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봉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전체 의원이 검토 협의한 안이므로 김봉남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태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5,236억 7,700만원보다 175억 2,700만원이 증액된 5,412억 400만원으로써 3.3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7억 2,800만원이 증액된 4,066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42억원이 감액된 1,345억 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3,849억 600만원보다 217억 2,800만원이 증액된 4,066억 3,500만원으로써 5.6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5억 5천만원 증액된 128억 6천만원, 세외수입은 76억 300만원 증액된 173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5억 4,200만원 증액된 2,004억 8,100만원, 조정교부금은 5억 3,500만원 증액된 204억 9,800만원, 보조금은 9억 9,600만원 증액된 1,091억 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억원이 증액된 463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81억 4,600만원 증액된 3,258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8억 5,500만원 감액된 530억 1,400만원, 재무활동비는 64억 3,700만원 증액된 27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의 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기타경비까지 13개 부문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필수 주요 경상경비는 총 198억 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는 모두 감액이 되었고 자치단체등이전이 14억 4천만원,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금 60억원,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가 176억 8,3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인부임 4억 6,500만원,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원, 가락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2억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 2억 3,4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2,7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 2천만원 등 총 14건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체 주요사업입니다. 매립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를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감리비 등 4건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044만원 편성이 되었고 세입은 보조금 등 2건,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2건입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억 6,500만원 편성이 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예비비입니다. 1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입 또한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은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공공운영비 등 3건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억 8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분양용지 매각대금 등 2건, 세출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예탁금 등 2건입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천만원 편성이 되었고 세입은 국고보조금, 세출은 조류 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7만 7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세입은 이자수입,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입니다. 다음은 의령군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0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 및 이자수입, 세출은 공모지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3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4건이며, 16페이지 세출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령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2019년도분 재정안정화적립금 적립을 위해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2019년도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을 위해 2019년도말 조성액을 당초 40억 9,900만원에서 351억 4,9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수입 변경내역은 당초 이자수입 7,100만원에서 이자수입을 포함한 311억 2,100만원이며, 직립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원,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70억 5천만원입니다. 지출 변경내역은 예치금으로 당초 40억 9,900만원에서 변경 후 351억 4,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6.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철 의원 발의) 7.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곤 의원 외 8명 발의) 10.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12.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이 실현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복합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민간이 더 전문적이고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하는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되므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및 청정의령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세분화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현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들에게 초기 진단비와 외래치료비, 응급입원비 등을 지원하여 재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대상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근거 신설을 통해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가례 스포츠파크 광장 및 주차장부지 매입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제안이 있었으나 가례 스포츠파크 내 주차장부지에 실내외 테니스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며, 각종 행사나 대회유치에 따른 주차공간이나 광장용도로 사용할 부지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령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가례 스포츠파크 내에 실내외테니스장 12면을 설치할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건립사업은 백산 안희제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가주변 관광자원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여 숲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지가 사유지로 이루어져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은 한우산이 별 사진 촬영을 위해 연중 찾아오고 있는 명소가 되어 있어 한우산이 별관측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굴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와 연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림공설운동장 내 국유지매입은 면민들이 체력단련과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운동장의 부지 내에 국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은 세계의병전시실, 국내외 교류전 및 특별전 개최가 가능한 시설로 구성하고 나아가 어린이 역사체험 및 놀이시설인 어린이 박물관으로 확대․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고려해볼 때 공유재산 취득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