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17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16.78% 증가한 117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부터 31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5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38%인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회비 홍보물 제작,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하여 계약 및 물품관리에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직원 재무회계 직무교육 등에 3,785만원, 재무결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등에 1,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7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총 194억 1,97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43.79% 증액된 114억 5,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증액의 주된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용문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반영 등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 588만원,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 1,07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1억 2,677만원,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에 6,273만원 등 총 2억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4,644만원, 공공근로사업 19억 6,078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취업박람회 운영에 5,193만원,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운영에 4억 1,961만원 등 총 26억 7,87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청년 취업특강 및 기업탐방단에 1,370만원, 지역 청년일자리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1억 3,305만원 등 총 2억 4,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에 556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434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 6,100만원 등 총 3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3,180만원, 주차환경 개선 및 배송지원에 1,966만원, 용문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9억 5,000만원 등 총 10억 146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 및 유통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 질서 유지에 1,360만원,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운영에 92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1,44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에 7억 4,400만원 등 총 7억 8,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조성에 70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기금 재원조성에 70억 등 총 140억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5,581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3.28%인 2,0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717만원,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수상 포상금 2,655만원 등 총 5,712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납부 안내문 제작 및 우편료, 취득세 고지서 및 신고서 제작 등에 2억 1,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료 및 세외수입 금융거래 정보 이용료,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1억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평가관리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검증수수료, 도면구축비 등에 6,57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50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총 7억 8,4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4% 증가한 9,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동차차세 및 면허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구매, 현수막 제작 등에 2,361만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구매, 현수막 제작,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등에 3,099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번호판 영치관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구매 및 공공운영비 등에 1억 4,830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억 7,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부터 355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3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66.37% 증가한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무등록 중개업자 등의 신고포상금,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등에 943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도 근점 설치비,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수당 등에 2,520만원을 편성하고,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4,407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4,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는 2011년 7월 1일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수입액은 임대료 3억 4,122만원, 이자수입 2억 9,008만원, 매각 수입금 7억 4,162만원, 변상금 9,054만원, 2019년도 예치금회수 161억 1,598만원으로 총 175억 7,94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지출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수당 378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0년도 말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175억 7,568만원이며, 예치금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하여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리 1.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억 3,900만원, 융자금회수 23억 9,654만원, 예치금회수 18억 3,1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등 총 113억 6,734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상반기 총 8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 융자 안내문 제작에 160만원을 지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33억 6,434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는 2018년 11월 14일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청년실업 등 고용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청년과 구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기업에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적 정착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우리 구 청년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에서 사업 중이고 1년 이상 거주한 만39세 이하의 청년에게 1억원 이내에서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1억 4,703만원, 예치금 회수 2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을 합하여 총 97억 4,703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 20억원, 취업과 창업지원에 3억 5,000만원, 민간공모 현장평가 심사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0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3억 8,613만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다음연도 일자리 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7억 7,8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3,2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1%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전년 대비 1,246만원이 증가한 5억 3,661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2.46%입니다.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 공제회비 홍보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825만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인상분 등 공공운영비 1,9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114억 5,405만원이 증액된 194억 1,979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8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70억원, 일자리기금 3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추가 출연하였으며, 금년 8월 용산공예관이 개관함에 따라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원, 일반운영비 738만원 등 총 5,6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2,082만원이 증액된 6억 5,581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 사업 추진 1,341만원, 재산세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91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9,275 만원이 증가된 7억 8,492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를 1,02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구매 1,1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464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1억 5,215만원이 증액된 3억 8,139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1.75%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등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 등 1억 1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면,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대폭 증액 편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배분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세입 관련 부서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1호, 재정경제국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감소를 방지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1억 1,598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4,12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억 4,162만원, 예치금 회수 161억 1,598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75억 7,568만원, 수당 관련 일반운영비 378만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별도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18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총 113억 6,734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3억 9,654만원, 예치금회수 18억 3,18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지원 민간융자금 80억원, 예치금 33억 6,434만원 등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영세상인의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융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자금지원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기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을 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에 신규 설치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억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97억 4,70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32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0억원, 예치금 회수 26억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취업 및 창업 지원에 3억 5,000만원, 청년기업 지원에 민간융자금 20억원, 예치금 73억 8,613만원 등입니다. 본 기금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구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질의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갖고, 우리 ‘구유재산관리’ 있어요.

네.

이것이 지금 3,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큰 요인이 공제회비 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이고요,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1,9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올해 11%를 인상하라는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상한 것이고요. 구유재산 손해배상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2016년부터 공제회비가 매년 15%씩 인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매년 20건 내에서 3,200만원 정도 밖에 주민들이 청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 부상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설물에 게첨하고, 또 취약계층한테는 마그네틱카드를 만들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홍보물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시설물,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시설물에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착하고요.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는 마그네틱 카드로 해서 부상당했을 때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식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때요?

매년 저희가 구 소식지로 홍보를 했는데, 사실 구 소식지가 보시는 분은 보시지만 안 보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 게시판에다 딱 붙여놓으면 부상당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그런 것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하듯이 연결되지 않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산인 공공시설물에만 게첨해야지, 다른 데는 홍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시는 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식지도 하고 이것도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라도 언론에 홍보하겠습니다.

1,500만원 1년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황측량, 그게 지금 10건에서 15건으로 올랐어요. 이것 5건은 왜 오른 거예요?

사실은 무단점유 의심지를 찾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요즘에는 조금 구유지를 점유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측량을 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럼 이것 측량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황측량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국공유지 실태조사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침범한 것 같다.’ 하면 측량해서,

민원 없이?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재산 측량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더 잘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세세하게 신경 써가지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기금도 같이,

네.

공유재산관리기금.

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이 또 통과가 돼야. 구유재산의 대부료 수입을 지금 3억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했는데 그 정도 상향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임대료가 들어옵니까?

네, 이게 지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대폭 인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시시가가 매년 인상하면서 그 부분만큼만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임대료가 조금 더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각수입금이 있어요. 그것도 약 7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왜 그렇지요?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연부매각 3필지하고요, 매각 예상 5필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내년도에 그 정도 수입은,

이것은 추정치가 아니라 매각 예상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매각 예상지의 수입금이 한 7억 정도 된다?

네,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치금 회수야 항상 그대로 돌아오는 예산들이니까. 또 대부를, 우리 구청이 재정이 좋아가지고 대부를 안 해 주셨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또 필요에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324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이태원1동 앤틱&빈티지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3,000만원이 됐네요? 책정된 사업목적과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1,500만원씩, 1년에 3,000만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쪽에서 안 왔지만 지난해도 우리가 지원했어요. 500만원씩 해갖고? 1,000만원을 지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것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 특화상권 활성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쭉 2016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억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받아다가 그쪽에 이태원 엔틱가구 축제에 줬고, 그다음에 올해에 우리가 그 시비보조금이 끊겨서 1,000만원을 더 잡아서 홍보성예산하고 이런 쪽으로 축제 상·하반기 500만원씩 주려고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태원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해서 올해는 4,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만으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현재 3,000만원, 4,000만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 있어요?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토요일 날, 엊그제 엔틱가구거리의 회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번 상반기하고 하반기, 작년하고 비교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훨씬 활성화가 되었다. 매출도 좀 증가를 했고, 주민참여도 많이 했고.” 내년에는 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이태원축제하고, 음식문화축제하고 기간이 바로 끝나자마자 했었는데, “거기에 효과가 미미하지 않냐?” 그래서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할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 축제 지원 이것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것을 지금 신청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5월하고 10월인데, 그렇지요? 내년에는 5월, 10월입니다.

네.

그럼 5월에는 봄맞이축제가 될 것이고, 10월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태원지구촌축제 다음이고, 그것을 앞으로 당기든 뒤로 미루든 엔틱가구 쪽에서 날짜는 잡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원씩 들어가서 그만큼 성과가 눈으로 보였다는 게, 금방 보였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해에는 500만원씩 두 번 해 갖고 1,000만원, 홍보물자라든가 이런 물자로 했고, 지금 올해는 1,500씩 두 번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홍보물품이라든가 무대설치비, 무대설치비는 어떤 것을 무대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금 우리 계단 쪽에 주 무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니까 ‘추억이 있는 이태원’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사진도 좀 찍어줬고.

그럼 추억 있는 사진관을 하는 게 3,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전반적인 것이,

그분들은 그 액자 비용이나 이런 것,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했지만 이것이 그분들의 어떤 영업 전략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그분들의 봉사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액자 만들어 주고 하는 것 그걸로 그냥? 그럼 따로 우리 홍보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홍보물 제작이라는데?

포스터라든지 이런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용산구 관내에 전부 게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500만원인데 1,500만원이면, 2회에 3,000만원이면 지난해는 500만원씩 두 번 해서 1,000만원인데, 1년에. 여기 ‘축제지원(안내책자 및 포스터, 현수막) 5,000,000원✽1년’, 500만원입니다. ‘엔틱가구거리홍보물품 제작’ 이래 갖고 ‘5,000,000원✽1년’, 500만원이에요. 그럼 1,000만원 들어갔는데, 지난해에 우리 홍보물, 선물 주는 게 저거 줬지요? 볼펜이랑 이런 것 줬지요? 뒤의 분들 모르세요? 작년에, 그렇지요?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뒤에서 이렇게 웃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괜히 서로 그래져요. 그러면 지금 홍보물은 볼펜이나 이런 쪽에만 하는 건가요, 홍보물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물건을 사셨을 때 지금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을 안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각 100개씩 해서 가구 당 100개, 그래서 한 1만개 정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엔틱가구 상점 100개 정도를 장바구니 100개 해서 1만개 정도를 만들어서,

한 80가구 정도 되지요? 한 80여 군데 되지요?

100가구 정도를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100가구 정도를, 가게가 10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100개에 100개, 그래서 1만개 정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실 거지요?

네.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태원 엔틱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 이쪽 과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기도 그렇고 전자상가도 그렇고, 용산구 전체를 다 보셔야 되고 업무가 제일 많은 과지요?

네.

힘드시겠지만 우리 엔틱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장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엔틱가구거리를 외국의 몽마르뜨 언덕처럼 개발해 갖고 우리가 이쪽에 좀 더 외부의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직 그것 뜻대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서는 맡은 업무라 할지라도 그 이외라도 어떤 아이템이 있거나 이러면 전부 다 모아서 용산구 관내 모든 상가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엔틱거리 같은 경우, 전자상가 같은 경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아져 있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장을 파악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건 사건 범죄현장에서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엔틱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 관내 모든 것 한번 둘러봐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청년을 위한 그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예산서 324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청년창업공간조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창업공간을 한강로 4구역 거기다가 하는 건가요? 공간을 거기다 만드실 거지요?

네, 지금 기부채납 받는 곳에.

공간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한 584.7㎡, 177평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도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3분이 계시네요?

아직 예정입니다.

아니, 여기 예산편성 됐으니까 예산 심의 받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주로 뭘 하시려고 이렇게, 관리?

사무실 관리.

사무실 관리? 그런데 3분씩 필요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3분씩이나 이렇게 하셨나요? 그것도 5개월을, 12개월도 아니고. 내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 사무실을 꾸미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아마 9월 정도에나, 8월에서 9월 사이에 준공이 되면 그때 사무실을 운영해서 한 5개월 정도 잡아 놨고요. 지금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월요일 날 조례 통과도 해 주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거기다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또 저희 창업지원센터라고 그래서 한 20여 개 곳을 분할해서 사무실을 거기 입주자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거기 회의실도 있고 또 운영사무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분으로 한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관리인원이 필요하다? 5개월이니까 내년 뭐 한 몇 월이야, 그러면? 8월이나 9월쯤? 그렇게 개소할 예정이신가 보지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일자리경제과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국·시비 받아서 매칭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직장체험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그런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기금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기금에 우리가 보면 주로 재원을, 이번에도 70억씩이나 하고 먼저 40억 해서 110억씩 돼갖고 일자리 신경 쓰고 청년들 기업이나 창업이나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이랑 이것이랑 이렇게 중복이 돼서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걱정스러워서.

일자리기금은 청년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39세 이하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자리기금의 사업이나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설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정책,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1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염려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창업공간조성은 주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기금이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일자리정책팀에서,

아니, 이게 딱 구분은 안 되는데 구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기준에 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두 가지, 내년도 일반회계 편성된 이 사업하고 기금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금도 지금 아시잖아요? 이번에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70억원을 갖다가 이번에 기금으로 넣었어요. 사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여유가 있어서 70억원씩이나 넣어놨어. 원래는 70억원 한꺼번에 넣기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돈을, 무조건 돈 많다고 예치를 해놓고, 많은 돈을 그냥 예치해놓고 이자수입 몇 푼, 몇 억원, 2, 3억원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의원들이 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지역이나 각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다 올렸잖아요? 계획서 올렸을 때 아마 많은 부분이 없어졌을 것,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70억원 이렇게 주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소화할 거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을 하면서 내년에 결산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냥 돈 갖다가, 70억원 갖다가 이번에 110억 갖다가 집어넣어 놨다, 이자수입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려사항을 깊이 새겨서 열심히 사업 추진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창업공간은 우리가,

아니, 이 창업공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나갔고, 저는 그거지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부분으로 일반회계에서도 거의 일자리경제과가 4십 몇%가 예산이 증액이 됐고 일자리기금도 70억원이, 원래 계획은 70억원 아니었는데 70억원 넣었어. 그러면 그렇게 갖다가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했을 때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쓸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세한 것은 저도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부분, 기금하고 연결된 청년사업하고 일자리하고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말 이것 내년도 집행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또 지난번에 일자리기금 40억원 올해 했잖아요? 기금 조성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청년융자로 4억을 책정을 해서 16명의 접수를 받아서 심의, 신한은행에서 보증을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이달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사업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로 이 기금! 기금과 예산의 적정한 배분도 잘해야 되고,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실은 그것 홍보를 많이 하거나 해서 대상자 발굴 진짜 많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네.

이것 대상자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사람한테. 그런데 이런 게 정말 그렇게 안 쓰여 졌을 때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정말 그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용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게 국·시·구가 6억, 1억 5,000만원, 2억 이런데, 이게 지금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조금 특이한 매칭인 것 같아서.

60% 대 15%, 15%, 10%입니다. 자부담이 10%. 그런데 저희가 자부담을 5%로 줄여주고 우리 구를 20%로 5%를 늘렸습니다. 그것은 이촌시장이라든지 후암시장에 했을 때 저희가 그런 관례가 있어서.

네, 맞아요. 원래 10%였는데 5%로. 지금 여기도 우리가 20%를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들 동의하신 거예요?

한 집은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 집을?

네.

한 집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없지요.

아, 그래요? 일단 뭐, 과장님이 자신감을 나타내시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한 분에 대해서 설득 잘 하셔갖고 내년도에 이것 불용되지 않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정말 많은 예산 속에서 과장님이 노력하지 않으시면 다음 결산 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우리 전 부서원들이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예관이 조금 예산이 늘었어요, 인건비가. 5명에서 11명인데 6명이 어디서 늘었지요?

8명이었는데 3명 정도 내년에, 홍보관이 개관을 했으니까 3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8명이 운영하나 보지요?

네.

8명 운영하고, 지금 저쪽 용산역에 있는 홍보관에 또 3명,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홍보 잘 해서 우리 공예관의 입지가 25개 구, 또 전국의 226개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한 5억씩 들어가는 이런 홍보의 비용, 인건비가 적지 않으니까 그 비용들을 과장님! 아까 굉장히 내년 일자리경제과 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큰 대과라서 업무가 너무 많은데, 참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해요. ‘이 많은 예산을 다 어떻게 집행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19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자리기금하고, 기금도 같이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일자리기금하고 같이 언급을 하고 가야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70억을 넣었습니다, 기금에다가.

네.

이 기금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어떻게 집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던 게 있나요?

위원님이 저희 과를 염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새겨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우선 챙기도록 하고요. 올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 해서 60억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비해서 한 20억을 더해서 80억 정도 40억, 40억, 상·하반기로 한 40억씩 해서 80억 정도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꼼꼼하게 예산 기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이 부분들을 잘 인지해서 내년에 그렇게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통 자체가, 예산의 유통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기금에 대한 전출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포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추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결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결산에 정말 잘 집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자리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 일자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기금을 통해서 잘 지원함으로 인해서 안정적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청년취업이라든가 창업공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저는 329쪽 하단 쪽에 보면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산에서 청년에 대해서 ‘청년실업해소’, ‘청년 취업특강’, ‘청년 기업탐방단 운영’, 그렇지요?

네.

‘직장체험 프로그램’,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5,800만원 새로 책정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우리 용산구만의 지역특색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는 대사관이라든지 산하기관 중에 박물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청년들한테 취업을 시켜서 연계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보다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내년에 편성한 이유는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우리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는 “청년들이 직업 선택 전에 취업 희망분야에서 업무체험”이거든요, 사업 목적은. 그러면 우리 현재 대사관은 몇 곳에서, 지금 이게 선정된 곳이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곳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은 참여인원이 3명이 있어요, 3군데 대사관. 그다음에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해서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아, 전쟁기념관에요?

네.

그러면 대사관 참여 3곳은 아직 아니고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지금 모로코, 튀니지, 파나마 대사관에 세 사람이 근무를 12월 초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우리만의 특화사업이라지만 이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용산구 주민이자 청년한테는 상당히 혜택적인 거네요?

네,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용산구만의.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물 등 제작”이 있는데 비용은 얼마 안 돼요, 6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물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관내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각 곳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리는 홍보물,

홍보포스터예요?

네, 포스터 위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포스터는 관 쪽에만 붙어 있고 일반적인 지역에는 붙일 수가 없잖아요? 주민센터하고 우리 문화시설 쪽에다 주로 하시겠네?

네.

이런 것도 아까 재무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홍보담당관 쪽하고 같이 해갖고,

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파트 안내판 이런 데 같이 좀 해가지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은.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334쪽 우리 ‘용산공예관’ 이것 잠깐 말씀 좀 할게요.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2년이 다 됐는데 금년도 추진한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추진사항?

추진사항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책자에 보니까 “판매 및 전시공예품 구매” 100만원씩 12월, 1,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에서 매입해서 들어와서 전시하다가 판매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전통공예관에서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따로 있나요?

지금은 제작한 게 없고요, 내년부터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내년에는 제작할 게?

3층 어르신공예가와 협업해서 칠보라든지 나전칠기 등 이런 것을 위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 직접 제작해서 우리 공예관에서 판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용산공예관에서 용산만이 갖고 있는 우리 공예관 제품은 따로 없지요? 지금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온, 한복도 그렇고 지금 모든 판매하는 제품들이 전부 다 매입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네.

도자기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가 1층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탁판매대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도기라든가 반상기라든가 모든 게 다?

네.

그러면 우리 용산에서 지금 현재는 하는 게 없고 내년에 나전하고 칠보를 한다?

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전통공예관을, 이것은 사실은 자치단체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예관 쪽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용산에서 시발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한국미를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만의 것도 없었고 이때까지, 내년에 칠보하고 나전을 한다는 것은 일부 품목인데 기왕이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공예관에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시겠지만 새로운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 것만 눈으로 볼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원 전통 것도 있으니까 새로운 제품을,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제작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용산만이 갖고 있는 것, 이걸 한번 창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남의 것 갖다 판다는 것은 속칭해서 장사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모양새만 ‘공예관’이지,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용산만이 갖고 있는, 아까 우리 청년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 용산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용산 자체가 전부 다 우리 13명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는 있다 할지라도 용산 그 자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것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 의원들이 또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명 의원들한테 말씀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고해서 알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어떤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하고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양흥모입니다.

세무2과장 직무대리 김옥성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347쪽입니다, 세무2과.

네, 세무2과 김옥성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부과’ 있어요.

네.

2,100인데, 지난해는 120이었고 올해는 2,100이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것이요, 내년에 국세인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를 하는데, 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를 하고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도 신고납부를 받고 구청에서도 신고납부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고납부 장소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가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럼 인건비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830만원이고.

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이 이쪽에 원래 하셨던 분들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세금신고납부, 국세하고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세무학과 대학생들을 5월 달 한 달 동안 해서,

아, 학생들을?

네, 학생들도 그게 가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가점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아, 실무경험도 배우면서?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그전에 없던 현수막이 지난해는 32개인데, 올해는 3분의 1로 줄었어요. 홍보현수막은 어떻게 어디에 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 현수막은 우리 관내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1개소인데,

아, 이것 세금 그것 하라고, 그 현수막 말이지요?

네, 신고납부.

우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원래 게시대는 지정게시대가 당초에 21곳인데 우리가 사용 못하는 곳하고, 장소가 부족해서 못하는 곳, 보통 한 20개에서 19개 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와서 새로운 업무도 배우고, 자기들이 앞으로 갈 때 그 길에서도 많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쪽 우리 과에서도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의 기간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353쪽을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보면 “중개업사무소 지도단속실시”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행된 거예요?

52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개업공인중개사 간담회”?

지도단속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개업공인중개사 간담회로 넣었습니다.

간담회 비용이에요?

네.

1년에 간담회 한 번 하는 건가요?

네.

이것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공인중개사는, 저희 담당 직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 직원하고, 그다음에 세무서나 국세청, 그다음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 하는 겁니다.

아, 그분들 같이 합동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이 있나요?

네.

일반적인 것 말고 새롭게 된 것 있어요?

새로운 것은 없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잘못 쓴다든가,

계약서 이것하고 도장 안 찍어나 뭐 이런 것?

네,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부에 ‘지적공부 관리’ 있습니다. 거기 1억여 원이 증액이 됐네요?

8,000만원이요?

1억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하단부 ‘지적공부 관리’

네.

그것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아, 그것은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소프트웨어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외국회사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것을 국산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구입비가 8,000만원 정도.

그러면 국내에서 제작한 것으로 사용하신다?

네, 국토부에서 용역 줘서 개발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이 같습니다, 똑같이.

아니, 저는 여기 읽다 보니까 “외국 기업의 횡포에 대비하고자 소프트웨어를 국산화 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라 해 갖고, ‘이것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난 그랬어요.

아, 그것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 갖고요?

네.

그럼 같이 그 비용을 추렴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구입비입니다.

구입비?

네.

지금 현재 외국기업에서 심해요, 이런 것?

아무래도 그런 A/S라든가 예를 들어서 호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대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맞게?

네. 그래서 그것을 아마 국산화하는 것이 앞으로,

아니, 그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한 1억씩 막 증액이 되고 이러니까, 보편적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증액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354쪽에 중간 조금 넘어서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이번에 신규편성 된 거예요?

내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2건이 있습니다. 한남동 한남외인주택하고,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그 두 군데가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데 개발비용 산정을 저희가 용역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 개발부담금 산정하는데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발하면서 개발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게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정, 개발비용 용역업체에다가 용역 의뢰하는 겁니다.

아, 용역에 대한 것을 2,000만원 2건 하실 거라고요?

네.

이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특별하게 내년도에, 지금 2,7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도로명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우리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하는 것이. 그래서 합동평가지표에 맞게 행안부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정부합동평가 도로명판 확충 정량지표”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약 4,200만원?

네.

그러면 합동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에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 하는 판,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것이 지금 부족한 거라고 보고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부족하고, 평가하는 것이 도로명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행정 부분 부분 다 다른 내용도 같이 하는 건데, 도로명주소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제가 우리 용산구에 사니까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를 하는 명판들이 색상이나 크기나 디자인이 사실 도로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과장님? 색이 너무 보이지 않거나, 여름 같은 때에 나무들이 있고 그럴 때 보면 색깔이 좀 대비되게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 한 번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도로명판은 그래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안 보이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140개를 확충을 한다니까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미비 된 점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명판 값은 있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추가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조사해서 보수를 많이 하든지,

하여간 색상하고 규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