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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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제 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왕경조성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2쪽부터 3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22쪽, 경주 역사문화환경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건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됐는데 골목길 하나가 소방도로, 그게 폭이 지금 미달돼서 소방도로로 개설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야기돼서 보니까 그게 소방도로 개설 안 해도 된다고 와서 그러길래 우리가 사전 검토해 보니까 소방도로는 개설해야 되는데, 하도 그래서 보니까 그 골목이 일부구간은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 어떤 그 폭이 중지 빼고 중간 중간에 개인 집이 이제 담장하고 일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변경해달라고 하도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그 부분, 그 골목길 하나 변경해서 원래대로 원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도 용역을 같이 줘야 되나 보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서선자위원

잘 몰라서,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성복원정비에 보면 허가가 14년도 대부분 났는데, 지금도 해자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언제까지 마감됩니까? 이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해자는 아마 내년도 말 되면 준공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해자 이것만 발굴하는 데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해자, 이 부분만 발굴 정비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2016년도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경주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원정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참 더디게 더디게 간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문화재위원들 아니면 그 발굴하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더디게 더디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죠? 그런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관광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미국에는 우주로 관광을 가는 그런 시대인데 아직 2000년 전에 해자 발굴하는 데 몇 년 걸리고 현장방문 가 보니까 2000년 전에 씨앗발굴하고 이래서 몇 년씩, 어느 세월에 복원하고 정비하고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화재위원들하고 정말로 파이팅 할 때 파이팅하고 빠르게 이렇게 진척이 좀 돼야 된다.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에 좀 확확 드러나는 진척이 어떤 그 상황들이 안 드러나거든요. 더디게, 더디게, 더디게 갑니다. 계속 수십 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우리 그 국장님 과장님도, 우리 주무관, 팀장님들께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들하고 멱살도 조금 잡고 하세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 위원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과장님 별로 했었는데 제가 자꾸 항의를 하니까 저 사람 언제 퇴직하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재위원들하고 어떤 자리를 한 번 만들 수 있으면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의회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도 비 좀 오면 포장 덮어놨다가 또 말린다고 일주일, 뒤집는다고 일주일,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요. 우리 지금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8개 사업을 중요문화재로 보고 이 발굴 기간을 특히 이제 월성이나 월성해자, 여기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그 다음에 황룡사는 대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발굴이 우리 월성, 월성해자 그 다음에 동궁과 월지, 그런데 그 인력은 그만큼 안 되거든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지금 고고학 쪽에 공부한 알바까지도 동원해도 안 되는데,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보다 경주에 우리 발굴기관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발굴 10개 기관은 그 문화재청에서 허가조건에 보면 경력이나 장비나 모든 게 완벽하고 또 지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보다 훨씬 더 유능한 인력, 그 다음에 첨단장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기관을 이용해서 발굴을 하면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죽어도 자기들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도 보유하는 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나 장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상태 적용해 가지고 그 발굴을 못 하도록 해놨거든요. 이분들은 부여나, 다른 상주 이런 데 가서 사업만 할 수 있고 경주시가 발주하는 건 못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재위원님들은 발굴을 어떻게 해라, 이거까지는 간섭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도 빨리 자리 좀 만들어서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연구소로 하여금 이걸 좀 분산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금 협의를 종용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착화 된 것도 우리 문화재위원들, 사원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저는 심지어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위원들은 톨게이트에서 경주 오지마라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 양반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미래로 자꾸 가야지, 과거에 함몰돼 가지고 씨앗 발굴하고 뭐하고 해자 그거 나중에 못 찾아도 밑에 있는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미래를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에 이게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해자에서 발굴된 그 흙 전체를 우리 그 촌에 이렇게 그 곡식 치는 채로 치고 물에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년 걸렸거든요. 거기 나온 흙을, 전 물에 이렇게 검 찾듯이 찾았는데 벚꽃씨앗이, 신라시대 것, 나왔다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확인하니까 그 일대에 벚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퇴적물인데 그걸 막 또 신라시대 것이라고 해 가지고, 참 돌은 신라시대 때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묻혀 있었으니까 되는데 하여튼 독려를 잘해서 촉구해서 진도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그 문화재위원들하고 한 번 자리를 우리 의회하고 한 번 볼 수 있도록 위원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왕경조성과에서도 조금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다그치고 좀 그렇게 속도를 내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산서 323 페이지 보면 월성 분지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하고 월성성벽 수목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업추진은 공기관 대행사업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맡기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직영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연구소에서도 그러면 수목정비를 하는 데도 거기서 한단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수목정비는 저희들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우리가 수행해서 수목정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수목정비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여기 보면 월성성벽 주변에 이제 수목정비 해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놨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공기관에 대행업체 줬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다 줘서 자기들이 다시 그러면 또 조경하는 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조경업체에.

김수광위원

이렇게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게 사업과목이 우리 부서별로 있듯이, 부서에서 우리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한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그런데 저기가 일반 그 산림이라는 이런 것 같으면 바로 입찰을 해 버리면 되는데요.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학술용역이나 이런 한 기관에 주다 보니까 신라문화제 이거를 일괄해서 예산을 넘겨놓으면 거기서 그 입찰을 보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입찰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용역 한 겁니다.

김수광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수목정비 용역 해놓고 이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위탁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왕경조성과에서도 용역 결과를 보고 이거 진짜 5억 원 정도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냥 용역이 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그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실제승인까지 다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실제 설계까지 하는 것 같으면 나무가 몇 번이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재지역이다 보면 일반 어떤 사업보다는 이 금액적으로 많이 높은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수목장비는 괜찮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별 차이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수목정비가 몇 번을 하는데 그렇게 5억 원이 드는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 보면 월성에 성벽이 그 밖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불국, 박물관 쪽 있지 않습니까?

김수광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보면 산호 빼고 우리 참나무는 다 제거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성 안에도 그 밀식돼 가지고 해놓은 지역 있습니다. 반월성 북문에 올라가다 좌측에 보면 밀식이 좀 돼서, 거의 다 솎아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렇게 지금 다 솎아낸 상태에서 그런데 5억 원이 또 더 들어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라가는 동궁과 월지 보이는 데서 쭉 그렇게 했고요.

김수광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제 추가로 하는 거는 저거 있는 데입니다. 월정교.

김수광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월정교 있는 쪽에 그쪽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월성이 분명히 성벽이라고 흙으로 만든 토성인데 저걸 외곽에서 보면 산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야산 같이 보인다고 지금 우리가 제거를 하고 있는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미처 다 못 한 부분입니다. 서쪽 있는.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25쪽. 동궁과월지 방문객센터 기본계획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요, 부지선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비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우리가 19년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신라 문화유산연구원에 지금 줬는데 지금 부지는 방문객센터는 현재 우리 앞에 매표소하고 화장실하고 그 일대에 건물이 너무 낡고 이래서 그쪽에 위치를 선정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을 기획한 것은 우리시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 뭐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국비는 그러면, 신청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국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비신청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받은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신라왕경 8대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동궁과월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신규예산은 아니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계속사업.

김동해위원

속에 있는 예산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인데 이것을 지금 여기 직원 분들도 자문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죽 나왔고 한데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아마 신라영상관도 있잖아요, 밑에, 옛날 파출소 자리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파출소 자리에.

김동해위원

그거라든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이제 하나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영상관,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은 왕궁영상관이고 우리가 지금 새로 발주하는 것은 그 안에 전체 정전 쪽하고 같이 리모델링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문자센터를 다 같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밑에 영상박물관 그것은 그러면 개인이 다른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고, 역사관에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그쪽에는 신라 어떤 그 뭐고, 영상관 지금 상영하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황룡사 역사문화관에 또 영상관이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또 반월성 입구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 지으면 이게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만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세 개씩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황룡사역사문화관은 저희들 황룡사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파출소 앞에 있던 신라문화영상관 거기는 전체 우리왕경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8개 사업이 어떤,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복원될 것이라는 그 영상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오늘 방금 말씀하신 동궁과 월지 관람객, 방문객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 동궁과 월지 안에 들어 1, 3, 5 건물 세 개가 있습니다. 1호 건물, 3호 건물, 5호 건물 있는데 그 건물에 가면 전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리로 덮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했는지가 한 20년쯤 다 되어 가거든요. 15 ~ 20년쯤 되어 가는데, 그때 해 놓은 방식이 너무 초라하고 남들이 보면 안에 유물은 사실 모형이지만 그래도 워낙 과거방식으로 전시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런 우리 부여나 공주나 이런 데 가면 현대 방식으로 전시실을 깨끗하게 해 놓고 또 영상실도 지금 현재 동궁과 월지 들어가면 우측 면에 조그마하게 구멍가게처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바깥에 따로 안에 들어가서 관람은 관람대로 하고 이것을 동궁과 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전시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용역비가 거의 5억 원이나 되는데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직 타당성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기본계획 뭡니까? 이것? 용역비는 아닌 것 같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지금 용역 줘 놨는데 결과 나오면 내년 2020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은 100억 원 정도 하겠네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100 정도, 대충 기본계획 나와 보면 예산규모를 알 수 있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안 갖고, 테두리를 안 짜놓고 사업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네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까지 다해서 같이 용역에 맡겨놨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방금 우리 동궁과 월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좋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현대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셨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 방문센터 이게 우리 관광객이 넘쳐서 많이 기다려가지고 관광객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문화재해설사가 있고 또 현장에 그대로 한 바퀴 돌아봐야 관광객이 와서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되고 이렇게 문화재해설사가 설명해 주고 되는데 또 이렇게 방문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하게 돈 많이 들여서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보면요, 우리가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문화해설사 임시 집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영상관이라 해서 조그마하게 있고 또 아까 말한 1, 3, 5, 3호 건물에 가면 전시물 죽 이래 해 놨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구경을 못 해요. 이게 순회하도록끔 해 놨지만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 뭐 좀 세부적으로 보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우리 입장하는 입구에 보면 이게 지금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동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자 센터에 들어오면 먼저 해설사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착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가면서 인솔하는 해설사, 여기 해설사 3명이 있거든요. 3명 있는데 이런 해설사들도 모아야 되고, 영상도 모아야 되고 전시된 물품도 모아놓는 센터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이제 또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또 거기에 위치적으로 주차장도 복잡한데 또 이런 것 짓고 또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한데 아무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동궁과월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갑니다마는 야간에도 가고 하는데 현장을 봐야 전부 다 보면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데 문화재해설사가 설명해 주니까 그냥 상상의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좋던데 방문자센터를 해서 영상을 보여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다, 비가 오는 날 못 돌아볼 것 같으면 영상실에서 보고 이래 집에 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단순 전시관으로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국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공간으로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휴식공간도 전체를 돌아보고 와서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복합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석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고도지구 주민단체 고도육성지구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지금 협의체, 협의체에 지원되는 어떤 예산인데요, 이게 포럼하고 이런 부분에 쓰일 돈인데... 이게... 이제 이게 그...

최덕규위원장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사업은.

최덕규위원장

고도육성지구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고도육성은 아카데미 마을해설사 양성과정하고 그다음에 고도육성포럼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주석호위원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작년에 추경에 1,000만 원 받아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신규사업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주석호위원

지난번에 19년도 처음 추경 1,000만 원 받아서 한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당초에는 시비로가 출발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주석호위원

우리 주민단체를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도지구주민협의체가 마을의 대표 분들을 구성해서 구성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환경정비, 그 다음에 꽃거리 조성, 그 다음에 답사, 마을해설사가 협의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황남동이나 사정동 일대에 있는 유적을 돌 때 마을해설사들이 거기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런 것을 국비를 통해서 고도지구육성특별법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꾸준히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한 8,75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게 지난해 우리가 2017년인가 2018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마을 협의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마을 거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는 많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궁과 월지 방문객센터 말씀하실 때 지금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차후에 동궁과 월지 전체 기본계획 안에는 거기도 복원에 해당대상이 안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거기 우리 당초에 우리 동궁과 월지 기본계획에는 이 방문객센터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방문객센터는 없는데 동궁과 월지 전체에 복원 기본계획 속에 그 장소가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 거기 담장하고 있는 그쪽 말씀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경역 안에는 안 넣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테두리 경내 안쪽에는 다, 안쪽 밖에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더 확대된다 아닙니까? 바깥 쪽으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매표소하고 있는 쪽에, 그쪽에 다 철거하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 용역을 줘 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꼭 거기 한다기보다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장소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최덕규위원장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우리가 경역을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 밑에 연꽃단지 울타리하고 쳐놨는데, 시민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줄 알고, 우리 경역을 확대하게 되면 이쪽 동쪽으로도 경역 확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거든요. 한시적인데, 그것을 문화재과에서 기간연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위에 그쪽에 발굴된 지역 그쪽을 갖다가 울타리를 경역을 쳐서 지금 현재 우리 역사관 주차장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332페이지에 보면 세계유산지구 아태지역사무처사무실 증축 공사해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위치가 엑스포 내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지금 엑스포는 부지가 경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50 대 50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건물도 50 대 50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건물은 ...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다 50 대 50.

김수광위원

그다음에 이게 증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이것은 순수 2억 원으로 해서 준공을 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거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유산센터를 노동청사 지금 임시주차장 하는 그 자리에 유산센터를 건립할 어떤 예정이었는데 시장님께서 거기는 중앙상가나 중앙 그쪽에 중심상가나 이쪽에 오는 방문객들이 오는 뭐고, 사람들이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거기는 주차타워를 하고 유산센터는 지금 현재 엑스포 안에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150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유산센터홍보관하고 사무실하고 우리 아태사무실을 갖다가 거기 딸려 보내서 세계엑스포공원 안에 세계유산센터가 들어있으면 아마 홍보효과도 낫고 해서 거기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거기 옮겼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증축을 하면 가는 것은 가는 건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김수광위원

아니, 있는 데다가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 증축을 하는 것 같으면 증축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평 할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엑스포공원에 가면 입구에 얼마 전에 위원님 다녀오셨습니다. 엑스포 기념관을 지어놨어요. 시에 50억 원, 도에 50억 원, 이래 가지고 100억 원 투자해서 한 건물이 있는데 한 동은 지금 홍보관 기념관으로 쓰고 있고요, 한 동은 거기에 기념품이나 식당 같은 것을 하려고 나뒀습니다. 그 놔둔 동을 통째로, 그게 절반이거든요. 절반 우리 시가 쓰겠다, 도는 너희는 기념관만 해라 이래가 저희들이 , 일단 우리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체 쓸려니까 이게 이제 세계유산센터에 기념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만 해도, 아트지역만 해도 64개 유산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것 다 전시하려니까 전시관이 좁아서 2층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보면 2층이 옥탑방처럼 생겼는데요. 창문은 2ｍ 60cm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 2층에다가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밑에는 전체는 전시공간을 쓰자 이래서 건물 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증축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증축을 할 것 같으면 건축법상에 증축, 그냥 무허가로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김수광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리는 과연 누가 갖느냐, 내 50 대 50 하는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김수광위원

그렇게 갖는데 근데 우리가 시가 순수 2억 원을 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니냐, 50 대 50 같으면 그 도에다가도 1억 원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사실 사용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어쨌든, 소유권 관계가 50 대 50 같으면 일단은 도에다가도 1억 원 좀 주십시오. 우리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시가 사용하지만 건축 관련 해가지고는 이거 50 대 50이니까 준공이 되면, 어차피 그 50이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무허가로 그냥 놔둘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등기 합니다.

김수광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건축이 증축되면 등기 다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짓는 거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건물 등기가 만약에 거기 증축된 부분이 늘어나서 그 등기를 별도로 하면 50 대 50이라는 개념은 똑같지만요. 사실 활용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활용은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어차피 건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활용을 하다가도 다음에 또 필요로 해 가지고 도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도 같이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또 도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2억 원을 부담하는 건 좀 안 맞는 거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협의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석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서 327페이지에 고도육성 아카데미, 고도지구 내 마을해설사 운영 안에 내용은 보면 같은데 제목만 다른 것 같거든요? 사업필요성 보면 마을탐방 관람객 대상으로 마을 홍보로 기여하고자 함. 고도지구 내 마을해설사 운영도 그것도 똑같아요. 마을해설사 운영 시 사업규모 보면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좀 된 것 같은데.

김동해위원

설명을 잘하세요.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실무 그건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활용하는 게 있고요. 이 사업을 활용하려면 회사 양성을 해야 됩니다. 양성자 교육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협의체에서는 교육 받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안내, 해설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 해설사 몇 명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마을해설사가 양성이.

김동해위원

지금 한 100명 쯤 되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 전에 고도지구 아카데미 고도육성포럼에서 양성된 해설사가 지금 약 정확하게 몇 명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황남동에 찾아 왔는데 마을해설사가 꼭 마을 다니면서 안내하는 해설사도 있지만요. 식당을 운영하거나 커피점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든 어느 마을에 가도 그 주인한테 이 마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할 수 있을 것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해서는, 뭐 때문에 이번에 또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해설사 운영 그 내역하고 혹시 명단이나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크게 봤을 때 비슷한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한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쭉 과정을 거치신 분들인데 거치신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인건비 항목 이렇게 심지어 원고료까지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싶은데 하여튼 그 내역하고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하나만, 신라국제학술대회 이거 매년 1억 원 가지고 제목을 바꿔서 신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해오는데 국장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전국 규모거든요. 전국 규모라서 경주에 유일무이한 국립국학이 국립대학 아닙니까? 신라시대 때, 그래서 그 국학을 지금 성균관 대학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주에서 이걸 시작함으로써 우리 여기에 그 성균관 대학에서도 지원을 옵니다. 행사에 지원을 와서 우리 지금의 향교가 당시에 우리.

임활

임활위원

아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는 그거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328쪽, 이렇게 매년 이게 제목, 타이틀만 이렇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학술대회 말씀하셨어요?

임활

임활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걸 1억 원씩 들어가면서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그 발굴기관 역할도 하고 있지마는, 어떤 경주 신라학 그 학술연구의 지금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부서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좀 하고, 연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의 이런 신라 그 연구학자들을 불러 모으려 하면 예산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발췌해 오신 거나 이렇게 또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과연 우리 경주에 있는, 우리 동국대나 이런 학교에서 좀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술팀들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기에 직접 인건비를 또 왜 필요한 거죠? 인건비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그걸 학술대회를 하고 하는데 별도 직접 인건비가 수천 만 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마 연구원들 비용 같은데요. 연구원들 인건비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 주최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인데 그분들이 거기서 인건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주최가 돼서 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직접 인건비라고 또 연구원한테 주고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그럼 뭐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뭣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학술에 대한 그거는 인건비 주고 연구원들이 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행사 따내 가지고 행사만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인건비를 어떻게 떼이는지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인건비지마는 300명 참석, 인원도 중요한데 이 학술적인 이 부분에는 이제까지 심사에 대한 학술, 여러 가지 곧 이런 부분은 수십 년 동안 해왔고 축적돼 있고 그런데 굳이 매년마다 이거 이렇게 제목만 바꿔 가지고 1억 원씩 들여서 이런 학술대회 꼭 해야 되냐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서 학술대회 연구결과를 지금 오늘 가져온 게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신라역사 중에서 거기 음식 문화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속이나 이런 거를 발굴하고 또 지금 한 3년 전인가 2016년에 복식,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 고취대, 의복 같은 이런 거를 복식을 여기서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학술 이런 거 좋은데요. 과거에 자꾸 함몰돼 있는 이런 데는, 학술 이런 데 쓰지 말고 미래로 가는 데 좀 투자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마는 케이블카 하나 없고 유리구조물 하나 없고 그런 국제관광도시는 경주밖에 없지 싶습니다. 맨날 학술 이런 데에 돈 투자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구조물 하나 이런 데 투자하고 좀 미래로 가고 창의적으로 가고 관광객들에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하는 예산편성 이렇게 돼야지, 수십 년 동안에 신라, 신라, 신라, 학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원씩 의미가 있겠지마는 과거로 가지 말고 학술로 가지 말고 미래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런 학술연구를 통해서 나온 이 자료들을 갖고 우리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또 관광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없으면 또 우리가 고정된 자료 없이 어떤 관광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 인건비는 용역비 안에 포함된 용역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요. 이 인건비까지 수천만 원 들여서 또 무슨 2000년 전에 학술, 학술 이런 것을, 한영태 위원 말씀대로 같으면 이 안에도 엄청나게 들어있을 거고 박물관에도 엄청난 자료가 있을 거고 이제 경주시에서 축적된 자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또 인건비 주고 또 이렇게 돈 들여서 학술, 학술 그걸 또 매년 해야 되냐는 그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가볍게 하고, 국장님 계시고 하는데 신라학이라는 게 뭡니까? 신라학이, 신라 역사, 신라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에 봐서,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신라국학은 뭡니까? 그러면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신라국학은 신라에 정체성이나 이런 거.

이락우위원

국학이라는 단어는 신라시대 대학이 국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라국학은 뭡니까? 그러면은. 아니, 용어가 내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시대 때 국립대학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국학이라는 하는 거는 신라시대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라국학은 뭡니까? 그러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냥 국학하면 못 알아 듣잖아요.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신라국학 유학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에도 국학이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한영태위원

국장님 대답하기 뭐한가 보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볼 때마다 신라정체성 그랬는데 단어들이 좀 제가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신라국학 유학 경연대회 했는데 그 과목의 국학, 의례, 국창, 서예 등 이거 뒤에 거는 알겠지마는 국학이란 단어가 이게 어디에 쓰는 단어인지 몰라서 제가 가볍게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용어를 좀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주시고 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정확하게 대답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신라국학이라는 거는 신라국학에 변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락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라, 그 국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신라시대 대학이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신라국학은 뭐고, 신라학은 뭐고, 또 그 다음에 신라유학 경연대회 하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국학에서 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경연대회 하는데 또 국학을 넣어놓은 이 단어 용어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어가...

이락우위원

그러면 내용이 빈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역사관 제가 추진배경이나 잘 몰라서 그런데 추진배경과 향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신라역사관은 경주에 유림들께서 우리나라 현재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 이 그런 형식으로 어떤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신라에 어떤 정체성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또 56왕을 갖다가 어떤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게 2012년도부터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이제 민원도 많고 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출발이 56왕전을 출발했습니다. 이름이. 56왕전을 해서 출발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름 바뀌어서 신라 56왕전 했다가 다시 신라역사관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그게 있어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부지를 어디하려고 했냐면, 통일전 안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지금 지어놓은 연못 있는 데 거기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이게 중간에 도에서 타당성조사만 하고 경주시로 내렸습니다. 경주시로 내려서 문화재과에 와 있다가 업무 조정하다가 이게 왕경조성과로 넘어왔는데 왕경조성과에서 넘어와서 이것을 부지를 거기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통일전에는 전시장님께서 거기는 부지가 안 된다, 다른 데를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부지를 그다음 포석정 가는 쪽에 서편에 조금 못 가서 서편에, 도로 서편으로 농지에다가 6만 평을 갖다가 계획을 당초 했습니다. 했는데 경주의 유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만 평을 요구했습니다. 20만평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 이래서 6만 평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거기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못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왕경조성과에서 계획한 게 화랑교육원 옆에 화랑정원이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그 옆에 붙여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도 화랑 정원 계획이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 안으로 변경해서 잡아 넣어버리는 바람에 거기 또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 또 못 하고 지금 현재 부지는 통일전 들어가는, 똑바로 되어 있는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가면 일직선 쫙 나 있는 도로 7번 국도 쪽으로 가는 그쪽에 남산동 454번지 일원 이 부근에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나 이것을 용역의뢰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해 놨는데 이것 농지전용이 가능한가 안 한가 지금 부지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대충 위치는 알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거기에 지금 오늘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도에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협의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되면 그러면 향후 계획은, 농지전용이 예를 들어서 위치가 그곳이라고 그러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런데 거기 우리가 당초에 했는 데 거기도 송유관 지나가서, 제가 송유관 지나가는 부지를 비켜서 송유관을 그것을 갖다가 옮기고 하려고 거기만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송유관 옮겨가면서 할 필요없다, 이쪽으로 부지를 조금 비켜서 부지 그 우리 딱 정하는게 반 듯 안 하더라도 조금 비켜서라도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 라고 이래서 좀 비켜서 부지를 다시 또 용역결과를 해서 오늘 농지전용 하러 갔는데.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옥산서원 교육관, 동해해양역사박물관, 교육관 이게 너무 많이, 경주에 너무 많이 향후 계획에 잡혀 있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여쭤봤고,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왕경조성과 여비. 여비가 이게 한 달에 21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이 국내 출장을 가는 겁니다. 여비. 그렇죠? 그런데 왕경조성과 부서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총 24명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어기 매달 전 부서원들이 출장으로 가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한 달에 10일분.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산서에 보면 21명이 20만원 여비로 21명이 매달 가지 않습니까? 곱하기 11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왕경조성과는 여비를 조금 해 줘야 되는 게 저희들 우리가 평상시에 관내 다니는 출장은 보통 1인당 2만 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지금 현재 왕경조성과장은 문화재청에, 서울출장이 제일 많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재위원들하고 모시고 가고, 오고 하면 경비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장도 많고 경주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데 가는 만큼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기자회견을 가야 돼 가지고. 이것 한 개만 퍼뜩하고, 양해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안 짚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 추경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경관정비사업, 이게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추경에서 이게 깎인 예산이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통과될 때까지 계속올린 건가요?

창현

조창현고도육성팀장

원래 봉황로 우리 지원해 주는 게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그게 삭제되다 보니까 그게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한영태위원

아니,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디 본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왕경조성과의 문제이지, 그때 안 챙겨서 안 넣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 어떻든 당초예산에 올렸다손치더라도 추경에서 깎였는데 당초예산에서 안 깎였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에서 깎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나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마지 못 해서 할 수 없으면 당초예산 아니라 당초예산이라도 넣어줘야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봉황로에 거기에 어떤 외관, 그러니까 경관 우리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간판이라든지, 또 외관 뭐 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영태위원

어떻든 이유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추경을 다시 이렇게 회상시키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깎였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마 연말에 추경을 넣는다고 그렇게 해서.

한영태위원

1회 추경 때인데 무슨 연말에 추경인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올린 것은 연말에 돈이 모자랄 걸 대비해서 올렸는데 그때 그.

한영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심의에서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해 가지고 또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고집 피우듯이 계속 하면 의회하고 어디 뭐 겨루자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런 뜻으로 다시 올린 게 아니고.

한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2,00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 올해 당초예산은 거기에 정비를 해 줘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죽 간판이나 안 그러면 노후된 건물 앞에 전면이라든가 계량하는 데 거기에.

한영태위원

그것 봤습니다. 간판은 400만 원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따로 있던데, 여기 보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도 희망하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조해 주려면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 분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봉황로에 있는 점포를 거기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체 다 특정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얼마씩 죽 전체예산이 다 올라와서 이게 몇 십 억이 되어도 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이야기 하신 그 대답은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일단 정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점포에서요.

한영태위원

다 올리세요, 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하지.

한영태위원

걸러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통과되고 다른 분들은 걸러집니까? 여하튼 이것은 한번 집행부가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지만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 이것은 좀 자제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것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제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취지와 좀 벗어나지 않도록끔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외 또 왕경조성과 더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박광호 위원님도 계시고. 일단 11시 0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28페이지, 아까 신라역사관건립 그 건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올해 지금 2020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현황에는 2019년도 예산현액에 4,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5억 9,600이 잡혀있고 감액이 5,000만 원을 제외한 5억 4,600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현황이 우리 주요사업현황에도, 예산집행현황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설명이 되어야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2019년도 현황이 4,000만 원만 올려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올해 우리 예산 5,0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교통역량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올려놨고요, 그전에는 지금 우리가 죽 했는데 지금 장소변경이라든가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해서 사용을 못 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여쭤보시는 게 아니고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서선자위원

5억 9,600이 잡혀져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박혁거세 동상에 관련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돈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 다고요, 지금 우리 여기 주요사업현황에는 19년 예산현액에 2019년도 4,000만 원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같은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뭉뚱그려진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박혁거세 동상에는 우리가 주문 제작까지 완료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 원인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 맞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어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혁거세 동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게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게 부대비 포함하면 이게 지금 시설비는 5억 9,622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인데요, 총 6억 원, 예산이 여기에 지금 역사관 건립하는 데 여기에다가 기재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역사관 예산이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아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업현황에는 예산현액에 4,000만 원만 잡혀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억 9,000이 올려져 있고 감액이 5억 4,000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다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는 왜 5,000만 원만 올렸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왕경조성과에 정원이 24명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원이 24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4명에 업무중요도를 보면 지금 왕경조성과에 25개 단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중요단위사업을 하나씩 하고 있다고, 1개씩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장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중요도를 봐서 인원보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국장님께, 시장님 과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 드립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왕경조성과가 추진실적이나 단위사업을 보면 지금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적게나마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성과지표가 지금 상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찾았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310?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312페이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지난 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예산감액 금액이 한 54% 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지난 예산 대비 한 53.9%, 금액으로 치면 160억 원, 한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 과에 어떤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60억 원, 170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업무에 추진하는 데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하고 그다음 내년에 지금 예시된 국비하고 134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적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온 거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추진하고 있는 그 월성해자 쪽하고 그다음에 동궁과 월지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덕여상 위에 있는 그 신라방 우리 하려고 한 사업이 아직 발굴도 안 되고 지표조사도 안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비를 어느 정도 발굴이나 조사를 완료 후에 국비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 금액만큼 이 지금 올해 적게, 참 내년에 적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건 당초에 우리가 9,450억 원이라는 이 큰 틀에서 예산이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욕심을 내서 더 받아도 이거 2년 내에 못 쓰면 3년째는 또 우리가 불용으로 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우리가 동궁과 월지에다 70억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받아도 못쓸 바에는 차라리 안 받고 좀 누적해놨다가 우리가 발굴이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가 수립돼서 받아도 충분히 되고 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준비 다 되면 그걸 요구를 하면요. 9,450억 원 중에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또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어떤 중요성이 왕경조성과에서 더 더욱더 추진돼야 될 그런 부서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거 국․도비 확보방안에 있어가지고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떤 특별한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재청하고는 조율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때문에 추진단이 설치돼서 우리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에 직원들이 그 별도로 단을 꾸려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조율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발굴이라든지 이게 완료되면 사업비는 언제든지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혹시 또 이게 정책변화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우리 문화재청하고 박물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그 많은 노력 좀 당부 드리고요. 2019년도 그 왕경조성과에 미집행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11월 말로 현재 206억 원 정도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금 이 미집행금액이 한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올해 예산 한 11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14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단일 과 치고는 지금 한 350억 원 정도가 항상 지금 과에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 미집행 금액이 이만큼 발생된다는 거는 과 업무에 특성상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통해서 또 외부기관에 어떤 검증을 통한, 어떤 기관적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당초 이야기했듯이 당위사업 25개, 직원이 2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직원이 밤을 새든 출장을 간다면 그 업무는 또 유보되고, 유보되고 그런 어떤 시간적 지체되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없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직원들이 업무가 좀 바빠서 지연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정원부족으로 해서 인해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집행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미집행 원인에 대해서 단순히 기관 어떤 명시된 사고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업무보강을 위해 인원보강을 해서 업무에 있어가지고 한 명이 출장 가더라도 다른 대행자가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좀 단축시켜주는 방향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업무 직원들의 업무태만 그런 걸 지적하고자 그런 건 아닙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결원을 좀 보충을 받고 또 정원 이런 데 갖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앞에 왕경조성과장이 서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정원이 참 24명이죠?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은, 공가 내 있는 분도 많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산휴가나 이런 거하고 보충된 인원이 지금 4명 나오고 2명 보충되고 절반도 채 보충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고 업무중요도도 참 경주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인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보충을 해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잘못됐거나 예산미집행에 대해 가지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적고 예산은 많고 하루종일 일을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세심히 좀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끝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왕경조성과의 업무가 참 천년수도를 복원하는 그런 업무와 참 이제까지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 신라시대 때 했던 상황을 복원한다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노력이 앞으로 천년을 다시 또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사명감 가지고 직원 분들 열악하시지마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5쪽부터 3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42쪽이요. 신라에 달밤 165리 걷기대회인데요. 이게 일단 우선 예산에 관련해서 여쭤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2,400만 원이 이게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다가 19년도부터 6,000만 원으로 오르고 올해 6,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일단 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작년도도 6,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고요. 올해 165리 걷기대회 참여인원이 3,300명쯤 되거든요. 작년에는 2,500명 채 안 됐는데 해가 갈수록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참가인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사규모도 좀 커지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행사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 규모만큼 어떤 안전에 관련된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올해 165리 걷기대회 전에 태풍에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추령재 그쪽에 원래 추령재 불국단지 넘어가는 코스였는데 거기가 산사태로 인해서 부득이 이제 버스로 이동하는 또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안전사고, 좀 불행기도 안전사고가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쪽으로 가다가 워낙 이게 165리는 1박 2일 무박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가다가 졸음이 와서 졸면서 걷다가 이제 그 난간에 넘어져가지고 좀 다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 시에서는 뭔가 대처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165거리를 제가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그 행사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예산이 쓰여 지는지 또 특히 야간이기 때문에 위험도 더 높습니다. 도로 갓길 걷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결과, 아까 안전사고 난 것도 제가 걷는 바로 앞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사고 난 원인도 다 알고요. 아는데, 지금 이게 그 안전사고 대비해서 각 마을별로 방범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경사모 해외여행에서도 방범대원들이 야외에 나와서 그 치료품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해서 참 규모가 아주 큰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간에 라면 끓여준다든지 또 오뎅이나 국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진행요원들만 해도 거의 한 400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러면 장려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장려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실은 제일 걸리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고가 났는데, 경사모란 이 단체에서 안전보험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넘어지셔서 난간에 넘어서 다시 이제 후송했는데 허리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금이 가있고 머리는 전혀 안 다쳤고 해서 100%하고, 후유증까지도 보험회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보험도 계약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은 보험이지마는 앞으로 행사하면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데 조금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또 화랑 그 씨름대회 어떤 이진숙 씨 문제도 있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보험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어떻게 이런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꼼꼼한 뭔가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은 어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 위험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꼭 보험 관련 뿐만이 아니라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락우위원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인데 경북대표축제 품앗이운영 이거 올해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걸 올해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대표 축제 품앗이 운영은 신라문화원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관광공사 밑에 VISIT- 경북 페스티벌 이게 이제 문화관광공사에서 수행을 했고요.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품앗이 읍·면·동에 자생단체들 60만 원씩 차량 지원 해준 게 그러면 도에서 해 준 겁니까? 그러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건 문화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올해 읍·면·동에 자생단체분들 60만 원씩 보조한 게 이 행사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락우위원

그것도 대표 품앗이 얼라이먼트, 대표 품앗이 운영 다른 이름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런 취지를 이제 문화관광공사 자체적으로, 도의 예산 받아서 자체적으로 경북에 있는 그 축제를 갖다가 지정축제를 서로 품앗이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주대회축제 품앗이운영에 대해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경주에는 다양한 축제가 해마다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관광객들을 갖다가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우리 경북 자체 내에서 서로 품앗이 개념으로 축제할 때 서로 방문도 하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특산물도 판매도 하고 공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축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에 더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품앗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8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38개 단체면 한 단체 당 얼마씩 지원되죠? 그러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단체 당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 임차비라든지 가는 행사에 거기 수행을 하면서 그런 비용을 갖다가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38개 단체가 갔으면 한 단체 당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한 단체 당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산 자인단오축제 같으면 거기 들어가는데 한 60명 간다고 하면 버스 이제 두 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락우위원

아, 단체를 모아서 그 행사를 가고. 단체별로 가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버스회사에다가 차량비를.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버스 임차비하고 행사 들어가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경북,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간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안동탈축제를 간다고 그러면, 탈축제를 가면 거기에 버스비하고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버스비하고 그다음에 여행자보험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 정도 보상해 주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보통 임차료 하고.

이락우위원

그 사업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경북문화개발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뜻은 비슷하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이 프로그램 득본 것은 저희들 이번에 신라문화제입니다. 신라문화제 외부에서 구미 이런 데서 60만 원 얻어 가지고 버스가 많이 왔습니다. 득 많이 봤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억의 수행여행이요, 예산서 340페이지. 지금 이게 아주 오래 되어서 한때는 흥행 했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 추억의 수행여행이 뭐 그냥 눈으로는 많이 안 보여지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몇 명쯤 오고 몇 회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작년도 같으면 20회, 3월 봄부터 이제12월까지 하는데 20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00명 정도 증가를 있습니다. 올해 또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20회 2,000명?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20회, 2,000명이요.

주석호위원

그러면 한 번에 100명씩 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100명 정도, 평균 한 1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만약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밑에 우리 보면 우리 버스비도 지원되고, 우리 복장도 저희들이 전부 다 주는 것 같고 한데 , 여기 뭐 진행요원들하고 전부 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오면 1박 2일을 하고 갑니까? 2박 3일을 하고 갑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1박 2일로 합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20회 했으면 우리가 더러더러 이렇게 주말이나 어떻게 보면 100명쯤 오시는 분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래 다니면 우리 눈에 자주 띄어야 되는데 거의 뭐, 제가 물론 의회활동 되게 저거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주말이나 이렇게 보면 항상 다니는 길이 황남 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가. 자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54쪽입니다. 장애인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것 10년째 지금 계속 장애자 단체를 불필요한 사업을 좀 없애고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3,6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정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정산서 내용에, 정산서 지출항목이 뭡디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5,4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전담하는 직원인건비가.

김동해위원

인건비가 다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인건비가 한 반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문화해설사 또 역량강화라든지 관광안내 사업이라든지 그런.

김동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 경주시 지혜에 직원들 급여를 왜 이 항목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글쎄, 제가 이것을 자르고 그만큼 했는데 그리고 그 행사 자체가 1년에 내려오는 게 보면 전국장애인회장들 불러서 그냥 여행시켜주고 이런 행사를 계속 제가 그래서 자르고, 자르고 했는데 또 올려놨네요, 이렇게. 이것 뭐 위원들 욕먹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단체장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 먹었습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김동해 의원, 우리 장애자 예산 깐다, 지금 이 행사를 보면, 이것 전부 다 정산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 주세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행사를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 지체장애인, 경주시장애인협회 경주시지부에 여직원급여를요, 여기서도 많이 줘요. 직원들 급여를 일부 여기서 다 준다니까요.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단체 그냥 직원 거기 일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장애인 유치사업에 여기 예산의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애단체가 600만... 5,000명, 6000명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 나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별로 안 돼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도 정산서를 보고 사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장애인단체 가서 해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명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인건비를 지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 행사 자체가 인건비보다는 그런 행사 장애인관광객, 소외된 장애인관광객을 위한 그런 쪽에 더 투자되어야 한다고 그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하고 감사 때하고 제가 몇 년 했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사업의 내용이 보면 장애인관광코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상담하고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설치비 개선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발간을 하고 해설사 양성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담하는 직원들이 보면 6개월짜리 초짜배기도 있고 난리입니다, 여기 보면. 해오는 것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입사 1년차 직원들이 뭘 이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 그냥 지체장애인협회 그냥 경비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1년에 몇 번씩 시‧도에 장애자 단체 임원들 불러가지고 경주시에서 행사 한번 하는 거고. 관광 한번 시켜주는 거고.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맞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보조금 관리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올렸냐고요, 이것을. 올린 이유가. 작년보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도비가 좀 증액되어서 거기에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김동해위원

아니, 무슨...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5,400 했잖아요. 2,700, 2,700 했잖아요. 아니, 매칭... 누가 매칭비율 이야기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도에서 3 대 7로 하기로 자기들이 그거 되니까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과는 지금 매칭비율이 다 맞다는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왜 쓰잘 데 없는 정산서는 위원들한테 다 이야기 했죠? 한 부씩 다 갖다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특정 시의원이 장애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장애인행사가요, 억수로 지금 많을뿐더러 부실로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41쪽에 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크루즈 관광은 지금 포항에 지금 국제항만이 올해 8월경에 8만 톤급, 7만 톤급으로 국제 부두로 시설 개선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경북도하고 포항에서는 올해 5회 정도, 5회 정도 한 1회에 한 1,000명 이상씩 해서 크루즈 선을 기항지로 입항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탈리아 선사인 코스타 크루즈 하고 미국 선사인 크리스탈 선사하고 이렇게 5회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기항지로 입항하게 되면 주로 경주에 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후도시로서 저희들이 크루즈관광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편의를 도모해서 새로운 크루즈관광이라는 그런 것을 개척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미 돈을 5,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으면 이 사람들이 이 관광객들이 경주로 왔을 때 어떻게 관광이 이루어질지 어떤 그런 테마가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기항지도 포항이 입항을 하게 되면 포항을 보통 기항지에 관광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주 관광지가 포항 죽도시장이라든지 포항항만이라든지 보고 경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경주로 오면 저희들은 양동마을이라든지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관광, 저희들도 코스를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상품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상의 어떤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과장님, 이분들이 경주로 관광을 온다는 아직 확실한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미리 당초예산을 5,000만 원 잡아도 됩니까? 이미 그게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올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몇 차례 우리 포항을 비롯해서 경주, 영덕 쪽 에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크루즈관광객이 오게 되면 미리 배후도시로서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이게 배후도시가 제대로 사실 어떤 재미가 없다든지, 관광도시로서 매력을 상실하게 되면 크루즈관광객이 와서 기항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처럼 크루즈 왔는데 여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다, 기항지 주변에 매력적인 도시가 있다, 경주라는 곳에 유네스코 문화재라든지 어떤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통로로 개척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기항지로서의 어떤 매력이 없다고 하면 코스가 다른 코스로 간다든지 크루즈 관광객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대비책으로 지금 5,0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기항지에 오면, 보통 1,000명이 오면 그중에 50% 이상은 배후도시를 반드시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서선자위원

반드시 갈 거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실제로 여행계획표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만원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단순하게 예상만 해 가지고는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또 오도록 해야, 책자도 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크루즈 선사하고 여행사하고도 모듈을 하게 되는데, 모듈 할 때 여행사하고도 협의해서 오면은 배후도시가 들고 유치가 되도록 사전에 그런 거를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7쪽, 출연금 2억 2,000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350.

서선자위원

7쪽,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출연금 20억 말씀이십니까?

서선자위원

예.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하이코가 우리 운영출자 출연기관으로 해마다 이제 출연금을 가지고 출현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21억 원입니다. 올해 21억인데, 올해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새로 모집한 그 직원이 하나 3명 정도가 더 있어서 그 인건비 포함해서 22억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인건비 관련이에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선자위원

한 해에 인건비가 1억 원씩이나 오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3명의 채용이, 올해 채용됐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도 인건비를 갖다가 증액요인으로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인원을 3명 충원한 인건비라는 얘기죠? 3명을 더 충원한다는 예상을 하고 이 인원을 보충했겠네요? 그만큼 일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하이코에 제일 더 하는 활동이 유치활동인데 우리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를 통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마케팅실에 인원이 꼭 필요한 그 인원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다보면은 저희도 이제 한 팀에 보통 23명 이렇게 구성되듯이 필요한 인권 있거든요. 해서, 몇 몇의 하이코를 운영하기 위해서 적은 규모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하이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서선자위원

박영호 대표님, 그 설명 좀 하시면서 간단하게 그 치과학술대회 유치한 건,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고 마무리해주십시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안녕하십니까? 하이코 대표 박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22억이 되면은 저희들이 기반한 공무원3명이 파견됐었습니다. 사무관, 6급, 8급 3명이 행정쪽에 일을 맡아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초에 이제 시청에 인원이 부족해서 3명이 다 한 번에 뽑게 돼버렸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사무관 간부급, 사무관 1명, 팀장 8급 공무원인데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곤 택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다른 자치사업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인건비 출연금이 1억 원 올랐지마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윤승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의회에서 하시니까 저는 한편으로 어떤 그 출연운영비를 줄이고 또 대신에 자체수입을 대폭 열심히 해가지고 자체수입 늘리고 그렇게 올해 운영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40억 원 더 벌었습니다. 마이스산업으로 40억 원 벌어가지고 인건비 투자를 하고요. 그 사업비 투자를 하고, 운영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행사가 거의 대부분 이미 다 차있습니다. 다 차 있고 공기관 대행사업도 지금 몇 개 추진하고 있고 신규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1억 원 올렸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파트에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입니까? 유치하는 그 치과학술대회.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영남권에 5개, 그 광역지자체에서 돌아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영남치과의사국제학술대회와, 기자재전시회가 있는데요. 이걸 당초 이제 2015년 10월 하이코에서 참가했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부서를 원하는 만큼 수용을 못해요. 부서를 수용 못하다 보니까 협회 의학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도청에서도 5,000만 원 지원해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행사 같은 경우는 2019년 대구 엑스포에서 한 행사인데 그래서 제가 포항에 계시는 경북 회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경북치과니까??? 경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도청에서 7,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차원에서 도 7,000만 원, 시 7,000만 원 이 행사는 영남권 전체가 의사들 치과교육을 반드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도 한 자기들 600명 대규모 행사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400명도 부서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 2층 전관을 로비까지 부서로 채워가지고 하는 내년도에 하이코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10,000명 이상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0억 원 이상이 창출되는 대규모인 아주 좋은 행사거든요. 그래서 하이코가 협소하지마는 그래서 경북치과의사에서 경주를 배려해주시면서 당초 대구에 예약했던 데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좀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무튼 큰 학술대회를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시면 부서를 운영하시는, 먹고 자고 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좋은 대회를 잘 개최해서 차후에도 이런 학술대회를 경주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서 341페이지에 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크루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2020년부터 관광계획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 써서 5회에 따라 가지고 환영인사를 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크루즈선이 왔을 때 그 관광객이, 관광객을 모집하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그 각 회사별로 광역을 모집해서 크루즈선을 타고 관광지역을 들어오면 관광지역에 배타고 들어와서 과연 포항시 등 관광을 하고 행선지를 어디 갈 것인지 파악을 좀 사전에 우리 해봐야 되고 또 경주에 온다면은 크루즈선이 입항해서 최단기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정기간이 달라질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그 외부관광에서 하고 여기에 연관해서 하고 충분한 어떤 그 서로 교류를 하여야 다음에 우리가 환영인사를 하든지, 그 사람들도 와서 어디 경주에 몇 일날 오는지 이런 것들, 각 회사마다 일정이 틀리면은 우리가 환영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다 모아서 며칠은 경주에 와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도 조정해야 우리가 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 어디를 크루즈 관광을 타고 가면은 다른 데, 다른 데 어디 거쳐서 경주에 며칠날 경주에 가면은 이렇게 환영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하는데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거 계획을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 듭니다. 국장님 맞는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크루즈가 보통 1,300명, 1,000명 오시도록 돼 있는데 우리 첫 이미지를 경주 관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프로그램들을 이 사람들이 반드시 경주를 보고 가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관광 그쪽에 모집하는 회사들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관광회사와 수차례 협의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차선에 들어와봐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포항 근방에서만 머물고 경주에 안 오면 이걸 지원하는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357페이지 교촌마을 여기서 보면 우리가 9,000만 원, 올해에는 삭감이 돼서 6,000만 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9,000만 원, 6,000만 원했을 때 어떤 물론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5,000만 원 올려서 1억 5,000 올렸는데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신라 고귀는 교촌에 행사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으로는 1년을 갖다가 4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 가을에도 공연할 수 있도록 추경을 6,000만 원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부족해서 내년도도 예산은 업을 시켰다 말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9,000만 원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9,000만 원을 올렸다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357쪽에 아카데미가 있는데 최부자하고 관계되는데 문화재과였습니까? 여러 개 많이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여러 개, 여기에 관련된 업무는 그 아카데미 업무는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최부자 사업이 문화재과에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자료, 학술대회 이런 거는 문화재과에서.

임활

임활위원

최부자인데 여기에 몇 개, 여기에 몇 개 분산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거 같이 이관해서 한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장애인 이런 유치사업, 차라리 이 돈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 다른 지역에 관광을 시키기든지 그런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340페이지에 세계문화유산 이야기 탐방, 경주남산연구소가 사업대행 주체인데요. 사업추진 배경을 보면은 남산에 역사와 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남산연구소에 보면은 사업이 문화재과에서도 있어요. 경주남산유적 안내자원봉사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배경 보면은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경주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경주 남산의 문화유석을 상세히 안내설명 이거나 그거나 유사한데 이것도 한쪽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맨 남산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과에서, 하나는 다른 과 하고 그런데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한 과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으면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고 사업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차원이고 하니까 주무관께서 문화재과하고 상의하셔서 사업내용이나 정산서나 이런 것을 비교분석 하셔서 이관을 하든지 컨벤션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42쪽입니다. 우리 관광, 경주시 관광실태조사 금액이 이번에 잡혔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딱 보니까 이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관광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3년째가, 2017년도 한번 했거든요. 2020년 내년도,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실태조사 할 때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직접 조사를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요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별로 세세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주시가 경주 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오르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식당, 음식, 식당, 숙박업소 만족도 조사, 기념품 같은 것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경주에 제일 어디 가고 싶으냐.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량 정성적 방법으로 1 대 1 매칭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조사단을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를, 관광객.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쉽게 쉽게 응해 줄 것 같습니까? 자기 이렇게 관광하러 온 사람에게 경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느 식당이 맛있었어요, 경주에서 맛있는 음식이 뭐에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그렇게 쉽게 응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쉽게는 되지 않겠지만요, 그것도.

서선자위원

요즘 애들은, 요즘 관광객들은요, 우리가 사실 좀 찍어주세요, 이것도 말하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셀카봉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쉽게 다가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기법도 좀 연구해야 되고.

서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설문조사를 하는 1 대 1 대면조사를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설문조사.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주는 설문조사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할 때 이 설문지는 누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어디서 받아 오는 거예요? 예전하고 2017년도에 했던 설문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관광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또.

서선자위원

일단 2017년도, 14년도에 했던 그 설문지 있잖아요, 한번 가지고 와주십시오.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고 식사를 하고. 양해 되겠습니까?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주시에 시티투어 있죠? 운행방식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시티투어 천마관광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5개 코스로 해서 운행을 합니다. 운행하는 게 시티투어는 전국에 다양하게 합니다마는 순환식이 있고 모객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액형으로 해서 모객을 해서 그 성원이 되었을 때 운행을 하거든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금. 모객행위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거기까지만 모객행위인데 거기 지금 민원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가 시티투어에 대해서 예산을 어렵게 지원해 준 사실이 있죠? 있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버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있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경주에 시티버스 도입 이것은 시에서 제안한 겁니까? 업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뭡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사실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주요도시에는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2층 버스를 갖다가, 오픈 2층 버스를 갖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할 때마다 보게 되는데 사실 가장 경관이라든지 유적이라 든지 가장 볼거리가 있는 곳이 경주인데 오픈버스로 하면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신선한 어떤 그런 관광상품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주는 꼭 오픈버스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하에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안자가 주무관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제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에 과장님이 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경주시의 2층 버스의 코스가 몇 군데 나오겠어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2층, 보통 지금 하는 게 오픈된 게 2층인데 2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버스가 3.5m인데 4m 넘어가기 때문에 시가지, 사실 운행은 힘듭니다. 힘들고 이번에 제가 다각도로 찾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는 오픈형인데 1층 오픈형 버스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 경주에 것만. 차종은 시에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하셨다지만 기금 기존에 시티버스도 모객행위를 하고 말이 말고 관광객들이 외면하는 차원에 이 시티버스 시에서 또 직영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 또 제안을 하고 연구해서 관광회사 줄 것 아닙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시티투어.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을 암만 관광컨벤션과라 하지만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 가서 좋은 것 있으면 경주 다 갖다 하고, 그런, 하고 있는 것부터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정리하시고 차근차근 가야되는 것이지, 예산 지금 올해 또 우리 경주시가 10.8% 지난해 예산 증액되었다고 해 가지고 과마다 예산을 지금 막 풀어놨잖아요, 지금. 생각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시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됐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염려하시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353페이지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353페이지입니다. 애시당초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경주시 관광인센티브, 이것 지난해부터 시작하신 거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첫 시행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난해에, 전년도에 예산 1억 5,000 들어가 있잖아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올해 처음 하셨죠? 예산 지금 결산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1억 5,000 예산 중에 지금 연말까지 이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약 3,0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렇죠? 이것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일종의 어떤 인센티브 지급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저희들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자, 과장님, 관광인센티브 지급하면서 밑에는 보면 관광, 경주관광 마케팅사업하고 수학여행, 문화해설사 활동비하고 이런 부분, 경주에서 팸투어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 하죠, 그렇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에 것은 예산이 그대로 가고 밑에 것은 예산은 삭감은 또 왜 시켰습니까? 마케팅 사업이나 인센티브 주는 거나 다 같은 항이잖아요. 같은 유형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산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셔야 되는데 위에 것은 그대로 가고 밑에 것은,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여행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일에도 선후가 있고 중요한 게 있고 뒤에 해야 될 이게 예산 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뭐 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359페이지입니다. 어렵사리 사업의 어떤 진행을 올해 우리 위원들도 결정을 해 주시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57억입니다, 그렇죠? 올해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내년도는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다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사업을 진행을 빠르니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진행상황은 우리 위원회에 한 번씩 간담회나 보고를 통해서 한 번씩 진행상황에 대해서.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것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단일사업치고 제일 큰 사업 맞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예, 위원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62쪽부터 394쪽까지 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가 이제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에 어떤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화랑대기라든지 각종 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개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더불어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면은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각종 대회유치라든지 체육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일면에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감사관실에 공이라고 해야 될지 체육진흥과에 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번에 화랑청소년유소년대회 알천 4구장 그 조명관계에 있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도 원가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그렇게 언론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특혜 분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시설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꼼꼼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은 과감히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껴서 또 다른 일면에 어떤 소외되는 체육 분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아울러서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경주시에 전체적인 체육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권역별 운동시설에 어떤 필요성과 또 부족분에 대해서 한 번 또 잘 검토해돌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가 또 동서남북권이죠. 용역표시 좀 이렇게 한 번 세우셔가지고 필요한 적기에, 적소에 또 소외받지 않는 운동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번 잘 검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내년도에 용역별 좀 확보를 위해서 도시변화라든지 인구변화 그리고 우리 다양한 그 스포츠에 대한 우어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영역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용역 자체가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태권도 경연대회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1500만 원에, 시비 7000만 원 맞습니까? 374페이지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1,500에 7,000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거 어제처럼 주관은 대구일보 경주시태권도협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락우위원

374페이지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5페이지.

최덕규위원장

5페이지 제일 위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주관은 이제 대구일보하고 경주시태권도협회 맞습니까? 경북태권도협회하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주최는.

이락우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주최는 대구일보에서 하고 주관을 경북태권도하고 경주시태권도협회에서 합니다.

이락우위원

거의 7,000만 원 우리 시 위주,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1,500이고, 시비 70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태권도대회를 쭉 보고 있으면서 느꼈는 건데 왜 하필 제목이, 대구일보가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마는 대구일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부담을 한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영호남 태권도 대회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마는 경주 돈 다 주고 난 뒤에 특히 경주시에서, 경주시태권도협회에서 제1 주관을 하는데 주관 하는데 경주신라태권도대회 이런 게 많은데 왜 영호남 체육 대회를, 영호남대회를 하는 게 궁금하질 않고요. 궁금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신라태권도, 경주신라태권도대회, 경주금관태권도대회든지 앞으로 바꿀 용의를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왜냐하면 개막식 때도 마찬가지고 총 주최가 우리 시장님이고 그렇죠? 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그냥 대구일보는 숟가락만 얻어놨는데 대구일보 사장이 주관이더라고, 보니까요. 자기네들 행사를 가보니까 그거는 내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시작할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영호남 관련 국민들 총 화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정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런 그 언론사 측에서도 여기에 어떤 걸 구원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대회를 제일 처음에 기획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올해까지 한 게 12회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해왔고 또 그 언론사 쪽에서도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대회가 주최가 되어, 개최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호남 어떤 그런 화합이라든지 편차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대구일보사측이라든지 태권도협회나 우리 그 태권도 관계자들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명칭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도 했고, 국제태권도대회도 유치했고 그 대회가 끊기면서 내가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가 중심이 되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거 보면 어쨌든 태권도 대회를 하면 경주시 태권도협회가 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홍보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대구일보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가져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음 만약에, 올해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됐는 것 같으면은 다음 연도부터는 이거 할 때는 경주시 태권도협회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주가 경주시태권도협회가 될 수 있도록 조회를 한 번 해봐주세요. 굳이 언론사에 줘가지고 언론사에 어떤 그거를 하는 것 보다는 바로 우리 경주시에 이런 부분들이 안 맞더라, 그래서 이걸 협회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협회하고 의논도 한 번 해보고 또 조율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그 협회가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해보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최대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산집행 하는데 대해가지고 경주시 태권도협회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거기서 다 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해 가지고 그 8,500만 원 대해가지고 우리 협회에다 지급을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주시 협회에 지급을 하면은 우리 경주시태권도협회에서 집행자체하고 정산까지는 사실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북도협회라든지 이런 데 그 협조를 받아야 만이 참가선수라든지 이런 자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경북태권도협회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협회가 8,500을 이제 지급을 하면은 협회에서 대구일보에다 홍보비를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여기 보면 홍보비가 2,000만 원인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이 상세내역을 이거 정산해보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다 싶으면은 실제 우리 경주 지역에 언론사들한테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좀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구일보 자체에 하나에 2,000만 원은 준다는 거는 안 맞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과에서 한 번 챙겨봐주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67쪽입니다. 우리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체육회 운영비를 2억 5,000을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네요. 지금 우리 경주시 체육회 안에 분과가 몇 개나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과가요?

서선자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그 협회가 몇 개가 있냐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46개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46개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협회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다음에 테니스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레슬링이라든지, 일부 그 문제 있는 연맹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은 다 해소가 됐고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협회 말씀드릴게요. 자, 경주시 궁도협회입니다. 궁도협회 지금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궁도협회 저게 아니고 우리 직장 경기부 감독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직장 운동부 궁도팀 감독님 지금 자질논란으로 문제 생기고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언론기자들이, 언론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어제도 사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궁도협회 그 예산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자격도 없는 감독을 궁도 그 지도자 그 3급 자격증이 있어야 이렇게 뽑혀야 자격 그 감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격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을 인사선발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3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감독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현재로써는 자격증을 일단 취득을 해서 소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이야 뒤늦게 이제 소지를 했는데 이 자격에 관련된 자격 소지에 대해서 나오고 이 감독님이 선수들이, 이제 감독에 그 위법소지에 관련돼서 지금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위법소지라고 한다면은 공금사용 그다음에 계약체결, 장비대도 횡령, 피복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궁도 그 선수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주 선수로 오기 전에 그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주소지 이전도 지금 전혀 안 돼 있다잖아요. 우리 경주시 궁도협회 그 선수들 중에서 경주시 주소를 가진 친구는 한 명뿐이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거를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첩보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 체육인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은 저희들에게 그 내용이 들어오고 탄원서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경기 즉, 우리 그 직장 경기부 선수들이 그 소속자체가 경주시로 돼 있는데 100% 주소를 경주시로 옮겨야 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로 채용하고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경주로 주소를 옮겨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1월 1일에 다시 재계약하는데 지금 재계약 곧 진급을 할 사항인데 이때 만약에 경주로 주소를 안 옮기면은 계약을 체결을 안 하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을 현재 통지를 해놓은 상황이고, 선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대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내지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곧 그 회의가 소집 되면은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항상 사후약방급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로 하겠다, 그리고 주소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우리 경주시에 인구가 지금 막 부족하다 그러죠. 대학생들한테 그냥 돈까지 줘가면서 지금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미 우리 경주시 궁도협회든 어느 협회건 간에 다 우리 경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으로만 지금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궁도선수 생활로서 어떤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를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경주를 주소를 못 옮기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궁도선수로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연봉이라든지 이거를 상향조정해야하는 그런 부득이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경주시 궁도협회 직장부지만 그 선수들이 경주시 주소 갖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또 부당한 어떤 행위들, 그 감독에 어떤 이런 부분들 있죠?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감독을 뽑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행위는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시에 우리 지금 여기에 대표 우리 주낙영 시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책임소재는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대표로 돼 있어 시장님이시겠지마는 그 실무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체를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또 해결해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궁도 같은 경우에 외부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궁도인들을, 어떤 그런 경기력이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경주 관내의 선수를 영입을 해서 전체적인 궁도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이제 그런 선수 선발 그런 영입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타워죠. 감독님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부정행위라든지 뽑히는 어떤 그 상황에서부터 벌써 자격요건이 없으신 분이 뽑혔다는 그 자체가 벌써부터 이게 삐걱거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행정부의 책임으로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신분적인 조치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언론에 지금 보도된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시는데요. 저희는 인지는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내사에 착수했는데 만약에 언론이 한 것처럼 이렇게 비리가 있으면 저희들, 경주시 이게 궁도협회 차원이 아닙니다. 협회차원은 아니고, 감독은 경상북도 궁도협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각하다싶으면 경주시 궁도협회 해체할 것까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사실을 이걸 딱 보면 체육회를 보면 기관단체장 생명이 어쨌든 우리 주낙영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기사가 뿌려질 경우에는 대부분 아니, 그러면 이 행정은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고 그렇네, 이런 생각 한 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소재 딱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우리 집행부 잘못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보면 경주시민체육대회가 경연제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야 될 정도로 꼭 필요한 행사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내년에 하게 되면 34회인데 경연제로 열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 원 정도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8억 원 이상이 읍·면·동 행사준비금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대회행사에 소요되는 것은 한 1억 8,000에서 2억 원 정도.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동 준비금 8억 원이 그 정도가 나가줘야 이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서는 사실 보통 나가는 게 보면 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도 작다고 읍·면·동 체육 관계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한영태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체육대회가 시민 전체에 진정한 어떤 화합 차원이고 이럴 것 같으면 이보다 더 들어가면 한 200억 원 들어가도 제가 입 뗄 것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선단체에 어떤 힘을 빌리거나 읍·면·동에,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지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10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저도 이거 작년에 한 번 가봤는데 제가 가발까지 덮어쓰고 춤도 추고 재밌게 했지만 그게 정말 시민 다수에 분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같이 하는 행사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랙이라든지 400계주라든지 실질적인 우수선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대회였다면, 내년도에 실시하는 시민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 성격으로 시민체육대회를 조금 변화를 가져와서, 변화를 줘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회는 모든 시민들이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승부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뭐 한번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이게 행사나 체육대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행사가 되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사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요즘 같이 바쁜 세월에 누구 그렇게 하겠느냐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특정단체나 특정 사람들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은 그 동네에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날 개최보다는 토요일에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토요일에 나와서 하겠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나와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게, 제가 이게 10억 원이라는, 작년에 9억 원을, 재작년에는 9억 원을 썼죠? 올해는 증액을 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별로도 읍·면·동 체육회별로도 사실 빈부의 격차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조금 여유 있는 외곽지역, 산업체라든지 이런 있는 읍·면에서는 조금 예산 재정의 어떤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의 어떤 지원금이 부족하게 되면 업체라든지 기업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부금 모집을 하고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투자금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향, 예산을 조금 상향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체육대회에 할 때에는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또 분배를 해 주는데,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는 시 체육회 할 때는 시에 체육회를 대체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자체 체육대회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체육단체에서 좀 지원금을 인상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보다는 2019년에 1억 원 가까이 또 증액을 해 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있다고 해 가지고 읍·면·동체육회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1,600만 원 잡아놨네요. 그러면 이게 1,600만 원 같으면 결과적으로 23개 읍·면·동에서 해 마다 체육대회 하는 데가 대충 얼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4개 읍·면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동에는 안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동에는 대부분 자체 체육대회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선수선발도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읍·면에 한 400만 원 돌아가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 자체 읍·면·동 체육대회에 물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개최 안 하는 읍·면·동에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급하는 데도 시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체육회 회장들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도 요구, 시에도 요구를 했지만 자체 행사에도 지원을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작년하고도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증액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다 보니까 사실 복합 관련해서, 지금까지 복합가지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했듯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주시 전역에 우리 체육 관련 시설해서 이 균형이 뭐가 안 맞다, 하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불국사스포츠센터건립, 북천둔치골프장 조성, 서경주 체육공원조성, 감포체육공원 조성, 게이트볼 조성, 죽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추경 때라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필요한, 우리 현곡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 이것 죽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까지 복합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복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뭔가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저기도 복합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없는 거니까 1만 평 정도 구매해야 지역민들이 또 지역이 또 현곡 같은 경우에는 2만 1,200명인가 지금 인구가 그렇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도 충분하게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내년도 추경 때에는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인구도 증가되고 있고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들도 그쪽으로 들고, 특히 그쪽에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앞으로 복합은 끄집어내지도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질문, 372쪽, 선덕여왕배 전국여자야구대회, 산출내역에 보면 물품 구입비 있거든요. 750만 원, 74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선덕여왕배 여기 750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배구를 하게 되면 매트 같은 것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필요한 그런 임차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품구입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다음에 사용대부용품들, 매트라든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선덕여왕배, 야구대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저거입니다. 야구공, 그게 하나의 9만 원 정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자야구다 보니까 남자야구처럼 그만큼 무리하게 야구 이렇게 표피가 벗겨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고 그다음에 각 선수들에게 이렇게 뭐 물 같은 것을 구입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포함되어서 750만 원을 물품구입액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선덕여왕배 전국여자야구대회 참가규모 40팀, 물품구입 750만 원이거든요. 문무대왕 때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참가규모 40팀, 그런데 여기는 물품구입비가 3,300, 2,600 그래요. 규모하고는 똑같은 40팀, 40팀인데, 물품구입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것 같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성인남자선수 야구하는 것하고 여자선수들 야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여기 물품구입에 아마 일부 장비들도 저기에 팀별로 일부 사용되는 장비들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팀별로 우리 야구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물품구입 자체가, 가격 자체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몰라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물품을 해 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물론 기본적인 물품은 구비가 되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각 팀별로, 개인별로 구입을 해야 되고, 소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질 필요가 안 있나,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내년 대회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서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71쪽에요, 각종 주요 현안행사를 보니까 이게 수시로 개최되는 체육대회 지원대회비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시민체육대회가 있고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주요현안행사에 수시 개최 체육대회비가 5,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11개 종목에 4,500만원을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11개 종목이 뭐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3‧1절 축구대회라든지 범시민자전거대회, 동호인대항 마라톤대회, 우리 골굴사 승무도 대회 이런 데 지금 일부 갑자기 우리가 또 유치하고자 대회라든지 소규모 대회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풀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그러면 풀... 풀예산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서선자위원

긴급상황이 예비비로 쓰는 거면 당초예산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로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한영태 위원장님께서 엊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종이비행기날리기대회라든지 컵쌓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가 한 300~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상정 자체가 현재 유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규모예산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유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풀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보통 문화 계통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문화 관련해서 이 사업을 넣으면, 전체총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액이 걸려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잘 채택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체육회는 안 그런가 봐요, 체육,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계획을 당초, 예를 들어서 동계훈련에 우리가 100명 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150명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서선자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 주요현안행사 이것도 결국에는 긴급 어떤 준비 돈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보조금 성격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오는 그런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냐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문화파트는 총액이 있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축제나 행사에 총액이 걸려있는데 우리 과, 솔직히 우리 과 예산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예산 파트에 질의한 적도 없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각종 주요 현안행사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총액 외에 들어가는 예비비 어떤 성격의 돈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타 과하고 문화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유연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돈이 어떻게 그래 당초에 들어가 있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72쪽에 동계유소년클럽 축구페스티벌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2017년, 2018년 1억 5,000씩 배정되다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19년도에 5,000이고 올해는 당초에 8,000을 잡아놨더라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을 가지고 한 100여 개 팀이 와서 이것은 유소년 학교가 아니고 클럽팀입니다. 순수 클럽팀이 와서 경주에서 한 8일간 정도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사전, 우리 화랑대기 축구대회 사전 동계훈련 겸 클럽페스티발에 참여를 해서 경주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동계훈련 때 상대팀에 어떤 그런 정보수집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대회가 개최가 되어 오다가 올해는 1억 5,000을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금방 말씀드린 풀예산 5,000만 원하고 유소년연맹에서 3,000 만 원을 가지고 이 대회를 올 초에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1억 원, 2017년도, 2018년도 1억 5,000 그 정도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의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한 108개 팀이 한 2,000여명이 와서 이 축구페스티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8,000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이 돈이 2년간 1억 5,000으로 사용되었었단 얘기잖아요. 과다계상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억 5,000 때 참여한 팀 수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참여한 팀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면 8,000에 맞춰서 올해는 대회를 개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서선자위원

화랑대기 출전하기 전에 사전에 동계훈련하는 겸 정보수집 하는 팀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클럽 팀은 현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우리 화랑대기 참여하는 팀을 보면 2012, 2013년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이 클럽 팀은 늘어나고, 학교 팀이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클럽 팀으로 전환되는 사항이고 학교 팀은 학생들 어떤 공부문제라든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클럽 팀이 워낙 잘 육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지 학교 팀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클럽 자체가, 클럽이 늘어난다면서요. 늘어나는데 그게 줄어들 수 있냐고요 자기네들이 화랑대기 참석하기 전에 오는 어떤 동계훈련인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점이요?

서선자위원

예산은 줄어들어도 오는 팀은 그대로 늘어나지 않냐 이 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제도 유소년연맹에서 이 예산 가지고 현재 대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00만 원밖에 없다고 예산이 상생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 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다면 풀예산이라도 일부 해줘서 원하는 팀들이 다 경기에 참석해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 들은 갖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에도 또 풀예산이 들어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클럽 팀이 유소년축구대회에 안 나오는,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서울 쪽이나 경기 쪽이 굉장히 유소년축구클럽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은 이제 화랑대기라는 제일 전국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대회다 보니까 여기서 우승한 성적을 거둬야 만이 그 클럽 자체 더 크게 확대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 클럽에 대한 어떤 그런 선수들에 이렇게 기대라든지 이런 게 더 지금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클럽수가 서울 경기 쪽은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들은 정보하고 약간 다른데 나중에 한 번.

최덕규위원장

매년 그 참석 클럽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올해보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추세를 보면 결론이 나오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년에 매년 보면 최근에 보면은 40~50개 팀이 지금 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매년 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학교 팀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참가팀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저희들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다든지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우리 완전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선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거기서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여러 곳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또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10분 쉬었다 할까요?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19쪽부터 8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원장님,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초창기보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식재라든가 문화가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라에 어떤 자산보다 체험적인 그런 관광의 역할 그리고 보문단지입구에서 중요한 자리인데요. 새로운 관광에 어떤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6쪽, 꽃누르미 체험관용 야생화 구입 이거 4,000만 원이죠? 그리고 사계절 꽃단지 야외 식재용 초화류 구입 5,000만 원입니다. 합하면 1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주환

김주환사무직원

예.

임활

임활위원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부산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까?

주환

김주환사무직원

예, 부산.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통상 저희들이 보면, 꽃 관련해서는 부산에 이제 그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통상적인 관리를 40% 이상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요. 또 약간 좀 희귀종이라든지 좀 연구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서울에 큰 곳에 가서 이제 화훼단지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 지역도 경제 활성화나 이런 대외에서, 차원에서 우리 통상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꽃 종류는 또 우리 경주시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그런데 이제 금액이 1억 원 가까운 돈인데 결코 이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한다면 금액이 상당할 부분인데 부산도 좋고 다른 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양재인가 가면은 아마 많이 충족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을 하고 발품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쉽게 편해서 원가는 많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서울 중심으로 해서 아마 거기에서 또 이렇게 배송이, 배송도 아마 되지 싶은데 발품을 많이 파셔 가지고 원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문단지 진입부 야관경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억 2,500만 원이 들지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보문단지 진입부에 야관 경관 조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이거는 저희들 제목을 보문단지 진입부로 크게 이렇게 좀 해석을 포괄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들 동궁원 내에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동궁원 내에?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예, 2회 추경에 그렇게 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1억 7,500만 원 예산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여기 그 광장하고, 그리고 여기 다리 있는 쪽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건 1억 2,500은 그 메타세콰이어길하고요. 들어가면 바로 느티나무광장이 있는 넓은 쪽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동궁원 전체에 LED 조형물 이라든지 각종 이제 LED 시설물장미정원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이제 좀 야간에 먹거리를 아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나는 이게 보문단지 진입부라고 해서 이게 동궁원 위치가 이제 보문단지 입구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도로 쪽에 뭔가를 한 개 이렇게 좀 뭘 한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부에 우리 추경해서 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 좀 더 올렸네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1억 2,500을 먼저 올렸고 나머지는 당초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하고 제목이 좀 바뀌었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지금도, 그때도 보문단지 야관경관 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실 보문단지 입구가 너무 어둡고 해서.

한영태위원

난 그래서 보문단지입구가 어두워서 보문단지 벚꽃길 쪽에 하고 그쪽에 뭘 어떻게,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가보다 싶어서 반가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니까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822 페이지 보면 우리 마케팅 활성화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궁원 안내 리플릿 제작하고 또 그 옆에 보면 823 페이지에 동궁원 블로그 및 SNS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 모바일홍보, 모바일홍보는 어떤 건지, 페이스북인가요? 모바일은? 트위터?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모바일홍보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그 캐릭터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아이콘하고 앰블럼 패턴 제작해서 다양한 매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아직 올해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한영태위원

이제 이거 처음 올해 해보시네?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저희들 해서 이것도 이제 한 번 돈도 좀 벌고 해볼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누가 사겠나? 돼 봐야 알지.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개발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판매하는 건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길, 이렇게 홍보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동궁원에는 항상 동궁원을 선전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우리 그 옆에 버드파크와 같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한 번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버드파크는 홍보비를 우리가 따로 받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동궁원 홍보를 할 때 버드파크가 같이 들어가면 돈도 많이 버는데 거기 이제 좀 벌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엄청 손님들도 많고 돈이 되겠던데,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리플릿 제작할 때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홍보에 참여를 시키세요. 버드파크를,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일정 부분을 나눠서 하세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 대표는 바빠서 못 하고 그 기존 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매표발권시스템, 그 인건비를 전액 연간 한 3,000만 원 넘는 인건비를 이제 버드파크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관리라든지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1년에 리플릿하고 제작하는 거는 그런 일부내용을 넣어서 같이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로는 저희들 다시 만나서 상의를 할 때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 되겠다,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보냈고요. 같이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곧 저희들이 리플릿 계획 새로 만들고 하면 리플릿을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할 때 같이 공동부담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같이 아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동궁원만의 홍보보다는 버드파크와 같이 하는 게, 세트로 같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진척,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제가 티켓 그것을 버드파크에서 비용을 대는지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는데 여하튼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홍보물은 같이 나갑니다. 홍보물에는 저희들 식물원하고 버드파크하고 같이 내용이 다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요, 또 저희들도 학교 방문하면 버드파크도 같이 홍보해 주고 버드에서도 수학여행유치 할 때 저희 동궁원하고 식물원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36쪽부터 8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경주에 도서관이 다 몇 개입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이 본관이 있고요, 지역별로 분관이 5개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은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공립이 5개 있고 사립이 13개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 보시기에 경주시내 본관하고 작은도서관 다 합쳐 가지고 이게 숫자가 어느, 이게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도내 포항을 제외한 각 시를 보면 저희들이 개소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동지역에는 대부분 작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본관이 워낙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또 면에는 복지회관이 있고, 거기에 보면 새마을문고에서 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새마을문고에서 책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활용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1층에는 항상, 자치센터 1층에는 새마을문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공간만 강의실인지 회의실인지 주민자치센터마다 있는데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좀 활성화 시키면 어떠냐 싶어 가지고 제가 이것 없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저는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이 인근에 많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장소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잘 없으니까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용강동이나 황성동주민자치센터 1층에 가보면 그게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도서목록 대출자들 명부를 보거든요. 보기보다 이용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활용도를 시민... 자치센터담당이 시민새마을과...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시정...

이락우위원

아, 시정새마을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연구를 좀 부탁드린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한 말씀만. 아까 도서관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심상가가 좀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외국에 아니면 국내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어떤 그 부분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기로 했었는데, 시내 권에 이제 조금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시내 권에 만들자는 이런 이야기가 소소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본관이 지어진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아니, 그냥 거기서 대답하시죠.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8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한 30년? 그런데 도서관 건립 이런 것은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 공모처럼 국가신청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워낙 본관이 시내중심에 있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내 권에 다시 큰 도서관을 또 추가로 짓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시대흐름이나 또 중심상가에 공동화, 뭐 이런 측면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 어떤 도서관을 신축한다든가 중심상가 쪽에 뭐 건립을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95쪽부터 443쪽까지 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207쪽부터 12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인기성 발언 한번 할게요. 우리 다른 지역단체들을 보면 수 천 만 원씩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공무원분들 1,400만 원, 1,000만 원이 식사대입니다. 우리 예산규모도 많이 늘어났고 또 늘 청렴도, 청렴도 그래서 해서 공무원분들 사기도 조금 처져있는데 이날 조금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셔서 풍성하고 푸짐한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강구한번 해 보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12월 23일날 알천홀에서 윷놀이대회를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대체는 아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서 409페이지에 과장님, 이것 국제화 교육 스마트 에듀케이션 지원, 그런 것 이것 뭐 저는 영어로 나오면 해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타이틀은 그런데 우리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하는 게 있고, 인터넷강의 수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있고, 글로벌리더 소용교육, 네 개 사업으로 묶어 놓은 말이 이렇게 국제화교육, 스마트 에듀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수강생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많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 사업이 있고, 초‧중‧고등학교 하는 사업,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학생들 상대로 합니다.

한영태위원

학생들한테... 아이들 하는 것 같으면 많이 하겠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오히려 조금 줄었죠. 188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전체적으로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우리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학교를 통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뭐 알아야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403페이지요. 주요사업현황은 8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직원종합건강검진이 현재 6억 5,800이 잡혀져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 직원 하고, 시의원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총 몇 명 예상되고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200명.

서선자위원

혹시 종합검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피드백 같은 것 받습니까? 혹시 병원에 관련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결과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아니요, 거기 병원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받느냐고요. 점검 받고 나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직원들로부터 어떤 불평이나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사실은 우리 만 50세 이상 되는 직원들 해당되는 어떤 그것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30만 원 특화프로그램 여성정밀프로그램 플러스 경동맥 그 다음에 갑상선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런 것 우리가 과 외로 초음파를 받는 것이거든요. 돈을 내면서.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첫 번째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초음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동맥초음파를 할 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간호사께 직접 물었어요. 간호사님, 초음파 간호사님 하면 이것 판독은 누가 합니까? 물었더니 판독은 담당교수님이 하신다고 딱 대답을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시행된 게 아니구나, 계속 시행되어 온 관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탁 듭디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병원에 종합검진을 가는 것은 내 안전을 담보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음파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의료행위인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간호사 선생님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전 예방을 담보로 하는 이 병원에서 우리 의료를 받으러 간 환자들을 저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 우리 이것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못 하도록 딱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컨트롤 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을 할 때 무조건 교수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명시를 해서 그렇게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우리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막 그냥 아무 이상 없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행위 어떤 병원에, 어떤 가장 큰 우리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방차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방차원에서 가는 우리 환자들한테 그거를 해주는 그 의료행위를 공익침해행위, 우리 환자들에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어떤 공익행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직원들,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그 청원경찰들 한 번 병원 다녀오고 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411페이지하고 410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금 거의 다 보면 학생들 관련해서 여기 보면 도비, 시비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이 매칭이나 이런 게 다 되어있는데, 그리고 초등학생 의무급식지원에도 보면 교육청에서 55%, 우리 지자체가 경주시가 45%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립 유치원 간식비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는 순수 이거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순수시비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런 이런 부분들은 아니, 교육청이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아니, 요청이 왔는데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는데 교육청 자기들 부담은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도 교육청 없이.

김수광위원

없이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걸 왜 요청만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덜렁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이든, 애들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그 간식비를 지원하든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든 하면 다 이렇게 서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5억 3,200만 원 1년에 이렇게 우리 할 테니까 주시오, 한다 그래 가지고 덜렁 주는 게 아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거의 106억 원, 107억 원 쯤 되는데 그 안에 이게 사업이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마다 2017년부터 해서 10억씩 계속 증가해서 왔는데 이거 107억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다가 저걸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의무급식지원으로 해서 그러면은 경주시가 여기 보면 35억 8,000만 원 이거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일부 그 55%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이 부담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치원 간식비는 신규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100%, 5억 3,200만 원 지출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너희도 그러면 50%를 부담하라든지 해서 우리 경주시가 50%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한 번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일단.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일단 이거는 107억 원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면 되면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줄여야 되죠, 이만큼.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거는 어차피 지금까지 여기 보면 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해서 부담률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시가 100% 이렇게 따로 부담한다는 거는 시가 이거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학교운영협의회 우리가 할 때, 그때 학교운영협의회 할 때 이 사항이 가장, 지금 유치원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김수광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측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는 걸 떠나서 자기들 2억 원을 부담하든, 3억 원을 부담하면서 경주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 교육청하고 해서 사실 얼마나 줘, 거기서 하는 게 좋죠.

김수광위원

예, 지원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저도 생각하기에 항상 시에서 보조금이 좀 작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많이 늘려주셨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락우위원

내년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는 똑같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술의 전당 장소 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전문 예술인들이 와서 피아노를 만진다든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조금 아마추어 급이 와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와서 통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음식물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마실 것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통제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사정사정해서 그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내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장소를 갖다가 다른 데 유치조건에 3,000만 원 올라갔다 말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상향된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아마 예술의 전당 사용 못 하지 싶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산서 415페이지예요. 평화통일추진 사업인데 제가 여기 주요사업 현황에 보니까 올해 이거 1,000만 원을 낮게 책정했다, 그렇죠? 예산을. 근데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네요. 2019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은 아직까지 날짜가 안 돼서 정산은 미정산을 했는데 정산은 하지 않고 낮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직 정산 안 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사업 중에 해외견학사업을 삭감시켜버리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해외견학사업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는 여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평통 회원인데요. 여기 평통 회원이 다 앉아계시네. 그런데 이거 이제 평통이 대통령자문기구인 거는 아실 거고 예산이 이렇게 작게 잡았다 라는 게 그 해외여행 이렇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해외연수프로그램이.

한영태위원

연수프로그램을 없앴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간사님보다도 왜 잘 모르시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1,000만 원이 깎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내년에 이제 총선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업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해외 그게 우리 요청 올 때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아예 삭제하고 왔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좀 하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이·통장직무교육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주석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했는데, 그 이·통장교육이 절실히 또 필요할 때인데 얼마 전에 한 거 봤을 때는 사실 교육위주가 아닌, 와서 하루 이렇게 즐기고 잠깐, 이렇게 가버렸는데 사실은 우리 이·통장들이 우리 또 시의원들보다도 주민들하고 더 이렇게 가깝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통장님들은 그냥 한 달에 월급 한 20~ 30만 원 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늘 주잖아요. 그걸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교육이 조금 확실히 잘 되어서 통장의 임무를 알고 확실히 알고 교육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통장님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와서 자기네들 즐기고 돈 좀 받아가는 그거 때문에 통장 서로 막 하려고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동장님들이 다 이야기 못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여기 과장님들도 다 동장님 해보셨지마는 통장님들 임무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 교육이 예산은 잡혀져서 있는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통장님들 상반기 또 국내연수하고 하반기 이렇게 9만 원씩 꼬투리 잡혀져 있는데 밥하고 우리 그 통장님들한테 혜택은 많이 주는 것 같던데 내년에는 또 인건비 좀 올라가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주석호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통장님들이 자기 그 소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정말 단 1시간이라도 옳게 똑바로 딱 이렇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저 한 개만 더.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사업현황서에 915페이지인데 예산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제가 이거 한국전쟁전후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인데 이게 이제 1,200만 원 예산, 이거 얘기인데요. 이거 혹시 과장님 여기 내분의, 이 내분 사태를 좀 아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제 이거는 한국전쟁전후 해서 이게 옛날에 6·25전쟁을 전후로 해 가지고.

한영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직 안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조직 안에 있다고요?

한영태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내분이 있다고요?

한영태위원

예, 내분, 그건 잘 모르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아니, 이거 예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거 한 번 살펴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깐 좀 뭐 하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대한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국장님이 지금 또 자기들끼리 여기 회장님, 김하종 회장님하고 관계에서 어떤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따로 나가 가지고, 따로 유족회를 만드니 마니 그런 말도 있고 이래요. 이거는 어떻든 경주 지역에 민간인 희생자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기 앉아계시는 손혜경 전 위원님도 여기 유족이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큰아버지하고.

한영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그 안의 집행부에 있는 분들끼리 큰 알력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안 드러나게, 좀 우리 예산을 주고 이렇게 내버려둘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고 했으면 거기에 그 조직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라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한 번 신경 써보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

저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410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인데요. 매년 670명씩 이렇게 가는 겁니까? 행사는 어디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칠곡에 보면 영진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인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비가 보면은 자부담이 이제 5만 원 있습니다, 5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고, 자부담이 5만 원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은 4박 5일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33만 원, 플러스 5만 원 그렇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30에 5만 원.

임활

임활위원

대구, 위탁기관이 대구인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칠곡에.

임활

임활위원

예, 영어마을인데 이게 영진전문대학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원어민 강사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질문 요지는 경주에 있는 대학에서는 이런 걸 못 해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진전문대학교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숙박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고금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고금하고 시․도보조금이지요? 시‧도보조금은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줄어들었는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을 그렇게, 이것은 사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전에도 간담회를 한번 했을 때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1인당 얼마 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인당 1,900원입니다. 1,900원.

광호

박광호위원

원래 당초에도 1,900원이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900원에 계획, 사업 설명 좀 해 보서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190일 정도합니다. 190일 정도 간식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고, 예산이.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하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산이 줄어들면 제공하는 날짜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도비 내려온 만큼 우리 매칭사업 하기 때문에 날짜를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 취지가 무엇입니까? 학생들한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취지는 학부모 부담경감이죠. 부담경감.

광호

박광호위원

경감이고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초‧중학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주시가 그러면 동료위원이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지금 선정이 곧 노력 끝에 뭐 결정돼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무색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사업으로, 핵심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아동들한테 좀 더 어떤 이런 부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얘들이 지금 경제력이 있는 것이고 줄 것 같으면 원칙을 세워서 요즘 어른들도 간식으로 컵과일 하는 것 2․3,000원 아닙니까? 과일 하나, 과일 단가 1,000원 미만짜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을 주더라도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계획적으로, 예산 줄인다고 날짜 지급 날짜 줄이면 애들이 어떤 때는 이게 하루에 전부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요즘 커피도 한 잔 4․5,000원 하는데 애들이 경제권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같은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친아동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세워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예산서를 보시면 이게 돈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지금 지난해보다는 돈이 8억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확충해서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말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행정동 통합추진 관련해서 설명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404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중부, 황오동 통합추진 타당성 조사.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황오동도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고 중부동도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인구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중부동하고 황오동을 합쳐도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한 청사로 짓기 위한 그런 조사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회의를. 황오동, 중부동 주민들 회장단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다섯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정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추진위원들은 모두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 어떤 화합도 되고 경주시 행정력도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세심하게 배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산 여기도 좀 삭감되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하는 데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 아까 우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화교육 및 스마트 에듀케이션사업도 있고 학력향상 및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이것...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좀 설명, 설명 좀 전반적으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 예산 줄어든 것은 우리 보면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대응투자가 많은데 대응투자, 2019년보다 대응투자금액 15억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것이 줄어든 게 아니라 대응투자액이 줄어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들이 인구증가정책의 한 일환이지 않습니까? 경주시의 인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에 단시간에 올해 시정방향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떤 경주시를 보고 투자해야 될 부분에 집중과 선택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고 수립할 때도 경주시 인구증가정책에 우리가 선투자, 한 분에서는 투자를 하고 한 부분에서 소외시키면 그것은 잘못된 어떤 집행이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세심한 집행예산 수립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왕 페이지 409페이지 편 거니까, 재단법인 장학회장학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액이 5억 5,000이 잡혀 있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 금액이 우리 그전에 경주시 우리 저소득층장학기금하고 합쳐진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금액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3억 5,000. 농협에서 3억 5,000, 대구은행에서 2억 이래 가지고 5억 5,000을 매년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장학금 수여.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받은 출연금을 장학재단에다 주는 겁니다. 그냥.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적을 고려를 해서 아이들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발할 때 떨어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기준에 합격을 하면. 그런데 대학생이 공모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것 동일점수일 때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다음에 생활정도, 생활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경주에 거주기간 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경주에 오래 살은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학금의 어떤 기준이 사실은 경주사랑 장학금 수여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성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정도가 2순위가 만약에 된다면 얘네들이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해서 학비 마련하기 바쁜데 언제 이 성적을 기준을 맞춥니까? 그런데 성적이 1순위가 되고, 생활 정도가 2순위가 되면 결국에는 배려를 받아야 될 사회적 배려자 우리 학생들이 결국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하는 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에 선발기준은, 심사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과정은 3점을 줬습니다. 3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가산금을 10점으로 올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가지고도 올해는 3점을 주던 것을 10점으로 이렇게 주고.

서선자위원

그렇게 방향으로 나아간다니 정말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공모선정에 있어서도 과장님, 우리가 1차로 이렇게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1차로 뽑을 때 1차, 2차 나누시지 마시고요, 1차에 어차피 합격 들어갈 애들만 딱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에 뽑아놓으니까 이미 가슴은 부풀었는데 2차에 떨어지니까 왜 내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1차에서 어차피 걸러질 애들 굳이 2차까지 가서 저는 말을 만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말고도 이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민원 받으신 의원님들 많으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부분은 많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사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429쪽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429쪽.

서선자위원

429쪽에 새마을운동활성화 다짐대회가 9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431쪽에, 예산서 431쪽에 새마을운동 새마을활성화사업이 도시, 시비 합쳐서 3,000만 원 잡혀져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다른 거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430쪽?

서선자위원

431쪽.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431쪽. 새마을운동 50주년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년에 새마을운동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비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년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을 하자, 이래서 도새마을협의회하고 시협의회하고 앞으로 내년이 되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를 따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50주년 기념사업이 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앞에 새마을 운동 활성화다짐대회 이것은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뭘 다짐을 하는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이‧통장하고 달라서 많은 활동을 함에도 있어 가지고도 아무런 시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다짐대회를 하고.

서선자위원

다짐대회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한마음대회처럼 올라오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게 900만 원 그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새마을운동 새마을활성화사업 3,000만 원을 배정을 하실 때는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거라는 어떤 그런 포맷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돈 받고 나서 한번 계획서를 작성해 보겠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옳으신 말씀 맞는데요.

서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아직 내년에는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도 안 잡힌 거니까 날려도 상관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 새마을.

서선자위원

도비 900만 원, 일단 배정되면 우리 시비 2,100만 원 매칭해서 3,000만 원 돈 받아 놓으면 그 돈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지금 딱 그런 계획인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말씀들은 그대로 맞는데요.

서선자위원

그대로 맞으면 날려도 상관없다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내년에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서선자위원

100주년 되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특별한 해에만, 내년에만 꼭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지금도 우리 새마을사업 관련해서 우리 새마을재단에 1억 5,000씩 해마다 넣고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세계화재단은 5년만 합니다. 5년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이미 1억 5,000씩 해외로 나가면서 이미 충분히 우리 새마을사업에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50주년이라고 해서 새마을활성화사업에 3,000만 원을 덜렁 배정을 하고 어떤 그 사업계획, 어떤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돈만 일단 배정해 놓자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결코 그런 게 아니고요. 내년은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특별한 해면 이미 특별한 해에 관련된 계획서가 이미 다 작성이 돼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돈이 3,0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맞는데.

서선자위원

예, 맞으면 일단 날려도 상관없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장학회 말이 나왔는데 장학회 심사위원회에 가서 그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데 금방 이제 과장님은 장학회에서 3점 주는 걸 10점으로 하겠다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점수를 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올해 한 대상자들을, 그렇게 했을 때 재산서에 등급을, 적어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우선적으로 100% 다 받을 수 있는지 그게 10점에서 안 되면 20점을 올려서라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100% 다 받고 나서 이제 1등급에서 5등급 애들은 다 받아야 된다고 보고, 6등급부터는 이제 성적을 조건으로 해서 성적이 좌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면 심의하면서도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같은 심의위원님들 다 그런 뜻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안을 가지고 장학회에다가 무작정 10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점 했을 때에 그 소득분위 대상자가 얼마, 15점 했을 때 소득분위 대상자가 얼마, 이렇게 해서 장학위원들이 이사회에서 그럼 이 정도는 1안을 택해야 되겠다, 2안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장학회 이사회에다가 제출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뒤에 그 담당자도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8억 원 했습니까? 증액돼 가지고,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전에 8억 원이라고 하더라고,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십시오. 지금 18년도에 8,800만 원이고 19년도에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최덕규위원장

410 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서선자위원

올해 9,200.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9,228만 4,0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9년도 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5,00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100만 원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5,073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 또 요구된 게 9,200만 원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게 이거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돈을 얻어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는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매칭되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8년도에 8,800만 원, 19년도 5,100만 원, 2020년도 9,200만 원 같으면 19년도에 확보를 적게 한 것이지,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국비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잖아요. 당부를 드렸고,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예산확보에 힘을 쓰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많이 확보됐다고, 8억 원 확보했다니까 본 위원이 다시 찾아본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8억 원을 확보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1,950원 짜리를 줄 수 있나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대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위에 숫자하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산서를 잘못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못 보신 거 맞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 부분 해 가지고 신경 좀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교육 간식비랑 헷갈리신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저 숫자 잘못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박광호 위원님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적정선이 8,000이든 9,000이든 1억 원이 있으면 도비가 내려와서 총 8,000만 원 안 나오면은 별도에 시비정액부분해서 2,000을 더 해서라도 이런 걸 맞춰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연간 횟수, 그니까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간에 100명 정도 우리 어린이 전체에 대해서 몇 회 정도는 주겠다, 거기에 기본, 기준을 갖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국비 10번 내려왔다고 10번 주고 국비 15번 내려왔다고 15번 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가 15번을 주겠다, 20번을 주겠다 하는 거기에 맞춰놓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부족분 할 때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411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경주미래교육지구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주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1,400명 그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 신청 공모사업 신청 안 하고는 지원해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공모를 내서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돈이 50% 내려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0% 내려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는 지금 그냥 시비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우리 경주교육청으로 바로 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순수시비나 그런 걸 그 공모사업이 왜 신청을 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감포고, 마이스터고 전환지원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이걸 알기로는 이게 순수국․도비로 된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시비도 11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2018년, 19년 올해 해가지고 이미 다 지급을 했고 올해 예산이랑 전체 순수도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시비 부담은 지금 올해까지 다 지불됐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20억 원이 순수시비입니까? 2억이, 참 도비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469쪽, 국가유공자등 단체지원 내년도 요구액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잠깐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69쪽.

서선자위원

그건 복지정책과인데.

최덕규위원장

복지과인데, 469쪽.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469쪽. 실패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44쪽부터 478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1211쪽부터 121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15쪽부터 1219쪽까지이며 자활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69쪽, 국가유공자등 단체지원 이거 요구액이 2억 원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은 재향군인회 2억 6,700만 원 돼있죠, 그렇죠? 못한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산출근거에 보면은 20년 요구액 2,000만 원에 보면은 재향군인회 임원 안보연수 및 현황해서 600만 원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전체 여기 5,500만 중에 보면 재향군인회 6·25참전국 등 견학해서 지원에서 800만 원 잡혀있는데 같은 겁니까? 또 다른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같은 건데 삭감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집행부에서 자체 조정해서 삭감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2억 6,700 이거는 오타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오타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447페이지, 448페이지, 448페이지에 자활센터운영비 지원 추가내용도 있고, 리모델링 이거 8억 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있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좀 압시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447페이지에 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한 4.8% 인상되고 운영비도 2.8% 인상되면서 한 2억 9,500만 원까지 국가보조사업이 증액 내시가 된 사항이고, 448쪽에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은 현재 자활센터가 96년도 신축건물이고 벌써 23년 지나서 또 노후화 됐고 그다음에 2016년에 지진이 와서 그 안전진단결과 C등급을 맞아서 기능이나 보다 슬리브를 보강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당 한 400만 원정도로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현재 안전하고 좀 쾌적한 공간을 공공시설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참여자등에게 동기부여도 해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자활센터 리모델링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활센터가 시내 중심에 그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현재.

한영태위원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갈 데도 없고 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 황오동 청사로써 또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센터가 마침 또 지자체에서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그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경주에 관광객들이 대릉원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 관광객들을 시내 권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킨 어떤 이런 시장님도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자활후견, 자활센터 그 위치가 그게 상당히 괜찮은 위치죠. 어떻게 보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시내 권에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곳에 신규로 아니, 돈 8억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둬야 되나 여하튼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시재생사업도, 뉴딜사업도 성동시장하고 황오동 쪽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도 아마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지역은 사실 재생지역 밖인데.

한영태위원

예, 밖인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영향은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받게, 받게 되어 있는,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할 거냐보다는 정말 자활후견기관이 다른 곳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뭘 좀 보는 게 안 낫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저도 이제.

한영태위원

당장 급한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당장 급한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에 시설의 안전이나 그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이유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외곽이나, 그게 현재는 시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장차 한 20년 정도는 저소득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는 자활원들은 주차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남미경 아니면 멀리 외곽으로 주차장이 넓은 그런 데를 우리가 사실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그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뭘 어떻게 할거냐는 것은 비워놓고 난 뒤에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참... 저는 이게 시에 예산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퍽퍽 하실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개연성이 있는 것 같으면 좀 보류를 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진짜 하루라도 그렇게 안 고치면 안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좀 붙잡아 놨다가 이게 잘못하면 이 돈은 또 쓸모없는 돈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아마 청사 부분은, 시내청사 부분은 자활센터 하나만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황오동하고 중부동 통합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 2~3년 안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청사를 재조정 하는.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이게 D등급도 받고 지금 가보면, 사실 건물 환경이 열악해 있어요. 그래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거기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3~4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영태위원

3~4년 가기 위해서 8억 원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꼭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보 같은 것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해 놓으면 그게 뭐 다른 사무실로 바뀌더라도 충분하게 그때는 그런 데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합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뭐 제가 저도 예전에 센터장님 뵈러 몇 번 가서 아는데, 가봤는데 2층에 강당도 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2층에서 크리스마스 날 행사도 하고 이래 했는데 뭐 그렇게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하시니까 좀 그런데 뭐 옮길 것 같으면 3~4년이 아니라 5년 넘어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아까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우리가 또 안전, 안전 하는 부분들이 사회 문제화 되었고 뭐 그런 안전에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무슨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한영태위원

곧 넘어진다는 경찰서도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 한 5년은 더 가야 되겠던데, 지금 자리에. 여하튼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한영태 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상주인원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상주인원은 현재 8명.

김수광위원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는 게 2~3년 뒤에 있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지금 현시점에서 리모델링해 놔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공공시설물 이유 때문에.

김수광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부가세 및 기타경비해서 앞쪽에 목공소하고 이런 것 죽 해 놓은 것 보면 5억 8,200인데 부가세 10% 하면 6억 3,000정도 됩니다. 돈이. 6억 3,000 되고 그러면 1억 7,000은 기타경비인데 기타경비에는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기타경비로 1억 7,000을 잡아놨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타경비는 이것 부가세가 10%고요, 4대보험.

김수광위원

부가세가 10%면 그게 5,820만 원입니다. 10% 하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사대보험, 이윤은 또 10% 정도, 그다음 일반관리비, 그 다음 안전관리비, 이런 비용을 합치면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만큼 나올 것 같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관급과 우리가 사급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한 최소 20%, 아니면 30% 사이에 차이가 나는데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가세를 포함한 기타경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일단 이 부분에 만약에 사업시행을 하시더라도 이런 정확한 정산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잡으실 때 일단은 한번쯤 계획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맨 보충질문 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또 리모델링해서 만약에 이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내년에 바로 해야 되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한 해 정도 참으면 우리 중부동, 황오동 동통합이 되면 두 동이 빕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 D등급 했는데 C등급 나왔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C등급입니다.

주석호위원

D등급이 아니죠? 그러니 C등급 정도 되면 아직 앞으로 10년은 무난하게 사용해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가 샌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먼저 갖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히 지금 예산부터, 항상 다른 과도 그런데 예산부터 해 놔놓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바깥에 용역을 주면 예산이 얼마인데요 하고 물으보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해 줍니다. 대부분 용역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게 봤을 때 거기에 또 내진, 지금 보강이 안 되어서 내진 또 보강하기 위해서 또 빔하고 걸쳐서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6~7,000만 원 H빔 등 해서 기능이나 보강했을 때 그 정도 듭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많은 건설업을 했지만 사실 거기에 보강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위에 지붕 방수만 넣어주면 비새는 것은 금방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 적은 돈으로 금방 한번 우리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다만 3년을 쓰든지 4년을 쓰고 또 뭐 자리를 봐가면서 옮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 8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있어서 동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동이 그대로 동사무소가 나타나고 그런 자리에 이런 것들이 가고 그 자리는 또 뭐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조금 하든지 해서 다른 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고, 우리 시에서 필요없다면 매각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지금 우선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계획 없이 해 주는 것에 연연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다 합니다.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동 통합이 내년 연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었을 때 그런 거고.

주석호위원

동 통합도 이번 동 통합은 사실 우리 시에서 자꾸 시간을 많이 끄는데요, 주민들이 원해서 동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거지, 우리 시에서 동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지 그 부분도 오늘도 지금 4시에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동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이것을 왜 시간을 끄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시정새마을과에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예산서 475페이지 6.25호국평화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정새마을과에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비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3억 정도 드는데 이게 아직까지 보니까 건립도, 아직 자리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를 갖다가 아까처럼 안강 여기다가 기계가 경주가 아니고 포항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국장님께 방안이 어떠신지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것 검토는 해 보는데 기계천 그분들하고 우리 호국평화공원 거기 사실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이락우위원

민간인이고 이것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시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래서 달라서 아마 또 추모하시는 분들이 통과되면 좀 난색을 표하지 않나.

이락우위원

저도 이래 보면 유가족한테도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꾸며놓으면 그것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기계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통합 한번 유도도 해 보지요.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내가 뭐 그거 하지만 저도 기계천 그분들 만나, 지금까지도 한데 아주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려는 그게 강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가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한번 내가 그쪽, 양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제안하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지난해 올해죠, 경주시 참전유공자 조기를 경주시장 명의로 조기를 만들어 가지고 참 예우를 갖춰 주니까 제가 장례식 가도 상주님들을 만나도 참 주낙영 시장님이 바뀌어서 우리 호국에 대한 예우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어떤 노력이 시장님 노력이나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세심한 부분 잘 앞으로도 찾아보시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시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하니까 또 뭐 대표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경주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8억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자활센터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중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분들의 탈수급을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인원 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가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수급자면서 차상위 계층이면서 참여하는 사람은 현재 한 70명 가량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0명 정도에 지금 공간의 확보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 상태, 현재 상황에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황에서 공간은 이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간은 부족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9개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자활센터가 206평인데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 내에 사업장을 확보하고 또 모자라는 사업장은, 사실 206평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잠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8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공간은 또 부족한 부분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외부에.

광호

박광호위원

외부에 확보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확보해서 이제 추진할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더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관리는 이원화 되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관리직원은 참여자가 늘면 직원은 이제 1명씩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 사업단은 사업단도 인원이 늘면 사업단이 9개에서 10개, 15개 이렇게 이제 증가하면은 또 외부에 이제 사업장이나 공간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네요. 질문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축 황오동 사무소에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하고자 하시는 곳이, 그거 이제 몇 년 됐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96년 건물이니까 23년째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3년 됐는데 지금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2016년에 지진이 와서 약간 불안정하고 그 결과 C등급이 나와서 기능이나 보다 슬리브 보강을 하라는 결과가 나온 상태고 또 많이 노후가 된 그런 상태라서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철근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평균적으로 몇 년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제가 건축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40년 정도 되면 대수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철근 콘크리트는 평균적으로 내구 연한이 40년입니다. 40년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계산 재산등록을 시키는데 지금 40년 됐지만 20년 몇 년 됐잖아요. 그것도 공공용으로 짓고,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20몇 년 됐는데 그런 어떤 참 지진이라고 하지만, 하기에는 너무 큰 피해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 노동 동천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구 연한이 경과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도 20년 넘은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다 일일이 지금 지붕 하나 잃은 것조차도 예산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건물이 지금 이 목적에는 그대로, 우리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방수나 이런 부분에 그 목적대로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능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용도로 활용도가 있나 없나를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지. 수리를 하지 마라, 이런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곳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당금이 변하고 많은 돈 투입해가지고 좋게 하면 좋겠죠. 만약 그분들이 자활능력이 좋은 건물이었다고 빨리 그게 개설이 되고, 좋지 않은 건물이다 해가지고 그분들의 자활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을 할 때 경관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좀 잘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이제 저소득층도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저소득층도 우리의 시민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시설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효과나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필요는 있다고 보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그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 그것도 공공용으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서도 집행부에서 건물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지금 올해 내년도에 보면 여기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에 공사를 두고 관급과 민간공사를 맡겼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정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최소 20%에서 한 30% 사이 정도로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20에서 3․40%까지도 관급과 민간공사에 차이 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납부의무비용을 산업에서는 납부하는 날이 있겠지만 임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급으로 했을 때는 정부품세비가 농업이나 자재비는 딱 기준이 있다든지 그런 차이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지만 어떤 목적에 대해 최대의 비용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는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은 돈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적은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들,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에 취지를 막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만은, 적은 예산으로 활용될 게 다음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3~40% 빠르게 해서 3~40% 의 예산이 절감된다 하면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방수를 한다든다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 더더욱 좋은 것이겠죠. 나머지 부분 다른 복지에 투입하면 더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역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본 위원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도 여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꼭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우리 위원, 동료 위원들과 더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상급과 그 관급 차이 비용 정도는 좀 위원들께서도 좀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 다시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돈을 투입해서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디테일하게 전문가들, 우리도 전문가도 있는데 더 박사급 전문가들한테 좀.

김수광위원

박사한테 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고 시간이 되면 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를 지나서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현장을 가본다든지 한 번 해서 정말로 또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가 날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당초에 이야기했듯이 참 좋게 지어가지고 자활능력 높이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여기 이 건물에 사용, 앞으로 사용목적이 무엇이다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분명히 해야 되고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49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게 2019년도에 2억 9700이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건 복지지원과 예산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렇습니까?

한영태위원

실패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실패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한영태위원

예산서 459페이지 이거는 확실하죠? 실패한 거 아니죠?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운영인데 이 보호센터가 따로 있나요? 노숙인.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 예산기준 올해 1,000만 원을 낮게 책정했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노숙인이 줄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고 이렇게 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경비 절감 부분 있고요.

한영태위원

경비 절감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작년에 또 시설보강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시설보강에서 예산이.

한영태위원

시설보강해서 일시적으로 그때 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일시적으로 1,000만 원이 높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위치가 어디인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경주 소방서 안쪽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 소방서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동명경로당 주변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역 앞에서 봤는데 여전히 노숙인들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노숙인이 전혀 안 보이게 한다는 그거는 공산국가고,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이제 혹시나 싶어서 한데 이게 예산이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그분들도 나름 다 자기들 사정이 있을 건데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팍팍 써도 됩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예산이 줄어서 왜 갑자기 줄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1,000만 원 보수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우선 과장님, 예산서 451에 내일키움통장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실제로 이렇게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서 탈수급 되는 분들이 계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탈수급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지급되는 있는 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내일키움통장 자활참여자는, 자활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나오는 참여자에게 10만 원을, 본인이 적금을 가입하면은 우리가 예산으로 10만 원을 1 대 1 매칭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 대 1 매칭해서 하다가 3년 이내에 이 사람이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수급하게 되면 내일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은 1 대 1 매칭은 안 가고.

서선자위원

예, 기본적으로 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0만 원 대 10만 원하고, 근로장려금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5만 원정도, 이게 이제 산식이 있어서 정액이 아니라서.

서선자위원

이 25만 원이라는 게 매달 나가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매달 나가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수급 했을 때 매달 이제 지원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탈수를 하면 지급을 하고요. 탈수급을, 3년 후에 탈수급을 하지 못 하면 본인이 적금 든 10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런데 1 대1 로 10만 원은 본인이 적금은 들고 나머지 예산은 10만 원 우리가 이제 발급하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지 않으면 1 대 1 매칭 받던 그 혜택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못 받습니다. 조건이 이제 그거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3년 뒤에 탈수급을 하게 되면 1대1 매칭했던 그 금액도 갖고 가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0만 원도 갖고 가고, 근로장려금도 갖고 가는.

서선자위원

그 근로장려금이 25만 원인데, 평균이 25만 원이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기간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한 3년간 매월 지급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 사람이 준비를 하다가 탈수급 한 뒤에 3년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니, 3년 후에 적금을 3년간 계약기간인데 3년간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3년 후에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에서 탈피를 하면은 이제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데 단 조건이 탈수급을 안 하면 3년 만기가 되도 본인이 가입한 10만 원만 지원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3년, 그 1 대 1 매칭을 하고 있다가 아까 이 25만 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25만 원이 3년 이내에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탈수급 이후에 지급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3년 만기 시에 지급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렇게 되면 탈수급 한다고 하면 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36개월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자기 1 대 1 매칭한 그 금액 플러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랑 이번에 신규로 청년저축계좌가 있는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만 원 생계급여수급자 15세에서 39세까지 은행상품이고, 청년저축계좌는 똑같은 조건인데 이제 차상위계층인 청년에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은행상품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기준 중위소득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는데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460만 원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50% 같으면 230만 원 정도 이하인 청년에게, 일하는 청년에게 이제 이것도 10만 원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거는 1 대 3에 비율로 10만 원을 청년이 가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우리 예산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근로상품입니다.

서선자위원

중위소득이 4인 가족 46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중위소득 30% 이하면 이거를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20만원,3*3=9,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 같으면. 460만 원에 30%니까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이것을 희망키움통장을 해 준다는 거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본인이 10만 원을 적금을 들면 예산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하는 이 친구가 청년저축계좌 같이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거의 차상위계층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은 청년희망은 수입자인 청년이 39세 이하 청년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고,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인 39세 이하 청년이 가입하는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차계상위라는 어떤 상황이면 청년저축계좌를 들고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을 경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된다, 이 말이지요? 수급자인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인, 직장생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중 중위소득 30% 이하인 소득을 갖고 있는 39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발굴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줄 때 이런 사람들 발굴 잘 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전산등록 고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 우리가 복지부에서 업로드를 하든지 우리가 다 발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원이 한 명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대상자를 발췌를 해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면 매칭을 해 주는.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실적은 얼마나 나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 실적이 한 25명, 현재 올해 10월 말까지 실적이 현재 25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총 인원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39세 이하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거의 한 500명,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는데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4~500명.

서선자위원

500명 이하에 25명 정도가 이 청년저축계좌를 했다 말이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조건이 아까 중위소득 30% 이하이기 때문에 자격기준도 사실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을 파악을 하고 있냐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파악을 아까 사회정보시스템이 있어서 발췌가 다 가능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계속적인 홍보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또 전화상담을 하든지 찾아가서 가입유도를 하든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한 명 갖고 됩니까? 힘들겠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직원이 자꾸자꾸 주지는 않으니까 한 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467쪽에 지금 청년관련해서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공공일자리창출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이것 신규사업으로 만든 제도고요, 지금은 시설이나, 거의 시설이죠,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에 따라서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년간 근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년까지 근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이 청년이 들어가는 조건은요? 21명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전부 다 우리 복지기관 쪽에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센터 이런 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 들어가는 조건이 뭐에요? 그냥 청년이면 다 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청년이면 가능하고.

서선자위원

공공복지일자리사업이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청년이면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자격이 주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그런 자격이 되면 다 취업이 가능합니다.

서선자위원

인건비가 200만 원에서 7월이면, 7개월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 7개월 짜리 일을 한다고 들어옵니까? 청년들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또 우수사례는 몇 개월 해 보고, 이것은 12개월 그대로 합니다. 2년간 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2년 하는 한시적인 공공일자리창출사업이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공공일자리창출사업인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인건비에 200만 원 곱하기 7을 곱하기 12명이 되어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집행내역인데요, 현재 근무기간은 12월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간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연간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2년간 한시적인 사업이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2년간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하고 나면 이 친구들 사업이 끝나도 저기 일했던 그 단체에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

서선자위원

보통 우리가 2년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고 지금도 3개월 하다가 일을 잘하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수사례가 있고요, 이 사람 계약은,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년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면 새로 또 공개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써 계약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보기에는 번듯하게 2년간 해 놔도 연간 1년 해 놓고 또 다시 뽑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공공일자리창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21명을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에 일을 하겠다고 온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응시한 인원은.

서선자위원

예, 응시한 인원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응시한 인원은 시설에서 각자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는데 보통 채용인원의 2~3배 정도는 응시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봅시다. 455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에 이게 여기 보니까 중‧고등학생 입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355명이다, 이러면 이게 지원은 215명을 하게 되면 그 선별은 어떻게... 다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인데도 선별을 해서 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이제 수급자인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도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만우

이만우위원

저소득자녀라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급자는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이외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선별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면 그런 기준을 해서 선별을 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19년도에도 했다고 해 놨네. 고등학생하고. 올해 그래,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역시 이런 식으로 해여 215명 하는데, 올해 그래 141명하고 90... 240명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했고 내년도 역시 그런 순으로 해서 선별을 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이게 제정을 올해 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355명인데 그동안 다른 기관단체에서 이런 교복비를 지원받은 사람을 다 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숫자는 다르고요, 채용 기준은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지원받아서 교복을 구입한 사람하고 전체 합하면 입학생들은, 저소득층은 거의 다 교복을 지원 받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물론 저소득층에서 기초수급자도 있겠지만 이것 학생들에게 그것 물론 저소득이라고 교복 갖다 입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같이 일률적으로 교복을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이게 선별해서 하니까 좀 거기서 선별 안 된 학생들은 조금 섭섭한 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소득학생이면 마 다 같이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자녀는 다 지원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 지원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다 지원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 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355명이면 우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해 줄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 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입학하기 전에.

만우

이만우위원

215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래 140명은 일반, 아, 교복을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다른 기관이나 중복지원은 우리가 사실 이게 예산지원하고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같이 교복을 혜택 받으면 다행인데 그것 선별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면 대상에 있는 사람은 서운한 감이 있다, 그래서 같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원은 다 됩니다. 방법은 조금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지원은 다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다 된다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올해 미집행 금액 중에 용강동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4억 2,000.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요, 아마 추가로 영구임대아파트가 232세대가 올 9월에 입주완료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금 공사가 늦어져서 덩달아 리모델링도 같이 입주가 완료되어야 이사를 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어서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 사업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79쪽부터 561쪽까지 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1쪽까지 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492쪽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2억 7,700으로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4억 1,700인데, 이것 보니까 작년에 2,300원씩 끼당 했는데, 올해 3,000으로 내년에 올렸네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사실 3,000원 같으면 급식은 괜찮은 거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만족도에서는 끝도 없지만 3,000원 정도면 많이 양호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예산 오른 이유가 보니까 비용도 올렸지만 인원도 수급자 인원도 많이 늘었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분들 항상 이렇게 좀 더 오시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인원이 1,550명이나 늘었는데 작년 기준해서 1,550명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잡는 겁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나가서 산출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카운트를 일일이 다 하기도 하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아질 때도 적어질 때도 있기는, 계절에 따라서도 줄어들고 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맨날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이게 인원이 1,550명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도 계속 이렇게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많은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많은데 가능하면 혼자 계시는 분도 저소득인 분,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도 많은 데도 사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 사실 볼일 보러 오셨다가 드시러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될 수 있는 대로 좀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가 아니면 요즘 경기가 또 이렇게 바닥을 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소외 안 될 수 있도록 인원배정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495쪽이요. 주요 사업현황에는 1,04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1,042페이지인데.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책은 없어요.

서선자위원

없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그러면 495쪽인데 지금 이 목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필요성에는 여름철 실내적정 온도유지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보통은 작년 것을 그대로 막 복사 뜨기, 붙여넣기 한 결과예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따로 따로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구별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 그 목이랑 이 사업의 필요성이 안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절기 난방비 지원의 사업에 필요성이 여름철 실내적정 온도유지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이랑 맞지 않단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좀 체크를 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작년에 우리 안강, 혜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일단은 세 분이 그니까 잘렸다가 다시 복직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또 어쨌든 그 관련된 단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탈 시설자립 정책이잖아요. 탈 시설자립 정책은 사회복지사가 얘기하는 전 세계적인 아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 420 차별연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단체에서 이번에 간담회를 2번 정도 가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해답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탈 시설을 요구하시는데 현재 저희 시에 입장에서는 탈 시설 쪽으로 가는 거는 누구나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이 시에서는 시민들 세금 부분이고 국민들 세금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는 지금 시설에 한 분 계시면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분들이 탈 시설을 하게 되면 9,000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좀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이랑 또 아니면 낮에 돌보미 케어하는 시간을 갖다가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적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가 시가 뭔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결코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뭔가 개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를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시에 어떤 의지를 보여달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조율을 하셔서 좀 이렇게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애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이런 단체들 그냥 탁 보는 순간에 526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쭉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예요. 그러면서 탁 드는 생각이 각 단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우선 장애인 단체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하나씩 툭툭 던져놓는 사업이다 라는 이렇게 느낌을 주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제가 들어보고 싶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이거 말고도 오히려 지금 이거 거짓말 안 보태고 5배 정도 더 많은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금액들 실제로 현재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먼저 해 가지고 만든 사업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우리 시비 통과 안 시키면 진행이 안 되겠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 경우도 있으면 이번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하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신규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아마 꼼꼼하게 챙기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다 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정말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한 번 좀 잘 체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17쪽,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보존금 1억 원이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월 132만 원 이건 이제 이것도 매년 시에서도 보장한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거를 다 늘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월 70만 원씩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여기 월 132만 원, 이렇게 돼있는 거는 뭡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우방아파트 뒤쪽에 거기 이제 예티주간보호센터 생긴 거 아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도 나중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좀 필요로 해 가지고 내년에 주간보호센터를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본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달리 말하면 그분들은 또 선정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파악되는 거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이 된다는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그런 지원,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524쪽에 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방금 말씀드린 예티주간보호센터가 중증장애인자립재활센터가 이 상관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저희들 입장에서 일원화로 돼 가지고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 묶음 됐으면 좋겠는데 세부 파트별로 이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나눠진 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파트별로 세부 파트별로 대상자를 다시 구분해가지고 발달장애인 앞으로 해당되는 사업들 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다 원하는 대로 다 못해드리다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더 늘어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일단 상호보완이 돼야 되고 협력이 돼야 되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대체로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이 주간활동센터지원 보호청사 관련 이런 게 있는데 또 이제 국소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생긴단 말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내년에 또 보호청사사업 말고도 지금 돌봄서비스가 또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유사성격에 사업들은 담당께서 좀 상호소통하시고 협력하시고 좀 이렇게 좀 활용도가 높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잘 모색을 해야 된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과장님 책자 말고 그냥 보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장애인협회에. 그런데 그 장애인협회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때 그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그 읍·면·동이나 분회에 그 지원운영비를 내려주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건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강 같으면 안강 장애인 분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을 운영비를 좀 요구하면 분회라 할 수 없다, 지회로 준다, 지회로 줬는데 지회에서는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로 세부 파트별로 전에 4개, 5개 분류에서 지금 15개 정도 분류로 불어났고 또 불어난 분류에 따라서 다시 또 단체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게 또 지회가 또 따로 반드시 있고, 읍·면·동에 또 다시 분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분회가 돼 있으면 읍·면·동이라고 다 분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분회가 형성돼 가지고 있으면 지회로, 분회로 줄 수 없으면 지회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분회에도 전기료나 사설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세비용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분회에서는 운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강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전기세하고 이게 자기들이 내 가지고 운영하다가 안 되니 지금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기관 한 사람들은 옛날에 회비를 10,000원씩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른 것보다도 제세 비용을 전기세나 이런 비용은 그 지회에서 분회로 내려주든지 해야지, 그거 안 한다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거를 안 그래도 안강 분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장애인 팀장하고 현장에 또 가봤습니다. 가보고 주변에 건축물하고 그것도 한 번 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분회 부분도 한 번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있는 분회하고 없는 분회하고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거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 안강 분회 같으면 지금 현재 건물하고 그 토지가 분회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분회 명의로 돼있는데 그걸 그러면 시에다가 반납을 해 버리면 기부체납으로 하면 시에서 운영변경 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그거 만드는 것도 엄청 힘들게 해서 그걸 하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빚을 다 갚고 그거를 등기를 완료했거든요. 했는데 지원도 전혀 안 되고 하니까 이럴 바에는 시에 갖다줘 버리고 운영비라도 좀 달라하자, 이렇게 저희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시장님 면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구를 해서 받아주고 운영비를 그 일부 전기세라든가 그런 걸 내려주든지 수도세라든가 이걸 해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지, 분회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분회를 조사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시에, 시 지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다 위원들 알지마는 그 사람 특수 한 사람 몇 명만 다니고 하지, 일반 장애인들은 시에 출입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와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은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서 신청을 시에 해서 그렇게 해서 공공사업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해요. 장애인들이 몰라서 못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전에 이제 우리 위원장, 회장하던 사람은 그런 걸 좀 알아 놓으니까 신고해서 상호명,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지회를 운영경비로 쓰고 움직이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역에 장애인들도 사소의 그 어떤 혜택을 받아야지, 다른 회들은 엄청 해요. 보면 이중 삼중 이거 비슷비슷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전체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거기에는 그렇게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아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까 중증장애인 부분에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월 얼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15... 다니는 애 부모, 애들 말입니까, 아니면 그거 부모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 70만 원을 아까 빼고 65만 원을 보내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65만 원을 부모님들이 나눠 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9,400만 원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운영비가 3,400만 원인데, 700만 원쯤 넘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빼빼한 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들하고 또 다릅니다. 그 부모님들의 속앓이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지난 시간에는 보면 장애인, 전국의 장애인을 경주에 초청에서 1년에 수 천 만 원씩 써요. 그것을 여기 대비해 보면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게 금액적인 것은... 그러니까 운영비가 3,400만 원인데, 어떻게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요, 금액을 떠나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찾았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499페이지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아니요, 479s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내년도에는 1억 6,200 정도의 어떤 수입이 감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좋아해야 될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전용주차장 과태료하고 직장 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이 내년도에는 1억 6,200 정도가 줄 것이라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과태료는 평균 지금 올해 2019년 해 보니까 2억 원 정도 거둬들일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는 지금 대동소이하고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직장어린이 이행강제금은 원래는 세 군데 받았습니다. 세 군데 받았다가 그것을 한 군데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두 군데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뭐 이게 경주시로 봐서는 또 시민의식이 증가된 그런 부분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 외에 여기 보면 타 수입에 그 외 수입 있죠? 경로식당수입금 노인복지관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맞는데 지금 올해도 1억 2,000이고 내년에도 1억 2,000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었지만 오는 사람이 그러면 일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였다면서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는 120 ~ 200명 정도가 식사를 하러 오십니다. 한 끼당 2,500원씩 받는데 그 수익금이 그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일정하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신다 이 말 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 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한 가지, 보충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일반인도 식사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본디 우리가 보면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경로식당,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노인회관 무료급식소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무료급식은 따로 4개소가 있고 좀, 노인복지회관에는 회원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분에 한해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만이 밥을 먹을 수 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산서 534페이지입니다. 구 노인회관리모델링. 과장님, 도면 있습니까? 도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예산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도면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도면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옛날 도면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옛날 도면? 도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번에.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도면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설계 지금 현재 리모델링 건은 없죠, 예산이.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번에 이번 예산 올린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 낼 때는 왜 여기에 설계용역비 1,400만 원, 공사비 5,860만 원 이래 가지고 6억을 왜 맞춰놨습니까? 자료 잘못 낸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잘못 낸 것 없습니다. 증축설계를...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위원님들, 사업현황 1,1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직원들... 여기 위원들한테 낸 자료에는 보면요, 이번 추경, 2회 추경에 1,400만 원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5억 8,600 공사비를 해 가지고, 이 근거대로 하면 지금 설계비 받아서 추경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료 잘못 내셨죠? 그래서 제가 도면 갖고 오라는 겁니다. 자료부실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되겠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6억이 예산이 잡히면 설계, 실시설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가서 자료 좀 보여주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담당직원이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동료 서선자 위원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시작하면서 자료 성의부족으로 지적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심사받기 위해 가지고 시장님도 내년시정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전액 확보하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하물며 이 자료조차도 부실하게 낼 것 같으면 이것은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지적을, 이것뿐만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장님. 정말 이것 전에 추경 때 자료 그대로 붙여 가지고 위원들 보라는 그것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현장까지 가서 현장 둘러보고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회 추경할 때도 다음에 그랬잖아. 일단은 시설보강 할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부터나 기본적인 그것부터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안전진단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받아보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는 좀 하고 상의를 하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하고 하도록끔 되어 있었잖아요. 무턱 대고 6억 원, 자료도 엉뚱하게 해 가지고 들이밀면 되겠습니까? 60만 원, 600만 원, 돈 600만 원 가지고 자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앞으로 자료를 잘 좀 챙겨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2쪽부터 6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581쪽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없는 밝은 사회 조성과 청소년 선도 보호를 통한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법사랑 보조금을 줘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사업해 가지고 뭐 효과 본 것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요, 우리 법사랑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 이것 산출내역을 봐 보세요. 3,000만 원에서 거의 2,000만 원만 청소년보호캠페인 보호관찰, 애들 지원 홍보비가 있고 마지막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1,000만 원, 한꺼번에 몰빵이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것 뭔가 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사실은 저도 이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가봤는데 식사자리에서 우리 웨딩파티에 대해서 하는 거기 그거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거기에서 애들 뭐 상 줄 것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취지에 맞습니까? 사실은 애들 범죄를 예방하려면 홍보도 하고 이래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홍보비는 120만 원 들어가고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그날 저녁식사 하는 자리 하루에 1,000만 원 다 쓴다는 게 이게 취지에 맞느냐 고요, 이 예산수립을 하면서 집행내역에.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날 한 번이 아니고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장학금도 전달하고 전체 1년 동안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회원들 충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마음대회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취지에 조금은 그렇지만.

서선자위원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오시는 법사랑 법무부 그분들은 대부분 뭐 검사님, 경찰,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있고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식사비더라고요. 연말로 따지면. 연말 마지막에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에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고 보호관찰 관련된 아이들 나와서 뭐 잘했다고 뭐 하는데 저는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거기서 상 받는 아이들요, 그렇게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보호관찰 받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눈에 띄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오는 학생이 물론 보호관찰 애들보다는.

서선자위원

그리고 내가 불우 청소년이라는 것 소문낼 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서선자위원

그리고 범죄예방한마음 대회에 사실은 돈 1,000만 원 쓰는 일도 저는요, 사실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한마음 대회하는데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이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 번 고민해주세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은 이거 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부위원장에서 최덕규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그 법사랑 법무부 소속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학교폭력 캠페인에 참여를 자주 하고, 여기 아동청소년과에 팀장하고 나오시던데.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올해 몇 번 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번 왔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나오시고 지금 경주시에 제가 단체 시위원이면서 또 단체 전문위원입니다.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회비가 200만 원입니다. 회비가 200만 원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그 웨딩파티엘에서 하는 경비는 회장님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장학금은 우리가 회비로써 지급하는 겁니다. 회비로써, 우리가 평소에도 한 달에 회원들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10만 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날은 특별히 오는 학생들이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이 아닙니다.

예, 저도 일반 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학교장에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학교마다 선별해서 장학금을 50만 원씩 20명 해서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우리 회비로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회비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아침마다 우리가 학교안심캠페인 해 가지고 검사님도 나오시고 경찰서, 아동청소년과도 나오죠? 또 여기 경주시청에서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나오시더라고, 팀장하고 나와 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보조로 해주는 공책하고 우리 회원들이 회비로써 만든 학교폭력캠페인에 대한 어떤 학용품이나 그런 거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우리가 또 아동청소년과 협의해 가지고 학교폭력근절캠페인을 학교 가서 저도 그렇지만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한다, 1,000만 원 한마음대회 식사를 순전히 우리 회비로 하고 있어요. 회비로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돈을 갖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 신청서에 1,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서선자 위원님이 저걸 하셨는데 내년부터 사실 자비로 한마음대회는 충당하고 2,000만 원은 우리 행사하는데 하는 걸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 행사,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지출 결산서를 한 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1,000만 원주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국에서도 어떻게 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 중에서 3명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도요. 장기간 다 해 오신 분들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고 또 지역사회 학교폭력캠페인과 더불어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며 여기에 연말에서 식사는 올해로 금철수 회장이 지급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저희 돈으로 준 겁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그 데일밴드, 공책 그리고 거기에 또 현수막에 보면 경주시 보조사업이라고 학교에 그렇게 경주시청도 들어가 있으면서 보조사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각인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서 받아보시고 또 사무활동하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런 보조금이 전액식사나 그 날 연말에 행사하는데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싶다 하는 거는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도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 회원들이 1년에 상당한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회원들이 그걸로 청소년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 말씀 참 이렇게 참고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내역에 분명하게 자부담 없음 그리고 3,000만 원, 그 세부내역으로 건전졸업식 및 여름철 피서지, 청소년선도부캠페인 홍보비에 100만 원, 설추석 명절 불우 및 보호관찰청소년 생필품지원 107명에 1,100만 원, 법교육 및 법 체험 견학에 199만 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서명운동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에 545만 원 그리고 2018년 범죄예방 한 마음대회개최 1,0214,000원 이렇게 제가 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해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갔을 때 그때 한 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때 우리 아이들 장학금 받고 왔던 아이들 중에 보호 관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저거는 왜 저렇게 하지, 완전 주홍글씨에 나오는 딱지 달듯이 탁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올해 안 간 거였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여하튼 간에.

최덕규위원장

일단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거기에 나오는 그분들의 회비를 많이 내고 좋은 일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내역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잘 해주십시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자료로 참고로 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제가 할까요?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산서 568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에 1208페이지인데 노래까지 나오네.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우리 과장님 이거 한 번 이 성균관 유도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하는 거 한 번 보셨나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한 번 작년에 양북면에 있을 적에 인성 교육 할 적에 한 번 가서 봤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저는 이거 우리 동천동, 동천초등학교하고 황성초등학교는 이 청소년유도회인성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전 돈이 이만큼 들 줄 몰랐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각 읍·면·동이 다 하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이 다 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니, 23개 읍·면·동에 다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23개 읍·면·동에서 했다 치더라도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여름, 겨울 방학 때 하니까 각 읍·면·동 50만 원씩 또 예산이 듭니다.

한영태위원

50만 원?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실은 그 어린이들한테 사자소학이라든지 예절 이런 거를 사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청소년한테 한 번은 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인성교육을 저는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숫자가 많은 읍·면·동에는 많고 아이들이 적은 데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줄어듭니다. 요즘 애들 이제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는 인성교육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공부만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인성이 안 됐는데. 하여튼 한 번 각별히 더 살펴보세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돈인지. 집행대로 제대로 되는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유도회 회장을 하면서 인성교육 동계, 하계 가봤는데 사실은 크게 아주 중요한 교육인데 거의 학부모들도 관심이 저조한 것 같고 첫째 학생들이 교육장에 안 와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해서 좀 보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매일 오는 그런 가정에서 그 학생들 보내서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와서 교육을 하는데 거의 학에서 해도 안 봅니다. 가보면 학생 몇 명 없고 전부 다 회원들, 어른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좀 더 강력히 해서 이게 앞으로 학생 수가 늘려야 되고 이러면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든가 지원비를 삭감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도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이게 진짜 중요한 교육인데 이 요새 애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걸 바쁘지마는 인성교육 할 때 교육이면 좀 참가를 해보고 그러고 또 참가를 직원이 참가를 한다 해놓으면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쓰이게라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 봐도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정말로 교육 준다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분배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학생들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89페이지요. 청소년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 경북장애인자립센터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중인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가지고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그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김동해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수당이 조금 과하게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관하는 단체가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있네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시는 강사 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강사료가, 그러니까 과다계상이 됐단 얘기는, 거기에 나오시는 그 자격요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강사수당이 전체 사업비에 많이 비율이 차지됐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5,000만 원에 거의 2,000만 원이면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경주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내년에는 도비가 좀 삭감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여기 도 내에서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도비 도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보다 삭감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있잖아요. 한 번 조금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느 강사분이 나오시는지 실제로 한 번 가서 지켜보시나요? 이 강의 이런 거 이루어질 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번.

서선자위원

어떠셨어요? 참관하셨을 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저도 학교에 가니까 사실은 보통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편견을 없애고 그런 강의도 하고 그 현장에 전파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피드백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거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보고서는 안 받고.

서선자위원

만족도 실시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안 하고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어느 분이 나오시는지 강사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밀한 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순서를 좀, 서울사무에서 지금 와계시거든요. 서울사무소만 잠깐 하고 오늘 4차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27~9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7~929쪽.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소장님, 서울에 상주인원 세 분이십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세 명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세종시는 한 번씩 가십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자주는 못 가도 가끔씩은 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TV구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께서 혹시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거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