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및 관할 읍동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본청, 출장소,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039억 653만 9,000원이며, 2020년도에는 23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총 1,270억 7,053만 9,000원이 조성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행정타운으로의 시청사 이전을 위해 내년 초 청사건립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재산정한 청사건립 규모와 건립비를 2020년에 「 청사건립기금 조례 」 를 개정, 반영하여 목표액 및 존 속기 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 11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보다 9억 9,413만 2,000원이 증가한 88억 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 893만 4,000원이며, 기타수입으로 도 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집행잔액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8억 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협력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보다 6억 3,917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9,9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공모사업 1,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5,253만 6,000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55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에 3억 6,850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5,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보다 7억 6,952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1,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5억 50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억 8,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보다 6,063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행정재산 사용료, 청사 주차장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2,465만 4,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공용차량 등 매각수입, 보조금전용카드 수수료 수입,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711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보다 3억 1,154만 5,000원이 감소한 30억 6,5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3,306만 8,000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수입 4억 6,749만 원, 소사벌레포츠타운 주차요금수입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입주단체 전기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등 9개 국비사업에 22억 7,799만 2,000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9개 도비사업에 2억 4,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보다 1억 6,365만 3,000원이 감소한 20억 7,1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8,241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 5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5,626만 원, 기타수입으로 2억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7억 49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8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총무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보다 222억 8,873만 2,000원이 증가한 2,664억 2,6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87억 8,733만 원이 증가한 1,665억 7,1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3억 6,738만 4,000원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표창장 및 위촉장 구입 등을 위해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 1,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1억 5,494만 원을,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153만 4,000원을,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2억 82만 원을,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활동 지원에 10억 465만 5,000원을, 시민의날 기념식,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임용장 제작, 각종 시험관리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1억 467만 7,000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2,75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대체인부 지원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에 7억 2,927만 1,000원을, 사망조의금 지급 등 직원 부조급여 연금지급금 4억 400만 원을,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47억 2,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여비 4억 8,000만 원을,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사업 2,200만 원을, 구내식당 조리기구 유지비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300만 원을,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3억 8,192만 9,000원을,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로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지원 사업에 480만 원, 공무원 노사 한마음 워크숍 및 노조 사무실 시설보수를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우호도시 교류사업은 명예 통역관 제도 실시와 해외 차량 임차비를 추가하여 2,300만 원이 증가하고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수가 줄어 1,000만 원이 감소하여 1억 5,650만 원을, 2019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교류협력사업을 우호도시 협력사업으로 사업명을 신설하여 9,000만 원을, 공무직 인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4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공무원 기준인건비는 1,543억 9,654만 7,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128쪽부터 132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에 4,628만 1,000원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로 6,263만 3,000원을, 따복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총무과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억 738만 7,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39만 5,000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 2,290만 원을, 급양비 및 여비 등 부서운영경비로는 1억 3,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치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는 2019년 대비 18억 318만 4,000원 증가한 61억 4,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8,800만 1,000원, 통·리장 세미나 지원으로 4,000만 원, 열린 시정 운영으로 5,700만 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해 55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지원 사업을 위해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에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에 평택·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500만 원, 신규사업인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에 6,000만 원, 국비 지원인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7,200만 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4,000만 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수행 지원에 2,000만 원, 도비 지원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에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 평택항 수도 범시민 운동 활성화에 1억 원, 공명선거 및 지역안정 추진을 위해 320만 원, 신규사업인 주민자치회 지원에 3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1억 4,604만 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에 2,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3,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 원, 주민자치회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에 1,700만 원, 도비 지원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3억 6,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을 위해 400만 원, 평택시새마을회 운영지원에 2억 438만 3,000원, 새마을 남녀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에 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에 2,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지원에 1억 2,3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지원에 7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평택시지회 운영 지원에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역량강화워크숍지원에 1,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지원에 6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을 위해 55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억 2,183만 원,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지원사업에 1억 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포함 2,572만 1,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포함 5,806만 2,000원, 통합방위지원체제 관리에 4억 4,702만 1,000원,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에 10억 7,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 재난대비 생활 민방위 훈련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6,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19년 대비 56억 4,308만 8,000원이 증가한 465억 8,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79억 430만 원, 비인가 대안 학교 등 학생 교복비 지원에 도비포함 1,200만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 7억 6,545만 원,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을 위해 75억 2,499만 원, 창의채움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에 2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평택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4억 7,924만 1,000원, 평택시 장학재단 지원을 위해 9억 원, 영어교육지원을 위해 12억 600만 원, 평택시 장학관 운영을 위해 4억 5,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34억 578만 6,000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국비포함 1억 4,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정보화 지원에 4500만 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에 국비포함 28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에 1억 100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에 9,853만 6,000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을 위해 3억 2,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강으로 5,714만 7,000원,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확대운영 지원에 6억 2,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을 위해 2,74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인 청소년 쉼터 운영에 2억 9,040만 2,000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310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해 국비포함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배치지원에 도비포함 2,793만 8,000원, 청소년 공부방시설 보강 6,885만 3,000원,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을 위해 63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포함 1억 2,507만 원 2,000원,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미인가 대안 학교 지원을 위해 4,13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도비포함 5,442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국비포함 2,00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인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6,000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에 도비포함 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3,307만 4,000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국비포함 1억 5,431만 2,000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도비포함 42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도비포함 540만 원, 도비지원 사업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5,455만 원,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도비포함 6,000만 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도비포함에 84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포함 3,200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2,400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을 위해 도비포함 2,450만 원, 청소년 학교 외 활동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성년의날 기념 지원을 위해 1,060만 원,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1,460만 원,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5,20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을 위해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회계과는 2019년 대비 11억 4,960만 4,000원이 증가한 253억 8,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회계관리를 위한 결산서 제작,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으로 1억 5,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를 위한 입찰수수료, 계약심의위원수당 등으로 2,9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으로 2,864만 원,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 등 경비로 7억 6,500만 원, 시청사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22억 5,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구의회 지하서고 창호 공사, 민원실 및 신관 연결통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청사 본관 옥상 방수 공사 등 총 4건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유류비, 공용차량 신규 구입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억 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행정장비, 전자태그리더기 교체 구입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로 2억 3,675만 8,000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3억 7,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지원 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입을 위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임부임 인건비로 2억 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사무비,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억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9년 대비 54억 4,807만 5,000원이 감소한 195억 9,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 9,888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 2,16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5,588만 4,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4,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828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7,380만 8,000원, 일반·어르신·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9,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비 4,270만 1,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7억 2,477만 4,000원,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용구 구입비로 1억 7,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사업 1억 1,240만 원,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사업 5,614만 4,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3억 8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사업에 2억 700만 원,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지원비 3억 1,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수영프로그램 운영에 4,495만 원, 시민축구단 육성지원비 3억 원,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2,7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2억 8,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9,9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차량 및 시설유지비, 볼링·요트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18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단원 급여, 훈련비 등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으로 42억 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대회포상금 1억 5,000만 원, 요트팀 합숙소 보수공사비로 3,300만 원, 숙소 및 훈련장 내 물품구입비 4,95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체육대회 3억 2,200만 원, 시장기 종목별대회 1억 3,000만 원, 의장기 종목별대회 5,000만 원, 협회장기 종목별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각종 종목별대회 출전 및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비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 및 어르신종목 대회 개최, 출전비 2,500만 원, 경기도‧전국단위 대회 개최비 6,5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1억 9,400만 원, 장애인 종목별대회 개최, 출전비 8,100만 원, 장애인 걷기대회 및 명랑운동회 개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입니다. 평택시 직장인 축구대회 1,000만 원, 평택사랑 자전거대행진 개최비 5,000만 원,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1억 5,000만 원, 평택사랑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 5,000만 원, 평택항마라톤대회 개최비 4억 6,300만 원, 슈퍼오닝배 전국대회, 3개 대회 개최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익을 위하여 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 시설 개선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서부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19억 9,102만 5,000원, 소사벌 하키장 조명탑 설치비 2억 6,000만 원, 이충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소사벌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선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수영장 탈의실 및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1억 4,636만 원, 평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수영강사 피복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751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안전관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5억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제초작업, 천연잔디 관리, 수목 병충해 방제 및 전정 공사 등 유지관리비와 종합운동장 관람석 및 본부석 누수 보수 공사비로 3억 4,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과 평택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및 장비 구입비에 1억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500만 원, 평택수영장 온수탱크 교체, 소사벌레포츠타운 노후 주차시설 개선공사 등 시설비에 1억 7,760만 원, 평택수영장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노후조명 교체공사, 신대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 팽성레포츠공원 샤워장 개선공사 등 동네체육시설 관리 및 장비구입비에 3억 8,143만 3,000원, 평택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 18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인력운영경비로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체육시설 관리요원 등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4억 3,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56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192만 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 회의용 의자 교체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9년 대비 3억 5,360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4,0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1,32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민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국비 1억 2,6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해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1억 5,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위한 측량 수수료로 국비 3억 8,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 지적재조사사업 시비로 1억 2,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수수료 등 국비예산 9,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9,341만 9,000원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일반운영비 1억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1,640만 원, 민원행정업무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한 1억 2,6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658만 4,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억 2,84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 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팽성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팽성읍은 2019년 대비 1,879만 2,000원 감소한 14억 6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리 반장 활동보상금 3억 5,196만 원, 민원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5,6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읍청사 및 다목적회관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407만 1,000원, 일반운영비 6,874만 원, 읍청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300만 원, 민방위창고 제습기 및 환경미화원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1,881만 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한 방역사업에 1,546만 7,000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2,956만 7,000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 팽성레포츠공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팽성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7,975만 1,000원, 팽성서부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402만 1,000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경비 등 업무추진비로 1억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신평동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평동은 2019년 대비 3,916만 원이 증가한 4억 5,9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천동 일원 도로정비 등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원평동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평동은 2019년 대비 2억 5,893만 원이 증가한 6억 3,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7,200만 원, 청사내 노후 가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통복동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복동은 2019년 대비 5,979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1,5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청사 외부 도색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통복동 홍보 안내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비전1동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1동은 2019년 대비 3,116만 5,000원 증가한 6억 7,680만 4,000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민원행정업무지원비로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행사운영비 등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비전2동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2동은 2019년 대비 688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7,2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사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등을 위해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8,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죽지구 도심텃밭 설치사업 재료비 400만 원, 용죽지구 도심텃밭 설치사업 시설비 7,600만 원, 비전동 823-9번지 일원 미끄럼방지포장 500만 원, 비전동 210-2번지 일원 마을도로 포장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교동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교동은 2019년 대비 1억 2,859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9,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5,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용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이동은 2019년 9월 30일자로 개청된 신규 행정동으로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9,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7,107만 원을, 민원행정업무지원 일반운영비 4,724만 원, 관용차량 3대 신규 구입비 8,300만 원, 청사 청소 인부임 2,257만 1,000원, 청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1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해 방역사업 1,246만 7,000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 8,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촌 한마음 공원 문화공간 조성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용이동 524-9번지 일원 마을도로 재포장 공사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등 총 5,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3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78억 원이며, 2019년도에 11억 2,48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이월액은 133억 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440만 원이 증가한 240억 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1,440만 원이 증가한 72억 5,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사업에 기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6,512만 3,000원이 감소한 2,647억 3,9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억 9,046만 2,000원이 감소한 1,485억 7,8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사업 1,108만 원을 감액한 5,714만 원, 장기 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사업 7,200만 원을 감액한 3억 2,800만 원을,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4,500만 원을 감액한 2억 8,500만 원을, 우호도시 교류 사업비는 6,240만 원을 감액한 4억 8,110만 원, 2017~2018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 자치협력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9,057만 7,000원이 감소한 45억 9,7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1,600만 원이 증가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 열병으로 전국 허그나눔 축제가 취소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아산만 조력발전댐사업이 미반영되어 아산만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를 실시하지 않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취소되어 홍보부스 및 홍보물 제작비와 행사참가 주민센터 지원비, 박람회 참석 지원비 2,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책정 인원이 감소하여 인건비, 재해보상금 등을 5,841만 6,000원을 삭감하여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체험사업과 시·군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591만 6,000원이 증가한 305억 9,7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인건비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03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비전1동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1동 세출예산액은 3,300만 원이 감소한 5억 2,1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월곡동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3,300만 원을 감액한 5억 2,1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78억 원이며, 2019년도에 11억 2,48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이월액은 133억 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49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총무과 몽골 토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 4억 원, 교육청소년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3건 22억 6,702만 1,000원 회계과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1억 8,500만 원, 체육진흥과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등 9건 96억 1,764만 3,000원,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등 2건 1억 4,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건데 청사건립기금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현재 15억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 수입액도 15억 원이잖아요. 우리 공유재산매각 전체 수입이 현재 15억 원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인 15억 원을 여기 수입으로 잡습니까?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전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수입액이 딱 15억 원 떨어져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해놓은 건데요.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면 2019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

네. 2019년도 이게 이번 회계연도에 2020년도로 돼 있어가지고요. 올해 2019년도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긴 하는데 이게 전년도라고 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옆에 부기해서 2019년도라고 해서 주셔야 되고, 올해도 15억 원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수입 금액을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체인력은 인력이고, 다른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내년 2020년 예산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자 지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산부일 때 좀 마음 편하게 일하려면 가장 먼저 집에서 근거리여야 된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임산부인 경우에 한해서 인사 조치를 집 근처에 근무할 수 있는 발령을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의자 잘 사 주세요. 그리고 37페이지 ‘우호도시 교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오모리공립대 유학생 비용이 500만 원인데 마지막 유학생 1명이 남은 거죠?

지금 군 복무 중에 있는 1명이 있는데 내년 4월 달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졸업하면 마무리되고 다 모든 것이 종결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호 교류도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오모리가 끝났지만 다른 도시와도 계획을 하고. 대신에 또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지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고요.

예.

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보면, 읍·면·동 사업비 해서 22개 읍·면·동 으로 잡았는데 용이동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용이동에는 아직 바르게나 새마을회 자유총연맹이 구성 안 됐겠지만, 예산서인데 예산서에는 좀 담아줘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운동본부는 현재 민간 경상적보조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보조는 원칙적으로 보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신청사항도 없기 때문에 일단 22개로 잡았고요. 구성이 되고 신청이 되면 바로 추경으로 편성해서 집행 또 운영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8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택시민들이 정말 자원봉사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하나 예산이 눈에 딱 보이는 게, ‘해외자원봉사 캠프’를 신규로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까? 선발은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로 8월 달에 몽골, 2차 10월에 베트남을 계획하고 있고요. 각 회당 15명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발은 자원봉사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의도는 좋은데, 국내봉사에 더 집중하는 게.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원래 임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설립 목적이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게 마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챙겨주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와 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 15회씩 2회에 걸쳐 진행될 때 전액 시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편으로 15명 이외의 사람들은 약간 상심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00% 시비는 아니고요. 사실 항공료는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장 님,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땀끼시에 갈 때 의료봉사 인력들이 자비로 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것은 의료봉사라든지 특수목적으로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게 단순히 가서 청소해주고 집 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기능에 대한 자원봉사다?

예, 기능인력이라...

아,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이 예산을 볼 때 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게 혹시 선발되어지는 개념. 그랬을 때 자원봉사 하시는 순수봉사자들의 의욕을 좀 꺾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 지원’ 예산인데, 공용차량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사용했죠? 몇 년이나 사용했죠?

2006년식 스타렉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차량교체는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12만km를 탔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아마 관내 활동장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간과 주행거리는 충분히 넘었다고 보고 안전성 차원에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차량은 뭐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승 합차로 해서 짐도 싣고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건데, 그 위에 ‘전기세, 수도비’ 용어에 ‘전기세’라는 용어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전기료’로 표기를 일괄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창의체험교육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게 평택시와 교육청과 MOU 체결해서, 업무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경비를 다 평택시에서 대는 겁니까?

워낙 협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죠?

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요. 인원을 2명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예.

우리 쪽에서는 몇 명 파견 나갑니까?

저희는 3명입니다.

3명이 나갑니까? 공무원 중에 3명이 파견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은 2명이 가고요. 센터장은 임기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를 선출해서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 설립되죠? 위치는 어디로 됩니까?

지금 위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월세 다 산정된 것 보니까, 임대료가 다 된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평택대학교 2층. 예전에 국민은행 2층... 그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02쪽, 103쪽, 105쪽까지 해당되는 건데, ‘교육혁신지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지금 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 외에 지자체에서도 학교와 마을과 연합해서 온 시 전체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학교 관계자들, 시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혁신지구거든요. 그러면 혁신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학교 교육이 거의 주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과 저희가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교육이 변화되지 않을까.

핵심은 뭐냐면, 마을·주민들·학교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 위주로 가다가 이것을 주민들하고 또 마을하고 협력관계로 해서, 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전체가 같이 가는 구조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지구가 지정되면 사실 경기도교육청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들만 보면 103쪽에도 구체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왔고 105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의 시 위주로 가는 구조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게 제대로 구축되려면 학교가 먼저 오픈이 돼야 돼요. 시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기들 고유의 영역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마을과 같이 공유하고 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오픈마인드로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들을 보다 보면 너무 시 위주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체가 서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의체험센터를 만든 주목적이 그겁니다.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계한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고요. 신규사업에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 시 예산만 들어가 있는데 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로 창의체험센터에서 하려고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혁신교육사업비 자체가 전년도까지는 사실 교육경비였습니다. 교육경비로 지원하던 것을, 우리가 지원은 하되 평택시에서 원하는 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결국 사업비가 대부분 저희 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마을사업을 위해서 교육경비 외에 별도의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했냐면, 교육청하고는 우리가 관련된 부분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보조자료라도... 혁신지구가 되면서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과 그리고 어떤 사업을 우리와 같이 하는지, 얼마만큼 투자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라도 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좀 갈 텐데.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주체가 빠지고... 우리 평택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사실 진짜 변해야 될 게 학교거든요. 학교 부분이 오픈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해야 되는 부분들, 본인들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개만 더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 시청사 리모델링도 좋고 다 좋은데, 시설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위하시는 분들이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합법적인 시위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시청 본청을 갈 때 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소음이 대단히 큽니다.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이게 앞에 뭐와 같냐면, 임산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에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언급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시청사 전면 쪽에 위치한 사무실들은 사실 하루 종일 스피커소리와 소음에 노출되어 있죠. 법적으로 허용되는 데시벨 속에서 집회 가 진행되지만 실제로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일하라고 하면 일반인들도 버티기 어려운, 소음에 취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간에 대한 배치나 인사조치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회 를 막을 수 없으니 이중창 설치나 차음에 대한 정확한 시설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물론 금액이 좀 들겠죠. 분명히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본청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속기 로 남겨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청사 본관 쪽 이중창 설치는 대부분 완료했고요. 시의회 쪽에 일부 설치가 안 된 부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간이라든지 말씀하신 의회 쪽이라든지 기타 사무실에 이중창이 안 되어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본청에 이중창 설치된 정도가 그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용죽지구 사회복지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텃밭으로 바꾸는 사업이죠?

용죽지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416페이지요. 설명서 416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계부서에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따 읍·면·동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8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시간 우수 자원봉사자들 1만 시간 자원봉사자들 해서 해외에 가는 것, 여행가는 것도 있는데요.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리에서 20년 넘게 자원봉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항상 뒷전에서 묵묵히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보면 자기들 포인트 채우려고 해서 10년도 안 됐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해외를 가더라고요. 이것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수자원봉사가 연간 70시간 이상이고 누적 2,000시간 이상이 되면 우수자원봉사자로서 봉사증도 드리고 패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은, 혹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365에 등록을 안 하신 것 아니신가.

아니요,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계가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관리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챙겨주셔서... 물론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자기네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대가 없이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선도 보호단체 활동 지원’하고 옆에 보시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는 건 각 동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간순찰하시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도 하고 청소년선도활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읍·면·동 이 23개소다 보니까 연에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주시나요? 지금도 카드로 주시는 건지요?

현금 집행은 불가능하고요. 카드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24명이 넘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20명이 안 되는 동도 있거든요.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 데는 2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최고 25명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부식비뿐만 아니라 홍보물품 만드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100만 원을 주고 하반기에는 실적급으로 더 필요한 데에 더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차량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 과에 있는 차량입니다.

과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청소년보호활동을 할 때 이 차를 주로... 구매할 때 이런 목적으로 샀다는 의미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언제 생긴 건가요? 저도 청소년지도위원을 17년을 넘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보는 단어 같아서요.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육성회라고 사단법인도 있고 또 흥사단 아시죠? 흥사단하고 BBS지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중앙단위부터 조직이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지부에 대해서는 청소년과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활동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괜찮은데 청소년선도활동 하시는 분들 방한복이라든가 따뜻한 것 좀 시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으신지요. 여름조끼만 입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방한복 같은 게 한 벌에 20만 원이 넘거든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 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데에 애로사항 같은 건 저희가 괜찮은데, 방한복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지원비를 가지고 방한복도 사서 입고 유니폼도 사서 입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언제인가 부터는 단속을 해서 그것은 안 되고 식대비로만 사용하게끔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단체가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보면 지원 받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겨울에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야간순찰 할 때 보면 굉장히 춥기도 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야간순찰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건데요.

다각도로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실 여건상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하고요. 때로는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도 연말에 평택역에서 하루에 8~12시까지 해서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8번 순찰을 많이 돌거든요. 대동소이하게 청소년 선도 부분은 동일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형평성도 필요한데 경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정산서 보고 활동실적을 보고 추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봉사단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작년 대비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이 한 3,978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사랑 인식 제고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드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에도 ‘태극기바로알기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준 것하고 바르게살기하고의 관계라든가... 위탁이 어디어디 단체죠?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도로변 가로기 게양하는 건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새마을지회예요?

예. 그리고 바르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론 각 가정이나 이런 데에 태극기 보급사업.

아, 이게 분리가 되는 군요. 그러면 새마을에서 시청이나 출장소 같은 데에 국기게양대에 그 분들이 올리고 내리나요?

그 것은 관리청에서 직접 합니다. 본청하고 출장소에서.

이게 보면 ‘태극기 등 구입(청사게양용 및 가로기용)’ 이렇게 적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청사게양용이라고 했죠?

사무관리비는 해당 청사에서 소요되는 태극기라든지 그런 건데, 태극기나 새마을기 같은 게 규격이 또 크잖아요. 상상외로 바람도 많이 불면 소모도 많이 돼서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기 게양 관리 위탁 운영’이요. 그게 우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왜 새마을만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셔서, 앞으로는 수탁기관 공모할 때 그런 내용에... 이번에는 특정업체를 안 했는데 새마을만 들어왔어요. 홍보 좀해서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이 다르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이중으로 예산이 되나 싶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시 사업이죠.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새마을회한테 위탁을 줘서 걸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좀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이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렇죠? 성격이 다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겁니다.

제가 질의 를 하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체생활 할 때는 여러 조건 중에서 보관장소를 구비해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됐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뀐 걸 보니까 보관 장소는 읍·면·동 에서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가 없더라도 위탁비를 받아서 차량을 임대하든지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완화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강화됐을 때는 서로 그 조건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었고, 만약에 이렇게 완화시키면 분명히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게 제 뜻이었고요. 6쪽에 보면 청사게양용이 태극기, 도기, 시기. 그다음에 새마을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시를 가면 태극기, 도기, 시기, 새마을기, 바르게기 다 달라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바르게기는...

타 시·도에 있어요.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 그 부분을 질의 를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광명시 같은 데는 바르게기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온 건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평택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지원 사업’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증액이 6,664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청소년 진로교육의 질 향상 및 청소년 진로탐색 역량 강화사업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됐고 청소년들 진로탐방에 진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요. 106페이지 사업 내용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농업·지역기업·평화·인권·노동특화 진로체험활동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진로체험처를 개발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은 우리 평택시 농업이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된 단체하고요. 기업은 7월에 기업체 8개를 처음으로 체험처로 해서 그쪽하고요. 노동인권은 관련 단체로 특화시켜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는데, 이쪽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임차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노동인권은 어느 쪽으로 보내는 거죠?

‘와락’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 흥사단’이나 ‘와락’ 이런 데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도 좋고 다 좋은데 문구가 ‘인권·노동특화’라고 하니까 조금 듣기가... 학생들한테는 약간 안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도 용돈벌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잖아요. 사업주가 「 근로기준법 」 을 악용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든지 부당대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청소년한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주고 학습시켜주는 겁니다.

문구, 내용 같은 게 언뜻 듣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56쪽 평택항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평택항 마라톤이 2억 9,00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는 증액이 돼서 4억 5,300만 원. 약 1억 7,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구체적인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1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필요한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내년도부터 풀코스로 운영합니다. 국제대회로 격상해서 하고요.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항 마라톤대회 2019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는 아프리카 돼 지열병으로 못 했습니다. 취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집행률을 보세요. 몇% 되어있죠?

집행률이 97% 잡힌 거는 행사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97%로 잡혔습니다.

얼마 반납 받으셨죠?

2억 8,000만 원 중에 반납 받는 게 8,700만 원 정도 반납 받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저희한테 행감 때 준 자료는 반납 금액이 9,037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그때 미리 계약된 것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억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반납 받는데 집행률이 97%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미리 준 게 집행률로 잡힌 겁니다. 정산을 할 때 금액이 그렇게 된 거고요.

아직 정산이 안 된 거라고요?

예,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한 치도 소홀함 없이 산출내역 같은 것을 우리 평택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시의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도 의원의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7쪽 평택항 마라톤대회 내역서들을 보면 읍·면·동 지원금이 3,750만 원이 잡혔죠?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당시에는 22개 읍·면·동 이죠? 읍·면·동에서 봉사하고 할 때 지원금을 줬었잖아요. 그 당시가 100만 원 이었나요?

1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부터 50만 원 인상해서 150만 원 잡은 겁니다.

그게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평택항 마라톤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이충게이트볼장 조성’ 이게 신규사업으로 원래는 25억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올해 요구액이 1억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르신들 체력단련이라든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여기에 보면 ‘민원요구’가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 월례 회 3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셔야 되나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건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누구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이런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로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평택항 마라톤대회 여쭤볼게요. 이게 참가비를 얼마 받습니까?

참가비는 5km가 1만 원이고요. 10km가 2만 원, 20km가 3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는 4억 6,3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2억 9,000만 원 아닙니까? 2억 9,000만 원 플러스 참가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2억 9,000만 원 안에 참가비가...

이것은 순수 보조금만 잡힌 거고요.

별도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참가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같이 세입으로 잡아서 정산을 합니다. 참가비에서 유니폼이라든가 선크림이라든가 별도로 참가자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가비용은 이 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안에는 순수 시의 보조금만 들어가고 참가비는 참가자들한테 저희들이 다 돌려주는 겁니다.

물품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올 예산 2억 9,000만 원이 있고 참가비가 있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 참가비 부분도 아까 말했던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행하고, 아까 말했던 현수막 홍보라든가 행사비용으로 쓸 것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더해보니까 반납금액이 8,861만 1,000원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더하기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가비 환불이 있어요. 9,629만 3,000원 그러면 이것을 더해서 집행금액이 1억 9,138만 9,000원이예요. 그러면 참가비 환불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참가비는 별도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선크림 비용은 참가비를 못 받았으니까, 들어오지 못 해서 반납해줬으니까 그 부분은 2억 9,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한 건 맞지만, 이 참가비 환불액수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참가비는 어차피 자부담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영주 위원님이 자세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이걸 행감 때 자료로 제출하고, 이걸 동일하게 여기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도 없이... 제가 오늘 체육진흥과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어제 같이 늦게 끝날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별도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줬는데 들어가선 안 될 게 들어간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많은 책들을 다 계산기로 더하고... 저희는 보좌진이나 비서진도 없는데.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 아까 보면, LED등 새로 교체하는데 1,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작년에도 잡혀 있고 올해도 잡혀 있어요. 3층에 가면 LED로 교체했고 신관 가보면 교체가 안 되고 그냥 있고. 각 과마다. 굳이 매년 부분적으로 공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본관1층도 LED등입니다. 판성형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상긴 게 일반형광등 같지만 그것도 LED등이라 조도라든지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판성형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려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하지, 과별로 1,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집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올해도 예산을 1,2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200만 원 잡아서 또 하실 거예요?

올해 판성형으로 교체가 다 끝나면 내년 예산은 없을 겁니다.

2020년도에 1,200만 원으로 완료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일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월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좀 문제의식이 들어요. 가보면 등도 없어서 사무실에.

저희가 그 사무실도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보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꼭 직원 분들만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직원들의 시력이나 건강상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민원인들도 방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 등도 없고 어디에 갔더니 교체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갔더니 이렇고. 그러면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제가 그 과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겠지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는데, 기록물 때문에 구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창호공사를 또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왜 그때 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지금 또 1억 원을 편성해서 이중창호 하시잖아요. 그때 리모델링할 때 같이 집행하면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고 효과도 더 있을 텐데.

그 당시 지하 서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서 했어야 되는 건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는데 공사를 해서 문제고. 그때는 기록물이 아직 옮겨지기 전이기 때문에 빈사무실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미 기록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들 또 예산상에서도 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서고 소방시설공사가 있는데, 이 서고 소방시설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설마 서고인데 물 뿌리는 시설은 아니겠죠?

그것은 가스식 자동소화장치하고 열 감지장치를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면밀히 해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5회였어요. 작년에는 8회였거든요? 그런데 달지 못해서 3회 추경에 감액했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10회로 잡았어요.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어제도 정일구 위원장 님이 지적하셨지만 슬금슬금 늘어나는 것.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횟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횟수로 하고요. 걱정되는 게 2021년도에는 12회로 올라올 것 같고 2022년도는 13회, 2024년도에는 15회... 물론 그때는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9페이지에 보면 윤전등사기가 있는데 653만 원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200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보다 상당히 오래 사용한 등사기가 되겠습니다. 발간실에 인쇄하고 그런 장비인데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인쇄할 때 사용합니까?

각 과에서 회의할 때 내부문서 그런 것 하고요. 또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을 중에서 도에 승인 받는 문서 그런 것. 또 쓰레기라든지 할 때 고난도의 색도가 들어가지 않는 간단한 인쇄물 같은 것.

복사기가 있는데 굳이 이 윤전등사기가 필요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복사기는 복사지로 하는데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옛날에 말씀드리면 시험지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겁니까?

필요는 합니다. 외주로 나가는 걸 최소화시키고 비밀문서 같은 것은 자체에서 발간하는 게 보안성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 잘 보관해서 거기에서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인쇄 유형이 재질이 두껍거나 이런 부분들은 복사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하고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청원 경찰은 10만 원이고 공무원은 15만 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원 경찰 전체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각 시·군 부담금입니다.

다 부담금이에요? 정해져 있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우호도시 협력’ 사업이 작년에 몽골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이 지원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관리하게끔 하겠다는 말인가요, 취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그 사업 외에 추가로 우호도시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4억 원으로 끝났고요. 4억 원으로 끝나서 몽골 토브아이막 도서관이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킨 다음에 몽골하고 저희하고 행정적인 협의를 계속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규모를 파악해서 저희가 그때 단계별로 보조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9,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위탁사업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자 공모를 해서 베트남 땀끼시하고 미얀마에 로힝야족 고아원을 짓는 것을 공모해서 가려고...

아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 앞으로 우호도시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지금 위탁 주는 데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예, 그렇죠. 취지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하는데...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계속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 평택시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도 지금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원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조금씩 원조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시 재정규모하고 나름대로 비교해서 과다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힝야 부분은 당초 금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의회에다 설명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단체나 이런 저기가 아직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에 세웠던 로힝야 5,000만 원은 토브아이막에 도서관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교류재단에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정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목을 다시 변경을 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혹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발생이 되면 그것은 의회에...

지금은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에 대한 정책을 펴는 데에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게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게 꼭 4억 원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 한번 없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하실 때는 의회에 잘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윤하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별건 아닌데, 사업설명서 16쪽에 ‘대여학자금 부담’ 이거 내용을 설명해줘 보세요. 158만 3,000원.

이것은 저희 직원들 자녀에 대해서 대학학자금 대여해 주는 부분인데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공단이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분담금으로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학자금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에는 ‘대여학자금 부담’ 밑에도 설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요? ‘대여금과 운영비용 전출금’ 아니 이게 몇 %나 지출됐어요? 이거 얼마나 지출됐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10.7%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나요?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거면 월별로 해주든지 분기별로 해주든지 해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집행률이 이래요?

금년의 집행률을 표시해놓은 건데요.

집행률?

예.

그러게 어떤 집행률이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돈으로 무슨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학자금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학자금 지원해 주는데 시스템 관리비용으로 비용을 지금 부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자금 부담금은 저희가 그동안에 부담을 해왔고 또 기존에 대여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한 24억 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학자금 대여신청을 하면 이월된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돈은 왜 10%밖에 지출이 안 됐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연금에서 대출받을 때 실적에 따라서 이게 집행되나요?

시스템 유지비용입니다. 시스템 유지비용.

그러게, 시스템 유지비용이면 이게 지출이 더 됐어야죠. 우리 대출 관련 자료하고 이 내용에 대한 거 좀 간단하게 자료 좀 해주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대체인력 지원’ 이게 출산휴가 간 사람들 대체하는 인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대체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명이 맞나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 등’ 해서 기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7명에 대한 액수로 기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해서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각 개별법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들을 예산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은 7명에 대해서 급여가 산출된 부분이고요. 지금 ‘국민연금부담금 등’ 이 부분에서는, 저희 평택시 전체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의 총 급여 보수에서 연금부담금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일단 연간 부담금 총금액을 산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매월 봉급 나갈 때 여기에서 12분의 1씩 산출기초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여기 보면 ‘대체인력 지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부담금을 산출하려면 대체인력 7명에 대한 부분만 산출을 해줘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 큰 금액을 7명한테 준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 출산휴가가 연간 평균적으로 한7명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체인부임을 거기에다 세워놓은 거고요. 그 밑에 것은 시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한 468명 정도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각 부서에서 기간제 수요인력이 증가해서 시 전체적으로 한 210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은 본인부담금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보기가 좀 난해하다는 거죠.

추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인력 지원’ 이러니까 대부분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근무를 못 했을 때 대신 해주는 인력으로 우리가 보통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출산휴가가 7명인데, 그 밑에 부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간제 국민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질의 를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9년도에 보면 2억 7,722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7억 2,927만 1,000원이에요. 엄청나게 상승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휴가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해마다 비슷하게 가는 걸로 잡았다고 보고. 그 밑에 기간제 국민연금부담금 부분에 보면, 2019년도 금액보다 2020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기간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이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서게 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목이다 보니까 이게 다 기간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대체는 기간제 중에서 출산휴가 가는 게 연 평균적으로 볼 때 한 7명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내용이고요.

예, 그러면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생활임금이 전년대비 4.28%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간제 수와 2020년도 기간제 수는 차이가 많아요?

한 210명 정도.

210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하고 임금 인상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각 개별법에서 부담금이 조금씩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기간제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수도 그렇고 임금 인상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보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인상이 된 거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210명이 증가해 가지고 지금 468명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의 가임여성은 몇 명이나 돼요? 일단은 대체인력은 가임여성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임여성을 파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 남자까지 해당되네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대체인력 지원’에다가 이렇게 이쪽 예산을 다 얹었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그러게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간제 근로자면 편성 목을 다시 해서 이거는 별도로 뺐어야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이제 18쪽에 보면 ‘부조 급여’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직원 연금지급금 지원’이라고 해서 부조 급여.

그것은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을 지출할 때는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부·모·배우자 또 자녀들이 사망하면 일정 금액으로 몇 백 만 원씩, 우리 연금 규정에 보면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것도 연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 복지 분야 거라...

그럼,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 은 빼고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잠깐 한번 보죠.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이라고 해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하단에 보면 ‘무인방범시스템 용역비’ 책정된 금액이 2,400만 원 잡혀 있죠?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것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시설 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잖아요. 시스템 용역비. 용역비인데 2,4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전 부서 무인시스템을 받아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수의계약을 안 하게 되면 제품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설치하는 업체가 유지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업체들이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규모에서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건 한번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별은 기관 단위거든요. 시청이라든지, 운동장 또 출장소. 기관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잡혔는데, 근태관리시스템이 공무원분들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기인가요?

예. 출·퇴근 지문인식기입니다.

사용 잘하시나요? 잘하고 계신 거죠?

네.

13쪽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하고 ‘면접위원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인사위원회의 수당은 10만 원이고, 면접위원 수당은 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인사위원회 수당은 단순 참여해서 어떤 의사를 제시해서 거기에서 의결 을 하는 사항이고요. 면접은 전문가로 분류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면접에 시간적으로 할애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 주는 거 아닌가요?

예. 위탁을 주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이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면접기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접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기관 그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탁비로 얼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위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위탁은 아니고요.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면접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별도로 있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천 공무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6쪽을 잠시 보시죠.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었는데 대여학자금이 ‘대여’잖아요.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건데, 이거 이자를 혹시 받습니까?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입니까? 그러면 이자가 없는 겁니까?

네, 무이자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그냥 무이자로 해주는 그런 거죠?

네, 무이자로 하고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생만 주는 거잖아요?

본인하고 대학생.

그다음에 페이지 28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좀 잠깐 보시죠.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5년에 1번 연임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이 규정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당초 위탁할 때 3년 계약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3년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분 자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공무원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실제 원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못 하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도 많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내가 얘기하진 않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 짧은 거 같고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될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물어보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퇴직적립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보면 29쪽 맨 밑에 ‘퇴직적립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적립금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의 10%씩 적립을 하나요?

적립금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것은 교사들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비율을...

그러니까 해마다 10%씩 적립하냐고요. 다달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2010년에 1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10%면 10만 원을 적립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110만 원을 받았는데 11만 원을 적립하고. 이러다가 예를 들어 5년 뒤에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또 15만 원을 적립하겠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적립한 것들을 다 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파생 되냐면, 퇴직금은 맨 마지막 월급의 10%를 전제로 해서 줘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맨 마지막은 15만 원을 적립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차액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5년 동안 있었는데 원장님이 3년만하고 바뀌었어. 그러면 결국 그 중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음 원장님이 메워야 되는 현상이나 와요. 이런 부분이 혹시 있던 적 있습니까?

위원님, 그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30쪽에 보면 ‘전문위탁교육’에서 하단부분에 보면 ‘교육훈련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장기교육 가다 보면,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경기도인 재개 발원 교육을 10개월짜리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 중에서 유럽이나 동남아 쪽으로 기간 중에 1번이나 2번 정도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럼 공무원분들이 갈 때 그 여비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 여비를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그쪽으로 부담금을 납부를 해서 거기에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액수는 크지 않은데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에서 ‘노무교육 및 워크숍 부담금’이 2019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경기도권 내에는 우리 공무직노동조합이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별로 고용주하고 노무자들하고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 체결을 하는데,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조금 더 올려주고 어떤 시·군은 적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행성 유지가 잘 안 돼서 1달에 1번씩 시·군 노무담당자들이 만납니다. 만나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줄은 경우는, 전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해서 계약직이 없었는데 저희 시도 최근에 노무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서 그 부분의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횟수가 약간 준다든지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45쪽 잠깐 보시면요. ‘통·리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들은 많이 증액된 편인데, 지금 통·리장님들은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사기진작비용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통·리장자녀장학금’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런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게 저기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수가...

장학금하고 무상교육은 별개 아닌가요?

무상교육이 되면 저희가 장학금이 편성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여기에다가 예산 반영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

그래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쪽 잠깐 한번 보시죠.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수행 지원’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았던 땅들을 뺏겨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송비가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헌재 판결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1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1인 시위나 기타 비용이 줄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판결이 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명시이월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소송비 같은 경우는, 올해 소송 변론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하실 거예요? 명시이월 하실 거예요?

불용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65쪽 한번 잠깐 보죠. ‘주민자치회 지원’이 있는데, 시범실시 기업이 4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군데가 왜 줄어들은 거예요? 처음에 5군데 있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군데가 줄어들었죠?

청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회의를 통해서 ‘내년에 확대할 때 참여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는 겁니까?

4개 읍·면 지역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자치회로 전환되고요. 또 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그동안의 재정적 적립금은 주민자치회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실제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보니까 어느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와서 위원으로 뽑았다가 다시 또 재 뽑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장협의회에 소속된 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또 알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범실시기간 동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세교 동의 구도심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하고 공공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도비 70%, 시비 30% 해서 올해 12월 중에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차적으로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금 가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개소가 되면 거기에서 활동영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택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동들입니까?

세교동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 낙후지역이 5통부터 16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9개통이 거기 관할범위 내에 들어가는데요. 범위 내에 야간순찰이라든지, 택배 또 안심등교 또 여성안전귀가 등등 시범적으로 사업하면서... 이게 도에 조례가 돼서 도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1군데씩 시범으로 해서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잘되면 확대를 해보겠다고 하는 도의 취지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아마 어떤 침체 구시가지 같은 데에 더 추가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이 5.21%예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업이 12월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시설비는 올해 100% 집행을 할 거고요. 단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6개월분 인건비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달 정도, 12월 이 정도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76~81쪽까지를 잠시 보시죠. 평택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가 있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가 상당히 적어요. 적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무 차이가 나는데?

1차적으로 새마을 같은 경우는 1,06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78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총연맹은 읍·면·동만 따지면 42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는 전통적으로 고유사업으로 많이 했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읍·면·동 사업을 키워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 수로 가면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럼 회원 수를 많이 늘리면, 예를 들어서 1,200명이나 1,500명이면 2억 5,000만 원 이상 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매년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 읍·면·동 사업비하고 운영비 또 역량 워크숍, 한마음 체육대회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국민운동단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려고 뒤에 예산 부기를 많이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추후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총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총 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에 얼마 정도 되고, 운영비까지 해서 총 얼마 들어가는 거죠?

직원은 10명입니다.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도 없고요. 그분들이 또 수고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비해서 역할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민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 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에 비례해서 생각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 규모에 비해서 과연 그 역할을 그만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10억 원이 나가는데 실제 활동하는 역할은 1억 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들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역할이 20억 원하고 30억 원 한다면 당연히 더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진짜 비용으로 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용들이 많이,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평택시 전년도 시세수입의 8%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페이지 102쪽에 있는 혁신지구 지원금들 그 금액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별개 자금이죠?

아니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도 있고 나머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한꺼번에 다 여기 넣어져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혁신지구 지원금 있잖아요. 페이지 102쪽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이 지금 교육경비 쪽에 포함된 겁니까?

103페이지 보시면요, 옆에 페이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경보, 맨 아래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는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기본에 알고 계신 교육경비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금액을 합치다 보면 8% 넘어설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를 한 거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맨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급식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영재교육 프로그램 이거 하나 외에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거의 학교교육 개선사업이라든가, 학교급식지원금으로 거의 많이 나가고 실제상으로는 프로그램 지원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프로그램 지원금이 대략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 사업비가 45.3%였고요. 학교시설개선 사업비가 54.7%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교육지원 사업비가 45%에서 49%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 사업비가 54%에서 5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반영...

98쪽을 보면요. 산출내역에 보면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가 도리어 줄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빠져서 그런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혁신지구는 아까 했죠?

네.

페이지 109쪽에 보면 영어교육지원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주로 어느 파트 때문에 늘어난 거죠? 거기 셔틀버스 임차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가장 크게 늘어난 게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네, 인건비 2.8%에다가 내년도 승진하는 호봉상승분까지 해갖고 1억 1,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늘은 게 외국인 임차료가 저희가 4명씩 지원하던 거를 실제로 7명이기 때문에 7명을 늘려서 3,4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은 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칠판에다가 하던 거를 이번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도입을 하려고 8,4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사업비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니까 센터운영비로 해서 임차료로 해서 셔틀버스가임차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뭐죠? 110쪽에.

그거는 지금 임차료가 아니라 화상영어입니다. 810만 원.

예?

화상영어, 810만 원. 그게 신규로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임차료라고 그렇게 표시한 겁니까?

어디 있는 거죠?

110쪽에요. 산출내역에 보면 센터운영비에 임차료 해 놓고 괄호치고 셔틀버스 임차 등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신규라고는 안 써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임차료가 일부 1,800만 원 정도 인상은 됐습니다.

그럼 그 옆에 신규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신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신규는 그 위에 화상영어 있잖아요. 위원님, 810만 원. 그게 신규라는 거고요.

표시를 잘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놓고 보면 빈 공간이 그게 다 포함된 것 마냥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5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출연금이 문화의 집하고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뒤에 써 있나요?

문화의 집 2개 민간위탁에 따라 줄어든 거죠?

네, 민간위탁...

원평동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올해 1월 1일자로 서정하고 원평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 준 것 2군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과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개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확대운영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안 나와 있고 2020년 요구액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2019년도에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14억 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본예산 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나머지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비 때문에 추경에서 잡힌 거는 여기다 안 넣었다는 거죠, 2019년도에?

네.

안 잡은 거라는 거죠?

네.

이것만 달랑 이렇게 보면 없는 것 마냥 비춰져서 좀 혼동이 돼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4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시설이 있는데 이 공부방을 지금 평택시에서 3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네,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들한테 대부분 공부방들은...

민간위탁 되어 있어요.

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3군데는 직접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겁니다. 3군데.

민간위탁 되어 있는 거라고요?

네.

이거에 대한 시설보강비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시설은 저희 시 소유고요. 운영에 대한 거는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서부 같은 경우는 공부방 민간위탁하는 데가 없어요?

공부방은 사실 지금은 좀 없어지는 추세고요. 예전부터 송탄 쪽에 3군데가 공부방이 있었고요. 지금 신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부방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는 거라, 사실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공부방에 몇 번 가서 환경들도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부모들이 돌보지 못 하는 애들도 많고요. 환경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일찍 학교 끝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사고치고 그러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한번 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는 이거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부 쪽에, 안중에 방정환재단에서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시에서 지원 안 하나요?

그거는 아동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148쪽에 꿈의 오케스트라. 이게 지금 문화원에서 하던 게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간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드림스타트 학생들, 그쪽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드림스타트 쪽 아이들이 사실은 그쪽에서 이쪽 우리 과로 넘어오기 전에 악기를 그쪽에 대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 악기가 회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아이들을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로 사실은 편입을 하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부는 편입이 됐지만 나머지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그게 본래는 한 팀이에요. 운영만 별도로 나눠서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한 팀인데, 남부 쪽 학생들만 넘어가고 북부 쪽 학생들은 안 넘어갔다는 거는 문제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학생들은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거리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는 정책적 차원에서 저는 평택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5쪽 잠깐 봐주세요. 시청사 유지관리비. 지금 앞에 공사하고 있죠? 주차장 일부를 개보수해서.

예, 녹지공간하고 주차장 조성 공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현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불호는 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다들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호불호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공간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향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녹지공간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려서 시청사의 녹지공간을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청사 내 인부가 2019년도에는 없다가 지금 비용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86쪽 산출내역.

예. 이게 작년까지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인데요. 용역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을 우리가 정규직화하면서 기간제로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었는데... 지금 이게 용역을 줬다가 기간제로 도는 바람에 2019년도에는 잡히지 않은 금액을 2020년도에는 표기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공무직화를 시켰고요. 이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60세 이상이고 그래서 부득이 기간제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청소용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청소용품구입 내역비는 2019년도나 저는 2020년도나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이 증감이 된 거죠?

용역을 주면 청소용품 같은 경우도 용역사에서 다 가져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용역, 청소용품 구입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용역비가 포함이 돼서 그랬던 부분이고 지금은 시에서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직접 구입해서 지금 이런 금액이 나온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의 일부가 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청소용역비가 6억 3,353만 4,000원이에요. 6억 3,353만 4,000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하고 청소용품까지 하면 오히려 3억 7,452만 원이거든요. 청소용품비 6,600만 원까지 포함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용 안정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도 계시니까 이 외에도 많이 현재 계약직으로 또는 용역으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쪽을 보면 공유재산관리비용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 그런데 예산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낮아요. 38.9%. 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아마 비용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들이 196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 수수료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6번째 칸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이게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286필지만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많은 필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느는 바람에 용역을 조사하다 보면 무단점유라든지 기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수반해서 같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 부분 때문에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률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입찰수수료라든지 특히 공유재산관리보수비, 이건 저희가 공유재산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가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쓰는 건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잠깐 하나만...

예, 김영주 위원님.

설명서 290쪽 한번 봐주세요. 민원업무 배상공제 가입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150만 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적극적 업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고당 보상 한도액’ 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주민등록업무 사고당 5억 원, 연간 15억 원, 인감업무 사고당 10억 원 그다음에 연간 15억 원, 여권업무 사고당 1억 원, 연간 5억 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감 1청구당 10억 원이라는 거는 1건당 10억 원까지만 해주겠다는 소리고요. 연간 15억 원까지만 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고 발생할 때 한도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은 얼마나 있나요?

인감이나 여권은 거의 없고요. 주민등록에서 1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당 5억 원까지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액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도 이 정도 들으려면 액수도 많지 않나요?

인감 같은 거가 잘못됐을 경우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5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줄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도액을 정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담당 공무원이 업무착오든, 실수든, 고의든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요.

상대방하고 소송이라든가 했을 때 저희가 지거나 했을 경우 이거를 상대편한테 대신 보상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담당 공무원이 어떤 실수로 이렇게 해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1억 원, 5억 원 보상을 하게 됐을 경우 개인이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요. 공무상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금액도 크고 보상 한도도 커서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진짜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이런 부서는 좀 실수할 수도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옛날에는 전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시에 저희 분야뿐만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배상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시면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 해 가지고 1억 1,9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죠? 그런데 이거를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네, 각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늦은 건가요?

늦은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콘도 구좌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조금 더 앞으로 확충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개 업체하고나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계약 안 돼도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가나요?

아닙니다.

이거 누가 질의 했어요?

제가 행감 때 질의 했는데 한화하고, 대명하고, 리솜하고 3개가 됐다고...

리솜하고... 예, 다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시군마다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콘도 구좌 수가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임산부 의자 구입하는 거 이게 특수 의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긴 의자가 이렇게 비싸요?

편하게 뒤로 누울 수도 있고 근무하면서...

쉴 수 있고?

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42만 5,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안 비싸요?

예.

나는 16만 원짜리 샀는데 좋던데?

그런 거예요? 이거에 반값이에요? 그럼 더 좋은 걸 사야 되겠네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이거 아까 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질의 들을 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월이 얼마가 됐죠?

4억 원 정도 됐습니다.

4억 원 됐습니다.

4억 원이에요? 아니면 4억 원이 좀 더 되는 거 아닌가?

4억 원입니다.

딱 4억 원?

금년 예산이 4억 원입니다.

이거는 뭐 의회 승인 받을 일은 아닌데 우리가 먼저 전년도에 이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거 가지고 자꾸 승인 쪽으로, 의회에 보고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게 물론 편성목이 401, 403 그런 거... 우호도시 협력하고 우호도시 교류하고 이거 같은 목에 넣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죠? 우호도시 교류라면 교류가 협력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류해가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

교류는 저희가 정식으로 교류라든지 또 우호교류로 둘 중에 하는 경우고요. 협력은 그 단계보다 조금 하위 단계로써 진행, 진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식으로 우호교류는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협력이라는 용어가 교류에 포함된 게 아니냐, 이 얘기죠.

교류는 저희가 교류도시 방문할 때 들어가는 저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해 놓고, 협력 부분에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했기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어차피 편성목은 401, 403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상은 없는 거라고 보고요. 47쪽 이것도 아까 누가 질의 한 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인데, 이거 땅은 어떻게, 누구 개인 소유의 땅인가요? 아니면 시 소유 땅인가요?

텃밭을 개인 땅을 임대를 하는 겁니다.

개인 땅을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땅인데?

세대별 5평 정도.

예? 세대별 5평 해 가지고 100세대예요?

탈주민 세대 30세대하고요.

30세대구나. 30세대랑...

저희 시민 30세대하고 총 60세대.

60세대가 5평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 가족이 참여하는 거다. 그 밑에도 보면 현장견학이라고 해 놨는데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80명이 현장견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입장료가 있어요.

판문점 보통 많이 가고요.

왜 그러면 운임이 안 들어 있어요? 80명이 가려면 판문점에 차가 두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운임이 안 들어 있잖아요. 입장료는 들어 있고.

보통 YMCA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임차료 같은 거, 차량 같은 것도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조 안 해주면 예산 이거 세우나 마나잖아요.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비 내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시가 몇 월 달에 되는데요? 금년도에 된 거예요?

정확한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평택항 수호...

예, 평택항 수호.

이건 100% 시비입니다.

아니 무슨 시비야, 이게. 소송비. 60쪽.

도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는 언제 내시됐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확정내시가 되려면 보통 몇 월 달에 되죠? 일반 가내시는 10월 초에 되는 거고 확정내시는?

확정내시는 보통 12월이나 1월까지 최종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내시가 지금 확정내시가...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했고요. 도비 3억 6,800만 원은 총 예산이 4억 9,5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게 4억 9,500만 원이 변호사...

아니 그건 아는데요. 50:50 해서 소송비 내는 건데, 이게 확정내시가 됐으면 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2020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또 착각을 했구나. 2020년도에...

예, 세우는 겁니다.

경기도의회 예산 의결 이번 주인가요?

16일까지로...

그러니까 경기도는 우리보다 먼저 의결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그냥... 그런데 이거 가내시라도 받아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금년에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미 전에 소송착수금 줄 때부터 도하고 협정이 다 된 사항이고 또 도지사님도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마 정확한 내시 날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내시된 거라면 이월이 가능한가요?

일단 내년도에 소송이 종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승소비용을 지불하고요.

이게 2020년도 예산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네요. 73쪽에 보시면 이것도 질의 했던 내용인데, 이거 이 예산 지금 이월 가능해요? 아니면...

이월은 이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불용처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있는데?

예, 도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당초에 8~9월 달부터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활동인원 선발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남을 거 같고요.

아니에요. 이건 전부 인건비하고,

시설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 없어요. 운영비예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언제 어떻게 세웠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근로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사무관리비 내에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사무관리비 5,100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운영비 쪽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어느 예산으로 리모델링했죠? 우리 당초 예산에 세워졌나요?

리모델링은 올해 예산입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2020년도 예산이구나. 또 헷갈리는구나.

예산 집행이 너무 안 되네요. 집행률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거는 맞죠. 금년도 거 집행률이고 그리고 2020년도 사업은 앞으로 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월 얘기를... 가만있어 봐.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도비가 들어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

예, 리모델링비 도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이게 이월이 가능한 거냐고요. 5.2%뿐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인건비나 비용은 이월이 안 되죠?

아니, 이 예산은 2020년 예산이고요.

아니, 그거 2019년도.

예, 2019년도 예산은 이월은 안 됩니다.

지금 2019년도에도 2억 2,500만 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하고 남으면요.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거 반납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 여기에서 인건비가 1만 364원인데, 지금 경기행복마을 관리소요. 이건 경기도 생활임금이 맞죠?

예, 맞습니다.

평택시는 1만 원이고요?

예.

그 부분도 검토를 생활임금 우리 측정할 때도 경기도가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경기도하고 생활임금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이 있으니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데까진 최대한 해서 집행률을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네.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 운영 지원에서 워크숍 기간이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되면서 예산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4박 5일 워크숍을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노사 간에 논의가 되신 겁니까?

예, 노사 협의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원만한 노사문화 정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노조 측에서 한 4박 5일 정도는...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통일공감 우리말 겨루기’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이, 이탈주민들이 대립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좋은 행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조사원 인건비,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비가 산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원 인건비가 이게 325만 원인데 650만 원 오타예요. 조사원 인건비요. 왜냐하면 6만 5,000원 곱하기 11이면 65만 원에다 거기다가 65만 원 5인이니까 325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앞에 합계는 65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거의 단순 오타면 문제가 없는데 이 합계가 오타인지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맞는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더하려다가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57페이지 여기 치안협의회 운영해서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019년 4,000만 원 100% 집행이 됐잖아요.

예.

산출한 집행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 임차사무실이 현재 어디에 있죠?

비전동 비전프라자에 있습니다.

거기 발전협의회 사무실 같이 쓰나요? 아니면 옆에 별도로?

발전협의회는 9층에 있고요.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이거 언제부터 여기다가 임차사무실을 지원해 줬습니까? 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거죠? 월세도 나갑니까?

보증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안 나가고요?

예, 2013년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민궐기대회 3,000만 원을 잡았는데 궐기대회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아주 익숙한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궐기라는 말은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범시민 결의대회나 수호대회라든가 이런 거로 해야지. 그런 용어도 그렇고요. 이거 3,000만 원은 왜 잡으셨어요? 뭘 어떻게 궐기하시려고?

당초에는 계속 아시다시피 아산만 조력댐 건설이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반영된다는 동향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전력수급계획에 조력댐 건설 계획 자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집회 를 할 그런 요인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건 2020년도에 세운 거잖아요. 조력댐은 그전부터 했었던 거고 저도 조력댐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내년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셨잖아요. 3,000만 원을.

이 궐기대회는 내년에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당진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헌재 판결이나 대법원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예산...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상대측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편성을 일단...

거기도 궐기대회 잡았대요?

저희보다 활동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지금 당진 쪽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거기도 한번 확인하셔서요. 그런 예산을 잡으셨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용어는 좀 순화하시기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평택에도 당진 분들 많이 사시고, 당진에도 평택 분들 많이 사시거든요.

예, 이윤하 위원님 잠시 보충 질의 .

저는 우리 운영 위원장 님 말씀에 동의 하면서 그러니까 의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진시의회가. 또 그거에 맞대응해서 우리도 거기 가서 회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재판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 분들이 피켓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진에서도 오셔서 하시고 하는 건데, 적절하게 하면서... 그게 참 지역과의 분쟁 속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들을 가져야 될지 참 고민이 되고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하실 일을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강사수당이 40만 원이었는데 48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개수는 6개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읍·면·동 우리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동이 큰 곳 같은 경우는 특히 비전1동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또 중앙동도 그렇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의 문제를 일정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좌나 참가 회원 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는 있다. 일률적으로 6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내년, 후년에 다음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고려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문제들은 많이 말씀하셨고요. 여기 여러 가지 센터 23개 읍·면·동에 대한 모든 지원들을 하잖아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도 있고 아까 자유총연맹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는요, 적절하게 올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 우리 봉사활동하시고 지역에서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건 저도 아는데, 이게 한 해에 인상률이 배가 인상되고 그러면 그것이 파악이 되면, 알려지게 되면 다른 단체는 왜 우리는 10원 한 푼 안 올리고 저 단체는 2배 인상을 했냐, 그럼 또 우리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당연히 들어올 거고, 이건 의원님들한테도 들어올 테고, 집행부나 시장님한테도... 그러면 또 거기도 올려 주고 그럼 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참 어려우실 건 알아요. 우리 국장님도 어렵고 쉽지 않은 사안이기는 하지만 올려 주는 건 올려 주되 적절한 상한선을 정해서 우리는 이런 원칙을 꾸준히 지켜 왔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은 최대 여기까지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설득이 되죠. 목소리 크게 내고 힘세고 누가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는 이렇게 올려 준다.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 단체들한테 인식이 되고 확산이 되면 그 뒷감당을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힘세게 요구를 하고 강하게 어필을 했더니 2배를 올려 주더라.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세게 얘기해야 되고, 더 머리 깎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3배, 5배 올려 주는구나. 이런 식의 인식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어려움은 알겠지만 그렇게 가야... 그럼 힘없는 약자들은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안 올려 있어요. 없어요. 뭐 4% 이런 거고.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거고, 기존에 강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규정에 없이 인상에 그런 부분에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을 해서 출연금들 쭉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문화의 집을 위탁할 때 평택시의회의 동의 를 받았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평택시의회의 동의 를 안 받았어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데 예산은 또 올라왔잖아요. 아니, 동의 를 받고 동의 의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신 거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해서 안 받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제6조인가 보면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지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시설관련법」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 평택시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안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법률 검토까지 해봤는데 법률 검토에서도 이 조항 때문에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누가 그래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변호사가 그분이 조례 만들어요? 그분 갖다가 여기다 앉혀 놔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 는 안 받지만 그래도 보고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받는 부천시나 서울시는 뭡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걸 받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 일부 몇몇 부서에서 의회 동의 없이 내년 예산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법령, 조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받지 않아도 될 걸 또 받은 부분도 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구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법령이나 조례 검토를 하고,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주기 전에 반드시 의회 동의 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부서장 책임 하에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평택시 청소년쉼터운영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에요. 2017년 11월 29일 날 제출해서 12월 2일 날 의회의 동의 를 받았어요. 2017년도 11월. 그러면 여기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위탁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7대 때 의회일 때는 동의 받고, 8대 때는 안 받는다? 그 안 받는 근거가 2019년도에 만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조례에 2가지 경우는 일회성인 경우, 단순한 청소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그러면 그밖에 첫 번째 사항이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정한 경우라고, 정한 경우.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를 “정한 거”로 해석했다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무슨,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00% 다 지원합니까?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도 하기도 하지만, 지원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최소한... 그런데 여기 무슨 총무국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그리고 그 조례도 사실은 저희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규정보다 굉장히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례를 동의 를 한 부분도 사실은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알았고, 그거를 저는 국장님 책임 하에 공문으로 해서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공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은 이미 제가 냈어요. 그런데 협의부서 관계에서 너무 의견 조율이 안 된 거고,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는 조례 개정안 을 제출했다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을 쭉 검토해 봤을 때 우리 같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 부분 포함해서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볼게요. 장학재단 예산 올라왔죠?

네.

그러면 장학재단이 저희 출연재단이잖아요.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9억 원인데 그런데 왜 저희한테 한 번도 안 오죠? 청소년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복지재단은 다 와서 사업보고를 하는데 여기는 안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의 요청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과평가대상에서도 장학재단은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 관련 조항을 쉬는 시간에 알아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저도 안 해 왔는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에서도 제외가 되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왜 안 해오셨는지, 왜냐하면 예산도 9억 원이고.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재단 할 때 같이 참석하셔서 최소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특별히 평택시는 안 하는 부분이 뭔지 확인해서 연락주시고요. 우리 위원장 님이 잠시 정회 후에 하라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홈페이지 지금 2019년인데 2017년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예산 편성해서 걸맞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가, 가서 들어가 보시면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말고도 청소년 관련된 모든 공적인 위탁을 받은 곳은 민간위탁은 다음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공문으로 다 현황화시키라고 얘기를 했고 문제점을 저희가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