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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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0회계연도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의 순서는 3담당관,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예산중에김진회위원

보면 청렴문화확산콘서트가 있는데 그게 어떤 취지의 것인지?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진회위원

청렴문화확산콘서트?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지만 엊그저께 처음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제가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진회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청렴팀장 이익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문화 확산 콘서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청렴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지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콘서트형식으로 기획해서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굳이

굳이김진회위원

콘서트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금년도에 청렴문화교육을 여러 가지 권익위에서 지정된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동안 해왔었는데 금년도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구로구 등 한 3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른 청렴교육에 대해서 월등히 좋게 나왔고 직원들의 참여율도 높고 해서 내년도에는 청렴문화확산 제고차원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그 계획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청렴을 주제로 한 어떤 상황극, 연극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콘서트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같이 동참하는 토크 형식도 진행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론 교육 같은 것은 일방적인 교육이었다면 청렴문화콘서트는 어떤 직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했던 자료들이 있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진회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했는지?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구를 진행한 것을 우리가 당연히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볼 것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은평구 직원들에게 맞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계획 수립하는데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팀장님이 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 추진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분이시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인권팀장 서정화입니다.

강용운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팀장님! 저희가 보면 작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와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하고 장애인 인권 실태를 위해서 예산 추경을 1,5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실태조사를 기본정책에 의해서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해서 1건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협치분야와 함께 진행하여서 예산이 1,000만원 배정되었었는데 내년에는 협치쪽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 2,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료가

강사료가강용운위원

1급으로 37만원씩 해서 잡혀있는데 주로 인권교육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안나와 있어요. 누가 주로 대상이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직원인권교육이 있고 시설종사자교육이 있고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주민에는 청소년교육도 같이 포함하여 있습니다. 대부분 인권강사들은 교수나 변호사가 많아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시설종사자 교육일 때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1급 강사 수준의 분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낮아서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급 강사로 조정해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인권강사나 단체업무협약을 통해서 2급 수준으로 강사비를 드린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예상 횟수보다 많은 회차에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강용운위원

교육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원들 인권교육을 했다, 강의를 진행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바로 있나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상담이나 업무고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거기 만족도에 나왔던 아니면 요구부분이 있던 것들을 직장내 인권친화적 문화만들기라는 인권캠폐인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캠페인 활동도 했었습니다.

원들

직원들강용운위원

대상을 캠페인을 해서 향상 됐다는 것을 다 확인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저희가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나가는 일이고 향상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용운위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권위에서 고충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지요? 민원이 들어온 건수에 비해서 처리했을 때 민원제기한 민원인이 만족도 조사되어 있나요? 처리 결과에 대한.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종결 건수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결되어지지 않으면 만족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건이 진행되는 건이고 종결되어서 사례관리까지 간다는 것은 민원인이나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인권상담조사팀에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의뢰하신 것에 만족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에

민원에강용운위원

대해서 종결 또는 각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결, 각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합니까?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더 이상 종결, 각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종결이나 각하를 할 때 상담이나 진정인이 동의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더 이상 2차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

민원제기강용운위원

종결, 각하 대상자들 중에서 제2의 민원을 제기하고 발생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예.

강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감사합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개별심사를를 통해서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은 하여 주시되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정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정은영위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년에 생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2009년부터 8월에 설립된 이후 19년까지 경영본부장 2명을 상임이사로 두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에 따르면 공단의 규정을 위반된 사실을 인정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그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살표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나 소관국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정은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여쭤볼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저희 상임소관이어서 여쭤보는데 미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보고를 듣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에서 미리 이것을 담당하셔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발생할 예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가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옴브즈만 회의수당이 24회 잡혀있는데 한달에 2번씩 안건이 이렇게 많아요? 회의수당이 한달에 2번씩 24회 잡혀서 72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회의가 그렇게 많냐고요?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옴브즈만은 매월 1회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검토사항이 있으면 한번 더 하기도 하고 안건검토를 위해 위원님들이 나오시기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올 1년동안 몇 번 했어요?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5건 처리했습니다.

박용근의원

5번 처리하고 회의는 몇 번 했어요?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15회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예산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예요? 내가 계산해도 12달을 따졌을 때 12회 아닙니까? 거기에다 24회로 잡았으니까 한 달에 2번꼴인데 안건은 5개 처리했다면 상당히 회의를 안하고 남는 돈은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고충민원이 올해는 접수된 건수가 그렇게 많치 않아서....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발생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회의를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이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안건에 따라서 회의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정례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겠고

알겠고박용근위원

자료 다 보내주세요. 회의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사업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콘서트 관련해서 청렴문화가 17년도 대비 18년도 감점된 부분 담당관 쪽에서 더 감정되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평가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포상금 부분 청렴활동 참여 우수직원 포상이 전년에는 없던 사업이 신설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10명에게 10회 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예산인가라는 것이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청렴활동 참여 우수직원 포상은 그동안 부서평가에 대한 포상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달 1회씩 청렴퀴즈,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공무원행동강령을 내용으로 청렴퀴즈를 행정포탈에 직원들이 컴퓨터에 부팅하자마자 나타나게끔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퀴즈형식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제고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씩은 당첨된 만점 1등으로 담청된 직원에 대한 상품권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사업

사업송영창위원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 취지하고 계획이 좋아요. 안 좋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선착순 제출만점자 5명, 무작위 추첨 만점자 5명해서 액셀 랜덤으로 추천해서 1만원을 상품권을 주겠다, 만약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호응도가 떨어지면 10명 뽑는데 8명이 참여한다거나 10명 뽑는데 10명만 한다거나 사실 예산부분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올해 19년도 감사담담관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18년도 결산부분에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 관련해서 담당관 쪽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19년도에 다른 경비가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면 감액하고 이쪽 사업에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19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예산들은 청렴도 평가 부패시책평가가 12월달에 진행됩니다. 현재 각 부서, 동사무소 해서 전 부서 실적을 받고 있고 예산이 집행되면 사실 집행잔액은 많치 않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송영창위원

질의를 자꾸 드리는데 관련 사업예산이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현재는 적정 한도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원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팀에서송영창위원

적정하다고 말씀하신 관련 결과를 내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조정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2쪽 보시면 일반 보전금 내역 중에 기타 보상금 하고 포상금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점 그리고 금년도 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조사팀장

기타 보상금 하고 포상금의 차이는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은 일반 주민에게 집행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내부 공무원 직원에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303-01 부조리신고 포상금 예산 과목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9년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건이나 모두 단순요청이나 일반민원 사항이었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인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된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301-12 기타 보상금의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일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 사항을 신고했을 경우에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후 지자체에 보상금 상당액을 상환요청하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상환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말씀하신 집행 내역보니까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조사팀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정환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 사실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5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조사팀장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구가 신고보상금 집행 실적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보상금 제도는 구민과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제도로서 예산이 불용될 경우라 하더라도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하여

참고하여조정환위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렴도에 워크샵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로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청렴도 워크샵은 매년 2회 정도 전직원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소재하고 이원익 생가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청렴 교육도 받고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고 식사같은 것을 직원들 중식 이렇게 식사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식사 비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업무추진비는 식사비로 들어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따로 따로 잡았습니까?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사무관리비는 행사 관련된 그쪽에 강사료 지급이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비

식사비기노만위원

80만원 잡은 내역서를 주시구요. 또 구민 감사관 감사수당이 6개월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감사담당관 수당은 2시간에 1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1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구민감사관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저희들 감사를 할 때에 같이 감사에도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참여하시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참가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시간기노만위원

수당이 2시간당 10만원인데 2시간이 넘어야 추가로 해서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잡아서 10만원 잡았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보통 나오시면...

기노만위원

왜 감사관만 10만원을 잡았을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금년도같은 경우 건축과 건축분야 감사를 했는데 구민감사관이 두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하루 종일 저희들하고 같이 감사에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위험시설물 거기에 대한 제안도 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들은

이분들은기노만위원

현장도 방문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주민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으로 400만원 잡으셨지요. 작년 예산을 비추어볼 때에 똑같이 공익활동 관련해서 TF팀 꾸려서 회의수당으로 나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두가지로 업무추진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00씩 해서 400을 잡아놓았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구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관련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 보류 중에 있습니다. 부결된 것은 아니고 보류 중이고 해서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례가 통과되면 선진지 사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TF 형태로 운영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회의비용으로 400만원이면 저는 최소한이라는 생각은 일단 안들구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200씩이니까...

단은

일단은양기열위원

작년 기반으로 TF를 10회나 하셨잖아요. 회의를요. 그렇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그 수당은 저희들이 시비 협치사업 이 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편성이 안되어 200이 있었지만 그 사업비는 시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비든

시비든양기열위원

구비든 세금은 맞지 않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기열위원

나누서 시비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나갔던 돈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회의내용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물도 일단은 제가 결과물 보고서를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조례도 구의회에서 계류중인데 마치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개별심사 때에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것이면 일단 계류 중인 만큼 구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통과되면 그 때 계획을 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위원님들과의 지금까지 어떤 소통부재로 인한 해당 조례가 보류 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연히 소통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할 것이고요.

씀을

말씀을양기열위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작년 TF팀 10회 이용하시면서 은평구의회랑 간담회 가지신 것 마지막에 한 회에 5분정도 열린회의실에서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은평구의회에서 계류되고 지금 계속 소통의 부재를 언급을 하실 것이면 사업계획부터 은평구가 세미나나 기타 토론회를 잡으셨어야 되요. TF팀 10회나 하셨는데 올해도 회의자료로 200만원 잡으셨다는 것은 애시당초 그냥 내부에서 그냥 협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의사밖에 안들리고 무엇보다도 은평구에서 그렇게 논란이 많고 계류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히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서 사업계획을 잡으셨다는 것이 사실 저는 팀장님께도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통과되면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짜야되는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계획을 잡아야지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고서 조례를 통과시킵니까? 저희가 거수기도 아니고 순서가 틀렸는데 어찌 이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의아합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 절차상 2019년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던 것이고 그 조례가 부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류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과정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은 연말에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양기열위원

1년반 밖에 안있었지만 추경과 예비비지출을 보면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기타 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완벽하게 틀렸고요. 이것은 제가 주구장창 주장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셔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참여예산 백서 및 심포지엄 개최 예산안 160쪽입니다. 먼저 저는 참여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자치 참여예산 활동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사용하시지? 혹은 기획하지시?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저는 걱정되는 것이 심포지엄행사입니다. 우리 조 조정관님께서 얼마 전에 해외로 참여예산 관련으로 해서 포럼갔다 오셨지요? 행사개최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외빈초청비까지 잡으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심사를 통해서 외빈초정까지는 취소를 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외빈을 초청하게 되면 저희가 또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희 구 직원이 가실 때에 그쪽에서도 티켓값 지불하실 것이고 저희도 그 쪽에서 오실 때 지불을 하실 것이고요. 결국에는 자기여행비 자기가 지출하면서 왔다 갔다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심포지엄행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국제심포지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국제심포지엄까지는 자치구쪽에서 과하지 않나 그런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국제라는 외빈중에 해외에서 누구를 초빙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 심사과정에서도 외빈 초정여비 300만원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참여예산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동안 사업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은평구 참여예산사업이 전국적으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차에 심포지엄 같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 관계된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우리 사업을 전파를 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개별심사를 통해서 계획서는 받았고요, 잘 읽었습니다. 저희 심포지엄행사비로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개최비용 1,200만원 그리고 외빈, 사실 이 금액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외빈초정비용 비행기 티켓값인지 모르겠지만 300만원 확실하게 삭감하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런 것은 처음에 기획했던 것하고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해도 행사진행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한

성실한양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사족을 달자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제가 부족해서 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심포지엄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토론회라고 써주시면 오히려 사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편하게 모든 사실 설명자료에 용어는 일반 주민들도 읽어서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순화된 용어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도심속에서 즐기는 가족힐링문화 조성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행사진행비가 3,500 홍보물제작이 500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에 저희과에서 참여예산사업이라고 제목에 괄호해서 참여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구참여예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참여예산 사업을 하는데 16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구참여예산이 있고 동참여예산도 있고 그 중에 도심속에서 즐기는 가족힐링 문화조성 사업은 구참여예산 사업중에 하나로 1번 과제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것을 정책과제화해서 이게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되었고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정리가 되었고 행사진행비로 3,500 홍보물 제작비로 500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행사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수립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할 것이거든요. 그 때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편성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없이 일단 이렇게 될 것이다 참여예산이 지역에서 동단위에서 올라온참여예산하고 구차자체에서 차원이 다르게 움직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이게 이루어 졌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큰 그림 없이 본예산 4,000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 추진과정에 보면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제목만 예를 들어서 제안을 주민들을 위한 가족힐링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주관부서나 검토는 일부 했지만 간단하게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했지만 세부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것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종 총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지요

아니지요황재원위원

. 예산에서 편성하려면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예산이 올라와서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참여예산 3,500에다가 거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500, 4,000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그림이 있어야 “맞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아우트라인 딱 묶어서 4,000만원 주시면 참여예산할 테니까 가족힐링 협치 저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광동 보건원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은 혁신파크나 국립보건원부지나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황재원위원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런 참여예산들이 이런 게 많더라고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참여예산사업처럼 우리가 다른 사업비 신청할 때처럼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예산사업은 좀 특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한 것처럼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정확하게황재원위원

안하더라도 4,000만원이.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행사진행비가 3,500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장소에 따라서 아직 장소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짜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황재원위원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 1년 4개월 의정생활하면서 들어와서 보니까 돈이 순수 돈 몇 천만원 우리가 돈을 갖고 몇 천만원 갖고 움직이는 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예산이 꼭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동단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구에서 올라오는 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큰 그림만 갖고... 일단 이것은 간과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활성화건으로 해서 지금 지원사업에서 700만원에서 2,80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모사업지원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것 어떻게 쓰려고 7,000만원 잡은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잡혀있는 마을공동체중에 공간지원사업 2,800하고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소모임사업이라든가 100만원 그러니까 3인 이상 주민들이 모여서 100만원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그리고 좀 더 큰 300만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그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것도

이것도황재원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3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이지만 주민소모임사업은 1개 동에 3인 이상의 그룹이 100만원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소모임사업이고 마을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3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은 1개 동이 아니라 좀 더 확산하는 것이지요. 은평구내에 있는 주민중에서 5명 정도가 사업신청을 하면 3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모임부터 3인 이상이 모이면 얼마를 해주고 공모사업을 움직여지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하는 사람들만 늘 찾아 먹는 그런 형식이 너무 많아요. 정말 했던 사람이 이 사업 투자를 해서 이 사업에서 쉽게 말해서 그것을 할당을 받아서 먹고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 있으면 그쪽으로 또 움직이고 이렇게 돈다는 결론이지요. 정말로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들만 늘 찾아먹는 그런 사업은 결국은 줄 세워놓고 돈 주는 게 낫죠. 차라리. 머리 아프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 공모 신청을 해라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어렵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의 질의답변 있거나 할 때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항상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라는 근본 취지를 보면 지역내에 공동체형성입니다. 우리가 이웃간에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했던 사람이 많이 해요. 경험있는 사람. 그런데 똑같은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인이나 5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똑같이 신청은 안해요. 그중에 한 사람이 해봤던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또 다음번에 할 때 그런 것도 일종의 공동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황재원위원

주무과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센터운영하고 저희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센터운영에서 5,400정도이고 동캠프 운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16개 동에 거기에 5.200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3,700이니까 1억 내외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예산안을 보면 자원봉사마일리지제가 1억 2,000 들어갔고요. 봉사자교육운영이 3,500정도 들어갔고 자원봉사캠프운영이 4,90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 5,700입니다. 자원봉사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꼭 타이틀을 달리해서 나누어서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이면 하나의 사업계획에 전부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기도 편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과장님 보기 편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편성이라는 게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편성했으면 집행부분도 그 항목에 제대로 진행했는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 있는 7명이 근무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따로 했고 동캠프 운영하는 비용 따로 했고 마일리지 그러니까 나눔뱅크 건은 별개 사업이니까 이게 좀 구분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강용운위원

사업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눔뱅크까지 포함하면 더 세분화 시켰어요. 자원봉사 자체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자체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놨을 때는 이것은 저는 공통경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있을 것이고 재료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홍보물제작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이 사업자체가 상이한 게 아니라면 하나로 만들어서 팀내에서 세부적으로 분야만 다르게 하면 저는 이게 예산절감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220입니다. 캠프운영하는데 300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캠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고 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죠. 똑같이 520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셨다구요? 그러면 제가 찾아드릴까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혹시 중복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감

예산절감강용운위원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4개로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1, 2개로 통합해서 진행하면 업무효율이나 행정력 낭비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홈페이지강용운위원

관리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인가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있죠?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홈페이지를 매월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이 전산정보과에서는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나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이 부분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계약을 할 때 자치구별로 일괄계약을 해서 각구마다 분담해야 되는 용역비 중에 그게 월 20만원입니다.

한의

최소한의강용운위원

분담금이라는 말이시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우리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카운터가 되나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은평구청 말입니까? 아니면....

강용운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별도로 카운팅 된답니다.

마나

얼마나강용운위원

되나요 평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20만원이라는 월 관리비용은 전혀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시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용운위원

20만원씩 관리된 거예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이제

이제강용운위원

시작한 거네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참조해 주십시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161페이지 도심 속의 즐기는 가족힐링문화 조성사업하고 응암1동 주민참여 홍보영화제작, 그리고 동 단위계획형 참여예산사업 구분질 수 있나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참여예산사업 중에 구참여 예산사업이 도심 속에서 즐기는 가족힐링문화 공간조성 이게 구참여예산사업 중에 하나고 밑에 응암1동 주민참여예산 홍보영화 제작하고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사업 이것은 응암1동 주민참여예산 홍보영화 제작, 이 건은 16억 중에 6억 정도가 동참여예산사업인데 우리 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응암1동 사업인데 이게 각 동에서 참여예산사업이 올라오면 구청에 소관부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편성하거든요. 이게 홍보과 소관도 아니고 애매해서 저희과로 편성해서 저희과에서 사업비를 응암1동으로 내려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사업이 7,700이 있는데 해당 동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은평구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금년에 5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광2동, 역촌동, 갈현1동, 2동 들어가 있는데 저희구에서 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동참여예산위원회가.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내에 주민자치회로 참여예산이 흡수되는 거거든요. 흡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참여예산사업을,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동 5개동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 구성 50명 구성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늦어졌고 총회도 개최하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범동 사업 이것은 동단위계획형은 서울시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총회 인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채택이 안된 거죠. 동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왔고 총회까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구 참여예산사업 16억 범위내에서 이번에 사업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사업은 향후 3억 2,0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는표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 하면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전 동이 진행되고 아니면 21년도가 급하다고 하면 22년도에 각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린다고 하면 동별로 사업금액을 보면 얼추 2,000만원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동단위계획형 이 부분은 금년만 특수한 경우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심사할 때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구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일단송영창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참여예산, 저도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해 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기전에 이런 사업을 했던 동에서 예산을 받았다가 내년에 그 사업에 관련된 비슷한 예산이 안나오면 동이 뭐랄까 사업이 1회성의 사업,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특정동에서 김장나누기 재료비해서 568만원을 잡아놨는데 내년에 568만원 집행이 되요. 그러면 2021년도에 568만원의 예산이 없으면 그 동에서는 역으로 민원이나 사업이 1회성 단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갈현1동과 갈현2동 같은 경우는 특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시설비설치 이것을 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한다, 저는 사실 해당과에서 분명히 예를들어 공원이 수리가 필요하면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어떻게 보면 해당과에서도 구 전체에 대한 모든 사업대상지 선정에 애로사항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동에서 현장에 계신 주민들이 발굴해서 제안하는 것이 참여예산사업의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취지가 좋고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선도하는 것도 적극 공감하는데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은평구 각 부서에서 해야될 사업들은 해야 된다, 인프라나 시설이나 유지보수나 관리하는 것 각 과에서 해야 되는 소임 아닐까요? 그런데 은평구가 하지 않으니 주민분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려서 진행한다 그 과에서 사업검토를 했을텐데 그 과가 사업검토를 할 때 이번 예산을 내년에 저희가 반영해서 집행하겠으니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신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연속성 부분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구 주관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을 참여예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민해

고민해송영창위원

주시고, 4개동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사업비 쪽으로 보면 4개동이 되는데 1,700만원, 1,800만원, 특정동은 2,000만원 시설비 빼고 200만원, 200만원을 받았던 동도 200만원이 없어서 21년도에는 분명히 왜 우리는 200만원 이번에 안 내려오지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참여예산제도의 연속성 문제, 예산문제,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참여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고 협치담당관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협치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이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스에

스위스에정준호위원

모범적인 사례들을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기초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 2,000명 되는 마을에서 400명 500명이 모이니까 전체 지역민들은 직접민주를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은평구가 50만명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10년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쓰면 100억 정도 투입한 은평구에 결과치를 보면 어떤 부분들은 발전한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다시피 하시는 분들만 너무 하세요. 확산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500명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확산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딱 정체가 되어 가지고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기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왜 확산되지 않을까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 시간 그리고 긴 부분 동안 이런 부분들이 협치담당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 보았을 때 예산투여가 장기적으로 됐으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일몰할 사업들은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들은 집어 넣어서 확산할 수 있는 예산을 기조로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고 재작년과 똑같고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바라보는 철학의 근간은 그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50만명 중에 1,000명이라고 하면 많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스위스같은 경우는 2,000명에 400명 정도 모이니까 한 가구에 하나씩 모이니까 100% 되어서 전체 인구를 대변할 수 없는 정책 아니었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본 예산서 159페이지에 있는 참여구정 활성화 사업과 그리고 참여예산 백서 발간 및 심포지엄 개최 이 사업들 아까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목록에 형태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해서 여기에 성과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자료는 안왔네요. 다시 보내주시고 7,000만원짜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황재원 위원님이 여쭈어 보았던 것 이것 100만원에서 300만원 단위 아닙니까? 지출 내역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다 받고 중간에 이분들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교육 과정도 다 거치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지출

지출정준호위원

내역에 목적에 사용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나?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게 집행 내역이 크게 어긋나면 정산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계획했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인정하지만 많이 벗어나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정준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날리기 전통 살려서 마을공동체 살리기 이런 있다고 하면 연 날리고 그런 곳은 15% 20% 쓰고 나머지 식비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프 이상이 이게 그러니까 선심성 사업으로 비추어질 내용적 측면이 너무 많고 100 몇 십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지자체 장들끼리 선심성 사업 지원하지 말자라고 협의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계속 지원하고 계속 나오면서 반 이상이 거기에 대한 금액에 반 이상이 식비 및 다과비로만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아니었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선심성 사업비 당연히 지출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끼리 공동성명 발표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다르기는 한데 마을지원 사업 지원 취지가 지역주민들 간에 공동체 형성 이런 부분에서 시작한 것이고 마을지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은 25개 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스위스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유행처럼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인구 밀집된 은평구나 강북구나 다른 서울시 기반에 이런 것이 이게 적합할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 제도가 적합할까 10년이나 해봤기 때문에 적합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느 지점이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 만들기는 쉬운데 하나 매몰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면 사업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이익 추구자들이 굉장한 저항감이 있어서 해당 공무원분들이 힘들어 하시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했던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것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정준호위원

협치담당관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 사업들이 그분들이 모두 이렇게 해서 직업형으로 들어 오지 않냐라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변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거철

선거철정준호위원

되면 선거철에 기여하고 이런 조직으로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관에 세금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그것는 차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는데...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중에 참여예산 사업의 경우는 10년차 들어가고 마을지원 사업하고 협치사업은 3년 정도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산

참여예산정준호위원

정말 바람직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연임같은 것이 이런 부분들에서 더 확산되게끔 했으면 좋겠구요. 이 마을 주도 공동체 사업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여기랑 상충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더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관에서 하는 행정이 더 정책적으로 옳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마다 직제를 보면 마을지원 사업이 자치안전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사업이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그쪽에 마을지원 사업이 그쪽에 팀이 있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독립된 곳이 있거든요.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활동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에도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합법적인 단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을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인 단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치를 하기 위한 합법적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해서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랑 이분들이 하는 일이랑 상충되고 자원과 행정력과 팀을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힘을 덜 받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 제가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업무적인 부분을 주민 자치회 사업하고 마을지원 사업이 업무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소속된 위원들이 마을지원사업도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 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하면... .

저희

저희정준호위원

불광동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은평구에 많은 부분들이 약간의 충돌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사가 다 충돌이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있는 지점이 있지만 그런 충돌들이 있어서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내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전남에 곡성, 경남에 청송, 이런 데에서 하면 잘 될 것같더라고요. 인구가 지금 세계에서 최대의 인구밀도를 자랑하고 있는 은평구 아닙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지금 5000만명인데 중국은 55억이에요.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여기에서 모여살고 거기에서 더 집약되어서 사는 곳이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난립된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꽉찬 도시에 사는 곳이 은평구인데 정책은 맞는데 이 은평구에 이 정책이 맞나 아니면 정책은 맞는데 그런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닌가... .

나순애위원장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산심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아까 7,000만원짜리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지원사업들, 그리고 심포지엄 개최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나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편을 하고 다른 부분을 예를 들어 지금 대조동이나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일인 주택가구가 30%, 40%가 넘는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지 매일 봤던 분들에서 한계성을 못 나오는 부분은 재편해 주시고 어느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 예산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장황하고 길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으니까 협치담당과에서도 내년에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더 넣어주시고, 아닌 사업들을 좀 제거 해주는 이런 발전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 최대한 수용하고 향후 계획수립할 때 앞으로 그런 조언이 있으면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 그리고 주민참여 업무추진 식비, 다과비, 운영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올해를 기준으로 하신 것인가요? 올해... .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수당은 각 부서에 회의수당이나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 수당은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통상적으로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추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회의횟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집행액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저희 과로 금년에는 우리 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쓴다? 보면 참여예산주민총회 1,600, 청소년총회 500, 참여예산 주민총회 업무추진 280, 식비 다과비 3,5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총회개최 880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동주민참여 참여예산주민총회에 포함해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회위원

행사운영비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넣어도 될 것을 쭉 쭉 너무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예산을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 관련해서 예산편제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면 산출근거를 위해서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나누었고요, 향후 집행할 때에도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 예산편성에 더 충실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업무추진과 운영비와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운영비쪽을 보면 총회같은 것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주민총회가 1,6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이 행사를 인원이 700명이상 오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기존시설은 어렵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무대나 음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업추진비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되었던 관계자가 되었던 머리를 맞대고 회의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행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래요

그래요김진회위원

?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말씀을 하셔서 이게 드릴 말씀은 없고 민간위탁 7,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좀 주민주도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해서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반복질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심속에 즐기는 가족힐링문화조성 참여예산인데 생산적인 사업이어야 하는데 참여예산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적정성과 실효성이 필요한데 무조건 참여예산은 그 사업지역에 치외법권지역입니까?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애매모호한 사업이었다 실은 애매한 사업이었다 해서 실은 협치에서 안받아야될 사업이었는데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제가 애매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어요

했어요기노만위원

. 애매한 사업 같다고 했거든요. 이 참여예산비가 16억으로 잡혀있지요? 그러면 동에서 4,000만원씩 나갑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동별 4,000만원 한도요.

기노만위원

6억 남았고 구에 참여예산은 10억입니까? 그 중에서 4,000만원이 힐링문화사업이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중에 이것은 구참여예산 사업입니다. 10억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참여예산에서 이게 투표랄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검토나 이런 것은 안 안하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다시한번 이 참여예산 사업선정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초에 1, 2월에 공론장을 개최를 합니다. 주민들이 동별로 하고 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장을 개최를 하는데 그리고 이 사업 공모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 내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공모를 먼저 합니다. 공모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과제를... .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왜 이게 위원님들이 참여예산 가지고 신경이 날카로와지냐 하면 조정이나 삭감을 하게 되면 “참여예산비입니다.”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청하고는 영 반대적인 생각이 다르단 말이지요. 이것 깎으면 안된다면서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심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건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사업을 결정한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참여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중에 진짜 이게 부당하고 필요성 없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중에 이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위원님께서 동의한다면 삭감한다거나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위원님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사업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의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감히 그 부분은 용납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위원님께서 서운하시겠지만 선심성이나 말이 문화체험이라고 이런 것 아주 필요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으로서는 삭감하고 싶은데요. 아예 없애고 싶은데 나중에 하고요. 아까 우리 양기열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다 공감이 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참여예산 백서발간 같은 것,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양기열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심포지엄 외빈초청비로 300만원 잡았길래. “아니, 택시 타고 다니시냐? 어디서 오셨길래 300만원까지 잡았냐? ”고 물었는데 이런 것은 좀 선심성 남발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잡으세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참여예산위원이 156명인데 전에는 2만원씩주셨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예. 2만원씩 줬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지금 3만원 올랐어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여사업이 10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156명이 우리 구 참여예산위원이지요? 동이 아니라?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예. 구 참여예산. 그런데 2만원씩 2010년에 조례통과할 때부터 이게 횟수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 구에서 회의비 집행하는 기준으로 주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2만원으로 해오던 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가 사실은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를 따라서 2만원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절반 정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위원회 수당 7만원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차에 10년이 됐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인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포상금도 1억 5,000 받아오고 해마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이나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50% 정도를 인상하는 게 어떻겠나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쪽으로 옮기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위원회 공통경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협치로 온 이유가 뭡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만 2만원씩 집행하면 저희 과에서 2,300정도 집행하거든요. 참여예산회의수당으로. 그러면 그쪽 부서에 할 때마다 협조를 거기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너네는 워낙 많으니까 너네 부서에다가 편성해라 부서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 협치담당관 것은 많으니 우리과로 편성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여기 보면 수당은 156명중에서 9회를 했는데 식비 및 다과비 여기는 왜 116명을 잡았어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이것은 워크샵 이게 100% 안가거든요. 156명이어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56명도 100% 안 오실 것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래서 밑에 보면 예산절감 10%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샵

워크샵기노만위원

다과비 같은 것은 110명 잡아놓고 수당은 156명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동단위계획 참여예산사업 있지요? 19페이지 보면 다른 동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촌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이 6개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거기가 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이렇게 동단위사업이 한쪽으로만 몰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 그러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단위사업을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안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할 사업이에요. 웃음치료, 생활체조 이런 것은. 그런데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열매맺기사업 특별나게 과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역촌동에서 제안을 하고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신청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여예산에 좀 취지가 안맞지 않냐? 1군데에서 6개 사업을 다 해버리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 왜 신청이 하나도 안됐고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이지요? 예산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에서 7,700 쓰는데 한쪽에서 너무 편향으로 치우쳐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러니까 현황자료를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동일하게 해당 되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간을 두고 사업선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많이 발굴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하나도 제출 안하는 동도 있고 동별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차이는박용근위원

있다고 보지만 역촌동만 똑같은 사업이 계속 반복적인 것 아니에요? 사랑의 나눔 기김장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하잖아요?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0가구를 하겠다이런 사업들은 동에서 사업으로 전환 안시키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많다고 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역촌동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은데 개별사업으로 보면 금액이 작거든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면 10원이라도 정확히 써야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아니, 그 말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전체적인 큰 덩치로 봤을 때 조그만 것이 개수로 여러 개로 해서 그 금액에 도달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다른박용근위원

동 같은 경우에 응암동같은 경우는 응암1동 홍보영화 제작하겠다고 올라온 것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도 이렇게 세분화 다 찢어놓으면 내후년도에도 그렇게 받아줄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얼마큼 건설해주고 얼마큼 사업이 잘 되게끔 이렇게 도와줘야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과정을 보면 이것도 주민들 총회를 거친 거거든요.

연히

당연히박용근위원

거쳤겠지요. 총회도 올라온 사업이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총회를 거쳐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한 일단 주민들 의견을.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서 1군데도 안올라왔다 그런 동이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응암2동인가가 이번에 없었지요?

기는

거기는박용근위원

왜 없다고 해요? 참여예산 홍보가 취지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거기는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번에는....

박용근위원

재개발한다고 해서 주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업이 올라 갔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예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응암2동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다른

다른박용근위원

동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5개동 중에 서울시 사업 5개 중에 보고 있는 자료가 4개동인 거거든요. 시범동 5개 동 중에 응암2동만 사업포기를 해서 1건 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심하천 불광천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예산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수당 같은 경우 15만원씩 해서 20회 써놨어요, 강사수당. 20회면 한 달에 두 번꼴이에요. 두 번씩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광천 청소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환경캠페인 마을 이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사수당이 15만원씩 20회 잡아놓은 것, 맨날 회의하고 강사료 지급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다고 보세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이 사업내용을 잠깐 보면 자연보호활동 부분이나 환경교육 캠페인, 마을신문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의개최수를 동일한 교육이 아니고 성격이 다른 것을 반영해서 20회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액은

금액은박용근위원

큰 돈은 아닌데 20회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문점입니다. 다른 일 안 하시고 이것만 매달 붙잡고 가실 꺼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다른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판단을 제가 하기는 그렇고....

니지

아니지박용근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은 봤을 때 20회 솔직히 너무 많다 10회로 줄여라, 깎기만 하면 되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20회로 해 놓은 이유가 사업내용 중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회 정도 필요하다고.

가지

여러가지박용근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불광천하고 용도에 안 맞는 거죠. 불광천, 백련산 인근 주변에 자연보호활동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밖에 못 쓰는 돈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자연보호활동 진행도 하고 환경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마을신문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

책자박용근위원

, 현수막, 홍보물 그런 것 얘기한 것 아닙니다. 강사료가 20회가 300만원인데 300만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이 부분은 사업제안한 동하고 얘기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동에서 사업제안이 올라왔으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올라온 것 아니예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동에서 총회를 거쳐서 의결해서 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어디박용근위원

동입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응암3동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자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지역구 의원 양기열 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개별심사를 했지만 하반기에만 개별심사를 통해 자료요청 3건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관계부처에 요구사항도 전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구정홍보용 신문보급 추진 사업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출예산과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700만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신문구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증액사유는 가능하면 예산증액을 안하는데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신문을 보급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제정됐고 내년 상반기부터 응암2구역, 응암11구역, 수색4구역이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추계해 본 결과 통장님이 19분, 반장님이 219명이 추가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석이 많은데 통장님, 반장님들이 자치안전과에서는 결원을 많이 보충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700부 정도 늘어야 되는데 예산을 감안해서 320부 정도 증액했습니다.

양기열위원

통,반장 얘기는 그만 하시고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지급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독하고 있는 신문부수 8억 8,000, 언론매체 홍보비용 8억 8,000에서 신문구독비가 6억3,000 아닙니까? 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물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독료를 보면 1개 특정신문들이 너무 많은 구독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를들면 s신문같은 경우 월 구독료가 약 2,000만원입니다. 1개 신문이 1년 예산을 1억 이상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시면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나가시기만 해도 안보는 신문들이 수두룩 합니다. 다 폐기처리입니다. 결국 구독료를 이렇게 쓰실 거면 차라리 홍보비로 갖다 쓰시면 저는 그거라도 납득하겠습니다. 6억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홍보광고비라도 쓰시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주구장창 구독료 늘리기만 해서 휴지통에 들어 가는 것 문제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부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s신문 타자치구를 비교하셨으니까 절대 많치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3,4억까지 쓰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양기열위원

1개 신문사에 3, 4억 들어가는 것이 지금 합리적이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합리적이 아니라...

양기열위원

타 자치구를 비교할 게 아니라 이 사업만 보고서 이게 합리적인지 적절한 예산인지를 평가를 해야 지 다른 자치구에서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홍보비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예산가지고 지금 S신문사에서 보도를 해 주는 광고비를 따진다면 두 세배를 더 주어야 광고비로 책정될 것 같고 다음에 기사로 표출되는 것하고 순수하게 광고를 하는 것하고 구민들의 신뢰도 문제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얘기야하면 신문사에서 기사로 보도됐을 때에는 신뢰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치구에서 광고했을 때에는 민간 기업처럼 자치구에서 돈 주고 광고한다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말씀은 결국에는 구독료는 구정 홍보를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크게...

양기열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구청에 유리한 기사를 내기 위해서 구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도 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유리한 기사가 아니고...

라고

홍보라고양기열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유리한 기사는 아니고 저희 구에 대한 이미지 신뢰를 위해서 취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은평구에...

양기열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아닙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유리한 게 아니구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 기자분들이 크게 기사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지 않으면...

문이

신문이양기열위원

특정신문들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나가는 같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수요조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추가로 구독할 신문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초기화 시킨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정보가 필요하고 혹은 언론에 대해서 특정 신문을 구독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라는 것이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그대로의 구독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혈세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부서 신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S신문, H신문, K신문, M신문, A신문 40부 이상씩 몇십만원 거의 100만원 이상씩에 단위가 나가고 특정 신문들은 1,000만원 단위 그러니까 1억에 미비한 단위의 금액을 구독료로 가져 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다면 제가 홍보비를 얘기하시는데 예산안 보면 홍보비도 충분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충분히 가져 가지면서 신문구독료를 홍보비를 이끌어 내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홍보비를 안 가져 가시면서 구독료를 홍보비로 대처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하지만 6억 3,000이라는 혈세가 홍보비라고 주장하시기에는 너무 과도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이 이득이 일부 신문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싶지 않고 수요조사 양식 있지 않습니까. 양식도 그냥 입맛대로 만들지 마시고 구의원들한테 확인받고서 수요조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신문구독은 구청의 재량권입니다. 양식까지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6억 3,000이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혈세를 갖다가 신문구독으로 쓰시면서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터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납득되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 개인적인 생각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타 자치구는 10억 정도 쓰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비해서 몇 배 많이 쓰고 있고 대충 따져보면 중간 정도에 신문구독비하고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인구수는 6위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자면 문제점을 개선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 구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을 조금 덜 쓴다고 해가지고 방관하고 있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서 신문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부서에서 원하는 신문을 보게끔 그것은 약속드리고...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증감액을 줄이실 수 있겠네요. 증액을 2,700만원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부서신문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가는

증가는양기열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감안하겠구요. 수요조사나 부서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백지화해서 수요 조사하실 것인지...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해서 결과 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양기열위원

지출 내용과 사업도 조금씩은 한번에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5년, 10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제가 개별심사를 통해서 올 하반기만 세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안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언젠가는 개선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두가지신윤경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평인터넷방송국 EBN관련해서 홈페이지 카운터 수정요청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 평균 접속자가 300정도 그런데 EBN 방송국 홈페이지는 9,600이라고 자료를 올려주셔서 얘기하셨는데 개선되셨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 3월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기겠구요. 그 부분은 현재 바꾸기는 했는데 화면 컨텐츠 볼 때마다 카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공격적이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보수적으로 카운터를 하자 해서 한번 들어가면 한번 정도 접속수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어 보자 해서 요청해 놓았구요. 앞으로 카운터 수는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윤경위원

홍보담당관 자체에서 관리를 못하시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홈페이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유지 보수를 수정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직원분이 관리를 못하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프로그램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안에서...

예산

예산신윤경위원

올리신 것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2,200을 올리셨어요. 2019년도에 어떤 유지보수를 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니 링크주소 변경, 제목잘림 증상 수정, 웹 취약점 리포트 작성 이런 부분인데 보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더라구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소프트 웨어 개발할 때에 저희가 안정적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소프트 협회에서 사업예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비에 10에서 15%를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예가 기준뿐만 아니라 계약과에서 재무과에서도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윤경위원

이런 것도 솔직히 외주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분야에 직원을 채용하면 매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시스템이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윤경위원

직원채용하시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런데 직원 채용하면 유지 관리하려면 다양한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웹 보안 강화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한명 가지고는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업체인 위탁을 주어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윤경위원

이것은 여기 까지 하고 기획홍보 영상 2019년에 3,000, 개청 40주년이었어요. 그리고 20년에 올리신 것이 5,000이에요. 이것도 외주제작이잖아요. 5,000이고... .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개청 40주년으로 했는데 저희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은평의 철학, 역사 4계절 이런 것을 대외기관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이 좀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상들은 주로 사업성 홍보위주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대표적인 대외기관에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1년정도 제작기간을 갖고, 4계절을 잡고 은평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담아서 미래비전이라든가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파일로도 같이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찍고 대표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신윤경위원

10분의 영상을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닐까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콘텐츠 하고 그것을 낮출 수 있고 저희가 한번 콘텐츠 짤 때 위원님한테... .

론을

드론을신윤경위원

활용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드론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전문가가 찍기 때문에요.

음은

다음은신윤경위원

뉴미디어 홍보매체 관련해서 얘기드릴께요. 이것은 18년, 19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2년 계약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18년도에 그래서 19년도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용역을 안주셨으면 좋겠다 직원 두 세명만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20년 예산을 올린 것을 보니 똑같이 외주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당자분은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담당자는 2018년부터 있었고요. 있었는데 초창기에 뽑았던 직원이 발령이 나서 제가 새로 충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에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 전임자께서 아마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차츰 차츰 외주 주는 것을 지양하고 올해에 용역을 줄 때에는 올해 용역준 것 보다 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용역비를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미디어홍보팀에서 sns관리를 할 때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담당자분은?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은 용역업체는 현장성도 없고 어떤 사업을 홍보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아우트라인을 줍니다. 어떤 콘텐츠에 홍보를 해달라 일단 의제를 주면 용역업체에서는 그것을 모바일에 맞게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외주에 주시는 금액이 5,492만원이에요. 지금 담당자는 그냥 외주로 관리감독하시고 주단위로 계획안을 전달하시고 월 통계의 성과자료를 검토하시고 이게 전부인 것이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60도 카메라 등과 피플 각종 먹거리, 인물, 그런 것을 자체 제작해서 담장자가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리고 있고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왜 자꾸 용역을 주시느냐고 얘기를 드리니까 타 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은평구는 월등히 순위를 잘 잡고 있다, 조회수 좋아요, 순으로 순위를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검색어로 유입이 되는지 그 키워드를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은평구에 관련된 키워드는 거의 없었고요. 전기이륜차, 환경미화원 채용 차례상 지내는 법 이런 것으로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은평구 관련된 키워드로 유입이 잘 되고 조회수가 올라와야 이게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 지금 올리신 것 보니까 페이스북 이벤트 홍보기획해서 100만원 12회, 이렇게 해서 1,200만원 sns콘텐츠 공모홍보 160에서 2회에서 32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팀에서 준 텍스트를 전담해서 그 분들이 업무들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이 저는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이번에 꼼꼼하게 챙겨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편성해 보겠습니다.

회수

조회수신윤경위원

같은 것은 용역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성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는 성과부분을 키워드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홍보잖아요. 행사나 구민들한테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고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잘 전달되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잘 참고해서 예산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사이트 결재하고 포인트 결재하고 이런 부분은 미디어 홍보담당관 자체에서도 충분히 결재를 해도 다른 과하고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제는 용역을 안 쓰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최대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위탁하는 부분을 축소해서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용운 위원입니다. 저도 개별심사를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못해서 홍보담당관을 여기에서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은평인터넷방송국 올해 것을 보면 인터넷방송 소모품구입 영상장비 스튜디오 영상콘텐츠 저장용품 등 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올해 것 예산과 작년 예산자체가 거의 액수가 10원 한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산을 짤 때 기획하고 사업을 기획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야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화없이 그냥 하던 관례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망가지거나 교체를 해야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는데... .

강용운위원

과장님!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모품양이 일정하게 들어갑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조명 전구도 소모품이고 밧데리도 소모품인데 이게 좀 절약해서 쓰면 오래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올해에는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요즘에 나오는 제품 자체가 아무리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복사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닐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쓰는데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올해 사용하고 남은 소모품이 있을 수 있고 재고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는다면 내후년에도 2011년도에도 이대로 똑같이 갑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성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예비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아까 신윤경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올해가 개청 40주년이었지요? 40주년 영상제작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계상한 것 아닌가요? 내년도 것이 5,000만원이면 40주년이 더 의미가 깊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기념이고 행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같은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관내 행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40주년 기념으로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했으면 오히려 올해보다도 내년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제작에서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고 이 5,000만원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는 예산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우리 ebn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연간 2,200 이것도 똑같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힘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전문분야가 필요합니다.

사를

회사를강용운위원

하나 상대로 일반 중소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전산담당자가 거의 혼자 관리 다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요즘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혼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 해가면서도 여기에 하루종일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2,200을 돈 액수 하나 틀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인가요? 혹시?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어느

어느강용운위원

업체인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매번 틀리는데요. 현재 업체는 DMN솔루션이라고 주식회사.

강용운위원

내년도에는 수의로 하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입찰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 하면 연속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가 좋은데요. 그때 저희가 계약할 때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입찰하는 게 좋은 건지 수의계약하는 게 좋은건지?

강용운위원

유지보수는 저는 이 금액 자체도 이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제가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장용품 있어요. 영상콘텐츠 저장용품 이게 딱 알아듣기 쉽게 220지이요? 220만원?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년도

내년도강용운위원

예산에도 220만원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저장용품 메모리입니까? 아니면? 통합스토리지 이런 것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렇지요. 메모리도 포함되고.

리지

스토리지강용운위원

차원이에요? 저장 기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홈페이지에 용량과 이 금액과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이것은 프로그램과 상관없고 인터넷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장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층이 있는데 거기 방송국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른 소모품이 아니고.

영에

운영에강용운위원

대한 저장용품이라고 했잖아요? 저장용품이라면?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카메라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될 수 있고 카트리지가 될 수 있고.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좀 정확히 나열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는 이것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강용운위원

이 예산안 자체가 허술해요. 굉장히!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은평 방송국 예산 자체는 전면적으로 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수리가 항상 영상장비 수리를 해마다 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영상장비 말씀이십니까?

강용운위원

예. 대회의실 영상장비수리, 방송장비수리 제가 2년 책자를 보고 있는데 2년 다 똑같이 들어가요. 매년 1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서 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7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장비가 있거든. 각종 회의할 때나 교육할 때나 영상 필요한데 빔프로젝트도 있고 영상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간혹 작년에도 한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었고 당연히 올해는 저희가 고장이 안나서 그 다음에 올해도 집행잔액은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100만원이요.

이런

이런강용운위원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것은 성의 부족입니다. 남았으면 내년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짰었야지. 그냥 그대로 문제를 안 삼으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는 좀 편성해서 고장 났을 때.

강용운위원

100만원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너무 사실 초보 수준의 주먹구구식의 어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노후장비교체가 또 있어요. 9,000만원이요. 여기서 다른 부분들 다 들어가는데 노후장비교체 이것 그냥 일식이에요. 일식으로 나가면 뭐, 뭐가 나가는지 우리가 압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은평EBN방송국이 2003년도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확장을 했는데 이 장비들이 다 2009년도에 들어온 장비들입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고 10년 이상 지나서 저희가 영상카메라하고 대외용 카메라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화면 전환 스위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한 12, 12정도 되는데 그런 장비들을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편한 겁니다.

강용운위원

이 예산 자체도 지금의 우리 장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제작이 안되고 정말 업무에 굉장한 차질이 있고 그럽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제작은 됩니다. 그런데 품질적인 면에서 해상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좀 느리기 때문에 또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9,000만원이면 방송 전체 운영비에 거의 준하는 몇 천 차이 안납니다. 1년에 1억 얼마 입니까? 전체 방송국 운영예산이? 노후장비교체 9,000이면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러면 선별적으로 노후된 것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부터 교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총 바꾸려고 하면 장비들이 다 성능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3억 정도 듭니다. 추정예산가격을 따져 보니까 올해는 일단은 기본적인 장비들만 일단 9,000만원 잡아서 최소한으로 교체해보자.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홍보담당관은 그나마 이렇게 여유있게 쓰시는 것 같은데 예산 없는 부서는 엄청나게 힘들게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한지 이것을 분단해보셔야지 아직 쓸만한 것까지 교체하면 안되지요. 이 부분은 노후장비교체부분은 반드시 리스트 작성해서 구입연도부터 다주십시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한번 인터넷방송국 방문해주시면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용운위원

9,000만원에 대한 노후장비에 대한 리스트는 다 주시고 교체해야 될 대상이 언제 구입했으며 이런 것 다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 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SNS도 보고 구정신문도 봤는데 은평구 구정신문 관보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은평구보 말씀하십니까?

정준호위원

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종이로 나오는.

구보

구보정준호위원

. 구정신문.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법상 법령에 고시 공고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보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게시도 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의

양의정준호위원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40부정도 발행하는데요. 동에도...

정준호위원

40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정준호위원

은평구소식 구정신문?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준호위원

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12만부 발행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만부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아파트만 봐도 거의 재활용장으로 잠깐 엘리베이터에 걸려있다가 다 대동소이할 텐데 미디어가 SNS로 이동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컨텐츠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면 이것 조금 이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래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율이 현재 올해가 57%입니다. 세대수 따져서.

세대에 강제로 밀어 넣어도 안본다는 거에요. 밀어넣으면 그대로 재활용통에 가서 재활용 그대로 분리장으로 다시 가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자원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황폐화 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정이 앞장서서 하는 결과가 도래하는 이런 결과들이 가는데 비단 은평구만의 문제냐만은.

그래도 저희가 발행율이 자치구중에서 하위권입니다.

정준호위원

상위권이라고요? 하위권이라고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100% 넘는 구청도 있습니다. 저희는 57%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정말 큰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50%이면 20만 가구 중에 10만 가구 하신다는 것 아니예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그나마 은평구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

특히

특히정준호위원

더 많은 1인 가구들이 이렇게 높은데 1인 가구들이 이것 넣는다고 보겠어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은평구 SNS 활동 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현황은 과장님 보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준호위원

SNS에 대한 현황들, 뒤에 뉴미디어 활용,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이번정준호위원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8,0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10억 정도 넣고 은평구 소식 구정신문 발행 3억 1,000만원 있는 것 만 부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만 부 이상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버려져요. 물론 여기에 있는 컨텐츠나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취재를 하는 인력은 더 강화를 시켜서 퀄리티를 높여서 사실 대부분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구정에 들어 와서 구정에 궁금한 점은 스마트폰으로 지금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데 밀어붙인다고 효용이 있겠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래서 예전에 조정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정준호위원

계속 지적했는데도.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래서 자치구 중에서는 보급률이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 대체수단으로 웹진이나 은평구 매일소식 만들고 있고 10만부를 내리면 52% 로 뚝 떨어 집니다. 부수는 한 부에 160원입니다.

저는

저는정준호위원

만 부 얘기했습니다. 지금 20만부에서 10만부를 내리신 것은 알겠는데 만부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소요를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갑자기 없애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은평구가 25개 자치구에서 해 볼의미가 있고 뉴미디어 활용과 구민소통 활성화에서 은평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들어가 봤어요. 양쪽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형태. 질적인 컨텐츠의 내용은 좋은데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더 전문가를 붙이셔서 더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은평구 예산 남아 돌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정준호위원

? 순세계잉여금 850억원인 거 아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안 남는다고 그러세요. 과장님이 구에 요구를 하셔야죠. 불경기 때는 잉여금이나 예산을 다 써서 재정이 보이지 않게 해서 쓰게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세이브 해 놓고 불경기를 대비하고 이게 관의 역할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 봤을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의 형태를 봤을 때 그렇게 재정이 남아 돌고 많이 남으니까 무조건 이것을 안 쓰면 직무유기 형태예요, 전체 관이. 대한민국이 다 그러고 있지만, 문제지만 그게. 그래서 불경기를 그렇게 해서 써서 불경기 극복하게끔 은평구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있어서 은평구 소식지가 뉴미디어 활용 활동에서는 궁극적으로 인원도 더 집어 넣고 얼마나 선진적이고 얼마나 선도적이고 효율도 크고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많이 하겠습니까! 이것 더 늘리시고 이것을 더 줄이셔야 되는데 예전 과거에 조정환 위원님부터 한두위원님이지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위원님들이 은평구 소식지 구정신문에 대해서는 시대가 지난 산물이다, 라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시대가 지나서 소비자들이.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모 동 통장단에서는 소식지를 더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장단

통장단정준호위원

주는데 통장단 만 명 안 넘지 않습니까? 만 가구가 넘습니까? 한 1,000명 되시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구가 앞장서서....

좀더

좀더정준호위원

과격하게 노력해 주시고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내년에 2만부 줄인 상태구요.

정준호위원

내후년에는 얼마 줄이실 거예요?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실 건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웹진이라든가 은평내 소식 문자서비스 이용도를 보고 종이신문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도 들어 보고.

하는

원하는정준호위원

분이 10만명이면 4인 한가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구수 비율이.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20만 가구니까 한 가구 2.5인 아닙니까? 은평구 현황이. 거기에서 10만부를 제작하면 25만명한테 이것을 뿌리겠다, 라는 얘기인데 컨텐츠 소비를 안한다니까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검토하고 있으니까 해서....

원은

본위원은정준호위원

이 지점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두번째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정홍보용 신문 보급추진에 관한 건 해서 지역신문 8종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5종 있고 지방일간지 3종인데 여기에 대한 구정홍보, 담당관의 구정에서의 기준점이 뭡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신문법하고 지역신문법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지역신문을 위해서 제도적, 금융적, 재정적 조치를....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알고 있고, 법적인 제도 알고 있고 기준점은 예를들어 지역신문들이 더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마을신문이나 모다 해서 15개, 20개, 30개가 생기면 예를들어 여기에 대한 어디는 지역신문 범위에 들어 가고 어디는 안 들어 간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은 어디로 정해서 예산을 진행하고 운영하실 것인지 그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예산이 통과되면 구독기준을 상세하게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독을 할려면 ABC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은평구 보급대상으로 해서 2,3년간....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발행을 하게 되면 ABC에 등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연회비하고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데도

안한데도정준호위원

있다 이거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어떤 기준점이 되겠네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은평구의 기사를 표출해서 신문을 발행한 지역신문, 예를들면 타지역을 주된 것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신규진입을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으로는 켄텐츠 경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안에 기준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느 게 더 공익의 측면에 부합하느냐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몇 개가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기준점 없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밖에 안 들려요. 예산책정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는 것으로 세웠고 신규매체가 들어 올 때는 ABC는 공통사항이고 일정기간을 두어서 신규매체가 생겼을 때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은평에 대한 홍보기여도를 판단해서 일정기간을 줘야 된다고 보고, 광고도 지면에 50% 안 넘는 것으로 하고 신문등록 기준에 맞는 목적과 내용으로 발행해야 되고 자체기사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여러 잘 되어 있는 구독기준을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신문의 의견도 들어서 내년에 구독방침을 세울 때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ABC 빼놓고는 추상적인 말씀이시고, 기본적으로 공공의 선에 공공의 이익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의 테두리 아래 거기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항목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단 사유에 저희가 마련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인 법익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예를 들면 개인적인 명예훼손 안에 지속적인 성적 차별 장애인차별 다음에 신문등록에 관한 위배를 했다던가...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여쭈본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평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개량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관보로서 역할을 열심히 해라 신문들은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라 신문이 우리한테 비판적인 기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 없고 우리 기준이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아니 정확한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 개량할 수 있는 기준들을 1차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평가 부분들은 좀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사회적, 개인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에는...

정준호위원

1/4분기 중에 공청회를 열으셔 가지고 예산책정에 기준점이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지침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지역신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지역신문정준호위원

간담회는 당사자들이잖요. 당사자들한테 당사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간담회 자주 하시잖아요. 청장님도 하고 부구청장님 의장님도 하고 자주 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님도 자주 하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이 말씀까지는 시간상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자체에서 지역신문 발전진흥조례라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넣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동작구청이 있고 부산 대구 몇 개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것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고 송영창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공론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것을

그것을정준호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역신문 8종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가장 많은 지역신문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곳은 세군데 네군데잖아요. 더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준점이 조금 있으면 10개 돌파하는 것 아니냐 12개 13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많이 드릴텐데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174페이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도 홍보계획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이 주요행사하고 축제 등에 대한 주민생활에 대해서 전달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주요행사 및 축제 그러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타 구청보다 늦었는데 벤치마킹한 사항인데 12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아파트 단지 내에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45개 단지 699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10분 간격으로 15초 동영상을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계속 틀어주면 월평균 7,000정도 소요됩니다.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도 타 지자체 공동주택을 이용할 때에 홍보되는 내용들을 접해 보아서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염려되거나 관리할 때에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정보에 전달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사가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이 미디어 홍보판에서 전달되거나 예를 들어서 겨울 나올 때 여름에 관련된 것이 전달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향후 계약 체결할 때에 분명히 체크를 해서 규칙을 정해야 되겠지요. 한달에 한번 씩 새로운 월에 대한 구정에 대한 홍보든 아니면 주요행사에 축제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미디어 홍보판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출 내역을 보면 7,000원해서 699대 12개월 40% 해서 2,400만원을 잡으셨어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산출 내역을 체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계약기간이 2020년 2월 경쯤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인데 2월까지 그래 가지고 홍보 실시를 4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실제적을 9개월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연간 계약일지 2년계약일지 모르겠으나 홍보 기간을 보면 홍보기간과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기간이 명시가 잘못되어 있고 산출내역에 12개월로 일단 계산을 해가지고 구 재정 여건 감안해서 40%만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9개월로 계산했을 때에는 1,800 정도.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7,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5억 9,000정도 되고 5억 9,000에 대한 40%를 편성해놓은 것이고 9개월로 따지게 되면 4,4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한달 내내 못할 것 같고 예산 관계 상 한달에 보름 정도 그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송영창위원

또 질의를 드리면 2019년 11월 기준으로 45개 단지에 699대에 미디어 홍보판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규 내년에 오픈될 아파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금액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쪽으로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신규 입주를 아파트 단지가 많고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하나의 대처 방안으로서 사업이 내년에 시작되는데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40% 내외만 결정한 것도 사실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면 분명히 매달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거나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분명히 계약 조건으로서 해서 계약비용이 틀려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증액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다시 한번 추가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45개 단지에서 699대로해서 산출 내역에 기간과 단가를 명시를 했는데 사실은 월별로 대수가 틀려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준공나고 입주하는 시기에 따라서 거기 아파트별로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계약 기간도 세세하게 챙겨야 할 것 같고 재 계약 시기도 세세하게 챙겨서 예산을 바탕을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홍보담당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당시 은평구 소식 구정신문 발행부수가 과다하다 축소가 불가피하다 배송문제 등등을 지적하면서 축소요청을 했었고 그 내역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만부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오히려 증액이 되었어요. 2만부를 줄이면 그만한 어떤 부수만큼의 예산도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구청 홍보수단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 구소식지입니다. 구정신문입니다. 효과가 가장 좋고요, 일반기업체들도 소식지에 광고를 내려고 많이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나 동에서 유관기관에서 소식지에 실어달라고 엄청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수를 줄이고 면수를 늘리자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신코너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 코너를 새로 만들고 교육이나 문화관광 쪽에 코너를 늘려서 유관기관이나 각 부서나 동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홍보를 할 수 있게 지면을 네 면을 늘려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수를

면수를조정환위원

늘리다보니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옳은 선택이신지 좀 더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5쪽을 보십시오. 예산책자. 홍보담당관 예산편성이 너무도 착한 예산편성인지 모르겠어요. 업무용차량 세차비가 2만 6,000원씩 12월로 32만 2,000원 편성했는데 본예산안 책자 어디에봐도 이 부서 외에는 세차비 요청한 부서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구 전체 차량이 혹시 몇 대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정환위원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요청하신 세차비편성을 한다면 아마 구 전체적으로 상당한 대수고 필요한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사실은 차량을 유지하려면 세차는 당연한데 이 부분은 각 부서하고 통일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세차비용을 빼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최종 보고서에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만족할만 어떤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전체적인 예산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은평인터넷 방송 운영 중에 프로그램 편성 및 우리마을PD 간담회가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또 마을미디어전문인력 및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또 전년도에는 없었던 주민영상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200이 잡혔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마을PD나 주민 마을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이나 범주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왜 200이 왜 생겨난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김진회위원

예. 이것은 저희가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민방송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방송단 그러니까 나레이션만 하고 진행을 하는 의미가 좀 부각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기획부터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주민방송단을 우리마을PD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마을방송단을 주민마을PD로 바꾸었단 것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주민방송단을 우리마을PD로 왜냐하면 기획부터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위상을 높여드렸습니다.

상이

위상이김진회위원

높아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시길래 200만원씩 들여서 간담회를 하시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이분들이 열 두 분이 계십니다. 열 두 분이 매주 오셔서 취재도 하시고 녹화도 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보시면 200회정도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매월 간담회를 하고 콘텐츠 개발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프그램편성비 우리 마을 PD간담회가 200이고 주민영상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영상 쪽은 각종 교육이라든가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홍보팀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큰 축에서 두 개로 나눈 것 뿐인데 미디어홍보팀에 각종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참여자들 간담회 할 때 쓰는 명칭에 좀 한정되어서 그런데 한 팀의 업무추진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한 팀의 업무추진비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보니까 또 디지털홍보관 유지보수가 구청 1층 디지털홍보관 유지보수가 한 달에 79만 2,000원씩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인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본관 1층에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1층 여섯 기둥 여섯 면을 디지털홍보관을 만들었는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최초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는 무상이고,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유상 유지관리를 받아야 해서 6개월치를 편성했고, 79만 2,000원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에서

협회에서김진회위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주었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거기에 대한 요율표를 적용하게끔 하고 이 금액가지고 또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또 한번 다시 합니다.

올해

올해김진회위원

말고 2021년에 1,580만원정도씩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네요. 연간.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한 900만원 나가는 것이죠. 내 후년부터 유지관리비용이... .

김진회위원

12월달에 한다고요. 950정도가 매년 나가게 되는 것이네요. 21년도부터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재무과의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위원님이 다 묻는 질문인데 홍보과 예산이 1억 3,7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은평구 소식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2만부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렇게 2,7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그 소식지가 취재료하고 소식지 참여활동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구정 홍보물에 인쇄비와 인쇄물이 무슨 인쇄물이에요? 그리고 구민참여기자단, 성우단 간담회가 6회에 30만원 잡혀있는데 과하지 않아요? 이게 뭔데 30만원 잡습니까? 다과비가 많이 비쌉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은평기자 취재는요. 저희가 소식지 은평탐방이라는 참여기자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단이 있는데.

단이

기자단이기노만위원

몇 명이에요? 보니까 3명 나오던데? 성우들 소식지 보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1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편 정도 기자분들이 은평탐방이라는 고정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이고요.

구정

구정기노만위원

홍보물 인쇄물은 뭐예요? 책자는 따로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이것은 각종 수시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책자 만들 때 쓰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구정소식지하고 다르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다른 겁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런데 왜 여 기다 잡아놨어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은평소식 등 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취재료하고 제작참여활동비하고 투고료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취재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기자단한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자투고는 일반주민들이 저희한테 투고를 합니다. “이것 좀 실어달라. ” 선정되면 소식지에 실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2만부로 줄었는데 제작됐다고 말씀하시면서 12면에서 16명으로 2장이 더 첨부되는 것이지요?

네, 4면이 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2만부가 줄었으니까 현재 10만부만 나가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내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몇 세대 보급율이 몇 %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러면 53% 줄게 됩니다.

기노만위원

반. 왜 이렇게 증액이 돼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면수를 늘려서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12면에서 2만부 줄인거나 10만부에서 4면 늘어나가 비슷할 텐데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왜냐 하면 면수를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기획비용이나 디자인비용 이런 데가 좀 많이 책정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소식지 발행하는 회사가 관내 업체입니까? 관외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관내는 아닙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입찰했습니까? 어디 업체에요? 우리 지역 아닙니까? 이것 공개 입찰했어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입찰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단가가 낮아서.

매년

매년기노만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올해 다르고 다 달랐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기노만위원

올해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아까 구정홍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홍보용 신문보급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활동지역신문이지요? 그렇지요? 활동지역신문?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제가 명칭을 하나 바꾸고 싶어서요. 구정홍보용 신문보급이라고 해서 구청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하는 신문인데 예를 들어서 구민보급지역신문이라든가 이래야지 구청 홍보용 신문이라니까 어떻게 과장님 검토해보시면 어떨까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이것 다시 말씀드리는데 은평구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삭감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는데 과연 보급율이 낮은데 줄일 것이냐?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하고 통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감하게 2만부를 줄인 거거든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보급율입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나 각 부서나 유관기관에서 실어날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소식지가 워낙 파급력 홍보효과가 큽니다. 10만부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면수를 늘리자. 그러면 주민한테도 좋고 통장님들도 수고를 덜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면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 힘든데.

진짜

진짜기노만위원

구 홍보지가 이게 홍보지에요. 소식지가 아니라 이게 홍보지란 말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홍보

구정홍보기노만위원

이것은 보급신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감해야 되는데?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살려주시는 게 왜냐하면 각종 저희가 홍보할 것도 많고 주민들이 알아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만큼 대표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신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소식지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런데 조례상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소식지인데 뭘 이것 신문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까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평구소식지들이 전부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다 버려져 있어요. 제대로 각 세대에 전달이 안되더라 이말입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제가 수시로 점검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구청사 1층 디지털홍보 유지보수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유지보수하는 거에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본관 1층에 가시면 기둥 6면에 저희가 올해 디지털홍보관 구축해서 했습니다. 3D하고 터치스크린 그 다음에 음성파일해서 주민들이 와서 가장 많은 많이 찾는 게 직원 검색하고 업무하고 사무실 위치거든요. 그것은 지금 수요가 많고 거기에 주요 시설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은평구 연혁 그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홍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맨처음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입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무상유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상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 또 한번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용역계약할 예정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6개월간만 하시는 거에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내년.

신봉규부위원장

178페이지 편집용 노트북 대여하는 거요. 이게 1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반내에 몇 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신봉규부위원장

몇 대가 들어가는 거에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보통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디어교육을 했는데 녹번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거기에다가 총 44명.

신봉규부위원장

1개 반으로 해서 150만원인데.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15대요.

신봉규부위원장

15대를 1년간 렌탈하시는 거에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니요. 교육기간만.

신봉규부위원장

며칠간 하시는 거에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3시간씩 6일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5대가 6일간 대당 10만원씩 렌탈하시는 거에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 정도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보면 10회, 20회, 1인 강사수당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실질적으로 운영성과가 전년도 나온 게 이렇게 활동하셔서 얼마 정도 어떤 식의 효과를 보신 거에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보다는 저희가 요즘 미디어교육하고 1인 방송 제작은 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지 못해서 올해는 지금 미디어교육하고 1인 방송제작 총3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횟수를 늘렸습니다. 늘려서 청년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스마트교육, 유튜브교육 그 다음에 미디어 전반적인 교육을 좀 확대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미디어교육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방향성하고 어떻게 향후에 1인 크리에이터 활동비로도 하고 지금 보면 서포트비도 지급되고 있고 컨텐츠공모전도 하고 계신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하시는 입장에서 성과, 단순히 교육을 몇 번 했다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유튜브에 다 접근하시니까 지난번 작년도 예산 올라왔던 것하고 보면 소모성예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성과를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고 하시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응용을 하셔야 되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설명서에도 없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 교육도 시키면 현장 속에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신봉규부위원장

몇몇 분들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것 봤는데 한 두분 정도 모니터링 밖에 안되더라고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 교육받으시면 SNS서포터즈라든가 1인 크리에이터라든가 마을미디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존에 협의드렸던 것과 같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추진기금 부분 삭감해도 동의하십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저희가 협의했을 때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주신대로 부분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강용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힐링공간 조성하는 것이 잡혀 있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3,000만원입니다.

디에

어디에강용운위원

되는 거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구의회별관 2층 15평 정도 있는데 현재는 직원들 회의실 겸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2008년에 신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장비도 노후됐고 안에 있는 빔프로젝트라든가 노후현상이 있습니다. 또 의회건물 같이 있는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소를 일부 내부를 개보수하고 기존 빔프로젝트라든가 시설물을 교체하고 힐링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지원해서 직원들이 안에서 휴식도 취하고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에는

본청에는강용운위원

없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여자휴게실만 하나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강용운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거기도 15평 정도 됩니다.

강용운위원

직원규모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청사공간이 여유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옥상

옥상강용운위원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거기다는 설치할 수 없고 만약에 여유있는 공간이 있나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마침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있는 의회동 밖에 없어서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일만

일만강용운위원

잘하라고 하지 마시고 넓은 공간으로 휴식공간을 주시고 간부들은 출입금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공간 재배치로 2억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사무공간 재배치.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조직개편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했는데.

산이

예산이강용운위원

얼마나 들었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때도 2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용운위원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내년 7월 1일자 되면 다시 2주년 맞이해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안이 나온다면 별도 공간 재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금은

지금은강용운위원

효율적으로 업무를 못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나름 되고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리

미리강용운위원

조직개편 예정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내년 7월 1일자가 2주년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자체 조직진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

추경강용운위원

때 해도 되잖아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늦습니다.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 예측을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지 이 사업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재배치 했던데를 재배치 하나요, 중복이 되나요? 일정부분.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조직진단해서 굳이 재배치가 필요없다면 안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재배치할려고 예산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약에

만약에강용운위원

중복된다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용운위원

가설계도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과가, 어떤 팀이, 어떤 업무가 어느 과로 갈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그 단계는 아닙니다.

하실

진행하실강용운위원

때 연락 주십시오. 어떤 계획이 잡혔을 때 연락주셔야 됩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이 부분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없나요? 1억 5,000 정도, 1억 정도.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는 줄였습니다. 이 정도는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연례행사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낭비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사용할 사유가 없다면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강용운위원

더 구내식당 시설물 개보수 뭐예요? 3,000만원 잡혀 있네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본관에서 구내식당 갈려면 본관 1층에서 로비에서 내려가서 밑에 화장실 통해서 이발소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미끄럼 깔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미끄럽습니다. 해서 일반 주민들도 식사를 같이 하는데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지하 구내식당 통로를 타일공사를 올해 추경에 편성할려다가 예산 때문에 추경편성 요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반듯이 타일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운

새로운강용운위원

이동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로를 미끄럼 방지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3,000 만원 들어 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적이

면적이강용운위원

얼마나 되는데 3,000만원 들어 가나요? 기존 다 있는데다 도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 타일을 걷어내고 새로운 타일 미끄럼 방지가 되는 타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같은강용운위원

타일인데 저는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지금도 비 안 오고 있는 미끄럼방지 깔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년도

내년도강용운위원

시행 예정인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바로 위원님들께 예산편성해 주면 바로 동절기 피해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최근송영창위원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관장소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유사시보다 활용공간보다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닌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장소를 저희가 3층, 7층, 8층 분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큰 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고 유사시 대비해서 분리 보관하는 면도 있고 그만한 장소가 전체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습니까?

송영창위원

1,370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외비교 연수 2019년도 직원분들 다녀온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온 느낀 점과 같이 생각해 보니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8월 10월 11월 사실은 연수내용을 보면 기획 연수 결국에는 업무와 관련되어서 가는데 말씀드린 취지가 11월에 갔다 와서 예산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내년에 추경에 올릴 사업이나 사항들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국외연수를 상반기나 진행을 독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접목한다고 해서 한 두달 안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에 수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 정도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은 선진 사례를 보고 왔을 때 긴급한 사항은 추경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사업은 개발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획 연수가 올 11월에 2회에 걸쳐서 집중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2020년에는 상, 하반기로 분리해서 여건되는 한도에서 내년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상반기에 한번 기획연수 보내고 하반기에 한번 보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환 위원님.

지만

한가지만조정환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 부분과 관련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청사가 지금 본청 그리고 의회동, 보건소 이렇게 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동 중에 대체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본관하고 의회동이 주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 184쪽을 보시면 승강기 유지 보수 관련 예산 중에 본관, 장애인 리프트, 구의회동 외에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여기만 편성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보건위생과에 또 같은 제목의 승강기 유지 보수비 관련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편성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청사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본관 전체, 의회동은 1층부터 3층까지는 내부, 외부 다음에 4층은 우리 구의회사무국 외벽은 행정위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보건소 자체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문제점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통합을 했습니다. 단 의약약품이나 의약 장비 관련되어서 냉난방기는 보건소에서 자체하고 다음에 내부시설 개보수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저희 과에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연간 단가 금액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연간 단가 금액이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소모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올해 만약에 위원님이 의회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승강기 소환안전 모든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단 방침대로 냉난방기 다음에 청사 외 개보수 비용은 보건소에서 하고 승강기, 소화 안전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조정환위원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정화조 청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정화조 청소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조

정화조조정환위원

청소가 예산은 보건위생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화조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은 냉난방비는 보건소 다음에 의료약품이나 장비 관련된 시설은 보건소에서 하고 정화조 저수조는 저희 과에는 편성안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정환위원

부분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행정지원과하고 보건행정과 예산 기준을 정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 그 뜻을 반영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구의원 정준호 입니다. 몇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 없었던 민간인 국외여비가 신설됐네요. 2,000만원 정도 신설된 것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상과 어떻게 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2,000만원은 말그대로 베트남 후에시 자매도시갈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체육인, 공연이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체육인이나 후에시 가는데 관내 소상공인이나 이게 너무 항상 보면 은평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하시는 분들만 너무 수혜를 많이 받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의 수혜나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약간 선심성 느낌이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많은 이런 항목에 그 정도로 구에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지점이 약간 의문이고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경비 중에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을 할까 생각했던 게재였는데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보통 총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모니터를 24인치를 구입했는데 27만원에 구입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보통 36인치 이런 것들 뉴컵으로 된 것이 그게 22만원이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런 것은 14만원정도 되는 것을 27만원에 구입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게 전산이나 소모품이나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군데 업체가 많이 이렇게 시중가보다 10%비싼 것은 당연히 관에서 쿠팡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최저가 구입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에 기준점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점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소모품기종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기획예산과는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하라고 하지 모니터 하나에 얼마인데 모니터 하나에 14만원인데, 보통 시중가는 15만원 이정도 되고 그것이 27만원 되니까 사지라마 이런 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과는 예산관련된 팀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주관부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어느정도 가격이... .

정준호위원

각 주관부서가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하게 하는데 각 부서마다 아주 특정업체를 밀어주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가 있지 않느냐 각 부서마다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여기에 대한 아주 큰 물품들이야 차량이나 이런 것은 기준점이 있는데 작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다 모이면 꽤나 되거든요. 모이면 전체적으로 3억, 4억 이상되는 이런 형태인데 부서로 쪼개놓으면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너무 과도한 이런 수익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가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합니다.

정준호위원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안합니다.

정준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안하나요? 자체 과에서 알아서 그냥... .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전체고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 하나 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주관부서 전산정보과에서 타당선조사라든가 시장조사를 해서 거의 하지 않나 합니다.

가요

그런가요정준호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음영지대가 나타나는 것인가요? 행정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식적으로 기존에 파는 것보다 10% 비싸고, 20% 비싸고 그럴 수 있지요. 그 정도는 관이 최저가를 낙찰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0% 더 비싸고, 70% 비싸고 이런 상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봤던 한 품목만 그러면 모르는데 전수조사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면 전산 소모용품이나 전산용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휙휙 나가고 이런 것은 좌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과장님한테 질문했었던 내용입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있다하면 그 기준 단가에 맞추어서 알면 어느정도 맞추어서 예산편성한다든가 그게 없으면 시장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구매한다든가 할 때에는 말 그대로 재무과를 통해서 할 사항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할 사항은 조달청으로 넘기고 소모품 간단한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시장조사가 너무 오래 전에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지 납득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하실 그 정도 답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가 자체조사를 하든 전수조사를 하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후배간 노하우 전수교육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교육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강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선후배간에 워크샵을 한번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외부강사료를 지불하면서 강사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직원 중에서 우리 직원 중에서 어떤 분야에 재능있고 유능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다하면 그 직원이 우리 직원들 상대로 말 그대로 저희는 노하우 신의 한수라는 예명으로 지금 확정나 있지만 신의 한수 교육까지도 명칭을 정해서 직원이 직원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배가

선후배가정준호위원

아니라... .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강의할 능력이 된다면 저희가 수효조사를 해서 직원 중에서 강사를 해서 지금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그 얘기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은 강의료 수준으로 나가는 형태네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한테는 강사료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외부 강사료고요.

배간

선후배간정준호위원

노하우전수교육 50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강의료가 아닌가요? 비목이 뭔가요? 공직자 직무능력 항샹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운영, 그래서 선후배간 노하우 전수교육 500만원 잡혀 있는데 특별교육에. 예산안 191페이지.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한테는 공식적으로 강사료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뭔가 메리트를 드려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하다가 우리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 일부를 구매해서 강사한테 강사료 대신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정준호위원

좀 모자르지 않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올해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으로

법적으로정준호위원

강의료 지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정준호위원

안 주나요? 법적으로 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외부 강의나갈 때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나

하나정준호위원

더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에 구민의견청취 및 참여행정 추진해서 50원 곱하기 20만 2,839세대 1회 이것 문자로 보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188페이지입니다. 구민의견청취 및 참여행정추진. 500만 7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50만원 곱하기 20만세대.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연말되면 연하장도 보내고 같이 그런 사항들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정준호위원

50원 곱하기 20만세대가 20만 세대한테 sns문자인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홍보담당관 sns한 사항이고,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행사할 때 홍보자료 있으면 인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비요

인쇄비요정준호위원

? 인쇄비가 한 부당 5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아니 50원인데 20만개를 인쇄하시겠다는 이 뜻인가요? 그러면?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50%가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25원씩에 인쇄를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자료를? 25원짜리 인쇄비가 있어요? 한 장짜리인가보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간단하게 한 장 짜리로 해서 홍보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내용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구청사 앞에 주차장 용역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 삭감됐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주차장 앞에 그 용역은 하셨는지?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용역조사를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구청사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용역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기억 안나세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용역비는 편성된 게 없었고요.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옛날에...

구청의 종합적인 주차장 용역을 한번 잡은 것 같은데?

땅 판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용역은 하신 거예요?

그때

그때박용근위원

용역은 안하고?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교통행정과에 물어볼 사항이지만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민원인들한테도 주차에 대한 것은 서비스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때 보통 차가 민원인이 많을 때 거의 30% 소비를 해요. 시간을 쟤 보니까 저쪽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오면 거의 30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본예산에 못 잡았으면 내년 추경에도 용역조사를 해서 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가

한계가박용근위원

있어요.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땅을 돈을 들여서라도 땅을 지하 2~3층을 파서라도 주차난 해소를 해야지. 지금 너무 주차가 심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차 갖고 오는 사람 못 갖고 오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것을

이것을박용근위원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좀 내년에 추경에라도 잡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불광동 신봉규 입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부분이요. 저희가 승인해주면 보건소 것을 다 교체까지 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교체사업예산까지?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설개보수비는 보건소고 연간단가 그래서 우리 만약에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연간단가를 맺고 있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유지보수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승강기, 소방안전하고요.

신봉규부위원장

사실은 보건소가 올해 예산 보건위생과 항목이 있는데 보건소 청사 승강기를 교체하는데 이게 기한에 따르는 가격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 단가계약조정으로서 그게 오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5,500만원을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편성해놨는데 행정지원과쪽에서 20~30% 인상되는 부분은 좀 지원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된다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증액시켜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5,500인데 당초 예산보다 대략적으로 한 2,300정도 차이가 생겨서 지금 비용상승이 예상돼서 부분적으로 사업수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교체이어서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신봉규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할애해주실 부분 안계신가 해서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여유있게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부족분을 한번 보건행정과에다가 같이 증액시켜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전체 예산을 손을 못 대니까 어차피 어디선가 2,300을 잘라야지 여기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인재양성과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세 분을 선정하셔서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원 선정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기대효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이라고 신규로 올해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팀장이 한 8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비팀장 중에서 보직을 받으려면 2년반 경과돼야 팀장 자리를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팀장 받기 전에 나름대로 중간관리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팀장이 되면 리더십이라든가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과정을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반 2명, 국제반 1명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선정기준은 최소 재직기간이 6년 이상 되어야 하고 구정 기여도라든가 특히 학습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저희가 선정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학습계획서 보고 저희가 위탁교육입니다. 인재개발원 위탁교육인데요. 학습계획서를 보고 인재개발원에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교육을 갔다오면 갔다온 다음에 저희가 보직을 줄 때라든가 팀 배치할 때 부서 배치할 때는 관련된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다른 데라든가 교육기간 2배수 기간만큼은 타구라든가 전출을 못갈 수 있게끔 파견도 금지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

일반권인경위원

회사들도 보면 말씀하신대로 전출을 가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면 페널티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궁금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5,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도 저희 연령대도 그렇지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일을 힘들어하고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직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1년에 이런 교육을 대략 몇 명정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간략히 마음건강 마음이.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17, 18년 양년에 걸쳐서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은평구 직원들이 일반회사 직원들의 받는 스트레스보다 1.8배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말 그대로 깜짝 놀랬습니다. 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2018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 같은 경우 대인관계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상담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전산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화, 목요일 3시간씩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 칠, 몇 시에 상담하자 해서 개별상담까지 해 주고 그림 심리프로그램이라든가 심박변이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올 2월초에 보육지원과에서 직원이 하나 본의 아니게 안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보육지원과 같은 직원들이 공황상황도 왔기 때문에 전 직원 상대로 말 그대로 마음건강 평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11월까지 550여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120명이 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30여명, 마음평가 말 그대로 마음건강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좀 비쌉니다, 금액이.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좀 비쌉니다. 해서 411명 정도 올해 현재 마음 건강상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담은

상담은권인경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올 1월달에 작년 마음건강 상담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기존 일반회사 1.8배 했던 스트레스 보다 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직원들을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그런권인경위원

생각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질문드렸고 작년에도 예산을 5,400 올렸는데 동일합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동일합니다. 단지 내년에도 시간을 화, 목요일 3시간 하고 있는데 강북삼성병원과 협의해서 4시간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권인경위원

마음이 이상하게 각박해지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직원 휴양시설이 예산이 1억 7,500이 증액해서 편성됐는데 원하기는 직원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재충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회원콘도가 5개사에 대명, 한화, 금호, 일성 이런 식으로 해서 44구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구좌를 보면 이용도는 30박을 잡으면 됩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10월 현재 작년대비 이용율이 8.8% 증가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원님들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현재 연말에 가서 최종 12월달에 해 봐야겠지만 10월 현재 8.8%가 이용률이 증가됐습니다, 위원님들도 포함되겠지만. 콘도이용료가 7월부터 사용료가 4.5% 인상됐습니다. 다음 하계휴양시설이 있는데 올해도 1박당 20만원 잡았는데 3년 동결됐습니다. 하계휴양시설 같은 경우 올해도 50% 교체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의견 설문조사해서 더 나은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1박 이용료 비용이 3년 20만원으로 동결되다 보니까 은평구에서 왔다면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인상시켜 줘야지 않느냐 해서 인상했고, 올해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회원콘도 2개를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신다면 자산취득비로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월 현재 8.8% 이용자도 늘어났고 신규직원도 있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콘도가 평균 48구좌가 있습니다. 저희는 적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해 주신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구 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2구좌만 내년에는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들도

직원들도권인경위원

재충천을 해야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우리구 국외 자매도시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국외 외부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자매도시로 맺어있는 국외는 한군데 호주 벤트타운시 거기에 하나 있는데 2016년도에 합병이 되다보니까 켄터베리시하고 벤스타운시가 합병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을 물어보니까 회신오기를 우리는 구하고 집행부하고는 분리되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시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그리고 나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을 뽑습니다. 행정관 쪽에서 뽑힌 상황인데 행정부에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켄터베리시하고 벤스타운시가 합쳐 졌는데 서울시 2개구가 있습니다. 은평구하고 양천이 있는데 교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행정부에서 판단한 다음 시민공청회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답보상태에 있고, 저희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후에시를 할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진척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켄터베리시티하고는 공백상태에 있는데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고 질문드렸고 그 밑에보면 국외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개 도시에 1,5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자매도시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구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에시하고 나누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내년에 아마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호주의에서 그쪽에서 방문하면 그에 따른 경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체결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 2가지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우리 구 여건하고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자매 국외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쌍방 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최종 자매도시를 가려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매도시 MOU체결하기 전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만이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문규주위원

편성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구요. 두번째는 191쪽에 보시면 지금 해외 비교 연수 공무여행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들이 직원이 제안한 해외문화체험 사업이 있고 이것도 200만원씩 30명 6,000만원 잡혀 있고 다음에 현안정책 사업 테마별 국외여행 5,000만원 선진행정 발굴 정책연수 이것도 4,000만원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되어 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규주위원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해외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가는 것이 위원들도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심의를 나가는데 저 역시 해외를 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지에 가서 직접보고 느끼고 한 그 지식을 얻은 것을 구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올해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자료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지속가능 발전하고 테스트베트 사업 두가지하고 통합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은평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본위원이 쭉 7, 8번 회의해 가지고 대표 발의한 것인데 이것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예산이 8,500이 잡혀 있어서요. 좀 이게 과하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를 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용역비인데 타지자체가 6,000만원부터 9,6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기노만위원

큰 돈은 지방지자체고 충남부여같은 곳은 9,000만원 종로는 7,500 그래요. 강북은 6,500 당진 같은 경우에는 9,600 그래서 지방지자체가 많지요. 그래서 삭감해도 됩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100% 다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6,500만원 한 구가 있고 7,500만원 한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8,500만원을 주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미래혁신 테스트베드 사업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신기술 제안 사업같은데 이런 분들이 은평구에 많이 계시고 연구단체가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은평구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테스트 베드사업을 기존에 17년, 18년도까지 1억 5,000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가 직원들이 회피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나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올해 8,000만원 정도로 줄여서 한번 시행해 보았는데 지금 의원발의로 미래혁신진흥 기술 조례를 만들면서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직원들이 또 테스트베드 기술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마련 되어서 새롭게 진행하고자 7,000만원을 늘려서 1억 5,000이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8,200이 늘어났는데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시 한번 해보려고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지금 현재 심의위원은 다 되어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기노만위원

이런 심의 위원들은 달라서 전문성이나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겠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혁신기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전문적인 교수님들 위주로 박사님들 위주로 채용을 했습니다.

허로

특허로기노만위원

사용료가 100만원씩 잡혀 있고 테스크베드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돈으로도 지원되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사업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을 보았거든요. 자료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제눈에는 꽉 차지 않습니다. 예산이 과한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동안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안팎의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들 그리고 특허출원해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들을 신기술에 대해서 관에서 대신 테스트베드를 해 주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 위주로 선정했던 것을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가지고 과장님과 작년에도 오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현재 9개 기금이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에는

전에는기노만위원

11개에서 어디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하고 다 상환하셨나 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회수를 해달라고 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본 부서에서 상환해 달라면 주시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언제든지 줍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노인기금은 달라는 말을 안했다면서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비용 1,200만원 쓰시렵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많이 쓰시렵니까? 하면 많이 쓴다고 할텐데 왜 어르신들이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 잉여금이 800억에 이익을 내셨는데 원래 기금은 보니까 조례에 조례라고 해서 쓰면 불법이라고 봅니다. 상위조례가 있어서 기금 조례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약간 부당하다 조례상,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조례에서도, 그래서 제 얘기는 구청에서 여유자금을 해서 사실은 주머니를 두 개 차고 계신다, 지금 현재 양수집병이다, 예를 들어서 양손에 떡을 쥐어들고 어떤 것을 먹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에도 노인기금은 상환을 해서 어디에 쓰라고 했는데 그 때에도 과장님 답변이 상환해서 일반회계로 돌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그대로 또 잡으셨어요. 지금 현재 노인기금이 얼마죠? 7억 9,400만원?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통합기금으로 7억 4,000? 그렇죠? 5,400만원 중에서 공공예금? 공공전기예금해서 5,000만원 도 예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가 1,1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자 1,100만원도 노인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쓸 수 있어요. 통과 안되면 못쓴다 말이에요. 작년에 얼마 쓴 줄 아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자발생액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이자가기노만위원

1,100만원 발생했는데 1,040만원 썼어요. 1,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사업도 보면 노인기금에 대한 사업을 보면 10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자를 1,100만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진흥기금 어르신걷기교실 이 두 가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왜 상환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기금으로 잡으셨어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통합관리기금의 타당성여부 또 폐지여부를 갖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일단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놓았고 기금 쓸 때 지금의 운용수익금중 이자수익금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기금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노인복지기금을 이자가 아닌 7억 얼마를 갖고 사용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상환요구를 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상환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 운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일을 어떤 사업을 추진을 안하는 것이지. 돈을 나두고 뭐에다 씁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뜻에 넘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 규모중에 20% 가까이를 어르신복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기초연금만해도 1,645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을 만들 몇십년 전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노인들한테 할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 말고 전체를 갖고 운영하겠다는 새로운 조례를 갖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노인복지지금이 운영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일단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은평구가 노인인구가 강서 노원 다음으로 우리가 7만 5,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 분들이 1,300만원, 1,050만원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 사업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어르신복지과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쓸 수 있게 한다면 저희들이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상환을 해달라고 하면 상환을 해 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요구를 안합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기초연금과 이것은 성질이 다른 것이고 여기에서 기초연금을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성과분석을 봤어요. 보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재정수입 이자 및 지출 규모가 작아 제한적인 금액으로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예탁금 예치금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및 복지여가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을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검토를 해놓으시고 왜 다시 잡았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당성이 있다든가 그런 일에 써야지 필요한 줄 알면서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있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성북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동구 여러 군데 폐지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우리도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려고 올라왔다가 어르신들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폐지를 못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안을

검토안을기노만위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항목을 개정하여 그러니까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지요. 지출규모를 늘려 사업을 확대하고, 설치목적에 맞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제정해서 돈을 쓰고 할 바에야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조례나 규칙을 바꾸어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기금은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기노만위원

나승복과장님 답변이 노인복지기금 상환을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또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다시 넘어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요즘 세대가 노인들하고 젊은 학생들이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정이 부족했다면 옛날 같으면 여유자금을 돌려 쓰겠지만 지금 남아도는 상태에서 다 돌려주어요. 쓰게끔 용도를 돌려주어야지 계속 뒷주머니 차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여비가 특별근무활동여비가 있어요. 1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500명이 3일 동안 12개월 어떤 여비라고 봐야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홍수가 났다든가 아니면 폭설이 내렸다던가 했을 때 직원들을 비상동원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조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자치안전과에서 하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과 기관공통분 포괄로 잡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해에

올해에강용운위원

다 실행한 것이 있나요? 혹시? 올해예산도 반영되었던 것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계속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게 다 소진이 된 것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소진은 지금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 발생되면 소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강용운위원

남아있겠네요. 이 예산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쓰고 없습니다.

관외

관외강용운위원

출장여비는 어떻게 되어요? 관외출장여비가 1,400정도 잡혀 있는데 관외라 하면 은평구를 벗어나면 전부다 관외가 되는 것인가요? 지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출장갈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은

수도권은강용운위원

서울권은 관외로 안보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서울권은 관내 출장이라고 보죠. 출장여비를 지금 13일에 95% 정도 12일정도 남짓을 편성해서 부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관외출장여비 리스트같은 것은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갔는지 알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파악하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특정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하게 관련 부서처에서 워크샵을 참석을 하라고 한다든지 교육을 참석을 하라고 했을 때 지방으로 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부서에 잡혀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숙박비나 여비를 주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관외

관외강용운위원

여비지급기준이 또 어떤 출장자의 어떤 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현재로써는 차등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일비가 2만원 예를 들어서 숙박비 7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져 있는 금액을 줍니다.

강용운위원

특별근무활동여비는 1만원씩 해서 이것은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관외출장은 혹시 올해 지출됐던 것 증빙서류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우리 법제비용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자문변호사가 있고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법제비용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예상치도 있어요. 무슨 건수까지. 우리가 진행되는 소송외에 착수하는 이런 부분들도 예상해서 잡아놓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이 변호사비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했던 사례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나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주 몇 회 변호사상담하는 그런 제도 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

상담

무료상담강용운위원

그분은 얼마를 받으시는 건가요? 어떤 분이 고문비용도 있고 무슨 상담 여러 가지 나누어놨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변호사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좀 해줄 수 있지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무료법률상담은 한 15만원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용운위원

몇 시간에 그렇게 주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오전 2시간, 오후 2시인가 해서 한 4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용운위원

15만원 지급한다고요? 4시간에?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도난사건일 경우 소송가액별로 차이가 있는데 1,000만원 미만은 50만원, 2,000~3,000만원 사이에 100만원,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200만원, 5,000만원~1억원 미만일 경우에 300만원, 1억 이상일 경우에 500만원 이런 형태로 고문변호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겼을 때 비용라고 책정해서 드립니다.

법제

법제강용운위원

관련해서 나가는 여기 예산에 잡힌 세부내역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행정비품을 지금 5,000만원 정도 여기 해놓으셨거든요. 그 뒤에 보면 또 얼마가 되어 있냐하면 1억 6,000 들여서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사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있고 그 앞에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왜 나누어서 잡혀있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만원 자산취득비 부분은 기관공통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관리부분, 위원회수당이라든지 특급매식비 부분 잡혀있는 것과 그리고 여비 잡혀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잡혀있는 부분하고 행사운영비 잡혀있는 부분.

강용운위원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다 잡혀 있어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 700만원까지도 이렇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여기에는 행정비품 그것으로 5,000만원 해놨잖아요. 이 비용을 업무추진비라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관공통으로 항목별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이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 거에요? 5,000만원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의해서 새롭게 일단 비품이 필요할 때 라든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뒤에 1억 6,000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외에 또 들어가는 행정비용...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전 부서에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포괄비로 잡아놔서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됐을 때 사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강용운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 같으면? 사무지원이나 이런 것 같으면? 행정비품이런 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 행정지원과에 많이 쓰는데요.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왜 따로 잡아놓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 포괄로 그렇게 잡아놓고.

해는

올해는강용운위원

혹시 사용하셨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일정부분 사용했습니다.

나요

남았나요강용운위원

? 어떻게 됐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약간 과다편성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이것은 20년 가까이 5.000만원 정도를 그냥 편성해서 저희들이 쓸 사유가 있으면 쓰고 쓸 사유가 없으면 그냥 잔액으로 남고 왜냐 하면 이것은 포괄비로 해서 전 부서에서 필요가 있을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깎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5,000만원으로 편성해왔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용운위원

5,000만원을?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다른강용운위원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겠네요? 그다지? 또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있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는 이런 종류의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서를 개편했을 때 그것을 다시 개보수하는 비용형태로 시설비 형태로 많이 잡혀 있지요.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게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행정업무비용은 아니고 자산취득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은영 위원님께서 직원들 정화식물을 구입해서 주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것은 정화식물보다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부서에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비치해서 낫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고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전 부서에 공기청정기를 1대씩 사서 줬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돈으로요? 5,000만원 돈으로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서가

부서가강용운위원

다 5,000만원 가지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전 부서에.

강용운위원

다 돌아가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일정부분 남았습니다.

아까

아까강용운위원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왜 사업별로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있는데 이 추진비가 한 과에서 파트만 다르게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10여년전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어떤 특정한 단위사업이 생기면 거기에 단위사업에서 쓰고 있는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단위사업 안에 과목을 넣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단위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목을 전부 다 반영해서 편성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보면 유달리 기획예산과가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는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아예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기획예산과만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기관공통포괄분 기획예산과에서 쓰지 않는 지금 7,000만원, 8,500만원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지금 사업별로 다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큰 타이틀에서 봤을 때 그런 사업비로 나누어진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이것

이것강용운위원

전부 다 합하면 청장님 업무추진비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지금 포괄비로 잡혀있는 8,500만원을 제외하고 한 3,000만원 안팎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최하로 편성된 부서가 1,200만원 그리고 주무국 그러니까 국 주무과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3,000만원 정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예

아예강용운위원

없는 부서들이 여러 곳 있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예 없는 부서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사업별로 따라다니지 않는 업무추진비 항목에 아예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 데하고는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만지는 부서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특별히 많이 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용운위원

마찬가지로 올해 것 업무추진비 전체 우리 사업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에

답변에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나로 단축했습니다. 그냥 너무 시간이 소요돼서. 제 질의는 작년 이맘때에도 지적을 드렸던 은평정책연구단 예산안 215쪽입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장님께서 공지하셨다시피 예산안 내용과 개별심사를 통해서 그 이후 의문점이 생긴 점들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정책연구단 설립하는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데이터로 다 기록을 해 놔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면 당시 의혹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정책연구원의 역할과 성격, 두번째 당시 2:1, 3:1, 3:1, 4:1이었던 경쟁률을 지적했고 세번째가 민관협치과의 업무중복 관련사항이고 네 번째가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추경 때 연구용역으로 맡길려고 했던 기본서 쟁점과 제도검토, 연구용역 그 부분도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존경하는 19분의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승인내면서 첨언으로 드렸던 것이 1년 동안 정책연구단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하면서 승인이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느

어느양기열위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 215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 7,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계신 박재일 주임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연구결과에 대해서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정책연구단에서 정책연구관들이 6분 있는데 2명은 시에서 파견 나왔고 4분은 구청에서 뽑았는데 시의 정책연구 과제를 10가지를 내서 시로부터 9,2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10개 과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10개 과제를 9,2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 아닙니까? 1건당 1,000만원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결과 나왔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1건당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원님께서는 1,000만원짜리 사업을 4건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직도 미완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한건, 한건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푼돈이 들어간 연구용역이 아니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여서

덧붙여서양기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조사로 상, 하반기 각각 500만원씩 6건이 올라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개월 채 안 남았는데 1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의 연구결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반기 연구결과 3,000만원을 잡아 놓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시비도 저희 세금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1억이나 들어가고 1,000만원씩 10건의 연구도 아직 확정짓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상반기 연구결과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 납득이 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우리구 내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처럼 우리가 시의 정책연구 과제로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안쓸 겁니다. 올해 예산도 시의 정책관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안 썼습니다. 안됐을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들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겠다, 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례로 시에서 운영한다면 정책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내서 선정되면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정책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내려줍니다.

양기열위원

상식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씩 10건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미완이예요. 진행 중인데 상반기 연구 6건을 추가로 3,000만원 잡아서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주임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연구 건으로 묶어서 6건을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6,000만원 올리셨잖아요. 과거에는 기본소득 쟁점과 제도검토 연구용역에는 그나마 상식적인 내용이라도 써 있었어요, 목표나 방향이라도 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뭐 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저는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더 성의없는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반기에 6건이나 3,000만원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행 중인 정황을 봤을 때 작년 이맘때쯤 정책연구단 어떻게 될지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와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심사할 때 나온 게 있어야 1년 동안 판단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1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간 연구를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3,000만원 들여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까지는 구구절절하게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지 알겠는데 이 연구는 시에서 받은 예산이그것도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마무리 되면 시에서 다시 정책연구과제를 내서 선정되면 시비를 받아서 집행할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시비 9,200만원을 갖고 연구결과가 마무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연구비를 잡았느냐라고 한다면 상반기 건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십시오. 저희들 수긍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기열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시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것이. 적어도 연구비에 대한 연구예산 아닙니까? 각 건마다 1,000만원씩입니다. 적어도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정책연구에 대해서 예산안을 잡을려면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연구용역이 1,000만원이 들어가든 4,000만원이들어가든 뭉뚱그려서 써 놓으면 아무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써주시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달주신 것만으로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겠다 라고 예산을 한 것은 아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연구할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책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정해 놓고 시작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굉장히 꼼꼼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과의 예산안 집행하실 때 디테일까지 엄청 요구하시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디테일한 점을 정책연구단 예산편성할 때는 못느끼겠습니다, 전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정책연구단 시비 들어간 9,200만원 10개 연구에 대해서 결정나는대로 연구결과 좀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시비기는 하지만 연구예산의 사용내역도 디테일하게 뽑아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자랑삼아는 얘기 안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책연구단이 뭐 하는지 모르는데였는데 구비만 쓰고 낭비하는 곳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시비라도 받고 해서 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양기열위원

그 부분은 개별심사 때 칭찬했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책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내서 선정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구가 25개 구청 정책연구단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연구비를 받은 구입니다. 일단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외부재원을 통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일단 그것을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그 결과도 저희들이 허투루 연구해가지고 돈을 낭비하는 형태가 아니고 연구관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시에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연구 과제들을 가지고 연구된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우수구는 15억 우수구는 10억 장려구는 5억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너무 특정 특혜성 너무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어떤 성과품이 나와서 받으면 정책연구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개별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불편한 말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신 것처럼 과감하게 상반기 3,000만원에 연구용역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삭감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더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구의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은평형 미래혁신 테스트베드 여기에 사업비 시설비로 1억 5,000 잡혀 있는데 어떤 품목이 은평형 테스트베드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비 잡아 놓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특허품을 지금 선정해서 1억 5,000을 잡은 것이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이나 특허제품이 관하고 해서 협업해서 적용하려고 했을 때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암경로당 열회수용 환기장치라던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듯이 그 사업비는 그때 정해집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테스트베드면 시험삼아서 해보는 것 아닙니까. 미래혁신 기술을 예전에 있었던 기술들에 나열이나 이럴 확률들이 대개 농후한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덕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엄청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은평구에서 낸 조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조례같아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저희도 터치하는 것이구나 했더니 아직 그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고 예산도 그런 것을 하기에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기획을 해서 4차 사업이 은평이 터치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발의하고 나서 사업 대체나 아니면 진행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그동안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내가지고 일단 판매가 잘 안 되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관에 들어와서 이런 이런 제품을 썼으면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 혁명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반영한 예산가지고 부족하다면 일반 부서의 다른 예산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아니면 본 예산을 거쳐서 편성해서 쓰면 되니까...

전에

예전에정준호위원

있었던 것 대덕단지나 아니면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다 성공해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850억정도 나왔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불경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구정에서 공격적으로 사용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에 2020년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형태의 40, 50대들이 실업을 하셔서 나오셔서 템포러리 일자리를 구해서 많이 할애를 해 주어서 재정이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순환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 예산에도 보면 저축형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 어떨까 경기가 아주 좋을 때에는 긴축 예산을 해가지고 나쁠 때를 대비해놓고 지금 경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 사업이나 테스트베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더 이렇게 해 주고 신규사업들을 많이 해 주고 물론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테스트베드 사업비를 1억 5,000을 잡아놓고 내용은 그냥 전시회 개최 무슨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지 이런 것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1억 5,000 중에는 전시회 개최 비용이 없고 1억 5,000 중에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업들이 들어 오면 그것을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관 산학위원회이나 배치해서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전시회 개최는 1,200만원 정도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경제 때문에 관에서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라던지 소비 부분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소비를 활력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사실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잘 집행이 안 됩니다.

자리

일자리정준호위원

예산 밖에 없지요. 사실은 그게 제일 가장 크지요. 아니면 건설 경기부양해야 되는데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집값 올리기나 연립주택 더 짓기 사업에 활성화 이것은 국정 방향도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 늘리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는데 지방정부에 와서 그 지점에 대해서 예전에 거기보다 과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지다가 안보여지니까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그 상태로 궤적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2020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 담당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그동안 지금 700억 800억 발생됐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교부금이 200억, 300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던 결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과 저희들이 2014년 15년도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어떤 예비비로 남겨놓는다던지 이런 식으로 전 청장님 때부터 남겨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 와서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2018년 결산까지는 700억 700억이 됐으나 일단 내년도 올해 2019년 결산을 통하면 한 460억에서 500억 안팎 이 정도 200억에서 300억 줄었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런 형태로 해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이 내려 오지 않는다고 하면 2020년 결산 때 가면 순세계 잉여금이 30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700억, 800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게끔은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460억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380억정도... .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올해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 추경이 몇 차 일어날 것 아니에요. 내년에...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한번 있습니다.

이나

한번이나정준호위원

두 번 있겠지요. 이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사용하실 이런 구정의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사업비가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150억 안팍의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도시환경종합시설 부분이 200억 안팎의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 거기는 공사비만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350억 안팎의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광역자원순환센터 위에 체육시설을 가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도 150억안팎의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예산들 2022년도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4, 5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에 현재 여유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도에 예산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여유있게 갔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예산을 20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유있게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편성을 안했다면 이렇게 여유있게 갈 수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구에서 700억이 나오던 800억이 나오던 구에서 잡는 한도치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시해준 한도치,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700억이 있다고 700억을 다 잡을 수 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타 구의 형평성을 따져서 은평은 350억 안팎으로 잡아라! 400억 안팎으로 잡아라!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되었던 지금 어려운 시점지만 올해 그나마 폈던 이유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지방소비세를 일단은 재정분권 관련해서 올해에 2019년도에 지방소비세를 4% 인상을 해 주고 내년도에 6%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 지방소비세 총액이 1조 가까이 되는데 2조 가까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늘어난 지방세 소비세 부분이 47억을 6% 부분에 대한 47억을 받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원래에 점유비로 따지면 시조정교부금 총액이 2,600억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5.7% 정도가 점유비인데 그것으로 따지면 많이 받아야 140억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246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균형발전부분으로 비중을 늘려서 균형발전부분으로 10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억정도를 더 받은 부분과 지방소비세 47억을 더 받은 부분, 한 150억가까이를 추가로 더 받았기 때문에 여유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더 여유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재산세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재산세가 100억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등록매수가 줄어들었고 우리 자체세입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

세가

등록세가정준호위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등록면허세가 118억, 120억 가까이 갔다가 지금 78억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런 것을 더 지방 은평에 활력이 넘치는데 더 사용을 해야 되는 데 적극적으로 관이 개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이 개입의 시기의 강도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2020년 전체 예산안은 그 부분에서 구정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광역자원순환센터에 거기에 땅만 파는데 500억 더 드는데 이것을 굳이 반지화화로 해야지, 지하화로 할 필요 있을까 라는 부분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사실 땅만 파서 반지하도 하고 위에 뭐 하나 더 생기는데 그것 차이인데 그것을 500억을 더 넣어서 500억이면 은평구에 모든 구에 모든 동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무적인 부분이 혼동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일단은 좀 더 확장 재정정책에 추경에 좀 많이 반영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은평구의 경제나 지역경제에 좀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장적... .

정준호위원

제 것 주었는데 하나도 안 받아 주어서 시비 받아서 다 올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에서는 하나도 안 받아줘서 시예산은 받아와서 제가 시예산으로 다 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이 아예 없고, 쪼들리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아이디어나 예산을 다 받아주셔서 더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놓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매치나 밸런스가 좀 안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 정책연구비로 일인당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일단 공약을 하신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정책연구를 해서 새롭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무작성 따라갈 수는 없다는 부분... .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아니지요. 무작정이 아니라 어느정도 기준은 그렇게 놓고 아니 과장님! 구청장님 공약이 나라는 문재인은평은 김미경이셨는데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니요? 그런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했을 때 선심성 예산,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께 그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어떤 것을 확장적 재정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보겠습니다.

자리

일자리정준호위원

창출에 많이...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자리창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단기

단기정준호위원

일자리라도 불경기가 조금 구름이 짙으니까 그 쪽에 추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김진회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흡사한데 예비비를 80억으로 잡으셨어요. 작년 대비 20억이 오른 80억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비비,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계속 예비만 해놓습니까? 열린음악회 또 하려고 그러나?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비비를 60억을 잡으나 80억을 잡으나 예비비를 10억 이상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 이내의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비비를 잡을 때 8,200억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8,200억이기 때문에 82억까지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80억을 잡은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았지만 어쨌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어느정도 예비비로 일단은 놓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조금 전에도 정준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잉여교부를 계속 쌓아놓는 형태의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물론 법적으로 1% 이내로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굳이 그것을 꼭 지킬 필요가 있나 좀 더 확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풀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하신 신념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도 많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조정교부금이 가내시 되기 전에 어려울 때의 시점에 예산을 삭감을 300억 이상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청장님 공약사업인 통일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이호철문화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찌됐든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 어떤 사전절차이행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예산을 삭감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놓은 부분은 소요가 발생되면 지금 다음 년도 추경때 예비비를 일부 감추경해서라도 사업비로 확보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비비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예비비를 위원님들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해놨던 것이고 그리고 낭비성,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또 많이 편성하면 필요도 없는 예산을 선심성으로 너무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편성했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실이 따르고자 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편성하고자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모아두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준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질의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정책 개발해서 서울시공모를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직원들 중에서 그래도 공무원의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1억 2,000정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포상금 관계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하고 가부를 따졌을 때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때로는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치도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응했을 때 그 결과치가 좋게 나오면 인센을 더 갈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인정해주셔서 1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시상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올해도 공모사업에서 288억을 확보했는데요. 그리고 대외평가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를 줘서 지금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이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해서 어떤 세입증대효과를 이루어었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전략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공모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노력한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반영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1.5개만 하겠습니다. 서북3구 공동협력사업 예산서 210페이지와 211페이지 서북3구 공동협력사업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략 1억 정도 편성이 되셨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7,000만원 편성하셔서 대략 64% 집행하셨는데요. 이게 집행율이 현재까지 보면 64%로 되어 있는데 64% 진행하고 대략 4,5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1억으로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올해 지방분권박람회때 서대문구청장하고 마포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재정분권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고 서북3구 협력사업을 더 확대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북3구 기획예산과장들이 어찌됐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광역자원순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사업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1억씩 반영하자 해서 과목별로 얼마씩, 얼마씩 해서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사업의 구체적 사항들이 어느 정도 사업의 예산을 세우시려면 가안이라도 어느 정도 협력적인사업들에 대한 프로세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의 항목적이는 사항이 아닌 지금 보면 공동협력행사 추진해서 5회에 걸쳐 1,000만원씩 5,000만원 그 동일한 사업에 따르는 추가적인 간담회라든지 또 사업추진에 따른 내용들로 해서 3,500과 1,500해서 1억인데 올해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불광천 벚꽃축제, 자치분권박람회, 공동협력사업협의 관련해서 이런 항목들로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좀 구체화 되서 사업계획서에 좀 구체화 표시돼서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1억씩 쉽게 말하면 덩어리로 예산을 잡아두시면 1억이 안들어가면 모르겠으나 1억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로 후발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시지 않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얼마씩 쓰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그냥 서북3구가 이 정도 예산에서 일단 협력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사업비를 반영해놓은 건데요. 앞으로는 서북3구 기획예산과장들 모임이 있을 때 예산반영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예산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들 세 분이 모여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 제가 전체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면서 혁신파크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뒤에 앉아계서서 또 언급하셔서 표정이 안좋으신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핵심적 혁신파크 연계사업으로 핵심적인 금액으로는 1,200만원인데 사실 이 내용도 개별심사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혁신파크와 관련돼서는 주민들께서 워낙 혁신파크에 대한 인식이 안좋고 그래서 혁신파크를 홍보하자라는 일단 취지에 청장님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혁신파크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니까 한번 주민들도 방문하게 하고 주민들 홍보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혁신파크하고 워크샵을 한번 해봤는데 혁신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중에 역으로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사업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파크 관련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 1,200만원중에 아마 1,000만원정도는 지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현출서비스 이것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행사때 청각장애인들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PT형태로 이렇게 문자를 현출해주면 시각장애는 없기 때문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확정인 게 아니라 그냥 앞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참여예산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예산과 관련돼서 기획예산과가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파악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저희쪽으로 넘어오는 예산에 1차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설정되는데 예산에 따르는 계획서가 없고 산출내역서가 없는 1줄짜리 항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금액이 작지는 않던데 작고 크고를 떠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좀더 세밀화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 많이 지적이 될듯 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고 예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가 부기명을적어 놓고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사무관리비 1억 5000, 예를들어 부서 부기내용 빼고 이렇게 편성하라는 기법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는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사무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뜻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물론 부기내용 전체 세부적으로 산출한 것을 쓰다 보면 예산서 자체가 책자가 한정 없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부분 생략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 특정사업이 있는데 계획도 없이 사업비만 잡아놓고 막연히 했던 부분들은 시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서북3구 사업과 관련해서 마포구하고 서대문구의회 물어보니까 이미 두군데서는 논의가 다 됐던 사항이던데 구청장님들끼리 협의해서 1억씩 하자고 못 박고 오셨다는데 삭감해도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대문하고 마포는 1억씩 반영되어 있는데 은평구가 삭감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신봉규부위원장

구청장님들끼리 1억씩 하기로 합의보고 못 받고 오셔서 밑에 과장님들은 당연히 반영하시겠죠. 그런데 사업의 적정성이나 계획성도 없이 1억씩 합시다, 해서 못 박고 와서 저희한테 못 박아 주십시오, 해 버리면 예산편성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서북3구 기획예산과장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1억 관련된 사업을 항목별로 정해서 산출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있다면 3구 과장님들 말씀하시면 위원님들하고 사전교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못 박고 오셔서 저희보고 못 박아 주십시오, 하면 저희는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나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조정환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53페이지 시설비 항온항습기 배관설치비가 2,2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 사전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산출내역에 의하면 거리산출도 문제가 있다 싶고, 무엇보다도 공사단가가 일반적인 공조회사 타기관 몇 개를 받아보고 결정했으면 좋았을텐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곳에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공사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견적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항온항습기 배관설치비는 공사를 하는 그리고 우리 현장을 잘 아는 업체한테 부탁해서 견적을 받았고 리터당 7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을 참고로 예산편성을 했고 별도 발주를 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최저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예산심사조정환위원

과정에서도 현실성 있는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유지보수정준호위원

관해서 여쭤봤는데 전반적인 유지보수의 요율들이 국가에서 정한 요율인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기준단가가 나와 있고 하드웨어는 취득가액 8%로 잡히고 소프트웨어는 설치한 가격의 12%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12%와 8%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저희가 잡나요? 조달청의 유지보수의 기준점이 전제하고 있나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준의

기준의정준호위원

출처가 어디예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하드웨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잡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가산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나온 겁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협회잖아요? 협회에서 이 정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시한 거네요, 기준적으로?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네. 하드웨어는 8% 이내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2%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10에서 15%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12%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15%를 산정해 달라 이런 뜻이겠네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를

타구를정준호위원

확인 못했는데 타구는 어떻게 되요? 혹시 아세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타구를 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거의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서울시나 타구가.

슷한

비슷한정준호위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 대상 가이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선정가이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통합강용운위원

플랫폼이 올해 하셨죠?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용운위원

것이 예산이 얼마 잡힌 거죠?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합해서 2억 5,000 잡혀 있습니다.

해서

합해서강용운위원

5억 9,400되나요? 합해서 2억 5000에다 5억....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1차연도에 3억이었고 내년도 고도화 사업으로 2억 5,000이 잡혀 있어서 총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이것을 했던 계약업체가 YDNS예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하고 계약끝나고 나면 내년도 것은 어디랑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내년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어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

통합강용운위원

플랫폼이라고 하면 여기에 내역을 쭉 보면 저희 은평구 관내에 거의 모든 사업 분야가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부서별로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완전 통합이 안 된 건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데이타들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따로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각 부서에 혼재해 있다 보니까 각각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들을 한 시스템에다가 모아놓으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정책 결정을 하거나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조정 통제같도 가능해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모아서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마트

스마트강용운위원

행정 통합플랫폼을 우리 은평구 관내에 공유하는 것이 어디까지 인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아직 공유하지 않고 올해 연도에는 내부에서 보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외부로 공개하기 위해서 pc나 모바일 버전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지

홈페이지강용운위원

유지관리 보수와 통합플랫폼 속에 사업별 홈페이지도 있고 유지보수를 다르게하고 있거든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통합플랫폼에는 홈페이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용운위원

주민센터인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통합플랫폼에는 주민센터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

사업강용운위원

내역에는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재난, 안전, 교통, 대기, 상하수도, 재정, 물가, 인구, 복지, 시설, 민원 등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연계하는 것이지요. 그런 하드웨어같은 것들을 다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이것을 함을 해서 어떤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이게 1차 연도에는 내부자료만 내부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대민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고도화가 완료되고 대시민한테 공개가 되면 모든 은평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들을 시민들도 한눈에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외에 저희가 유지보수 어떤 장비 하는 구입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조달 단가라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시중 가격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통합스트리지 같은 부분도 항원항습기 이런 부분들도 가격 자체가 시중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달이지만 적정하다고 가격자체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살 때 야 인터넷에서 가격비교하거나 하면 저렴한 상품도 나올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물품구매할 수 없고 조달구매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

개별심사강용운위원

때 느낀 것은 전산정보과에 상당히 지금 직원 외에 많은 조직들이 같이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어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사업이나 아니면 장비 구입이나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홈페이지 관리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직원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소기업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는 담당 직원이 관리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유들이 충분한데 혹시 검토는 전혀 안해 보셨나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하는 영역이 4분야가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고 행정장비 시스템이 있고 정보통신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이 분야들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유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유지보수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용운위원

지금 무기직이고 계약직이고 많이 있잖아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무기계약직은 이런 유지 보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용운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저희 과에는 직원업무를 대신해 주는 직원은 저희는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용운위원

그분들이 안 계시면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2분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분들은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관내 전체적으로 3,000개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 요원들입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산정보는 어떤 전문분야입니다. 나름대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도 못하고 예산에 집행하는데 공정성이나 투명성에서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뭐랄까 사각지대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일정 부분에 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 하고 저한테 자료나 얘기하시면 몰라도 안그러면 저는 삭감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사각지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각지대라는 것인지...

강용운위원

통 털어 보았을 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다 보니까 더 그러한 부분들이 관행대로 해왔던 대로 유지보수가 되고 장비를 구매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가 기준표에 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유지보수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없이 잡는 것은 없습니다.

이야

기준이야강용운위원

다 있겠지요. 이 부분은 개별심사 때도 좀 했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간되면 개별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번에는 검토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산취득비로 보면 대략적으로 50% 이상 1억 3,458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자산취득 부분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만큼 자산을 취득하니까 올해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게 들어 간 부분인데 일반운영비가 17% 전체적으로 봐서 17% 증가했고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높게 인상하신 것이 전년도에 장비 구매 때문에 특히나 전산정보과는 서버하나 구매하면 보면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차후 연도에 유지하시려고는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스마트도시 통합관제 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4,892만 8,000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통합관제센터 바닥 개선공사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있고 이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800만원 정도 되고 유지보수에서 장비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유지보수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 상황을 보면서 개별심사하면서 2,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비 부분이 이제 한번에 전산정보과는 장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들어 오는 예산 부분들이 많이 줄게 되면 장비를 구매하고 그 다음 연차는 장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차가 심하다 보면 다음 연도 예산이 많이 올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감폭을 좀 좁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닥공사가 카펫 교체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이런 부분도 사전 견적서를 참조를 해서 개선공사를 잡았고, 유지보수비에 있어서는 크게 편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 전체 사업에서 편차가 있다면 자산취득비가 어떤 연도에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매할 수 있고, 또 어떤 연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줄어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편차는 있을 수 있고, 유지보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차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 부분이 새로 장비를 구매했다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그 당시에는 같이 보존이 되던지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유지보수할 때 저희가 금액산정할 때 감가상각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하드웨어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 소프트웨어도 그 당시에 취득가액, 그 금액 그대로 일정 프로테이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 항목에서 17%까지 증가되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그것을 왜 2,000만원이 굳이 이번 시점에 바닥교체를 하시는지... .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지만 공공운영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뒤에 2,000만원은 시설비로 관제센터 바닥교체 2,000만원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에 17%인 4,900만원이 증액되신 것이잖아요. 전체비용의 증가액이 전체비용의 대부분이 바닥교체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바닥교체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되냐고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해야 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중이어서 이정엽 문서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팀장님께 본위원이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세목마다 약 8개 정도의 세목이 예산절감 1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타 어느 과에도 이런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이 산출이 지금 세부적인 것, 특히 내역들을 보면 사무관리비 내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서식, 인감용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필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용지, 아주 사소하고 별 내용도 아닌 굉장히 단가가 높게책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역들도 아닌 그런 내역들이 다 10%씩 절감한다 말이에요. 단가책정을 잘못 한 것인지 어떤 내역에 의해서 절감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문서관리팀장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장 이정엽입니다. 노성호과장님의 공로연수로 대신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예산과랑 해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이 내용이 과에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역입니까? 절감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정엽

이정엽문서관리팀장

문제없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산출을 잘못 한 것 아니겠어요? 일단 서면요청을 할께요. 금년도 집행한 모든 내역, 지금 예산절감한 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문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정환위원

국장님 말씀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부서별로 그런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다 적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특히 민원여권과의 경우는 내역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 세목이 절감하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잘못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더욱이 답변내용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문제가 없다 절감하고도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이정엽 민원여권과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