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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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님과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주민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주민복지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올해 청년 친화 소통 부문 대상 수상과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부산 최초로 가족센터 건립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과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그리고 2018년 공원녹지 행정 분야 평가 우수 등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영배 도시국장님 항상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2019년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0.89명, 다음 우리 서구가 0.73명, 2017년 서구가 0.899명이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왜 이렇게 자꾸 출산율이 낮아질까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내는 비율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도 여기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체 우리 서구의 인구수가 감소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출산 정책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또 정책 등을 많이 또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물론 또 새로운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우리 서구도 출산 정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법 쪽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고 전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고 국가적인 위기의 대두의식을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가 전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한층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는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젊은 층의 유입이 참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많아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젊은 층이 아기 낳기 좋은 이런 환경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도 우리 서구만의 정책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고령화, 우리 서구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2019년 9월 기준 서구 인구수가 10만 8,946명입니다. 노인인구수가 25,813명, 노인인구 비율이 23.69%, 부산에서도 제일 높은 비율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역시도 2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21.6%에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됨으로 해 가지고 또 최고의 문제점이 노인복지와 또 일자리입니다. 우리 많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지금 올해 마지막 추경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폭 좀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예산이 한 43% 정도 증액된 그런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령화 사례 분야 중에서 일자리사업 분야, 그리고 노인의 건강 문제, 노후 대비, 그리고 노인들의 평생교육이라든지, 정년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분야는 지금까지 미 참여자에 대한 그런 참여율이 높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자리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예산 분야는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노인이 행복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정책 등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라든지, 사회안전망 문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고독사 말씀이 나왔는데, 고독사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우리 서구가 무려 45.8%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구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생활환경 그리고 거주 공간 등에 관련되는 도시 인프라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금 이루어지면 이 분야도 조금 완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고독사 예방, 행복주방 사업에 시비로 54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앞으로 고독사에 대해서 이게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독사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1인 가구의 주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최고의 걱정거리는 안전도, 건강도 아닌 외로움이라고 이래 합니다. 최근에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발표한 자살 사망 분석 결과서에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산경찰에 신고된 자살 사건을 최근 발표 했는데요. 우리 서구 아미동에서 1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미동 한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고독사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죽음이든 슬프지 않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으나 생의 마지막 순간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또 먹먹해집니다. 그런 만큼 사회적 고립에 대하여 우리 서구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서구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없는 사람 살 만한 도시를 또 재현해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서구청은 또 물론이고 우리 지역 사회가 눈과 귀를 열고 관심을 또 기울여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 그리고 복지 사각화 제로화, 안부 확인, 그리고 쓸쓸하고 외로운 분야에 대한 해소책 그리고 이웃 간의 소통, 그런 사항도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라든지, 행복 알리미 서비스 등 기존, 제반적인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좀 망라해서 네트워크화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상 우리 서구에는 고독사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혹시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복지국장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시기가 올해 몇 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하반기 7월 1일부터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7월 1일자부터 시작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 다음에 해당 과장님, 그 다음 계장님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성실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국장님 천마복지회관이라고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남부민동 산 밑에 거기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남부민동 산 밑에 한번이라도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신적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옛날 이때 신축할 적에 오륙도연합회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건립한 적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시설 연혁을 좀 살펴봤습니다. 1989년도에 8월 29일 날 오가페연합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1990년도에 12월 18일 날 천마복지회관으로 신축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최초 대상이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1996년도 3월 13일까지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1996년도 3월부터 2005년도 2월 28일까지 공립 해송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근데 2005년도에 공립 어린이집이 해체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 어린이집이 아마 좀 소외된 지역에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로 무상 임대한 걸로 그 이후에는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천마어린이집 해송어린이집이었죠? 그때 저도 그쪽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많은 그쪽으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참 어린이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 해송어린이집이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 3월 17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상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1월 11일까지 유휴 시설로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11월 12일부터 2015년도까지, 2015년도 4월 30일까지 급식센터라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으로 임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 서구청에서 사단법인 노인과 복지 간 협약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 분야는 제가 아마 자세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설을 사용하고 아마 사단법인 노인과 복지가 건물을, 공공건물을 임대하고 할 적에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때 협약식을 언제 맺었냐 하면 2007년도 1월 5일 날 전 청장님하고 노인복지 대표 김정순씨 대표님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지역주민을 포함 해 가지고 한 200명에서 300명가량 참석 하셔가지고 성대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구청과 노인과 복지 간의 약정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노인과 복지 약정서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서류를 요구했지마는 약정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약정을 했냐하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도시락 사업비 연간 총 1억 4,04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원 위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지원 기간은 2007년도 4월 1일부터 2009년도 3월 31일, 2년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노인과 복지의 센터장님, 복지에서는 사업의 기획, 평가 및 실적 보고, 그 다음 서구청 지원금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사업 참여자 고용 및 교육, 훈련 및 관리, 그 다음 1, 2백만 원씩, 예를 들어 아동 50씩, 노인 급식 150씩, 그 다음 일자리사업 서구 구민을 우선 채용한다,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2년 간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뭐 오늘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상당히 좀 시간이 경과된 그런 사항이 돼서요, 앞에 사항은 제가 뭐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나서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09년도까지는 2년 계약을 했고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씩 단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1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천마복지회관에 대해서 무방비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있잖습니까? 2013년도죠. 2013년도 그때 해당 남부민2동 동장님으로 계시던 강선봉 동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방비로 놔두나, 그때부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2년 반 동안 우리 서구청에 있잖습니까, 행복도시락 서부센터로 노인식사배달 보조금 지원했습니다. 6년간은 무방비 상태로 누구하나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공무원분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선봉 동장님께서 2013년도에 5,200만 원, 2014년도에 5,266만 8,000원, 2015년도에 1,600만 원, 1,617만 4,000원을 갖다가 행복나눔도시락과 우리 서구간의 노인도시락과 아동도시락에 관련돼서 재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소외된 계층에 많은 지원 사업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4월 30일, 그 도시락이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잘하던 사업이 중단될 적에는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 곤란이라든지, 전체 수입 수재 악화라든지, 판매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도시락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려움을 저한테,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국장님이시고 전임 부구청장님, 그 다음 전임 과장님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 행복 나누는 도시락에 대해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그게 아마 지금 4월 30일자로 우리 구에서 시설물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해제를 통보했고 8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올해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취임하시고 우리 서구 관내의 공유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시설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봐라,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올 2019년 3월 달에 이행을 하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구 전체적인 상황이면 다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이 맞다 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해당 천마복지회관 쪽으로 세 번이나 공유재산 천마복지회관 퇴거 조치 이행촉구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1차 언제 보냈냐면 9월 4일 날 보냈고요, 2차 9월 17일 날 보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9월 30일 날 내용증명서를 또 발송을 했습니다. 이쪽에 행복 나눔 도시락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시설 보강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제가 이 말씀은 정말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나름대로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019년도 3월 달부터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주무님께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 방문도 하시고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이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사전에 센터장님과 의논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천마복지회관을 운영하신 그 노인관 복지 대표자님도 매년 이 시설 임대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계약 갱신의 절차를 밟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분들이 여기에서 공적인 사업이든, 사적인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한번 인정받은 게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해오셨는데 이제 이게 이 시점이 올해 4월로 이제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기존시설의 투자에 대한 분야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 가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그 분야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천마복지회관의 활용도, 그리고 그 임대가 끝났을 적의 종료 문제, 그리고 안에 투자했던 분야에 대한 시설물 철거 등은 어차피 노인과 복지 대표자님하고 협의돼서 상의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된,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그에 따른 조치는 같이 이행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요. 안에 내부, 세부적인 사항은 당초 이분들이 우리 구와 시설물 계약을 할 적에 계약 약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번 2019년도 3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에 대해서 향후 시설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1년 전이나 아니면 2년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실사를 실시를 또 했었어야 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김성호 부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장이, 그때 당시에는 담당 부서장님도 틀립니다마는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쪽에 18번을 방문을 했어요. 현장 조사를 나갔어요. 현장 조사에서 결론이 난 게 뭐냐 하면 2018년도 12월 달까지 조사를 나갔어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어렵다, 접근성도 어렵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좀 유지하기 힘드니까 우리 천마나눔도시락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 3월 달에 담당 부서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주무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 하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이 시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시설이 어디 있고 이 시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시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자체도 몰랐다니까요, 국장님?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 노인과 복지의 도시락에 대해서 무상급식 공모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구민지역아동센터에 급식에 대한 유상 계약도 맺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몰랐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구의 어떤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걸 또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급식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도시락의 질에 대한 그런 불만족 사항 등이 나와 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에 좀 지장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질이라는 거는 다 개인별로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 중에 51%만 맞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맞습니다, 3,000만 원. 행복 나눔 도시락 센터와 우리 구와 연계해서 100명 상대로 60일 동안 사업을 추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추진한 과정도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기 전까지, 이전까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방치해 놓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서구청에서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존치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저 시설물이 우리 구 라고 해가지고 사단법인인 노인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경영에 어떤 참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야이고요.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전체 형편성 문제하고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되면 또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인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분야는 조금 의견이 저하고는 다른 그런 생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무방비로 두었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3월 달부터 현재까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언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실제로 안 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건물에 대해서 퇴거조치를 하니까 자기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대부료를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받은 상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 우리가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는 건 맞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건물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SOS를 얼마나 많이 쳤는데도 우리 관에서는 한 번도, 한 번도 이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사하구, 영도구, 남구에 급식을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도 부분이 작년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우리 관할에 요청을 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그만 둘 건데 굳이 고쳐봐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입구, 들어가는 입구부터 맨홀 같은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조치도 한번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료를 받았으면 대부료를 받은 그 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행복도시락 건물사용 지급 임대료 제가 내역을 받았어요. 11년 동안 딱 1년만 맞았고요, 처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 했을 때 11년 중에 1년만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했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두 번째 요구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8월 31일까지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분들 서구에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 우리 서구에는 많은 결식아동과 정말로 손길을 요하는 노인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그 센터장님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은 미비한 점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계약기간은 8월 31일입니다마는 한 번 더 찾아가셔가지고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우리 서구에 조금이라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한번 가볼 의향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는 오늘 지금 주민복지국, 복지국의 업무분장이 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그리고 또 시설사업단 이제 이 두 과에서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우리 서구의 조직을 볼 때 사업부서는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이 복지정책과와 시설사업단에서 나눠서 할 만큼 이게 정말 업무가 과중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을 사회적기업도 가고 마을기업도 갔는데 두 과에서 다 나오셨어요. 복지정책과, 시설사업단에서, 복지정책과는 선정이나 마을기업의 지정이나 취소, 보조금 관련 또 시설사업단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이 두 과의 업무를 보면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들어야 할지 질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두 부서가 다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 도대체 이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만큼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게 보이십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정책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종전에 없었던 마을기업 업무 이게 이제 시설이 위에 중앙 부처부터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식이고 고용노동부부터 행자부부터 부산시부터 각기 다른 기업의 행태를,

은주

배은주위원

그 내용을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은 다 알고, 제가 국장님께 지금 답변 드리는 건 우리가 그 업무를 나눠서 할 만큼,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부서에서 이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지도 감독하고 다 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간에 복지과에 있다가 경제진흥과에도 이 업무를 맡았다가 다음 또 다시 일자리 정책을 몰아가지고 복지정책과가 3개 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또 일자리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내려가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가 사실상 일을 해보면 중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선정하고 또 뒤에 사후관리 문제하고, 이제 이 분야는 타 구, 저희들도 직제를 하면서 타 구 사례를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하고 문제점을 많이 밝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일은 어찌 보면 한 군데 모아도 될 분야도 되고 또 갈수록 이제 이 업무가 세분화되어 나가면 또 세분화해야 될 분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이 딱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요. 선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같이 점검, 감독을 하면 금상첨화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리 하는데 아마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계속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배분한 거,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방 지정, 제일 처음 지정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재지정은 또 시설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재지정도 하지만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또 시설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복지정책과가 처음에 선정하고 시설사업단에서 민간위탁 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마을기업은 저희가 7대 들어와서부터 지금 8대까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법들이 세, 네 가지 관련법들을 거의 저희가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시설사업단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이 두 부서를 함께 나눠서 업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명확하게 만약 꼭 시설을 나눠야 한다면 명확하게 그 업무 범위를 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재지정까지도 해야 된다면 그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다 알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추석 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업은 생활지원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건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관련 업무는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기존 관리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저희 구 내에서 무연고로서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는 분야는 사회복지 하나의 정책상 우리 복지정책과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전체 복지 업무의 총괄적인 현황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맡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도 지금까지 쭉 위령제를 안 지내왔던 사람들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한다, 라고 하면 관련 부서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분야는 또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고요. 또 하나의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분야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또 무연고에 대한 분야는 생활지원과에서 또 그쪽으로,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 문제를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도 있지만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 두 부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이 만약에 부서가 이 지금 시책사업이 복지정책과나 또 생활지원과, 이렇게 업무가 정말 총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조금씩 나눠서 하는 이런 업무 같으면 복지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니 이런 부분을 해도 되겠다, 물론 시책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아예 딱 떼어서 생활지원과가 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또 생활지원과에 올라왔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제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는다, 라고 하면 처음에 시책사업을 할 때 그때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계획서도 보면 개선 및 보완사항에 기획감사실 및 생활지원과 괄호해서 무연고 사망자 업무 주관 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시책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주관 부서하고 함께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지 주관 부서는 정말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이 일을 했다, 라는 게 그래서 도대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던 거는 아닙니다, 그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도 가지고 왔고 또 복지정책과 예산도 있는 거 보면 이게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시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사업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복지 분야도 명확하게 과가 나눠질 적에 업무를 세분해 가지고 탁탁 쪼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장애자 문제라든지, 어느 분야의, 노인 분야라든지 이걸 딱딱 나눠가지고 이거는, 노인은 그러면 가족행복과 분야다, 이 분야다, 이렇게 자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가 복지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도 아마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노인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A업무, B업무, C업무 노인 업무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떼어주고, A부분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맡아라, B부분은 생활지원과나 가족행복과에서 맡아라,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총괄부서라고 해서 했다, 라는 게 조금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래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분야 같고요. 무연고 사망자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이제 이렇게 지적 부서를 찾았을 건데 처음 이제 하다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한 것 같고 다음부터는 그 업무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러면 사실은 주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힘 빠지겠습니다. 제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관 부서에다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힘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 그 부서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업무를 분장을 할 때는 명확하게 이 일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주는 게 우리 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타워가 되셔서 그렇게 업무 지시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이런 사례가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허승만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지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남일이네 생선가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남일이네 생선가게 제일 처음 했던 의도가 뭡니까, 생선가게의 의도가? 처음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했던 내용을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우리 서구 관내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수산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얻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최초의 목적 아닌가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최초의 목적은 생선가게였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생선가게가 지금 폐쇄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조금 시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허승만위원

조금이 아니라,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위탁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중간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알아야 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수탁이 된 지가 언젠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2015년도부터 계속 해 와 가지고요,

허승만위원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다른 데, 즉 말해서 민간위탁자 그거로 해서 사단법인 마을기업협회로 지금 수탁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언제 되었는가 아시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2015년, 2016년도에 마을기업이 신청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고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 수탁이 된 날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7월 10일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수탁된 거는 2019년도 9월 1일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 공백이 된 거는 9개월이 공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9개월이 공백이 된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아까도 우리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부서 지정하고,

허승만위원

부서 지정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이거는 해당 소관 부서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있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시설사업단에서,

허승만위원

사업단에서,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심의를 구성하고 다,

허승만위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있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 자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요, 이런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만드는 사회, 그리고 뭐 소방 그래 해 가지고 지정된 것이 지금 현재 사단법인 마을기업협회입니다. 근데 사단법인 마을기업협회는 위치가 어디죠? 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현재 사업장 주소하고 일치된다고,

허승만위원

일치됩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지금 바로 해 가지고 일치되면 그 일치되는 주소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랑의 생선가게 안에 있는 원래는 생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랑의 생선가게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역 향토 그거로 해서 고기를 하는 걸로 돼 있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생선 주로 위주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그 생선가게에 있는 지금 수탁자가 마을기업이 아니고 정반대의 업체에서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협회가 뭐하는 데 입니까, 지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 분야는 한국마을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가 전체적으로 협회 관련 일을 하는 총괄 분야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아마 시설사업단에 한번 또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국장님 그거는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그거는 실 사업단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랑의 생선가게에 3년간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국가로부터 제일 처음 임시적으로 1,000만 원 받고 그다음 또 되면 3,000만 원 받고, 5,000만 받고, 총 9,000만이란 돈이 나갔습니다, 그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마을기업 전체가 어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각 부서별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 이익이 없어서 지금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폐쇄가 되고 나면 그 생선가게 안에 있는 처음에 돈이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안에 있는 이제 비품들, 시설들 이제 이게 해당이 되겠지요?

허승만위원

예.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마을기업을 할 적에 전액 국·시비 등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허승만위원

그거는 누구 돈입니까? 국·시비는 누구 돈입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국민의 돈이고, 뭐, 세금이죠.

허승만위원

세금이죠, 그죠? 예, 말씀하세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임의대로 처분할 수가 없고요,

허승만위원

예,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사회적기업 안에서 그걸 필요한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는 그래 돼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허승만위원

현재까지도 아직,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일부는 냉장고라든지 안에 시설물 등은 주로 부산시내에 있는 이제 사단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분야의 해운대, 기장, 북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많습니다, 협동조합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했고 예를 들면 이제 냉동소 케이스 같은 거는,

허승만위원

인수를 했다고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인수를 해가 갔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가져갑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갔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갔습니다.

허승만위원

정말입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냉동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금정산 문화체험촌으로 이렇게 되고, 작업대는 이제 또 중립 공동체 조합 동구 쪽으로 이래 가고 내년에는 별도로 여기들이 물건 인수·인계하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맞다고 봤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이 협회에서 수탁자가 지금 어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지금 사후, 이후의 수탁은 아까처럼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도시재생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 일자리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러니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 놔 놓고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있고 그 다음 또 선정이 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도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 보면 이 선정을 해야 될 심의위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심의위원들이 수탁자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절차를 이제 거치,

허승만위원

절차상의 어떤 수탁자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있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절차는 그쪽,

허승만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아직도 우리 복지정책과나 시설단에서 안 하고 있다고 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분야를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이거 이제 관련 부서하고,

허승만위원

또 관련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하라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이게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분야지,

허승만위원

근데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면 국장님이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 이런 어떤 걸 다 받다 보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 부 소관이 아니고,

허승만위원

알지 않겠나.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제가 좀 모릅니다. 시설사업단에 관련되는 분야하고 동 떨어지고 있고 또 제가 뭐 보고를 받는 그런 그게,

허승만위원

시설사업단에서 저 허승만이 이야기 하는 거 들으면 나중에 제대로 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께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정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수요자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사각지대 제로화, 안전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추진 사업들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주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이미경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유민영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용호 복지기획계장은 교육중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그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하셨죠, 날짜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9월 5일 날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령제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동별로 자치위원장님들이랑 단체원들이랑 그렇게 초대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위령제 대상자들이 전부 다 동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대3, 서1, 부민, 아미, 초장, 충무, 남1, 남2 거의 서구 13개 동 거의 다 동이 대상자들이어서 동별로 자치위원장님, 통장님들, 단체원들 다 초대를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각종 유관단체 분들이 참석을 하셨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관련된 혹시 뭐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 전혀 없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없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행정적으로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바로 병원에서 이제 냉동고에 있다가 바로 연락이 되면 바로 이제 화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위령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자들을 모두 모셔 갖고 이제 제를 지내 준 거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 우리 보통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우리 주민센터에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무연고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우리 구 무연고 사망자수는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시작할 때 8월말까지 현재는 지금 그때 20명이었거든요. 11월, 12월 거는 생활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거 무연고 사망자 추모행사에 관련해서 우리 추모행사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다 우리 서구분들인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다 관내 병원 사망자는 이제 무연고 6명이고 수급자 14명중에 14명은 동 담당자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은 다 우리 구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서구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서구에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수급자들은 전부 다 저희 구에서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면 우리 서구에서 다 이렇게 앞으로 다 이렇게 앞으로 위령제를,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 우리 구에서 위령제를 지내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죠? 현재, 진행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무연고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전부 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서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한 열네 분 정도 되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4명이고,

정재

황정재위원

타 구에 계신 분들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타 구는 아니고 우리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입니다. 연고자가 없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타 구, 주소지로 보통 분류하지 않습니까? 주소지로 봤을 때는 타 구에 한 여섯 분 정도 계시고 그렇지만 서구에서 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다, 이렇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관내, 저희들이 관내병원 같은 경우는 무연고기 때문에 이분이 전국에 있는지, 다른데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총 2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구가 14명, 타 시구 6명, 총 한 20명 정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타 시구가 아니고, 타 시구가 확인이 안 되죠. 무연고 사망자기 때문에 병원에서 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에 방금도 우리 배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도 생활지원과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무연고 관련은 생활지원과 업무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사망자 위령제를 개최한 이유를 다시 한 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책사업이고 어디 지금 소관이 안 되고 위령제 관련이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시책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지원과 하고는 협약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협의 없이 구청장 관심 사항이라서 복지정책과에서 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뻔하게 이 사업이 생활지원과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생활지원과 협의도 없이 뚝딱 여기서 지금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관심 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에서 생활지원과 협의도 없이 바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협의를, 위원님,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생활지원과에서 명단을 다 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과 명단을 받았지만, 방금 얘기하셨지만 조례도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의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생활지원과와 전혀 협의 없이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저기 복지정책과에 되어 있어서 제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지지사업에 관심도 많아요. 아주 좋아하는 사업 같아요. 관내 유관단체들 모시고 전국 최초로, 그런 사업이다 보니 자기 주무부서도 아닌데도 복지정책과에서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인단 얘기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책사업으로, 예. 복지정책과에서는 저희들이 전체 사회복지 시책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선도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그 동안의 무연고 사망 관련 해가지고 협의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위령제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하는 업무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 처음 하는 업무는 하지 못합니까? 복지정책과는 할 수 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시책사업, 위령제기 때문에, 무연고 위령제라 해서, 시책사업이라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위령제든 어쨌든 간에 생활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저는 보여 집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했어야죠, 질의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받게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구청장의 관심 사업이고 구청장이 아주 관심이 많아요, 이 사업에. 관내에 관계 단체에 계시는 분들 백여 명 모시고 하는 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협의 했는데 위령제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구청장님께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그 조례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세요. 해서 계속 안고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조례안을 올립니까? 계속하시면 되지,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처음에 시책이나 아무튼 사업이 처음 생겼을 때는 시작하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주무부서라도 생활지원과에 주셔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할 것 같으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럼 조례안도 복지정책과에서 올렸어야죠, 이런 질의를 받지 않으려면. 생색은 다 내고 조례는 이제 생활지원과에 주시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조례도 저희들이 다 준비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위원님. 했었는데, 법무계에서 주관부서가 아무래도 해서 협의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국장실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행사 관련해서, 행사비 관련해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합동 위령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없었어요, 이 사항은. 예산 편성도 없었고요, 맞죠? 저희 이 행사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업무보고 때 없었죠?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당초, 2019년 당초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없었으니까 예산도 편성 안 됐을 거고요. 예산 편성됐습니까? 아니 업무보고도 없고, 예산 편성도 없고, 필요한 예산은 따로 빼 놓은 구청장님 딴 주머니에서 가져와서 쓰셨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쓰셨죠? 물론 이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지금? 사업비 보니까 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술, 음료수, 제수용품을 사다 쓰셨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걸 구 전체 사무관리비 5년 치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 저희 구 전체,

정재

황정재위원

집행내역,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사무관리비는 어디다 씁니까? 보통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놓으면 어디에 씁니까, 주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통 일반으로 사무관리비에는 일반 수용비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많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행사비로 쓰는 거는 아주 극히 좀 드물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드물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도 없고 업무보고도 없는 것을 아주 드물게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갖다가 끌어다 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소모품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아니고 제수용품으로 구입을 저희들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예산은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갖다 쓰셨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POOL경비로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갖고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페이지 114페이지, 저도 한번 봤습니다. 볼까요? 아주 이 편성도 제가 16년 17, 18, 19년도를 제가 세부내역을 봤어요. 대부분 여비나 실비 이런 용도로 지금 이 예산을 쓰고 있어요. 저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비로는 끌어다 쓴 게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 여비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여비, 경비 이런 예산으로 씁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행사비로 쓸 것 같으면 이거 지금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올해 안에 예산에서 이거 다 삭감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산 쓸 것 같으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는 1번은 교육, 세미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번에 체육행사나 문화제행사 등 이래가지고 출연자 및 발표자의 공연비 사례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연 이 행사를 문화행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도 합니다. 문화행사로 볼 수 있다고 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집행내역을. 다 지금 실비나 교통비로 쓰고 있어요.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업무보고도 없는 이런 행사를 느닷없이 만들어서 이리저리 예산 끌어다가, 우리 제 지역구, 저도 몰랐어요, 이 행사 하는지. 아마 다른 위원들도 몰랐을 거예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의회 초청을 해가 의장님이 오셔갖고,

정재

황정재위원

의장님만 가셨지만, 의장님만 초청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은 몰랐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하세요?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죠? 조례도 만들고 근거도 만들어서 내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이걸 보면. 다 지금 문화 행사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 하겠지만 근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차, 3차 추경 때도 할 수 있고요. 예산 편성해서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즉흥적인 계획 없이 의회에 승인도 없이, 보고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계속하다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항상 사망할 때,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게 좀 많이 애로사항도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령제니까 아주 좋은 취지다 생각해서 제가 추진을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보여 져요. 그러나 절차라는 게 필요하죠. 근거도 필요하고요. 보고 없고, 편성도 없이 짬짬이 돈 끌어다가 이런 느닷없는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올 예산안에서 여기다 끌어다 쓴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 쓸 것 같으면 폭넓게 해석하라고 해놨지만 이런 예산은 주로 필요한 예산을 써야죠. 이렇게 구청장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써도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제수용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으로 구입,

정재

황정재위원

예, 취지에 맞습니다, 보니까. 취지에 맞아요,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그러나 제 기준으로 보면 또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거 필요한데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될 사업에 쓰라고 사무비를 준 건 아니에요. 행사비로 사무비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예산 깎아야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요즘은 가장 좋은 게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어르신들이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혼자 있어도 아무 걱정 없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저는,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아주 저도 공감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시책을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책과에서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조례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계에서 원래 무연고 전체가 생활지원과에 있는데 생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하는 것도 넘기고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얘기 하시는 게 우리 구민들 위해서 하신 거니까 맞아요. 그러나 근거와 절차, 다 맞춰서 하시라는 얘기죠. 업무보고하고 예산편성해서 조례까지 다 만들고 해서 내년에 해도 충분한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근거 부족으로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입니다. 아무리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야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절차상 신중하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마을기업 관련돼서 제가 9개소 관련 돼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페이지 296페이지 마을기업 9개소 관련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9년도 10월까지 우리 9개소가 총 사업비만 81억 8백만 원 시 보조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6억 4,800만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마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좋습니다. 마을기업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정 근거로 마을기업을 지정을 하고 운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은 해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서류를 공모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다음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보고를 시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가 내려오고 예비마을기업에서 다시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 마을기업 지정 신청 공모 기간이 있습니다, 공모 기간이. 있으면 이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올리면 지정 관련은 행안부 소관이고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부산광역시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위탁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 올라오면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하는데 위탁 법정 근거는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마을기업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지정 보조금을 준 부분에서 협약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거점센터라든지 그 관련에는 시설사업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그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된 예비마을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다 저희들 거점센터에 있다 보니까 마을기업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조금 줄때만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2015년도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지정 같은 경우는 재지정 기간 동안 저희 협약을 하게 돼 있고 거점센터에 있는 거 관련해가 시설 관련은 시설사업단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다면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운영관리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금방도 시설사업단에서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복지담당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시설단장님하고 소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어야죠. 그래서 이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릴까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서구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마을기업들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카페도 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마을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운영하는 거는 그 마을기업의 자기 사업의 일종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기초단체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2019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의 페이지 79페이지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주 계장님께서 알고 계실 건데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근거, 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조례 같은 경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우리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 시설사업단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있죠, 운영지침을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근거법령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에서 저희들도 추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추후 마련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이 오게 되면 저희들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추진하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이 마을기업 협약서를 제가, 9개 마을기업의 협약서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마는 독특한 조항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 조항들이 일괄성이 없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우리 이 협약서도 어떻게 만들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9개 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과 한번 의논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을 갖다가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은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보고 해 가지고 같이, 그리고 마을기업 연구원들 하고 같이 현장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하고 이 취지가 맞는가, 장소 그거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보고 해 가지고 상부로 전달을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심사 기준은 한번 보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석진

강석진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걸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없었습니까? 신규든 재지정이든 이 마을기업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포함해서 지정을 할 때 심사 기준표에 맞게끔 배점표에 맞게끔 지정을 합니다. 맞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알기로는.

석진

강석진위원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심의위원이 있는 거고 시설사업단에서 할 때 그런 거고, 저희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심사는 우리,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석진

강석진위원

부산시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한 거에 대해서 가보하고 검토보고를 해서 시청으로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는 시청에서 결정을 하고 지정과 재지정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정할 때 재지정할 때 심사기준을 보았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공동체성, 예를 들어 공공성 및 지역성 그리고 기업성, 그 다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보면 이게 80점 이상이 되면 다시 재지정을 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근데 제가 기업성에 보면 향후 계획의 충실성 및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배점이 20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기업 전체를 보면 제가 본의원이 판단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기업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근거에서 이 마을기업들을 지정하는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 과장님,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보조금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최초지정과 재지정 되었을 때 보조금 줄 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유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공공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그게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가 거의 다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개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재위탁을 줌에 있어서 이 심사기준표에 정확하게 맞게끔 판단하시라는 부분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때 정확하게 하고 재지정은 그런 게 없이 보조금 줄 때만 지정을 하고 기존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계속 구비 여건만 되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거점시설에 봐서 제가 현황, 어떻게 운영이, 직원채용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2017년도부터 18년, 19년도까지 직원현황을 제가 딱 보니까 2007년도에 닥밭골 문화나눔카페에 상근직이 두 분 계시고, 비상근 두 분 계시고, 고분도리 카페에 상근직이 한 분 계시고, 비상근이 한 분 계시고, 꽃마을플라워카페가 나름대로 이렇게 네 분, 그다음 기찻길 예술체험장 여섯 분, 부민하늘농원에 한 분, 천마산에코하우스에 열 분, 그다음에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그때 당시에는 예비마을기업이어서 없었습니다. 그다음 한마음 행복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보면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현재에 있어서는 한 군데만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 지정됐던 그 해당 연도에만 지정된 보조금이 나가고 계속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요, 3년차 1차 예비기업일 때는 1,000만 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지정 5,000만 원.

석진

강석진위원

예비, 이게 1차일 때는 5,000만 원, 2차일 때는 3,000만 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재지정일 때 3,000만 원.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현재 1, 2차 다 끝나고 3차도 다 끝났지만 한 개의 지금 마을기업만 지금 남아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기업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비 이번에 올해로 2019년 현재 예비 한 개와 그다음에 이제 재지정 한 개, 한 곳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재지정이 내나 고분도리?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재지정은 잇다.

석진

강석진위원

잇다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잇다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예비마을로 된 게 저기 고분도리마을에 총각맛집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총각맛집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여기서 보면서 제가 이 9개 거점시설을 보면 수익성도 한번 보고요, 월급, 기업별 월급내역서도 제가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마을기업의 보조금의 총사업비는 보조금 플러스 수익입니다, 진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서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9개 거점시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이 있습니까? 자 시간,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시간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있잖습니까, 인건비 지출 총액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 전에 하나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찻길체험하고 2010, 저희들이 이제 2000,

석진

강석진위원

2019년도 것만 말씀해 주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2019년은 없기 때문에 2017년은요, 꽃마을을 제외하고는 다들 수익을 창출했었고요, 2017년도.

석진

강석진위원

예, 2019년도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2018년에는 닥밭골하고 꽃마을하고 고분도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익 창출을 했습니다. 고분도리 같은 경우는 손실이 재투자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제가 19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인건비 지출 닥밭골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가까이 소요를 했고요. 고분도리카페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플라워카페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기찻길 예술체험장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부민하늘농원은 해당 없습니다. 천마산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는 2,760만 원, 그 다음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가 3,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한마음 행복센터 카페가 1,900만 원. 이 부분을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의문점이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 재무제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 가져간 부분하고 수익창출하고 이제 마을기업 운영상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을 가져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령액하고 우리가 여기 장부상에 재무제표상에 하는 거하고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제 20% 정도 저희들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석진

강석진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금, 잇다를 제외하고는 임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을기업 자체 그거기 때문에,

석진

강석진위원

자립형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자립형이기 때문에 임금을 저희들 한도가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 할 수도 없고.

석진

강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개 마을기업 전체가 있잖습니까, 적자생존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정말로 한탄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장사도 안 돼, 예를 들어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인원들을 많이 채용 돼 가면서 일자리, 우리가 주목적 사업으로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목적은 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수익성도 못 내고 기업을 갖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알면 정말로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 2019년도만 보겠습니다. 천마산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있잖습니까, 수익성이 그래도 나름대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다섯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근, 비상근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한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퇴직금 인건비 지출과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유보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9개 마을기업 중에 3군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자체도 없어요. 어떻게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퇴직금도 안 주는데 그 기업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에서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기업에 기여를 하는지도 제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많은, 질의 내용은 참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이런 것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방문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규정되어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이고, 12월 달도 저희들 다다음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은 매분기 1회 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자립형은 마을기업을 1, 2년차는 반기별 2회, 그리고 3년차 이상은 연 1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질의를 드릴게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 내용도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특별점검이나, 예.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기업 전체를 제가 전체를 보면서 마을기업을 우리 서구청으로 부산시로 신청을 하지만 우리가 마을기업 신청서류를 보면 1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를 하고요.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요. 임대차계약서, 그 다음 토지 및 건축물대장, 그 다음 가점 항목,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심사기준표죠, 그죠? 항목을 증명할 서류, 그 다음에 기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내용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방금 말씀하셨던 법원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서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무슨 증빙서류, 그리고 또 이제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쪽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서류가 하나 빠진 거 확인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수가 없겠죠, 이때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가 안 했으니까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지침 책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저희들이 사업자를 갖다 이게 지금 개인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 건강진단 결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명시를 했잖아요.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카페 그거 관련해서는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목적 사업만 하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영업을 할 때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그쪽으로 건강 관련 해가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안 내고.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 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입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영업 허가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영업을,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건증이라는 이런 서류들은 비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처음 들어 볼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처음 들어 보는 게 아니고 카페 관련이라든지 음식점 관련한 그거는 환경위생과를 통해 갖고, 보건소 통해서 그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위생 종사자는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대다수의 종사자들은 건강진단 비용이 비싼 병원을 안 갑니다, 보건소를 가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보건소 대부분 갑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보건소는 비치 돼 있습니까? 보건증 비치 돼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건증은 원칙적으로 그게 비치 돼 있는데, 보건증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했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이건 부분이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나 이런데 해 가지고 저희들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니 9개의 마을기업 중에 있잖습니까, 마을기업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있잖습니까, 보건소나 환경위생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한 번도 정기점검도 안 나갔는데 그 서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먼저 있잖습니까,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관 자체에서도 있잖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구비 서류 자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우리 담당자 말로는 확인 결과 마을기업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었고 최근에 저희들도 현장 확인했을 때 당연히 있다고 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석진

강석진위원

있다고만 할지, 확인을 한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들도 준수하라고 저희들도 공문 같은 경우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공문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님께서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서구청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서류 자체부터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조리를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피 부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뭡니까,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앉아계실 때 있지 있습니까? 저희들 커피를 갖다 주는 그분들도 보건증이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 관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서류부터도. 그런데 어떻게 마을기업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추후에 그 부분에도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라든지 협조도 구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받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현재 담당 부서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2010년도부터, 처음부터 이루어 졌던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서류부터도. 그런데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신다 말씀입니까?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저는 이 마을기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 닥밭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비기업에서 1차 예비기업, 2차 예비기업까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류를 요구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서류가 저한테 온 거는 협약서, 2011년도 그때 협약서 밖에 없어요. 협약서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협약은 저희들하고 보조금 줄 때 그때만 협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온 거는,

석진

강석진위원

근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2차, 3차 이루어 진 부분, 협약 이루어진 부분 협약서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차, 3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협약서를 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나갈 때 협약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3차 끝나고 나면 3년부터 5년까지 위탁 지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지만 1년차만 제가 협약서만 받았지 2년차, 3년차부터는 협약서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요구한 서류에도 없습니다. 협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지금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3차 이후에는 법령 근거나 행자부 지침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고 보관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한번 9개 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2010년, 11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닥밭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신규 1차로 되었고, 2011년도에 재지정이 되었거든요.

석진

강석진위원

재지정 협약서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이후의, 그때까지는 협약서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하고 협약을 안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금방 말씀 잘 하셨지 않습니까? 2차, 그때 협약을 맺은 그 날짜의 협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10년에는 자립형 사업으로 유사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없고 2011년 것만 있다고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올라올 것 같아요. 닥밭골 같은 경우는 동의안이,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무슨 동의안 말이세요?

석진

강석진위원

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마을기업 지정 관련이고 위탁 관련은,

석진

강석진위원

시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시설거점센터.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알고는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전에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현 부서장님으로서 하나하나 챙겨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후부터 반드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먼저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다섯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일단 지금 3번 마을기업 운영 관리 철저 여기에서 지도점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카드대장을 통해 비품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에서 산 물품들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7대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사실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저희가 그 카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할 때 저희가 만들어준 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아마 관리카드대장이 좀 비치가 되어 있었던데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이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이 물품들이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었던가라는데 대한 사실은 의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같이 행감장 갔을 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장하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그걸 했는데 이번 12월 점검부터 해서 제가 책임지고 대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1차 지도점검 자료를 받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4월 달에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 1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내구연한 다 되어 있었고 그런데 내구연한도 또 다른 마을기업하고 비슷한 물품인데도 또 내구연한이 많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식을 사실 행감 할 때 자꾸 빠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가 서식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그 서식이 가서 마을기업에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서식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가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때마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번에 12월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저희들 결과보고 부분에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5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및 물품지원 현황관리 체계화라고 하셔서 조치 결과를 어떻게 보내주셨냐 하면 환경개선 사업 및 물품지원 현황에 대해서 행복e음 시스템에 경로당 별 공사내역 및 물품지원 사항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은 시간상 올해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다 못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액셀을 하나 갖고 있어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전부 다 입력토록 할 것입니다. 지금 입력 일부는 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바빠서 다 못한 것 같은데,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등록하여 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였다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행복e음이 등록할 때 계획을 등록합니까? 아니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실행된 사항을 등록하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결과를,

은주

배은주위원

결과를 등록하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이 행복e음은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 그래서 일반인은 잘 볼 수 없고 사회복지 하시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이디를 받은 저희들 담당자 같은 경우만,

은주

배은주위원

예, 담당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 출력을 해 주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출력을 해줄 수 있고 그 화면상으로, 각자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출력물밖에 못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력물로 자료를 받을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굉장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사실은 신뢰가 없다 보니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받을 때 정말 화면을 캡처해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정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출력물과 캡처본까지 저희들이 다 제출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사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굉장히 자꾸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우리 문제인 직원들의 부서이동, 부서이동이 되고 나면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없으면 이 경로당에 어떤 물건이 갔고 어떤 보수를 했고 어떤 환경개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면 다 해드리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체계적으로,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욕구조사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지침 같은 경우 부분에도 저희들이 관리 업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요조사도 저희가 보면 수요조사랑 또 실행된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통 한 네다섯 가지씩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봐서 1순위, 2순위를 이제 정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순위 정해진 위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장이나 전기나 수도나 이렇게 갑자기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즉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데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씩도 해줄 수 있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아마 지시를 할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공평하게, 경로당도 공평하게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공평하게 물품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서 듣고 이렇게 하면 사실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남는 곳도 있고 모자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도시가스는 난방비로 또 지출이 가능하고 또 LP가스를 쓰시는 곳은 난방비로 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건 직접 가셔서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면 행정이 조금만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용어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설명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거의 경로당에는 거의 매일 나가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챙기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이게 완성이 되시면 그때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한 가지 칭찬을 드려야 하는데 그걸 깜박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박람회가 굉장히 좀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자리 박람회를 하려면 이 일자리 박람회 사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근데 이번에 여성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호텔 룸메이드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38명이 S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전체 10%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준 있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일자리 박람회에도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아서 인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베스트웨스트플러스호텔 룸메이드 50명, 그다음에 메리어트호텔 조리사 20명 이렇게 해서 면접도 보고 그렇게 취업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 데 대해서 직원들께서 발 벗고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데 대해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짜 직접 찾아가서 사정하고 해서 전부 다 유치한 겁니다, 직접.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고독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고독사 제로화 이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사회적위험군 고도가 있고, 고독사 우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고독사 우려 대상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초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이래 주름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부산에 보면 거의 다 4～50대, 5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0세, 대부분 50세 이상 남성을 하고 1인 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방문교육 실시는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방문교육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허승만위원

실태조사?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대상자 중에서 어떤 어떤 대상자를 추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통장이나 복지나래단, 그 다음에 희망리더 이런 통해 가지고 수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방문을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했으면 현재 우리가 연령층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고독사에 대해서. 고독사에 대해 연령층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 연령층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독사 관련 고위험군 가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66명입니다.

허승만위원

66명?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65세 이상도 있고요, 심지어는 20대들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월로 합니까, 어떻게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교육 자체가 있잖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고독사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주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주 1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 것은 관리대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하고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다 하고 심지어는 입력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우리 고독사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매뉴얼 작성한 게 있으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 특화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사업장이 어디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특화일자리는 저기 내원정사에 있는 여여카페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 사업비가 5,700만 원 들었더라고요? 들어가지고 2019년 7월부터 이 금액이 소진될 때 까지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원정사의 카페 운영을 한다, 내원정사 안에 카페 운영하는 거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인원이 한 25명되는 거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카페 운영을 25명이 어떤 식으로, 수당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는 사회서비스형이거든요, 여여카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형에 따른 기본적인 인건비는 29만 5,000원 보전을 해 주고 그 수익금에 따라서 각자 수익금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29만 5,000원 같으면 5,7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하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엄청 오래 가겠네요, 그러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5,700만 원 사실은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도 있고 커피 관련 장비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 안에는 5,700만 원 안에는 시설비도 있고 다 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장비비 같은 겁니다.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거,

허승만위원

그럼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얼마나 들었다는 내용은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 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 따로 제가 서류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서류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있죠, 복지관 자체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4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복지관, 맞춤형 복지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기본돌봄하고 종합돌봄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허승만위원

아니, 잠깐, 대상 자체가 4개소인데 4개소에서 2개, 2개로 나눠지잖아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희망맞춤형,

허승만위원

예, 아까 방금 말한 복지관 맞춤형 서비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민간협력에 대해서 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두 군데하고 종합사회관 두 개.

허승만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서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이 하고 있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부민하고,

허승만위원

노인복지관은 서구하고 부민하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예산투입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가 아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복지관에 내는 부분은 5억에서 보통, 다수 차이는 있지만,

허승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복지관 맞춤형 서비스에 나가는 그 예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맞춤형 서비스,

허승만위원

총 예산, 4개 업소에 나가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맞춤형 사업은 희망복지에서 하는 맞춤형 복지하고 저희들이 제가 방금 위원님, 착각했는데 노인 쪽에 하는 맞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복지에서 하는 맞춤형이 있는데 맞춤형은 기독교하고 서구하고 하는데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3,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하고 기독교.

허승만위원

서구하고 기독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기독교종합하고 서구종합. 우리 쉽게 말하면 다복동 사업하고 관계되는 민간협력 사업하고 통합사례관리 민간사업입니다. 민간협력사업.

허승만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복지관 4개소에서 두 군데씩 두 군데씩 해서 지금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소에 서구하고 기독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2개소는 서구하고 부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복지관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맞춤형 한 거는 복권기금사업으로 해가 6,000만 원 통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해 갖고 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26억이 나가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는 13억 800만 원이 나가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허승만위원

운영비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

허승만위원

운영하는데 몇 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죠, 그러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인원에 따라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에 따라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 나, 다형이 있는데, 다형,

허승만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13억을 받으면 몇 명이 이 인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나간다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통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허승만위원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이제 노인도 그렇습니다. 특화노인일자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노인을 현재까지는 만 65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노인이 어떤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노인이 65세 이상, 70세 이상인 노인 인구가 우리가 몇 퍼센티지가 차지하는가까지도 보면 노인의 어떤 일자리도 연령층이 이제 두꺼워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노인일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65세 같으면 요새 청년입니다. 제 나이 몇 살인가 압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51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몇 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켜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인일자리의 일부 휴지를 줍는다든가, 주 몇 회 2, 3회 해 가지고 20만 원씩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노인이 우리 서구에서 정말 정착해서 일하기 좋은 우리 서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현재 82개소에 123개의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었고 구에서 9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9대를 구에서 보관하고 계신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9개 보관한 거는 자체 사용 안 해서 반납한 게 4대인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기존 최근에 그것까지 해서 포함해서 잠시만요, 제가 자료 찾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123대 보급하고 구 9대 보관을 하고 있는 거는 경로당 남성한빛하고 꽃마을, 2.8부녀, 남부하에서 경로당 4대를 회수했습니다, 사용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회수 해가 4대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저희들 구입을 132대 했는데 실질적으로 82곳에 127대 밖에 보급이 안 돼서 그래 하고 나머지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기독교복지관하고 저희 구청에 과에도 4대인가 있고 기독교복지관에 5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보급된 공기청정기의 사용면적은 다 동일하지요? 용량,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구입할 때 똑같은 걸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사용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청정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통 용량은 아니고 보통 공기청정기 사용면적은 99.4㎡로 해 가지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보급 초기에 83개 경로당 중에 반에 해당하는 42개소에 공기청정기 2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42개소에,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처음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는데 방이 분리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만약에 어르신, 여성 어르신들만 계시면 분리 되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남녀 구분 있는 방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일부 회수해가 조정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현장 가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급은 제가 왔을 때부터 보급 돼 있으니까 아마 2018년도에,

성미

유성미위원

근데, 예, 당시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경로당을 둘러보면 할머니들만 계신데 면적이 99.4㎡ 보다 훨씬 적은데 방 턱이 하나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그 작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2개나 보급되어서 당연히 2개를 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지만 세금으로 쓰여 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좀 정확히 알았다면 이렇게 많은 공기청정기를 사들일 필요도 없었고 이걸 굳이 구에서 보관할 필요도 없었고 그럼 국비가 이렇게 쓰여 질 이유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공기청정기를 마구 마구 배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제가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42곳 중에 제가 보건데는 사용면적에 초과해서 간 곳은 12곳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혹시 아까처럼 면적은 해당되지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눠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지만 제가 간 몇 곳만 해도 그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할머니들이 아니면 경로당에서 수요조사 할 때 이런 간단한 기준을 두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대냐, 두 대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을 제대로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인데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 때 제가 조사해서 결과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질의를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도 다른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여다본 마을기업의 실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허술합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을 설정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설정 돼 있지 않고 작년과 다른 것, 뭐 별 다르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반드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정립을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서구의 마을기업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분화되어 있어서 저희조차도 이 업무를 파악할 때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여기에 물었다, 저기에 물었다 우리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뭐 담당자들은 분명히 나눠야 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혼돈스럽기 때문에 이 업무를 왜 이렇게 이분화 시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황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현재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시설사업단에서 마을기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다 가져가도 될 법한데 왜 이 업무를 일부만 가져갔는지 그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플라워카페는 마을기업 지정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복지과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과에서 일부 업무가 있습니까, 아직도? 플라워카페에 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으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저희들 업무에 걸쳐져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지정되어 있어서, 그럼 마을기업에 관한 점검은 계속해서 복지과에서 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위탁에 관련한 것만 시설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러면 시설사업단에서는 위탁에 관련된 지도점검을 또 합니까? 시설사업단에서도 지도점검을 하시거든요? 그 업무의 경계가 도대체 뭡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요건에 의해서 공공체성이나 지역성,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끝났는데 무슨 점검을 한단 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이란 본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을기업의 공공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니, 지정을 하고 나면 그건 이제 자립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마을기업인데 복지과에서 뭘 자꾸 이렇게 공공성이나 이걸 계속 점검을 하시냐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도 계속 이래,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거 사업,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지정 취소하지 않는 한 연 1회 정도 계속해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연 2회 이래,

성미

유성미위원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사업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설사업단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상, 우리가 공유재산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을기업 운영을 제대로 잘 하는, 마을기업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구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하는 본의원도 담당 부서도 헷갈리는 분장 업무가 지금 현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지정책과의 일이 아니고 구에서 업무를 분배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업무를 제대로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지정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께서 마을기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한테 한번 정식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마을기업이 무엇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미

유성미위원

예, 위해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역발전과 그 다음에,

성미

유성미위원

좋은 거 다 갖다 붙이시네요. 제가 정확하게 마을기업에 대해서 정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나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일부분의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의 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서 결국에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수단이고 결국에는 지역공동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체가 제일 기본목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서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공동체 전체에 공동체를 회복한다거나 사회가치 실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마을기업 몇 군데나 될까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이익이 우선입니다, 마을기업은. 몇 군데, 다 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지금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구의 마을기업은 몇 곳 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까지 포함해서 8개죠. 8개고 지금 저희들 보면,

성미

유성미위원

예비까지 포함해서 9곳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비까지 하면 9개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예비 9개고, 재지정 1곳이고, 자립이 7개고, 저희는 지금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지정 취소에 들어가 있고 다른 기업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내용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닥밭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기찻길이라든지 천마에코하우스 고분도리 이런 데는 전부 다 지역사회의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데 참여하고 이렇게 지역공동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사회 공동체의 전체의 이익이 아니고 행사성이나 단발성으로 지역사업에 약간씩 이바지하는데 그걸 전부인 양, 지역공동체에 공헌하는 양 지금 마을기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 기준 부산의 마을기업은 77개소이고 그중에 12개소가 카페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12개중에 5개가 서구에 있습니다. 같은 시점 기준 서구에 8개,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2019년 3월 기준입니다. 같은 시점 기준에서 서구의 8개 마을 기업 중에 5곳이 카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침서를 보면 주변 지역과 업종이 중복되는 것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는 왜 이렇게 카페가 많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거점센터를 만들면서 하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게 아마 거의 다 카페가 된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른 시 군·구에 여러 형태의 마을기업 보면 여러 형태의 이제 아이돌봄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폐품을 이용한 재생제품 생산, 누가 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서구는 대부분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기업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을기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그들의 동기에 의해서 마을기업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건물관리가 막막하니까 떠맡듯 마을기업이 시작되어서 이런 현상이 줄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지역마다 거점센터가 생기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부분,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대신1동 같으면 고분도리, 동대2동 같으면 닥밭골, 초장동 같으면 행복센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시작은 그러면 이렇게 아쉽게 되었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운영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출하신 마을기업 물품대장을 보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물품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무선 전화기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지침에 보면 내용연수가 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는 5년, 어느 곳에는 또 8년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8년이 내용연수인데 9년, 5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잠깐, 제가 전체 이번에 12월부터 지도점검하면서 내년까지 제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성미

유성미위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형태를 한번 여실히 보시라고요. 커피머신도 5년인데 5년, 6년, 10년, 냉난방기도 9년인데 5년, 8년, 9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앞으로가 아니고 이전까지 분명히 행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도점검 할 때 이런 물품관리대장은 안 보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할 때 물품 같은 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가가지고 이 기계가 이쪽, 저 기계가, 대장상으로 점검을 정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대장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 기계 같은 게 머신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성미

유성미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더욱 더 기준을 잡아서 마련해 줘야 되고 만약에 물품관리대장이 이렇게 엉망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후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2월에 다다음주부터 저희들 지도점검으로 돼 있습니다. 대장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거는 분명히 이제 하기로 돼 있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에서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 물품들이 자기가 생각한 내용연수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물품에 대한 소유도 분명해져야 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자나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것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 구입한 물품은 누구 소유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구입한 해 때는, 마을기업 거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을기업 취소되면 물품은 누구 소유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취소들은 저희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기업이나 이쪽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판매가 가능한지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한 물품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이죠.

성미

유성미위원

마을기업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 지정이 취소되고 나면 그 물품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성미

유성미위원

보조금 지원이 끝나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지만 자기들 마을기업에서 수익금으로 산거에 대해서는 거기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관없죠.

성미

유성미위원

상관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시설을 리모델링할 경우 마을기업이 취소되거나 협약이 취소되면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그리고 지정이 취소된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대야 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지정하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성미

유성미위원

왜냐하면 공간이 지금 애매한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행정재산이거든요, 개인재산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너무 애매하고 지금 담당자조차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전반적인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지금 임대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위탁은 시설사업단의 일이기는 하지만 마을기업하고 맞물려가면서 이게 지금 어느 한 부서에 일이, 만약에 이걸 한 부서가 맡았다면 그 부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다 엉켜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근거 없이 지금 무상으로 다 임대되어 있고 제가 나중에 시설사업단에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이 근거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전까지는 근거를 다 댄 부분들이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면서 무상은 거의 없고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만 무상으로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밖에 줄 수 없습니다. 최대가 50%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이, 담당 주무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간부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일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또 다음 드리겠습니다.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물품관리 전환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소유 전환이 된 건 타 구로 되어 있던데 서구의 마을기업에서는 이런 물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수요 조사할 때 전부 다 직접 다 통화하고 전부 다,

성미

유성미위원

통화도 하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언뜻 보기는 이제 컴퓨터나 카드단말기, 진공포장기 같은 경우는 어디라도 있으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셨다니까 물론 이제 필요 없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수요조사를 처음에도 저희들이 그전에 나가기 전까지도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제 위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창기 때는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안 나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신규하고 나서 재지정 들어갈 때 사업계획서로 신규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과 이행된 사업 간의 격차가 클 경우 재지정을 함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던지 그 부분에 서류 점검에서 어떻게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지정할 때는 체크리스트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업성의 지속성에, 자립성에 조금 더 점수가 더 많이 가는데 앞의 사업과, 사업 계획과, 문서상의 사업 계획과 실제 이행된 사업 간의 격차가 대부분 다 큽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 재지정함에 있어서도 어떤 절차, 예를 들어서 기간을 조금 더 보류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모두 재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았는데 재지정 이렇게 가능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 행안부 같은 경우에서 기업성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성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 심사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요. 기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사항에 없다고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기업성은 검토사항에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 외에는 거의 다 시나 행안부에서 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이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진단을,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재지정을 할 때에는 구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올리는 거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재지정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동체성, 그 다음 공공성 및 지역성, 그 다음에 보조금 활력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충실성, 매출 및 이익수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검토보고서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한 플라워카페 같은 경우는 시설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부담을 가지고 전혀 손을 안 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매출 부진으로 당연히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플라워카페를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데코 수선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에서 자립형 마을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자립형 마을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 담당부서인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 부서에서는 위탁에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일체 손을 못 대고 손을 댈 경우는 너희들이 원상복구 하라고 그렇게 한 거고 저희들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운 마을기업이긴 하지만, 조금 불편한 마을기업이긴 하지만 기찻길 예술체험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수익시설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선정도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행사성이나 또는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마을주민에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조합원들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면서 정말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모범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저희 다른 마을기업들도 좀 바라보면서 만약에 사업 취지에서 벗어났다면 그런 부분들 빨리 환기해서 마을기업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드렸는데 마을기업이, 우리 마을기업이 사회적인 가치실현이나 공동체 협약에 다소 부진하다면 건전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건전한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분들에게 일정 기회가 주어졌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다른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자리를 내어드려서 일정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지금 취소가 안 되고 계속 2010년까지 시작한 곳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특혜라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을 단위로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처음에 지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구비조건이나 원칙에 어긋난다하면 마을기업으로 취소를 하겠지만 취소할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자립도 안 되고 몇몇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게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본연의 마을기업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하지만 그 기업상의 예를 들어서 경영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관여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지정취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을기업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구 사업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나 또는 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저는 공정함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을기업에 기회의 접근성을 투명하게, 형평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서 일정기간동안 자립하지 못하고 일정기간동안 마을사람 전체에게, 전체는 될 수 없지요, 물론.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돌아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열어주는 이런 부분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기업 어디든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개방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건만 맞으면 전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말하기는 정말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만큼 알고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점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또 일정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기회가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일정한 마을기업을 함에 있어서 지정 취소되는 요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취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게다가 행정재산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시설사업단과 이 업무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기준을, 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3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자립해서 나가서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19년도 마을기업 지침서를 보면 특별하게 이전에 없던 지자체의 역할이 생겼습니다. 아까 강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마을기업의 발전 방향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든가, 사실은 지금 나라에서 계속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면 저희도 저희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래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추진하는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법만 되고 조례 이런 부분만 되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그때까지만 기관 같은, 지금은 업무, 무상임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자기 장소에서,

성미

유성미위원

예, 취지에 맞게 이제 마을기업이 잘 운영되고 저희도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먼 돈, 또는 나라 돈을 어떻게 빼오느냐 연구하는 경우가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를 컨설팅해주는 업체, 단체, 개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 컨설팅을 받아서 마을기업 선정은 되었지만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서 자생이 어려운 부실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공짜 창업해 드립니다, 라고 광고하며 사회적 기업 브로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청년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경제 승인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브로커는 물론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조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술한 감독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 보조금이 자칫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고 저도 말씀드릴 게 선량하게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그걸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일이 어려운 만큼 만약에 부서를 옮기시더라도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정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적 보호 대상자 지원과 장애복지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보장계장입니다. 허미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명실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최희숙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장애인단체가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복지연합회, 협회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제가 7월 달에 와서 정확한 사실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회가 있고 그 밑에 지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지금 이제 분리돼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이 통합이 잘 안 되는 건 제가 아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두 단체가 있었거든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또 복지연합회란 단체가 불쑥 또 새로 생겨났어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사실 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이 3개 단체가, 그러면 이 3개 단체 회원 수는 각 단체마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회원 수가 저희가 일단은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 정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장애인 전체로 쳤을 때는,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러면요, 복지연합회는 몇 명쯤 됩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복지연합회는 현재 회원으로 등록 돼 있는 게 장애인협회는 6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200명,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연합회도 한 200명 정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렇게 3개 단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또 단체별 지방보조금이 또 증액이 됐어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보다 2018년 보다 2019년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8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단체가 3개, 똑같은 단체가 3개 나눠진데다가 물론 또 서구청 사회단지보조금을 살펴보니까 원래 이 단체에서 다 이 단체에서 이렇게 좀 증액을 해 주라, 요청도 있지마는 각 단체별로 좀 올랐어요, 전부 다 이렇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도 받지마는 어떤 자부담으로 행사를 이렇게 엎어서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협회 쪽에서 부담이 좀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좀 늘려주면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 해서 이렇게 올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바다축제, 장애인복지엽합회에 한마음수련회 예산을 200만 원씩 쓰는데 이 용도를 어디로 씁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한바다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락공원에서 전체 지체장애인 증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수련회는 아직까지 별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12월 달에 아마 이 행사가 이루어질 건데 송년의 밤 행사 식으로 아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이 구에서 장애인 3개 단체 통합을 위해서 좀 힘을 써주시고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분들 이 예산이 그냥 하루 먹고 이런 쪽으로 조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장애인 복지연합회가 새로 생길 때도 그 과정도 제가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분들끼리 이게 안 맞다보니까 지체장애인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복지연합회를 또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한 단체가 3개로 나눠지고 또 각 단체별로 또 이게 이렇게 또 단체 지방보조금이 지급되고 예산 낭비입니다. 과에서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얼마 전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다녀왔죠, 그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문제점을 오늘 한 가지 더욱 이야기를 드릴 테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구의 어떤 지원을 받는 거는 없죠, 시비로 움직이고 있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하고 우리 감독권은 우리한테 있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점검이나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제가 그날 현장을 다녀오면서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2층에 샤워장 있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샤워장에 그 날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일단 그날 같이 저희하고 봤겠지마는 현재 저희 이제 각종 자재나 물건이 조금 젖어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 샤워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서 혼자서 실질적으로 목욕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저희가 목욕이나 이런 보조원이 있어야 그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서 어떤 보조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중지된 그런 상태고 또 그날 또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조금 시설적으로 조금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 어떤 보조시설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허승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 위원들이 다른 건물에 대해 또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준공이 나기 이전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에 조목조목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샤워장에 가보니 장애인이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등등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준공을 이런 시설이 준공이 나기 이전 우리 관에서 꼼꼼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그 장애인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계신지 알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20명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0명이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20명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꼬마붕붕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샤워장에 가보니까 창고 겸 이런 식으로 잡다한 어떤 자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자재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장애인시설에 공간이 없어요, 바깥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날 내려오다가 보니 1층 부분에 계단 옆에 공간 펜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있던 샤워 시설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어떤 점검이 나가더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샤워 시설에 그런 창고가 되어 있고 이런 거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도 뭐라고 안 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하는 분들은 어느 시설에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 창고라든가 이런 거 관장님이나 시설장하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목욕하고 시설이 잘 되도록 저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재활원 우리 가 보셨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도예의 숲에 보면 도예의 숲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도자기나 다른 어떤 등등을 만드는 데죠, 그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도자기 제조하고 그 다음에 콘센트 같은 거 만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인원이?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43명입니다.

허승만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그 중에서 이제 교육생이라 해 가지고 좀 정도가 심해서 도자기 쪽은 못하고 그다음에 콘센트 그거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육 장애인 이렇게 해 갖고? 그분이 한 17명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이십 몇 명이 이제 도자기 굽는데 그렇게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매일 나옵니까, 그분들은?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원칙상은 매일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루 나오면 길게는 4시간 정도, 짧게는 3시간 정도 이렇게 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허승만위원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도예의 숲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도예의 숲에서 하면, 도예의 숲에서 하고 그다음 또 우리 구에서는 감독 안 합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우리는 합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점검을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나가서는 안 되겠습디다. 왜? 그날 혹시 보셨는가 몰라도 44명이 일하는 자리에 거기 몇 명 앉아 있었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그날은 좀 적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원장하시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 합디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연말이라서 무급휴가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그걸 나갔다 해서 지금 인원이 적다고,

허승만위원

그거 확인했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날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말이라서 지금 보통 일을 하면 휴가를 안 하면 이제 돈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주는 이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수시로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 그럼 44명에 대해 가지고 통장이나 통장 사본이나 통장 돈이 나간 어떤 거는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허승만위원

해봤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한 말씀이 계셔갖고 한번 확인은 해 봤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또 알아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국·시비나 받아서 또 구비나 받아서 나가겠지마는 그 돈 자체는 지금 현재 앉아계시는 과장님, 또 저, 여기 계시는 모든 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나갈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이 서면 분기별로 최소한 분기별로 나가든 월별로 나가란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다면 분기별로라도 나가야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1년에 한두 번 나가면 나갈 때만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어떤 식이 될 수도 있으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수시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여성가족 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의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박혜정 보육계장입니다. 진미덕 여성가족계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어린이집 하고요, 더샵 어린이집. 먼저 푸르지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푸르지오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위탁관리 계약은 2019년 6월 28일 날 하셨고요.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 계약은 그럼 언제 체결하셨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위탁 선정 계약일은 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월, 2019년 7월 1일부터 위탁 계약이 발효가 되는데요. 위탁 계약은 그날하지 않고 그 전에 하셨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우리가 새로 어린이집을 기능보강으로 할 때는 위탁체를 미리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은 미리 이제 공고를 2월 20일 날 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사업 부서에서 예산은 이게 지금 시설비입니까? 기능보강이니까 시설비겠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이라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자본을 이전해서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비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근데 예산 과목상에는 시설비는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아니란 얘기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시설비로,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안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랬습니까, 그럼? 이거 시설비인데?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제 보통 우리가 위탁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보육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해 봤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은 보육전문가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원장님들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좀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거기 대한 애착과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원장님의 그런 스타일대로 하게끔 그런 기회를 좀 줬다면 준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을 수가 없죠, 시설비인데 자의적 혼자 판단으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이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와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원장님들이 보육에 대해서는 워낙에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가시지마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건축,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자 제가 와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인력은 부족하지마는 어쨌든 직원들이 시설비로 잡아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 조금 우리가 공동주택 이런 게 계속 어린이집들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잡아서 직접 우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질의에는 시설비를 과장님께서 그렇게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행정의 집행을 해야 될 분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통째로 예산을 다 주고, 그러면 거기 행정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줬으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물론 이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지금 다 어린이집들이 다 이렇게 개원을 하고 또 7월 1일 날 개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해보니까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접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설비를 누구 마음대로 민간인에게 자본이전 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황하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지나간 일을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라도 시설비로 잡아서 제대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했단 부분이죠, 그럼? 바로 잡아서 하겠다는 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조금 원장님들이 이런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보다는 부족한 면이 좀 보여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장황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질의하기 전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니까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휴플러스나 캐슬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 구에서는 거의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쭉 사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전 사업도 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번 행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다 추진을 했고, 사실은 또 타 구에도 한 반 정도는 우리처럼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제 위탁처에다가 이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답변은 타 구에도 하니까 우리도 해도 무방하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까 싶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저희들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시설비로 잡아서 이렇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위탁 채용을 하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되었다 하더라도 푸르지오 어린이집에 2019년 6월 14일, 18일 2회에 거쳐 사업 부서에 1억 2,000만 원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더샵은 1억 2,000이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에 이상 나눠서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는 3회까지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눠서 상황을 보고 선금, 기성금, 잔금까지,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사회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잔여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억 2,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금 보내셨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쪽 원장님들이 전문가라서 다 그렇게 지금 보조금을 한꺼번에 다 보내줬다 했는데 과장님도 전문가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전문가가 되고 계장님도 다 전문가가 돼서 어린이집 관리가 돼야지 보조금관리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푸르지오는 2번에 거쳐서 중앙 사항은 거치지도 않고 그냥 주고 더샵은 한번에 1억 2,000만 원 보내주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침을 위반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의자가 알아듣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 저는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이런 지침을 다 위반해 놓고도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다 지침을 위반 하셨다면서요?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보조금을 받은 원장님께서 그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관리 잘 안 하셨죠? 보니까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관리를 하고 보조금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아마 사업부서에서 설명했으면 보조금을 아마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보조금의 엄중함을 쓰신 분들이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의 큰 잘못이에요. 민간인들한테 사업을 그냥 주고, 이 부분을 지적할 때 보면 이분의 위치가 어딘지 보세요. 민간인의 신분이에요, 민간인 신분. 보조금을 민간인의 신분한테 1억 2,000만 원을 다 지출한 거예요,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이분들이 보조금을 쓸 근거가. 원장이 7월 1일인데 보조금은 그 전에, 한참 전에 다 써버립니다. 물건사고, 집행하고, 계약하고, 무슨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이분들이 보조금을 쓰는 시점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원장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7월 1일자로 원장님이 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원장님은 아니지마는 위탁자로 선정된 분이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정도는 알고 질문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질문은 법적으로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원장님이신지 민간인인지를 질의한 거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가지고 내년도 시설비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정해서 시설비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순 없잖아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제 질의가 7월 1일 전에 이분들이 보조금을 다 집행하셨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이 시점에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원장님은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7월 1일자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개원을 했고 실제로 운영한 날짜로 저희들이 위탁을,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한 날짜, 7월 1일부터 원장이었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분은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분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 쓰는 그 시기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정재

황정재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왜 빙빙 돌아가세요? 그럼 민간인이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어렵게 썼어요. 예산을 보니까 빙빙 돌려서, 볼까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8조 보조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 이체 또는, 이체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만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통신, 교통 통신 시설 미비 등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예규 제20호에 의하면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현금으로 줍니다. 한 몫에 막 그냥 2,0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주고 1,000만 원 막 한번에 줍니다, 이분들이. 그런데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온 걸 보면 다 아시고 계시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자제품을 팔지 않는 곳에서 책을 파는 곳에서 전자제품까지 다 같이 세액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교부 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이 원장님들이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비 할 때 계좌입금을 시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자계산서 발행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점검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자제품을 교재, 교구 구매한 곳에서 이제 같이 일괄적으로 한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유아용품 위주로 이제 크게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데서는 어린이집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물건을 구매해 주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주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책, 교구 파는 곳입니다. 냉장고나 전자제품을 팔 수 있는 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아까 카드 안 쓴 거 하고 이거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주의 조치시키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카드 안 쓴 것도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에도, 20호에도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여기는 단위별로 10만 원, 20만 원, 만 원짜리까지 다 있어요. 카드로 끊어줘서 이게 확인이 다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사진이 없어요. 1,500만 원 어치는 사진 자체도 안 끊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전산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카드도 안 끊고 통으로 2,000만 원씩 보냈는데 물건 사진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전혀 행정이 미치지 않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보조금 줄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행정 자체가 어린이집에 없었어요. 본인들이 다 하셨다니까요, 본인들이. 공무원이 밑에 있고, 까막눈으로 그냥 있고 그분들이 다 하셨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행정이 전혀 안 미쳤다는 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국장님.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관련과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인 사용 관련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주세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관련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지역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을 채용해야 되고 또 저희 구에서는 또 그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추진 절차 과정상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장이 채용되면 원아가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장이라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또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걸 맞춰야 되는 시간적 차이가 중간에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장을 공고를 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가 없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면 미뤄질 수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라는 그게 이제 건물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안에 내부적으로 시설을 투입하고 새로운 교재, 교구를 넣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시설에 맞게 이렇게 절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자에 대한 보조금을 줬던 게 좀 적정하게 위원님 질의처럼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분야의 과정,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중에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이런 분야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분야는 시정해 지나가고 또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 행정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설을 하거나 이런 마무리를 할 때 자재라든가 공정, 과정, 검수, 이런 자체가 아예 거기는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주고 그냥 놔 놓고 그냥 받아서 온 것 같은 이런 사항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방금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시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제가 초장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방문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켜주세요. 처음부터 하나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시청｣) 여기는 어린이 화장실입니다. 문이 안 닫힙니다. 너무 추워요. 저 지금 사이 벌어진 데에서 문이 막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저 한 겨울에 어떡하죠? 저 어른 화장실에서 찍은 거 아닙니다. 다 어린이 화장실에서 찍어 온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저 밑에 보면 구멍이 보입니다. 저기서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봐 보세요, 어린이 화장실이에요, 지금. 저기도 문이 닫히지가 않죠? 내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한 5cm 정도가 열려 있습니다, 닫히지가 않습니다, 저기는. 호스 한번 봐 보세요. 어린이 화장실입니다. 수건 한 번 봐보세요, 어린이 화장실 수건입니다. 난 처음에 걸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 위에 서랍장에 저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건이. 성인 화장실 아니고 어린이 화장실입니다, 지금. 난 처음에 난 저기 걸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머리 근처에 있어요, 저게. 저것은 부서져 있습니다, 저 완강기는. 중간에 방문, 담당 과에서는 어린이집 방문 자주 하시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뭐 하러 가죠, 가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주로 이제 점검하러 갈 때도 있고요, 주로 점검이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보고 점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린이집은 처음 한 곳 방문해 봤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한 곳 방문한 곳이 저기에요, 저래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기 초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되게 77년도 이제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능보강도 해주고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이러지마는 조금 낡고 좀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속적으로 조금 이런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미비한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답변이 저에게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서 뭐 했냐 그랬지 앞으로 계획을 나 물어본 거는 아니거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리고 저기 아까 수건 같은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말 뭔 말인지 얘기 안 하셔도.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동용 수건이 따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없어요, 걸어놓은 것만 있지. 아동 화장실에 저게 있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입구에 아동용 수건 개인별로 해서 이름 다 적혀가지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수건 한번 펼쳐보세요, 화장실에, 수건 있는데. 어른 화장실이라도 저 어린이 화장실에다 저런 수건을 꽂아놓으면 그게 교육상 맞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답변 할 거 같으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기는 아동용 수건은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아동 화장실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한다면 저기는 아동 화장실입니다. 아동 화장실, 어른 수건을 저렇게 놔뒀을 때 어린이들한테 저게 교육적으로 맞냐 이 말이죠, 그럼. 변명도 좀 맞게 하세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니, 아동용 수건이 비치 돼, 각자 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성인 화장실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있는데 어린이 화장실에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세요? 오만 찬장에 신발, 걸레, 저거만 찍었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그 옆에는 있지요, 신발, 걸레 다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주의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죠. 개선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잘못된 부분은 개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수건을 어른 화장실에 놔 놓으셔야죠, 차라리 보관을 하시던가. 어린이 눈높이에 저렇게 문 딱 열어 놓고 저게 수건이라고 놔 놓습니까, 그럼?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저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더 점검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완강기 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이거 하나요? 안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또 이거, 이거 구민안전과에서도 제가 질의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이구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도 이게 아니 피난완강기가 부서지고 안에 박스도 없어요, 밑에. 밑에 박스도 없고요, 쓰레기 물품보관소는 사람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밑에. 저 있는 밑에 말입니다. 무용지물이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저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자로 다 재 봤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건축법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계단이 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계단을. 법적으로 정해 놨는데 내가 초등학교를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단 넓이가 26cm, 26입니다, 26cm, 260mm겠죠. 단 높이가 16cm 이래 돼 있습니다. 계단참이 1,500입니다. 그런데 단 넓이와 단 높이가 초장어린이집은 단 높이가 일반적인 초등학교는 16, 160mm인데 초장어린이 단 높이는 19cm입니다. 어른들이 18cm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른들 18cm에서 20cm 사이, 어른들 계단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19cm에요, 계단이. 또 계단이 높이가 다 다릅니다. 19cm, 8cm, 17cm,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77년도에 이제 한 40년 넘은 건물이죠? 거기다가 옛날에 동 주민센터로 썼었습니다. 썼다가 89년도에 했다가 이제 이게 97년 1월에 이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초장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이제 워낙 노후 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기능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되고요, 계단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참은 일반 초등학교는 1,200입니다. 그런데 아니, 일반 초등학교는 1,500입니다, 초등학교 1,500. 일반 중학교나 성인은 1,200이고. 그런데 여기는 성인 1,200보다 더 작아요, 계단참이. 1,500 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안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이런 바람이 새거나 시설물이 부서졌거나 이런 전체적인 봤을 때 차라리 이런 곳에 기능보강공사를 서둘러서 해야 된다, 초장어린이집,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지금 우리 사실 어린이집들이요, 초장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게 새마을 유아원 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국·공립이 됐는데 건물 자체가 다 노후 되고 오래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옛날에 열악한 지역에다가 새마을 유아원 같은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보통 한 30년, 40년 오래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고 이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좀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물이 오래 돼서 구조적으로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고수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능보강공사에 넣어서 개선할 필요는 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적인 건물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일상적으로 쓸 때 애들이 불편하거나 춥거나 이런 부분은 좀 서둘러서 초장어린이집부터라도 먼저 기능보강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저도 이번에 가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계단도 좀 높고 약간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이 우리 나가고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언제부터 나가고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첫째와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 1월부터 20만 원씩,

허승만위원

해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나가는데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는 편입니다. 금정구하고 우리 구만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선도적으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2019년도 1월 1일부터 나가는 것이 선도적이다? 16개 구·군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16개 구·군은 제가 다른 데 둘째 이후는 다 나가지만 첫째 아이는 우리하고 금정구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이야기하는 딱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 구보다도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넷째 아이까지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첫째 아이 2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넷째 아이 150만 원까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출산장려시책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올해 앞서 2018년도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8년도 하고 19년도에 몇 명이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출생아수가 올해 2018년도는 421명이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허승만위원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잠깐만요.

허승만위원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출산지원금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요, 첫째 아이는 169명, 둘째 아이는 127명, 셋째 아이는 33명, 넷째 이후 2명해서 총 331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2018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2019년도입니다.

허승만위원

2019년도.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2018년도는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421명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구에 지금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이 몇 군데죠?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40개,

허승만위원

어린이집 40?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40개소입니다.

허승만위원

40개소에 지금 우리 구에서만 다니는 유아수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서구에 사는 아동이 몇 명인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원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각각 개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허승만위원

예, 그거는 좀 나중에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어린이들 신생아수가 작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까지도 폐교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 보면 우리 구에서 가족행복과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민이나 타구민이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구에서 살 수 있도록, 살고 행복지수가 높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집을 준다하더라도 집을 드리더라도 임대주택을 드리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임대주택이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한 군데 어디인가 압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임대주택은 저희가 담당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허승만위원

아니지마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또 알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구에 지금 현재 풀리페 아파트라는 데가 있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풀리페 아파트는 알죠.

허승만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임대아파트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우리 서구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 서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 국·공립 비율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사실 좀 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런 게 좀 설치율이 굉장히 우리 서구가 지금 제일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애들이 키우기 좋아야 아무래도 서구의 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결국 아이가 살기 좋은 게 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도 살기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저보다도 더 전문지식이 많은 또 두 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생아나 그 신생아를 하는 어떤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타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줌으로서 우리 구에 좀 더 많은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공립어린이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나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대신동 권에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송도에도 지금 이진캐스빌 같은 거 들어서고 이렇게 있어서 내년만 해도 저희들이 대신2차 푸르지오도 있고 동대신 브라운스톤 이렇게 해 갖고 해 마다 한두 개씩 해서 한 내년, 잠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우리가 8개소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까지, 20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한 7～8개가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500세대 이상이 생기겠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500세대 이상이 이제 작년 9월 25일부터 국·공립 의무화 됐거든요? 설치가.

허승만위원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여덟 군데가 더 생긴다, 라고 보면 아까와 같이 똑같이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아기 낳아서 잘 사는 우리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와 똑같이 우리 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에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안심보육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안심보육,

허승만위원

예,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데가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 그게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승만위원

안심보육 기반 조성으로 인한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 소에 우리 구비, 구비 전액을 5,100만 원을 들여서 한 데가 있죠? 그거까지 이제 이야기하시면 나오셔야 됩니다. 모르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천마어린이집에 사업비 5,100만 원을 들여 구비 전액을 들여서 비상대피로 및 출입구 노후 계단 등을 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했죠? 이제 그거 기억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상반기에 했던 부분에,

허승만위원

상반기에 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상반기에 저 오기 전에 했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러 가셔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허승만위원

예, 상반기에 돈이 5,100만 원이 나가 가지고 했으면 과장님은 바빠서 못했다 하더라도 보육계장님이나 주무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위원이 이야기하면 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갔는데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이거까지만 하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내용이 확인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잠깐 주려고 했던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매매 지원 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우리 구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성매매 피해 상담소는 지금 우리 살림하고요, 피해 지원 시설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성매매 지원 시설이 우리 구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숲하고 살림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데, 예, 숲하고 살림하고 같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숲하고 살림하고 같이 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의 운영 주체는 똑같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죠. 거기 대표자는 지금,

허승만위원

아니, 운영 주체가 맞는 건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운영 주체는 살림,

허승만위원

조금 전에 이 자료를,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운영 주체는 살림입니다. 똑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살림에 운영 주체의, 살림이, 여성인권지원센터로 해서 사단법인 2군데서 같은 거, 지금 자료를 조금 전에 줬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살림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살림상담소를 하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살림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살림에 대해서는 살림은 성매매의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 구조지원 법률이라든지 의료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같은 거를 실시하고요, 또 전국적인 성매매 단체하고 연계를 통해서 협력 사업이라든지 여성인권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매매집결지 지원 사업에 대한 백서 발간이나 자활지원사업 성과연구서 같은 것도 발간을 하고, 또 살림에서 대학생이나 주민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반 성매매를 위한 대중문화사업, 또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폭력피해지원, 또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아웃리치라고 우리가 성매매집결지에 밤에 12시쯤 돼서 가서 탈 성매매를 위한 여성들에 대한 홍보활동과 저희들이 필요물품을 지급하고 월 2회 정도, 월 2회 이상 우리가 아웃리치활동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백서, 백서의 내용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백서는 이제 책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백서의 책이, 제가 묻고자 하는 별도의 책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백서 발간이라 하고, 또 어떤 매뉴얼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의 바로 가까이 있는 살림입니다. 그 살림에 의해서 그런 매뉴얼이나 백서를 출간했으면 주위에 그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성매매업소라든가 간 거는 알고 있지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백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허승만위원

살림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거기에 성매매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하지 말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라고 알리는 것이 하나의 백서나 어떤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 자체가 우리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백서는 지금 우리한테는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백서는 제가 이거는 한번 별도로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살림에서 만약에 직원 9명이 있는데 9명이 뭐하느냐고 물을 수는 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직원이 있으니까 9명이 거기서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서나 매뉴얼라든가 그걸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연1회 이상 실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연 몇 회, 지금 1회만 합니까? 몇 번합니까, 지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뭐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점검을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연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1회 이상, 그럼 일지라든가 어떤 이런 것도 다 있겠네요,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저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백서라든가 우리가 매뉴얼이라든가 주민들이 알 수 있어가지고 성매매 업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살림은 어떤 일을 하며 성매매 업소는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야 만이 이걸 가지고 지금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 부분 유념 좀 해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숲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숲은 뭐 하는 데인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숲은 뭐하는데 인가하면요, 탈 성매매 여성들이 나와서 직업훈련 같은 걸 받아가지고 자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말 그대로 자활이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취직을 할 거니까 예를 들면 피부미용학원에 등록을 한다든지, 네일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진학하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지원한다든지, 학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하고요.

허승만위원

자활지원센터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피해자가 와서 교육도 하고 하지마는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이분들이 주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선을 해야 만이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거주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가 아시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분들이 거주시설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도 그때 혹시나 이런 분들 LH나 이런데 연계해 가지고 좀 갈수 있는 데를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조금 여의치는 않더라고요, 이런 게.

허승만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어떠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숲의 역할입니다. 그 숲의 역할은 거주지까지도 아마 제가, 아마도 제가 주위에 알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라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성매매 살림이나 숲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나 부산시에서 점검을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도 이분들이 정말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직업훈련 이런 거 외에 저희들이 아까 이 주거 관계는 금정구 소재 성매매 시설을 꿈알이라는 데를 연계를 해가지고 주거를 조금 저희들이 연계해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도 이런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중에서도 이렇게 해 뜨는 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거기는 주거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그쪽으로도 알선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럽니다마는 숲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숲이나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필요악이라고 저는 이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필요악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을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우리 구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감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이분들 얼굴도 성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이야기는 들어서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과연 어떠어떠한가 하는 부분은 제가 명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뭘 하고 어떻다하는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매매 업소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가까이 있지마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 3억이라는 용역비를 측정한 창조도시과가 있습니다. 충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민, 초장, 남부민1, 2까지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어느 한 부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 안에는 서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가 틀리면 또 모른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행복과에서 일어난 일은 복지과에서 모른다, 생활지원과에서 모른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는 복지과니까 항상 주기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 달에 한번이든 분기별로 한번이든 의논을 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전임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처벌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언젠가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전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한 것은 또 과를 옮겨버리면 모르고 지나가지만 전임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여기 위원들 중에서도 뭔가 조례나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할 사람이고요. 오늘 여기 있다가 1월 달에 받아가지고 가버리면 나는 모릅니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임자는 최소한으로 1년 이상의 어떤 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살림, 숲,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살림과 숲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살림과 숲은 같은 지금 현재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로 살림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는 현재 위치는 어딘가 아시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위치는 초장동에,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초장동에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 초장동에 있으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자기 건물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임대료 얼마에 전월세가 얼마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됐고, 그게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국·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만 세세하게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자활 숲 같은 경우에 입소자가 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용인원은 여기가 지금 보면 숲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제공이 96명이고 취업 및 기술훈련이 한 460명, 그 다음에 진학이 2명, 이런 식으로 사회적 자원 연계 이래가지고 또 한 60여명 이렇게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숲이라는 데서 그러면 말 그대로 자활지원 숲인데 거기서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어떤 나가는 사람들이 총 몇 명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 인원이, 이용인원이 76명 정도 되지 않겠나,

허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입소를 해서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나간분이 몇 명이냐 묻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입소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제 직업훈련 받고, 교육받고, 이런 기관입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입소자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니까 입소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용하는 인원이지요.

허승만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가 살림이나 숲에 오는 거는 숲에 왔을 때는 자활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해 뜨는 집이나 다른 금정구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아까 주거 지원에,

허승만위원

주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거 지원을 하고 나면 매년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잠정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거기도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도,

허승만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를 해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취직을 한다든지 또 다른,

허승만위원

취직을 한 그게 몇 명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금정구 같으면 금정구 쪽에서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숲에서 그거는, 아까 저희들이 숲에서 실적은 일자리 제공하고 취업 및 기술 훈련시킨 거하고, 또 진학시킨 거,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허승만위원

일자리는 그러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올해 일자리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일자리 제공이 96명입니다.

허승만위원

96명, 진학은 2명이라 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진학 2명입니다.

허승만위원

이분들 그러면 진학 두 분에 대해가지고는 검정고시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을 갔다 이 말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분들에 대해 생계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나이가 얼마나 되는 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진로를 가게 되면 그 진로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조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여기 숲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허승만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떤 단체를 우리가 맡았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담당자는 지금 교육을 가고 없으니 계장은, 맞죠? 진미덕 계장이라 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계장님이죠. 담당자는 아니죠.

허승만위원

진미덕 계장님이 한 거 맞죠? 그 당시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진미덕 계장님은 여성가족계장님이시고 이 담당자는 따로 있는 거죠.

허승만위원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우리가 업소나 운영을 주체하는 인권,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의 살림이나 숲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걸 잘 하는가, 못하는 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민들, 주위에 구민들에게는 알려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겁니다. 숲이나 살림에서도 꼭 우리 구에서 만이 어떤 백서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우범지역입니다, 라고 알렸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 자료는 살림과 숲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의논해서 앞으로 매뉴얼이나 이래 해서 우리 지역에 우범지역이 없고 살기 좋은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를 좀 부탁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가족센터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가족센터요.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질의는 않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장을 갔을 때는 가장 깔끔했습니다. 여기 세 분의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갔을 때만 하더라도 현장이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문자가 또 왔습니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 이거는 전쟁터를 방불하게 했습니다. 3면의 도로에, 3면을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안전과에서도 나오고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죠,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 라고 했는데 어제 역시 3면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이, 또 차도 3면을 다 막아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관공서는 무법천지입니까? 우리 민간인이 예를 들어가 그렇게 집을 짓는다 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최대한 차량이 교행이 되도록 하고 도로점용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최소화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라는 것이 또 공사 과정에 그런 것을 점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렇다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민간업체나 건설업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허가 사항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를 막거나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날 때는 허가 한번 없고 우리 구청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540만 원 기납부를 했고요.

허승만위원

언제 냈습니까? 언제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지금 기간은 7월 7일인가, 540만 원 납부를 했고, 또 우리가,

허승만위원

540만 원 한 거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별도로 주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드리고, 그래서 또 지금 만약에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과태료를 시공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를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 하기로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당연히 해야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하기로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면 따지고 보면요, 그분들 우리 안전모 하나 안 써도 안전점검에 걸리면 부과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그 시공회사 이연종합건설에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발언시간이 다 끝나서 빨리 끝내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 중지 16시 02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양수경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는 약 한 23년 동안 교육청 관할 업무를 맡은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는 지도점검의 체계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은 물론이고 안전, 그 다음에 환경위생, 소방 이런 모든 파트들을 나누어서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이런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연 1회씩 다 하거든요. 하고 이제 테마 별로 보건, 위생,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상·하반기 한 번 씩하고 또 어떤 시에서 특별 또 감사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시간제 보육,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점검이 내려오면 그때 또 테마 별로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상·하반기 위생 점검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랑 연계해서 같이 점검을 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환경위생과와 같이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아이들 환경이나 이런 안전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안전진단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같은 과,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하는 이 말씀이십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아까 이제 황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이 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처음부터 건축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계단높이나 화장실이나 구획 갈라지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제 그런 어린이집을 처음에 건축을 하는 곳은 그에 맞게 건축이 되어 지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을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많았죠.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건물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내려주고 이게 지도점검 해서 적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이 부분에 한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는데 어린이집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해 나가는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시설 안전관리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사고 예방, 소방, 전기, 안전 분야별로 해서 다 점검은 똑같이 이렇게 다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체크리스트까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체크리스트가 아주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아까 완강기가 이렇게 좀 부서진 건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아니, 그런 부분들 사실은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건물이 노후할수록 그런 부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걸 점검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고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분께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한정된 예산에 제한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서 만약에 운영비로 다 충당이 안 될 경우 언제든지 예비비로 즉시 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안전점검에 한해서도 운영비로 충당이 안 되면 바로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구에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 담당자가 하기에는 좀 그래서 소방 안전 같은 경우는 구민안전과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육계에서 과도 아니고 계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은 조금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각지대들이 발생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 안전과 정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어찌 생각하면 교육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이가 원에 간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야지,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해서 철저하게 한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제가 조금 여러 위원님들과 그 다음 여러 관계공무원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인데 작년부터 이제 서구 청소년 의회를 시작을 해서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작년 2018년 7월 1일, 7월 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도 이제 작년부터 꾸준하게 사이사이 시간이 날 때 마다 청소년 의회에 와서 참관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호흡을 하는데 여기에 보고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몇 몇 아이들에 의해서 그런 토의활동이나 청소년 의회 활동들이 추진되었는데 이제 조금 안착되고 아이들이 연계 되다 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안건이 생긴 것들을, 발생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여기서 나오는 아이들 건의사항도 보면 참 다양하게 또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건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결과보다 과정을 우선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이 중의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청소년소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만큼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모른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12월중에 시 교육청에 건의하기도 하고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하는 걸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고르게 참여해서 민주시민교육이 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PPT 시청｣)

은주

배은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놀이터 갖고 싶습니다. 지금 남구에 있는 놀이터인데 이게 평지고 동서남북에서 다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체육시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할머니들 쉼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거기서 앉아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지나가다 아이들 미끄럼 몇 번 태워서 가기도 하고. 이거는 2019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오산 꿈놀이터입니다. 요즘은 앞에서 봤던 그런 복합놀이터가 꼭 아니라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놀이터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정말 이런 아이들이 마음껏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에 산보 삼아 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이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는 그런 놀이터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아니, 74년, 1974년, 74년부터 이제 놀이터가 설치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시점은 8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총 11개 시설. 아닙니다, 7개 시설. 제일 위에 있는 이 7개 시설이 우리가 구 실외놀이터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4개로 구 실외놀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발견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발견했죠? 그래서 7개에서 우리가 4개로 줄어든 이유가 있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7개 어린이집을 관리를 했고 이제 이거를 좀 보니까 이 중에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빼고 다만 한마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마음어린이집 애들이 이용을 하지만 개방형이라서 그거는 그 어린이집 외의 애들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어린이집 내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이 관리하는 식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설치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구 실외놀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고민을 사실은 하지 않았다, 라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관리주체가 서구청장이냐, 아니면 관리주체가 뭐 각 기관의 기관장이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청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보셨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어제 제가 밤늦게 이야기를 듣고 봤습니다. 안전총괄과,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쵸.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 조례.

은주

배은주위원

구민안전과가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업무 분담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가족행복과가 되다 보니까 관리부서로 넘어왔는데 우리 안전관리조례 2조를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도 2019년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예산은 이제 어디에 근거해서 지출이 된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됐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제2조의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여기 해당이 되죠? 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이 시설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 시설에 해당이 안 돼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 시설에 해당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4개 있는 이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하나도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발견을 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관리주체가 특별하게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아동 업무가 우리 과 업무다 보니까 이게 쭉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한 아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놀이는 아니죠.

은주

배은주위원

없죠? 그런데 이번에 한 군데 생겼습니다. 청소년계에서 했던 청소년모험시설. 청소년모험시설이 이번에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적합 판정과 함께 공문이 함께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볼 때 그냥 놀이터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안전한지, 안 한지 점검을 해 봐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하신 데 대해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우리 구 실외놀이터 이것을 근거로 삼기에는 조례가 근거가 안 됩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조례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제 읽어보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 실외놀이터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있는 이 4개의 놀이터, 제가 한마음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그러면 실외놀이터는 현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PPT 시청｣) 사실 더 많은 사진이 있고 더 많은 영상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제일 큰 아미동에 있는 그래도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제일 옆에 이제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회관이고요. 우리 놀이터 실태가 저기가 그나마 제일 좀 나은 곳입니다.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저기서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옷을 입혀서 미끄럼틀을 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청결 상태인지 이런데 대한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게 2008년도 1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3조에 보면 12조에 검사, 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조에는 검사 불합격 시설일 때는 이용을 금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검사 기준에 맞지 않아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2015년 기준입니다, 폐쇄된 놀이터가 1,581군데입니다. 우리도 이 시설 검사에 합격된 시설이 있을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시행이 됐으면 우리도 맞춰서 법 시행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하고 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걸 보면 안전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우리 현황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리법에 의해서 놀이터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 실외놀이터에 대한 기준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우리가 나름 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썼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래도 참 조금은 안도가 되고 감사했던 부분이 이게 지금 안전관리법에는 도저히 우리가 저기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사실 받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기준에 맞든, 기준에 맞지 않든, 아이들을 이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라는 거는 본의원의 생각이구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 아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의의 회신이 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이 아니라면 동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놀이시설은 아니나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해당 시설과 같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도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지 관리의 의무는 우리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안전관리법상 적용이 되건, 적용이 되지 않건 관리 주체가 지금은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혹여 라도 여기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정적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기준법에 의해서 도저히 이곳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폐쇄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비를 해서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이 손잡고 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청결상태나 그리고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야외운동기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87개인데 또 책자에 보면 5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너나 할 것 없이 설치를 요구하면 정말 이만한 자투리 공간만 있어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가야 됩니다, 놀이터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미동에서 어디든 놀이터, 초록어린이재단에서 갔다 오셨죠, 과장님?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제가 갈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의회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안 그러면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의회 시간하고 겹쳐서,

은주

배은주위원

추후라도 좀 가보시고 지금 사실 초록어린이재단에서는 아이들에게 놀이터 찾아주기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지원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복지관에서도 이번에 창조스페이스 공간에 이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바람에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놀이터를 설치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우리 계시는 과장님 사모님께서 모 재단에 국장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그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성 리츠나 이런 데는 또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런 아이들의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설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토캠핑장 이런데 야외운동기구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놀이터도 함께 있으면, 거기 인라인도 타고 하니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아마 우리가 이 7개에서 관리주체 때문에 4개로 구 실외놀이터 현황을 체크하면서 아마 현장을 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점도 발견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안 그래도 좀 오래된 놀이터다 보니까 좀 그런 열악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있거든요. 있고 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저희들이 월 1회는 꼭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담당자도 지금 다른 업무도 많다 보니 좀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은. 한계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시로 나가서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하고 그렇게 청결하고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하겠습니다, 정말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국장님.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놀이터 있는 거에 그냥 가서 껴들고 조금 환경정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운 세대다 보니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때 그 놀이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전자매체가 너무 생활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이공간들이 너무 부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다면 인식한 그 시점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서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꼭 수반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놀이터가 우리 구에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이 잘사는 사람은 키즈카페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돈 없어서 놀 곳도 없는데 놀 곳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이런 민원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행복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바닥재가 지금 아주 노후 되고 친환경적이지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탄성포재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닥부터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곳이 정말 바닥만 바꿔가지고 될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바닥을 바꿔야 위에 또 상부도 바꿔지고 점차적으로 개선분야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요구를 하고 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접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가 정말 지금, 과거에는 거기가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그곳이 접근성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계단도 많고, 그리고 거의 노후화 된 곳이라 사실거기에 놀이터가 적당한가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저기 세 곳에 있는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그거와 함께 병행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약간은 중장기계획이 되더라도 그 계획 수립하시고, 수립하신 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많은 업무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 알아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가서 또 직원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용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정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영 청소행정 계장입니다. 김효종 재활용 계장입니다. 황창섭 오수정화 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서류 심사 때 논의됐던 사업장 쓰레기봉투 20ℓ 제작에 관계 돼서는 우리가 또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사업장 종량제봉투가 지금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30ℓ, 50ℓ, 100ℓ 있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는 100ℓ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ℓ는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 올리다가 자칫 부상을 입을까 싶어서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ℓ, 50ℓ가 있는데 간혹 사업장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작은 걸로 제작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쓰레기봉투의,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색상 그 다음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일단 바꿔야 하고요, 첫째로. 그 다음에 과연 종량제,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가 10ℓ짜리 작은 게 필요한가, 그걸 먼저 골목시장 3군데 동대시장과 서대시장, 그 다음에 충무동 골목시장 그 3군데 수요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또 그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서류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수거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 집결지 거기에 대한 청소 사진은 준비했지만 우리가 다 아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보셨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두산하고 대원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구두로, 제가 전화를 해서 구두로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좀 깨끗이 청소를 해라, 그리고 그거 요청한지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봤다가 나중에 정 안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일단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그쪽에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한번 조금 당분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저희가 사실 이거 매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럴 때 매다 잘 이행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 사실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협약서에라도 좀 넣어 달라, 그렇게 하면 이행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나름 우리는 떨어져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은 체감이 좀 낮지만 옆에 계신 분들은 체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니까, 또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미리 대처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과장님, 우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현수막도 게시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이제 무단투기가 많다 보니 사진을 통해서 주민들끼리 개도를 한다고 적발이 된 걸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게시장소가 나무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나무에요?

은주

배은주위원

나무에, 제가 지금 휴대폰에 사진이 있지만, 그게 장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무에다가 이제 초록색 천으로, 천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단투기 하지 마라라고 안내문과 함께, 코팅한 안내문과 함께 사진들이 게시되어서 나무 이렇게 전면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 방법 밖에 없을까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 위치에 아마 적당히 붙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나무에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순찰을 돌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면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건성으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격을 못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그 주변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방문을 직접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안내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도시 미관까지 해치면서 안내를 하는 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 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정말 무단투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타 구나, 타 시도도 거의 전쟁 수준으로 사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직원 창의시책 이런 거 내듯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 약간 행사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은 가지고 가시니까 다시 무단투기를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무단투기를 왜 안 가져 가냐고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행정을,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행정을 나무라고, 한쪽에서는 또 행정이 그렇게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이런 중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할 겸,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 사례들도 한번 보고, 2019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동작구라든지, 부천시라든지, 가리봉동, 은평구 이런 데는 나름 새로운 시책들을 지금 많이 발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되는 시책들이 있으면 우리도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제 현수막도 매일하던 현수막 말고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현수막으로 변화를 주시는 것도 무단투기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런 무언의 속삭임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가 음식물을 혼합해서 배출할 때, 음식물 혼합배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제가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혼합 배출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쓰레기봉투에다가,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

은주

배은주위원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버릴 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벌칙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섞여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이제 생곡으로 갈 경우에 생곡에서 간혹 한번 씩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대충 그 차가 어느 지역을 돌았는지가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은 더 깐깐하게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참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자꾸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청 내, 우리 청 내 이제 다 나가서 중식을 드시고 하니 음식물 배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긴 시간 근무시간이다 보니 간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음식물이 많이 부서마다 이렇게 조금씩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도 의회에 있다 보니 그래서 이런 음식물을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우리 부서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도 사실 청소행정을 선도해야 되는 저희가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히려 그 쓰레기에 음식물을 버리는 이런 행정에 반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저희가 하나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여기 앞 쪽에서 뭔가 수거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제가 한번 드립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각 실과에서 지금 음식물이 배출되는 경우가 저녁에 야간에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런 경우에 음식, 남은 음식은 거의 대부분이 그 그릇째로 그냥 식당으로 그대로 반납이 되니까 남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간식을 먹을 때 지금 이제 특히 여름철에 과일 껍질이라든가, 사과 껍질이라든가, 배 껍질이라든가 그런 껍질을 버릴 때가 문제인데 그런 거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구청 각 실과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곳이 흡연실 뒤편에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내 놓고 총무과로 연락을 하면 총무과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담아서 칩을 꽂아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의 음식물쓰레기는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이제 그것도 몰랐고 그리고 경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요즘은 사실 조금만 불편해도 잘 시행이 안 되는데 해서 전화까지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그렇지만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 내에서도 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어서 환경적인 부분에도 이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일단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제가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 이제 배출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청사 내부가 너무 지저분해 집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저희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있으면 그렇게 버려라, 내지는 그런 데 대한 홍보는 각 부서대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만약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있다면 부서에다가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전 실과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은주

배은주위원

그쵸.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이제 다 알게 안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도 혹시 못 보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향 행정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더욱 개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상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심 위생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식품의 생산·유통·단속과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림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청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한번 제가 3년 치를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에 10억 3천여만 원, 2018년도에 13억 2천여만 원, 2019년 현재 14억 3천여만 원으로 해마다 녹색제품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만약에 녹색제품이 있다 그러면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합동평가, 즉 정부에서 구를, 자치구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에도 총 구매비율 분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산정해서 그걸 평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녹색제품 친환경제품을 써야 되겠지만 이 녹색제품이 질이 좀 저하된다든지 또 가격대가 안 맞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녹색제품을 써야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활의 불편함은 따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녹색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제품이 있고 그리고 재활용 제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한 거는 재활용 용지나 재활용 된 제품을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근데 질이 떨어지는 거는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가격대가 질이 떨어지면서도 가격대가 좀 비싸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굳이 우리가 그 제품을 써야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굳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정책상 반영되기 때문에 꼭 금방 위원님처럼 도저히 우리 과에서는 저 제품이 도저히 맞질 않다, 하면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것이 구 평가에 반영되는 점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래, 녹색제품 구매 예산은 전액 구비거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전액 구비인데 우리가 좀 저예산으로 고품질의 이 제품을 우리 구청에서도 판단해 가지고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인데 부산시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도 하고 있고 구매를 독려하고 공포도 하고 그걸 반영해서 구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순위를 매주 매깁니까? 순위는 어떻게 매깁니까? 1년에 한번 씩 매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총 구매한 금액 분의 녹색제품 구매한 비율이 제일 높은 구가 1위 구가 되고요. 그리고 구를 평가할 때 저희들 항목, 한 항목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잘 해야 구 평가가 상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제품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인데도 왜 또 부산시 순위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니, 필요하지 않는 제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환경표지 제품 붙은 제품은 생산부터 가공까지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나 그런 요건이 들어있는 제품을 환경제품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구매함으로써 기업체에서는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재생아스콘이나 재생우수재활용 제품이라고 붙어있지마는 아무래도 재활용 제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질이 약간 떨어지는 제품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표지 제품은 기본적으로 KS마크를 다 충족하는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표지를 붙여주기 때문에 일정 기준은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의 인구라든지 규모를 보면 구청의 규모를 보면 아무래도 구매실적이 높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산 전체 16개 구·군에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참고로 18년 실적은 저희 구가 2위를 하였고, 17년도에는 14위, 16개 구·군중에서 14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실적,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저희들이 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평가 항목이 종합되어서 저희들 환경 부분에 저희들 17년도에 16개 구·군중에서 우수상으로 해서 그때 상 사업비 3,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구매실적이 낮다고 불이익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불이익 이래서 특별한 거는 없고 그것이 구 평가에 정부 평가나 시에서 구를 평가하는 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그러면 2위를 했을 그 당시에 상 사업비 3,000만 원 받았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3위했을 때 그 다음해에 우리 환경 파트에서 환경에 대한 종합평가, 즉, 업소 지도점검, 녹색제품 판매,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 환경적으로 모든 거를 환경국에서 검토를 해서 평가할 때 저희들이 3위 한 바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상 사업비 받은 거 어디 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상 사업, 그때는,

상조

송상조위원

모르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나 쿨루프 사업에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또 환경을 생각하면 녹색제품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또 실적이라든지 순위를 또 시에서 매기다 보니까 눈치 본다고 또 과소비를 해 가지고 이 제품을 또 이렇게 또 많이 쓸 수도 있을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제품 중에서, 사는 제품 중에서 조달청에 들어갔을 때 환경표지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그런 제품이 없다 하면 편하신 대로 맞는 제품을 사서 쓰시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 중지 17시 11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경제녹지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에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원녹지 산림 관리 보존 업무와 농수산 지원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상도 공원녹지계장입니다. 다음은 오창석 산림휴양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승엽 농수산계장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류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죠? 시범사업은 끝나고 지금 본격적인 지금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지금 국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부터 이거 우리 방류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한 2000년도 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금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래된 사업이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뭐 완벽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 어민들에게 아주 소득 증대를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묘를 우리가 검수할 때 검수, 적정성을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종묘의 크기나 어떤 전염병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표출검사는 보통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추출검사.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추출검사는 저희들이 이제 종자 방류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질병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가 선정됐을 때 현장 검수하고 그 다음에 당일 현장에서 또 현장 검수를 하고 이렇게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질병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 종자를 방류할 때 까지 질병검사 유효기간은 보통 날짜를 어느 정도 두고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보통 질병검사를 하고 나면 유효기간은 약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종묘에 대해서 질병검사하고 나서 그 유효기간을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내가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한 15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 드는데 그거 한번 봐보실래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병검사 증명서를 봤을 때는 보통 3개월씩 주지 않고 보통 한 15일 정도 유효기간을 준다, 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쥐치하고 전복을 이렇게 방류하고 나머지 돌돔과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 시의 수산자원관리연구소라고 시 산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말쥐치 방류 지역이 어디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말쥐치는 올해는 약 한 85,000미 정도를 방류를 했는데 암남항 주변에 연안해역에 방류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복 방류지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전복도 올 4월 달에 방류를 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방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암남항 주변입니다. 그것도 마을 어장에,

정재

황정재위원

마을 어장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말쥐치는 거북섬 앞에 그렇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시고요. 우리 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 한번 봐볼까요. 42조 수산종자 부화·방류 제한, 이래 돼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행정관청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였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방류, 제1호입니다. 제3호 자연산 치어가 출원하는 시기하고 적정성 크기의 종자 방류 이래 돼 있는데요. 거북섬에 말쥐치가 그렇게 자연산으로 살았던 어떤 준비가 다 있어서 이 장소를 택한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근거는 그렇습니다. 말쥐치 어종 자체가 테트라포트라든지 시멘트로 만들어진 어구 쪽으로 잘 이렇게 서식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특히 암남항이라든지 그런 마을어촌계 우리 어촌계장님이라든지 어촌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장소를 이제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말쥐치를 방류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여론수렴하였다는 얘기네요? 그럼 근거나 이렇게 해서 문서로 해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대표로 해서 암남 어촌계장님 동의를 받아서 한 근거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근거를 가지고 계시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전복은 마을 어장에 방류하셨는데 이것도 수산자원법에 관련해서 이거 다 근거를 마련해서 어장에 뿌린 건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근거는 어떻게, 근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남 어촌계장님 동의를 받고 해녀분들이라든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방류를 마을 어장에 한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우리 전복이 보통 자라기 쉬운 곳이 섬이나 암초가 이렇게 발달되고 조류가 빠르고 해수가 탁한 곳으로 이렇게 보통 전복이 서식하는데 좋은 곳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복의 먹이인 다시마나 돌미역, 이런 것이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자료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수 자체가 좀 탁하고 밑에 전복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암초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어민들이 다시마라든지 미역 같은 거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또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적합한 위치가 마을어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사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촌 계장님이나 이런 어민들에게 구두로 얘기 듣고 혹시 하지 않았나, 아니면 정말 우리 담당 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전복이나 말쥐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정말 풀었나, 이런 부분에 궁금해서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 살고 계시는 어민들의 구두로만 듣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료가 없어도요. 그렇지만 혹시 그걸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 관측에서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혹시 있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물론 없어도, 저도 바닷가 출신입니다마는 충분히 어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행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사를 했다면 아주 100%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방류 시역에 일정기간 어구제한표시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벽면 부분에 여기는 암남 어촌계 마을어장이니까 관계자 외에 출입을 삼간다, 이런 표지판도 지금 부착이 돼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담당 주무님과 한 달 전에 그렇게 얘기 할 때는 지금까지는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해 놨을지 모르지만 그 전 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고 내가 자료를 받을 시기에 담당 주무님께서는 사진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져오라 했을 때. 그때까지는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전에 했다는 얘기 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원님 현장 방문한 뒤에,

정재

황정재위원

뒤에 하셨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는 자료 받은 시점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때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하고 그 뒤에 보완을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하지 않았고 홍보도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주무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지금은 제가 질타하기 위한 질의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9년 수산종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항이지요. 제22조 사후관리 1항에 보면 시 도지사는 관할 시·군 수협 및 어민들에게 방류 내용, 방류 효과와 자원 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 수협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셨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다음부터는 좀 이런 사항을 만들지 말고 사후관리에도 좀 신경 써야 된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추후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업무고려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수산종묘 검수는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 각각 종묘 30마리에 대한 크기, 평균 크기를 산출하여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묘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당 산출한 후 전체 중량을 검수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잘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치어들이 바다에 방류가 돼야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한 거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묘 완료 후에는 수산 및 어민들에게 방류 내용, 방류 효과와 자원조성에 필요한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쥐치, 전복 등 더 많은 수산 종묘를, 사업을 확대하고 어장을 조성하여 어려운 어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이번에 천마산 쪽에 숲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엄광산 숲 체험장이 생기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또 그런 요구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구 놀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숲 놀이터 조성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엄광산 숲 체험장도 늘 제가 수시로 가 봐도 관리가 잘 돼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했죠? 엄광산 숲 체험장에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가족한마당행사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 보통 일반 민간인들 행사라 행정은 사실 잘 투입이 되지 않는데 그날 진입로가 워낙 좁다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식하시고 온 직원이 다 나와서 그날 교통안전요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진입로가 너무 좁아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골목시장에 있는 고등어먹거리골목 홍보 시설물, 이게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홍보 시설물 설치는 2013년도 4월 달에 설치를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물이 어디로 지금, 보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암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들 산불방지 자재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도에 헤리츠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공사에 지장되는 홍보 시설물로 이래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설을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홍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서류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조만간에 곧 원상복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주민들 의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퇴색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할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러면 다 잊어버리는데 주민들은 또 다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조형물로 보지 않고 이거는 홍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 구에는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 조례를 정비하라고 말씀을 이제 부서에다가 했고 그런데 지금 부산시 조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공공조형물로 하면 조형시설물, 그리고 또 환경시설물, 상징 시설물으로 해서 이게 홍보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 조형물 관리 조례가 있었다면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설 설치하는데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설치가 되다 보니 정말 예산이 사실 좀 많이 낭비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원상복구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별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또 물론 아파트 측하고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거가 사실은 조금 마련을 해서 이걸 처리를 하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을 제가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시설물을 보관을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앞으로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냥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근거가 남지 않으면 이것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원상복구를 하던, 아니면 매각을 하건 그 이후에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확실히 남기고, 그리고 나서 처리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도 처리를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시설물 자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홍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걸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말고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건데 지금은 없으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앞으로는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엎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통시장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니까 조례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 시설물은 어차피 지금은 다 만들어진 시설물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형물 관리 조례가 나오면 처리 하는 과정도 거기에 제정에 들어갈 거니까, 조문이 들어갈 거니까 또 그 절차에 맞춰서 우리가 그 전에 원상복구를 할지, 안 할지는 부서에서 아파트 측하고 미리 사전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에게 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매년 9, 10월만 되면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열매는 몸에는 좋지마는 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민원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뜻에서 건의사항으로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구에 지금 가로수 전체 현황을 보니까 은행나무 11종을 포함해 갖고 2,884본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가로수 총 숫자는 2,884조고요, 거기서 은행나무는 약 한 1,060조정도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1,060조, 그러면 이 가로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익적인 기능이 참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완충역할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보행할 때 경관을 창출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오염물질의 흡착이라든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가로수의 역할이, 또 여러 가지 공익적인 역할이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기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종 선정에 있어서 구비 조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가로수 수종 선정은 부산시 도시림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가로수 조성 부분에 대한 수종 선정은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가로수 기본 계획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 가로수관리 측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부산시에서 10년마다 그 계획자체를 수정하고 이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보니까 가로수 은행나무 관련돼 갖고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제가 결실방지사업으로 낙과제 살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작업을 하면서 효과는 좀 보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2017년도 하고 18년도에는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2019년도에는 조금 이게 아무래도 호르몬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 자체를 조기에 낙과시키는 그런 약품이거든요. 조금 내성이 생겼는지 2019년도에는 효과가 조금 저조한 걸로 그렇게,

석진

강석진위원

보니까 이거 2017년도에는 도급을 주셨고 2018년도에는 직영으로 하셨고 직영으로 해서 더 효과를 발휘한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 18년도 2년간에는 효과를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외에 낙과제 살포 외에 또 다른 형태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약 한 11월 달 정도 되면, 매년 그렇습니다. 낙과 안 된 은행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채취를 해서 그거는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기부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주민들을 이용해서, 또 주민들을 활용을 해서 먼저 주워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보조기기를 사용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PPT 시청｣) 이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란선 저게 줄입니까, 선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노란 노끈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노끈으로 저거 이뤄진 게 어떤 표시 방법이 있습니까, 저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노란 노끈에 매여진 수목은 암나무입니다, 암나무.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수나무하고 암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네요. 방법이네요, 저게 노끈으로 표시. 그러면 저게 노란 노끈으로 연결돼 있으면 저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암나무로 보시면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암나무로 주민들이 판단하면 됩니까? 제가 저거를 현장에 한번 가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암나무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건널목이나 아니면 신호등, 아니면 지하철 입출구역,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암나무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게 이제 암나무, 수나무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어느 목에는 암나무를 심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로수 이게 설치된 지가 2, 30년 정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은행나무 열매가 혈액순환제라고 참 좋다고 이래 가지고 그때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무섭게 주민들이 그걸 많이 주워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행위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나무 자체가 굉장히 선호하는 수종으로 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건의도 하고 이래 돼서 심의회를 하면서 은행나무로 수종이 많이 선정이 됐거든요. 특별히 암나무하고 수나무를 구분해가 설치를 한 거는 아닙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이 암나무하고 수나무 구분하기가 오랜 세월이, 오랜 기간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암수 구별 하는데 1년 새 묘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바꿔 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분당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200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400조 정도 되니까 한 7~8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8억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8～9월만 되면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쯤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약 한 50%이상은 어린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8~9월 달 9월 달 이후만 되면 그런 민원 자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갱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매년 연 초되면 시 주관으로 해서 담당 과장들, 구의 담당 과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그런 건의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서면상으로는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있잖습니까, 구민참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한번 이 은행나무 제거 여부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0수 가까이 되죠? 이 부분은 연간 전체적으로 할라하면 8억이라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신호등이나 지하철 입·출구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암나무부터 먼저 제거를 한다면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께서 원도심 대개조 선포식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은행나무 암나무를 갖다가 예를 들어 이식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거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천마산 주변으로 해 가지고 유아숲 체험장을 만든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식함에 있어서도 그쪽으로 그 주변으로 내년부터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동시에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됐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든 순차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의지와 청장님의 결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심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감수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 서구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나 민원, 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건의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원래 중앙로라든지 이제 도로 폭에 따라서 구도, 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가로수도 전체적으로 한 노선에는 한 수종 이런 식으로 또 지침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 은행나무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중앙로에 저희 서구 분만 또 다른 나무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또 조금 전체적인 일관성 자체가 안 맞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다고 시에다 건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은행나무도 나름대로 수나무나 암나무에 따라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나 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이정향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배은주 유성미 출석공무원( 25 명)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최병석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