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0년안전건설교통국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2020년도예산집행시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두인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문선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임성학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재학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경국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는총212억915만원으로전년도대비22.5%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총63억6,173만5,000원으로써주차장특별회계는총148억4,73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사회복무요원봉급에따른국비보조금3억여원및CCTV신증설에따른시비보조금7억여원이증액되었으며주차관리과공영주차장신설에따른주차장요금2억2,000여만원및중화2동주차장조성사업시비보조금8억2,000여만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민방위훈련불참과태료500만원,민방위교육사회복무요원봉급및CCTV신증설에따른국․시비보조금21억8,396만7,000원등총21억8,896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경관과는도로사용료수입14억4,409만원,징수교부금수입7억6,088만원,과징금및과태료등1억5,080만원등총24억1,296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통행정과는증지수입2억1,660만원,교통유발징수교부금수입10억5,565만원,자동차과징금및과태료수입3억4,894만원등총16억2,263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는운수과태료총1,2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도로굴착점용료수입162만원,맨홀정비수입5,100만원등총5,310만원을편성하였으며치수과는매점임대료수입1,409만원,물놀이장임대료수입5,758만원등총7,1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요금수입52억546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등29억3,599만원,시․도비보조금22억175만원,순세계잉여금44억471만원등총148억4,7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357억4,272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114.2%가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48억4,736만원으로전년도대비24.5%가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61억3,036만원으로전년대비48.6%가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3억9,875만원,민방위운영관리19억9,350만원,CCTV영상정보운영34억1,0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32억4,548만원으로전년대비78.4%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망우로및상봉먹자거리지하차도구간지중화사업11억6,200만원,사가정역및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7억4,100만원및거리가게단속및관리1억6,9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는9억3,502만원으로전년대비9.2%가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교통행정운영경비등6,324만원,교통시설물설치관리비1억5,000만원,노면표시도색및제거3억여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로일반회계는1억6,777만원으로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1,395만원,관서운영기본경비등1억5,2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48억4,736만원으로전년대비24.5%가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견인차량민간위탁비3억5,348만원,주차장운영수익금배분5억4,880만원,공영주차장시설물관리10억2,977만원,그린파킹조성사업4억5,941만원,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전출금7억6,886만원,공영주차장무인관제시스템구축1억7,843만원,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19억3,100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14억4,174만원,예비비로47억5,8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로과는150억2,053만원으로전년대비17.1%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면목동1185-1번지도로사업등장기미집행개설및보행불편지역통행로개선등으로63억9,322만원,포장도로정비시설물유지관리및제설대책으로56억1,278만원,지하보차도및도로전기시설물관리20억6,214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7억2,34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102억4,354만원으로전년대비11.6%가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하수시설물유지보수등으로18억9,912만원,하수도준설에따른인건비및시설비등20억6,721만원,노후하수관로개량및정비등22억1,134만원,하천시설물및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등으로20억2,420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로7억3,5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17억9,090만4,000원,재난관리기금이19억1,137만7,000원,도로굴착복구기금21억4,899만4,000원으로총수입액은58억5,127만5,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기금지출계획입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17억9,090만4,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기금7억1,990만원,기금예치금10억7,10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재난관리기금은총19억1,137만7,000원으로전년대비8%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수해예방및복구기금2억2,906만원,재난예방기금1,800만원,기금예치금16억8,23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소관도로굴착복구기금은총21억4,899만4,000원으로전년대비19%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도로굴착복구기금8억1,754만원,기금예치금13억원,인력운영비3,1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현황입니다. 도시안전과소관안전한마을조성을위한방범용CCTV설치자산및물품취득비로특별교부세9억8,000만원,도시경관과소관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시설비로6억3,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주민의생활편익증진및재해예방등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에만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제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내년에계획한사업들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종근안전팀장입니다. 최창윤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의소개를마치고2020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32쪽,39쪽과세출부분433쪽부터443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21쪽,122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2페이지에보시면주요업무계획에폭염대비시원한중랑만들기에여름철에기온이상승했을때주민들의시원한그늘막도되어주고그다음에쿨링포그를설치해서도시열섬현상을완화한다고들었거든요,미세먼지도? 이부분이,그늘막이사실은주민들에게큰도움이많이돼요. 신호등을기다리시는분들이라든가정류장에서기다리시는분들에게도움이많이되거든요. 열사병이라고해야되나요? 뜨거운햇볕에노출되지않도록많이도움이되는데이번에10개소밖에설치가안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내년에계획을그렇게잡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어디어디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특별히아직지정은안했고요. 저희가10개소정도예산을반영해놨고,통상적으로시에재난관리기금을추가확보를위해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기금이확보되는거추가해서설치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니까나무및건물그늘이없는곳에는설치가당연히돼야되는부분이고다중이용공간에설치한다는건여기는어디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민들께서많이이용하시는곳에이번에올해설치한곳은중화수경공원에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셔서내년에도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시는곳에쿨링포그를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이렇게하신다고했는데면목체육공원아시죠? 중랑역하고겸재교사이에보면족구장이있어요,족구장.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족구장도있지만어르신들게이트볼장. 거기같은경우는위에뚜껑이없다보니까햇볕에많이노출돼있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게이트볼장이요?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어르신들에게는사실은이런게조금필요하긴한데이게쿨링포그가1개소만시범으로설치한다고하니까이왕이면여러개늘려서하시는게좋지않을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쿨링포그가비용이약5,000만원정도소모가됩니다.
최은주위원
5,000만원씩이나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늘막같은경우는저희가충분히비용대비로설치하기가쉬운데쿨링포그는조금비용부담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항상기둥이런걸설치할때보면중화동이쪽위주로시범설치를하는이유가뭐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번에쿨링포그설치하는것은사실은내년도장미축제때거기관광객도많이오시고하니까겸사겸사그쪽이현재최적의장소라해서설치를했고요.
최은주위원
확대를한다고구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왕이면2개를설치하는게더좋지않을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래서내년에는면목동지역으로저희가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좀확대하셔서중화수경공원에도하나설치하시고면목종합체육관있잖아요,면목체육공원? 헬스,에어로빅아침에운동하시기도하고저녁에도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거기에게이트볼하시는어르신들도많이계시거든요. 이용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체육공원이나운동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관리하는부서가있어서,
최은주위원
그쪽부분도생각을해보시고그쪽에또장미축제를확대하니그쪽에다가도시설을한번넣어주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검토한번해주시고요. CCTV설치내역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현황을보니까2019년에43개소를설치하셨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43개소인데지금설치내역을보니갑쪽에설치한부분은한15개고을에는28개를설치했어요. 조사가다돼서여기요청이들어와서하신거맞으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CCTV를보통연간200개소정도가설치요청이들어오는데연초에그걸용역심사를해서적정한장소를심의를하게됩니다. 그래서그심의결과가그정도거기에설치하는게좋겠다해서설치한것이고요,그거는개소수를기준을한거고요.
최은주위원
어떤걸기준으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지주를기준으로한겁니다. 지주가그정도고,카메라같은경우는그거외에올해도한900여개설치했거든요. 카메라를또많이설치하니까갑,을떠나서주민들이원하는지역에설치를최대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신성아파트하고중랑초사이삼거리가있어요. 거기가안전에위험도가많이높거든요. 아이들통학로도있고신성아파트직진차량이많아서거기요청이5년전부터들어왔었는데그게아직도설치가안됐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지주를새로설치해야되면내년도사업으로들어가있을거고요. 단순히카메라하나빼서설치가가능하면쉽게가능한데아마거기같은경우는지주를설치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으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급한거는미루지마시고빨리빨리하시면좋을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최대한서둘러서,
최은주위원
나중에사고나고외양간고치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을좀미리미리,주민분들의원성이높은곳은빨리빨리처리를하셔야되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최대한빨리설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설치를빨리해주시고요. 그리고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제가자료를봤는데제3종시설물지정및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이거의집행률이9.23%밖에안돼요. 이유가뭐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3종시설물을9월에시에서지침을받아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시행을하고있는데전문요원들의비용을저희가지급을해야될시기가12월에몰려있습니다. 그래서아직지급을안해서비용이남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집행이다될수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12월말까지다집행이가능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그부분은그렇게넘어가고요. 그리고서울형지역민방위대방독면구매확충에대해서추경으로2,703만원이잡혀있었는데이게잔액이그대로집행이안됐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도지금구매를했습니다. 구매를해서계약단계에서지출만남아있는그런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셉티드활용주민의안전을위한중랑역주변무질서근절,주민참여예산으로추경에4,000만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도지금중화역에사업발주했습니다. 12월에공사완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에대해서신규로3,250만원예산잡혀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내년예산으로저희가,
최은주위원
여기는혹시저번에제가회기때말씀드렸던안전모도다들어가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시한번말씀,
최은주위원
안전모,자전거도같이들어가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거는저희초등학교같은경우저학년들은저희가안전교육을받을특별한게없어서특수차량을이용해서학교에가서그학교에서안전교육을받을수있도록,
최은주위원
그럼안전모도다같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다같이발주가됩니다. 그래서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전에말씀드렸던내용중의하나혹시기억나시나요? 저쪽중랑천쪽에는안전체험교실이없어요. 학교로찾아가시기는하겠지만이런체험관,자전거라든가이런걸놓고교육할수있는그런장소가없는데그부분은확인해보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전거관련교육은관련부서에저희가연락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업무가아니라서,
최은주위원
그건어디서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차기획팀에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하나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좋은소식있는걸로알고있는데,안전대상.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4년연속서울시에서평가하는안전에저희가우수구로선정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도어쨌든현장에서최선을다해주시고땀흘린결과라고생각합니다. 항상최선을다해주셔서과장님하고모든부서공무원들께감사드리고본위원은두가지만짧게질의드릴게요. 작년에도얘기가나온것같은데요,세출436페이지보면한파대비따뜻한중랑만들기사업이있죠? 올해도추위쉼터가5개정도예산이되네요? 지금예산올라온거보면,설치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저희가추위쉼터를22개설치를합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요,그러니까새로,신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규는그렇게잡아서올해설치하는것까지하면내년에도그정도설치가될것같습니다. 신규설치만그렇게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신규설치5개고철거하고또재설치할때개당한번에50만원씩잡혀있는거보면어쨌든철거하고내년에설치하면한군데당또100만원이라는유지비가드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도저희들이가격에대해서많은얘기들했었잖아요. 이게조달로구매하다보니또가격경쟁이안돼서그런지체감상으로굉장히가격이센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추위쉼터하나설치하는데그때말씀드렸기를한300만원정도든다고말씀드렸는데그때제가답변드린게재활용이가능한추위쉼터를설치하겠다고그래서현재이거는재활용이가능합니다. 그래서새로설치할때는그정도비용이들지않을까해서이렇게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은설치비330에철거,또재설치하면1년에100만원이추가되고그러니까적은건아니에요.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화살대라든지대같은게있어서저희직원들이할수는없고그래서그런비용이듭니다.
박열완위원
어떤가격을저희가주관적으로싸다,비싸다평가할수없겠지만보이지않는수고나노력들이있을텐데저희가일반시선에서볼때단순히이부분이매년철거하고설치하는데100만원이들어가고,보관은지금어디서하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구청지하에현재있고요. 일부는업체에서보관하는조건으로저희가설치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이부분은매년예산서볼때마다얘기나올것같은데조달이다른데경쟁이되면어쨌든가격은내려갈수밖에없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을잘모니터하셔서또좀저렴한가격에좋은제품이있다고그러면그렇게선택하실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세출페이지441페이지,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관해서질의몇가지드릴텐데요. 올해는인터넷회선요금이아예안들어가있네요? 작년에는제가알기로3만8,000원인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인터넷을전부다전용회선으로바꿨습니다,11월기준으로해서. 그래서인터넷회선은다없애고,
박열완위원
아,인터넷회선요금.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용회선으로바꿨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서올해는빠졌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작년에580개정도돼있었는데이번에680개로.
박열완위원
아,같이합친거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가격이오히려,인터넷회선요금이3만8,000원인가그랬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인터넷회선은당연히보안이안되고그래서,저렴한데보안이사실상안됐습니다. 그래서관공서에서쓰기는좀그래서,
박열완위원
보안의문제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보안에문제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도동료위원님이전용회선요금이어쨌든좀비싼거아니냐,다운할수있도록해달라했는데결국가격은작년과동일하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래도저희가비교적저렴한가격에,
박열완위원
다른구보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용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KT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KT입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지주대하나의가격입니까? 아니면카메라별로하나하나씩부과가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주대에있는가격입니다.
박열완위원
한지주에7만5,000원씩부과가된다는말씀이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어쨌든내년에는6억1,500만원이라는요금이들어가는거는지금예산서에있는거고CCTV가늘수록요금이늘어나는건당연한거겠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연간50대정도의지주대를설치하는데추가적인비용이계속그정도부담된다고할수있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언론에도지금보도가된게우리구가3개년동안2,600대를더추가로하겠다고제가언론보도를본것같아요. 맞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건카메라기준입니다.
박열완위원
카메라기준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600대정도면지주대가몇개정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목표를1,100개의지주대에카메라수는약3,500개,2021년도에목표를그렇게잡고있습니다. 그래서예전에도한번말씀드린사항이있는것처럼저희가회전카메라만주로많다보니까부득이하게사각지대가발생해서가능한고정카메라를추가설치하는작업을올해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 작년에본위원도말씀드렸지만회전하는거에대해서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어서주민들이많이불안해하더라고제가전달했었거든요. 이게추가하다보면이중비용일수도있지않습니까? 올해는회전카메라는아예설치를안하셨죠?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43개소설치한거는당연히회전카메라가있고거기에추가적으로설치를하는데추가적인비용은설치비용이라서크게든다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고정카메라는없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고정카메라가회전카메라위에고정카메라를설치하는개념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고정식으로사각을이렇게,네방향을비추는카메라는없단얘기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작업하고있는것이회전카메라하나에그위에다고정카메라를설치하는작업이거든요. 그런데회전카메라는필수적인것이저희가관제를하기때문에회전카메라는필수적으로있어야되는것이고요. 그리고사각지대를잡기위해서위에다고정카메라를설치,
박열완위원
그럼앞으로계속회전카메라에다가고정식으로작업을같이병행한다는얘기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가능한그렇게작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게최선의결과치가나오기때문에지금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현재로는그렇습니다. 저희가작년도봄까지는민원도많고그래서CCTV를많이설치를했는데그러다보니까개소수가많이필요했습니다. 그런데그후에아까말씀드린그런부작용이생겨서고정카메라를추가적으로해서보강하는그런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이해했습니다. 지금3년동안계속CCTV가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에서내년에도또인터넷전용회선요금이부가가될것같고요. 그럼단순히계산할때3년뒤에는1년에인터넷회선요금만해도10억이상매년지출될수밖에없는상황이될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적은돈은아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전용회선요금이,저희지자체만그정도면서울시25개지자체를단순히계산했을때는그금액이정말장난이아닐것같은데그런부분도같이다른구와대화하셔서좀요금이낮춰질수있는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을하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저희들중랑구의안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고현장에서늘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2020년도에도올해같이현장에서최선을다하셔서올해와같이좋은성과얻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격려의말씀감사드리고요. 저희도시안전과직원들,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신규사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로방문을한다는거잖아요?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특수차량을활용해서. 특수차량이라는게어떤내용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이사업을하면서어린이안전재단에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초등학교가전부23개가있는데최소1개한번정도찾아가는걸로잡아서견적을뽑아보니까그정도금액이돼서,대형버스에다가각종안전장비를싣고선생님들이가서30명정도의학생들을안전체험을시켜주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운동장에서진행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서상혁위원
운동장에서진행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정도의규모가있어야돼서주로운동장에서하게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특수차량이라는게차량내부에특별히시설된차량이아니라대형버스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대형버스에의자같은것은다없고그안에체험이가능한그렇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차량안에체험이가능한시설이돼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또장비를가지고외부에서운동장에서도체험을할수있게돼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타구나다른지역에서진행한사례가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게저희가처음에들었을때는은평구에있는시설에가서저희가체험을하다가소방본부에서이런사업을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3개소인가4개소밖에없어서워낙이용률이,희망은많이하는데갈수가없어서이걸우리구에서해주면좋겠다해서알아보던중에2개구에서하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도한번해보자그래서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내용은지진이나화재,교통안전관련해서진행한다는얘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가장필요한안전교육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서21페이지보겠습니다. 추위쉼터관련해서내년예산편성된게추위쉼터신규추가5개소로되어있는데이5개설치가추진계획에는내년1월에서3월,그리고11월,12월돼있는데신규5개는몇월에설치예정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폭염대비오기전이니까4월경에는설치하려고있습니다. 올해62개가설치돼있으니까내년도에약한칠십여개를,
서상혁위원
추위쉼터말씀입니다. 그늘막이아니라,추위쉼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22개소를설치합니다. 그래서5개소를잡으면약한30개소정도운영할수있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증액이된사유가신규5개소이니까증액이됐는데5개소는언제설치예정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올해것설치를하고서추가적인사항이없으면내년겨울에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내년겨울이라는것은다음달도내년겨울이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내년11월쯤설치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지금편성이되면다음달1월부터신규5개설치가돼야되는것아닌가요,지금이번에편성된것?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저희가22개소를운영을하는데특별히지금요청하는지역은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혹시라도요청지역이있으면예산을이용해서1월경에설치할수가있고요. 특별히설치하는지역이없으면내년11월정도에파악을해서11월말경에,
서상혁위원
그러면이5개는요청이들어와서장소확정된게아니라미리예산확보하는차원에서편성이된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재는22개소가설치되어있고그22개소는작년에예산편성할때진행이된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1년정도가지났는데1년동안추가파악을했는데신청이안들어온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설치했을때는16개소를설치했습니다. 올해추가추위쉼터를파악을하니까그정도가돼서22개를설치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에는16개가아니라22개를예상하고편성이됐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22개를저희가편성한것은서울시에서기금을저희가요청을했습니다. 추위쉼터설치할테니까기금을좀받아서그거랑우리예산하고같이편성한게22개소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22개소인데어쨌든’19년도올해신규로신청들어온건없었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소요파악을했습니다. 저희예산이확보됐으니까소요파악을해서22개를파악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했고추가로5개정도가예상이되서미리편성에올리신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그5개가파악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개소를아직파악한건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그동안올해는겨울이1,2월이었고지금은이제막시작이됐고,중간에는여름이니까주민들의요청이중간에반영이안되다보니내년다음달부터춥고하면추가요청이들어올수있다그래서미리확보하는차원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설명하셔야돼요. 단순히5개신규로하면이게몇월인지,그러면몇월이면미리주민수요를파악을해야되는데파악이또안되었다고말씀하시니본위원이방금말씀드린대로사유가있어서예측을했는데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셨지만추위쉼터철거하고설치하는데50만원씩이잖아요? 그게대부분인건비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인건비라고할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인건비인가요? 인원이몇분정도가투입되나요,하나철거하고설치하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설치하는그작업을보니까6명정도가오고차가2대가와서작업을하더라고요.
서상혁위원
보통하루오륙만원정도잡으면그정도되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런데이분들이한철이라서저희구를설치하고다른구로급하게이동하는현상을볼수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축제행사장관련해서예산이조금더증액이됐는데장미축제관련해서인원이작년에비해서몇명정도가더추가되는건가요? 여기지금170명으로되어있긴한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장미축제관련해서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확대되지않습니까,면목동지역? 그래서그정도지역까지직원들이근무를하려면저희한200명정도로잡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170명으로되어있는데요,메인무대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거는산출계수로적은거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약400명정도가근무를했고요. 그다음에가을용마문화축제때는약한60명정도가근무를했습니다. 그래서470명정도가근무를했는데,
서상혁위원
축제규모가확대되다보니자연스럽게안전관리요원도확대될수밖에없는부분인데혹시과장님께서올해장미축제끝나고나서감사지적이나이런부분에서안전관리에대한지적한내용이기억나는게있으신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몇가지있었는데요. 3일내내저희가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꼬마열차가조금제가보기에는관광객들하고섞여서내년엔거기에대해서보완을해달라는얘기가있었고요. 또하나는세세한건있겠지마는자전거이용하시는분들하고충돌,그리고전선피복관리일이잘안돼서거기에걸려서넘어지시는분들,그런사항에대해서세세하게지적을받은사항이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때주민들요구사항에대해서한번살펴보시고올해장미축제할때문제없도록애좀써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본위원은그당시감사때말씀드렸지만메인무대안전관리하시는분들이심지어우리집행부직원하고도소통이좀안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외부주민인줄알고통제를하는경우도있고해서그부분은,주로사진촬영이죠. 특히동주민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이각동별로행사를할때사진을촬영하는데관리요원입장에서는외부인인지집행부직원인지모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표찰을따로좀준다든지,동별로해서. 그부분을좀고려해보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도서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특별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재삼재사당부도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구의회에서도의원님들이축제기간이다보니까의상을편하게입고가다보면저희가의원인지그분들은모르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도방법을생각하셔서저희의원님들한테도필요하다면표찰이라든지이런부분은배부를하셔도좋고요. 그래서원활한행사진행이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마지막으로주민참여예산으로진행되는횡단보도앞에더위쉼터조성하는부분이있는데요. 이게묵2동관내에장미문양디자인그늘막을5개소설치한다는건데이게기존에있었던그늘막쉼터가있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장미문양이5개는기존그늘막쉼터에있는것을교체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신규로설치하는데요,참여예산으로사업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도고민이묵2동지역에장미축제와어울리는그런그늘막을설치해야되는데그런디자인이나올수있을까고민하고있는데그렇게참여예산에올라가있는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기존묵2동내에그늘막은위치해있는걸그대로두고신규5곳을선정해서한다는거네요? 5곳은선정됐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직선정못했습니다. 내년도사업이반영되면내년도에추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주민들이요청하는위치가어느정도파악이된거아닌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주민들하고상의를해서적정한위치나문양,디자인같은것도같이협의할생각입니다.
서상혁위원
우리가확정한건아니지만주민분들이어느위치에했으면좋겠다는곳5개정도는건의가들어오긴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직예산만그렇게되어있고어느위치라든지는안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주민들입장에서는이5군데가신규로설치되는지아니면기존것이교체되는지아직모르는거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기존거교체까지는생각못하고새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들어오기는동일로주변에횡단보도쪽이라고만들어와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추가위치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기존에는그대로두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주민들이원하는위치입니다.
서상혁위원
다른타지역에서도그늘막추가요청이들어오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간간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62개소운영을하는데중간중간조금씩들어오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묵2동주민들이주민참여예산으로요청이들어와야지진행되는사업이다보니이렇게따로진행이되는건가요,그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과장님이하팀원여러분고생많습니다. 동료직원분들께서질의하신내용빼고될수있으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433페이지에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보면사무관리비로재난안전관리물품이800만원되어있습니다. 내역이없어서내역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각종행사에장미축제라든지음악회라든지이런데가게되는데그런데가서보면재난관련해서물품이부족한걸느낄수있습니다,조끼도그렇고안내봉도그렇고. 그리고장미축제같은경우는어두운곳도간혹가다있어서그런데불을좀밝힐필요가있지않을까해서저는로고젝터같은걸생각을했는데거기에대한비용을제가잡아놨습니다.
임익모위원
안전에관계된거를로고젝터로바닥에쏴서하겠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어두운곳에주의하라고관광객에게그렇게안내할수있으면좋지않을까해서그비용을저희가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로고젝터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청소쪽그러니까무단투기쪽에대해서굉장히많이설치를하고있어요. 그런데본위원도설문조사를해보니까기존에설치되어있던곳에로고젝터를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안전에관계된것또는구정홍보또는국가정책이나시책,구책을홍보할수있는그런문구로활용하겠냐고설문조사를해봤더니활용하겠다는대답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거는타부서하고협의를해서설치할수있는데는설치하지만설치가되어있는데중복투자할필요는없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공공성이있는것은불법이아닌데공공성이없는것은불법이고,물론주도로가아니기때문에빛에대한호감도나안정성은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은타과협업해서잘정리좀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세출435페이지에보면중랑구자율방재단운영에행사운영비가작년에자율방재단교육강사료가17만5,000원1회로올라온것같은데요. 작년에생활안전커버넌스교육강사료해서17만5,000원올라왔거든요. 올해는교육을2회로늘리고강사료를많이내렸습니다. 다른과는현실적으로강사료가적다고해서많이올라왔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강사분은우리안전체험장에서강의하시는강사님께의뢰를했거든요. 그분한테강사료를15만원을지급하고있어서저희가그렇게예산을산출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다른데는다올라갔는데여기만내려가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문적으로유명하신강사분은좀더드려야되겠지만이분은그정도금액이면될것같아서그렇게산출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폭염대비쿨링포그는올해하나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올해1개소중화수경공원에설치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주민들이어떤반응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조금죄송한말씀입니다만좀늦게설치를했습니다. 저희가9월중순경인가설치를해서설치할당시에는주민들이신기해하고좋아하셔서더위하고는거리가조금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좀봐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참고적으로본위원이주민분들께좀많은질타를받았습니다,여름다지나간다음설치하면뭐하냐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임익모위원
제나름대로는주민들한테되게미안하고좀더일찍시행이됐으면큰효과를봤을것인데,내년에좋은가동을해서좋은성과가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내년에좋은효과가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세출441페이지에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했지만전용회선이금액이몇년째계속7만5,000원으로돼있는걸로기억을하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자가망설치를하겠다는비용은올라온게하나도없어요,몇년동안. 그래서현실적으로전용회선료를줄일수있는게자가망을이용하는것밖에없어요. 카메라늘어나고모든교통신호체계나어떻게됐든간에KT에회선을쓰게되면전용회선료를줘야되는데그걸줄일수있는방법은자가망을설치하는것밖에없거든요. 그런데어느과도자가망설치하겠다는부서가없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혹시과장님,알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81개소에자가망이있습니다. 그런데자가망1개소설치하는데오백여만원이듭니다. 그런데저희가CCTV를설치하고낙찰차액이좀생기거나하면그때자가망을설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계획은내년하고내후년은자가망을한70개소정도2년에걸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제의견은예산이안올라온다는거예요. 낙찰차액으로자가망을설치하는게아니고예산자체가안올라오니까예를들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예산을저희가별도로편성을하지않고,
임익모위원
다른곳에나갈수있는,장기적으로보면지금당장투입이돼도이익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사업중에1개가자가망을더확충하고유지해나갈수있는게현실적으로전용회선료를납부하는그게없음으로인해서반대적으로전용회선료가늘어나는부담률이있기때문에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자가망시설비를투자하더라도향후에는그게더우리구예산에는이익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몇년동안한번도올라온적이없어요,사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가망설치를위한별도예산으로잡지를않고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식으로조금조금씩설치를했는데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충분히고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심도있게한번검토를해보시고데이터는금방나오지않습니까? 어느정도개당지금말씀하신대로투자하는비용이500에100회선,200회선,300회선,보면금방답이나오기때문에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했고요. CCTV유지관리비3억6,900만원이렇게1식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우리종합상황실유지보수보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분들이저희관내에CCTV약팔백여개있는것을관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여기상주하는인원이몇명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3분이상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3교대씩이네요,3명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간만주로근무를해서종일3분이거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3교대안하고3명이8시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장비가있습니다. 박스차하고승용차같은것,조그만순찰차2개를또상주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분들은상황실에서긴급출동하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상황실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요원들인가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면상황실내에설치돼있는장비유지보수업체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상황실내에근무를하면서관내에있는전체CCTV를관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언제유지보수업체를어떻게선정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협상에의한계약으로조달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계약끝나나요? 언제끝나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에는12월말로끝나고내년1월경에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협상에의한계약이면공고해서들어올것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따로구성이되어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가장좋은조건을제시하는업체를선정합니다.
임익모위원
심의위원회는들어올때입찰공고내면서구성을하나요? 아니면기존에돼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삼십여분을뽑아놓은상태에서당일8분한테통보를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랜덤으로해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임익모위원
공정한절차에의거해서하고있겠지만보통실적으로많이뽑죠,업체들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로이분들이오랫동안유지보수를하다보니까나름대로노하우를가지고있어서그런걸로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노하우라면어느것을말씀하시는건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관내에있는CCTV나지형또특성이런걸잘알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심사위원들한테잘설명하지않을까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상황실에있으신분들이지형을알아서뭐하겠습니까? 잘보고어떻게됐든간에CCTV의역할이끊어지지않고잘보이고사고가났을때적재적소에출동하고이런거는그분들이출동하는게아니고따로있죠? 경찰이됐든소방이됐든다른분들이출동하는거아니겠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런거는그분들이출동을안합니다.
임익모위원
이분들의주요임무는상황실에있는장비가긴급상황에망가졌을때나또는복구할수있는요원을상주시켜서항상상황실에서대비할수있는그런기능체계를마련하는게주임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출동하는게아니기때문에. 그래서업체에서잘관리를하고장비가유지가잘되고고장률도적어지면그것또한우리구민을위한일이겠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뜻에서잘선별해서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야간에근무를안한다는게왜안하는지이해는잘안갑니다,야간에도일이일어날수있는일인데. 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은여기까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세출부분433쪽에보면안전문화운동추진에있어서공공운영비로안전마을시설물유지관리비가많이삭감이됐어요. 그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전마을이상봉동하고중화동에있고거기에또안전체험장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올해예산을2,000만원편성해주셔서상봉1동에인조잔디로해서옥상을깔끔하게꾸며놨습니다. 그런데각지역에한4년정도지나다보니까볼록거울이라든지페인트되어있는것이많이퇴색돼서그부분에대해서손을볼필요가있어서그정도비용이면돼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5년됐다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4년정도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유지관리비로잡아놓은거라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안전한마을조성을위한방범용CCTV설치특별교부세로해서10억내려온거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올해10억교부세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교부세내려온것중에전부다소진이됐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거는내년으로이월을했습니다. 10월에내려와서저희가사업을할수없어서내년으로이월을한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내년으로이월한상태입니까? 그러면이부분으로인해서방범용CCTV설치는한몇대정도내년에추산을하고계시는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CCTV를아까말씀드린것처럼연간약오십여대정도설치를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서울형지역민방위대방독면구매확충에대해서저희들이2,7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었잖아요. 지금이거어떻게추진되고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서울시가방독면을점검했는데방독면이30%이상민방위대원대비방독면수를30%이상맞추려고,저희가그정도는안됐거든요. 그래서거기에맞춰서내려와서저희가구입을해서배부를했고요.
장신자위원
지금구입을해서전부다집행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를했어요. 질의를했는데아까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학교에서직접찾아가서교육을한다고들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학교에1,2,3학년저학년대상으로해서,
장신자위원
저학년위주로했는데그러면몇개학교를교육하실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초등학교23개소가있는데그중에한번정도씩은가는걸로예상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는형평성에맞아야되기때문에그렇게해주실것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점검및정비의사무관리비에서안전점검정비하는데가구수가굉장히많이줄었어요. 특별하게줄은이유가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4,500만원정도예산이잡혀있는데서울시에서내시금액이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서울시55매칭사업인데그거는구비만잡아놓은예산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나중에서울시에서내려오게되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같이하면거의한4,000만원되지않을까이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면또추가로오르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연간1,000가구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부분을저희들이조금더디테일하게그부분을표기를해주셨으면했는데갑자기저희가2019년도예산하고2020년도예산편성한것을비교했을때는가구수가왜이렇게많이줄었나이런생각을제가하게돼서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예산서에표현할방법이없어서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종시설물지정및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이있어요. 그런데올해에안전점검몇번이나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3종시설물은9월에서울시에서지침이내려와서저희가한680개소정도됩니다. 그런데준공이15년이상경과된민간시설물에대해서내년까지2개년으로나눠서점검을하고대상시설물이노후도가좀심하면3종시설물로지정을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도록하는시스템인데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는6회로잡아놨잖아요. 그런데몇번정도안전점검을실시를하셨는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전점검은아까보고드린것처럼절기별로하기도하고그다음에추석절,설그다음에,
장신자위원
6회다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3회로줄인이유는요,내년도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몇페이지말씀,
장신자위원
435페이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그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해가지고3회로하고그밑에국가안전대진단도있고,
장신자위원
위험시설안전점검이있어요. 그것은신규로14회잡아놨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분리해놓은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따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나눠서분리해놓은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한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린커튼설치에대해서제가질의를간략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린커튼설치가좀전에자료를요구해서받았는데요. 아마2개소를신규설치할것같아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예산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2개소가어디어디로예상하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직정하진않았고저희가수요조사를해보니까6군데정도에서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한2군데정도적절한장소,
장신자위원
6군데가어디어디였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로어린이집에서들어왔습니다. 그래서햇볕이라든지면적이라든지이런걸감안해서적정한장소를선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묵현초등학교가보셨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묵현초등학교잘압니다.
장신자위원
묵현초등학교는자체에서지금하고있어요. 그리고서울시공모사업을통해서추진하고있거든요. 제가묵현초등학교에몇번가서그것을보고있는데처음에는이게굉장히잘돼요. 잘되는데나중에는조금시들어가지고제대로관리가안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이것을전문적으로계속관심을가지고하시는분이하시면상관이없는데그렇게하시다가그분이다른데로발령받아서가셨을경우에그게추진이잘안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만약에하시게된다면감안을하셔서그린커튼조성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축제행사가동료위원께서질의를드렸는데실제로보면인원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 2019년도에는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예산편성에는올해460명정도인원이필요했다고말씀하셨는데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는487명을예산편성을해서100명이더추가한587명을2020년도에는예산편성을했어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아마많은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이렇게예산편성을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행사규모라든지범위도넓어지고해서거기에대한필요인력을추가적으로잡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행사를하다보면공무원들이진짜하는일도굉장히많잖아요,그행사기간동안에는. 업무할수있는일처리를제대로못할정도로바빠요. 그런부분이있어서감안해서예산편성을한것같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도꼼꼼하게잘챙겨서그동안에해온노하우를가지고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41쪽에보면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서사무관리비에CCTV제안평가심사위원회가있어요,조달심의. 신규로예산편성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0만원인데심사위원회회비가조달심의라서이렇게가격이비싼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심의를아까임익모위원님말씀하셨을때처럼저희가했습니다. 저희가뽑아가지고했는데이사항은내년에는조달청에의뢰를해서조달해서아예조달청에서심사를해서하도록추진을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30만원기준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은가격이좀비쌉니다.
장신자위원
정해져있어요,30만원으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442페이지에보시면주민참여예산으로도시안전과해가지고무더위그늘막설치가1,655만5,000원에서1식으로되어있어요. 앞에436페이지에있는무더위그늘막설치하고,앞에는200만원짜리5개소예요. 그런데주민참여예산으로는지금1,655만5,000원으로해서1식인데이게어떤그늘막을설치하시기에이렇게금액이비싸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식이라고그래서1개가아니고전체뭉뚱그려서잡은예산입니다. 저희가참여예산에서아마5개소정도를요청한것같아요. 5로나눌수도없고그래서1식인데4개아니면5개정도예산에맞게지금설치,
최은주위원
그늘막이차이가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우리가지금설치하고있는그늘막과다르게주민들이어떤문양을원하는지,장미축제에어울리는원하시는문양을원하시기도해서그런디자인을감안을해야,
최은주위원
결국은장미축제관련한그늘막이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그쪽에주민들이선정해서예산을편성한거라서,
최은주위원
앞에서도장미무늬로해서넣는다고하셔가지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앞에는그런내용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지금5개소에서장미문양,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거는위원님지역에서보시는그런그늘막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역에서뭐를봤는데요,제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지역에설치되어있는그늘막입니다,여름에.
최은주위원
장미문양무더위그늘막이거말고제가말씀드린일반그늘막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반200만원짜리가5개소더신규로되는거고주민참여예산으로나오는1,655만5,000원이렇게1식으로하시지마시고몇개인지정확하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건파악이안되는것이저희가디자인을맡겨야되거든요. 디자인비용도아마좀들수있고그래서,
최은주위원
장소가어디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직장소정하지않았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동일로그쪽지역에설치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누누이제가말씀드리지만지역중랑구에기울어진운동장이되지않도록항상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직선정이안됐다고하니까선정이되더라도되기전에혹시기획안이나오면구의원님들께같이보여주시기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아래쾌적한지하보도생활안정망조성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이것도망우로지하보도CCTV설치해서200만원2개소라고쓰여있는데이거랑좀다른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민들이요청한사안인데요. 위치가중랑교건너기조금전에오른쪽에골목길이있습니다. 거기가CCTV가설치되어있는데그CCTV설치되어있는장소밑에다LED로돼있는‘CCTV설치,CCTV촬영중’이런걸설치해달라는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그거2개설치하려고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간판이에요,그러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촬영중’이렇게되어있습니다,노란그걸LED로바꿔달라는얘기입니다.
최은주위원
그LED로하는이유가뭐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마시인성이좋고야간에눈에띄니까주민들이그걸원해서예산을요청한사안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게200만원씩이나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개당100만원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사진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환경개선에서중랑천로15길일대에안내판설치해서220만원곱하기1식이렇게나와있는데이거는어떻게되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제가거꾸로말씀드렸습니다. 지금말씀드린것,그것,
최은주위원
지금말씀해주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위에지하보도가있는데신내동에성당에서망우로쪽으로가는지하보도가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상봉철도횡단지하보도라고토끼굴이라고있거든요. 거기있는그굴에입구와출구쪽에2개를갖다가CCTV를설치하겠다는거고지금이안내판은중랑천로15길은중랑역주변에설치하겠다는얘기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걸제가바꿔설명드렸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래보시면행정운영경비라고해서행정장비수리비60만원나와있는데어떤걸수리하는지정확하게내역이없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포괄적으로잡아놓은건데사무실에복사기라든지프린터기이런게고장나면수리하는비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작년하고동일한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거의비슷합니다. 부서별로비슷하게잡아놓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에수리한내역도저한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앞에436페이지에보시면폭염저감시설유지보수라고해서250만원나와있잖아요,예산이. 이게어떤거죠,제가잘몰라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이라든지이런것이때로는고장나고살도부러지고합니다. 거기에대한수리비용이라고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수리비용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과동일한가요,이것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금액은좀차이가있는데그늘막이좀늘어나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유지보수비용도좀늘어서,
최은주위원
그래서증액하신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큰금액은아닙니다만조금증액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아래보면한파대비따뜻한중랑만들기에저감시설운영소모품이라고있는데이것도비용을따로만들어야되는부분인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시설물이비닐같은것으로되어있어서약합니다. 그래서간혹가다상하기도해서거기에대한보수비라고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수비가1만원해서16개소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통상적으로그렇게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아래시설비에추위쉼터설치가330만원5개라고쓰여있는데어디어디인지,장소가지금정해진건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추위쉼터는아직정해지진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지난번임시회기때의자말씀드렸잖아요. 그부분은어떻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의자는올해4개소에설치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하신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4개소에설치를했는데반응이괜찮은것같아서내년에도필요하다면적정한장소에아까말씀드린대로낙찰차액이생긴다든지그러면그비용으로설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게지금설치가어디어디됐나요,제가지금못봐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위원님말씀하신면목2동쪽하나하고그다음에상봉터미널,
최은주위원
온열의자를말씀드리는건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온열의자입니까? 온열의자는저희소관은아니고교통행정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온열의자는내년에설치하려고그럽니다,주민참여예산으로해가지고10개소.
최은주위원
왜냐하면주민분들이추위쉼터안에추워서들어가시는데아무래도추우니까의자가따뜻했으면한다는의견들이많았어요. 그런부분을말씀드린것같은데아직반영이안돼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겨울에설치할겁니다. 반영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가망구축도면을보니까면목4동하고7동쪽에집중적으로자가망이이렇게구성이되어있네요. 혹시아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가망설치되어있는건아는데그쪽지역인지는제가파악못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쪽으로많이분포가되어있어요. 반면에우림시장쪽라인밑으로쭉,그다음동일로이쪽으로쭉은자가망이별로없어요. 그래서충분히가능하고올해……. 부서이야기하지마시고그렇게분포가되어있다는거예요. 알고계시느냐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제가몰랐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그렇게분포가되어있는데올해예산에85대가신설된거로해서예산이증액돼서올라왔거든요,올해예산에. 그런데2020년예산에104대가더추가한다고해서전용회선료가올라온거예요. 이걸올라가는걸로보면급속하게올라가요,전용회선료가,급속하게. 그래서제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자가망신설에대한예산을한번신중하게검토해서추경이됐든어떻게됐든간에중장기적으로보면이득이기때문에그걸한번검토를다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질적으로저희위원회에서는일식으로되어있는내용에대한부분은자료를다받고있어요,잘모르기때문에. 그래서질의를할수밖에없다는것이위원들의생각이고해서그자료를잘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고자료제출은저희가내일축조심사를하니까,예를들어서일식으로묶여있기때문에모르고그일식에대한부분을삭감되어서가면괜히또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충분히소명할수있는기회를드리자는의미이거든요. 그런부분을참고해서해주시기를바라고,CCTV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사실시대가변하면서여러가지시스템이바뀌고하는데어떤것이과연효과적이고예산절감을할수있는가에대한부분을전문가나이런부분을통해서미래지향적으로,또의회하고상의하셔서진단할수있는그런부분을한번가져보는것도좋은거같고요. 저희도진단할수있는개인용역비에대한부분이1명당500만원씩예산책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비용을저희도적극적으로활용하려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이과연어떤것이효과적이고주민의공공안전과예산절감에대한부분을,두마리토끼를어떻게잡을수있는가에대한부분을고민해보셔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따로준비해서한번말씀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나오셔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소관2020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의하여재난을예방하고재난발생시응급복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보통세일정금액으로하는적립금과그이자수입으로조성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재난관리기금은2019년이월액12억3,000여만원과전입금6억5,000여만원및이자수입3,100여만원으로총19억1,100만원입니다. 응급복구장비임차비등3,400만원,침수방지시설설치비1억5,000만원,안전한국훈련물품구매비700만원등2억2,900만원을지출하고16억8,200만원은예치보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안전과소관202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69쪽부터77쪽까지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018년도부터예치,우리은행이잖아요,예치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증감에보면조금씩조금씩늘어나고있네요. 기금을어떻게,지금?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기금중에서전입금이약연간6억5,000만원정도됩니다. 사업은저희가조금씩기금으로잡혀있던사업을본예산에잡고있습니다,치수과에서주로사용하고있는예산인데. 그래서지금조금씩적립이되고있는,그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조금씩늘어났는데,현재2020년도로보면약4억5,000만원정도가늘어난거로되어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만현재수해예방차원에서는관리기금이많이감소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치수과에서차수벽사업해서그건서울시하고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그건저희가잡을수밖에없어서1억5,000만원잡혀있고요. 기타다른비용에대해서는치수과에서본예산에아마잡혀있을겁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이조금이렇게적립이되고있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이렇게보면조금씩조금씩,물론2018년도부터는,2019년도까지1억원정도인데2020년도에는3억5,000만원정도가더늘어난편이에요,올해에비해서내년에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맞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난기금에관련된부분도사실은일반회계부분을예산편성을해도됨에도불구하고재난기금으로쓰는경우도왕왕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조금심사숙고하고재난기금에대한원목적있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목적에쓸수있도록노력을해야될거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지진에관련된부분에대한장비가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구청에지진계측기를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에있죠,이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구청사옥상하고서측출입구에해서총4개소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4개소가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을관리유지하는데어떤비용이들어가는거예요,이거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기계에대한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기계에대한유지관리?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계측장비가한1억1,000만원정도구입해서,재난기금으로한2년전에저희가구입을했는데거기관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재난기금도일식으로되어있는게있어요. 그것도구체적으로,제가말씀드린그내용하고두가지를서류로해서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주민과함께하는새로운중랑건설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광수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준우디자인팀장입니다. 박형구가로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0쪽,23쪽,24쪽,26쪽,40쪽과세출부분447쪽부터452쪽,예산안명시이월부분122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팀장님도고생많으십니다. 세출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447페이지아름다운거리조성에사무관리비에총괄디자이너자문수당이올해예산하고약간다르게편성을한거같습니다. 4회인데1회로줄고요,12개월로했는데이게맞나요,과장님?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자문수당은금년하고내년하고동일합니다.
임익모위원
횟수가4회에서1회로줄었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금년에도1회입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예산에4회로해놓지않았나요? 2019년도예산에는4회이고2020년도예산에는1회이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제가2019년도예산서를보고있는데1회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당초에저희가4회로잡았다가,
임익모위원
네,수정되기전거를봤네요,제가. 전년도하고같이했네요,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사가정역젊음의거리하고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이두개진행상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사가정역세권거리조성사업은현재기본및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3월에완료가되면설계가끝나고난다음에저희가환경개선사업을시작해서내년말까지는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그다음에상봉동먹자거리특화거리조성사업은사업내용은똑같고요. 이것도현재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고지금기본및실시설계를진행중에있어서내년5월이면이건끝납니다. 5월되면보행및경관환경개선사업을시작으로2021년까지이건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구부담금이50대50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7대3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저희가3이고나머지가시비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시가7입니다.
임익모위원
3억3,300만원이구부담으로책정을하겠다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가로관리단속보조원이거4명이면충분한가요,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현재일반직2명하고요,임기제공무원2명,시간선택제공무원1명,기간제근로자2명해서2개소7명으로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 현재이게단속민원이굉장히폭주하고있어서금년에2명을추가로더채용해서활용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지금그러면2명이추가된인원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재2명인데내년에4명으로,
임익모위원
4명으로늘려서하겠다는소리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현수막은민원이많이들어오나요? 현수막,지금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수막은1개조3명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 현수막도민원이폭주해서저희직원들이나가서계속야간까지도떼고있는실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현수막철거할때또다른민원이발생하거든요. 현수막만떼지말고현수막끈하고같이,전주에묶여있는거까지같이떼야하는데그냥간단하게현수막만탁탁떼고오니까전주에는또끈이계속묶여있어요. 그래서그런거까지좀,같이철거할때한번에철거하면또다른민원이발생안할거같습니다.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구청단속반들은끈까지지금정리를하고요. 본인이붙였다가떼는경우에는그냥끈을놔두고툭툭끊는경우가있어서그것도저희가단계적으로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세출450페이지맨위쪽에거리가게방지용화분및회양목식재100개,50개해놨는데요. 이게실질적으로기존에도많이있잖아요,과장님? 그런데이게50개나필요한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기존에는나무로해서이방지용화분을설치했는데저희가도시환경개선차원에서진회색으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총저희가88개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금년에교체하고내년에추가적으로교체를하면전부다교체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50개정도는더필요하다는말씀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거리가게특화가게조성진행은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현재한전에서지중화설계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설계가끝나야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를11월에구성했습니다. 그래서내년1월부터는저희가회의를계속해서이해당사자간에의견을좀조율한다음에그이후에공사를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어찌되었든간이게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이서울시시범지역으로선정이된거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앞전에영등포지역은사십여개정도를합의해서잘철거가되고거리도굉장히깨끗해졌다고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생존권도중요하죠,생존권도. 하지만주민이가져가는행복권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두개가잘융화가돼서협의를잘해서아름다운특화거리로조성이,거듭났으면동네가한층더어린이를위한또는노인들을위한그런장소로도변신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요. 잘좀진행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세출451페이지에주민참여,철도하부안전한도로보도환경조성은어디를말씀하시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중화2동로얄스포츠센터뒤에경의중앙선철길이있습니다. 그밑에하부를이야기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옛날에육교있던자리말씀하시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요,로얄스포츠센터에서중화2동으로가다보면경의중앙선철로가위로지나갑니다. 그밑에굴다리거든요,그구간을이야기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인도만말씀하시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이자리에노숙인들이좀와서거주하고여름에는그러는거같아요,이자리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거기가주차장하고좀맞붙어있는자리라서요. 저희가디자인적으로좀깨끗하게정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자리가지금아마오케이파킹에서네칸을쓴다고해서지금말씀하신그자리까지지금쓰고있거든요. 그런데인도쪽은손을못대고있으니까아마,오케이파킹자리로는노숙인이못들어올거같고,앞으로는. 인도하고이쪽하고정비를좀하시면될거같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서55페이지에지중화사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이시비가25%,구25%,한전이50%로되어있는데이게확정이된건가요,계획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건정률매칭펀드입니다.
서상혁위원
확정된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서망우로와상봉두구역에23억원정도되는예산이25%를이야기하는거죠,전체사업비가아니라?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업비에다가도로복구비는구비로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23억원공사비용이전체공사비용인가요? 아니면이중에서25%가도로복구비를우리가부담한다는뜻인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구비만되겠습니다. 구비에다도로복구비합친겁니다.
서상혁위원
23억원이금액이구비죠,구비?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나머지시비25%,한전50%하면거의100억원이넘죠,실제공사비는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65억원정도됩니다.
서상혁위원
실제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거이두구역합쳐서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만큼지중화사업이라는게많은비용이들기는하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1㎞에35억원에서40억원정도가소요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여러지중화사업에관련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지만,쉽게할수없는이유가이렇게막대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거같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상봉먹자거리구역은지금특화거리사업의일환으로먼저시작을하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작년부터시작했습니다. 저희가시비확보도하고요. 서울시경관개선사업으로선정이돼서10억원을지금지원받기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9페이지에,사가정역젊음의거리하고상봉먹자골목조성편성목을보면먼저사가정역세권에서는젊음의거리조성으로해서3억3,300만원하고시설부대비로따로600만원이편성되었고요. 그리고상봉먹자거리쪽에,62페이지를보면여기는그냥4억원으로뭉뚱그려서이렇게되어있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차이점이뭔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저희가시구비매칭펀드사업이라서요. 사가정은저희가설계할때비용이좀들어가서금액하고,상봉은경관개선사업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5대5로해서저희가5억원부분을부담하게되는데금년에설계비가1억원이편성돼서4억원으로잡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4억원안에시설부대비가포함된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사가정역조성사업의시설부대비는저희가내년에준공할예정입니다. 그래서준공식비용이600만원이잡혀있는거고요. 상봉역은저희가2022년까지사업을완료할사항이라서,여기에는시설부대비가내년에는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내년예산에편성이될때포함이되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후년예산에,
서상혁위원
그러면사가정역시설부대비600만원은이게준공관련한행사비용이네요,이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행사비용입니다.
서상혁위원
행사비용인데시설부대비로이렇게편성해도되나요,편성목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시설부대비로,
서상혁위원
그렇게편성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거리가게단속하고거리가게특화조성이있는데이두가지사업이,작년에도마찬가지로특위에서까지이게좀논란이많았습니다. 이두가지가어떻게보면사업이상충하는의미가있는데,그렇죠? 한곳에서는단속하고한곳에는특화거리조성을독려한다는사업인데,특화거리조성사업에대한사업내용을보면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보차도공사,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환경개선부분에대한것은이해가됩니다. 그리고밑에신규판매대제작설치부분이있는데이게신규판매대라는거는기존의단속대상인거리가게하고다른개념인거죠,이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렇게보시면됩니다. 지금저희가거리가게를단속하거나관리하는것은서울시정책이좀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단속하고철거하고이런개념으로많이갔는데,지금은관리개념으로해서저희가기존에있는거리가게는합법화,도로점용허가를내줘서저희가제도권안에서관리할수있게끔이렇게바뀐부분을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양성화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까서울시정책방향이그렇다고하는데보셨는지모르겠지만,동작구에서노량진역앞에노점상강제철거하고행정집행한거알고계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언제요?
서상혁위원
최근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좀시간이지난걸로,
서상혁위원
최근인걸로알고있는데요? 노량진역앞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특화거리아마조성하려고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도기존에되어있다가박스형으로전부다바꿨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거기도방향이양성화하려고하는데그래도일부는협조안하니강제집행을한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기존에판매대가고정식으로되어있다보니까이거를전부싹철거하고이동식으로박스형,규격에맞는박스형을제작해서규격에맞게끔. 지금노량진컵밥거리처럼저희도그런식으로디자인한판매대를설치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양성화하는과정에서도충돌이있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거는이해당사자간에의견이상충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위원회를구성해서,대표성있는15분으로해서지금위원회를구성해놨거든요. 그래서그걸회의를거쳐서조율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저희구에서도행정대집행이진행할가능성은있는거잖아요,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대집행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협의를해서새로,그러니까기존에있는고정식을깨끗한이동식으로판매대를교체한다고생각하시면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협의가잘되면되는데,협의가잘될거라고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제생각에는잘될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도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민간사업자분들우리관내에옥외광고물관련해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해서저희구에서지원해주고있는데요. 우리주민들이하는옥외간판부분이아닌중랑역있지않습니까,중랑역표지판간판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중랑역이나상봉역출구번호가훼손되거나이렇게된부분은물론,우리구관리대상은아니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역관리하는코레일측이나서울교통공사측인데사실주민들은일반간판보다는그런공공기관,역에관련한간판을보고우리구의얼굴이미지가되거든요. 중랑역보셨습니까,최근에간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망우로있는데,
서상혁위원
중랑역이요,역.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건물에붙어있는중랑역이야기하시는?
서상혁위원
네,하부도로중랑역간판큰거있지않습니까,동부시장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간판보셨어요,중랑역?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하차도있는쪽으로이야기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위에는제가아직못봤습니다.
서상혁위원
우리동부시장에서건너편바라보면바로보이는중랑역간판있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건물의가운데붙어있는,출입구가운데붙어있는중랑역,
서상혁위원
네,큰거,대형간판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거봤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지금굉장히노후화돼서지저분하잖아요. 그게벌써1년거의가까이된거같은데,그거왜,저희구에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저희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지금관리를하거든요.
서상혁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건저희가협의를해서디자인적용된간판으로교체할수있도록저희가협의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벌써몇달부터나왔던이야기고. 아무리간판이아름다운조성을해도그런공공기관에관련한간판이그렇게아름답지가않으면주민들은그게이미지가,거의반이상이에요,그게. 그런데그게왜힘듭니까? 벌써1년가까이,그게협의를해서복잡한단계가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건시설공단자체예산도있고해서요. 하여튼,그거는저희가한번다시협의를해서,
서상혁위원
우리쪽에서예산을지원해서우리가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저희시설물이아니기때문에저희예산투입은좀어렵고요. 저희가시설공단하고철도공단하고협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보면실제옥외간판보다는중랑역,상봉역,일반전철역이런간판훼손된거,출구번호된거이거때문에주민들이지저분하고거리가아름답지않다. 중랑역,거기때도많이끼고사실비용은아마얼마안될텐데행정적인절차때문에우리가하고싶어도못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지혜를좀모아서잘풀어봐야죠,그런방법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세출예산449페이지에우리동네미니갤러리조성에지금1,000만원인가요? 4개소해서예산이잡혀있는데,전년도에보니까원래는920만원이감액됐어요. 이게어떤형태로지금하시는건지? 여기보니까주민공모해서대상지를지금선정할거죠,앞으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할건지자세하게설명을한번해주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노후화되거나방치된자투리공간이나골목길이지금많이존재합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주민하고같이협업하는사업으로해서도시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한곳에1,000만원씩해서저희가지금잡은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좋은아이디어인거같은데요. 제가한주민이보내주신게뭐하나가있어서잠깐말씀드리는데배봉산있잖아요,동대문에? 배봉산에올라가보니까거기에사진들이액자형으로해서3개로해서갤러리처럼해놨더라고요. 거기에저녁야간에는환하게비치도록LED를선으로해서넣은거예요. 그래서환하게비치고배봉산의역사를알수있게그런식으로표현을해놨더라고요. 혹시과장님이나공무원여러분께서참작하실때,이게갤러리면사진을전시하는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아니고요,환경개선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환경개선에대한내용도있을거고어떤사진전이될수있는건데거기에다가도야간에볼수있게LED를조금이렇게,가느다란선을넣어서표현해주시면더밝게,주변이더환해지지않을까생각하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게어두운골목이나그런경우는저희가야간경관을추가해서밝게할수있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네모난액자면액자위나아래에빛이좀들어가면그부분이어둡지않게표현이될수있을거같아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부분은적극반영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참고해서넣어주시고요. 그리고장소도마찬가지로잘선정하셔서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448페이지에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에지금업무추진비에100만원들어가있고시설비로증액을하셨잖아요. 2억원인가요,2억원? 2억원을증액하셔서지금4억원으로하셨는데현재진행상태좀알려주시겠습니까,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이거는지금기본및타당성조사용역은끝나고요,지금기본및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주민추진협의체를구성해서같이추진하려고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민협의체는아직구성이안된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지금구성하려고,일단상봉2동하고협의해서어느정도상인이나아니면건물주,일반주민들이렇게해서한사오십명으로해서지금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실때참고하실게사실은주민분들의의견도소중하게수렴하셔야될부분인데,주민도참고로해서많이오셔야되겠지만타구에서오실수있도록이벤트성이나아니면특화를,말그대로특화잖아요? 볼거리라든가이런걸많이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 맛집도많이넣어주시면그만큼또많이타구에서오실수있는부분참고해서넣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세부사업설명서67페이지보면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이라고나와있는데예산감액을하셨어요,5,000만원을.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5,000만원은금년에설계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설계비가감액된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요,감액이아니고금년에설계해서내년까지설계가진행이돼서이거는사고이월시킨부분이고요.
최은주위원
사고이월시키신거예요? 네,사고이월시키셨고요. 그리고이게위치가중랑역에서어디까지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중랑역이아니고에셈빌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에서,
최은주위원
에셈빌앞에서중화2동,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중화2동마을금고있는데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는어떻게조성이되는거죠,이쪽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현재기존에고정식으로판매대가쭉설치돼있습니다,108개가. 이거를다철거하고이동식으로디자인을적용한판매대를설치해서,
최은주위원
고정식이라고하면어떤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자판놓고천막쳐서나무로천막해서바닥에딱붙여놓은건데요.
최은주위원
그거를바퀴달린이동식으로바꾸신다는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걸철거하고바퀴가있는이동식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바퀴다는이유가뭐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동하기편하기위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안하실때는어디다보관을하시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기존에는그냥이동식으로하고조건이만료되거나이랬을때저희가빼내기쉽게끔,
최은주위원
이동하기쉽게끔해서바퀴달리게해주신다,알겠습니다. 그러면만료되면계약은어떻게되죠,계약을어떻게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어떤계약을얘기하시는,
최은주위원
거리가게거기서일하시는분들이계약을또하실거아니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저희가도로점용허가라고도로에적치물을놔서양성하는도로점용허가를내줄거고요. 그안에서일어나는거는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에서지금사업추진하는세부적인사항들은거기서논의를해서서로의견을맞춰서저희가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거리가게에대해서제가하나질의드리는데거리가게를할수있는조건이맞아야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조건은없습니다. 거리가게는그냥자기가리어카끌고가서도로에서장사를하면그게거리가게입니다. 옛날로얘기하면노점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노점상을그렇게하시는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지금이름을좀순화해서거리가게로명칭을바꿨습니다.
최은주위원
조건은따로없다는말씀이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직원분들모두고생많으시고요. 저는세출448페이지잠깐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조명실태조사용역이있습니다,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옥외조명설명좀부탁드릴까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옥외조명이라고하는것은종류가가로등,보안등,공원등,그다음에광고조명,장식조명이게종류입니다. 저희가요새빛공해민원이많이발생하거든요. 그래서이걸좀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일단실태조사용역을한다음에저희가관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좋은정책이라고생각하고요. 어쨌든간판개선사업을통해서난립해있던,그래서도시디자인에저해되었던부분들을잡아가고계시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와더불어서이런부분들,가로등여러가지빛공해와관련된부분에서도좀더체계적으로관리하실때가됐다고생각하고요. 이용역은기간이어쨌든예산이통과되면내년에발주하실거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떤순서로진행이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시에서지원사업입니다. 시예산이내려오면저희가공고를해서업체선정을한다음에진행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하여튼좀잘진행하셔서빛공해로인해서힘들어하시는분들이생기지않도록,현재묵인되어있던어떤불법적인부분에대해서는잘관리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사가정역,상봉먹자골목에대해서질문을많이하셨는데요. 저는좀다른관점에서어쨌든그상권이형성돼있는그곳에저희세금이들어가서그지역이더발전적으로변모하는부분이잖아요,사업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어쨌든자의든타의든거기서장사하시는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은건물을갖고계신분들은또혜택을보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아무래도상권이더활성화되고그러다보면기존에장사하시는분들도본의가아닐지라도혜택을보게되는부분도있을것이고요. 그렇다면그런분들이또지역을위해서상권이형성돼있는분들이좀더기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도같이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좀이해가되셨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협의체도구성하고계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많이좀참여하시나요,그협의체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사가정같은경우는지금한40여분구성을하려고거의준비단계끝나서운영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상봉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상봉도저희가같이일단한15분정도만나서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하고요. 이전에는건물주가참여율이낮았는데이번에는건물주들을많이포함시켜서그렇게해서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이사업이진행되면서좋은모습으로변모되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이계속적으로유지되고더발전하기위해서는그곳의이해당사자들이좀더자발적으로적극적으로참여하시고또더나아가서는기여해야될부분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이진행되는것과마찬가지로무게를가지시고거기에관계된분들이좀더많이참여하실수있도록계속적으로만나주시고설득해주시고그래서더많은참여가이뤄질수있도록같이당부를드릴게요,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수고많으시고요.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부서보면여기세부사항편성목에빛환경측정장비에휘도측정기가3,850만원이나돼있어요. 1대밖에안되는데금액이시비․구비해서매칭인것같은데왜이렇게비싸죠,이금액이? 인터넷찾아보니까금액이그렇게높지않은것같은데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게고화질의동영상을촬영할수있게끔저희가장비를구입하기위해서편성한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고화질이요? 얼마나화질이높기에,지금원래최저가는얼마죠,이게가격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을못했거든요.
최은주위원
아니,인터넷지금찾아보니까제일금액이낮은게47만원도있고29만원도있는데이게3,850만원까지가는지궁금하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제가그럼별도로,
최은주위원
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과장님,세출452페이지에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에29명하고31명으로돼있는데정원하고현원하고이렇게따로따로넣으셨나요? 국내여비는31명,그다음에관서운영비사무용품은29명이렇게해놨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기본용품이거는정원기준으로저희가편성을한거고요. 급양비는현원기준으로,저희가현원이31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저희가일식으로되어있는자료는다받기로했어요. 그래서그일식으로되어있는자료소상하게해주시고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것은내일축조심사전에꼭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나오셔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2020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아름답고쾌적한거리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불법광고물정비및광고물안전점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추진을위하여2011년설치되었으며금년말기준기금조성액은9억5,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17억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전입금6억원,수수료수입3,500만원,과태료및이행강제금1억8,000만원,이자및기타수입1,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7억2,000만원으로작년대비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6억4,500만원,불법광고물정비사업비7,400만원,과오납반환금사업비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37쪽부터45쪽까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올해예산다진행이어떻게됐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6개구간에540개간판을설치하고있는데거의90%이상다진행이완료돼서사업을마무리하는단계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올해안에는거의다마무리100%되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올해전부집행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상가운영하시는주인분들의반응은어떻나요,주민들의견하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이호불호가좀갈리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좋아하시는분이있고싫어하시는분이있는데요. 이게기존에간판이원칙은1업소1간판입니다. 곡각지점이있을때2개까지가능한데요. 지금실태로보면2개내지3개불법으로단간판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지금이개선사업은불법간판은전부제거를하고새로1점포1간판으로설치하다보니기존에잘지키는사람들은좋아하고요. 특히,노래방이나복덕방같은경우는보통3개,4개,많은데는6개까지한업소에서설치를하는데그런거를저희가제거하는데좀상당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판이많으면빛도많아지고빛이많으면공해로이어지지않겠습니까? 하늘에서보면대한민국의대도시가굉장히화려하다합니다. 저는본적이몇번없습니다마는그만큼빛공해가심하겠죠. 하여튼잘조율하셔서어차피거리가좀깨끗해지고정리정돈이되면거기에비쳐지는거리도아름다워지니까그렇게신경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기금운용계획43페이지보시면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해서10억7,100만4,000원정도가지출액으로잡혀있어요. 감액해서6,577만9,000원,이게왜감액이된거죠? 예치금이덜걷힌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건가요? 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수입대비지출빼고저희가갖고있는돈입니다,10억7,000만원.
최은주위원
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간판개선사업비가증가해서예치금이줄어든겁니다.
최은주위원
예치금이줄어든건가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교통행정과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박경락입니다. 교통시설팀장김영민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안진기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최현구입니다. 다음은일반현황및2020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3쪽,24쪽,26쪽,28쪽과세출부분455쪽부터460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업무계획3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도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실적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7년도나’18년도에는99.6%를징수했는데올해는약간저조하네요,’19년도에?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018년도,2019년도를비교해보면지금10월30일부로현황입니다. 2017년도,2018년도는한번또압류를위한계고를해서받은실적이거의다됐고지금현재는처음부과해서처음납부액이1,030건에24억9,500만원정도가지금납부됐고요. 지금안낸분에대해서다시한번안내문이나가있는상태입니다. 그게들어오면아마실적이낫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10월30일현재기준이니까여기한2개월기간동안마저정리하다보면좋은실적을가져오리라믿으면서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버스승차대설치,이사업을왜하게됐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대중교통버스승강장에는거의보면서울시예산으로해서많이승차대를설치하고있습니다. 하지만마을버스는서울시예산으로하지않고우리구비로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는주민들이우리마을버스도승차대설치해달라는그런욕구가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서저희가내년도에는네군데를선정해서승차대를설치하고자합니다.
신하균위원
설치하는곳이4개소라는데혹시지역이정해진데가있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아직은정해진데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중랑1번하고2번버스노선에대해서네군데를측정해서버스승차대를설치하겠다는생각이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설치하기전에조사실태라든가거기에대해서생각해두신게있으신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빅데이터를설치해보면일단은버스승객이많은쪽이일단1순위가되겠고요. 두번째는또설치가좀용이해야됩니다. 왜냐하면승차대설치해달라는민원도있지만또승차대를설치함으로해서그앞에사업하시는분이나건물주인들이반대하는분들도있고해서그래서두가지는고려해서저희가설치할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이사업은좋은사업인데신규사업으로써창안해서교통행정과에서이사업을진행하는데대해감사를드리고또주민들의우선첫번째는지금두가지검토안도말씀하셨지만주민들여론도많이참작하셔서진행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장애인차량과정비사업재능나눔연계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이사업도저희가신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제가동에있다보니까어려운장애인들이많습니다. 그분들이차량점검에있어서불편한사항이있어서그래서우리관내에정비업소가많습니다. 그분들을활용해서어려운분들은무료로점검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업으로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시행하고자합니다. 그런데저희가재능기부지만그래도최소한오일이라든지아니면필터이런조그만수수료는저희가정비를해주기위해서예산액을1,000만원잡았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각동마다3명에서4명을선발기준한다는데이선발기준나와있는게있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이고또장애인이면서,선발기준은저희가구체적으로해서동에해드리고요. 거의보면사회복지부서에서어렵고차량을많이이용하는장애인을대상으로해달라고그러면아마적절하게선정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이사업도우리주민들한테,장애인들한테좋은사업인데우선장애인들이형평에어긋나지않고여기에서혜택을볼수있게끔,수혜를볼수있게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많은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세출458페이지에‘통학로보행권향상및안전관리’해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200만원이렇게올라와있는데요. 과장님,우리관내중랑구에초등학교가몇개있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23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23개인데23군데중에도로에접해있는학교들이몇개정도되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도로에접해있는초등학교는파악하지못했고요. 꼭저희가초등학교뿐만아니라유치원이라든지그리고중고등학교다합쳐서47군데를대상으로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에도제가아마교통행정과에다가,초등학교앞에안전속도30㎞/h또는단속을할수있는,보통속도기측정해서단속많이하지않습니까? 설치많이하고있잖아요? 그것좀설치하자고제가현황파악준비좀해서중랑경찰서통해서서울시또는경찰청으로해서우리가설치좀하자고그때건의를드렸었는데,과장님전혀모르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불법과속카메라는면목초등학교로해서한군데설치하고있거든요. 그런데불법과속단속카메라는사실상경찰청소관입니다. 그래서그거는경찰청에서예산을확보해서해야되는데최근에민식이법이런거관련해서아마예산이많이확보되면경찰청하고해서내년부터많이되지않나그렇게예상은됩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전에도비슷한답변을과장님께서하셨어요. 그전에과장님도비슷하게하셨는데저도학교앞에30㎞/h이상내려오다가단속에걸려서부과금도내고그랬습니다. 30㎞/h굉장히늦거든요. 실질적으로도로달리다가30㎞/h로확줄이기가힘들어서그런불편한사항도있고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어린친구들을위해서는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때도주문을요청한게,물론예산이나모든거는경찰청에서예산으로하지만중랑구도뭔가를준비하고거기에맞춰서빨리빨리요청하고해야되지않겠어요? 그렇게하려면미리파악하고준비하고또중랑경찰서시설담당관하고도얘기하고더나아가서서울시교통운행과하고도얘기도하고더나아가서서울경찰청교통시설위원회하고도얘기해서그렇게빨리빨리진행이돼야지우리구라도우선적으로설치를해주고이러지않겠습니까? 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이갑니다. 최근에과속카메라단속설치에관해서현황파악하라는공문이서울시에서내려왔거든요. 거기에서최근에앞으로4개소를저희가추가로확보,설치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잘검토하셔서꼭필요한데는진짜이거빨리빨리설치를해야돼요. 저도횡단보도하나설치하는데2년걸렸습니다,2년. 잘아시겠지만. 진짜힘들더라고요. 서울시쫓아다녀야죠,경찰청쫓아가서또사정해야죠. 동부시장앞에횡단보도는거의다된것같습니다,불만안들어왔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12월말중으로다완공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진짜햇수로3년이고만2년,진짜2년걸렸습니다. 예산확보까지해서제가빨리좀하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2년걸렸는데이런속도측정이나단속기설치하는게또얼마나힘들겠어요,우리예산도아니고,더군다나경찰청예산에서. 그런거뻔히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잘조사해서저희가빨리빨리대처할수있도록국장님도신경좀써주시고요,과장님도신경좀써주시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과속경고표지판은저희가경찰서나경찰청하고협조해서내년에최소한2개이상설치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세출459페이지에‘대중교통환경개선’해서‘버스승차대온열의자전기요금’하고‘마을버스승차대구매및설치’이렇게나왔는데과장님,이게효율성이있나요,다들서서계시던데.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시민참여예산으로해서4,000만원이내년에시비로배정될예정입니다. 그래서그거는시범사업으로한10대를,우리관내뿐만아니라타구에도설치한데가있고타구에도시범적으로10대씩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이비용은11월12일분전기요금했고요. 아까말씀드린마을버스승차대는우리구비로해서4대를시범적으로설치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실때온열매트라고표시되게끔그렇게해서해주셔야지앉아있을것같지,이거표시안되면다서있더라고요. 저도서있고타고올라오고하는데표시가돼있어야지따뜻하게앉고그러죠. 표시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85페이지에교통소통대책추진신규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보시면86페이지에자원봉사하시는모범운전자분들한테여러가지마스크라든지신호봉,호루라기,이렇게제공하는내역으로편성돼있는데요. 이게신규편성이라는것은지금까지는어떻게지급이됐나요? 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자체적으로준비하셨던건가요,그동안?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신규로됐고요,이전까지는모범운전사에서자비내지자체적비용으로했습니다. 그래서저번에중랑마실에갔을때본인들이이렇게서비스를많이하고봉사도많이하는데최소한정도는해달라는부탁이있어서저희가그말에참작해서고려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번에조례발의한내용근거해서그렇게편성이된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하여튼이부분은앞으로도점점앞으로봉사하시는분들도많이줄어드는상황에서최소한이런소품들은저희가당연히지원해야된다고,지원하는게맞다고보고요. 그리고기타보상금에자원활동에‘8,000원씩200분’이렇게지급돼있잖아요? 이거는8,000원은조례에의해서교통비조로지급하는걸로된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활동에관한지원조례가있습니다. 거기보면교통비가한3,000원,식비가한5,000원돼있습니다. 많은곳에자원봉사를하고있지만우리가장미축제라든지용마폭포축제,이런데는오랫동안자원봉사를해야됩니다. 이럴경우에최소한그때우리중랑구가4대축제에대해서는오신분들최소한점심값은해야되지않겠나해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보통며칠씩하시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대로많이하시죠.
서상혁위원
8,000원이라는건하루기준으로,그러면예를들어이틀을하면8,000원,8,000원이렇게지급이가능한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거는하루기준입니다.
서상혁위원
1회기준인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예를들어일주일봉사를하시더라도1번8,000원을받으시는거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거는조례에의해서1회로지급이된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보편적으로보면한분이계속오시는게아니라거기보면모범운전사는가,나,다조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순번으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래서교대로오시니까거의보면며칠한다해도한번정도이렇게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런지원은진작에저희가지원을해드려야되는데다행히조례가생겨서,앞으로도이게또같은분이여러번오실수도있거든요. 그런분은다시파악하셔서다음에예산편성하실때는충분히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통학로보행권향상관련해서이게올해안전한통학로개선사업도진행했고내년에도계속간담회라든지이런거통해서진행하기위해서편성이된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번에편성한사유는통학로관련해서저희가우리구청혼자만하는게아니고관계부서가있어요. 최소한중랑경찰서내지저희가경찰청에많이갑니다. 그래서노면표시라든지모든협조사항이다보니까저희가의외로관내에서있는게아니고서울시경이라든지서울시청,그리고중랑,이렇게다니다보니까어려운사항이있어서저희가시책업무를좀편성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관계기관방문할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거의보면현장에서만나거든요. 거의중식때만납니다,거의보면.
서상혁위원
학교방문도많이하시던데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학교도저희가,
서상혁위원
다포함이된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했지만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큰도로를접한학교에과속단속CCTV가설치가돼있는데예를들어서면목초등학교옆에는단속제한속도가50㎞/h로돼있고최근에아마구청앞에설치가됐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는30㎞/h로돼있더라고요. 그기준이왜다른가요,같은도로같은데?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최근올4월에법이시행됐거든요? 50,30으로이렇게됐고,이면도로큰도로는50,그리고골목길모든도로는30이하로이렇게조례가공포가돼서시행이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구청앞에도로는골목길이아니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거기는50인데원래학교가여기신현중학교하고골목길에초등학교가있으니까특별하게,그리고교통사고가작년에1건이일어났습니다. 그래서아마경찰청에서거기과속카메라,
서상혁위원
현재면목초등학교는50㎞/h로제한됐는데다시주민들이요청하면30㎞/h까지는법적으로가능하다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이50㎞/h면도로를나타내는거거든요? 큰도로는50㎞/h지만이면도로는30㎞/h로다바뀌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도로폭은4차선동일할텐데요,우리구청앞에도로하고면목초등학교도로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면목동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면목초등학교요,면목로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면목초등학교는큰도로는50㎞/h기준이맞습니다. 이면도로고들어가는길은30으로다제한속도가하향되는,
서상혁위원
구청도로도,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구청도로는방금우리팀장이저한테알려줬는데경찰청에서그걸착각해서50이맞는데30으로잘못됐다고그렇게,
서상혁위원
확실한가요,그게내용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걸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본위원이타지역가도지금이만한도로에보통30㎞/h로많이되어있어요. 그부분은별도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세출예산의458페이지민간위탁금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운영예산액이2,632만7,000원지금잡혀있어요. 운영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 지금보니까시설비가여러가지로공기주입기설치및정비가180만원2개소그리고보관소정비가45만원10개,그리고보관소설치가200만원에4개라고되어있는데이내용잠깐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2,354만원이면사실상2017년도부터동일하게현재주고있습니다. 거기에서강사수당이좀우리가자전거안전체험장운영하자면우리가교육하는게있습니다. 어린이하고일반인상대로하는체험캠프가있는데거기에강사수당이있고83만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노후자전거가내구연도가5년이경과가됐습니다. 그래서자전거교체가되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보관소설치,보관소정비에대해서이렇게저희가예산편성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관소설치가지금4개라고되어있는데어디에다설치를하는데4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자전거보관소는72개소가있습니다. 계속노후화되면새로교체비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많은것중에서전체적으로다하지는못하지만그동안오래된것을,주기로보면한10군데되지않나그렇게생각해서예산을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장소는선정이된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일부는선정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내용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공기주입기설치하고정비를180만원에2개소라고했는데공기주입기가사실은없는곳이많아요. 과장님,아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한42개소정도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최은주위원
2개소만설치해서되는건아니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앞으로내년도에는2개소를더설치하겠다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지금1군데할때300만원씩이렇게들어갑니다. 역사주변이라든지공공기관그리고학교이쪽에하는데제가보기에는어느정도는설치가되었거든요. 혹시의원님이보시고여기가마땅하다고추천해주시면저희가그쪽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중간에공기주입기가없어서애를먹고그자전거를어떻게끌고오나요,들고올수밖에없는거잖아요. 그런부분에의해서는공기주입기설치를확대할필요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설치되어있는곳과설치되어있지않은곳을구분해서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버스승차대온열의자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타구같은경우는그게보급화가돼서중랑구에홍보도되고,저같은경우는대중교통을많이이용합니다. 버스나마을버스다이용을하는데앉아있는분들은다리가아프신분들이에요. 다리가편찮으시거나임산부라든가버스를놓쳤을때따뜻한쉼터있잖아요. 거기에들어가셔서앉아계시거나아니면서서다리가아프시거나무거운짐을드시는분들이앉으시는거거든요. 건장한청년이나이런분들은잘앉지는않으시죠. 많이서계신분들은되게많이앉아계세요,왜냐면힘드시니까. 그리고또시장주변,저희지역구같은경우에는면목역이라든가전통시장이있는곳은더더군다나많으시고요. 그런분들을위해서라도필요한부분이어서이왕이면온열이되니그분들이따뜻하게앉았다쉬어가시는있는공간도될수있는곳이라고보거든요. 이왕이면중랑구의홍보문구나용마폭포라든가봉화산이라든가장미축제이런홍보가될수있는것도같이겸해서넣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시공할때디자인을잘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참고해서넣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마을버스정류장버스승차대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4곳이라고그랬잖아요. 01번하고02번이합해서총4개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총마을버스정류소가28곳이됩니다. 그중에일부는일반버스하고공통적으로사용하는정류장이있고요. 대부분마을버스가소도로를이용하기때문에승차대설치가그렇게용이하지는않습니다. 신규사업이다보니까조심스럽게접근한방법에서수량을좀줄인이유는바로거기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적은것같아서,사실은저희지역구에는마을버스를엄청이용하시는부분이왜이용하냐면버스가없어요,많이. 버스가없어서마을버스를이용하는데줄을엄청길게서십니다. 제가사진한번찍어서보내드릴텐데한번보시고,줄도많이서시지만기다리시다가지쳐서걸어가시는경우도있어요,밀려서타시는경우도있고. 그런부분에있어서승차대는꼭필요할것같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면겸재로에서면목역가는방향에기업은행이있습니다. 기업은행이있는데거기정류장이없어요. 멀리서한정류장전에내려주기때문에걸어가는거리가꽤되거든요. 그쪽에다가도승차대나정류장이꼭필요한부분이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해보시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그부분은제가현장에한번가서시에협조를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인한번해주시고꼭정류장이만들어지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항상교통안전과행정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황재학입니다. 우리구발전과주민편익증진을위하여수고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36회정례회를통해저희주차관리과업무추진사항에도움이되는여러위원님들의고민을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이기철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이한호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박광철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이창건팀장입니다. 계속해서2020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주차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세출부분463쪽과특별회계세입부분617쪽부터618쪽,세출부분637쪽부터646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특별회계부분181페이지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해서단속내용에보면단속하는매뉴얼이또있지않습니까? 급한쪽,중요한위치먼저단속하고할텐데내용에보면등하교시어린이보호구역집중단속으로돼있는데어떤식으로단속을하는지간략하게답변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황재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등하교때는주차단속원이1개조2명이나가서집중순찰돌면서계속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학교주변에.
서상혁위원
등하교시에집중적으로단속하는건당연히필요하죠. 필요한데가끔그런갈등이있지않습니까? 학부모들이등하교시키기위해서주정차를하는경우가많을텐데현장에서좀어떻습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일단현장에서단속위주가아니고계도위주로해가지고학부모들차가주차되어있으면이동시키는방향으로그렇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계도위주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계도위주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다른목적으로해서방문을했을때는당연히단속을해야되겠지만등하교를위해서도부득이주정차를할때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계도를하는데교사나학부모들에대한인식교육도중요한것같습니다. 그런부분도이해를하고협조를하면되는데불필요한충돌이생길수도있으니그런부분에서는따로주차관리과나다른과에서학교측에아니면어머니회에따로간담회라든지통지사항이나협조사항소통한적이있습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학교에서보통큰행사라든가하면주차관리과에공문이와서단속을좀유예해달라,인근에어떤행사가있으면그렇게요청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상혁위원
아직까지는크게갈등이없습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크게갈등이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행사때뿐만아니라평소에도등하교할때학부모들의협조를요청하는공문이나이런부분을좀많이더발송하시고학교측에도같이해서많은부분을소통하셔야될거예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계속확대하실예정이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따로예산반영된거는없는것같습니다,이번편성내용에는? 관리운영에대한예산이198페이지지금되어있는데요. 여기나온내용이추가로거주자주차구획선요청이들어왔을때확보하기위한예산이편성된건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예산별도로편성되어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해서업체하고지금신규설치지역에현장답사가서계속지금신규설치라든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장미축제때임시주차구획선은별도로편성이된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별도편성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면목천로에본위원이항상임시회때나정례회때나상임위때질의를하는게면목천로양쪽방향에거주자우선주차가되어있는데편도2차선도로인데2차선부분에거주자우선주차가설치가되어있는데이부분이애매하게지금간격조정이돼가지고2차선에차량이통행할수도있고또못하는차는못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조정을하라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주차선을넓히든지차선을차라리좀넓혀서2차선에진입을못하게하든가뭔가조치가되어야하는데그대로조치가안되어있는데혹시내용은알고계세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일단제가경찰서하고협의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부분을경찰서하고협의를한다는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2차선에는주차확보를,1차선을좀넓힌다든가해서간격을좀좁히는방향으로2차선을,어떤데는2차선의주차구획선하고1차선하고지금차가지나가는그런실정입니다,그자체가. 그래서좁혀가지고,
서상혁위원
그래서교차로에가까운쪽은공간을줘야겠죠,왜냐하면우회전하는차량이있으니까. 거기서100m정도는2차선을활용하게끔,필요하면삭선을좀하든지해서공간을줘야될것이고100m이후에는차량통행이아예안되게끔하셔야돼요. 그러니까거주자주차구역선을넓힐수있으면넓히든지아니면1차선차선을넓히든지해서그방향에차가못들어가게해야되는데그구간만유독애매하게차가들어갈수있고안들어갈수도있고하니주차하고나서도운전자가내릴때위험하고요. 운행하시는분들이위험하거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빨리협의를하십시오,벌써1년이다되어가는데. 본위원뿐만아니라동료위원들께서도많은질의를그동안하셨거든요. 현장에가셔서바로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업무계획3페이지에보시면그린파킹사업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이지금보니까4억5,300을사업비로잡으셨는데시비,구비매칭사업이잖아요,맞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단독주택하고근린시설에주차면1면기준당900만원이에요. 그리고매1면추가시마다150만원추가지원이되는데이부분신청이들어와서이사업을하시는건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신청이들어와가지고했습니다. 올해도30면을했습니다,지금까지.
최은주위원
30면이요? 주로어느곳인지,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보통옛날단독주택에마당이있는데담장을허물고주차장을확보하는사업입니다,보통.
최은주위원
그러면지원을해주실때지원금을주민센터에서넣어주시는건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업자가직접가가지고그걸공사해서우리가여기서직접집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현금으로주시는거예요? 아니면뭐계좌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계좌로이체를합니다.
최은주위원
현금으로주시는건지경로가어떻게되는거예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연간단가해서봉사발주해가지고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미리선정을해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미리선정을해서공사업체를선정하고,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럼지금내역현황있잖아요. 자료좀주시겠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올해실적말씀이십니까?
최은주위원
실적,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실적한번주시고아파트가많은가요아니면단독주택이많은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단독주택이많습니다.
최은주위원
단독주택이더많은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거의단독주택입니다,지금.
최은주위원
이런사업은좋은것같기는해요,왜냐하면주차난이워낙심각하니까. 내앞마당을공유해서사용하는거잖아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거를좀더홍보를하셔가지고다른주민분들도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빌라같은경우도이런경우가있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빌라도일부가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분들도신청할수가있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분같은경우는금액은똑같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빌라,
최은주위원
여기는지금빌라가없기때문에.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빌라같은것은저희가지금부설주차장을갖다가공유를많이하고있습니다. 개방을시켜가지고거기서나오는수익금은빌라에주고요.
최은주위원
관리비로주시는거예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거기서1면에4만원이든5만원이든나오면전부다관리사무소에주고저희가부설주차장을개방시켜가지고일반인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상당히많은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실적표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4페이지보시면안전하고쾌적한공영주차장환경조성에2019년추진실적에보면면목2동공영주차장청소용역,그리고CCTV교체공사가있었는데이내용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사업내용에보면개폐형창문설치하고주차면도색인데이게다인가요? 아니면더있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면목2동공유주차장CCTV설치하고요.
최은주위원
몇대나하신건가요,교체라고쓰여있는데?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제가개수는파악해서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면목2동공영주차장CCTV교체하고그다음에LED조명구매및교체공사하고그다음에천정및누수개선공사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천정이좀누수가있었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역부분은따로,용역비하고상관이있는건지.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
최은주위원
과장님,그러면이거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설명하시기힘드시면.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확인해보니까면목2동에공영주차장청소용역공영주차장카스토퍼해가지고뒤에차가안밀리게하는것그쪽으로해서청소를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차밀리지않도록밑에턱받이를다청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거기정리하고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내역을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늘봄,은행나무공영주차장주차설비하고노후부품교체공사가있는데이것도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늘봄하고은행나무는기계식주차거든요. 기계식주차부품자체가노후화해서그거를교체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금액은따로얼마정도들었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늘봄공영주차장이418만원이고은행나무노후부품교체공사가1,397만원하고포장공사하고해서1,567만6,000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면목유수지공영주차장한전계량기부설그리고분전함교체공사도이게금액이어느정도들어온건가요? 그내용이없어서,어떤것을하셨는지사실세부적인걸보고싶거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한전계량기자체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그것을전체적으로정리를다하셔가지고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공무원생활열심히하셨고또마무리잘하시기바라고,우선저는주차관리과팀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는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더군다나면목유수지에500면가까운주차장을확보했고또중화2동중랑역고가하부에는170면정도되는주차면을확보했습니다. 중랑역하부그거는한5년걸렸습니다. 진짜5년동안여기저기쫓아다니면서애걸하고했는데결국은만들어졌네요. 만들어지는과정에서우리박광철팀장님하고김건우주임님한테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중랑역에서동대문방향으로인도를도로과에서정비를하는데아마그쪽에철도부지자투리땅이좀남아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해서철도공단에서안쓴다하면우리가임대료내고자투리땅을주차장만들어서면확보할수있거든요. 도로과에서하기전에공단하고협의를좀해서,공단에서충분히자투리는넘겨주는걸로그렇게이야기가돼있거든요. 그래서그거마무리하면서도로과에서인도정비하고도로정비하고하면아마중랑역그쪽이좀깨끗해질것같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요,국장님부탁좀드리겠습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하고자료제출잘해주세요. 내일또만날수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박근우입니다. 치수팀장신세평입니다. 치수설비팀장조형건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19쪽,20쪽과세출부분481쪽부터490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업무세부사항에중랑천제방산책로조명개선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500m중랑교에서장평교관련해서조명시설을야간에주민분들이운동하시거나다니실때많이어두워서쾌적한산책로를만들어주시는거잖아요,맞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지금기간이2020년6월까지되어있어요. 어느정도지금되어있는지현황을좀알수있을까요? 현황을좀말씀해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중랑천제방산책로조명개선사업은지금저희가공사비로8억이금년도추경에확보된예산입니다. 그래서지금그간에설계를마치고지금공사를발주해서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필요한자재랄지이런부분을지금구매중에있고사업은내년6월까지로계획이돼있습니다마는조잡시공이안되는선에서가능한빨리마칠수있도록준비를철저히해서빨리마치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시기가늦지않도록철저하게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항상늘애써주시는거에감사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리고공사가진행이되면진행된사항도저희들이가능하면수시로보고드릴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시로보고좀해주시고요. 신경을많이써서치수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들이애쓰시는걸눈으로지켜보고있습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그리고7페이지에보면빗물펌프장기존설비유지관리에대해서1억8,000만원이잡혀있잖아요. 그부분잠깐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세출예산에LED공원등해서150만원20개소로되어있잖아요. 이거는어디어디에될건지장소도다선정이되어있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7페이지말씀이신가요?
최은주위원
네,세부사항에7페이지와세출예산에488페이지에보면여기에는지금,이건조명이랑같이들어가있네요. 제가잘못봤네요. 기존설비유지관리이거관련해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하신기존설비유지관리사업은저희가빗물펌프장4개소하고간이펌프장3개소,그다음에체육공원에있는체육시설에대한조명시설,그다음에묵동천,그다음에또아울러서중랑천제방산책로의조명등관리를도로과,공원녹지과,치수과에서나누어서관리하던것을금년도부터저희들이다관리하게됐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한유지관리비라고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비올때나장마철에신경을많이써주시는과장님,공무원여러분들께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전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팀원여러분들고생많으십니다. 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489페이지에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등정비,조명시설정비3억잡아놨는데,1식으로해가지고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이구간은우리중랑에접해있는중랑천산책로전체가해당이되겠는데요. 그러니까월릉교합류부에서부터장평교까지가되겠습니다. 그리고특히나그간에공원녹지과에서관리했던상류부도저희가관리하게됨에따라서산책로에조명등관리랄지그다음에장미축제랑관련된조명이랄지보안조명이랄지이런부분까지포함되는사항이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장평교그쪽으로조명LED한것하고관계없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거는기존에,
임익모위원
그거는그거대로하고이거는이거대로하는건가요? 중복되지않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제가설명드린부분중에서사실은중랑천에서장평교까지는아까이미편성된예산범위에서정비가되는거고요. 앞서설명이잘못되었는데이부분은월릉교합류부에서부터중랑교까지라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장미축제가,이건제의견이지만태능입구에서중화역,이화교있는데까지는장미축제를하면서외부에서들어오는유입인원이수월하게행사장으로접근을합니다. 그런데이화교부터저장평교까지는실질적으로타구에서오시는서울시민분들이접근할수있는방법이별로없어요. 더군다나중랑교를기점으로장평교까지는동일로에서주택가로건너와야돼요. 물론,일부시민들은차를가지고오면안가는데없겠죠,다갈수있죠. 하지만명색이장미축제가5.7㎞로해놨는데기껏열리는구간은장미로행사를치르고실질적으로행사장역할을할수있는구간은태능사거리에서이화교까지밖에없어요. 그러면이거를과연어떻게확대시키고어떻게할것이냐? 그냥무조건장미축제해가지고5.4㎞를다장미축제로할것이냐아니면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의또다른특색있는거리를만들어서,야간조명축제를한다든가,LED를하고있으니까. 뭔가를붙여서해야되지않나생각해요,본위원은. 그러니까이게접근성의문제죠. 장미도없는데장미축제인데그밑에까지확대해5.4㎞를장미축제라고하는것도좀이상한거고요. 이거는지금용역도하고있겠지만,중장기적으로중랑천변을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하고관리하고행사를할것이냐도우리가한번쯤은되돌아보고생각해볼필요성이있는거같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장미축제한개로모든게다어우러지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장미축제열리는데는그렇게구간이길지가않아요. 그리고서울시민이장미축제를온다고하면정해져있어요,어디로올건지. 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어떻게유입을시키고어떻게홍보를하고어떻게관리를할거냐도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중랑역을기점으로서울우유쪽으로가는길도좀개방해서터줄필요성이있고요. 그다음에그반대편쪽으로,이화교쪽으로올라가는중화체육공원쪽으로해서올라가는길도정비를싹해서터줄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태능에서이화교까지정비는잘되어있어요. 이화교에서중랑교까지는또애매해요. 이게장미축제인지장미가있는건지,있기는있는데아주애매하게있고조명이있기는있는데아주애매하게있고,여러가지부분. 그리고중랑교에서그밑에장평교까지내려가면장미는없는데아주아름나무로멋진터널식으로우거져있어서,또그나름대로여름의정취가있고. 말은장미축제5.4㎞인데실질적으로는그렇게안되는거같아요. 그래서이거를어차피LED조명을하고여러가지계획을세워서할거면진짜이거심도있게생각을좀해봐야되지않겠냐. 무조건장미해서밑에장미심고이거만할게아니라전체적으로생각해서계획을해주시고요. 노후된묵동천산책로정비주민참여는이번에준공식한거있지않습니까,상류에내려가는거? 그거하고겹치지않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착공식?
임익모위원
네,착공식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묵동천생태하천조성사업의설계내역에보면거기는산책로정비분량은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건의된사항인데사실지금묵동천산책로가2.94㎞정도되는데요. 일부는아스팔트포장이되어있고일부는황토포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황토포장구간이현재포장상태가매우불량한상태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정비가필요하다는주민의견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정비예산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중복된예산이없게잘활용해서정비좀해주시고요. 특히나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정비LED조명시설정비는신중하게진짜해서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의특색,또태능사거리에서중랑교까지의특색을잘고려해서거기에맞춰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한답변은안드려도되겠습니까?
임익모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가전체용역발주안했어요,그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중랑천마스터플랜용역을발주했습니다. 추경에서1억5,000만원주셔서발주했는데요,저희가그거를협상에의한계약으로추진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사실과업물량에비해서용역비가적어서그런지유찰이두번됐습니다. 업체참여가안돼서두번다유찰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간의중랑천쪽에용역했던업체하고별도로섭외해서회계법상유찰이되면저희가수의계약을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업체섭외해서지금수의계약을해서초기단계조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착수보고도한번드리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런마스터플랜속에서중랑구의전체적인그림이나와야지나중에는사업실행을해놓고뜯을수도없잖아요,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지금위원장님말씀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마스터플랜과전체적인그림을통해서,기본적인그런용역을통해서그거에해당되게사업을진행해나가야지그냥용역은용역비대로매몰시키고사업은사업대로매몰시키는그런형태는좀신중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하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제가앞서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올리려고했던사항인데요. 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가지금마스터플랜용역을별도로수의계약을해서진행중에있기때문에,지금어떤접근성의문제. 그다음에축제의전체적인방향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마스터플랜용역진행과정중에그런부분을다담아서디테일한부분까지우리가계획을수립해야될거라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번본예산편성해주시느라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추경때저희가하천유지관리비저속차량구매로6,000만원예산편성한거있잖아요. 구입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구매했고요. 지금차량이아마12월10일정도에들어올겁니다. 그래서들어오게되면,위원님도관심이있으시면저희가순찰차타고중랑천이나묵동천한번순찰하는것도좋을거같습니다. 그런기회를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관심이제가,그때추경올라왔을때저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뤘던문제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생각이나서질의를드렸고요. 또한가지는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정비에요. 추경에서8억2,000만원편성했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추진이어떻게되고있어요? 집행이거의다되고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방산책로조명개선사업을추경에서8억원을주셨습니다. 저희가사실추경에주셨으면가능하면연말안에집행하는게원칙인데도불구하고그렇지못하게된점우선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저희가그간설계과정중에다양한의견들이있다보니까설계가좀지연이돼서설계를마치고지금공사를발주해서업체가정해진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불용처리될가능성이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고이월해서늦어도내년6월까지는정비를하는거로진행하고자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왜제가추경을짚었느냐하면추경은급하기때문에예산을편성해서쓰는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혹시나집행이어느정도됐나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늘치수과는아마정말일을해도표도안나고민원도많이들어오고하수구문제처리에있어서도아마고생들을많이한다는거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늘구민들을위해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151페이지에하수시설물유지보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편성된시설비그리고재료비증가원인이하수관개량단가수량이증가했고여러원인을열거해놨는데요. 간략하게주요원인위주로설명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하수시설물유지보수와관련돼서증가된사항에대한말씀을주셨습니다. 큰내용을보면기간제근로자임금단가가9,900원에서10,310원으로증가됐고요. 그다음에저희가건설,기술자문위원들에대한수당이있습니다. 그간에는이걸도로과에서다편성해서그예산범위에서우리가썼는데,사실은기술자문받을일들이저희치수과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도로과에서별도로우리치수과까지안잡고저희가별도로잡았다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하수도도자꾸나이를먹게되니까,주민들민원도마찬가지지만노후에의해서파손이많이발생되기때문에일상적인유지관리비용이증가되는걸고려해서거기서약1억7,500만원정도증액돼서전체적으로한2억400만원정도증액편성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하수관대부분교체비용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노후화되다보니보수교체하는거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요즘에신규건물을지으면정화조가이제없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직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기존에지은건물은있지만,요즘에신규짓는건물들은정화조가없지않나요? 그게하수관으로바로나가지않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아직은있고요. 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서울시정책이장기적으로는정화조를없애는정책으로하수도정책이전환될겁니다. 그래서그건앞으로진행이될사항이고현재까지는직투입은안되고있어서정화조는아직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규지금건축되는건물들도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있습니다,정화조가.
서상혁위원
대형,중형현재는아직있다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알기로는없다고이렇게,요새신축되는건물들이정화조없이바로하수들어간다고하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마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우리관내하수도의한95%는합류식이고5%는분류식으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5%밖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5%분류식되어있는구간은예를들면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나이런지역이해당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특정?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런지역들은우수,오수가분리되어있기때문에정화조없이오수에다직투입하면됩니다. 그래서정화조가필요없는것이고합류식지역에서는현재에도정화조가필요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택지개발지구나최근신도시만가능한거고현실적으로는어쨌든정화조가다있다고봐야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말씀하셨던,동료위원님더불어서추가적으로제가말씀드리겠는데요. 인구유입부분에서말씀을해주셨는데참고로저는또,개인적인제의견을한번말씀드릴게요,주민분들의의견이기도하고요. 지금면목5동에는아이파크가6월인가7월에입주하게됩니다. 그러면여기에도인구가많이늘어나요. 그래서지금일단은테마별로축제하게되면여기유입도많거든요,주민들의유입되는부분도. 그리고어디로가야되는지노선같은것도정비할필요가있어요. 동료위원님께서많이질의를잘해주셨는데중랑교와장안교와겸재교세개의다리가있잖아요? 그러면겸재교는동대문에서금방도보로도걸어올수있어요,많이걸어올수있어요. 여기에서는사실저희주민이항상요청하는게무엇이냐하면,내가중랑구면목2동과5동에살면서왜동대문구로넘어가냐,그래서하시게된거잖아요,사실제가또질의했고. 동대문에가면조명과이런것들이잘되어있어요. 그런데저기이화교까지가려면그게좀너무멀어요. 그래서동대문구로쉽게넘어간다는말이에요. 겸재교와장안교가동대문구에서유입할수있는부분이많이있고요. 중랑구도청량리나이런유입할수있는부분이있고중랑역도있습니다. 유입할수있는부분은얼마든지많고요,찾아보면. 그래서중랑역을또이용하게되면그앞에동부시장이라든지태능시장이활성화될수있는부분이있는데요. 그다음에동부시장이요즘에경기가많이안좋다는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중랑역에서유입되게되면,여기서도활성화가되고일반적으로오셔서드시기도하고또그골목도넓어요. 좁은골목이아닙니다,되게넓어요. 그런부분을좀활성화시킬수있도록치수과과장님께서그리고공무원여러분께서그런부분을신경쓰셔서기획을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유입되는부분은또어느경로가있냐하면,홈플러스에주차장이지금1,008면이생기잖아요?
서상혁위원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이용해서거기서유입될수있도록주차장활용을할수있는부분이또있습니다. 그래서어느면이지금,엄청많은유입을할수있는경로가있는데이부분이좀고려해야된다,이런거는좀안맞는거같고요,제의견입니다. 그래서테마별로일단축제를하게되면유입은어느정도까지되냐하면,면목역에서바로올수있는버스도있고요. 그런부분은걱정을안하셔도될거같은데표시를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는우리장미축제,그다음에중랑천이용자들의접근성이라든지유인책,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생각못했던부분도오늘좀말씀을해주시고그랬는데요. 참중요한이야기인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모르는부분도있는데,그런부분들을이번에마스터플랜용역할때도그런부분도한번우리가고려를해야될거같습니다. 구체적으로섹터별로어떤식으로동선을확보해서유인을할것인지,이런부분도좀디테일하게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제가이자리에서어떻게하겠다고말씀드리는거보다는,어쨌든그런부분들이포함돼서용역에해야될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참고해주시고그런부분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우리특교중에이화교,연륙교내려온거있죠,20억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설계어떻게됐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설계가다완료되고업체까지선정이됐습니다. 그리고지금공사에제일필요한부분이하천점유허가도다득했습니다. 그리고예산도다우리가받았습니다. 그래서일하는데제약요소는하나도없습니다. 다만,우리가내년장미축제이전까지공사를완료하기위해서는사전에준비를해야됩니다. 육교의대부분이강재로이루어졌습니다. 그런부분들은이미구매요구를했고요. 구매가되면공장에서미리제작했다가하부기초해놓고내년3월이면다거치를해서장미축제전까지마무리해서통행에지장이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잘준비해주시고요. 장미축제전에완공해서,준공해서많은시민이장미축제에근접성이좋게마무리지어주시고요. 도면하고이것좀저한테따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저는세출483페이지에서몇가지질의하기전에요. 과장님,아까대화가오고갔던그마스터플랜이라는것이어떤특정한것을하기위한마스터플랜은아니잖아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전체적으로같이조화롭게하기위한마스터플랜인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발전적으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민감한부분이될수도있어서제가한번더말씀드렸고요. 지금세출483페이지에보면묵동도시재생사업하수관로라든가3․8동주거환경이렇게특정지역이나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에우선적으로이렇게사업을해야될이유가있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시재생사업구간,그다음에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그다음에희망사업지구에대한하수관정비에관한내용을질의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지금묵동도시재생사업구간같은경우는이미우리가기국비,시비,구비까지확보해서약한44억원정도확보해서금년도12월까지일단공사는마무리했고요. 내년도에우리가여기보면추가로9억원을요구했습니다,구비를. 그래서우리가이미설계는끝나있는데지금해야될물량들이한20억원이소요되는,노후된하수관리정비가필요한구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게자치구비로확보하게되면매칭으로시비를이만큼을더확보할수있게됩니다. 그래서9억원을더확보해서18억원가지고지금도시재생사업구간에대한노후하수관로를정비하려는취지가있고요.
박열완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다음에면목3․8동과망우본동아시다시피지금도시재생사업구간으로확정이되어있는구간이기때문에,
박열완위원
3․8동같은경우는벚꽃마을말씀하시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래서도시재생사업의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하수관정비포함해서,우리가하수관정비하면도로포장도같이병행이되기때문에그래서꼭사업이필요하다고판단을해서그구간에지금노후하수관로를저희가전부다조사했습니다. 그래서마찬가지이것도우리가각기지금망우본동은6억원,면목3․8동은3억원을요구했습니다. 이확보된예산에똑같이3억원씩,6억원씩시비를더확보할수있는그런여건이됩니다.
박열완위원
5대5로지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매칭으로해서. 그래서우리가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도시재생사업을진행하면서같이시너지효과를내기위한사업으로보면되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여기표시된지역외에도전체적으로관리는하고있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지금전체적으로관리하는것은하수시설물하고하수도준설과관련된사업의전체적인유지관리예산은포함이되어있고요. 이건단위사업으로해서구역별로이렇게선정이돼서사업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도하수악취와관련해서치수과에서많이더수고해주셔서지금주민들이감소가됐다고칭찬들이자자하세요. 그래서전체적으로,이도시재생사업과관련된부분이야특별한사업이지만그외여러지역에도계속적으로체크하시고또전체적으로좀기획을잘하셔서악취라든가노후하수관에대한정비들이계속적으로,단계적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수고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희가이번에는일식으로되어있는자료들을다받고있어요,그거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하수와관련부분도한2억원정도증액이돼있더라고요.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자료를구체적으로해서위원님들이이해가갈수있도록,자료를내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박경국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민태종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신대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홍준수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류충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2020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21쪽,28쪽,40쪽과세출부분467쪽부터478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과장님이하팀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 세출469페이지에동진학교진입로개설사업이있는데요,이거지금가칭동진학교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동진학교는서울시교육청교육감님과저희구청장님이합의하에동진학교를신내천건너편에짓기로약속하셨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계획에는변동이없는거죠? 변동이없으니까교량신설하는거겠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위에면목유수지주변보도정비확장인데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면목유수지로주차장이다들어온거기때문에나머지기존에거주자우선주차했던자리를확장하겠다는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니고요,면목유수지주변에지금보도가있습니다. 그런데면목3,5지역에아파트가입주하게되면거주자를이용하시는주민들과아파트입주자들이대폭늘어납니다. 그래서그주변보도정비와확장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보도정비할때요,거기가장안교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안교입니다.
임익모위원
그앞에아파트입주를하게되면어떻게됐든간에둔치로내려가야될거아니에요. 그런데거기가동일로를건너서동부간선진입하는부분을지나서또다리를이용해서내려가는거로되어있지않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입체화시켜서그냥물흐르듯이쭉걸어서가는방향이혹시없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부분은치수과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저희는지금면목유수지를지나서청소적화장있는쪽으로그쪽으로저희는출입시설을,보도를확장하면좋겠다는그런대안을가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쪽은만약에아파트에서입주하면이쪽아파트주민들이거기로가려면거리도있고건너가야되잖아요.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교통신호를안받고갈수있는시설물이있으면주민들이좀자연스럽게거기에차를대놓고거기서한번정도신호받고자연스럽게물흐르듯이뚝방둔치로내려가서수영장도가고또장미축제때외부에서와서차대놓고그쪽으로내려가서구경도하고,이런시스템이좋을거같은데거기는뚝방으로내려가려면두번내지세번정도신호를받고건너가서내려가야될거같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부분혹시,저는그쪽정비를하는줄알고,그래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쪽은기존에진입시설이있기때문에진입시설을활용하는것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었고요. 지금이부분에포함된거는두산아파트쪽으로쭉가서적환장쪽으로가는그라인을저희는정비를대폭적으로해야된다. 왜그러느냐하면,거주자주차공간이지금펌프장쪽으로많이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활용하려면그쪽부분이일정정도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해서그쪽에사업을집중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쪽주변도정비잘해주시고요,향후에는우리청소과도이전하지않겠어요,그자리를? 그자리가이전이되면쾌적한자리로,공원이됐듯뭐가됐든쾌적한자리로만들어서주민에게환원해야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다각적으로신경좀써주시고요. 중화사거리확장은지금어떻게돼있나요,진행이? 중화역사거리확장?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거기는지금시에서1억5,000만원을재배정받아서요,설계용역사를입찰에붙여서아마이번주에용역업체가계약하고요. 아마이번주에착수해서내년한4월에서5월까지용역을하고끝나면곧바로본사업에들어가면인가하고보상들어가는그런절차를밟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내년한6월이후에는보상협상진행하겠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절차가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저희가토지보상을,도시계획사업을하려면중앙토지위원회라고저희가사전에협의하는그런단계가있습니다. 한2개월정도소요가되거든요. 보상공고가한달정도,그러면하반기정도에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반대편은확장이돼서교통흐름이원활하게지금진행이되고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지금말씀하신그중화역사거리,구청에서내려다보면그부분만좀해결이되면거기에서정체되는부분들은많이바뀔거같고요. 또한가지는서울시예산에아마반영시킨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요. 중화역2번출구에스컬레이터설치를그시점하고맞춰서같이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이번설계할때그부분까지포함해서저희도설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서울시교통공사쪽에예산반영을시켜서그건예산이아마올해태워져서실시설계는그건끝나,예타가끝나있군요. 타당성조사는끝나있고아마올해실시설계비태우고내년쯤에는아마본예산태워서올라오지않을까싶거든요. 그러니까그거하고맞춰서하면,어쨌든그건확장이돼야에스컬레이터설치할수있거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잘진행좀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제가묵현초등학교에서통학로안전행사도치르고오셨는데,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마도로과는다른과에비해일이많고포장이라든가민원들이굉장히많이들어와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신속하게처리하는부분에있어서는너무너무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은아마추경에서도로관리및제설자재보관센터신축으로추경예산편성된거있죠? 신축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제설창고와관련해서는당초에는저희가올해연말이나내년1월정도로준공을예상하고사업을진행했습니다. 그런데지금공정히한60%정도되어있고요. 현재건물의골조가올라간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집행률이한몇퍼센트나지금들어가고있어요? 21억5,500만원이었나요,추경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잠깐자료좀보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대충지금추진하고있나만제가여쭤본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지금한60%,아마연말되면한80%정도는집행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입부분에대해서,도로과28쪽에보면물론수입부분은사용료수입하고수수료수입하고기타수입이있는데사용료수입이라든가수수료수입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큰변동사항이없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서보니까기타수입에서는굉장히차이가많이나서,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 맨홀정비및소송비용회수해서5,100만원을지금예산을편성해놨어요. 2019년도대비굉장히많이올랐거든요. 그래서제가자료를요청해서한번살펴봤는데,2019년도것도기타수입에서는예산을690만원편성해놨는데부과액은3,700만원정도를부과했어요. 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건지,제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립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그외수입에기타수입은당초에맨홀정비비나일부그런거에서저희가받고있는데지금기타수입에들어가는것중에금액이대폭늘어나는게소송비용을기타수입으로잡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잡혀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가승소를하게되면패소한원고가다부담하기때문에그비용하고요. 이번에맨홀정비비같은경우에도원래는본공사에포함을해서맨홀정비를했었습니다. 그런데시에서그게문제가있다고그래서별도발주를하고그거는정비를하고정비후에는맨홀기관으로부터맨홀정비비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올해저희들이처음시행하고그것을부과를하게되면내년에일반수입으로기타수입으로들어오기때문에수입이대폭증가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2019년도에도목표액은잡아놨는데부과액이라든가징수율을볼때는엄청나게많이,몇배정도의돈이들어왔어요. 그래서그부분이제가궁금해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게소송비용들어온,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거예요? 그래서질의를드린겁니다. 네,잘알겠고요. 실제로묵2동에조금변화하는모습은제가보고있어요. 저희들이세미나가서외국이라든가아니면타구에가서세미나를저희위원들이하고오잖아요,연수갔다오면? 거기에서제가많은걸느꼈는데그런부분들을묵2동에서도느낄수있어요. 왜그러냐면구정질문을통해서든심의할때제가질의드린부분에있어서아까도현황보고하실때제가들어서알겠지만맨홀뚜껑같은경우에도장미모양이새겨져있어서너무보기좋았어요. 제가길을딱걸어가는데그게있는거예요. 그래서너무예뻐서제가사진을찍었어요. 저희위원님들한테도‘맨홀뚜껑이렇게달라지고있다고,묵2동에’,제가자랑도하고그랬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그부분도참잘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오늘보고할때보니까보도블록있잖아요. 거기에도장미문양을새겼다고제가들었는데잘못들은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 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신경을써서변화하는모습들이지금보이고있구나,그래서매우흐뭇했습니다. 그래서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세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468쪽에보면상봉동67-11∼61-4간도로사업비가8억7,000만원으로신규사업으로예산편성이됐어요. 그렇죠,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현재언제까지실효되는사업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여기는’21년11월에실효가되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거는예산편성이내년이에요. 그렇죠,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2021년실효되는사업을예산에미리편성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부지가굉장히큰부지입니다. 전체면적이1만제곱미터정도되고요,사업비로는보상비만예상에43억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총43억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게’20년,’21년,왜그러냐면’21년에한꺼번에편성하면구재정에부담이되고편성상에부담이생기기때문에’20년과’21년2개년에걸쳐서편성을하자,그게맞을것같다고해서1년정도당겨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몇년기간을두고43억이들어가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2년입니다.
장신자위원
2년?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8억7,000만원이면내년사업도아니고2021년도사업이면8억7,000만원이굉장히많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우선이부분에있어서는,물론43억이라는사업비가들어가니까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미리그런부분을2020년도하고’21년도하고한꺼번에들어가는돈을갖다가편성하기에는그러니까미리편성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8억7,000이면너무많다,이렇게생각이들어요.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러면일정부분보상기간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가능하시면추경에조금,
장신자위원
추경에요? 아니,그러면이번에본위원이이번에8억7,000만원이예산이올라와서굉장히많다고생각이들어요. 본위원생각은여기에서어차피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으니까예산을좀확줄이고필요하다고그러면추경에올리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8억7,000만원은너무많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공감하시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공감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472쪽이요. 472쪽에신내10단지,12단지옹벽및사면정밀안전진단용역이있어요. 5,000만원신규사업으로,저는신규사업만하고갑니다. 그래서5,000만원예산편성을해놨는데제가자료를요청했더니지금보니까신내10단지,아마이부분인것같아요. 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바로구청뒤쪽,
장신자위원
네,구청뒤쪽. 저희들이왕보현상임위원장님도계시고우리상임위원도다계시지만점심식사하고오면서그렇지않아도그도로에대해서저희들이대화를나눈적이있어요. 그런데이번에보니까예산편성을5,000만원딱올라왔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진단과어떻게하실계획인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저쪽금성초등학교부터쭉여기까지오는뒤에옹벽사면입니다. 그사면이원래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했던사면인데요. 그게시산지방재과에서용역을하면서이거는도로사면이다해서도로과로이첩이됐습니다. 그동안에신내택지개발지구에개발하면서옹벽보강작업을했는데요. 그때한시설이지금까지한번도그뒤로보강이나보수한적이없습니다. 저희들이우천시에보면굉장히위험스럽게느껴집니다. 그래서내년에전체적으로안전진단을하고안전진단해서나온결과에따라서보수보강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역주민들은절벽을갖다가조금도로를넓혔으면좋겠다는생각도할수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한테혹시민원이라든가제안같은게들어온게없었나요,이부분에대해서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제가들은바로는없고요. 지금거기가봉화산도시공원이라서시에서관리하고있는건데도시자연공원같은경우에는면적이축소가되면축소가된만큼대체부지를확보하도록돼있습니다,법상으로. 그래서굉장히공원을축소하고도로를확장하는게현실적으로굉장히어렵습니다. 왜냐하면시에도시공원위원회라고상정을해서거기에서통과가돼야되는데실질적으로대체부지를확보하지않으면통과가안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이도로가보면학교도있고위험성도있어요,도로가좁다보니까,차들도다니고. 그런데저희들이가다보면또굉장히아름다운길이에요,이게. 굉장히아름다운길인데진짜어떻게보면흉물스러운부분도있어요. 이부분이좀깔끔하게정비되면좋겠다는생각을늘했거든요. 그런데어차피용역비로5,000만원올라왔으니까우리과장님께서도어떻게하면더효율적이고이도로가지역주민들한테,또학교어린이들한테어떻게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지를과장님께서심도있게분석을하셔서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지난번면목2동에중랑천로보도정비를하셔서주민분들이많이편하게걷고계십니다. 항상감사드리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세출예산474페이지에,여기보면전년도시설비부분있잖아요? 도로기전시설물유지보수에접지보수가뭔가요,접지보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
최은주위원
접지보수해서3만6,000원해서3,620본이렇게나와있잖아요? 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접지보수.
최은주위원
네,접지보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저희들이가로등이나보안등에보면천둥이나번개가치면전기가그리로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러면그주변에지나가다가닿거나그러면감전이됩니다. 감전을예방하는게접지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예방하는무슨선을까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보니까전에는3만4,000원이었는데올랐나봐요,가격이? 부품이오른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매년물가인상률이라고있지않습니까,위원님? 그만큼인상된걸로보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알겠습니다. 저는다른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잘해주셨는데하나여쭤볼게가로등있잖아요. 가로등이아침에몇시에꺼지나요? 저녁에몇시에켜지고,혹시그부분은우리구에서관리하는게아닌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가로등은제가알고있기론남산에서조작을하는데일몰후15분,아마소등은아마일출전15분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소등이잘이루어지지않은것같아요. 제가며칠전에오는데9시좀넘어서이게꺼지더라고요. ‘시간이늦게꺼지지?’란생각을했거든요. 구에서문제가아니라남산에서컨트롤타워가있나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거는한번말씀을하셔서일찍소등을할수있도록말씀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혹시중랑구도로과에서는도시계획사업에관해서미집행된것이면적이얼마나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면적은……. 죄송합니다. 지금정확하게면적통계를,
신하균위원
그러면나중에자료제출해주시고요,필지는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필지가…….
신하균위원
그러면현재자료안가지고계시면자료제출해주시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현재도시계획에있으면서현재미집행된거에대해서2020년도7월이면일몰제가해당되는데여기에대해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도시계획시설로지정이돼서문제가있다고판단하는게총30건입니다. 30건중에’18년에3건을했고’19년에10건을지금하고있고내년에3건이되면나머지것이14건이남습니다. 14건은대부분이도시계획시설로결정은되어있지만지목상으로도로인경우입니다. 지금저희들이사업을14건에대해서는’21년이후에아마자동시효또는사업을할것인지판단할건데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소송이진행되는경우가있는데지목이도로인경우에는저희들이대부분다승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사유지라하더라도저희들이일괄적으로보상을하지않고문제가된다면소송에의해서진행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선2020년도7월에실효가되면우선부서에서는도로로지목이돼있기때문에재판으로와서승소를할확률이있기때문에걱정안해도된다하지만장기미집행을함으로써재산권행사를못한주민들은많은피해를입고있거든요? 그러면거기에따라또소송을제기하다보면최소한2년에서3년이간다고보는데여기에대해서주민들이불이익을당하고있는데빨리해소해줄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거기서혹시대안을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이30건은현재도도로로활용이되고있는부분입니다. 여기서말하는자동실효에따른문제점은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놓고재산권을행사하지못하기때문에개인사유권의일정부분제한이된다,그래서’20년7월에자동실효가되는거고요. 현재저희들이가지고있는도로과는현재도도로이기때문에커다랗게개인사적재산권을침해하고있다고는보지않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현재도로로사용하고사용료를지불하고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은지불안하고있습니다. 일부는저희들이소송해서진경우에는저희들이땅을매입하거나,
신하균위원
그러면장기미집행했을때현행도로라도실소유주한테는재산권침해아닙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말씀드린거는환지를하면서큰땅덩어리를지적분할을하고지적분할하면서도로가필요해서도로로남겨놓은땅입니다,대부분이. 그러니까저희들이현황도로를개인사유권을침해해서도로를확보한게아니고,
신하균위원
과장님,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부지로책정해놓은곳은어디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확인은시에서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시에서했죠? 시든구든관공서는같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실소유자는그것을도로로현황을묶어놨기때문에이용을못하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지만땅을매각하면서매각하기위해서도로로만들어놓고그도로에대해서도시계획시설을결정을했습니다. 우리가도로를뚫기위해서도시계획시설을결정한게아니고환지를하면서도로가필요해서도로로만든부분이고요. 그도로만들어놓은부분에대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했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저희가도시계획시설을결정함으로인해서개인재산권을제한하고있지는않다고판단됩니다.
신하균위원
남은14건이환지에대해서자기가사용목적에의해서한거기때문에실소유자가재산권침해를안당하고있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외에도재산권침해를당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혹시한두사람이라도,14건외에도그외에도시계획에의해서,자료올라온것보면알겠지만우리중랑구민들이,국민들이재산권에대해서많이불이익을당하는사람이있지않나확인하셔서혹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살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직원들하고고생많으시고요. 도로과는고생한만큼표가팍나요. 포장을한다든가,도로에,인도블록을좀보완한다든가이러면육안으로표가팍나잖아요. 그래서작년도,금년도에동네를보면도로과에서한일들은참표가많이나요,육안상으로. 그리고실질적으로도로를그렇게관리함으로인해서우리가청소,이런것도깔끔한곳에는아무래도덜버리고이렇게되잖아요? 그래서그런일들을하고,또무엇보다도도로과는제가꼭좀말씀드리고싶은것이하여튼즉흥적으로일들을참빨리한다,민원이라든가등등을. 제가하는이야기가아니고도로과는민원이라든가이런게발생이되면가부간에결과물이빨리나온다는거죠. 그래서이게즉흥적으로그렇게들움직여주는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여러분들한테주민을대표해서그동안고생많이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서위원장님께서나중에하셨는지,안하셨으면나중에포괄적으로얘기하겠지만면목유수지와관련해서동료위원이질의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입구교통섬이라고자료가돼있는데3억인가예산이편성돼있고일식이라고표현돼있습니다. 다른부분도그렇게돼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가내일또심의를할때위원들이세심하게알수있도록세부적인자료를제출해주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질의를마치고요. 과장님,오늘행사어디갔다오셨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묵현초등학교다녀왔습니다.
조성연위원
묵현초등학교행사무슨행사죠,그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묵현초등학교앞에안전통학로,
조성연위원
스쿨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스쿨존은아니고요,통학로안전사업입니다.
조성연위원
안전사업,도로포장한겁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도로포장도하고CCTV,그다음에횡단보도설치,과속방지턱,다음에안전펜스등등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왜내가이기회가돼서말씀을드려보냐면우리지금중랑구전체를보면행사가너무많다는겁니다. 그래서우리직원들이너무고생을한다는거예요. 행사를하면과가움직이고협력부서들다가야돼요. 아마오늘도도로과만가진않았을거예요. 그러니까너무행사가많아서직원들이거기에안갈수가없잖아요,본인들이한일이기때문에. 행사를거르면,준비하고안갈수가없어요. 그러니까이게지금내가현재파악을쭉하고있습니다마는행사가예전에비해서거의배로늘어났다는겁니다. 일례를들면이런거예요. 도로과에해당되는지역하나해보면우리가통념적으로아는것은도로를어디뚫었다든가확장을이렇게했다든가,이럴때는그런행사도개통식이라고도하고이렇게하죠. 그런데도로포장을했는데도행사를해요. 이건조금너무과다하다,제가행사를하지말라는건아니에요. 뭔가를거기주민의민원에의해서했든필요에의해서했든그런여러가지사정이있었을겁니다. 그러면관계되는사람들하고공사의시작할때도그렇고했으면‘이렇게이렇게말씀을해서이렇게했습니다.’보고하고이런것은필요합니다. 그런데문제는다직원들이동원된다는거죠. 해당되는주민들한테홍보하면되는거예요,어떤루트를통해서라도. 그래서얼마전에도도로과에,저쪽봉화산쪽에도로포장공사했는데행사한다고해서깜짝놀랐어요. 일례를들면그렇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저는그런것을공사하고이렇게해서주민들편의를제공하면그지역주민들한테나는알리는것은참으로좋은방법이다,이렇게생각을해요. 그러나꼭그방법뿐이없냐는거죠,그방법뿐이. 나는다른방법도찾으면얼마든지있으리라고봐요. 그래서다수의직원이동원되는행사,이건앞으로지양을해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보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대로대부분이도로개설을하거나또교량을신설하거나했을경우에개통식을했었습니다. 예전에는그런공사들이대부분많았었기때문에1년에한두건,많을때서너건씩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런건이한건도없습니다. 도로과에서도도로개설을한다든지교량을놓는다든지,
조성연위원
그래요,시간이없으니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어떤게없었던게창출이되고뚫리고늘리고이런것들은우리가해왔기때문에그건본위원이이해를합니다. 그러나그포장이라해도저는해도된다고보는거예요. 왜냐하면아마필요해서했든주민의건의에서했든했을거예요,그공사를. 그러니까‘이렇게주민들의이런요구에의해서했습니다.’보고하는게얼마나좋아요. 그건하라는겁니다. 하는데직원이동원돼서하는행사는좀연구를해야된다고하는겁니다. 과장님,그정도면됐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내가국장님께한번말씀을드립니다. 내일본위원이심의를할때전국다마찬가지입니다. 이행사성에대한예산다룰겁니다. 그래서우리도로과에는몇건되지도않아요. 제가기억하는것보니까3건정도되던데요. 지금이행사가,조금이건직원들이동원을하지않아도되는행사들을직원동원을해서하는행사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러면둘중의하나예요. 이걸예산을전부삭감을해버리든가,그럼행사못할거아니에요. 그런데직원들이좀덜동원된,이런겁니다. 소위뭘하게되면가서설명을해야되고,과장님가셔야지,주무팀장가셔야지. 그런정도는가서주민한테설명하더라도누구어떤민원에대해서이렇게이렇게해서우리가했습니다. 그런정도의인원은가야죠,물론당연히청장님가셔야할것이고. 그러나다수의직원들이동원된이런행사. 그리고특히근무시간이아닌,오늘은근무시간에갔다오셨어요. 근무시간이아닌아침,근무시간이외,이시간에동원되는것도무수히많다는겁니다. 물론도로과는아니에요. 국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런예산들은정말시정을앞으로,본위원이지적하는건이런거예요. 하시라는겁니다. 하시는데다수의직원이동원되는것은지양을해라. 그러면예산을드릴것이고지금처럼이거직원들위주로해서동원돼서하는행사는바람직하지못하다. 최소한의인원,그개요,설명을할수있는직원들,팀장이라든가과장님이라든가국장님이라든가이런분들은가서주민한테설명을해야죠. 그러나대다수전과가움직이고말이죠? 모든공사나행사들을보면다연동돼있어요. 한과가하는행사는거의없어요. 그럼몇개과가다움직인단말이에요,몇개과가. 이런것들은조금지양을해줘야,왜냐하면우리직원들이그런시간에다른일,직원놀지않거든요. 그시간에우리직원들이창의적인것을연구하고청장님공약이있다고하면공약사업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더개발하고. 나는이게더바람직한일이라는거죠. 그렇게해서결과물이나오면소수인원이가서행사하시고,이런방향으로바꿔주면우리직원들도좀더일하고싶은생각이나지않을까,이런생각을최근에들어서본위원이하고있던걸내가국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내일전과하고이야기하셔서,내일틀림없이다룰거거든요,제가.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것도내일답변을잘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간단히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도로사업건이몇가지있는데요,관련한자료를다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유수지에교통섬관련한아까‘일식’이렇게돼있는데세부내역하고그대상이어딘지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우리위원회에서는일식으로되어있는건자료를다받기로했어요. 왜그러냐면예를들어서일식에10억으로돼있다그러면위원님들생각하기에그냥검토가안되면5억만하면될거아니냐,그렇게뭉뚱그려서깎일수가있어요. 그러기때문에자료를다받기로했으니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과소관2020년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로과소관도로굴착복구기금예산은117쪽부터12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의하여수도,가스,한전등유관기관에서신청하는도로굴착복구공사의원인자부담금으로조성되는예산이며이에따라도로굴착공사를시행한도로의복구공사및굴착복구도로의사후유지관리에소요되는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하여도로굴착복구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도로의복구및정비공사,도로의굴착공사장점검,도로유지운영비등으로지출할계획입니다. 2020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의수입계획은2019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의예치금이월액11억7,158만4,000원과정기예금이자수입1,135만5,000원,도로굴착공사원인자부담금9억6,605만5,000원으로총21억4,89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출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등으로8억1,754만2,000원과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보조원감리원인력운영비3,145만2,000원을사용하고예치금으로13억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21억4,99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도로굴착복구기금예산은내년도도로굴착복구공사에필요한예산으로내실있게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17쪽부터127쪽까지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써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