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과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각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오늘 계장님이 여섯 분인데 자활복지계장 김시찬 계장은 도에 긴급히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과 전체 내년도 예산은 1200억 7579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763억 6662만원, 균특비가 8억 3143만 3000원, 기금이 6억 7159만원, 도비가 112억 1261만 8000원, 군비가 309억 9353만 7000원으로 대부분 국도군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135억 5682만 4000원으로 한 12.7%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단일 항목으로 가장 예산규모가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 분야로 565억여원의 47.1%를 차지하며 세부내용은 예산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28억 1136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한 1억 90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1억 9000만원 밑에 단위는 약으로 해서 다 읽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약 1억 9000만원 정도, 몇 백원, 몇 십원까지는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감이 큰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지난해 3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증가되어서 전체 1억 3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여기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55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20명으로 한 1억 1800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다음 쪽입니다. 232쪽에 301 일반보전금에 전체 24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그것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교통비 지원에 이 분들 한 360명 정도 되는데 다는 못하고 한 80% 정도해서 교통비 8회, 12달 해서 24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안보교육과 환경정화 정비활동, 향군 읍면회장 안보역량 강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신규로 잡혀가지고 그런데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존보다 17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 보면 광복회가 지난해 인상하는데 빠져서 200만원, 그리고 6ㆍ25 참전유공자 운영 지원에 100만원,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이 내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끊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해서 그 부분에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년도 6ㆍ25 참전유공자 서부지역 사무실을 작게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설계비 24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233쪽 맨 하단입니다. 공익 근무요원 관리에 전체 1억 3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올해 공익근무요원이 29명인데 내년도에는 46명으로 늘어났으며 임금도 한 33%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1억 3400만원 정도의 인상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전체 22억 6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전체 62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자리가 6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236쪽에 중간부분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이것은 20명에서 22명해서 한 1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237쪽에 중간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이건 32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조정분입니다. 국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니까 당연히 도비, 군비도 적게 되었는데 추경에는 같이 맞춰질 겁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지난해보다 적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발달재활서비스 부분인데 이것은 올해 63명에서 내년에는 56명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8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에 5억 1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장애인 활동급여 바우처 사업입니다. 올해는 74명에서 내년도에는 76명으로 늘어나며 이분들 바우처 사업비가 올해는 1만 2960원에서 내년도에는 1만 3860원으로 시간당 받는 진료비가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 사람들 바우처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일 8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하단 부분에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서비스 지원에도 한 4900만원 정도, 올해 6명에서 내년도 10명으로 늘어나고요. 맨 하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이 올해 6개월 분 세워져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1년, 12월분 해서 3500만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모두 한 9400만원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복지행복도우미는 저희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두 명, 자활센터 한 명,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 명해서 전체 네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9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국비입니다. 이 부분에 5억 7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로에 있는 믿음의 집인데 올해까지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서 전체 국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인데 지난해까지는 군비가 80% 들어갔는데 군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도비 20%, 군비 80%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70%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하단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6억 2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 역시 오로리 믿음의 집인데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것도 기능 보강을 해서 내진설계하고 이런 것을 다 갖춰 놓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기존에 391㎡에서 840㎡로 늘어납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240쪽 하단부분에 장애인재활사업 지원에 21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장애인차량 보조기기 구입지원 리프트입니다. 장애인 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에 40대를 지원합니다. 242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억 77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부지역 한 개소를 분관을 개소하려 하고요. 거기에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인데 지난해까지는 센터장들이 무보수였는데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에 2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에 시설 훈련교사 한 명과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도 항목을 조정했는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2억 3900만원인데 교사 한 명하고 거기에 따른 근로자 늘어난 것까지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43쪽 상단부분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차량입니다. 세탁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칠곡, 왜관, 안동, 예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량으로는 빨래를 다 못 실어서 2.5톤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구입비입니다. 다음 244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서부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 하는데 5500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스타렉스 한 대 구입, 또 경북지체장애인 의성군지회 차량 카니발 한 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렇게 1억 2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245쪽 맨 하단 부분에 친고령화 사회 구현입니다. 전체 노인복지 부분에는 774억 3500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7억 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6쪽 중간부분에 기초연금 지원부분에 50억 71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 대비 30만원 받는 분들이 지난해에는 20%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0%로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인상분입니다. 바로 하단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부분에 23억 8000만원 증액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존에 기본돌봄, 종합돌봄하던 것을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합쳐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신규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하던 것입니다. 통합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 247쪽 하단부분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도 1억 16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 같지만 지난해 독거노인 방문사업에 이 부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목 조정이 되면서 올해 신규와 같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나서 1968명에 대해서 건강음료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부분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에 8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난해까지 210명이었는데 올해는 30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분입니다.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5억 300만원으로 신규 사업처럼 적혀있지만 이것도 지난해에는 행복백세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행복도우미 사업으로 명칭만 조금 바꿔서 했는데 역시 우리 지난해에 하던 사업입니다. 251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 지원에 6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저희들 장기요양기관급여 종사자가 한 35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이 한 6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전체 1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일자리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부분도 거의 한 200여명 증가시킵니다. 지난해 1800명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05명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분입니다. 서비스연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12억 1300만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2억 3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들 소방서 밑에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지원센터 안전점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지원 사업에 2억 800만원 정도 증액 시켰는데 이것 역시 내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안계에 있는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추진비, 이렇게 해서 전체 2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다. 259쪽 상단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모두 117억여원으로 지난해 대비 16억여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전체 저희들이 2251명인데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료급여까지만 기준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생계급여도 함께 기준이 완화되어서 이 부분에 늘어나는 예산이 한 12억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기준이 정부에서 계속 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쪽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입니다. 이 부분 역시 올해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추경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안 잡혀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역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은 4455명에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6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전체 저희들 한 1억 55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한 350명에 3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계속해서 모자라면 도하고 우리 군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66쪽 상단입니다.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 예산에 전체 159억여원을 반영하였는데 지난해 대비 24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8쪽입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에 저희들 올해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읍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와 건강가족 다문화센터 또 교육센터 여기에서 몇 가지들을 복합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저희들 부분이 건강가족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균특비 38%, 도비 12%, 저희들 군비 50% 해서 13억 1600만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전체 2억 1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올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인원은 모두 73명입니다. 다음 272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체 128 가정에 46명의 돌보미가 돌보는 내용인데 유아원을 안 보내고 자기 집에서 돌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집에서 돌보고 그 비용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4억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73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에 전체 4억 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체 보육교사가 128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최저인건비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이 2억 1900만원 정도 되었고요. 다음 274쪽 중간부분으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가 전체 한 3억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14개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분들 대체교사, 담임교사,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76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전체 한 2억 41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가정양육수당 역시 86개월 미만 전 계층에 대해서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인데 모두 422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78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위탁비입니다. 모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어린이집, 보육센터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올해부터 넘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곡에 있는 예든어린이집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 질적서비스 향상으로 전체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아동보육 전담요원 인부임과 수당입니다. 다음 282쪽 중간부분에요, 아동수당 지원이 전체 한 3억 3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이 올해까지는 만 6세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만 7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393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28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전체 5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종사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또 아동복지센터 냉난방비와 조리사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5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호분야가 2019년에는 6억 1600만원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4억 5600여만원으로 한 1억 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이 줄었는데 콘서트라든지 페스티벌, e스포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중복이 많이 되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할 내용입니다. 다음 813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13억인데 전입금 8억 4500만원, 잉여금이 4900만원 해서 8억 4900만원 정도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이 8000만원 또한 국고보조금이 3억 2300만원 정도해서 4억 400만원, 전체 13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2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3억 중에 의료급여 관리 사업추진 여비라든지 인건비가 2240만원, 사무관리비가 1850만원으로 해서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가 3억 5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따른 보수, 가산금, 상여금 등 6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전체 13억으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부분입니다. 827쪽입니다. 전체 25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1000만원, 잉여금이 23억 5400만원 해서 24억 6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500만원해서 전체 25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또한 834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예비비에 24억 8000만원, 저소득주민 융자에 2000만원해서 2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20년도 예산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복지업무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