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는 2020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85쪽까지 농업경쟁력제고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9억 8,3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등 40억 2,100만 원, 지출액은 농업인 융자지원 등 50억 3,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39억 6,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97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2,1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등 7억 100만 원, 지출액은 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1억 9,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7억 2,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11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4,3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등 2억 2,000만 원, 지출액은 음식문화경연대회 개최 등 3억 6,1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10억 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9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22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5,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1개 사업에 20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28억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39억 900만 원이 감액된 91억 3,6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평택에코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 등 3억 6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83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환경지도과 소관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6,5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62억 원이 감액된 210억 7,1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억 600만 원,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36개 사업 15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42개 사업에 3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3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80억 7,600만 원입니다. 「축산법」 위반 과태료 등 6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살처분 보상금 등 30개 사업에 55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가축 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등 67개 사업에 2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2,100만 원이 증액된 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합동단속 사후관리강화 등 5개 사업에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8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98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9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9,700만 원입니다.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환경NGO 단체 활동 지원 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6쪽 도시환경 보전활동 전개를 위해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등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4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쪽 청정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4억 9,4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137억 9,30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1억 7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5억 7,700만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6억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쪽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 오염 보호를 위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7억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3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3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해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와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및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49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무단투기 불법행위 지도·점검 휴대전화 이용료 및 노면 청소차량 폐기물처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및 클린존사업 등 6개 항목에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RFID 개별장비 유지 보수비 등 5개 항목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알뜰나눔장터 운영비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으로 591억 2,1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친환경적 소각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90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관리 및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등으로 1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적치폐기물 처리에 따른 위탁비 및 장비 임차료 2억 2.000만 원, 환경 장비 운영사업의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 1억 3,3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1억 300만 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위해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고덕면 지역 숙원사업비로 18억 4,900만 원과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사업으로 4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8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전년대비 8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환경지도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대기질 적정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등 대기배출시설 관리 1,700만 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용역 3억 원,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0쪽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522억 5,100만 원입니다. 농촌사회 활력 제고 및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 3,500만 원, 농업인의 날 등 6개 행사 지원에 8,800만 원. 8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5쪽 농촌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사업 등 3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2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7쪽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 5,200만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대추리 등 2개소 3억 1,200만 원, 89쪽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덕우1리 등 6개 마을 단위 자율 개발사업비 10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91억 9,000만 원. 91쪽, 밭농업직불금 6억 1,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8,500만 원. 94쪽,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과수 저장시설 개보수 사업 1억 500만 원. 96쪽,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벼 농사용 농기계 지원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7쪽 사용후 남은 농약 처리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비 1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21억 3,900만 원,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8,000만 원, 슈퍼오닝 농산물 택배비 지원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3쪽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3,600만 원, 토양제 개량 지원 등 11개 사업에 4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로컬푸드 육성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비 4억 원, 107쪽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비 5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18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해 수리시설정비 16억 4,500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6억 원. 112쪽, 방림리 일원 가뭄상습지역에 대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방림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1억 5,000만 원, 용이동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농로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고렴리 일원 침수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고렴2리 배수로 정비 3억 원, 창내지구 용수확보 대책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113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전출금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04억 4,734만 원이 증액된 212억 9,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쪽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1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15개 사업에 95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76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등 22개 사업에 77억 2,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9억 9,895만 원을 계상하였고, 86쪽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해면 수산자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등 18개 사업에 5억 9,357만 원을 계상하였고, 8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1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과 30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9억 100만 원 증액된 145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고덕 및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수입 67억 6,7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 재투자적립금 35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등 94억 3,900만 원과 예비비 51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과 30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21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9,7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1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39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1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4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788억 300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신규 내시로 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금 2억 1,000만 원,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지도과는 국고보조금인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리 보조금 6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으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특별교부세로 안중읍 덕우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11개 사업에 24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29쪽 축수산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살처분 보상금 등 12개 사업에 25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6,700만 원이 감액된 723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327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사업 1억 1,10만 원과 13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3,000만 원 각각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 운영과 133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장비 구입이 도비 신규 내시되어 총 2억 5,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폐기물처리비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91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에코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위탁처리비 18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을 위해 1억 3,400만 원, 칠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종료에 따른 여과집진기 필터백 교체 비용으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1월 환경지도과 업무 이관에 따른 폐기물 업체 단속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국비 내시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처리사업 2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6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행사 취소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 추가 내시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정평 가결 과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농정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은 행사 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농산어촌 개발사업 연구 용역은 국비 지방이양에 따라 불필요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밭농업 직불금 국비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국비 감액 내시로 3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추가 사업 선정으로 1억 8,0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 월동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원 학생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 1억 6,4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안중읍 덕우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국비보조금 반환 및 이자지급금 추가로 1억 8,123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 및 이자지급금 추가로 1억 3,238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242억 4,2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8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축소변경으로 인하여 24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살포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보상금 23억 9,725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도 북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 8,410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행정운영경비로 경기도 북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 증가에 따라 182만 원과, 보전지출로써 2018년 살처분보상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4,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과 19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고덕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 4억 2,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4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과 194쪽, 폐기물처리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 관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5,900만 원 감액된 60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안성시 에코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34억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 3,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5,9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202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6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도시 생태현황 지도작성 등 57개 사업에 272억 6,300만 원을 이월·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 기금운용, 본예산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2020년도 기금조성예정액은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2,974억 6,2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억 9,9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수입은 633억 9,699만 원, 지출은 131억 9,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등 4개 기금에 2020년도 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6억 2,333만 원 감소한 70억 3,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의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10억 1,365만 원이 감소한 39억 6,970만 원으로, 농업인 융자지원 등에 50억 3,52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33억 6,97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대비 5억 604만 원이 증가한 7억 2,804만 원으로 장례비용 지원 보상금 등에 1억 9,588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6억 4,226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1억 4,027만 원이 감소한 10억 296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 경연비 등에 3억 2,722만 원을 지출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 기타반환금 등에 3,400만 원, 시금고에 3억 8,926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대비 2,456만 원이 증가한 13억 3,596만 원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에 5억 4,536만 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원, 시금고에 1억 8,439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 목적과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적 성격의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와 동일목적의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하는 사례가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7페이지 봐주세요. 농업에 대한 기금인데요. 78페이지 보면 융자 미회수 채권 66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금액이 몇 년에 걸쳐서 융자해 준 금액인데 미회수가 이렇게 많나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3년 거치 5년인데 기존에 2년 거치 3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회수를 하다보니까 미회수 채권이라는 게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거죠?

농협이 관리하기 때문에 미회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66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농가당 어느 정도 대출해 주길래 이렇게...

개인농가는 최대가 1억 원이고요.

최대 1억?

네. 농협중앙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대행해 주는 거죠?

사업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농협에다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그분을 신용평가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대개 이윤은 몇 %예요?

1%입니다.

이렇게 해 줘야죠. 그래야 농가들이 편안하게 쓰죠. 아직 미 도래돼서 미 회수건이 있다 이거죠?

예.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대출을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이죠?

5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50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이 현재 총 얼마 등록돼 있는 거예요? 나간 것까지 다 따지면.

내년이 되면 100억.

100억 정도면, 지금 나간 것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없고요. 내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6억이 또 전출이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1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올 건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넘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인들께서 생산유통시설자금보다 경영자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내년에 100억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경영자금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자금은 경기도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거기 신청하면 충분해요? 신청자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경기도에서 30몇 억 돈을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신청한 분들은 거의 다 주는데 전년도에는 도에서 약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100%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시 기금에서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먼저 경기도에 기금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먼저 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가 하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100억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목표가 원래 100억입니다. 당초 50억에서 100억까지 2020년까지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자금까지 한다면 조금 더 추가로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 별책 주민지원기금,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농정국 2020년도 예산안,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치 다 했죠?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양이 물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거죠?

토양처리는 온사이트 오프사이트라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거랑 가져가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업체가 제천이나 밑에 몇 개 있습니다. 여기는 토양 전체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두면 이 토양이 환원됩니다. 그 업체에서 다시 안정화된 다음에 그것이 타지역에 아마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파낸 자리에는 새로운 복토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복토가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이것을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안 한다 이거예요?

토양은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먼지 정도만 하는 거예요?

에코센터는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유류에 의한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토양은 불가능하다?

예.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설명서 5페이지 봐주세요. 환경아카데미 운영해서 새로운 사업이 이번에 됐어요. 개설하게 된 동기가 뭐죠?

미세먼지,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게 평택시의 환경 현안문제인데요.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환경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도시 청결, 미세먼지 관련된 수업을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환경정책을 하기 위해서 환경아카데미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단체라든가 목적 자체가 다르게 한 교육은 있었는데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 예전에도 환경에 대해서 엄청 교육했습니다.

아카데미로 이렇게...

굳이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린리더라고, 시민들한테 리더를 만들어서 같이 환경을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리더를 배출하셔서 어디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데 미세먼지 교육강사로도 활용할 예정이고요.

몇 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금년도에 총 300명을 교육시켜서 그 중에 중점리더는 한 50명 정도를 일단 양성...

50명 정도 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문화해설사 같은 식으로 전문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예. 약간 그런 분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해 좀 더 의식을 갖도록...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 미세먼지하고 물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세제 줄이기라든가 이런 실천적인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많은 유인물이나 홍보지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 도 있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아카데미가 별로 안 맞아요. 시민을 상대로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하신다면 시정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셔야지 굳이 아카데미를 또 만들어서, 새로운 단체를 또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좀 더 의식을 갖도록 의식전환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한 거고요.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해 봤는데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도 일반 시민들한테 전파력이 약한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원봉사도 해 보고, 실제 쓰레기도 줍고, 분리수거도 같이 해 보면서...

과장님, 이 사업을 몇 십 년 전부터 쓰레기와의 전쟁까지 붙여가면서 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아카데미가 필요해요. 아카데미 했다고 개선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주민의식 전환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자고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로 시책사업해서 4,700만 원 1식. 아까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 2,700만 원, 대학 운영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봐주세요. 국고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1억씩해서 64개소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업장을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25페이지 입자상 물질은 연료에 따라서 구분하신 거예요?

오염물질이 먼지라든가 아니면 가스로 배출되는 형태가 다릅니다. 입자상물질은 미세먼지 같은 계통으로 나오는 거고요. 가스성분으로 나오는 것은 밑에 가스상 물질로 잡는 거라 배출시설별로 물질이 다르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저녹스버너라는 사업을 개설해 주시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예. 저녹스도 버너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저녹스가 뭐예요?

녹스라는 것은 질소산화물인데요. 대기 중에 질소가 많으면 이게 나중에 초미세먼지화로 전환이 됩니다.

질소로 인해서?

예. 질소가 자체로는 초미세가 아닌데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면서 초미세로 전환이 됩니다. 전구물질이라고 다른 물질하고 결합이 돼서. 저희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버너를 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질소가 안 나오는 버너로 교체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가정도 요새 콘덴싱보일러라고 2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요새 TV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콘덴싱 보일러. 그게 가스를 사용하는 겁니까? LPG 사용하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가스인데요. 도시가스는 아니고 자체 자기 LPG나 가스를 쓰는 보일러, 콘덴싱으로 되면 연비가 절감돼서 기존보다 1년에 한 13만 원 정도 연료비 절감이 된답니다. 효율도 상당히 좋고 오염물질도 상당히 줄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업이라서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페이지 봐주세요. 유입하천 오염원 관리해서 진위천교 아래 하천 등 24개 지점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확인 한 번 해 보시라고 한 적 있죠? 뭐냐 하면 오산천 하류에서 유입되는 진위천.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봤는데 오산시 누읍동에 공단이 있는데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한 물을 저희 시계 쪽으로 관로를 뽑아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안 된 물은 아니고요. 처리를 했지만 자체 내 오산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계 밑으로 관로를 뽑아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처리한 수가 안전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거기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계속 점검을 해 주시고 오산시와 계속 협의하셔서 우리 진위천이 더 이상 자꾸 오염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명세서 18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정액으로 보조된 게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국비 보조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국비는 똑같은데 시비가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 대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가 보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100대 보급을 했는데 100대 보급이 전량 다 됐습니다. 원래 국가 정액기준으로 지자체에서 1,000만 원 지원을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추경에 250만 원을 더해서 1,250만 원을 해서 총 3,500만 원을 시민들한테 지원해 드렸는데 작년에 100대를 다 보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충전소도 생기고 그래서 1,000만 원 지급을 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250만 원에 200만 원이면 5억 절감하시는 거네요?

예.

이게 절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인 것에 대해서 보급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한 25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가 설문조사를 해 봐서...

설문조사해서 내년 추경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년도에도 25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요. 상반기에 보급을 해 보고 보급률이 떨어지면...

보급률이 떨어지면 그때 가면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이 또 대치가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관내 차량 10년 이상, 예를 들면 교체해야 될 차량이 몇 대 정도, 계상하신 것 있으세요?

5등급 차량이 2만 4,000대고요. 거기서 저감조치가 필요한 차량이 1만 7,000대가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경유차량이죠. 1만 7,000대에서 저희가 올해 저감장치하고 조기폐차해서 한 5,500대 정도를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분들이 만약에 폐차를 하고서 수소차를 탄다면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급사업이 금액을 1년 만에 줄이면 다음에 늘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줄이면 줄여야 되는 거지. 처음에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2~3년 지속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 난 뒤에 줄여도 늦지 않나. 아직 몇 만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한 번에 줄여버리면 내년에 더 줄이고 보급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재고 되실까요?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명세서 23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지원인데 물론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수소버스만 해도 대당 가격이 7~8억 정도 갑니다. 저희가 보급을 하고 싶어도, 또 수소버스는 별도의 충전소가 필요해서 LPG차량으로 밖에 현재 보급이 어렵습니다.

LPG차는 친환경차에서 제외대상이죠?

예. 제외대상인데 오염물질이 경유차나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이것도 친환경차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차량이 기술개발이 되면 그렇게 보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쪽으로나.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재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혜택을 작년하고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을 봐주세요. 환경단체 역량강화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처음 하신 일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쭉 하셨던 일인가요?

환경단체 워크숍은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같은 활동을 어떻게 추진하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환경정책을 같이 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새로 만드신 거네요? 전부 시비로 진행하시는 거고?

예.

그럼 처음 하실 예정이니까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환경단체가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어떤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7쪽 보시면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합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인가요?

이 사업은 기존에 환경축제 때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를 못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국비 주는 게 있어서 국비 신청을 이번에 받아내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에는 시비로 그냥 했었는데...

예. 시비로 했었는데 확인해본 결과 국비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받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해서 미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미술대회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거죠?

미술대회도 기존에 계속 했는데 시비로 거의 했습니다.

시비로 했었는데 국비 받아서 한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국비도 받았는데 스케일을 더 크게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을 주관하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건데요. 저희가 환경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6개 단체에 지원해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덕동산에 맹꽁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그게 가장 큰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96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6개 단체가 다 균일로 1,000만 원씩이에요?

균일로는 아니고요. 사업을 받아보고 거기서 평가합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것, 화학물질 관련된 것,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 6개 단체를 지원해 줄 예정이죠?

4,000만 원 예산에서 6개 단체가 됐든, 7개 단체든 들어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열립니다. 6개가 될지 7개가 될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고요.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

매년 보니까?

예.

이 사업을 한지는 몇 년 정도 됐어요?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쭉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시비로 계속 4,000만 원씩 지원됐어요?

연도별로 올랐습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고 금년도에도 올라서 조금씩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10년 이상?

예.

2020년도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예시로 뽑은 것은...

과거에 지원한 금액을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진행한 거고 단체가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서 들어오는 대로 차등해서 지급해 준다는 거죠?

예.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는 환경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단체가 7~8개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어떤 단체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도비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추진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진행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쭉 했던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을 잡으면 퇴치가 되겠습니까?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생태계 교란물질 모니터링을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 봐서 필요한 것을 대충 따져서...

나왔어요?

예. 나와서 도비를 신청한 건데요. 전체는 어렵고 진위천변하고 안성천변하고, 그런데 야산 같은 데까지는 솔직히 다 조사가 어렵고요. 시민들이 많이 가는 천변 위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관내에서 지역이 넓다보니까 선정하는 장소를 고민해 보셔서 최우선으로 급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하는 부분은 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올해 진행을 해 봐서 괜찮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계속 할 예정이잖아요?

예. 완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도비는 지금의 수준처럼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예. 현재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생식물 퇴치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 올해 진행 잘 하시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적인 노력 해 주셔서 생태교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피해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돼 있는데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멧돼지를 돼지열병 때문에 잡기 시작했지만 전에 보니까 죽백동이라든가 몇 군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금년도에...

몇 부 정도 제작하는 거예요?

홍보물이 저희가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현수막을 해서 주민들이 야생동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홍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농가지역에만 걸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운산하고, 동천리 쪽하고, 평택항 서부두 쪽 이렇게, 그쪽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그쪽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단지도 좀 만들고요. 그런 예산입니다.

내용은 그때그때 해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이신 분이 옆에 계셔서 물어보니까 ‘이 홍보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홍보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진지 궁금해서 얘기하는 건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돈이지만 정말 필요가 없다면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만약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지 매년 똑같이 홍보효과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 산출내역이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올해 농작물 피해가 몇 농가정도 있었어요?

현재 접수된 건 없고요. 작년에 한 군데가 오성 쪽에 있어서 보상을 해 드렸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해가 나면 보상을 해 드리고...

인명 피해도 없었고요?

예. 현재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올해 집행률은 얼마나 된 거예요?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치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부분들을 잡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1건 일어나는데 5농가 잡고, 예상해서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배정해야지 작년에 받았던 거니까 똑같이 배정하고 한도 끝도 없이 배정을 하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예이지만, 더 큰 금액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세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강사료가 여기는 얼마나 들어가요? 강사료는 행사진행 수용비라고 했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200만 원 잡혀 있는 건가요?

작년에 토론회 할 때 토론 진행요원으로 퍼실리테이터라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비로 계상을 해 드렸고요. 그때 10조 정도 됐습니다. 2번 정도는 시민과의 토론회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런 경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13만 원이네요?

예.

몇 시간 교육을 하길래 강사수당이 생각 외로 비싸지 않네요?

1시간인데요. 가끔 1급부터 5급까지 강사가 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전문강사는 한 2급 강사를 쓰는데 시간당 한 1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재라든지 홍보책자는 전혀 없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국가 미세먼지 그쪽을 신청하면 그쪽에서 교재라든지 주기 때문에 강사비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워크숍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환경단체, 비단체, 경기도에 등록 안 된 단체를 따져보니까 20개 단체가 있고요. 회원수가 1,500명이 됩니다. 그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80~100여분 정도를 모셔서 워크숍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산출내역이 80~100명 정도로 해서 산출했다고요?

예.

9페이지 봐주세요. 전체로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전체예산의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30% 좀 넘습니다.

인건비에 30% 이상이 지급되는데 사업내역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빈약해요. 사업내역에 대한 금액은 적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사업 산출내역이 오래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했다든지... 보고서 제작을 할 때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부예요?

20주년 백서 작성하는 게 있고요. 작년에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하면서 전국 우수공모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총괄보고서 제작을 해서 4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매년 보고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연말 보고서 작성이 됩니다.

몇 부 정도 제작이 돼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수가 109명인데 보통 150~200부 이상 작성을 합니다.

페이지 수는 대충 얼마나 돼요?

예산 사업내용 전체를 담기 때문에 한 40~50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책자 좀 갖다 주세요. 이 책자가 40~50페이지에 400만 원씩 잡혀 있다는 게 어떤 질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세요. 산출내역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디는 8만 원이 잡혀 있고 어디는 7만 원이 잡혀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30페이지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해 가지고 도비 매칭된 금액이 왜 7만 원, 8만 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 자료를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7만 원으로 한 게 맞고요.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으면 미리 수정해 주셔야지, 알고 와서 의원이 질문 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산출내역도 틀려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종 제가 확인해 보니까 7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보게 되면 사업설명은 정말 훌륭한데 몇 가구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년도에 접수해 보니까 약 1,000가구 이상이 신청하셨고요. 측정을 한 890가구 해 드렸고 아직 대기가 10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100가구가 남았어요?

예. 110가구가 아직 대기가구로 남았고요. 라돈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1,000가구? 1,000가구 정도 되면 하루에 거의...

하루에 2~3가구 정도.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합니다. 아파트단지에 붙어 있으면 좀 많이 하고요. 만약 거리가 막 떨어져 있으면 덜 할 것 같습니다.

출동 횟수라든지 그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좀, 거의 반 차이가 나게 적게 잡혀 있어요.

장비를 다 구입했고요. 출동하는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인건비만?

저쪽은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인력으로 장비를 사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여기도 저감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계 장비를 구입하고 인건비만 지급해서 차량유류비 등이 나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지관리비가 42억 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입장료 수익은 한 10% 안팎 될 것 같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거의 고정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대부분 인건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은 아직 결정 안 됐죠?

네, 위탁은 지금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찰방식, 주민협의체에 주는 방식,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방식 그 3가지 중에서 장단점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위탁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느는 것은 물가변동률만큼 정도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이왕 나왔으니까, 물놀이시설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서 그 공간이 그때 좁았었나요?

그것은 다 설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 부분 한 번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초기에 한 번 여러 가지로 테스트 거쳐서 안전사고는 철저하게...

한 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른이 한 번 타 봐가지고 콧방아 찧을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 여러 가지로 좀 실증해보고 나서...

거기 교육용도로 쓸 수 있는 교육실이 따로 없어요? 그때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미처 꼼꼼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교육실을 따로는 못 해 놨는데요. 지금 보면 스핀라이더 처음 1층 공간이 어린이 기준으로 해서 한 20~30명 정도는 거기서 할 수 있고. 혹시 또 더 많은 인원의 교육이 필요하면 그 실내체육관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마이크도 다 해 놨거든요. 프로젝트도 다 해 놨고 그런 거 염두에 두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유지관리비 주민편익시설, 조경유지관리비인데 이거 내역 혹시 정리가 되시면 한 번 정리해서 갖다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7페이지 봐주세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억 원이 다예요?

이것은 내년도 총 148억 원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일단 첫째 연도에 20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16억 원, 나머지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20억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축협에서 하는 거죠?

네.

축협이 운영만 대행해주는 거예요? 거기 짓는 거는 누가 짓는 거예요?

예,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축협 땅입니다.

축협이 할 때 우리가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부담도 있고 국비가 한 70%고, 자부담이 10% 그렇고 나머지가 도비하고, 국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돈만주고 거기서 알아서 다하면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하는 거죠?

예, 올해 9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모도 축협이 한 거예요?

예.

저희는 돈만 주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축협이 해결해야겠네요?

예,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의 공공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지역개발 사업에 일부 지원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요새 보니까, 너무 축협이 방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시가 짓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축협은 가만히 있고 축협 조합원들이 사용할 장소잖아요. 필요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축협이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전혀 얘기 한마디도 없고 지난번에 결정까지 다해줬는데 결정 난 거를 안 한 거고. 이번에 한다고 하면 거기가 나서서 하고 우리는 중간역할만 해주면 그게 정확한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주민들은 시에서 짓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축협이 짓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축협이 신청을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도와주고 주변 역할들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사업주체는 축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쨌든 축산농업인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득도 사실 축협과 농협의 조합원분들이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합장님도 계시고 그런데도 전혀 지역에서의 역할들을 못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우선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또 운영하고 그러려면 조합 쪽에서는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해서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뒤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축협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하고 다가가면서 더 대화 좀 하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분뇨처리장을 짓는 시설도 다 축협이 관할해서 할 거잖아요. 저희가 해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축협에서 개발행위허가 받고 건축허가 받고 다 거기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시비에 대해서 돈만 지원해 주고...

예, 보조금만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역 민원에 관련돼서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시가 하는 거하고 축협이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어쨌든 우리보다는 축협이 나서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까지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56페이지 봐주세요. 이거 아까 김승남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 말고 다른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7억 원이 들어가면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송비용은 누가대요?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청구할 예정입니다.

K-55도 내년에 발표죠?

아닙니다, 다 조사 했는데요. 다른 쪽은 발견이 안 됐고...

아니, K-6. K-6는 내년이죠?

저희가 주변 조사는 5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같이 다 한 겁니다.

이번에 다 같이 한 거예요?

예, 다 했는데 저희가 발견된 게 캠프 험프리만...

이게 K-6까지 같이 한 거군요.

예, K-55, K-6 다 한 겁니다.

저는 내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다 한 거예요?

어디요?

여기 비행장이요.

예, 다 같이 한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어서 같이 한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7억 원이 들어가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상황들이 어떠냐면 NATO도 지금 과거 같이 미국이 협조 안 한다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한다는... 옛날에 미국의 경찰 역할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미군이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안에서 환경오염 같은 것들은 나중에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감시체계도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요구도 하고요. 환경교육 같은 것 할 때도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것도 못하게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누가 얘길 할 거예요. 국가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시민들이 나서고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안에는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볼 수 있게 계속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국가도 요구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SOFA에도 참여하는 요구도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더불어서 저희가 안에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가 다 끝나서 다음 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에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해 달라. 오염시키지 말라.’부터 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좀 각인해서... 중요한 일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봐주세요. 농촌폐비닐수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재생공사요?

예.

재생공사는 뭐예요? 공사에요?

예, 공사입니다.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한국환경공단이요.

여기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고, 비용은 책정해놨는데 보면 많아도 안 가져가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하면서 요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한 60~70%는 수거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평택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 좀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썩으면 그만큼 환경오염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페이지 봐주세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4,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판매수익...

네, 판매수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더 잡은 거예요?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입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년도에는 60억 원이었는데 올해 14억 원이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네.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기금에서 보시면 전년도에는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억 3,8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늘은 건가요?

이 기금은 쌀 직불금하고 시설원예현대화 이 사업이 국비 기금입니다. 근데 국비 기금에서 사업량이 더 늘어나서 1억 3,8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 6개 사업 목에서요. 그러니까 쌀 직불금,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버섯시설현대화사업, 스마트팜ICT융복합사업, 고추 비가림,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이 기금으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더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1억 3,8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길래...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새로 생긴 것은 고추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쌀 직불금도 행정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직불금이 더 늘은 거예요?

직불금 행정비. 거기 운영하는 행정비를 농림부에서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세요. 환경행정참여활동 활성화 해서 여기도 전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800만 원 예산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행정에 기존에 없던 것보다 미세먼지 토론회라든가 환경단체 워크샵 등 새로운 사업을 몇 개 추가한 게 있습니다. 기타 환경정책위원회라든가 실탄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원은 기존 연도에 하던 것보다 약간 예산액을 줄인 경우가 있고요.

예, 밑에 것은 줄이셨는데...

예, 다른 건 줄였는데 워크샵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 없이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 올리신 게 직무 관련 워크샵 참가비하고...

그 밑에 환경아카데미.

이 아카데미 운영 내용은 뭐예요?

우리 시가 미세먼지라든가 평택호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했는데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만들어서요. 저희가 리더교육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약 300여 분 이상 같이 실천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리더를 좀 양성해서...

평택시민들 중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체험교실도 하고 시민들 하고 같이 쓰레기배출요령, 미세먼지 관리요령 이런 교육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몇 명 정도 가나요?

저희가 기수별로 한 7기 정도 예상하는데요.

처음 시작이에요?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 기수 당 몇 명 정도 되나요?

최소 50명 이상에서 70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 당?

예, 그래서 접수를 쭉 받는데 저희가 배다리도서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 교육장에 맞춰서 한 100분 이내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분 이내로 7기 정도로 할 예정이다?

예.

그 예산을 여기서 한꺼번에 잡은 건가요?

저희 과에서 다 예산을 수립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정 시장님께서 갖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미세먼지 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미세먼지 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내지는 시민들이 협조사항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동조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예,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아카데미까지 해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들까지 참여시켜서 하시겠다는 노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잘 시행이 된다면 잘 될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에서 너무 느슨하게 시민들만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실시를 한다고 하니 어차피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실가스목표관리, 탄소포인트 운영 이런 걸로 예산을 4,900만 원 잡은 거잖아요.

예.

이것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탄소포인트는 작년에도 하신 것 같고,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 추가를 하신 건가요?

예.

이렇게 하셨을 때 잘 되고 있었었나요?

저희가 탄소포인트는 전기, 가스, 수돗물을 줄이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줄인 금액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는데 한 번에 한 2만 원까지 드리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로 2,400가구 정도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고요. 저희가 좀 더 탄소포인트 가구를 많이 가입시켜서 홍보를 좀 더해서 비율을 높이고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한 거고요.

밑에도 보면 자동차탄소 포인트 운영해서 이번에 이것은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존에 없었는데요. 연초에 ‘나는 연간 자동차를 타는 양을 좀 줄이겠다.’하고 현재 km를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연말에 저희가 산정을 해서 한 ‘20% 절감했다, 50% 절감했다.’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드리는데 최대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올해 처음 시행이라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 생각이에요?

자동차를 가진 분들한테 저희가 어차피 조기폐차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때 환경홍보지라든가 아카데미, SNS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할 예정이다?

예.

그러면 아직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 거네요?

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홍보가 안 됐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미세먼지 저감도 되고 또 시민들이 포인트를 타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봐주세요. 환경청정의 환경조성, 여기에도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 279억 원인가요?

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가에서 미세먼지 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많은 양을 확보했고요. 저희가 여기서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국비 70% 지원 사업인데 우리 시가 지금 경유차가 한 11만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이 한 2만 4,000대 있고 저감장치나 저감사업을 해야 될 차가 1만 7,000대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는 어렵고 내년에 한 5,500대 정도를 예상을 해서 운행차 저감사업이나 조기폐차를 추진해 드리고요. 또한, 여기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차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소차는 내년도에도 200대 전국적으로 거의 최대 많은 양을 보급할 예정이고요. 특히, 수소버스도 10대를 추진하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타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업물량을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27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수소, 전기차는 올해까지는 100대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0대를 또 해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합쳐서 200대인가요?

내년에는 210대까지 합니다.

210대까지?

예, 버스 10대까지 해서 210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것은 다 소비된 건가요?

1대가 아직 안 나갔는데요. 거의 지금 신청이 나갈 것 같습니다.

어제도 수소차 가스 넣는 데가 남부 쪽에는 안 돼 있는데 SK쪽에서 한 곳을 더 설치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남산리에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는데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따온 건데 올해 말까지 1대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는데 환경 저기 때문에 조기폐차 시키는 것에 대한 예산은 차종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게 다르나요?

저희가 한국환경자동차협회에서 연식, 그다음에 차량 종류 이런 것을 따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조기폐차할 때 150~160만 원 정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기라는 게 뭐예요? 10년 이내?

그렇죠. 더 타도되는데 그것을 그냥 폐차하면 폐차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조금씩 드리는 겁니다.

10년 지나도 그 정도 주나요?

예, 대략 한 100만 원~150만 원 사이를 평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그 정도는 나간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봐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이라고 1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과장님, 이거 이번에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6매씩 다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난까지 돼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하긴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평택에 있는 업체가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 이런 데에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한 달에 얼마씩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택에서 소비를 못해서 그쪽에서 지원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쪽으로 하시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쪽에 하는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삭감하시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는데 국비라 예산이 들어온 거라...

이게 국비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섞여있습니다.

꼭 마스크로만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마스크 예산으로만 사업하는 명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 했잖아요. 그분 지원해 주시는데 굉장히 생산량도 많고 2,000여개라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쪽도 한번...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했을 때 기준 규격에 안 맞던지, 예를 들어서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비교를 해서 불러드렸을 거예요. 똑같은 F93인가?

KF94.

예, 그거더라고요. 잘 확인을 하셔서 다른데 쓰려고 하지 마시고 평택에 있는 업체, 더군다나 그 업체가 평택에도 지원을 해줬고 하니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신다면 서로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봐주세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900만 원이 더 추가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도비라면 상관이 없는데 시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주로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장애인센터 거의 다 됐습니다.

노인정에는 거의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보급할 데가 있나요?

저희 생각에는 거의 다 보급이 된 거 같고요. 특히 신청 안 한,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원래 노인 분들이 계신데 2개 신청한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것보다 크게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개 신청한 데는 노인정이 커서 남녀가 구분 되어있는데?

예, 남녀가 구분 되어있는 곳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최초에 지원을 다 못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서류 요청을 해서 한번 파악해봤을 때는 거의 다 공급된 것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593개소라고 했는데 아직 덜 된 곳이 꽤 많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원래 안 됐던 곳이에요?

아닙니다, 됐는데요. 신설 경로당도 또 있고 신설되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지원 그런 것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게 593개소에요?

아니요, 전체가 593개소입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조금씩 추가되는 정도지, 그렇게 한꺼번에 늘어나진 않고 현재 593개가 다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저기하면서 파악했던 것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또 돼야 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63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해서 이것도 5억 5,000만 원 새롭게 세워졌네요?

맞습니다.

시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이면 미세먼지 고농도 때 한 번에 22대 저희가 55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평택시 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도로 살수를 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도로에 의한 재비산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저희가 22대 정도 하고 시에 또 원래 3대가 있습니다. 이건 상시적으로 연간 자원순환과 쪽에서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고농도일 때 22대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2대 임대를 하셔서?

예.

먼저 자원순환과에서 삼성 공장 짓는데 너무 흙이 많아서 작년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살수차가 뿌리는데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뿌려야 되는데, 그냥 뿌리는 바람에 차량들한테 튀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차를 여기서 해줄 거냐.”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택에 공사현장이 워낙 많다보니까 살수차를 할 때 미세먼지 말고 흙이 많이 뿌려진 것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하신 다음에 뿌려야지 지금 차량들이 많이 튀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 조심하셔서... 22대요?

예.

이번엔 많이 하시네요. 그때는 3대인가 몇 대 가지고 하셨다고 얘길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6대에 하다가 대폭 늘렸습니다.

많이 늘린 것은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현장이 너무 많다보니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바닥 먼저 치운 다음에 살수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깨끗한 수질환경관리해서 전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인데 올해는 22억 원이나 증감을 시켰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시예산도 11억 원이나 들어가고.

저희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가축분뇨에 최초 20억 원이 설계비가 16억 원이 국비가 반영돼서 저희가 16억 원 반영하고, 도비하고 시비까지 해서 18억 원 정도 예산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유쓰레기가 전년도에는 국비사업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천하구에 부유쓰레기 처리하는 국비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국비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평택호 유역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전량 수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질이 상당히 쓰레기에 의한 오염도 심각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 등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22억 원 중에 평택호 수질 개선에 15억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기존에 없던 게 일단 한 16억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고요.

평택호 수질개선도 전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인데 올해 15억 7,000만 원이 늘었길래, 그쪽에 수질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죠? 제일 밑에 보시면 올해 15억 원을 증액 시킨 건데... 수질환경관리에서도 22억 원이잖아요?

예.

그 밑에는 평택호 수질개선해서 15억 원이 또 증액이 됐잖아요?

대부분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고요?

예.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65페이지에도 예산이 쫙 들어온 건데,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깨끗한 수질환경관리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고덕산단 폐수종합처리시설 용역비 산출용역 이렇게 해서 1,8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고덕폐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단가를 갖고 입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평택시는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전부 다 용역한테 꼭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산정한 게 나중에 오히려 저희가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오히려 그게 좀 더 예산을 나중에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연구용역들 많이 하셔가지고 용역비로만 평택시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분들도 능력이 꽤 있으셔서 이런 것 같은 경우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네요. 자원순환과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음식 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반입수수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수수료가 오른 건가요?

오른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전년도에 55억 원이었는데 올해 3억 9,000만 원을 더 증감을 시켰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는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김포로 가던 단가하고 에코센터 단가가 좀 차이가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에코로 가면 더 싸지는 거 아니에요? 비싸지는 거예요?

음식물은 좀 싸지고요. 음식물이 아닌 종량제봉투 나오는 것은 좀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더 비싸져요?

네.

평택시에 에코센터가 생기면 더 싸질 줄 알았더니 수수료 값을 꽤 증액을 시키셨네요.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에코센터 최종폐기물 처분분담금 여기는 예산을 새롭게 잡으셨는데 19억 원 정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처분분담금이라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내야 되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새롭게 생긴 거라고요?

예, 전년도 발생량 대비해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에...

그럼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법률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밑에도 한 번 봐주세요. 평택에코센터 최종폐기물처리비 해서 이것도 새롭게 예산을 70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에코센터에서 폐기물이 들어가면 100%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네.

별도로 처리할 경우에는 어디에 처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매립대상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70억 원이나 되는데 굉장히 많이 드네요.

이것은 설계기준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발생량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이런 비용은 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금액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75페이지 봐주세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해서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감시단이 몇 명이나 있어요?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맨 밑에 2억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비사업인데요. 8개월간 14명으로 돼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이고요. 8개월간 잡혀있습니다. 3월~10월까지 돼있고요.

8개월간 14명이 2억 9000만 원 정도인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가서... 예산을 따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가 같이 있는데.

그냥 사업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시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번에 예산을 올린 게 여기도 같이 계속 저기 된 거 같은데, 76페이지도 밑에 보시면 주민편익시설 운영해서 39억 원이 그때 그 예산이에요?

어떤 예산이요?

주민편익시설 운영해서 39억 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새웠잖아요.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편익시설이 준공이 돼서 운영하면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에코센터에 추가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네요.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밑에 보면 이것도 1억 3,000만 원 정도 새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지도 점검용 차량교체 1대, 신규 3대.

예, 저희 관용차 3대 신규로 구입하고요, 대폐차 1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도단속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타는 차량.

그래서 3대를 다시 구입하신다고요?

예,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1대는 헌차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나요?

예.

그 밑에 한 번 봐주세요. 폐기물 모니터링단, 환경감시단 운영해서 300만 원인가요?

예, 300만 원이요.

여기는 몇 명이나 있어요?

모니터링단은 32명, 감시단은 29명이요.

32명, 29명인데 3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시간이 얼마 안 되나 보죠?

위촉장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위촉장비로 나가는 비용만 든다?

예.

그럼 이분들은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는 아니고 전에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환경단체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비를 줘가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냥 자원봉사 마냥 위촉장하고 위원증만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5만 원 드려서...

이분들한테 5만 원까지 줘요?

예.

근데 이 예산가지고 맞아요?

아니요, 뒤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아 뒤쪽에 또 있어요?

예.

감시단을 둬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가 불법폐기물이나 이런 것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시활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감시활동을 좀, 내년에는 강화하려고 합니다.

감시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조례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뽑힌 건가요? 제 조례에 의해서 뽑혀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시단들이 잘 감시하셔서 평택의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오염시키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감시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7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2개소해서 3억 원을 올렸잖아요?

예.

이게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용역비인가요?

거기가 포승공단하고, 세교산단 2군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법적으로 1년에 2번 악취관리실태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2군데가 지정됐어요?

예, 평택시에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덕 폐수종말시설사용료, 현곡 폐수종말시설사용료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7억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폐수종합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해서 송탄 폐수종말처리장, 어연한산 폐수종말처리장,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진위 폐수종말처리장, 고덕 폐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NGO단체 등 활동지원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환경기본조례」에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에 위원 회의수당하고 야생동물 아까 설명 드렸는데 피해예방 홍보물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하는 것하고 피해방지단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탄 지급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잡을 때 지원해 드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까지 약 300만 원을 산정해서 그 금액이 선정됐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몇 명 정도 되나요?

17명인데요. 당연직이 7분이고, 위촉직이 10분으로 돼있습니다.

당연직이 7명이에요?

예.

공무원하고, 시의원이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평택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생들 하신다고 하시더니...

금년에 현재 보상금 나간 게 11마리를 잡았습니다.

11마리요?

예, 총 13마리인데 로드킬 돼서 그냥 도로에서 차에 치여서 죽은 멧돼지가 2마리가 있고요. 엽사들이 잡은 게 1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다 처리해요?

다 현장 주변에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 위원이 질문 하신 거 같은데, 10페이지 봐주세요. 환경보존활동 지원금 아까 맹꽁이 축제에 과장님이 쓰신다고 얘기 하셨는데.

예,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참석을 해봐서 아는데요, 거기에 나온 모든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음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축제를 많이 하던데...

맞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주관이 경기남부생태연구소에서 맹꽁이 축제를 주관합니다. 저희가 총 1,000여만 원 드리는데 자부담 한 30%해서 전체 예산이 1,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30%로 저희 지원금 1,000만 원 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올해는 아직 저희가 공모를 안 했는데요. 이 예산을 세우면 그런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맹꽁이가 몇 % 살아요? 저희가 그때 산업시찰을 갔었는데 잘 안 보이길래...

위원님, 그 쪽이 맹꽁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식지가 불안정합니다. 지금 그쪽 야자매트가 깔려서 얘들이 서식지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공간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공모로 해서 5억 원 정도 받아서 서식지를 조성해 놓고 현재 서식환경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식지를 일단 보강을 해 놓고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서식지라고 푯말을 써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열악합니다.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는데, 얘들이 시기적으로 짝짓기 계절만 거의 나타나지 다른 때는 거의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몇 월 달이에요?

한 4월 달부터 장마 질 한 7월 달까지 그때가...

그때 가면 볼 수 있겠네요?

야간에 많이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4월이나 7월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3군데서 알뜰나눔장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총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장터하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수익금이 들어오면 불우이웃돕기 이런데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각 참여하는 데에서 원료비 정도 수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 정도.

헌옷 뭐 이런 것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군데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환경지도과 92페이지요. 환경지도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요. 배출업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민원이나 점검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의무적으로 743개 정도 점검을 합니다.

몇 개요?

743개 정도요.

이게 일반산업단지인가요? 아니면...

일반산업단지하고 개별이 있죠.

개별하고?

예, 배출자 신고 된 것은.

700개가 지도·단속을 다 해야 될 대상지역인가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도 그렇고 1년에 한 1,600여개 되거든요. 그 중에 1년에 700여개는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가 1,600개 정도가 돼요?

네.

거기서 700여개는 우리 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산업단지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산업단지는 제외된 지도·단속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 배출업소가 어디에요?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이에요?

폐수나 아니면 대기신고로...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로 한 것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주택촉진법」으로는 저희 세교공단하고 송탄모곡공단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업단지는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럼 송탄하고, 모곡만?

모곡만 저희 공단인데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군데면 몇 군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한 150개~2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개~200개? 이게 지금 우리 지도과에서 단속할 지역이에요?

예.

그럼 여기 별첨자료에 보면 지도점검용 차량 교체 4대가 되어있고 위에 보면 관용차량이 6대가 돼있거든요. 유류비가 2,16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대당 따져보면 이게 360만 원? 밑에 4대는...

하나는 대폐차하는 거고 3대는 신규 구입하는 거고요.

지금 총 몇 대 있어요?

지금 3대 있는 거죠.

현재 3대예요?

예, 3대인데 6대로 늘어나는 거죠.

6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바꾸는 거고, 3대는 추가로...

6대 관리비용이 2,160만 원?

예.

지금 관리지역이 송탄단지하고 모곡단지로 150개~200개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단만 그렇고 전체가 1,600여개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여기 그렇게 지역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부터 물어본 거예요. 지역을 제가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에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인지, 배출업소가 어디고 어디를 지도·점검... 지금 200개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관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업단지 구분만 하신 거죠?

산업단지 구분된 것만 얘기 드린 거고 전체 사업장 다입니다.

전체 다 맞습니다.

지도팀이 3팀인데 차량 4대로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환경지도활동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여기에 통신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예.

개인 휴대폰입니까?

개인 휴대폰이 아니고 공공용 휴대폰이요.

6대 있어요?

예. 지도·단속하는 업무라 공공용으로 저희 개인 휴대폰...

이거 1년에 민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1년에 민원은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하면 한 500건~600건 정도요.

지금 지도·단속이 다 되고 있어요?

최소한 민원신고 위주로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700여개 점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인원 가지고 좀...

지금까지 하면서 차량도 모자랐잖아요. 3대로 어떻게 다 하셨어요?

저희가 관용차 별도로 배차 받아서도 하고 개인차도 필요하면 갖고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친환경차로 교체하실 건가요?

렉스턴, 쌍용 거로 할 건데요.

환경지도인데 친환경차 이용 안 하시고요?

일단 저희가 요구한 것은 렉스턴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환경지도팀이... 그거 한 번 재고하시고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지도과장님, 이거 내역 좀... 민원 접수된 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거보다...

그거 리스트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그것 좀 가져오세요.

네.

102페이지 좀 봐주세요.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인데 작년에 추경에 11억 원이죠? 2회까지 11억 원?

예, 맞습니다.

근데 2회 추경을 몇 월 달에 하신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2회 추경한 거죠.

집행이 28%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이오개발인가 거기서 다 치워가지고 아마 6억 원 얼마 나갔을 거고요. 거의 70% 이상은 집행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미 11월 말 정도에 아마 그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예, 이오개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다 끝나가지고 저희가 준공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에요. 모자라지 않으세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저희가 관내 방치폐기물 돼있는 것은 올해 안에 대부분 치울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치울 거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앞으로 발생해서 긴급하게 치워야 될...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역이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북 쪽 하고요. 이오개발 같은 경우는 진위에 있었고요.

진위하고요.

호윤에너지 같은 경우는 청북.

나오는 게 뭐예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일반 사업장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

불법투기는 어디다 불법투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투기 하는 건 아니고 폐기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자기네 사업장에 쌓아놓거나 이런 경우...

사업장 이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호윤에너지, 명현종합건설, 이 오산업개발...

그럼 거기서 치우게 해야지, 왜 사업비가...

거의 망해가지고 치울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죠.

사업량이 1년에 1,500톤 정도?

예, 폐기물마다 성상별로 단가가 틀린데, 약 20만 원씩 계산해서...

아니, 톤을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자체 조정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75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줄였어요? 사업량이 1,500톤인데 왜 750톤으로 줄였어요?

예산팀에서 저희가 돈이 좀 없으니까 꼭 필요하면 일단 해 보고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그것도 절반씩이나...

예, 1억 5,000만 원으로....

그럼 사업이 제대로 되시겠어요? 아까 차량 구입은 많이 하시고.

차량은 그게...

어차피 우리 과에서 다 같이 이용되는 차잖아요. 환경지도과에서 다 이용할 거 아닙니까? 단속 나가고, 지도·점검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불법투기업체 리스트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 되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된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민원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예.

여기하고 곁들여서 자원순환과 8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2억 원인가 잡혀있던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거든요. 이강희 과장님, 이게 연관이 되는 건인가요?

읍·면·동에 무단방치폐기물 치우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같은 국에서 처리하는 거지, 금액이 이것도 절반 줄인 거에다가 자원순환과에서 또 2억 2,000만 원이 잡혀있고... 택지개발지구 내면 이거 사업지구 내인데, 이것도 다 망해서 그냥 방치돼있는 겁니까?

이것은 생활폐기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네.

생활폐기물이 택지개발지구 내에요? 개발이 다 끝난 지구예요?

끝난 곳이요.

끝나고 방치되어 있는 곳들?

네.

이것은 수거업체가 안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면 우리가 별도로 처리해야 돼요?

사유지면 개인한테 의무가 주어지는데 사유지가 아닌 공터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라든지 이런데 방치된 폐기물을 읍·면·동에서 소량으로 쌓이는 것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아직도 단독이나 원룸촌에 가면 개 발안 된 곳에 풀하고 쓰레기하고 막 쌓여있어요. 사실 치워지지가 않는데 이거 작년에 사업이 됐던 거고, 아까 우리 환경지도팀에서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지만... 이거 아주 골칫거리네요? 예산이 아무래도 같은 국에서 중복이 좀 되는 건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자원순환과고...

그건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종류별로?

예,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치우는... 업무특성이 생활폐기물이고요. 지도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하는 그렇게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절감을 하면 폐기물관리업체 올릴 수가 없어요? 지도팀에서 이거 하다보면 1년 내내 다 가겠는데요. 지도하고 관리하는 게 주 업무예요?

예, 저희가 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하고 이게 주 업무...

그런데 쓰레기가 널려 있잖아요. 내역 좀 이번 주 안으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4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로 해서 480명 지원나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고 해서 그동안은 농촌지역에 사는 여성농업인한테 바우처카드라 해서 한약방이나 미용실 이런데 다닐 수 있는 것을 한 사람 앞에 20만 원의 80%인 4만 원을 내면 20만 원짜리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여성농업인들한테?

예, 여성농업인한테. 카드를 쓰면 거기서 차감이 되가는 거고요. 그동안 한 220명 정도 지원이 됐는데, 농촌지역에 사는 여성농업인만 해당됐는데 내년부터는 농촌지역만이 아닌 도시지역에 사는 여성농업인이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380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3,9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내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도 이제 해당사항이 된다?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에 살면서 농업인 경우만 해당사항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인원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혜택을 20만 원 정도 본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앞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중에 16만 원을 혜택을 보는 거고 4만 원은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좋은 제도네요.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많이들 또 하시겠네요.

예.

8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 같은데 노성2리 마을단위 자율개발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신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서 예산을 새롭게 세웠잖아요.

예.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 중에 마을 자율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시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림부에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곳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1개 마을당 사업을 5억씩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3년 동안.

마을에서 공모해서 딴 거예요?

농림부에서 했는데, 선정은 됐는데 문제는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돼있다?

예, 그 중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안 넘어온 사업도 있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포승 같은 150억 원짜리 사업은 그대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골 쪽인데 노성2리, 창내2리... 이것은 동네에 무슨 조건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읍·면 지역이어야 됩니다.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 지역에 있는 마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을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이분들이 현장포럼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것을 직접 농림부가서 발표를 하고 나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농림부까지 안 가도 될...

시에서 이제?

예.

50만 시민이 되면서 그런 게 시로 넘어온 건가요?

전체적으로 마을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다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한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서 올해 4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키셨는데...

학교가 늘어나서 그렇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군데가 있습니다. 중학교 2군데는 오성중학교하고, 청북중학교가 비조리교, 조리를 하지 않는 교라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나서...

학교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된 거다?

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사업설명서 189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도비하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3억 7,000만 원 정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25%.

네.

전체적인 농업인 분들이 포함되나요?

이것은 2가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라고 돼있는데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이 2가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억 6,000만 원, 시비가 3억 7,4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50%는 국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50%는 일단 제하고 나머지 시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체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농기계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되고요.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송탄농협하고, 안중농협은 100% 다 들어줍니다. 조합원들을 농협에서 일단 100% 다 지원해 주고요. 평택농협하고, 팽성농협은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예.

뒤쪽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해서 여기도 지금 보험이 자부담은 20%고 시·도비해서 80%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농협에서?

농협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도 국비가 50%가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농협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농작물에 대해서, 농작물이 태풍피해나 침수피해나 홍수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죠.

농작물이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체 다 들어주는데...

이것은 농촌지역 그런 거 상관없이요.

상관없어요?

농사 피해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가 나면 보상해주기 위한 그런...

그러면 과수도 되나요?

네, 과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