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 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금 보상 협의가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이 이월되는 것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건들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상 협의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하은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사업이 보상비에 따른 협의 보상이 일부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중앙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3단계를 거쳐야만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할 때에 협의 보상이 원만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보상에 관한 토지소유자들께서 희망하는 보상가격 차이도 높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협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주민들을 찾아뵙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동로 확장공사와 오륜본동마을 그리고 금정초등학교 정문 앞 가각정비 금성동 죽전교 일원 산성로 정비가 보상비로 해서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서동로 확장공사 7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완결될 것 같고 8차도 지금 현재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을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딱 정해진 기간 내에 도래되는 시간 내에 완결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아마 보상 관계는 큰 성과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공사도 원만히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토지수용 부분이 대부분이 도로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지역 분들은 사실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건지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지를 그 분들은 모르시니까 아마 불편함만 계속 해당 부서로 민원을 넣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를 다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도 기타 등등의 감정평가를 받든가 기타 등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해당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한테라도 조금 먼저 진행 사항들을 보고는 안 드린다 하더라도 공문으로 해서 한 번씩은 알 수 있게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인 서동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설치해가지고 협의 보상을 알리는 그런 절차도 했고요. 또 단체 동을 순방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기획실과 저희 부서가 나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책자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22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건으로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천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억2000만 원 이것 증액 사유부터 한 번 짚고 갔으면 싶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전년도 징수액이 8억이었지 않습니까?
김천일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은 지금 4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 자체는 작년도에 동일고무벨트가 한 4억5000 정도가 추인을 받으면서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금액이 작년에는 많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사실은 부가금액의 징수를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추징해야 되는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연간 한 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상반기에 부과를 절반 정도는 했고 하반기에 이제 절반 정도가 20% 정도가 남습니다. 40%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징수 예상 금액이 1억3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지역으로 골고루 편중되고 뭐 이런 부분은 없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이 두 가지의 이행강제금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 지역에 그렇게 막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골고루 이제 민원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골고루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
그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좀 추가로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일반지역하고 GB 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으시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하반기 부과액이 6억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지역이 한 490건 정도 되고요. GB 지역이 한 251건 한 2억9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요.
김천일위원
그리고 좀 전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세입이 4억 차이 난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한 건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동일고무벨트가 사이트가 상당히 큽니다. 금사공단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불법 건축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 건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작년에 일전에 제가 와서 정비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인허가가 있거든요. 사후허가라고. 사후허가를 작년에 일제 동일고무벨트하고 저희 구청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거기 상세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한 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가설건축물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한테 다른 자료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내용 아시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가더라도 의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종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자료 제출에 충실하게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저희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공원사용료 부분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꽤 많은 금액을 세입에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강갑진입니다. 공원사용료가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대동대학과 동광교회의 도로 진입로를 쓰던 부지를 5년 치를 작년에 부과를 하고 그 금액만큼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금액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까치공원 3회에 대한 사용허가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 외에는 저희가 공원사용료를 받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사단법인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 같은 경우에는 받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면제를 해주고 있어서 부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만 사용료를 부과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23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이잖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시에서 사유가 무엇이었기에 예산을 배분을 안 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올해는 해년마다 1200 매칭으로 해서 구 예산 1200 해가지고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이월액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구청 예산만 놓고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경로당 저희 구 자체 예산만도 삭감해서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몇 천만 원 작게 그때 저희 경로당 환경개선비 편성했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우리 자체 예산 8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했고, 한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올해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아마 내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금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내년에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집행을 해보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또 하반기에 추경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이것도 사실은 2019년도에도 예산을 자기들이 시에서는 내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 시에서 과연 줄 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면 걱정스럽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지금 우리 아직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또 특별하게 한 1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올해 편성했던 8000만 원이 좀 너무 많다 싶어서 한 5000만 원 편성을 하고 그것이 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추경 관계는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2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이 금액이 좀 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10억 가까이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국⋅시비 50 대 50 국⋅시비 사업이고요. 이번에 사업 물량이 올 연초에 2516명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마는 12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120명이 추가가 되고 또 전담인력이 17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18명 한 명이 추가가 됐고, 또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10월, 9개월이었습니다마는 12개월까지 2개월 연장돼서 12월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노인 일자리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하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형 아마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나뉘고 종류로 들어가면 이제 전에 구에서 하다가 동에 수행기관에 맡긴 환경정비 그다음에 각 시설에 파견돼서 도우미 역할 그다음에 또 경로당 순회 방문 서비스라든가 종류가 여덟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한 내용을 좀 인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고령화 시대 즈음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도 이것도 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생계에 상당한 어떤 기대감과 여기에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어떤 식으로든지 되어줘야 될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케어를 하셔서 정착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노인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2600명 되는데 내년에는 3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 일자리 특히 시장형 같은 경우에 발굴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232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급 급여 지원에 17억이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에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통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제 가족 부담을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올해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사업의 종류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등급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등급이 조정이 되면서 전에 한 400명이 지원을 받다가 7월 이후에 450명 한 50명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도 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의 지원 체계가 변화되었다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사와 또 등급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중증장애인 1 하고 2, 3 중복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장애로 확대된 어떤 그런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4등급에서 15등급으로 해서 급여액이 상승됐다는 것이 이것이 같은 말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지금 제가 이것이 장애인 분들 협회에 한 번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그런 시간 부분에 가장 민감한 문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받아야 본인의 어떤 그 활동하는 데 서비스를 많이 받는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시간이 주니까 또 그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4단계에서 이제 15단계로 이것이 조정이 되면서 1등급은 480시간을 받습니다. 한 달에.
이태돈위원
480이라면 한 달에?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480시간을.
이태돈위원
최대 시간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한 600만 원이 넘습니다. 6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태돈위원
아 지원되는 것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최저 단계에는 60시간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 어떤 몸 상태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15등급까지 나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해부터 새로 시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과장님 231쪽에 보시면 공기청정기가 좀 들어와 있네요. 신규로. 지금 전혀 없습니까? 요양 병원에.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가 대체로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김천일위원
교체하시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천일위원
신설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신설입니다. 있는데 이번에 신설이 안 되어있는 3개, 재가 기관 1개소하고 그다음에 요양원 2개소에 이번에 보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228쪽에도 보면 노숙인 시설 여기에 17대를 설치한다. 아니... 여기는 몇 대입니까? 2개소? 17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17대로 되어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맞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노숙인 시설은 이제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시설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되어서 방마다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이 좀 숫자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17대하고 노인시설이 뭐 평수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마다가 아니고 그냥 총 액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대수가 좀 많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2400평방미터 이상은 얼마 그다음에 1200에서 2400까지는 얼마 정도로 해서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에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죽 뽑아보면 어떤 때는 한 번도 뭐 사용도 안 하고 금액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이월되고, 어떤 부분에는 계수와 금액이 좀 뭔가 팩트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17대 하고 이쪽에 또 여성가족과도 공기청정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적정 여부를 또 한 번 해가지고 금액도 일괄되어야지 이것이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뭐 이런 데이터가 좀 정확했으면 싶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제 보조 사업이거든요. 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어떤 주관부서마다 이것이 어떤...
김천일위원
좀 그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약간씩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할 때는.
김천일위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다 정산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마는 200만 원 가지고 뭐 세 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의 담당자가 방마다 타이트하게 개수를 정해서 나름대로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크지만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방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15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좀 구체화한 것 같습니다. 집행 하는 데는...
김천일위원
바로 그런 것이 자치구에서... 시청에서 뭐 이렇게 관여가 되면 우리 금정구에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금액으로 어느 모델로 해서 지정을 한 번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해버리면 A/S든 뭐든 좀 뭔가가 체계적으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금액도 좀 최저가로 조정을 해가지고 절감하는 목적도 같이 가지고 가고 관리 차원에도 좀 뭔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것은 내가 분명히 한 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28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여기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김천일위원
5억3500이네요. 228쪽.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교통비, 피복비를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7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고 53명에서 5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각 1명씩 그다음에 우리 본관 복지 3과에 또 1명씩, 보건소에 4명 이렇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무요원에 대한 보수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천일위원
77명이네요? 전체 인원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중식비는 얼마씩 계산됐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중식비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53명한테만 왜 그러냐면 이제 노인복지시설에는 뭐 장애인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김천일위원
57명이 아니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53명입니다. 6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김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236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지금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사업성과 그때 주셨던 사업설명서 보면 두 세대가 반납 예정인데 이 금액이 반납 예정 금액은 아닌 거죠? 이것은 이후 따로 반납 예정인 건가요? 지금 지원이 아홉 세대가 지원이 됐는데 두 세대가 반납 예정이라고 설명서에 적혀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경상사업 설명서는 11페이지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두 세대 반납 예정이라는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반납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금정구에는 LH 매입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부자가정에 대해서 9세대를 매입임대주택을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임차보증금이라든지 또 월 임대료라든지 해가지고 2년 주기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9세대 중에서 공실률이 조금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반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반납 예정 금액은 얼마인지 이 반납할 때 이것이 금액이 큰지 적은지 지금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한 번에 받으실 것인지 이것 반납 받으실 때 금액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그런 상황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실지 여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이 사실 금액이 크다고 하면 몇 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반납 받는 금액이 얼만지를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아동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아동수당에서 감액된 부분이 지원받는 아동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아동이 있어서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지금 현재 만 7세까지 지급이 확대가 되었고 또 부산시에서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변경내시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줄어든 것은 시에서 구⋅군에 그 예산을 변경내시 할 때 그 인원보다도 실제 지급이 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3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00% 다 받고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하여튼 줄 수 있는 아동은 다 줍니다. 그런데 단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줄려고 해도 못 주는 그런 아동들도 다소는 조금 포함되어있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예산책정에 비해서 줄 수 있는 아동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제가 이것은 자료를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두 건은 가능하면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243페이지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구비가 12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끝부분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끝 부분...
이태돈위원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구비가 12억 확충됐는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구비가 2500만 원 확충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태돈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저 공립... 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구서여중 앞에 있는 아이누리를 우리가 매입했는데 총 우리 13억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면 그중에서 토지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고 감정평가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12억1000만 원이 적용이 되고, 또 그다음에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의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1억300만 원에 대해서도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 적용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하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역시 국⋅시비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비율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억에 대해서는 제가 알게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있고 구비가 3200이었는데 2500이 증감이 됐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1억2900만 원 중에서 당초에 2700만 원은 우리 금성동 금성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석면 해체작업을 했던 부분이고, 또 늘어난 1억2000만 원은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에 해당되는 우리 구비 부담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이 정수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97개입니다. 97개인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정수기를 설치해주겠습니다 하면 어린이집에 수요를 조사를 했더니 32군데는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어린이들한테 좋은 비품은 맞는데 한 3년이라든지 2년 그 계약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린이집이나 또 뭐 시설에서 향후 관리비를 부담하고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한 아홉 군데가 한 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정원대비 50% 한 곳이 여섯 일곱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기존 자기들이 정수기가 있는데 그것을 계약을 해제하고 부담을 물어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영업을 어린이집을 문을 닫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반납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97개 중에서 아마 32군데는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 80만 원 전액이 감액되어있는데 놀이터에 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대상이 되는 데가 노포동 작장 마을에 어린이놀이터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모래를 좀 더 보충을 한다든지 모래를 소독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시설을 조금 보수하는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우리가 운이 좋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상상놀이터라든지 또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 국비 예산으로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돌린다면 우리 구비 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 때 검토를 해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필드에 체크를 과장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전례에 대충 뭐 감각 없이 예산을 잡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또 증액되는 부분도 또 마찬가지 계획금액에서 50% 이상 60%, 70% 막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에 대한 어떤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해 이 무렵이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것은 금년 들어서 이 부분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다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리고 방금 이태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김천일위원
아 그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10억 이상 보통 되면 의회에 여기 희망 가격이 12억으로 되어있는데 의회에도 뭐 동의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거기 보면 그것도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기준시가가 10억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준 가격은 4억8000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 드릴 필요가 없는 건으로 보면 됩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그 금액하고 그 근거를 일단 서류를 하나 같이 유첨 해서 보내주세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 가져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뭐 금액은 적지만 계수상 확인이 필요해서 236쪽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수당이 얼마입니까? 7만 원이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8명 같으면 2회에 152이만 원 계수 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 금액 자체가 40만 원인데 썼다고 하는 게... 이것은 어떤 수식으로 40만 원이 나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성별영향평가 참석 수당 사실상 우리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면 심사하는 관계로 많이 삭감하게 되었고...
김천일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 수당이 나간 게 아니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수당이 나간 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위원회 수당 1인당 7만 원씩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삭감은 40만 원은 지금 살려놓고 나머지 122만 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천일위원
아니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7만 원 같으면 35만 원을 적든 42만 원을 적든 계수가 인건비하고 이래저래 안 맞으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로 40만 원이 기표가 됐는지를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수당인데 회의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지만 40만 원을 남겨놓은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래서 이 금액보다도 이것이 계수가 정확해줬으면 좋겠다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바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248페이지에 아동복지 교사 분들 파견지원 나가는 분들한테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지금 누락해서 첨부를 하는 겁니까?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 저희가 빠트린 것이면 저희가 넣는 것이 당연한 거라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대개 보면 국⋅시비 이런 부분이 연말 되면 변경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내려오는 세입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건강검진비의 경우는 완벽한 구비인데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누락한 것이면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은 몇 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챙겨드려야 될 것을 미처 못 챙겼으면 차후에 저희 본예산 때라도 편성이 되어있어야 되어서 여쭤본 건데 무슨 내용이신지를 모르시나 보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도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는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과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256페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저는... 지금 마스크를 다 보급하셨습니까? 동에 다 지급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1, 2단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국⋅시비 보조금 해가지고 각 동에 지금 다 배부가 됐고요. 동에서 지금 거의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는 추경이 확정되면 지금 시설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돈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던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저희들 마스크가 KF94를 선정했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선정이 됐는데 KF99도 있고 KF80도 있는데 기능 면에서 99가 더 낫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애초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애초에는 단가 이런 것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성능 면에서도 94도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94로 애초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것으로 보면 필터로 보면 99가 더 걸러지는데 어떻게 단가 차이로 94를 한 것입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애초에는 저희들이 지급 세대수하고 감안해가지고 수급자 수나 차상위 감안해가지고 94에 단가, 99는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요. 94로 했는데.
이태돈위원
얼마나 비쌉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 차이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94도 여기 제가 샘플을 들고 왔는데요. 고효율필터에 미세먼지를 이중차단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99에서 94로 한 것은 보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애초에는 94의 단가에 맞는 지급 세대수 이래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태돈위원
KF94의 단가가 890원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890원. 애초에는 890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제품에 1억 이상인 경우는 다수 공급 자격 2단계로 추진을 해야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많이 단가가 낮아졌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제품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에 94로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이것이 고농도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단가를 이렇게 너무 낮추면 실질적으로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조금 후순위로 밀릴 사람도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 단가를 낮춘 것은 애초에 지침에서도 시에서도 850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 가격은 890원에 맞는 가격인데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애초에 KF94로 이렇게 890원의 단가로 그렇게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이태돈위원
일단 제가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어서 같은 것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타 구에도 어차피 동일하게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군 전체에서 1인당 18매씩 원래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해서 내려줬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금정구만 저가 입찰이 들어온 겁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고 타 구에 다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몇몇 군데 확인을 해본 경우는 거의 다 이 과다경쟁에,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응하다 보니까 과다 경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낙찰이 아주 평균 저희들 50%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타 구에 이것 실제로 몇 매씩 책정을 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타 구에서는 전부 그대로 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수를 그대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만 50매를 1인당 거의 3배수를 1인당 지급을 한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이태돈입니다. 제 자료에는 1인당 30매로 되어있는데?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애초...
은미
하은미위원장
실제로 50매 나갔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실제로는 50매 나가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 애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이 338원으로 돼서 저희들이 다시 또 계획서를 수립해서 50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쨌든 18매에서 30매로 늘었고요. 30매짜리에서 다시 50매로 늘어난 것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테니 타 구의 것만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258쪽에 보니까 내일키움통장사업 성립 전, 희망키움통장사업 뭐 사업이 좀 많은데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정부에서는 각종 정부급여를 받는 자들이 탈수급 하는 데 아주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근로장려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통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2 그리고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입 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희망키움1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기존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본인 부담이 5만 원, 1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1 대 1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희망키움1은 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가 가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2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 급여수급자 그것은 10만 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것은 3년만 지나면 계속 근로를 유지하면 1 대 1 매칭해가지고 본인이 10만 원, 3년 하면 360만 원 정부지원 10만 원 있고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교육 수료하고. 그다음 내일키움은 1개월 이상 지속해서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5만 원 또는 10만 원에 1 대 1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청년희망키움은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생계 급여를 받는 청년한테 지원하는 그런 장려금입니다. 급여를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이것이 통장 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집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일단 어떤 무직이라든가 생활이 어렵다든가 신체장애가 일부 있다든가 하여튼 저소득에 어떤 정부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뭔가가 생활할 수 있는 데 최저의 어떤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천일위원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를 안내를 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냥 돈만 받아서 통장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이것이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저는 현장 케어를 간곡히 부탁을 과장님께 드렸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맥상통한 것 같고, 앞 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사업프로그램 참여활동 해놨는데 이 돈도 뭐 좀 잘... 140만 원 되어있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라 해가지고 각 구⋅군에 1개 동을 지정해서 하라 해서 저희들은 남산동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남산동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지역 마을리더를 선정해서 고독사에 취약한 가구에 매칭을 해서 문화 나들이도 하고 이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과 어떤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60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66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
26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무단투기 예방 고보라이트 전기인입비 이 금액이 사용한 결과 지금 공사비가 많이 남았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고보라이트 전기인입비...
김천일위원
242만 원해서 10대를 했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고보라이트를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우리 무단투기 CCTV 있는 데하고 같이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당초의 계획은 고보라이트는 따로 무단투기 CCTV 있는 곳 따로 하게 되면 전기인입비가 두 가지 드는데, 기존에 있는 CCTV 있는 쪽에다가 고보라이트를 넣다 보니까 같이 하면서 그것이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이것이 많이 남아서 과장님이 이것을 예측을 못 하셨나 싶어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김천일위원
계수상은 절감이지만 실제 파악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참 내가 예산 많이 잡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업무의 효율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저 3개 업체 그때 늦게 들어온 업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안정화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 인센티브 시에서 받으셨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시기가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보통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냐고 여쭸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기가 이렇게 집행할 시기가 그 전에 추경 전에 있게 되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목적을 명확히 해서 시에서나 국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한해서 보통은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목적성이 명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명확하게 명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감량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무에 쓰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필요해서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예산이 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 인건비 주시고 할 때는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인센티브 건이 그렇게 시기를 따져가며 급박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했던 게 예초기 그다음에 보디캠 그다음에 우리 금정 클린지킴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12월이고 확정이 되면 지금 한 10일 되면 20일 남았는데 저희들 업무에 환경관리원이 보디캠이 지금 사실 좀 아주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안 기다리고 좀 미리 하는 부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지침이나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추경이 되든 성립 전 예산이 되든 본예산이 되든 상관없이 예산은 해마다 주어지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게 되어있고 그 지침에서 이야기하는 성립 전 예산의 사항에도 이것은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꽤 많은 부분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어요. 추경에 지금 올해 것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성립 전 예산은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꽤 많은 부서에서 위원장들한테 사인 받아서 예산 하는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과연 과장님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성립 전 예산을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부분을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말씀드렸었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경 때 반영하시라라고 말씀을 분명 드리고 저번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인센티브로 해서 성립 전으로 올리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 되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우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한 말씀은 아닌 것 분명히 밝히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2페이지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전액 삭감이지 않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사유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가 7월1일 자 시행내용에 부산시에서 일괄 정비를 한다는 조례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276페이지에 폭염 대비 사업추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2018년부터 저랑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눴거든요. 제가 폭염에 실효성이 없다. 하지 말자 했는데 행감 때도 국장님이랑 저랑 굉장히 뜨겁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도 반대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2019년에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믿고 편성해 달라.’ 과장님과 함께 부탁을 하셔서 믿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안 쓰셨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지난해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은 것 같고 올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낼 당시에 제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얼음판 문제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얼음을... 저희들이 편성했다 해서 반드시 꼭 쓰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가지고 저희들 그 판단이 맞다면 그렇게...
이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행감 때 하지 말자고 했고 예산 때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한테 와서 2019년에 제대로 된 사업을 보여주겠다고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 가셔놓고 지금 와서 행감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 한 거라고 하시면...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도 꼭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심사하면 뭐합니까? 심사 논의과정을 다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실 거면.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집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폭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 작년 행감 때 제가 문제 있다고 했고요. 예산을 올리셨을 때 제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국장님이랑.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저를 설득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님 저는 올해 제가 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본예산은 제가 기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편성된 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위원님을 설득한 적도 없고요.
이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답 좀 해주시죠. 저를 설득을 하셨는데 왜 안 쓰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분명 저한테 실효성 있는 사업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받아 가셨습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2019년도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폭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지금 이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2개의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의회로부터 통과되어서 의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부서에서 예산의 어떤 실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준호위원
국장님, 부서에서 검토는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이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시고 올리는 겁니다. 예산을 받고 나서 검토했더니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검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9년도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제가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 예산의 필요성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의 행감 때 의문시되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폭염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피력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았는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결산 추경의 시점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준호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받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집행할 때 관여를 안 했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의원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받아 가셨으면 추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국장으로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받았지만 나는 이제 아니니깐 상관없다.’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 자체도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것이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지금 결산 추경 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저보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의결된 부분인데 지금 와서 결산 추경 관련해가지고 제가 책임이 있다 없다 뭐 인수인계... 인수인계는 이 예산서 자체로써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가. 이 예산서로써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지 제가 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뭐라고 후임 부서장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 자체도 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준호위원
국장님.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이준호위원
설득은 내가 했지만 집행은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부터 의회 쉽게 생각하고 이랬다저랬다 하신다고 밑에 국장님, 과장님들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수차례 와서 설득을 해가셨잖아요! 설득했고 사업을 분명히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셨으면.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저보고 상관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와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최종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필요하다고 했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지는 제가 이 예산에 모든 관련된 업무의 인수인계는 부서장 단위에서 이것을 개별사업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잘 안 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예산서 자체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도 다른 것을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은 구청...
이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과에서 지금 검토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좀 같이 들어주실래요? 예산서를 올릴 때는 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필요했고 예산서 올리고 나서 과장이 바뀌고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과장에 따라서 검토 내용이 바뀌는 부서인가요?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특히 폭염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형 얼음판 이것이 행정안전부 주관 폭염 대비사업의 우수사례로 전파가 된 상황인데, 저희 구가 얼음판 문제로 이렇게 좀 그런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고, 제가 또 3월달에 아마 저희들이 추진계획 보고 드릴 때에 얼음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폭염대비라 하는 것은 좀 크게 말하면 구민의 어떤 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성과, 투입 비용 대비 어떤 성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사업은 행정에서는 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성과가 많이 도출되면 좋겠지만 어떤 또 시책이라든지 이런 의무라 하는 게 추진하다 보면 성과는 거의 뭐 바닥인데 어떤 투입비용은 좀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것이 편성됐는데 꼭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만약에 있다면 부서에서도 상당히 일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이것을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지 이것을 뭐 대충하자 그냥 뭐 편의상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당연히 편성할 때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의견도 주시고 또 저희들도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을 추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과장으로 계셨지만 지금 국이 달라서 큰 관련이 없으시고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꼭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예산 심사하면 뭐합니까? 심사와 논의과정을 행정에서 다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데,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사도 저는 그럼 별로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예산이 만약에 이슈화 안 됐다면 저희들도 또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예산에 편성됐다고 집행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안 한 것이고, 그 대신에 이 사업이 뭐 다른 또 폭염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것을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저희들은 이것이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세목 간에 조금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것을 굳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편성하니까 또 집행하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어떤 용도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준호위원
예, 일단은 뭐 국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에 뭐 국장님이 또 부서를 옮기시고 승진하시고 과장님 새로 오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소한 찾아와서 설득을 해서 들고 가신 예산은 그래도 설득을 당하고 양보를 해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양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방사능 예방 관련된 부분인데요. 방사능 방제 홍보 및 훈련 부분이 올해는 아예 시행이 되지 않은 건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사능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한 2400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일반적인 국⋅시비처럼 그런 것을 정액제로 언제 내려온다는 그런 어떤 내시 통보가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추경에 잡으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처럼 시비가 내려올 때는 쉽게 말하면 시비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이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 그 정도 금액이 이제 쉽게 말해서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훈련은 집행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올해도 훈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1월달에 동래초등학교하고 부곡1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동래초등학교는 쉽게 말하면 방사능의 어떤 적색경보가 내려가지고 복용하는 그런 연습,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방사성 약품을 줄 수 없으니까 비타민제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부곡1동에는 주민들 일반 행인 주민센터 앞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주로 방사능 약품을 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장님들 오셔가지고 그 배부 훈련 이런 것을 하셨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은 격년제로 자체 집중 훈련해가지고 하는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주민을 소산시키는 훈련 저희들 같으면 강서체육공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한 500명 지난해는 했었는데 그런 훈련을 할 때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올해는 집중 훈련해가지고 방사능 약품 배부 훈련을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방사능 방제창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시비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비 편성했다가 시비가 사실 저희들 예산 편성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우리 박근혜 위원님 질문한 그 내용인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도 702만 원 편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그 뒤에 뭐 물품비를 100만 원 집행했는데 뭐 어떤 것을 사셨는지? 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좀 다소 많이 남았다고 본 위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방사능 관계 홍보물은 방사능이 노출됐을 때 원자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또 대피를 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리플릿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한 7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공공운영비라 하는 게 어떤 저희들이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항온항습기도 있고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액적으로 매월 간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제가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대비를 해가지고 홍보물 같은 것은 비축을 해놔야지 방사능 유출돼가지고 홍보물 제작한다 해가지고는 이 시간이 안 맞잖아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은 방사능은 매년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것이 왜냐하면 사전에 그것을 주지를 하고 있어야 청색경보라든지 적색경보가 내릴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비축해가지고는... 저희들 방호 약품은 갑상샘 방호 약품은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지만 홍보물은 주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배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방사능 유출이 됐을 때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것으로 나는 들었다 이 말이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남긴 이유가 방사능 유출이 안 되어서 홍보물 제작을 안 했다는 것 같이 들렸다 이 말이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김천일위원
그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해주이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유출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출이 됐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드리는 것이지요.
김천일위원
그런데 그 제작비가 지금 남았다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아까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구비로 편성했다가 시비가 이제 늦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 시비를 갈음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를 집행 안 하고 이 돈을 시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27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로고젝터 전기요금 110만 원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로고젝터는 지금 저희들이 소방차나 이런 데 골목길에 어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골목의 전주나 벽을 이용해가지고 ‘주정차를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안내 문구를 내는 그런 것을 로고젝터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통 하면 전기시설을 인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좀 맞고 별도로 계량기라 그러죠. 그것을 달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안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등 전기를 같이 연결함으로써 전기비용이 전기료가 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기요금 이것은 좀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절감보다는 위원님께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가 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알면 다행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보안등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편성한 건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 지금 이 로고젝터의 경우에는 추가 전기요금은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준호 위원께서 강도 높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도 안 가고 아주 부적절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얘기해서 원정희 구청장이 시설이고 모든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선까지 하시면서. 그 뒤에 정미영 구청장님 오셔서 이런 것 저런 것 지적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됐을 경우에 이것은 원정희 구청장 있을 때 했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때 그 직원들 시청이고 어디고 다른 데 가버리고 없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서 자기 업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인지하고 숙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있을 때 없을 때 내 업무가 아니다, 맞다 이것을 논할 그런 계제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이준호 위원과 마찬가지로 행감이 뭐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질문이 다소 감당하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개선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저도 이 자리에서 전 부서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오래 계신 각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들께서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합당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업무에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시면 정말로 그것은 적절치 않은 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앞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277페이지에 비상 대비용 암호화 장비 구입, 이것 자산 취득하신다고 하셨을 때 필요하신 상황이라서 아마 예산에 올리신 것 같은데 구입을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대비용 암호화 장비는 주로 을지 태극연습 때 주로 활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력이라든지 동원물자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전시 대비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호화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것이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 장비가.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합당한 것을 사라?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올해는 귀 부서의 기관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5대 필요합니다.’ 하고 넣어가지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장비를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데,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이 장비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조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또 구입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75페이지에 행안부 주관해서 저희 외국연수 다녀오시면서 참가비 부분 찾으셨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이제...
은미
하은미위원장
밑에 연수 가시는 데 쓴 여비 말고요. 그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있는 부분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이제... 이것도 물론 사용 전 예산인데 이것은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해가지고 상사업비를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임의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해외 재난안전 분야 시찰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비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여비 말고도 행정안전부에 가서 담당자 가서 어떤 사전교육이라 할까. 그런 것을 받고 또 거기서 자기들... 제가 정확한 계획을 좀 봤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비용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여비가 아닌 일반 수용비에서 외부 교육 가시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비용을 첨부할 수는 있는데 국외의 경우에는 보통 여비에 첨부를 시키는데 이것이 또 일반 수용비로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간사
질의는 아니고 저도 뭐 이렇게 판얼음 관련해서 논의 과정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얼음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때 저 역시도 집행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준호 위원하고 개별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판단을 좀 존중해서 예산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이준호 위원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호 위원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아마 다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말씀이 뭔지도 알겠고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노크할 때 저희 10만 원 가지고도 예산편성을 하네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여의치 않은 금정구 재정에서 아마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뭐 이것이 굳이 도시안전과에 해당하는 부분만은 아니고요. 여러 다른 전체 부서에 다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우리 옐로카펫 설치사업 제가 조금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옐로카펫이 몇 개 정도 있지요? 투자사업설명서에는 뭐 19년 2회 추경까지 7개소 되어있는데.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7개소 정도 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3회 추경해서 3개소하고 앞으로 지금 향후 한 몇 개 정도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향후 몇 개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경찰서, 학교, 교육청 이런 부분들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고 협의해서 또 국⋅시비 지원 부분도 감안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뭐 몇 개가 계획이 있다 없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러면 이 대상지 같은 것은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대상지 같은 경우는 주로 경찰서하고 학교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현장 여건도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고요. 현장 여건도.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삼육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주신 자료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보다 반대쪽이나 아니면 선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때로는 사유재산도 조금 협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 바닥보다도 같이 삼각형으로 같이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교가 선정되면 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학교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또 학교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옐로카펫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제가 뭐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74% 정도가 인지를 하고 이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감속해야 된다든가 이런 인지 사항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30%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옐로카펫에 대한 홍보도 우리 과에서 향후 생각하시는 정책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예, 교통행정과 이동호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절대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사업 보조 성립 전 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이것 설치를 선을 다 그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빨간 적색 표시에 차를 대면 소방차가 밀어도 상관없다고 밀어버리는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도 지난해 밀양이라든지 제천에 사고 난 이후부터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뭐 꼭 그 부분이 아니라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굳이 2100만 원을 시비로 해서 선을 105군데 다 그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지금 완전히 100%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마무리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이 지역은 주정차 금지가 아니고 소방차로 밀어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지금 저도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홍보가 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홍보... 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하게 되면 소방차가 밀어도 된다. 또 과태료 부분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11월 달에 소식지에는 주정차 과태료 부분만 해서 언급이 되고 했었는데...
이태돈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두 개만 여쭤볼게요. 315페이지에 있는 휴일 주차단속 당직비, 휴일에 꽤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감액을 해도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당직비 말씀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당직비요. 휴일 주차단속 당직비. 기존에는 1416만 원이었는데 492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하셔서 꽤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휴일에 꽤 많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휴일 주차수당 당직비 같은 경우는 휴일 근무를 하면 당직비를 받거나 또 대체 휴무를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휴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당직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진행되네요. 그러면 단속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주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무인단속 시스템 부품구입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신 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 시스템...
은미
하은미위원장
31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무인단속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습니다. 저희 그러면 한 군데도 고장 난 곳이 없어서?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고장이 안 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거야 뭐 관리 잘해주신 덕분이니까 그것은... 혹시 저는 걱정된 것이 관리 제대로 안 됐을까봐 말씀드린 것이라서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장에는 별 문제없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평소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특히 안전에 유의해서 현장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284쪽에 보시면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및 실시설계 9000만 원이 있거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예산 편성 사유하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뭘 하시겠다는 내용인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1일부로 전 국가 차원에서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유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큰 골자로써는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되고 아울러서 해제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 대비 실효 대비 국토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 등 도서 작성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효 시설을 실효를 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대상 편입 토지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실효 고시 조서를 작성하고 실효 고시 도시관리계획도 및 지형 도면 고시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행 할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설계도서 수용 사용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명세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 의견수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행해야만이 공식적으로 7월1일부로 그에 따른 실효가 집행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도시시설 실효시설이 27개소고 도시계획 실시 설계를 7개소를 하시겠다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온천천 상류 하상 보호시설 보수보강 2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공기하고 우기절을 피해가지고 시급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세 번 지금 재차 시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284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천일위원
예.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온천천 상류 하상 보수시설은 저희들이 시비를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천 상류인 용천계곡 일원에 일부 유실된 부분을 보수, 보강하고자 시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갈수기 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설계도서가 나올 때 꼭 시공 전에 협의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 선동에 955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이것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것은 선동 일원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 이름이 신천안골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영강 일원에만 준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위 지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을 정비해서 농경지 침수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시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수질이 탁도가 심하고 상당히 안 좋던데 이것도 좀 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질 개선에도 그 시료를 떠가지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좀 같이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안골천에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안 160m 그리고 또 우안 65m를 정비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수질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사업할 때에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보면 서동로 106 일원 도로 확장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갑니까? 12억.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서동로 확장 공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7차 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보상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어떤 소유권 이전 단계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마무리되면 60m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집을 3층짜리 집을 2층을 일부 철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차 구간은 전체 두 블록이 120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내년 상반기 때 원만히 이루어지면 7차와 8차가 해서 유니세프 일부 앞쪽까지 총 300m 구간이 도로 선형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그리고 구비와 합쳐서 원활하게 지원되는 만큼 거기에 저희 건설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명초등학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저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임박하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을 잘해놓더라도 준공 전에 민원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한 바도 있고 이런데 고도의 덴바를 조금 조정하시고 가드레일 하고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서명초등학교는 고지대에 있고 지형적 여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안전에 최선을 해서 공사를 해왔었고, 특히 서명초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지역주민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의 이용자 측면에서 그러한 다양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용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민원은 사업 준공 기간 전에 완벽하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민원을 해소한 이후에 준공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달에 개통식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높이를 조금 조정을 좀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여하튼 기술적 측면에서 최대한 고민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뭐 어렵겠지만 계속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강갑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금정구는 산림 면적이 타 구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산시에 세 번째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 차원도 역시 남다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산불감시 인원이 27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신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한번 여쭤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강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산림 면적은 4131헥타르인데 산불감시원이 현재 27명으로 11월1일부터 다음 해 5월15일까지 19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부산시 대비를 했을 때 부산시 전체는 한 6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산림 면적은 세 번째로 좀 많지만 인원이 조금 부족한 실태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CCTV 6대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산불 감시원 진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비가 온 다음 날이라든지 진화훈련을 적극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CCTV만 있으면 가능하네요? 인력지원은 필요 없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산불감시원이 한 40명 정도 1인당 부산시 평균은 한 60헥타르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한 100헥타르 정도를 점유를 하면 한 13명 정도는 인원이 증원이 되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하는 방법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절대 인원이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인원을 요청했는데 산불이 났을 경우에 재해 예방에 초기 진화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판단은 과장님이 좀 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감시원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사람 충원이라든가 이 얘기를 지금 해놔야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라도 참고를 하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인당 100헥타르 정도를 점유를 하게 되면 한 4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27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13명 정도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산은 그러면... 290쪽 보니까 도시림 조성관리 이 내용이지요? 5600.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조금 인건비를 보강을 한 거예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올해 우리 산림청 단비 기준으로 보면 195일이 근로기간인데 예산편성은 실제로 160일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강원도라든지 경기도와 남부지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겨울철에 눈이 내려와서 산불 기간이 일부 기간이 줄어들고 남부지방은 11월1일부터 다음 해 5월15일까지 159일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국비 보조사업을 요청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고요. 꼭 인원이 몇 명이 절대 인원은 저희들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저희들 입장이니까 그것이 어떤 마음만 가지고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고 시설의 현대화를 하든지 CCTV를 달아놓고 중간 중간에 뭐 소화전 설비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아주 굿 팁을 하나 드릴게요. 태종대 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가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차를 통제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게끔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은 환경이고 주차 소통이고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간이열차를 이용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주차장 확보는 엄청나게 확보를 많이 해놨어요. 한 10년 만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 다 전수조사를 하고 다 들어와 있어요. 중간 중간에 소화전을 다 놔뒀어요. 매설 전부 다. 근 한 7km 정도 되는 그것을 다 놔놨어요. 그리고 의자하고 뭐고 휴식공간이고 자연을 배경해가지고 관목수도 우리가 지금 조금 벗어나지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목수도 우리가 태풍이 오면 다 떨어져가지고 차량 통행이라든가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쪽에는 동백수를 전부 다 심어가지고 엄청 아름드리로 잘해놔가지고 지금도 꽃 피고 있어요. 한 번 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용수를 스탠바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급하게 소화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게 아니고 시설 자체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것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시설만 있으면 금정구 요소요소에 조기 어떤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태종대 꼭 한 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태종대 확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그것은 범어사에 하나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게 저희 공원 전체 관리비들 특정 찍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한 70% 이상이 다 삭감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이미 올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올리셨으면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서 본예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공공운영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는 공공 운영비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일반 운영비에 338만 원 감소시킨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338만 원도 있고요. 290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관리요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를 합하면 돈이 그래도 500은 넘어가는 관계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기간제 인력 인건비 중에서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인건비는 6만5000원...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 밑에 죽 내려가시면 마지막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바로 위에 있는 복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아 예, 개발부담금 일반운영비 이것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 위에 있는 복지 포인트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아 복지 포인트...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복지 포인트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채용했을 때 두 달하고 그만뒀고 또 다음에 이어서 또 네 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원래는 지급해야 되는데...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원래 지급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속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시는 거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제가 보충... 예산 오늘 추경인데 예산 관련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제가 좀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었는데, 제가 뭐 존경하는 우리 정미영 구청장님께서 구 의원 하실 때 속기록에 하셨던 말들을 조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절차를 지키자. 의회를 쉽게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더러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유능한 사람은 아니라서 유능한 공직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능한 공직자는 본인이 한 말을 좀 지키지 않는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미영 청장님께서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본인이 의회 쉽게 만들지 말자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속 행사장 가셔서 인사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잘 챙겨가지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상임 위원회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어떤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과 다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판얼음과 관련해서는 작년 2018년도 예산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고 행감 때 질의하셨고 이것 기금 가지고 쓰는 데 문제를 또 제기하시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금으로 긴급하게 쓰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폭염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됐고, 2019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2018년도보다는 올해가 폭염이 조금 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아 이것이 작년과 같이는 할 필요성을 좀 못 느낀 것 같았는데, 조금 전에 이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큰 맥락에서는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권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서 행정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훈 국장님 그리고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추경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서봉원 국장님 별도 없으십니까? 예, 예산안 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12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