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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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도록, 어제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580쪽부터 1628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1991쪽부터 19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올해, 우리 위원님들 찾을 때까지, 건설과는 올해 태풍 때문에 외동, 내남 쪽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쪽으로 지금 현재 복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금년에는 태풍이 좀 잦았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피해가 3개 태풍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마지막에 미탁 피해는 응급 복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피해금액이라든지 중앙합동확인반을 거쳐서 확정하고 난 뒤에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 되어있고 일반 작은 사업들은 12월 중에 다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우수 오기 전에는 큰 공사 외에는 다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됐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산은, 피해복구비는 어느 정도 확보 다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도시개발국은 이번에 안전재난과장도 저기 계시지만 태풍 때문에, 태풍이 잦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고 태풍 피해 복구하는 데 건설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1629쪽부터 1638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999쪽부터 20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6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빈집 정비 어떤 결과가 있으신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올해 빈집실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관내에 한 약 3,000호 정도 빈집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부 한 15세대 정도 빈집을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빈집이 상당하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약 한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1억 원 정도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내년에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실태가 있으니까 아마도 용역을 발주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몇 동 정도가 되느냐 그것들을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마을에서 이것을 어떤, 귀농·귀촌 이런 정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2019년도에는 철거를 열다섯 가구 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옥위원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활용하는 계획은 없고 단지 철거하는 그런 쪽으로만 해서 지금 아직, 올해는 한 15세대가 했는데 앞으로 이게 활용하는 계획은 농촌진흥공사 거기서 활용 계획이 있고 저희들은 철거하는 것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앞으로 전체적인 호수도 확정을 짓고 또 앞으로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농촌 빈집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중심상가에도 빈 점포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부서하고 유기 관계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중심상가의 빈 점포는 어느 과입니까? 어느 과에서 취급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636쪽에 제일 하단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있죠? 서면 천촌리에,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 천촌에 정부에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해서 책정된 사업인데 서면 천촌에 3년간에 걸쳐 한 15억 원 정도로 이게 공모사업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의 여러 가지 형태는 담장 개량이라든지 집수리, 변소 개량, 하수구 설치, 도로 포장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 같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 한 사업입니다. 이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성이 있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앞으로 3년간에 걸쳐 한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것을, 사실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건설을 도모하는 그런 계도사업입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후 내년까지 이게 한 14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사업을, 어디라고 했죠? 어디에 위탁을 준다고 했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농어촌공사 위탁을 전에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다 줬잖아요. 농어촌공사에 그 위탁을 맡겨놨더니 사실 굉장한, 준공검사도 못 맡을 정도로 감독하고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우리가 질타를 또 하고 하니까 도시재생과가 생겼잖아,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과가 생겨가지고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탁준 것을 도시재생과가 이제 전부 맡아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이래 됐는데 지금 또 이 사업을, 15억 원 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과가 새롭게 생겨놓고, 만들어 놓고 왜 농어촌공사에 또 위탁을 줘 가지고 일을, 전문성도 없고 거기는 보니, 자기들이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게 없어요. 건천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실이지만 거기 100억 원짜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가 그것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준공검사가 안 돼요. 감독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관계공무원들 다 아시지만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래했는데 요번에 서면 천촌 같은 경우에는 도새재생과로 이 사업을 그리로 가시든지 그래 가지고 하지, 농어촌공사에는 본 위원이 봐서는 적합하지도 않고 또 그런 걸 맡아서 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재생과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원래 이 사업 자체 성격이 도시재생과 그쪽 소관인데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지 주택 개량이라든지 변소 개량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업무 쪽으로 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그쪽 소관이어서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단 거기서 못하고 이 사업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만든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성격이 농어촌공사가 잘 알고 있고 또 사업 항목이 다양하고 또 농어촌공사 여기서 다른 걸 수탁도 하고 있고 이래서 사업 성격상 거기에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위탁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 설계하고 된 게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도 이번 예산심사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본인의 업무에 맞게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감독도 하고 해야 되지. 농어촌공사에는 글자 그대로, 농어촌공사에는 못 관리하고 수리시설하고 그런 걸 하는 곳이지 거기에 무슨 건축을 하고 그걸 맡겨 놓으니까 준공도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가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여기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 문제는 처음에 이게 이제 덜컥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은 책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나 문제로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천촌 도로만 한다, 하수도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종합적으로 뭐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지붕 개량, 담장, 위생, 소방, 도로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으로써는, 그 마을로써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천이나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위주로 했는데, 중심지 소재지 위주로 사업들을 했는데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천촌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봐서도 이런 사업들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본부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시가지 내에 대형사업들을 많이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사업 하나에 사람이 하나가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인력도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좀 힘들다고 이래서 우리 국에서도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도로, 건설, 도시 이래 다 있습니다. 있어서 할 수 없이 도시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구상 단계에 농어촌공사와 농림부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좀 하면 잘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긴 하지마는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천의 경우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할 때에 농어촌공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릅니다.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강제성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또 농어촌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에는 또 전문성이 좀 이렇게 결여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한 것도 있긴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도시과나 또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기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도 했으면 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거 한 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자 이래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면에 보면 도심지 중심 활성화 사업 거기에 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지금 보도블록 깔고 전부 한 걸 다 새로 다 뜯어 고쳤어요. 그게 왜냐, 농어촌공사에서 감독관이 나와 가지고 설계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감리가 나오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업자들이 하기 쉬운 대로 전부 해 버렸어요. 해 버려가지고 우리 시, 내가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지만 건천도 그랬고 지금 현재 서면도, 그래서 내가 최병윤 과장을 오라 했어요, 한번 봐라 이거 해놓은 것. 이게 전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하도록 사람들이 불편하도록 이래 만들어 놓고 돈 들여서 하는 짓이 뭐고, 그래서 올라오라 해 가지고 전부 지금 설계대로 안 하고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해 가지고 지금 놓고 있어요. 농어촌공사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감독하러 일주일에 몇 번 오냐고 하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오는 날짜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르니까 와도 설계에 대해 가지고 그저 농어촌공사에서 떠맡기니까, 농어촌공사에는 어디 인력이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떠맡기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면서 이거 뭐 감독 잘하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또 이걸 농어촌공사에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 열 번 다니는 것보다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 부서의 토목과장 한 번 오는 게 나아요. 한 번 와 가지고 지시하고 딱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위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재생과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협의를 다시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가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분리되면서 사업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1,300억 원, 일반회계 1,30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전년도 대비 2억 8,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향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의 예산편성이 한 2억 원 정도 밖에, 2억 원 증액된 것밖에 안 되는 것은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약간 분리된 측면이 있느냐는 얘기.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왜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 안돼요?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출금이,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항상 10억 원이 매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리고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보상 10억 원이 전출을 해서 그대로 10억 원을 집행을 하는데 이 10억 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10억 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에 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시설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 한 10억 원 정도 하면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하고 모든 게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위원

완료가 된다고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럼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집행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게 하는데 사실 중기재정에 보면 한 1.8%씩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특별회계를 보면. 그런데 실제로 중기재정에는 11억 원을 적어 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10억 원을 적어 놨단 말이에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더 증액을, 더 요구를 하는데 매년마다 10억 원씩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계속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요구하는 민원은 한 내년에는 5필지로 해서 한 1,000㎡ 정도 됩니다.

김태현위원

물론 기업체는 사실 5개년 사업계획을 매년 냅니다. 매년 낼 때 단순 평가로 늘 증액을, 증액비율을 결정해서 증액을 하는데 그러면 중기재정하고 우리 매년 예산 세울 때 하고 그냥 완전 따로 간다는 느낌도 제가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미집행 부분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게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내년에 소화를 하면, 민원인이 신청한 것은 다 소화가 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내년에 하고 일몰제 돼 가지고 해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다 해제가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계속...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전에는 이게 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그어져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는 부분에 도로로 편입될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먼저, 도로는 하지를 않는데 취득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7월 1일자로 이 도시계획선이 일몰제가, 대부분의 도시계획선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사권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반대로 10억 원을 세워놓고 그 10억 원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실제로는 미뤄왔지요. 계속 연도별로 거의 한 10억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다는 사주지도 못했고요. 지금까지 신청한 것을 쭉 보상을 해 왔습니다, 순서대로.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온 대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원 정도 하면은 지금까지 신청한 것 거의 다 보상을 할 수 있고 또 일몰제가 해제돼 버리면 더 필요가...

김태현위원

앞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일부 편향적으로 계속 매년 10억 원씩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계속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게 꼭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과거에는 이게 금액이 많아서 한 40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매년마다 10억 원으로밖에 책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계속 10억 원으로 고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요구하면, 지금 완료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김태현위원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집행할 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상의 재원 조달 방법상으로 특별회계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같은 내용인데. 국장님, 지난 번 간담회 때인가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공원뿐만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그렇죠? 소로인 경우에는 뭐 단체장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로 일단 해제는 다 되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일부 간선도로 좀 넓은 것은 우리가 몇 개 노선을 정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해제되는 걸로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가 해제 된다 그러면 해제됨과 동시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그게, 앞으로 시가 꼭 필요한 소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을 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허가 제한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를 또 소로를 지정을,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사권 행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소로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할 때 안하고 지구단위로나 개별지구로 다 도시계획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필요에 따라서?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시장 권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소로 정도는 필요시에는 주민들 동의가 또 되어야 되겠죠. 일부는 거의 다가 동의가 되어야 도로를 여기서 저기까지 내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서호대위원

지금 김태현 위원 질의에서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비가 사실 이게 무슨 틀에 딱 짜놓은 듯이 매년 10억 원씩 이래 특별회계 전출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대지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만 하니까 어느 정도 이것 가지고 소화를 시킬지 몰라도 도로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도로과에서 보상은 따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많이 들어오지 도로과는, 도로에 포함된 게 개인 사유지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도로과에는 보상비가 매년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미불용지 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기 개설된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황성공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매년 당초예산에 10억 원, 추경에 5억 원, 이게 제가 의원하고부터 계속 그래 오더라고. 그래서 이래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했거든. 그래서 전 시장 있을 때는 방폐장 관련해서 돈 깰 때 억지로, 제 개인적으로 몇 번 말하니 50억 원인가 한 번 넣은 게 다인데 도시계획도로 이것 보상도 마찬가지라. 우리 시가 지금 그렇게 가용재원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짜놓고 여기 맞춰서 그냥 10억 원씩 이래가 땅값, 지가인상률도 안 될 만큼 내내 되거든, 사실은. 이런 데 좀, 이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좀 빨리 보상해 줄 것은 해주는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김태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매년 10억 이거 굳이 특별회계로 갈 이유도 없는 거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참 문제가 있고, 일단 걱정되는 게 간선도로나 대로 같은 경우에 큰 도로는 지난번에 보고 때 일몰제 대비해서 그것을 하는데 소로도 상당히 지금 일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미 자기가 필요해서 건축할 때는 그 선을 피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해제되니까 자기가 손해 봤다 이거라.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해제될 것 같으면 나는 이 건축선을 안 물려도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선에 의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나는 지금 이거 해제되면 나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민원도 들어온다는 말이야. 어떻든 간에 걱정이 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소로인 경우에도 꼭 필요한 도로가 더러 있을 건데 그건 일몰제 되면 해제를 해놓고 다시 단체장이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시의 담당 국과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야간경관계획은 이렇게 보니까 10대 야간명소를 지정해서 포토존이나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계획이 그렇게 서있는데 지금 과에서 계획은 하여튼 용역은 물론 줘야 나오겠지만 대충 어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야간경관계획은 저희들은 현재까지 과마다 다 틀렸습니다. 시행하는 과마다 여러 가지 자기 과의 특색에 맞도록 했는데 이것을 전체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전체 경주시 야간경관에 대해서 통일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해당 부서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관 계획을 세우겠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33페이지 올해 경상북도 광고물전시회가 이렇게 하이코에서 있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놨는데. 금액이, 예산이 보니까 400만 원인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입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을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경북광고물전시회 출품작은 경상북도에 출품하는 작품을 저희들이 내어서 우수, 최우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한 작품을 다시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 했는데요. 며칠 전에 시상을 하러 저희가 갔는데 거기에서 국무총리상 그리고 행안부장관상, 금상, 동상 이렇게 전체 50점이, 전국에 50점을 시상했는데 경상북도가 13점이 되었습니다. 26%가 경상북도에 수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저희들 5점이 시상을 했습니다. 전체를 봐서,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10%가 우리 경주시에서 낸 출품작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국무총리상, 행안부장관상, 금상, 은상 이렇게 다 저희들이 5점을 해서 각 작품을 내는데 한 점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5점에 대해서 도에 게시를 했고 또 행안부, 서울에 있는 하이코에서도 했고 지금 민원실에서도 게시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경주시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얼마 전에 시상을 하러 서울에 올라가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전국구 대회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400만 원이 출품지원작으로 되었는데 보통 보면 제가 민원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원업체들의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 지원예산에 비해서 경주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적도 있으니까 조금 증액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할 때에는 65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로 좀 증액이 되었는데 자꾸 예산이 자꾸 갈수록 깎여서 내년에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출품작을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더구나 경주에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상향 조정을 좀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해마다 그러니까 감액이 된 것이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1635페이지 디자인 전문서적 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만 원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전문서적은 일반 서적에 비해서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그 직원들이 참고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디자인직도 있고 앞으로 계속 그 새로운 서적이 발간되는 걸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매년마다 이렇게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디자인 쪽으로 많이 향상되고 저희들도 인원이 많이 증가되는데 좀 현재까지는 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또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더 부족할 경우에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보통 보면 한 권 당 20만 원, 1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권을 산다는데 좀... 그리고 주인없는 간판정비라고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게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주인 없는 간판은 간판이 노후가 되고 또 상호가 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주인 없는 간판을 저희들이 철거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한 1,000만 원해서 저희들이 주인 없는 간판을 발굴해서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다 끝나는 그 개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동에 하고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태풍이 올해에도 7개 태풍이 오고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 등과 관련 되어서 태풍이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태풍 대비해서 시민들의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낡고 노후된 것은 건물 미관상, 도시 경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개체수를 그러니까 현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잘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