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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9-12-04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자

김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가. 의회사무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양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이며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4,277만 8천원으로 2019년 기정 예산액 대비 5,76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총 2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에 여비 부분입니다. 국제화 여비 2,400만원 중 시·군의장 협의회 주관 해외연수 참석 235만 2,750원을 사용하고 잔액 2,164만 7,25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에 의회 의원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국외연수 미 시행으로 인하여 3,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혜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계수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부된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 위원이 계수 조정에 참여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에산안(군수제출) 가. 의회사무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양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이며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6,46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차량비 감액과 의회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전년 대비 시설비 감액입니다. 2페이지 2020년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7,033만 6천원에서 7,287만 6천원으로 2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실 칼라복사기 구입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비 증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비 6,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장비 관리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 953만원에서 1,087만 1천원으로 134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입니다. 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2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의회 의전용 차량 신규 구입으로 인한 차량 유류비 구입과 소모품 구입비를 감액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의회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생산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9,10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 4천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국외 출장여비 비용 증가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도 7,814만 8천원에서 6,914만 8천원으로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으로 의원 국외여비 9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7,227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부분에 800만원, 민간위탁에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9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증액분 반영입니다.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추자

김추자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속기사 피복비 60만원 뭐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그 해설사 피복비도 뭐 삭감이 되었다 하던데 쭉 뭐 피복비 등 해설사, 우리 속기사 뭐 등등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뭐……
규찬

김규찬위원

전체적으로?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깥에서 현장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은 좀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돈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삭감을 시키는가 모르겠네. 왜 집행부, 그 우리 1차 추경 때 우리 속기사들 그 피복비 넣구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거 1년에 한 2회 정도 됩니까, 1회입니까?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1회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회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왜 예산을 안 넣습니까. 또 그렇고 우리 그, 우리 위원들 왜 그 노트북 그 인제 연한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인데 지금 현재 4년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년밖에 안 됐습니까? 그럼 인제 우리 여기 초선 의원들은 한번도 인제 못 하네. 새 거 못 들고 가는데. 그 오 갖고 한번도 초선 의원들 새 거 못 하고 그러면 될 일이가.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집행부하고 한번……
규찬

김규찬위원

집행부하고……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논을 해 가지고 그 4년 정도 쓰면 얼추 다 됐다 인제. 뭐 인제 지금 그거 싹 다 쓰고, 그 쓰고 있는 초선 위원님들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제? 좀 성능은 어떻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괜찮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괜찮아, 사 달라 해야 될 건데, 또 동료위원이 사 달라고 하는 소리 괜찮다 해가 되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될 건데. 이런 거는 속기록 좀 없애라, 이거는. 안 그렇겠나. 나는 사 줄라고 인제 그러는데 괜찮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 집행부하고 의논을, 협의를 한번 해 보이소.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자꾸 그 4년은 넘었지 싶은데 내가 인제, 지금 인제 1년 6개월 넘었는데, 1년 6개월 우리가 인제 며칠 안 남았고 2년 우리 그 7대 때 샀다 말이가, 7대 때? (
그 의논을 한번 해 보이소. 충분히 의논하면, 그 뭐 돈 싹 다 10대 해 봤자 그 300만원씩 해 봤자 돈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 돈 30만원은 없지만 군청에야 뭐 5천만원도 요번에 2019년도 5,400억 정도 안 되드나. 그 또 작게 있는 돈가, 그게.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우리 그 연구단체 경비는 의정사료수집 연구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단체, 의원 연구단체가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단체 당 500만원씩 해서 2개 단체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원 정책……
봉남

김봉남위원

의원 정책개발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방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해 가지고 500만원*2명 해 가지고 이래 놨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국민연금 부담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 의원 정책개발비에 지방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해 가지고 500만원*2명*1회 이래 있는데 이게 바로 된 게 맞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단위가 잘못 됐지 싶은데. 7페이지……
봉남

김봉남위원

7페이지에 9번에……
판곤

김판곤위원

09……
봉남

김봉남위원

의원 정책개발비 해 가지고 500, 2명이 아니고, 2개 단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2개 단체……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명’이 잘못됐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방의원 국민연금이라고 딱 되어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는데 여기가 우리 정책개발비 그거 반영되는 그거 아닙니까? 연구단체.
양채

김양채의회사무과장

예, 그게 연구단체 2개 단체*500만원. 이래 갖고…… (
봉남

김봉남위원

2단체 이래 되고 앞에 그것도 엉터리로 적혀가 있는 거 같고…… (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거는 위원님 세게 뭐라 하이소. 손을 딱 들어 갖고. 이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이런 이래 똑바로 안 하고 해가 될 일가. 그래도 2선 위원님이 딱 세게 뭐라 해야 되지.
추자

김추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밖에 그 좀 조용하이 좀 해라 해라. 위원님들 인제…….
추자

김추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계수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부된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 위원이 계수 조정에 참여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