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재영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사전협의를 통해 제2부시장님이 오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제2부시장님 바쁘신 일정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제가 우리 상임위에 출석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전에 본연의 의원 시절을 생각해가면서 답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제2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일전에 도시공원과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제2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를 먼저 해야만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대정제2부시장
예.
이제남위원
국토법에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국토법 제88조5항에 따라서 자금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자금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이게 과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부시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제2부시장
제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과 지금 부시장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법규에서 말하는 자금 계획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금의 수립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공원 조성을 제때에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보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4년을 있었지만 그때도 보면 항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공원에 대한 부분을 갈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이 뒷받침이 안 돼서 공원 조성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원조성과장이 답변한 그런 부분도 법규에 우선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금 확보하는 그 부분이 공원 조성에 대한 확신 그런 차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직자들이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국토법 88조5항에 따라서 5항에는 분명히 자금 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라고 빨리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금 확보가, 지금 부시장님 말씀처럼 자금 확보를 확실하게 세워야만 그 공원을 정확하게 조성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세워놓고 실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례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공원 조성 시기가 촉박하고 임박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공원 시기가 여유가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남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용인시에 107만, 108만을 지금 외치고 있는 제2부시장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 안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제2부시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만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다는 것이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사례,
이제남위원
맞다, 안 맞다만 얘기를 하세요!
김대정제2부시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례가 다를 수가 있다. 뭐냐 하면,
이제남위원
어떤 사례가 다를 수 있습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공원 조성 시기가 임박했을 때와,
이제남위원
임박한 게 지금 용인시에,
김대정제2부시장
여유가 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용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임박해 있지 않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해서 임박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지금 긴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고기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들까지 같이 고민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남위원
지금 공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용인시 제2부시장님이라는 것이 이 공원만을 위한 부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7월 1일부로 되면 실효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회의 시간에 나온 얘기지만 공원뿐이 아니고 도로도 내년에 같이 일몰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대비도 저 나름대로 철저히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내년 본예산에 실효 대상이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챙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완전히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꼭 사업을 시행해야 돼서 일몰제를 피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2회 추경 때 7월 16일자에 고기동 공원에 사업비를 세워준 걸로 알고 계시지요?
김대정제2부시장
예.
이제남위원
얼마를 세워줬지요?
김대정제2부시장
613억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부시장님!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위원님,
이제남위원
2회 추경 때 무슨 613억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남위원
뭐가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답변이 그게 맞습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제남 위원님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제2부시장이 의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고 참고인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어제 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이지 지금 이제남 위원님하고 제가 토론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증인으로 지금 나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참고인이니까 질의하실 것만 해 주세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지금 거짓, 거짓 말씀,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613억을 세웠다고 그랬었지요?
김대정제2부시장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 자료,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 본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실무부서장이 아니에요,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실무부서의 장이 아니다가 아니라 실무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제2의 부시장님 아닙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총괄하지만 전체 세세적인 사항을 다 제가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또 넘어가시고요. 분명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책임성 있는 공원을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7월 16일자에 100억을 세워줬는데 100억을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자, 담당 공원조성과장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나와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 16일자에 2회 추경 때에 우리가 100억을,
김대정제2부시장
위원장님, 이러고 하면 저 나갈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잠깐만요. 이제남 위원님, 부시장님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조성과장 발언 때 하시라고요.
김대정제2부시장
증인 받고 그러고 하세요,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부시장님 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남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가셔도 되십니다. 알겠습니까?
김대정제2부시장
일단 제가 써온 것이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이제남위원
아니, 더 이상 이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대정제2부시장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부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남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만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대정제2부시장
그래도 왔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오셨으니까,
이제남위원
아니,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대정제2부시장
그래도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그냥 갔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요 제가 써온 게 있으니까 이것은 좀 읽고 가게 해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김대정제2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2부시장입니다. 지난 3회 추경예산 심의 시 공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제남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공원일몰제 해결이라는 당면 과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모든 공원을 해결하기 어려워 정책방침 결정에 고심을 하였고 소요 예산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했던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부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일몰제 대비와 더불어 처인구 지역이 다수인 도로일몰제에 대비한 실행계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공원조성과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힘든 직원들에게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대정제2부시장
예, 수고하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제남위원
제가 질문 해놨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증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냥 감사 속개해서 갈까요?
신민석위원
증인선서 받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원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공원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푸른공원사업소장은 공석으로 공원조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며 서부공원관리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불출석인 관계로 동부공원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공원조성과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원조성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장 김광호 동부공원관리과장 전원구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공원조성과장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서두에 두 가지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계속 이렇게 공원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번에 사업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세우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공원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 이제남 의원이 항간에는 당신의 땅 때문에 계속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내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고 우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소유의 땅이 4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땅이 2만 평, 자연녹지의 땅이 2만 평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법인 소유의 땅을 용인시가 저희 법인에서 원한대로만 공원을 조성해 준다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용인시에다가 기부채납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더 이상의 말씀이 항간에 돌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일전에 3회 추경 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를 하여야만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바가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힘껏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그게 10월 23일자입니다. 2회 추경이 언제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7월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7월 16일날 했지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고기동 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성비를 얼마를 신청해갖고 세워줬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회 추경 때는 100억 신청해서 100억 승인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100억을 세워줬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은 실시계획인가를 그 자리에서 받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돼야 한다고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3개월 동안 100억을 세워줬는데 100억을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환경영향, 교통, 재해 이런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나 과장님, 사전재해, 문화재, 환경, 교통 이 부분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지금 추진해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이제남위원
언제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10월 달, 11월 달에 계속 하고 예산 확정되고부터 진행을 해서 저희는 12월 중에 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지요? 그동안에 뭐 했어요? 7월 16일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냐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시행인가의,
이제남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 네 가지를 한 가지도 안 했는데 뭐 하고 계셨냐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이제남위원
용역 발주를 지금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용역 발주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냐고요, 3회 추경 이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는 얘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월 동안 네 가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용역 하나도 안 준 것 아닙니까? 안 줬지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준비과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남위원
어떤 준비과정?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이제남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먼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한다고 하면 그 용역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거기서 준비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다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랬습니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진행 중에? 지금 내부적인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책과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제남위원
어디에다, 거기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용역,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발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한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았어요? 지금 당장 가져오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전문위원님. 회계과장 출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이요.
신민석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 출석할 때까지,
이제남위원
그럼 제가 계속 물을게요. 우리가 2회 추경 때 100억하고 3회 추경 때 513억하고 해서 총 613억.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100억은 다시 반납하고 3회 추경 때 100억 플러스 513억을 해서 613억 사업비를 세웠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위탁, 도시공사,
이제남위원
위탁이 아니고 먼저 세웠었지요, 사업비를?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100억은 저희가,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00억 플러스 513억을 세웠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총 613억 편성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예, 총 613억을 세웠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게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따져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성을 그렇게 따졌습니까? 지금 613억을 세운 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따질 만큼 시급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글쎄요.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남위원
또, 또, 또, 과장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남위원
지금 입장에서 용인시가 고기동 공원 하나만을 조성하기 위한 용인시가 아니고 용인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도로도 있는 것이고 공원도 있는 것이고 주차장도 있는 것이고 체육시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시급성을 따지는 것이 일몰제에 의해서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될 부분이 지금 두 가지라고 봅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시급합니까? 이거 하나만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견해는 좀 다를 수 있고요.
이제남위원
말씀하십시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는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내년 7월 달에 일몰제가 처음 도입되고,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실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이제남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 이 앞에서, 이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세워줄게 약속할게 이렇게 여기서 이 말씀한 적 기억하십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글쎄요, 저희 공원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제남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시급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용인시 전체의 공원을 놓고 시급성을 따져야지. 이거 하나만을 놓고 시급성을 따지는 이유가 뭐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내년 7월 실효되는 게 3개인데,
이제남위원
어디어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말씀하신 고기 공원하고 통삼공원하고 중앙공원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거인데.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번에,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실효될 것 중에서 실효시킨 것이 고림동 공원 같은 경우는 실효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실효된 공원 말씀하시는,
이제남위원
예, 그게 일정이 언제였는데 사전에 실효를 시켜버렸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그리고 예산과장 빨리 안 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을 실효될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저히 내년 7월 1일자로, 6월 30일까지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처럼 그런 큰 배짱이 없으셔가지고 백군기 시장님처럼 그런 큰 배짱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도시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뭐 정확히 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저도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해가면서! 이런 방법도 모르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좀…… 거짓말한다고 제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지금, (공원조성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자, 여기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이 회의록에, 속기록에도 지금, 속기록이니까 그것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남위원
아, 읽어보시라니까. 우리 용인시민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읽어보시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어디, 여기 빨간 줄 쳐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거기 빨간 줄 쳐놓은 데까지 읽어보시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인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재해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후속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됩니다.
이제남위원
안 된다고 그랬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자금을 줬는데도 왜 이런 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셔갖고 그렇게 자금을 100억을 줬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자금을 확보를 하고 계시다가 또 이번 3회 추경 때 그걸 또 같이 513억하고 묶어가지고 613억을 갖다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수수료 1500만 원을 줘가면서까지 위탁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럼 2회 추경 때부터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세웠으면 그 금액을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그 집행 사업비를 집행을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끝나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에 집행을 하려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협의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예산이 확보돼야 그런 절차를 맞춰서 저희가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다고,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발주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100억을 세워 드렸으면 100억을 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에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남위원
사전 준비를 지금 거기서 할 게 뭐 있어요? 용역사 불러다가 우리가 이번에 고기동을 지금 면적 얼마인데 이런 행위를 우리가 지금 공원 조성을 해야 되니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싶다 이것에 대한 용역서를 빨리 가지고 와라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서 준비할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조금 이따 물을 것이니까 답변 준비하시고. 예산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과장님 이렇게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제남위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자료를 넣어드리는 것이고요. 추경은 내부적으로 수시 변동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다가 임시의회 소집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단, 지자체 장이 시급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을 때는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지만 지금 그 고기동 공원 같은 경우에서는 613억 원을 세울 때 이게 시급성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어떠한 집단소송에 의해서 소송할 기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자금 확보가 돼야만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먼저 해놓은 겁니다하고 지금 말씀을 계속 답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과장님으로서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이게 그렇게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두 번째는 용인시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이 문제 아니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 편성할 당시에 가장 현안 사항을 공원으로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 못한 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고기동 것도 이렇게 시급하였지만 다른 지역들도 시급함을 너무 느끼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제남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시급한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 않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약 한 60분만 현장답사를 위해서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공원조성과장님을 모시고 한 60분간만 현장 답사를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허락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다른 분들 괜찮으시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예산과장님, 다시 한번. 저하고 오전에 고림동, 고기동 공원이 아니고 고림동을 저희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제남위원
외부에서는 고기동을 간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고림동을 다녀온 거였어요. 지금 현장을 잘 살펴보셨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제남위원
그게 바로 시급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시급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현장을 보고서,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난 나머지 지금 그게 한 1개월 전에 그거를 계속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너무 그냥…… 말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고 당장 사업비 자체가 지금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하지만 연간단가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힘듭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책정되면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하고 그거를 줄을 쳐놓은 거거든요. 그거 잘 보셨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시급한 예산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제남위원
그게 시급한 예산으로서 추경 때 그 시급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아파트 앞이고 교통량도 많고 통행량도 많은데 사실 그 중앙분리대가 많이 훼손되고 그리고 자재도 또 일관적이지 않아서 도시 미관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갔다 오고 나서 만약 현장에 처인구 건설도로과장도 있었지만 바로 연락해보니까 바로 시정조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는 담당 과에서는 그게 시급하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게 추경에서 우리가 추경 예산을 세워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제남위원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오전에 같이 다녀오셨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과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을 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예산과장도 제가 물었지만, 같이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지금 빨리, 시민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나는 분명히, 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지 말자는 생각이 아닙니다. 공원은 조성을 빨리 하지만 지금 시급하게 이 사업을 613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시급성이 내가 봤을 때는 뒤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아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로 가서 봤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를 다 삭감시켰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을, 고기동 공원을 보상에서부터 최후의 재결위까지 올라가서 최후의 재결위에서도 결정이 안 됐을 때는 공탁까지 해서 끝내는 기간이 ’21년 6월 달로 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에서 100억을 세워줬는데도 그동안에 추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3개월 동안은 그러면 계속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전재해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4일 정도.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문화재지표조사도 얼마 안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지표조사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는 무한정하니 오래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는, 과장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과장님들 지금까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검토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
이제남위원
내부적으로 누구하고 얘기를 했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과거에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걸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 관련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남위원
지금 또 이러면 관련부서 또 불러들입니다. 저 관련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관련부서에서 팀장이 방금 다녀갔는데 관련부서하고는 지금까지 협의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가도 9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혼자 만들어낸 자료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 모든 기간을,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몇 개월 걸립니까? 했을 때 정상적으로 걸리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과하고, 지금 담당과는 지금도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이제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일반적으로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상당히 앞당길 수 있어서 6월 전에 끝낼 수 있다고.
이제남위원
6월 전에요? 그러니까 내년 6월 전에?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전에 된다면 과장님 이 자료도 지금 허위자료를 저한테 넣어준 것 아닙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된 것이 내년 3월 달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시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남위원
그러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에서, 아니, 지금 이분들이 해온 것으로 봐서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만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최대치가 그런 것이고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아, 그래서 기간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이제남위원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단축할 수 있었으면 더 단축할 수도 있었는데 3개월 동안은 뭐하고 계셨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순하게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수반하면서, 지금 이 사안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 충분히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부분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지 저희가 일몰제와 관련돼서 그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다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 직원들 주말, 휴일도 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협의하고 주고 이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제,
이제남위원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검토하기보다는 실제로 담당, 이걸 총괄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내부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실무자하고만 세 분이서 지금 이런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뭐합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실무부서, 실무자들하고도 했고요. 저도 담당과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거 고기 공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환경과장하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지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한 진행과정을 저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 ’21년 6월부터가 이게 재결위에 안 가고 소유자가 백사십 분 정도가 된다고 그랬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필지가 그렇고 실제 소유자는 좀 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필지 수가 140 필지가 되는데 거기는 또 예를 들어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유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유자 지분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장님 생각대로 이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감정가를 정확하니 본인들이 감정가에……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협의매수도 병행해서 하면서 하는데,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금액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40필지가 재결위까지 다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제남위원
재결위에 가서도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재결위에 가면, 저희가 공탁 이렇게 가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사업,
이제남위원
그러고는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대로 한다고 해도 ’21년 6월부터나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받고 그런 절차, 토지수용절차 이행하고 보상해 주고 그러면,
이제남위원
중간중간에 그냥, 중간중간에 재결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제남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삽을 뜰 수 있는 시간이 과장님 지금 이 표를 준 걸로 보면 ’21년 6월 달이 돼야만 첫 삽을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토지 수용재결 이런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에 착수되는 시기는 그 정도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결위에 가지 않고 충분히 서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안에도 사업비 얼마든지 소요될 수 있지만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 613억이라는 금액이 ’21년 6월 달에나 가야만 공탁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지금 청원서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청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청원서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청원서보다는 일단 민원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청원서로 지금 이게 우리 의회의 의장님한테도 올라오고 있고. 이거 알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도시공원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첫째로 몇 군데나 되는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 9개였는데요. 영덕이 수원시로 일부 경계조정 되면서 하나 가서 지금 8개소에 면적으로는 한 7만㎡가 조금 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자연공원과 구역의 차이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지금 구역에서는 다 숙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행위 제한이 상당히 많이 돼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개발사업지 플랫폼시티 안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청원서가 많이 올라오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청원서를 제안하는 그분들 생각처럼 플랫폼시티에 개발사업지 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보상을 해 주고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안 할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글쎄, 그건 공원자연구역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가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플랫폼시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써 사업성라든가 어떤 시설의 치우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저희 법에서도 어떤 편입되는 제한이 좀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매수청구권 행사 이 건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도시자연구역이 현재 토지 매수권 청구는 토지 제한이 당초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보다 현저하게 재산가치가 하락되거나 이용하지 못할 때 이런 식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 하나의 구역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실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과거에 재산세 감면혜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건의도 하고. 또 자체로도 그것이 일부 큰 혜택은 아니지만 재산세 50%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과장님 검토해가지고 상부기관에다 제안한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지금 공원하고 공원구역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는 세금부문에 대해서 공원 같은 경우는 50%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지만 지금 구역은 100%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100%를 내면서도 어떠한 이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원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느냐 하면 공원구역에서는 더 혜택을 적게 받으면서 이 악법 속에서 100%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의 토지주들의 어려움 또 사유재산권의 침해받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고 또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토지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매수청구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지금 이거는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이 법 자체를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5분발언도 한 적도 있고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플랫폼시티 이것 때문에 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에 대해서 민원을 지금 많이 받을 테니까 앞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의료법인에 사업부지 안에 자연공원구역이 2만 평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용인시가 공원조성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법인에서 요구한 대로 얼마든지 공원만 조성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부지를 조성하는데 토지 매입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용인시에다 기부채납 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인시가 저희 법인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이 부분대로만 분명히 행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거를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매수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답변을 주시라고 했으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에 2차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기에서 조금도 과장님의 지금 생각이 변화가 없고 이런다고 하면 이거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가 한계인 것 같으니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감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감사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역주민들 내가 300명 이상의 동의서를,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분명히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이제남 위원님께서 현장에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이 있어요. 461쪽부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기부채납 사유하고 미체납 사유가 있거든요? 그 미체납 사유 부분은 대게 어떤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부채납 시유재산은 대부분 다 일반 민간업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건 알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그런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미체납 사유가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챙기시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475쪽 보니까 1인당 공원면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현황이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계획대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 1인당 공원면적이 지금 현황에서처럼 평균 한 6.2㎡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은 9.3㎡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지금 6.2㎡로 되어 있고요. 각 구별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처인은 땅이 넓다 보니까 또 더 17.3㎡가 계획인데 지금은 10.4㎡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하고 현황하고 물론 앞으로의 100% 우리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울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인당 공원면적은 9.4로 지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 확보, 자금 확보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먼저 수반되는 거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계획이지만 가능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혹시 보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지금 하고 있는데 2035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8.5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러면 계획보다는 조금 그래도 떨어지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8.5에 맞춰서 저희가 공원 확충이나 이런 계획을 짜서. 물론 법에서는 6㎡ 정도만 확보하면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법정 공원면적보다 높게 8.5를 잡았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할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하다고는 장담 못 하지요? 현재 현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9.3에서 8.5로 떨어졌는데 이 8.5㎡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정부에서 저기 하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높다고 보세요, 기준치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글쎄,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으로는 6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법적으로 6?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6 이상이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6 이상은 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거기 지역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앞서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 8.5㎡ 여기 기준에 우리가 생각보다는, 계획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또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생활하는데, 이게 삶의 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455쪽에 보니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을 보면 예산편성 시에 설계변동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설계 변경되어 있는 게 용인 푸른공원사업소에서만 봐도 공원조성과가 16개고 동부공원관리소가 20건이 돼요. 그 다음에 서부에서도 12건이 되고. 토털 48건이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증액도 되고 감축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더 큰 어떤 손실이나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계가 변경되고 나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고 현장에 이렇게 하다 보면 공원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해야 될 상당한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 예산보다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낙찰률이 발생돼서 그 갭이 좀 생겨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공사 시행과정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주된 설계변경 원인이 민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또 요즘은 장애인들의 보행권이나 접근권 보장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애인협회나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설계를 할 적에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철저히 예상 문제 같은 것도 검토해서 하지 않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물론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도 해서 큰 틀에서는 되는데요. 현장에 직접 적용하다 보면 아주 소소하거나 미처 이렇게 되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설계도 변경되고 예산도 증액될 수 있고 충분히 그거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요. 유독 푸른공원사업소만 이렇게 많다는 얘기지요. 이거 적은 것 몇십 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조그만 것들 하면서 48건이나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문제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탁상행정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0%까지 증액이 돼요. 어떻게 300%씩 증액이 됩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런 산출 수치가 나오지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예산을 책정하는데 사업 예산을 하는데 증액된 것이 3억이 더 나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민원 때문에 이렇게 증액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어디 현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면밀한 검토도 좀 부족했고 아마 현장 여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이렇게 설계가 많이 변경되면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철저히 검토‧분석해서 사전에, 사업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또 예산 산출 시에도 예상 문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감지해서 차후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공사를 할 적에 이런 문제점이나 예산 손실이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460쪽이에요. 여기 보면 쾌적한 도시림 등의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정확히 2090만 5000이 됐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다 국비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게 국비하고 아마 시비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보면 신청액이 2000만 원이고 시비가 200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도시녹지관리원을 구해서 지금 기흥구하고 수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관리원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인당 단가가 하루에 6만 6800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가는 보통 8만 원이 넘거든요. 하루 단가 차이가 책정된 것이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모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이렇게 체계적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채용을 2명밖에 못 했어요, 구별로 1명씩밖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감안해서 단가를 좀 상향 조절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좀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이 지금 20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5대 5로 우리 시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간에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도시녹지원 관리원 운영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 녹지관리 기능에서 쾌적한 도시림 관리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시비를 쓰려면 뭔가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매칭사업, 이게 포괄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지급하는 이런 보조금도 아니고 사업성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재영
윤재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신청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뭐 단일사업으로 해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 생소한데 이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그래서 산림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임업훈련기술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경사처럼 그런 것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녹지공간이 상당히 구별로 많이 갖고 있어서 조경사가 정원 관리하듯이 그렇게 일정 면적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50%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좀 줄여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사업에 맞는 근거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일단 조그만 단위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 정책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재영
윤재영위원
정책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이게 시비가 투입되는데 어떻게 근거 없이 우리시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선정이 되면 보조 내시를 중앙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조그만 소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이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차후에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 좀 올려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올해 하반기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특히 고기 공원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추진할 때 여기에 당연히 효력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에도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자료 확인)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 감사 지적받으신 사항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441쪽 말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우리시 감사에 올해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소극행정 특별점검 했을 때 지적받은 사항 없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잘. 위원장님, 저 오기 전에 감사…… 저 와서는 특별히 감사를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1년 전 것까지 거슬러서 감사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올해 감사 지적받은 사항을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오셨어야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감사관한테 감사 지적받으신 적 없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료 갖고 오시고요. 감사 지적받으신 것.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시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감사관실 주관으로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된 지적사항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사항인데 큰 쟁점사항은 2017년 9월 보상비 예산 70억 원을 편성하고도 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도 보상절차 진행을 지연하였고 또 공원 조성 방향설정이나 이런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2017년도부터 2018년간 확보된 보상비 120억 원을 불용 처리 하는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공원 조성 업무 추진에 게을리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번 볼게요. 공원 조성 예산 120억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 불용 처리 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조성과가 우리가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에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우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1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일하신 거예요? 예?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가 한 것 볼게요. 감사 지적 사항 한번 볼게요.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과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을 분류해야 되는데 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해버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또다시 재수립 시에도 또 전체를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분류했어요. 그럼 지적을 받고도 또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120억 불용 처리했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 축소 조정했던 공원은 어느 공원이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고기 근린공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축소 조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대처할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공원계획관리 변경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뜻은 뭔지 아세요? 그냥 변경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 공원조성과의 형태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일 현재까지도 조성의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우왕좌왕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집행계획 재정사업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도 시정조정위원회 변경 결정 없이 또 LH에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했어요. 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고까지 하였음에도 또 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했어요! 절차상 하자도 있잖아요! 지 멋대로 하신 것 아니야, 지금! 지금 과장께서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 있어요? 이 뜻이 뭐예요? 공영의 방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 추진계획 결정해놓고 시정조정위원회 변경 결정도 없이 LH에다가 공급촉진지구로 하고 시민들한테 공고까지 했음에도 임대주택으로 또 바꾸고. 지금 1년 동안. 그렇지요? 1년이 아니지요. 몇 년 동안 지금 공원조성과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추경 할 때마다 아니면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 공원조성과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뢰 있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과거에 저희가 지적사항처럼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고 그 이행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작년 2018년 12월 6일 날 우리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정례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상황으로 거의 1년이 지난 ’19년 9월에 지금 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께서는 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지금 절차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우왕좌왕하고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계획 변경하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안 지키고. 이때까지는 안 지켰는데 지금부터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때까지는 안 지켰는데 오늘부터 지키겠다는 과장님 말을 어떤 방법으로 믿어야 될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거를 제가 증명해드릴 방법은 없지만 제가 9월 달에 수립한 종합대책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재정여건이나 재정규모로 봐서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 깊이 반성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소극행정 특별점검에서 7월 달에 나온 결과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에 보게 되면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의 경우 공원조성의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감사 결과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는 방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위원장님 과거 잘못한 부분,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거가 아닌 7월 감사에서까지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공원조성과 때문에 지금 몇 달을 갖다가 저희가 시달립니까? 모든 것이 방향성이 없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추경에 220억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다음 번 추경에 613억 올리시고 그 다음에 민간특례라든가 아니면 공공 안 하고 다 재정사업으로 가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LH에다 또 신청을 하고. 또 주민이 민원 제기하니까 신청했던 것 취소하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또 제가 7월 달에 와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일몰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실히, 확고하게 정했다고 판단되고요. 그게 저희가 종합대책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이미 발표도 됐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위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공원조성과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신뢰를 잃은 행정은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뿐이에요. 시민들한테 아무리 작은 것을 해주더라도 신뢰를 갖고 해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반성 소용없어요.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현재 여기 과장님은 김광호 과장님이세요. 물론 전임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임자가 누구였든, 그 전의 사람이 누구였든 바로 공원조성과가 한 일입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셨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리가 압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에서 방향성, 계획을 갖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재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도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을 구분해서 짜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도 계속 그 얘기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시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큰 틀에서 정책방향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떻게 짰는데요? 또 말 못하지요? 지금 이거 다 재정사업으로 갈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재정사업하고 특례사업하고 정책사업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그렇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 있고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재정사업으로 된 것밖에 보고된 것이 없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특례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점차적으로 한 번 말씀드렸고 의견청취도 말씀드렸고요. 또 중앙 정책사업은 아직 오픈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설명 그런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왜 계속 안 되느냐 하면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 그 다음에 특례사업 그 다음에 정책사업 다 섞여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만약에 변경하라고 또 얘기 나오면 또 변경될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정책방향은 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용인시가 실무과장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인시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소신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또 대외적으로 발표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정책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언제는 대외적으로 발표 안 하시고 안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동부, 서부 공원관리과 구분을 어떻게 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영동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수지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경계를 나눴는데요. 그중에 흥덕만 서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는 영덕동이 여기 들어가 있기에 의아하다, 왜 그렇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났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오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쪽 지역에 영덕이 끼었지? 아까 책자를 보면서 그랬는데 그거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인지를 했고요. 과장님 527쪽, 여기에 새천년그린빌 4단지 앞에 어린이놀이터 및 야외마당 공연장 철거 요청인데 이거 민원 때문에 철거하는 건가요? 철거했나요, 지금?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 돼가지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시 공원설계를 하시려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리모델링을 좀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리모델링 다시 하려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할 겁니다. 이걸 철거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공연장 철거해버리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림은 혹시 있나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쪽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는 안 들어가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예산 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좀, 민원이 안 들어가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저기 해 주시고. 531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 두 번째 용인중앙근린공원 팔각정 환경개선사업에 위험목 물량 증가 해갖고 58주에서 252주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게 팔각정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시내 경관을 좀 봐야 되는데 거기 큰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거 몇 주만 자르면 될 것 같아서 잘랐는데 자르고 보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거기서 보면 시원하게 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팔각정 올라가면 시내가 이제 제대로 보이겠네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게 나무가 위험목이 자꾸 물량이 증가해가지고 원인이 뭔가 싶어가지고 설계변경 사유를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어쨌든 동부, 서부공원관리과 나눠져 가지고 저기 하는데 주민의 어린이공원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관리사를 채용해가지고 관리 하는데요.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좀 드문드문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면적이 작아가지고 관리사 한 명이 3개도 맡을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출근해서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놀이시설 이런 것은 별개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시설은 별개로 연간단가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 놀이터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패턴이 좀 달라진 것 아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요새 또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바뀌는 것 같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용인시는 아직 그런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 놀 때 굉장한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도 굉장하게 각광을 받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못 봤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도 한번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새로 시설을 다시 개조한다든지 할 때 참고해가지고 한번.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36쪽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우리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벌어져서 결국은 감사 청구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에 우리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이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감사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관리과 쪽이나 이렇게 쭉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 업체에서는 1건을 공사했는데 비해서 어떤 업체는 5건씩 한 데도 있어요. 4건, 5건씩 한 데도 있는데 이건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원칙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마 네 번, 다섯 번 한 업체는 일을 잘해서 주셨겠지만 뭐 과장님하고 친분이 두터워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사실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한 업체만 이렇게 몰아준다거나 그렇지 않고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계약하고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4개, 5개 간 것은 왜 그래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몰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골고루 좀 계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안 하겠다 이러는 것도 간혹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봐서 나는 이 부분이 전문분야가 아니고 또 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안 한다는 업체도 나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좀 몰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 관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개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오더를 줍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아는 업체가 그중에 몇 개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경험상 어느 업체는 일을 잘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어느 업체가 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업체를 추천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는 업체가 계속 하는 거네요. 아는 업체는 우리 과에서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새로 더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시에 그만큼의 애향심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도 있을 텐데 파악이 안 되면 일을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도 또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A업체가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걸 못 하겠습니다.’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기한테 관 공사를 준다는데 못 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먼저 달에 했던 네가 또 할래?’ 이렇게 합니까? 그거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사업이, 본예산이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달부터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발주가 3월 초나 이때쯤 왕창 발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몰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업체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거나 그럴 때는 또 못한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몰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업체는 1년에 하나 했는데 어느 업체는 4개, 5개씩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무슨 친분이 두터워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여기 보면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뭐 불가피하게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용인시 관내가 아닌 부천시에서도 업자가 와서 공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주로 하는데요. 부천 업체라면 무슨 특허공법이라든지 아마 그런 업무이지 않을까.
재영
윤재영위원
부천에서 한 공사가 뭔지 모르고 계세요? 물론 용인시에서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쪽에다 위탁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부천 업체 같은 경우는 에어건이라고 그래서 이건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하고…… 이게 조달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건 뭐 1년에 딱 한 건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건 좀 숙지하고 계시고 감사장에 오셔야지 그걸 더듬더듬 거리시면 어떡해요? 지금 보면 모든 게 수의계약도 그렇고 또 각종 사업도 말이야 설계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그야말마따나 주먹구구식이에요. 뭔가 계획적으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아, 이 사업 해야 되겠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아까 그 나무 심은 것 말이에요. 예산이 증감된 게 300%지요, 거기도?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없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1, 2년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복받쳐요, 이게. 시민들한테 왜 그런 의심을 받고 일을 하십니까? 뭔가 공정성 있게 행감 중에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합니다.’ 왜 그런 답변을 못하세요? 내년에 또 질의할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꼭 이렇게 하셔서 올해는 여기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업자들 간에 불만이 없게끔. ‘올해 이번에는 내 차례인데 왜 나를 안 주고 쟤를 줬는지 나는 모르겠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수립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질의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윤재영 위원님 말 듣고 이렇게 좀 보는데 이거 동부공원, 서부공원 수의계약 이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 만한 사람들 너무 많아. 서로 막 겹쳐.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야? 소액 범주를 벗어났단 말이야, 1억이 넘어. 5년 전에도 이거 뭐 사회적기업이고 또 옆에 사람 하나 끼어 넣고. 또 서부 가서 소액으로 하고. 이 업체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보니까. 과장, 할 말이 없어요? 어디서 뭐 압력 주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압력을 하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압력 넣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뭘 그런 것은 아니야? 보니까 너무 그런 것이 많은데. 다 까봐, 아예?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람들이 말이야, 옆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 전부 다 말이야,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해 주면 옆에 다른 주민들, 중소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겹치는 데가 너무 많잖아, 이거. 동부 하나하고 서부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라고.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도 동부 쪽에 계셨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김광호 과장님께서 서부 쪽에 계셨고. 서부 쪽에 계실 때 등산로 산책로에 이정표 같은 것 했었지요? 얼마치 했었지요, 사업비를?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등산로를,
이제남위원
등산로 같은 데 이정표사업 좀 했었잖아요, 서부에 계실 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 안내판.
이제남위원
안내판,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했었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1억 그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동부는 지금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동부는 지금 동백지구 순환 산책로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림동 쪽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유림동에는 등산로……
이제남위원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유림동사무소에서 올라오고 수도사업소에서 올라가고 삼군사령부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정상에 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거 모르고 계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이제남위원
누가 합니까 그러면?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산림과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산림과하고 구청에서 한다고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런 이정표도 거기서 해야 됩니까 산림과에서?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 안의 것만 저희가,
이제남위원
공원 내부의 것만 여기서 하는 겁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는 산책로가 있는데도 거기서 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아마 등산로,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정표 만들어놓은 데는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등산로 관리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등산로 관리부서가 어디지요 그러면?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거기 유림동이면 아마 처인구청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남위원
확실합니까 그건?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럴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거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위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산책로 길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협소해가지고 방금도 제가 저희 땅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땅을 오래 전부터 한 2, 3m를 내가 무상으로 기부할 테니까 정상적인 산책로를 만들어서 등산객들이 이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처인구청이나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그런 부분들 정상적인 감사를 한번 의뢰를 하시지요.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일단 질의하시고요.
이제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좀 할게요. 수질관리는 다 지금 4800만 원 해서 또 계약금이 4200 정도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세 군데를 다 줬는데 도대체 사회적기업을 준 이유가 뭡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면허가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간인은 없어요? 민간이나 일반 기업들은 없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사회적기업 면허가 있습니까? 아니, 수경시설물 청소 및 수질관리가 어떤 면허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 면허 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기본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이거를 수의를 주시려고 그러시면 지금 공원 관리 안 하세요? 이 수질관리 하는 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니까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다? 그런데 모르세요, 그거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계약을 하세요?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발언대로 서보세요. 아니, 무슨 면허가 필요합니까?
원석
오원석동부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진짜! 아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걸 갖다가 계약해달라고 주셨을 것 아니에요, 과제를.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계약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본 위원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여기 왜 줬는지도 모르고 여기 면허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도대체 수질관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거는 아세요?
원석
오원석동부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저희가 검사항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PH하고 탁도하고 잔류염소하고 그거는 저희가 매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장균 검사는 일주일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무슨 면허가 필요한 거예요?
원석
오원석동부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업을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원석
오원석동부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왜 받으러 오셨어요?
원석
오원석동부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542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 있어요. 계약금액 2627만 원짜리.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설명해보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놀이시설에 고무칩하고 모래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계약금액이 2600이 넘어가면 어떤 조건의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것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는 지금 달려 있지도 않은데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회적기업 맞아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소독 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이 해야 됩니까? 이것도 뭐 특수면허예요? 이게 사회적기업이 부패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를 파먹는 기업이지! 어떤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 2600으로 해서 주셨으면 어떤 과업으로 주신 것인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544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청소용역 있어요. 2300짜리, 이거 설명해보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여기에도 수의계약 사유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또 사회적기업이에요? 이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입니까, 포함 아닙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포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서 170만 원 빠지면 그냥 일반 수의계약 가능한 거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170 붙여도 또 사회적기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회적기업이 뭔데요? 과장님, 사회적기업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회사보다는 좀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지금 열악한 조건이에요? 이게 장난질이지? 지금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밀어주기 위한 방법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마가 아니지요.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특정 업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만 그렇겠어요? 예? 100만 원, 2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안 되게 하고. 청소용역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거를 꼭 사회적기업한테 줍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전문위원님,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번에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 수의계약 사항 있지요? 용인시 전체 그것 좀 회계과에다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업체별 수의계약 건수, 과 이런 자료 전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거기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가지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재영
윤재영위원
매년 상호는 다른데 대표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서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성원
웅철
강웅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보면 5건이 지연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전산처리가 늦게 된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리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처리기간에 맞춰서 업무는 처리했는데 전산에 기일 늦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왜 늦게 했냐고, 그 이유가?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조금 놓쳤습니다, 그런 부분.
재영
윤재영위원
직원들이 깜빡 잊고 못한 거예요? 컴퓨터가 뭐,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민원처리는 당일날 바로 해드렸는데 전산에만 조금 늦게 처리돼서 그게 좀 지연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전산입력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 행정미스네요 그러면?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이거 검사증, 등록신청, 사업자 이런 것 증명서 떼면 처리 입력 날짜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입력 날짜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반서류를 발급받으면 이게 전산 입력된 그 날짜로 서류가 나오지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기안하고 뭐 한다면 나중에 전산에다 입력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처리는 다 끝났는데 전산에다 입력하는 것은 좀 늦게 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앞에 날짜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뭐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이런 민원 서류처리 지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거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민간자동차검사소가 용인에는 꽤 많은 숫자인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적이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 몇 개 업체 점검했는지.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은 저희가 교통공단하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서 합동단속을 분기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보도도 됐지만 세 군데 저희가 나가서 행정 한 9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는데 행정처분 관련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결과사항은 마무리된 다음에 위원님 궁금하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중대한 경우에는 사실 어떤 위반 검사소에 대해서, 또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 위반 검사소나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개가 되나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고 향후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요. 그게 당연히 위반검사소에서는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이 위반했다는 그게 부착이 되잖아요. 만약에 중대한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건 되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시민들도 알아야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중간 결과 정도에 있으니까 향후에 그건 당연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자동차 검사는 사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이게 다 연관된 넓게.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이 되게 넓잖아요? 모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이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그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고려하게 되는 사항인데 사실 용인에는 대부분이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가 아닌 민간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거기도 이용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개 넘어가면 상하동이 있습니다. 상하동에 거기도 교통공단 검사소가 있는데 거기 현재는 아주 꽉꽉 차거든요. 그래서 민간검사소 가는 데도 있고 거기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거기 가는데 거기가 사실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민간검사소 가는 거예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민간검사도 되게 많이 있어요, 용인에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그 민간검사소가 부실하게 점검을 하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부실점검 그리고 일부러 검사를 부실하게 해 주는 그런 사례들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럼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정부 방침 상 앞으로 계속 더 강화되고 있지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점점 강화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지도점검이 지금 우리시에서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많이 여력 상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검사보험팀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 상 어떻게 개편 계획이 있나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자동차관리팀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검사보험뿐만 아니고 일반 자동차관리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자동차관리팀으로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동차 관리, 매매든 정비업체들 관리든 이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자동차 차량등록도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구청별로 다 등록을 받으면서 그런 앞서 나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인시에서? 그래서 이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진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마다 번호판 다는 데가 장소가 어디지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각 구청에 지하에 배치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하에 주차장 한 쪽에서 하지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차가 몇 대씩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오는 시민들이나 또 거기 열악한 환경에서 그 조그마한 주차 두 대 정도 댈 수 있는 거기서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 자주 보거든요? 다른 차들이 또 몰려오면 거기가 마비가 돼요. 시민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욕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각 구청마다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이 번호판 다는 장소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용인시민들이 107만이 넘는데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할 때 그런 옹색한 데서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 늘 보면서 왜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참 부끄러워요. 의원으로서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 구청에 번호판 다는 장소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장소를 얻으려면 또 예산 부분이 따르잖아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부분이 따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 치고 그러면 수지나 기흥은 어떤 한 장소를 임대를 해서라도 지하 말고 지상에서 하면 훨씬 근무여건도 좋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좋고. 그런데 그건 좀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그 관련 예산 세우는 부서나 이런 부서에 적극적으로 잘 얘기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개선시켰으면 좋겠어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하시는 부분 고견을 듣고 그렇게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한 데서, 기흥구도 주차장 지하에 그 좁은 데서 차 델 데도 없어서 난리굿을 치는데 거기서 번호판을 달고 있으니. 다른 차가 지나가려야 지나갈 수도 없고요.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특별히 고민하셔가지고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위원님하고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 조금 안 하면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정 안 되면 어디 임대라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좀 있는 데 이런 데서 좀 하면 되잖아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