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 단 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3차 추경에 보니까 과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1년 동안 쓰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 집행잔액이 총 62억 정도를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92억원?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중에 저희들 직원들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휴직 들어가신 분도 많고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한 29억원 정도가 저희들의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 직원들 여비 출장여비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실제로 가신 분들이 출장여비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 3억원 정도의 출장여비 부분이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민간위탁금 부분도 하고 나니까 한 4억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폐기물 중에서 광역처리시설 반입처리비 부분도 저희들 한 2억원 정도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냉난방 배관교체하고 난방기 교체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한 1억600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세출 집행잔액이 한 62억원 정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민간위탁금하고 일단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물가를 산정하고 또 쓰레기 물량을 산정해서 일단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나면 실제로 거기에 반입되는 처리 물량에 따라서 또 마지막에 남은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또 부족해서 더 들어간 해도 있고 년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더군다나 용역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바깥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같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질의할 의원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올해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한 150% 가량 142%쯤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저희 구가 꼭 많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마지막 추경때 각 구를 살펴보시면 저희 구보다 많은 구가 한 6~7개가 더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절대액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증가 추이가 이 정도 된다 말입니까? 타구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마지막에 각 구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추가로 들어온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에서 13%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8%에서 거의 1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에도 좀 예비비가 많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들 직원들이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지만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또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세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40억9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예비비의 의존재원 중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에 2018년 정산분이 한 4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말에,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저희들 이번에 한 145억 정도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내역을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저희들 2017년도 정산분을 시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구가 시에서 이것을 각 구에 내려줘라. 돈이 없어서 그래서 투쟁한 결과, 각 구가 전부 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2017년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76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76억을 마지막에 받고 또 추가로 마지막 자기들 올해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순에 또 69억을 더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5억이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고 그 외에 아까 말씀대로 집행잔액 부분이 합해져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잘 아시지만 많이 좀 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대비해서 한 23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하고 한 5년간 예비 증가추이를 추경별로 해서 추경 본예산 그 다음 연도별로 쭉 뽑아보고 있거든요. 뽑아보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도 재원으로 다 쓰이게 되겠지만 불용액이나 이렇게 남으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의회하고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비비 재원에 대해서 의회도 앞으로 향후 꾸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늘기는 많이 늘었어요. 42%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대비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의존재원이 저희들 일반 재원으로 돈을 많이 확보한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특히 추경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도 비슷한 추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잉여금으로 한 270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 각종 필요한 사업들에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최봉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잔액들이 많이 남았다 라는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인건비 잔액분이 올해 한 29억원 정도 남았고 전년도는 한 21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8억원 정도가 또 남아요. 그래서 매년 이것이 결산 추경할 때 의회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불용되고 자꾸 남으면 이 부분이 어느 선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적절할까 저희도 좀 고민이기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부의 어려움도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만약에 부족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매년 이렇게 좀 늘어가는 추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각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적용시킵니다. 각 직급별로 보시면 밑에 하위직급은 낮은 호봉이 굉장히 많고요. 위에 직급에 올라오게 되면 높은 호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호봉을 잡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만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편성한 대상자중에서 굉장히 많이 또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분들이 결국에는 인건비가 남게 되는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다 예산에 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가장 먼저 확보하고 또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좀 남는 부분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편성에 한 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계획과 집행이 사실은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중기인력운영계획도 매년 세우고 있고 한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항상 변수들은 있기는 마련이고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고 요구 드리는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행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또 회의록에 남겨야 신경을 더 쓰실 것 같아서요. 그렇고 자료 하나 요청 드리면 예비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빠진 것은 나중에 총괄할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보면 이것도 매년 지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구설명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구설명서 8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 등등에서 이렇게 보여 지는 현상인데요. 예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담당 부서장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면 자, 8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금정소식지 광고수입이 있거든요. 그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600만원이고 480만원 늘어서 1080만원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펼쳐보면 제가 띠지을 해 놓았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무과 부분인데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야 그렇다고 해도 매입 세입 공제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만원인데 1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이 증감의 내용은 하나는 증이고 하나는 감인데 이것이 아마 절반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50%씩.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기타수입 부분에 뒤에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너무나 과소 계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매년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에 결산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먼저 제공을 하고 다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또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예상수입을 미처 빠트리고 못 잡은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 이 부분이 다 캐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각 부서에 놓친 부분을 다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은 그간에 많이 미흡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마지막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하자 해서 지금 이것이 각 부서에서 결산 때 지적된 부분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대표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각 부서장님께서 기타수입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이 부분이 좀 더 가볍기는 한데요. 저쪽에 복지도시위원회측에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정소식지 광고수익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하시는데 광고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연도별로 이것이 좀 평균치를 내서 추이를 바라본다든지 해서 이것이 50%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면밀하게 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무과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서 128페이지이고요. 요구설명서는 13페이지에 있는데 맨 상단입니다. 2019년도 등록면허세 부분인데요. 이것이 증감폭이 좀 큽니다. 기정액보다 예산액 자체가 좀 크기는 한데요. 기정액보다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요구설명서를 보면 요구사유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신축 및 법인설립 등에 따른 세입증가 예상폭인데 이것이 시기별로 전년도에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유지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희들 도시형 생계주택이라고 해갖고 일반 남산동이나 두구동이나 이런 데 일반주택으로 해갖고 짓는 건수가 좀 많이 통보되어 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취득세 부과한 그것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측 불가한 사항입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부동산 경기는 전체적으로 하향세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대지에 일반 소형 도시형 생계형 주택으로 해갖고 그런 주택을 지으면 저희들이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추이가.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인 내외는 하향세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생계형 주택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씩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신축허가해서 통보 오는 것이 보니까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준영
조준영위원
제법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2억5000만원이면 세입으로써는 좀 상당히 폭은 큰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하거나 추경하고 나서 다음 익년도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 밑에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5월달에 이렇게 할 때 증감폭이 저희들 보면 19년 목표 당시에는 개별 주택가를 5.89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6월달 넘어가갖고 익년도에 넘어와갖고 저희들 실제상승률을 보면 7.06%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보면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결과에 보면 그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도에 세무 1, 2과에 분리가 되고 하면 훨씬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 요청 드리는 것은 이것이 건축과 소관사항이라면 건축과하고도 사전에 한 번 확인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좀 얻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어련히 하시겠지만 그런 당부는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재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통장이자라고 지금 이것이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부가가치세
태연
김태연위원
통장이자라고 80만원이 이번에 128페이지.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는데 매년 정산을 해서 이자수익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그럼 3차 추경에 언급이 되는 것인가요? 계속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올해
태연
김태연위원
올해 것 정리하시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올해 결산으로 하는 것 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4700이라는 수입이 생겼고 불용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좀 추가로 더 매각대금이 늘었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주택하고 이것이 맞물려있는 앞에 부지가 있었는데 용도 폐지를 하고 그 주택을 산 그 분이 매입을 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갑작스레 생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계획에는 없던 사안이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갑자기 생겨서 이번에 이렇게 매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도로부지로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로 부과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주택을 사신 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이 살 의사가 있어 가지고 도로에 딱 맞물려있는 부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저희한테 일반잡종재산 넘어와서 저희가 매각한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재산을 사거나 파는 데 있어서 되게 지금 급작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적절한 땅을 찾는 것도 어렵고 적정한 주인을 찾는 것도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개인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라는 것이 없이 뭔가 나타났기 때문에 팔고 있기 때문에 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늘리거나 파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계획은 좀 장기적인 하다 못해 몇 개월치 전에 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은 무엇인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용차량 매각하고 올해 자원순환과하고 도시안전과에 중형화물차량하고 8톤 트럭이 있는데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액보다 이것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매각대금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공유재산매각대금 이것은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하는데도 시일이 걸리고 또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 분이 세금을 내고 있었고 그 집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딱 필요하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검토과정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면 간단한 것입니다. 12페이지 맨 하단에요. 기타수입 부분에 그외 수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1060만원입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1억600만원
준영
조준영위원
1억600만원입니까? 그런데 전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 결산 추경 때는 이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것이 사실상 세수발굴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2017년말 2018년도부터 해서 시에 이런 세수 발견을 좀 발굴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손 처분이 5년 전 것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떠내려가기 전에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임대를 우리가 해 주는 재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위에 보면 분기별 공제 세입 세출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 부가세 환급금 이 부분은 5년간에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 또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내고 환급을 받은 국세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또 저희가 합니다. 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 사실상 좀 소급을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1억600만원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하셨는데요. 사실 5년 동안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년 동안 누락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발굴이라고 표현하셔서 앞으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세입 조치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과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한 번에 할 것을. 그죠? 죄송합니다. 세무과 129페이지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늘었어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은 운용을 잘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금리도 낮은데 어떤 사유입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운영을 잘 해서 그렇다고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면 재정균형집행 관련해갖고 상반기에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은 계좌를 관리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돈 쓰임새를 면밀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1년짜리 6개월짜리 장기적으로 예치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자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영처를 바꾸고 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올해 마지막인데 다음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특히 또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무과 그거 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잘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문화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 예술창작공간 시설사용료가 이번에 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제가 앞뒤에 것을 보면 본예산에 이것이 측정이 되어져 있던데 계약이 변경된 사유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좀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연
김태연위원
올해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것인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수입이 사용료가 한 6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좀 못 챙겨서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 시설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세출부분에도 나중에 경상투자사업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좀 우리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시비는 한 100만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 지금 페이지는 130페이지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이것이 아동 수요가 감소했다 라는 말씀을 그 설명서에 있던데 어떤 사안입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돌아가게끔 반환하지 않고 다 쓰면 좋겠는데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학생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일단 이것은 조금 감액 했는데 비용이 학생들이 그만큼 치과에 대해서 치아가 좀 건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타구는 우리 옆 동네도 지금 동래구는 아동 주치의사업 조례로 만들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산들을 쓰고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저도 투자사업설명서를 다시 펼쳐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조금 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900만원 정도로 늘어서 200만원 환급하고 2700만원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할 수 없이 대상 학생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발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반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 131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거든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식당하고 사물함 설치 장소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다소 증가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약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5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3월 달에 구내식당 새로 입찰을 해서 예상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것을 사전에 미리 캐치를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저도 질의를 하면서 ‘아, 계약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 평가기준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이것이 저희가 대부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를 하고 거기서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최고가 입찰을 하는데 감정평가 저희가 3200만원 정도 평가를 했었는데 6개 업체가 투찰을 하면서 최고가 입찰이 저희가 8700만원 정도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되고 올해 금액 산정은 저희가 7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3월12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에 약 10개월 단위의 금액을 예산액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은 사실은 감가상각 등등으로 하면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일단 되어서 도서관 운영이 다소간에 좀 활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예측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관장님 131페이지에 입장료 부분이요. 입장료 수입부분이 우리가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증감폭이 지금 2400만원 정도 더 벌어오셨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획공연 입장료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것이 과소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과가 더 난 것입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결론적으로는 성과가 더 낫고요. 비교적 유료관객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의 결실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성과를 더 내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문화회관 관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사용료 부분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옥외주차장 강좌실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줄었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우선 대공연장 리모델링을 다 아시는 대로 2018년도 예산 대비 1/2로 세입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보통 하반기에 집중되어있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공연을 대공연장에서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이 대관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1/2로 그냥 책정하는 바람에 약 1500만원 정도가 달성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소공연장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연장 수요가 소공연장으로 좀 와서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연 횟수는 2018년도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시실도 역시 문화관광과가 국비를 받아서 공연예술 지원 공간을 만드는 데 7월부터 하게 당초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시실이 결국은 대관을 못한 이유가 소음문제가 있어서 불가능 해가지고 결국은 전시실을 많이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요. 그 계산은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할 줄 몰랐다가 된 것 같습니다. 옥외 주차장은 저희가 또 마침 대공연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물품 같은 것을 적재를 해야 되고 대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사무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로 4분기 주차장 신청 제안 을 1/2로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좌실 이용료도 좀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용료가 줄게 된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강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지금 이번 강좌 건은 좀 오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저희가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문화강좌를 프로그램을 대폭 좀 변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내년 봄은 지나야 될 것 같다 보니까 지금 4/4 분기 것이 12월에 받아서 내년 1월 것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있는데 원래대로 기정액인 1억8000만 원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 사용료 부분이 저희 리모델링 공사건으로 인해서 소음 문제 등등의 문제로 지금 사용객이 줄고 사용횟수가 줄어서 지금 사용료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오히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라고 카페테리아 임대료는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료 상승요인이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증감내용이 있고요. 또 시가표준액도 전년 대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보유한 물품을 다 대여해서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품 감평액도 늘다 보니까 대략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매년 상승이 되어서 연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계약서를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공연을 위해 찾는 관객들이 주 고객으로서 그 분들의 어떤 방문 자체가 이 사람들의 수입에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의 문제로 저희의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공연자가 줄고 방문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임대료만 늘리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좀 맞지 않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그런 공사부분과 관련했을 때 페널티 아니면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한 보상건은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가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임대료는 늘었고 그것에 대한 답은 없으시고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부터 부임을 해서 그 카페테리아 경영주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좀 그렇게 대극장 활용도가 적으니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저희 공연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공연장의 이용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한다는 것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훨씬 많은 카페테리아에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또 대극장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눈높이 서비스를 할 때 카페테리아를 그냥 영업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하고 공연의 일부분에 서비스도 생각해서 같이 좀 잘 해보자고 그 점주와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도 지금 올해의 경우에 일정량의 수입이 감소된 것은 감수하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그 카페 유치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 분들이 입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고 유지를 해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수입은 좀 보장이 필요하다 라고 여겨지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런 사용료가 주는 것 자체가 저희의 문제 저희의 어떤 공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서 이런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면 카페테리아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피해가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같이 이런 손해 보는 손실 보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관장님 달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태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서류 작성에서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예산팀하고 정확하게 기준하고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문화회관이 가장 강좌 취소랑 환급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내년이.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저희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는 저희는 본예산이랑 사이가 너무 없다 보니 문화회관은 홍보비 관련해서나 그리고 문화강좌에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서 대책이 있으신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우선은 강좌부분은 저희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 구에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도 관내 수백 여 개의 강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문화회관만의 그런 차별화된 강좌를 어떻게 운영할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런 큰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또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들어가는 베푸는 그런 문화강좌이기 때문에 참 그런 큰 틀에서 검토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좀 담당님과 이런 변화를 하는 데 종래에 해왔던 방법을 쭉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에서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직원들과 또 우리 부산 내에 여타 비슷한 문화강좌를 하는 곳과 비교해서 우리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관장님 오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저희 쪽에 제시해 주신 것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도 많고 많이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금정구는 사실 되게 자리를 잘 잡은 케이스라서 그것은 충분히 큰 안을 가지시고 문화회관만의 특색 있는 강좌를 좀 만드시면 좋겠고요. 다음 결산 해서는 환급액이 많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입니다. 안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139페이지 펴봐 주시면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부분에 공모사업에 용역비가 6000만원이었는데 한 반액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요. 이것 최봉환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던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장마을에 새뜰사업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금사동에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이 2개 정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당초에는 공모를 더 계획하고 계셨는데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다른 용역과 엎어서 해서 그런 것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공모사업 전체가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풀로 마련했는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연초에 계획 한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39페이지에 지금 생활문화조성센터가 이번에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이것이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공모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15억6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한 30%, 시비도 30%, 구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지역문화진흥원에 컨설팅을 받을 때는 서3동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컨설팅이 되었었는데 올해 6월달에 지역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서3동 주민센터 안에 1층 건물에는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서1동 주민센터도 같이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2억50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가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확보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1층 부분에 대한 공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층 부분에 리모델링할 규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든요. 들어가고 동사를 전체적으로 조금 재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층 완전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네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1층 동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1억8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예산이 확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확보 되고 나면 1억8500만 원 정도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1억8600만 원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다시 반환을 시켜야 된다. 확보해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 그러면 여기 공사에서는 석면공사는 추가가 된 부분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석면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전체 지금 1층부터 5층까지가 다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2층부터 공사 작업을 하거든요. 2층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1층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층을 또 2층으로 옮기고 또 다시 1층을 하고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 석면 전체가 마무리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3차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왜 물품과 관련 구입 내역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저희가 항상 이야기는 부분은 추경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것 시급한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나 지금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구입건에 있어서는 사실 얼마 있지 않은 본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3차 추경에 물품구입 건을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자산취득비 부분은 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기존 시설비를 현재 1억2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비 2억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자산취득비를 30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금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또 변경이 됐고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사실 그 계획을 당초 계획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층 공사가 컨설팅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집행 불가한 사안이 발생을 했다 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는지 또 그리고 이 공사비만 올리고 사실 이 물품 같은 것들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다 산출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물품 같은 것이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여겨지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1억5600만 원이라는 전체 그 시설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6월달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도 일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금액들이 다 예산이 잡히지 않나요? 계획에.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는 여러 가지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잡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다른 사업들을 봐도 시설비에서 비품비로 지금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사실 여기에선 지금 물품취득이 추가가 되어서 거의 몇 천만 원 억 단위의 단위에 물품 구입을 지금 3차 추경에 올리신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여쭙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순서가 맞는가가 조금 문제가 된다 라고 보여 집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시설비에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시설비를 1억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를 1억2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사항이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금 2억5000만 원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지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은 또 시설비 투자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층 동 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물품은 1층과 전 층에 대해서 지금 물품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물품은 1억5000만 원 정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 1억5000만 원 중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이 1억2000만 원 정도이고 신규로 3000만 원 정도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산취득비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가 2억5000만 원에 들어가는 추가되는 금액 중에 3000만 원이 물품구입비란 말씀이십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와 188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저희 142페이지 포상금에 직원 감성힐링캠프랑 해양레포츠 힐링 체험 이것 사실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부터 작년부터 조금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후기가 안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 못할 만큼 일이 힘들었던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힘들었던 것은 아니고 이것 지금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새로 어떤 사업으로 해양레포츠라든지 추진을 했는데 그 관련된 전문업체를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는 저희들도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업체 선정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거제도권에서 한 35명 정도 인원하고 그렇게 약간 그렇게 줄인 부분도 있고...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구청에 들어오셔서 얼마 안 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 대상을 잡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하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하시라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강사가 안 되면 강사를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시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또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사계절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좀 바꾸셔도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시잖아요? 다대포.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동일한 것으로 해서. 그것은 좀 재미가 없나요? 어른이 하기에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생활체육회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체육회에서 학생들 하는 것 말이죠? 여름캠프 한 것. 그 부분은 초등학생 한 30명하고 중고등학생 한 30명 60명이 가기는 가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어른 프로그램에 이것이 힐링캠프에 조인해서 같이 갈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라서 일반 다른 사람들은 섞기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조인해서 같이 할 수는 없나 하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거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언뜻 든 생각이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여튼 연계성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면 191페이지인데요. 금사,회동동 동사무소에 2층 회의실하고 복도 도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91페이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200만원인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총무과는 좀 전액 삭감이 된 사업이 앞에도 좀 다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라서 동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딜사업이 확정된 것은 2018년도 11월 말쯤이라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종훈 단장님 계실 때인데 11월 말쯤이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올해 활성화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그때 이미 기 편성 됐었던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편성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군요. 그럼 200만원 지금 안 드리고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것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적당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세출예산서에 144페이지에요. 보시면 주민등록업무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좀 많이 지금 감편성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가 921만원 한 1000만 원 돈 됐는데 53만원 쓰고 한 873만원 쯤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이 거의 20분의1 정도 쓰이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해마다 대충 이 정도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잡는데 우리가 2018년도 이런 때까지 배부해드린 용지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사용이 안 되고 남아 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사실은 사무관리비 나중에 연말 되면 다 사고 그것을 과에서 재어놓는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보면 전에는 동에서 계속 와서 등초본 용지를 발급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통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올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쓰고 또 민원24 이런 것도 보급이 되어서 요즘 젊은 층들은 그런 쪽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와서 발급받는 수요가.
준영
조준영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20분의 1만 썼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그런데 행정수요에 대해서 이것은 간파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도 보니까 제가 통합민원24인가 해서 50%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입 부분에 앞에 보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출력을 많이 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자꾸 추세가 그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능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수요에 대해서도 좀 변해야 될 것 같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혹시나 또 이 아파트 같은 것이 대규모 개발이 있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수요가 많이 늘게 되면 추경을 반영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때 저기 서금사 뉴타운 5구역, 6구역, 10구역 되면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인력 배분도 이렇게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145페이지 저는 요구설명서를 보고 있어서 145페이지에 명절 상황실 근무자 수당이 이것이 한 10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486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를 줄어갖고 378만 원 정도 쓰였는데 이것이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명절 근무자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하잖아요. 몇 명 명절 며칠 2명씩, 3명씩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우리 보안 관련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인원이 당초 본예산 때 있었는데 이런 것은 부서별로 당초에는 우리가 명절상황근무를 우리가 인원을 편성을 했다가 산화경방업무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당초에는 명절 연휴 이런 상황근무를 통합해서 근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잡았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변동사유가 뭔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다가 산불이나 다른 어떤 방재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재난 관련된 부서별로 따로 자기들이 업무를 연중 근무를 하면서 따로 이렇게 편성해나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근무하러 나왔다가 대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제일 처음에는 산불 방재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개~9개 반을 전부 다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산불 근무만 하나만 보면 산불근무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산화경방 근무를 하면서 합동상황 근무에 명단만 제출을 하고 수당은 자기들 산불 비상금 수당으로 대체를 해 준 것이죠.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제가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듣겠는데 전반적으로 큰 틀은 다시 설명을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회시간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이 상황근무자 명단을 받을 때 실질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원만큼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산화경방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 부서 자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제외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전3동 부분에 보면 민원실 유리 창문 설치 부분이 한 110만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 되었거든요. 198페이지이고요. 동사 유지 및 차량관리 부분에 민원실 유리 창문 설치 110만원 삭감 됐는데 저는 1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장전3동과 2동에 통폐합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는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하신 것이다 그죠? 작년 연말에 못했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작년 연말에는 동 통폐합이 되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 행정동들을 여러 가지 행정수요와 맞춰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 통폐합을 하겠다 라고 청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사실은 1년 정도의 이런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이 정책결정이 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이고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면밀하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겠다. 1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문나영위원이 질의했던 포상금 직원 감성 힐링캠프하고 해양레포츠 힐링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개최를 했다라고 병행 개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힐링캠프 따로 하고 또 해양레포츠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직원들 동원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 공백도 조금 우려가 되고 그리고 또 그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조하고 의논을 하든지 직원들 여론 수렴을 해보니 따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같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힐링캠프 따로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양레포츠 계획을 처음에는 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운영을 하면서 묶어서 같이 한 번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힐링캠프 겸한 해양레포츠 체험을 그러니까 힐링캠프를 따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해양레포츠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묶어서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인원도 조금 줄었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잡아 놓으셨던데 지금 전문업체는 구하셨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부산권역 송정 쪽에서 그 관련된 전문업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되게 되면 챙겨서 할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같이 진행을 한다 라면 캠프 자체가 하나로 묶여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행실시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계획이나 목적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좀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언제 완공이 다 되는 것인가요? 정리가 다 되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조만간 나오거든요. 지금 2차 보고회까지 했고 나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충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내년 상반기가 일단은 공사가 끝난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다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그것이 완료되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내년 1월쯤 되면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아마 한 6~7월 쯤 되면 준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이 물품 비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북카페 도서를 구입하시겠다. 인테리어 소품을 구입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근처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잘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리내도 있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미리내
태연
김태연위원
미리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동사에는 도서관이 밑에 없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동사는 현재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1층에 북카페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조그마한 것 그냥...
태연
김태연위원
자체 있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북카페를 만드시겠다 라고 책 200권을 넣어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실용성이나 실효성이 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내용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북카페라든지 공용주방 이런 것이 몇 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계획을 놓고 보면 실제 1층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양하게 카페를 운영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북카페 형식을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 근처에도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에도 북카페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사실 이것이 어떤 규모를 갖추고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인테리어 측면에서 지금 이런 소품이나 책들을 구입한다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그 취지가 맞나 싶고 이것이 중복되는 사안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로 600만원 우리가 편성을 해놓았는데 주로 인테리어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아마 책은 우리가 작은 도서관 형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가볍게 그냥 와서 차 한 잔 하시면서 또는 혼자 와서 가볍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가볍게 보는 것인데 굳이 여기다가 이것을 옆에도 있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옆에 도서관 이용하는 것 하고 카페 이용하듯이 이용하는 것이랑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 옆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건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 질 때마다 공공시설물들의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일괄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 운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300만원을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 홈페이지의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생활문화센터 전반 이용에 대한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관 또는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전체의 어떤 시설들은 아닌 거죠? 그냥 여기 이 생활문화센터만 활용하는 홈페이지인 것이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통합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렇게 뭔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 하나 하나 낱개로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설 관리가 되지 않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따로 우리 과 어디 한 부서에 코너에 이렇게 운영코너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전달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각종 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같은 것 이렇게 대관 운영 신청받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하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문화센터 자체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생활문화센터 운영만 가지고 우리가 대관하고 운영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사실 이것 홈페이지 하나 하나 하나도 다 홍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도 하나 하나 하나 따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해 나가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 금정생활문화센터 이 부분은 그 부분 별도로 개별 운영을 위한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로 통합운영 하는 그것은 따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계속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갈맷길 그린웨이 시설정비에 유지관리비 이것 성립전인데 지금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사 다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 말 합니까? 이것은.
봉환
최봉환위원
다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APEC총회 기념해 가지고 ATC 아시아걷기연맹 총회가 열리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중심길하고 시범사업길하고 이렇게 걷기대회를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 관련 해가지고 부산시에 3000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갈맷길 정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정비는 지금 다 끝난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미 행사 전에 우리가 성립전 예산 해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갈맷길하고 땅뫼산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땅뫼산은 산이고 갈맷길은 길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갈맷길은 부산시에서 코스를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9코스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동수원지 건설안전시범사업소 입구 거기서부터 스포원까지 이르는 회동수원지를 끼고 도는 그 길이 갈맷길이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한 내역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갈맷길 안에 땅뫼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한 내역서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부탁드리고 148페이지 체육회 선거하는데 선거지원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1940만원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뭐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공명선거지원단이라고 아마 국비로 기금사업으로 체육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한 3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한 달 30일정도 공명선거지원 활동하는 공명선거지원단 경비 그 다음에.
봉환
최봉환위원
3명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가 한 3명 정도 지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
봉환
최봉환위원
3명이 한 달 하면 한 달 동안의 수당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체육기금으로 국비로써 내려온 것이고 구비도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각종 선거사무를 진행하는 일반사무관리비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 860만원
봉환
최봉환위원
860만원? 선거를 언제 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선거 내년 1월15일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월15일 날. 지금현재 출마자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여기 내년 1월10일 전에 4~5일 쯤 되어가지고 후보자 접수를 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를 위해 가지고 임원 사퇴한 사람 한 사람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지금은 여기 출마를 할 것이라고 사퇴는 했는데 또 그때 돼서 마음이 변해서 출마 안 하면...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임원이 현재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1월 4일, 5일 후보자 신청 받으면...
봉환
최봉환위원
1월 초 되어야 알겠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앞에 최봉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갈맷길 이것이 시비가 계속 내년에도 내려오는 것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유지비는 꾸준하게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하여튼 이 갈맷길 유지비용은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구 자체 30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걷기 대회를 예상하고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은 내년도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은 어차피 이것이 지금 갈맷길 유지가 되고 올해도 이 회동수원지 관련해서 걷기대회 3개가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걷기 좋은 길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또 설렘길 코스도 있었고 다음 ATC 부산 걷기운동본부에서 직접 주관한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ATC사단법인하고 KNN하고 그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걷기행사가 되게 많네요. 지금현재.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행사가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또 수요가 있는 그런 행사 같으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딱 묶어서 하나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걷기행사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에서도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에 또 사업비 받고 참여하시고 이것이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걷기행사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 이런 것을 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내년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전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묶어서 하나의 단일대 행사로 조금 해도 이펙트 있게 하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아까 김태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시설비를 물품비로 사용하는 문제는 그런데 일단 추경하고 지금 본예산에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서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전체 보고나 이런 것이 어제 이루어진 상황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실제 서3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어쨌든 주민센터 리모델링이니까 그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데 지금 장전1동에 세워지는 생활문화센터는 과연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생활문화센터에 지하연습실 1층 북카페 2층 멀티스페이스 그다음 공유주방 이런 컨셉 자체가 지금 컨셉이 불분명하다. 그 대상이용과 대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청년인지 학부모인지 거기에 맞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전체 건물에 매칭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어제 추후에 있었습니다. 특히 공유주방의 경우에 이것이 지금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것인지 학부모를 위한 공간인 것인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북카페도 좋은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주 타켓팅이 누구인지가 정확해야 되겠고 그에 맞는 컨셉이 건물에 들어와야 되는데 건물 컬러가 불분명하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솔직히 지역적인 예상이용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부산대학교가 있고 또 부산대학교 주변에 어떤 원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젊은 계층들이 학생 계층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주 이용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라고 조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의 구 입장에서는 특정계층을 타켓으로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 이용고객이 어떻게 되고 또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자리매김 되는 부분이고 저희의 입장에서 마음은 그렇고 이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타켓팅이 특정 계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장전1동 동사 위치는 부산대 북문과 장전역 사이에 학생들이 오고 가는 원룸촌에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90%가 학생들이 이용을 해도 나머지 10%가 지역의 일반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그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데 우려사항이 북카페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이 어쨌든 수익 구조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들어갈 것이고 수익도 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건물의 활용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그 건물은 일단 살아있어야 되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컨셉으로는 이도 저도 아닌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지점도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컨셉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유주방 관련해서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당장 이것을 바로 민간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운영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 어떤 지점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 단체원이 사용하게 되는 기존에 동사무소 활용하는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가장 필요한 분들이 가장 조금 자기들 이용에 맞게 사용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는 이것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와 팀에게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동사무소 시설이나 일반 공공시설을 보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점 효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런 쪽의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그냥 부탁 한 번 드려 보려고요. 금정구에 지금 생활문화센터 하는 용어를 쓰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디 부산에 말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우리 금정구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금정구에는 생활문화센터 하는 것이 우리하고 지금 서3동 그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서3동하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국비사업 할 때 국비 공모명칭이 생활문화센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명칭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신청은 그렇게 하고 또 생활문화센터라는 용어를 쓸 때 서3동이면 서3동 생활문화센터 장전동이면 장전동생활문화센터라고 용어를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책자나 이렇게 보면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사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기안 하시는 분은 어디 것인지 다 아는데 그렇게 좀 정정을 해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그때 신청을 할 때 문광부에서 이것을 받을 때 일단 자치구 단위로 받아야 돼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지금 책자를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동 쪽인지 어디인지 지금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아마 명칭 필요하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명칭 공모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해 놓고...
봉환
최봉환위원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쓰는데 그 지역명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누가 찾기가 수월하잖아요. 누가 만약에 구민이 생활문화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저희들은 어느 쪽에 찾느냐고 또 이렇게 반문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152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것이 기 400에서 지금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들 모인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협의체에 누가 모여 계신지는 아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각 산하에 부산시 각 지역별로 시장군수구청 협의체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안건을 가지고 상향 전달이 되면 여기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에서는 총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안을 관련 부처에 진달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 조율된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6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언가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이곳이 뭘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번에 물가상승률을 따지신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지금 150%가 상향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니 저희가 지금 이 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사실 작년대도 의장단협의회 거기도 예산이 삭감이 된 사안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자리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협의회 자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아니면 자료나 했던 일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참고로 부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체 의견을 통합하는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거기에서 위임을 받는 공동회장단이 있습니다. 공동회장단 회의를 격월로 개최를 하면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정책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보면 자치분권 추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 발표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같은 것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부처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부처에 건의한 내용들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부처나 부서처럼 어떤 계획을 내서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딱 실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어떤 정무적인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건의안이 채택이 되었던 안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그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총회하고 중간 중간에 공동회장단 해서 안건 올린 것 하고 그런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 지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잘 운영할까에 있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자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총무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간에 추진해 오신 그 궤적을 보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원명숙위원님이나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우리가 한 2년이나 3년쯤 있으면 또 임지를 바꾸게 되고 다른 데 또 인사발령에 저희는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지가 후임자에게도 잘 전달되면 참 좋겠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기 록에 남기고 이 발언을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 번 발언하고 하는데요. 본 건물 본 시설에 기본운영방향이라든지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운영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이 그러니까 인프라 하드 말고요. 어떻게 운영할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쭉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서도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평가도 하고 결과보고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의회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할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어떤 대응방안을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 전까지 한 번 설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한 두세 가지 제가 질의 드릴 것인데 몇 개는 그냥 확인을 할 것이고 하나는 당부드릴 것도 있고요. 우리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7대 때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아마 원명숙위원님께서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교육비 부분이 계속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그냥 감편성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써야 됩니다. 여러 모로 해서 이번에 상도 받으셨잖아요? 상 받으신 것은 참 잘하셨고 그런데 향후에도 계속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면 거기에 걸맞는 집행들이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노사화합 워크숍 부분이 500만원에서 300만원 200만원 정도 쓰셨고 어디냐면 페이지가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에 공무원단체관리 부분에 노사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이 워크숍 추진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감경정 부분인데요. 이것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원래 이 부분은 노조하고 집행부측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해마다 1박2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통영 쪽으로 갔다 오고 올해도 1박2일을 계획을 했었는데 굳이 1박2일까지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딱 축약을 해서 필요한 부분 강의 듣고 토론 듣고 체험하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당일코스로 해가지고 경주를 다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니까 임차비나 차량도 하루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숙박비가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그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노사 협의사항이잖아요? 그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예산하고 우리 행정에선 예산이 추진 의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요. 당초에 계획하신 대로 하다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 취지에 맞도록 노사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되었다면 내년에는 또 다르게 편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당초에 쓰기로 한 예산이 그대로 잘 집행이 되어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워크숍이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되었으면 우리가 2차 추경 때라도 정리를 했을 것인데 이것이 여름에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2차 추경도 괜찮고 3차 추경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잘 진행이 되었는가 성과가 있었나?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다 만족할 수준으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노조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144페이지에 보면 쭉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금정구청은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서 공직에 계시는 여러 젊은 부모님들께서 여기에 오시기를 그리고 복지가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교실 환경 구성 및 교재 교구 제작비나 이런 진열장 구입비가 240만원 140만원 이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액 미집행 되고 삭감 조치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만 5세반들 사용하는 진열장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구입되지 않았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따로 통합을 해서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준영
조준영위원
당초에 이것이 급히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 것인데요. 편성할 때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프로그램 등등 그 다음에 시설 등등이 다른 민간어린이집 보다도 훨씬 더 좀 먼저 지원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좀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은 또 따로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55페이지 회동수원지 땅뫼산 황도숲길 이런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부산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보조금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온 사업입니다. 하동집 옆에 주차장 있는 데 그 벽면에 환경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벽면에 그쪽에 현재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점검 나와 가지고 저희 구하고 같이 나아 가지고 입구 땅뫼산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입구가 조금 찾기도 그렇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환경이 좀 삭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의논해가지고 조금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면 황토길 포토존하고 그 다음에 생태 동식물 또 황토길 이미지 이런 식으로 벽화를 그릴...
봉환
최봉환위원
벽화 하려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작품이 나와야 되는 어떤, 지금 하려면 그쪽에 다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인데...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사용승인 받아갖고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갈맷길 또 땅뫼산 사실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넣지 않습니까? 시설을 많이 넣는데 금정구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문화쪽에는 회동수원지 둘레에 지금 갈맷길 땅뫼산 그지요? 이쪽으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시설 쪽에 말씀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시설 쪽에서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테크길도 조성하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한 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금정구에 어떤 장기 플랜을 할 것 아닙니까? 장기플랜이 있을 것인데 선동 입구나 오륜동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지금 사실은 그쪽에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많은 제재를 받는데 들어가는 입구보다 안에만 자꾸 투자를 시키거든요. 안에만 자꾸 투자를 시키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집을 또 짓게 그린벨트 해제를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저는 사실 회동수원지 둘레에는 차량이 들어가는 것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원치 않아요. 장기플랜을 봤을 때는 들어가는 데 도로확장 해갖고 거기에 보상을 주니 차라리 그 매입을 해갖고 수목을 심고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면 지금 이쪽 너머에 현재 구민운동장 또 하정마을 이쪽 일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로 도시계획시설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그쪽으로 주차장이라든지 해 갖고 하고 그쪽에 사실 우리가 걸어 들어가도 한 30분 거리인데 앞으로 그쪽으로 모노레일을 놓아서 들어간다든지 어떤 이런 장기적인 그런 것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희 부서 업무만 말씀을 드리면 생태쪽이니까 생태 보존 이해 이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인 회동수원지에 어떤 개발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걷기에 대한 어떤 그 정도의 어떤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회동수원지가 공업용수나 이렇게 풀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그 물을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복닥복닥 거리는 거에요. 주말에 가면.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식당 앞에 정말 주차장이 아니지만 현재 전부 차가 들어와서 메워갖고 이를테면 차를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차장도 아닌데. 거기에 법망을 피하니까 거기에다가 자갈도 깔고 실질적으로 녹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갖고 차라리 상수원보호구역 저것을 해제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는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확 동네 다 단속 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하나는 시설로 하고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면서 사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 조금 자꾸 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해놓고 나면 내년 예산에도 뭐가 올라와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큰 틀로 보자 이것이지요. 대형버스라든지 무슨 버스라든지 작은 차들도 거기에 입구에서 통제를 해서 그렇게 가는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있는 한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돼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보존도 해나가고 좋은 환경을 어떻게 또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견을 잘 들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냥 구민의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156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7400인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2017년 범어사 대웅전 (강원 부속제) 개축비가 한 3억 2900만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2017년도에 3월달에 설계용역 착수 해가지고 1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마감했는데 연도가 지나서 2019년도에 보니까 건축분야 공사업체의 준공금을 자기들이 신청을 한 1억70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작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는데 못 챙겨보고 준공금 들어온 금액을 그냥 지급하다 보니까 적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또 문화재청과 또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반환금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 금액을 조정해서 이번에 편성하고 또 반환금을 좀 삭감하고 하는 그런 조정을 좀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런 일은 사실 없는 일인데 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돈이 칠백 몇 십만 원이고 칠십 몇 만 원 같으면 그것이 하다보면 정산 하다 보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7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이것을 누락 시켰다고 하는 것이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도 한 번 못 챙겨본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정말로 이런 건은 사실 잘 없잖아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도 다 마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금정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사무관리비가 지금 부분 삭감이 다 되어져 있는데요. 그 삭감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대수선 공사가 일단 10월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3개월분에 대한 대부분 삭감이고요.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삭감에 대한 비율 자체가 3개월분이라고 하기에는 다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3개월분이기는 하지만 공공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휴관 중에도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비용들은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근로자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 강사분들 현장에서 밥 해 먹는 식비 그런 것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조금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니까 금액대가 예산 측정이 잘못 된 부분인지 어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 70만원만 지금 사용을 했다 라면 나머지 230만원이 3개월치라고 지금 예산 측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사람과 관련된 어떤 금액들 강사 식자재비 이런 것들은 사실 반씩 거의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왜 사용을 못 했냐 라는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삭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9월말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고 아마 토너하고 드럼 구입은 저희가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린터기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토너나 드럼을 구입하는 그런 프린터기가 있고 대여 프린터기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하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삭감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균일하게 예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태연위원님 한 질의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것은 세탁비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 감액부분이 4:1이고 카페테리아 커피 등 자재구입은 사실은 2: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것이죠. 궁금할 수 있는 것이고 3개월만에 열심히 커피를 먹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58페이지에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부분에 감액비율이 상당한데요. 기정액이 800만원인데 389만7000원 감경정 돼서 410만원 정도 이것이 예산액인데요.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많이 남은 사유가 뭔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올해 일단 원래 계획 인원은 40명 정도였으나 그 40명을 다 채우지를 못했고 36명인가 그 정도 제가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버스 임차료를 저희가 차량을 따로 임차를 하지 않고 구청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1박2일을 다녀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인원이 줄었고 차량부분이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차량 임차료가 그대로 남아서 금액은 좀 예산절감이 많이 된 편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통 가면 2박3일 이렇게 갑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1박2일 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박2일이고 그러면 임차료가 한 100만원?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150만원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1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럼 2020년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그러니까 계속 1박2일로 이렇게 평생학습기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가다 보니 너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되는 감이 있어서 좀 실무적인 일을 해보자 라고 일단 올해는 의견을 좀 모았고요. 내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저희 공공기관 관계자자들 따로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 관계자들 따로 해서 실무교육으로 하루씩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400만원 정도로 내년에는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예산은 사실은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문화회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중장기계획도 세웠고 해서 실질화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어떻게 특화하고 실질적으로 각 기관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들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향후에 그런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잘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저녁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들을 마련해 보면 실제 우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그 보조금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회계 증빙서류 문제 그 다음에 전산상에 처리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한 번 시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입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164페이지고요. 저희 이번에 본관 7층 역사관이 사무실로 쓰이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는데 지금 교체하시면서 냉난방시설에 1000만원에서 팬코일하고 보온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냉난방시설로 해서 보통 다 안에 듣는데 디퓨저가 지금 보수에 들어가 있고 또 본관 7층 전체로 디퓨저랑 플렉시블 교체해서 공사비는 또 남았거든요. 한 번에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해서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이것이 세목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올해 본예산의 부분에서는 본관에 냉난방시설하고 의회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시죠?
나영
문나영간사
본관 7층 디퓨저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럼 본예산 사실 저희가 이것 그대로 놔두고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세목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간사
목 같이 410로 올라왔는데요. 시설비로 401-01로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조기집행 하면서 세목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같이 써도 된다고 예산 반영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유가 생겼고요. 일단 7층이 냉난방시설 보수 이 관계는 역사관으로 있다가 새로
나영
문나영간사
사무실로 지금 바꾸고 계시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하면서 냉난방시설이 일체가 지금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반영을 했는데...
나영
문나영간사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새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보수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배관이라든지 그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나영
문나영간사
교체할 때 저희 디퓨저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여기 팬코일하고 이것이
나영
문나영간사
팬코일은 저희 책상 옆에 냉난방기 열 올라 오는 것 그것이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위에 지붕하고 하여튼 연관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체적으로 그 사무실 부분이 역사관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다 사무실도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통신시설은 또 다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고요. 또 냉난방시설 이 부분만 과목이 냉난방시설 보수 관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또 따로 해놓고 사무실 정비는 사무실 정비대로 또 따로 2200만원을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우선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앞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이 부분이 지금 좀 예산액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밑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 하고 또 이제 일반인 위원 위촉되어있는 부분 그 위원들 교육을 보냅니다. 중앙쪽으로 보내는데 그때 아마 일반인이 교육을 조금 못 간 부분도 있고 날짜를 또 줄여가지고 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잔액 부분입니다. 교육은 또 다 받으셨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교육을 못 가고 줄여서 갔다 라는 이야기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틀인데 하루 정도로 해서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게도 이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수보다는 결산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결산위원이 되면 교육여비 받아서 결산 교육을 교육여비를 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인 것이지요? 결산검사위원을 하려면.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측정한 것은 그 검사위원의 수나 대상이나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교육비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교육을 안 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였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도 결산검사위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일반 위원들은 전문직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교육을 가시고 이틀 그거 하는데 또 뒤에 뒷날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 직원들도 또 교육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갈 일은 없지만...
태연
김태연위원
교육이 이수가 안 되어도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것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필수교육은 아닌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수를 못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이 교육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예산을 많이 남기시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시설투자는 되게 후한데 그런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행 정도는 많이 인색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교육을 한 번 잡았던 것을 한 번 해봤더니 미흡하더라 라는 생각에 더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번~3번 잡았던 교육들 이틀 삼일 잡은 교육들을 하루로 축약을 한다. 과연 그것이 그 교육의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 워크숍 부분들 잘 좀 챙겨봐 주셔서 계획한 대로 아니면 그 이상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재무과장님, 지금현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금정역사관이 도시재생과 그 사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은 향후에 어떤 부서가 사용하나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재배치 계획을 일단 우리가 결재를 득했고 별관은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거기가 청년팀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2층, 3층이 또 분리가 될 것 같고 그 자리에는 예비군 동대가 늘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예비군 동대가 별관 1층으로 이동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추진단 자리에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근무환경개선
준영
조준영위원
예비군 동대가 들어온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런데 조금 줄여가지고 자원순환과하고 토지정보과는 조금 여유 공간을 더 넓히고 예비군 동대는 조금 줄여가지고 도시재생 공간만큼은 사용하지 않는데 지하 2층에 1층에 있는 그 근무환경을 민원이 계속 좀 들어 왔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누구로부터의 민원인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우리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비군 그쪽에 지하에 그렇게 사무실 공간을 적절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민원내용은 따로 한 번 설명을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 공간들 그 다음에 행정재산들을 무상 사용하고 임대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고요. 그것은 의회에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부서에 우선 배정하고 거기에다가 어느 부서에 우선 배정하고 또 수선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얼마나 들일 것인지는 좀 엄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청사관리계획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우리가 또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해서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수억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공간들을 새로 정비하고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예비군동대가 어떤 불편함 때문에 넣은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다는 아니겠죠. 그것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회 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리고 그 자리를 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이 5세반인가 하여튼 반이 너무 열악해서 반을 증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하고 연관 되는데 어린이집을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우리가 조금 비좁지만서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좀 양해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저희가 뭘 알아야 양해를 하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다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도 이 재배치 관계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결재를 받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연초에나 이렇게 청사관리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연차별 계획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계획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청사든지 이 시설들을 개보수 한다는 것도 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추경에는 시설비를 안 올리는 것이 맞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좀 사전에 교감이 있고 먼저 설명이 좀 되면 아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앞전에 문나영위원님께서 또 사무실 관계하고 사무실 효율적인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못 했으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설명 추가로 해 주시고요. 기감실장님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이것이 연도별로 추이가 쭉 있을 텐데요. 제가 봐도 이것이 총무과 한 3000만 원 남고 기감실도 상당수 남고 이렇거든요. 그 관내여비가 이렇게 남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추이가 어떠한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추이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단이 이제 과로 되면서 사무실 이동이 있는데 지금 지하에 동대가 위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변동이 있으면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가 이것도 지금 몇 개월이 걸쳐가지고 결정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일부분만 반영되는 바람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그때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의 부분만 저희가 여기 반영된 것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청사 사용에 대한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저희 이준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밑에 대강당 앞에 청사미화원대기실요?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거기는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답변도 드리고 다 한 사항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현 상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 드리고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거기는 환경개선을 다 하고 이미 했는데 계획도 다 되어 있었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따로 한 번 주십시오. 이것 끝나고 바로 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우리 청사 지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165페이지에 부산정보고속도로분담금이 지금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감경정돼서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1단계 사업종료가 6월30일에 되었고 그래서 구군 분담금이 좀 남아서 그렇다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이 종료일자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일정은. 그런데 이것이 1/3이나 남아서 그 건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231만7000원인데 이 건이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잔액이다 라고 나와 있고 기술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애로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보완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1단계 사업종료는 1단계가 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이 분납금을 집행을 하는데 7월1일부로 다시 재계약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이 텀에 분담금이 우리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말이 되어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침입방지 시스템 IPS 이 기술이 이 업체가 기술이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본예산 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보완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하청업체가 기술을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못하고 그 대신에 올해 방화벽 보완시스템이라는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가 된다고 지금 전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본예산 에 우리가 전자시스템 유출방지시스템을 또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종료가 돼서 이번에 말에 집행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전적인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에 있어서 그것은 보완책은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술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낭패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믿을만한 업체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청사사용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그 공간에 있어서 어린이집 공간이 좁아서 또 넓힐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은 지금 여성가족과하고는 논의가 된 사안인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또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이 허가와 관련 되어있는 문제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것도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복직을 하다보면 만 1세반 같은 경우 케어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만1세반을 증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의 어떤 평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정원도 늘어나게 되는 사항인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태연
김태연위원
금정구 자체는 어린이집 정원 자체가 늘리지 못하게 지금 묶여있는 사안이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하게 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진 부분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래 해서 저희들이 1층 어린이집을 만 1세반을 늘리고 증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태연
김태연위원
전체 정원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12명이 하여튼 한 반의 정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 증설 규모도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서 녹지인부 대기실이 조금 밀려나고 그래서 중대본부가 옮겨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구 자체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이들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묶여 있어요. 민간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이들 없는 상황에서 신설을 하거나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공간에 지금 직장보육시설 확장이 가능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허가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절충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세무과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39페이지에 보면 지난 수입 년도에 보면 동래CC 것입니까? 이것이. 39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에 지난 연도 수입란에 보면 기정 예산액 반납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동래CC 저것이 조심에서 9월 이십 며칠인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급분을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나 현년도나 들어오는 통장은 똑같은데요. 그것을 통계목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과년도 수입에서 나가고 일반 다른 자동차세나 기간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그것도 저희들 현년도에 주면 세입이 현재 세수가 줄어드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목에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동래CC가 그러면 부산CC는 어떻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부산CC도 지금 회원제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중과세 해놓은 것 그것이 조심해서 한 번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골프장 있는 구는 지금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어제 아래 기획실에서 통보 온 것이 하나 또 들어와 가지고 있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어디 건데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저기 동래
봉환
최봉환위원
동래 것이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재산세 부과분 해갖고 하나,
봉환
최봉환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과년도 수입으로 해갖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조심에서 지든지 아니면 행정소송 당해 가지고 지면 저희들 그것도 정산 해갖고 5년치 정산 해갖고 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전체 패소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인용해 줘라. 어째 해줘라 그렇게 오면 저희들 부과해 놓은 그것을 다시 재부과 해갖고 정상분은 하고 초과분 인용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 가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부산CC는 현재 소송 중입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소송중인 것도 있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완전 패소가 아니고 일부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금액이 크니까 일단 납부해놓고 소송 제기해갖고 인용 여부에 따라 갖고 저희들한테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지금 5년 치입니까? 5년 치가 4억6000만원이 되네요?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였는데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봉환
최봉환위원
그 내역 나중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67페이지고요. 우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인데 이것이 기정액이 한 6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2200만원 정도 경정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이 단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3만몇 천원에서 8천몇 백원으로. 이유가 뭔가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행안부에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할 때는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를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갖고 그 금액이 당초 내려온 것이 삼천 얼마였는데 자기들이 개발을 하면서 내려와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등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만큼 하면 되니까 결산에서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삭감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행안부에 좀 전해 주십시오. 예산 추계할 때 제대로 좀 해가지고 보내시라고...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자기네들도 내려왔는데 보면 지방의회하고 예산부서에 별도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지금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아, 그렇겠거니’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부산 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 있는 각 자치구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다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아닙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행안부에 질타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확 그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최봉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드릴게요.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과세까지 해갖고 부분부분 저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분 패소해서 저희가 물려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라서 대법원 판결에 나오면 아마 국가적이나 시 차원에서 보조금이나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다 구비로만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라 가지고요. 결정이 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앞에 전임과장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
나영
문나영간사
자료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희 금액이 사실은 중과세까지 포함하면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과연 대체가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사실 구비로만 다 충당이 되면 저희는 되게 큰 부담일 것 같아 가지고...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해갖고 하면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재원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이 하나 갖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여건을 알아보고요. 요구할 수 있으면...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그때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네요. 몇 십억? 40억 가량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 관련해서 이것이 증액분이 좀 많습니다. 1억4000만 원 정도 됐는데 1억7000만원 3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15% 정도 차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올해 5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그것 반영되었고 또 왜냐하면 부서에서 주요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건수도 한 10%정도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단속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단속 이런 것 해갖고 하면 청문을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고지 의무 때문에 그래 가지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적극 행정의 결과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편물이 많이 늘어났다 라는 것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요구 설명서에 보면 19년도 5월1일부로 우편요금이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출을 그간에 확보된 것으로 다 했고 향후에 이것이 3000만원 증액된 것은 3차 추경 이후에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집행을 세목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큰 항목에서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되고
준영
조준영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까? 세항 세세항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편요금이라는 하는 금액을 따지면 돈이 부족하고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우편요금도 있고 일반운영비 속에서는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도 있고 시설운영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돈이 또 남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 집행은 우선은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선 다 쓰신 것입니까?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쓰신 것이고 3000만원은 쓰셨다는 것이죠?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주셔야지 또 청구는 아직 안 왔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차 추경이 있었다고요.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산입을 그때 했어야죠.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3000만원 앞으로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냐 한 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다 쓰시고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조금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우편요금 요구하는데요. 캔슬된 것으로 조금 기다려라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차 추경에 못 올린 이유는 뭡니까?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월1일 날 이것이 우편요금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6월달인가. 그때 직원들이 조금 챙겨야 되는데 또 그 부분에 조금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왜 이러십니까? 왜 괴롭히세요?
성삼
반성삼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공공운영비 중에 침례병원 진료기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2200만 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 1월 달까지는 침례병원 진료기록부를 우리 구청으로 이전해오지 않고 침례병원에 그대로 두면서 저희들이 진료기록부를 발급 업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월 달에만 그 전기 같은 것을 장례식장 쪽에서 끌어와서 저희들이 사용 했는데 그 한 달 공공요금이 170만원 정도 160 얼마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요. 1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저희 전산실로 모든 장비를 이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더 이상은 장비를 비용이 사용되지 않았고 또 장비 설치에 따른 무상 A/S가 또 1년 간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지출을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관되어 와가지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지금 전산실에 장비를 다 두었고 저희들 업무도 저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요금으로 나갈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기계가 설치된 지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무상 A/S기간이 포함되어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본예산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1월 달에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A/S가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전산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10% 정도를 계상한다고 저희들이 전산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계상을 해 놓은 예산안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진료기록을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들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전환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176페이지에 있는 기초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수당이 있는데요. 176페이지이죠. 여기에 180만원이 감경정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이것이 다 구비죠?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비로 980만원 하신 건데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정신 쪽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심사를 해서 병원에 계속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에 있는 우리 구 소관 조례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조례명은 뭔가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조례인데 정확한...
준영
조준영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저도 한 번 위원회 성격이나 확인 해 볼 것인데 우리 보건소장님 하신 말씀이 있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권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들이 나는 퇴원을 시켜달라는 나는 억지로 왔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지 여러 전문가가 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수에 따라서 한 달에 2번이 열리는 것을 계산을 해서 몇 명 돈을 계산을 하지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도 있고 사실 이것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돈은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돈은 꼭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위원 수를 계산해가지고 올리고 그 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꼭 빠지는 사람은 1~2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씩 남게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 예산치고는 예산배정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저도 아직까지는 사실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입.퇴원 심사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면요. 잔액 부분 남는지는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전년도. 치매조기검진 지원비가 17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기정액이 1200만원인데 500만원 감해서 7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치매조기검진비 우리 과는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좀 앞에는 여유 있게 잡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시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1년에 2~3번씩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좀 많으면 삭감을 해서 내려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확정 내시로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단순히 남아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치매 관리를 잘 하자라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의 줄거리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업명세서 175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또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1억3000만 원 정도에서 1억50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오는데 사실 관리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지요. 사실은. 발생하고 나서. 그런데 사전에 치료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시 부분이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조기에 관리가 잘 되도록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니까요. 좀 더 신경 쓰자 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아동치과 주치의 서비스는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점심 먹고 다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추경도 아직 본예산이 남았으니까 힘을 내시지요. 실장님, 저희 이번 매년 내려오잖아요. 예산편성기준. 국가에서는 사실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고 하고 또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서 잘 쓸 수 있게 계속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사실 지금 집행잔액이 62억원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도 많고 그런데 2019년 결산부터 해서는 예산 불용률이 높거나 예비비가 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페널티를 지금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좀 대책이 있으신지 저희가 사실은 종부세랑 다 넘어와도 이런 식으로 예비비나 이런 것 때문에 페널티를 가면 저희는 더 손해지 않을까 싶어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 자치구는 이런 페널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밖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우려 부분은 저희 자치구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아니고 일반 시군 단위가 중앙단위로부터 일반교부금을 수없이 많이 받고 쓸 데가 없으니까 그 교부금 자체를 남기다 보니까 엄청 나게 많은 예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대로 예비비가 많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저희 구는 여기에서는 크게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집행잔액 이것 많이 남은 것은 다음에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 부분을 매년 지금 지적한 부분인데요. 저희들 예산 편성이 견적서거든요. 예측한 견적서인데 가장 많은 남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이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도 적정한 금액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치구가 한 최소한도로 10% 이내는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연도에 또 예산편성 하는 데 재원으로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죠. 씨앗 자금이 되는 거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남기고 싶죠. 돈 아끼고 싶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출과 자금 운영 이런 부분을 적당히 저희들이 조절해서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지 않는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보다 더 열심히 오래 일 해 주셔 가지고 잘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저희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금액이 너무 큰 것으로 해서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외부환경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도시재생은 사실은 추진되는 부분에서도 중간에 조금 착오가 많이 있었고 변경되는 것이 많았거든요.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없도록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들 명시이월 건수가 52건이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건수 많이 줄었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30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최대한 여야 된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12건이 줄어서 36건으로 지금 낮추었고 단지 금액이 많이 생긴 부분은 큰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5건 정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유야 잘 아시겠지만 보상 절차가 지연 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범어사 부분에서 성보관 부분이 70억원인데 그것은 범어사에서 사업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넘기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저희들이 올해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내년은 명시이월이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예비비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나 또 씨앗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지만 또 저희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거둬들일 만한 것에 대해서 능력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비비 이것 관련해서는 의회랑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구민들 입장에서는 잘 써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의회랑 논의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박순남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릴 것을 제가 한 장을 안 넘겨 봐가지고 예비비 얘기는 큰 얘기는 문나영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저는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179페이지이거든요. 이것이 기정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400만원이고 예산액이 450만원 줄어서 예산액이 195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년도 9월에 금연지도원을 신규 위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임기가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2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2년 입니까? 그러면 이 두 분 다 그러면 7월까지였습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그것을 다시 채용을 했는데요. 약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말씀 제가 여쭈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연지도원 부분이 행정에 큰 공백을 야기한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보건소 조례 몇 개 없거든요.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가 향후에 인력충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앞서서 면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위원 공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렇지만 조금 더 미리 챙겼다면 이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들을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담배를 좀 덜 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해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들은 미리 파악해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단 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3회 추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는 결산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 각 부서에서 꼭 필수한 부분 아까 지저도 많이 아셨습니다만 청사 재배치에 따라서 들어갈 부분을 꼭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나 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 받은 것 조정해서 내려온 것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또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 공모에 응모한다든지 국시비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받은 사업들도 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정회 하셨지만 또 집행잔액 부분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것도 정리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한 추경인 만큼 저희들이 제출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보건소장
우리 기획실장님이 여기 추경예산안의 의지와 의의를 잘 설명 해 주셔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구를 다니면서 사실은 의회활동을 보면 우리 금정구 의원님들이 제일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깜빡 놓치거나 또 잘못 생각을 못했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추경을 보니까 그렇게 큰 이제 조금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 한 것 같은 계상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고 그것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사업을 위해서 국가 사무를 위해서 한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저희들이 미흡하다 싶은 것은 따로 또 불러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16시2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우편요금은 의회의 의결 없이 선집행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 이와 같은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 을 받고 법의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 서3동 생활문화센터내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재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이는 주민들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SOC사업으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석면공사를 포함한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의 추가집행을 초래하였습니다. 이후 공모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업 검토와 예산 집행의 적격성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장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추경에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의 적극적 계상과 또 집행잔액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내년 2020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또한 심사 시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 실장님,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