 – 그게 인제 예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

박은영 좌석에서 – 줄을 수도 있고 또 늘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금이 좀 줄었네요. 기금이 줄면서 군비 부담금까지 인제 같이 비율을 맞춘다고 금액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은 1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저 기금은 4, 5월 돼야 지금 확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예. 그게 국비인데……

박은영 좌석에서 – 예예.)

박은영 좌석에서 – 기금이든 국·도비든 간에 보통 예산 편성할 시기되면요. 도를 통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닌. 대충 이 정도 금액이 아마 지원이 될 거다……)

박은영 좌석에서 – 예예, 그렇습니다. 인제 예산 편성 시기되면 도에서도 확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 지원될 거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그거만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박은영 좌석에서 – 안 내려오면 인제 추경에 감액을, 감하고예. 이제 군비가 필요하면 군비를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재원 변경을 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부터 그래 감액을 좀 합니다. 해마다 지금 이거……

균특. (

박은영 좌석에서 – 균특, 회계가 틀립니다.)

박은영 좌석에서 – 그거는 다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영 좌석에서 – 예예, 그거도 내나 보조금 내려오듯이……)

박은영 좌석에서 – 내시 내려주는 시기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박은영 좌석에서 – 예예.)

예. (

박은영 좌석에서 – 그래야 우리도 이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 시기에 맞춰가 내시를 내려줘야 예산을 반영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인제 혹시 국·도비가 변동이 있으면 다시 확정내시나 변경내시를 내려줍니다.)

박은영 좌석에서 – 예.)

박은영 좌석에서 –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마는 낮에 수강을 받는 학생들하고 밤에 받는 학생, 수강을 하는 학생들, 과정별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가 또 느낀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수업을 받는 사람은 과정별로 돈을 받는 게 있더라고, 과목별로. 있어요? (

민대식 좌석에서 – 수업료는 무료인데요……)

아니, 그 과목별로, 과정별로…… (

민대식 좌석에서 – 재료비가……)

재료비도 있고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재료비를 안 받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저녁에 하는 사람은 받고, 낮에는 안 받는다 하더라고.

과목별로 좀 다릅니다. 난타 같은 경우는 북을 갖다가 빌려오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가 분기별로 2만원 받고예. 또 다른 거 일반 또 재료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교재는 본인들 또 사야될 거고, 교재는. 그래 인제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은 밤에 주로 배우는 사람, 촌에 사람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낮에는 일을 하고 가례, 용덕, 뭐 기타 면에, 타 면에서. 그런데 밤에 과정별로 이 배우는 사람들은 돈을 받는다 이거라. 그런 말이 들립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

민대식 좌석에서 –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고 과정별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재비라든지 재료비 말고 다른 걸 받는 거 있는가, 뭐 회비는 놔 두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