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최병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재위탁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액은 총 529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3쪽, 지역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지역정책과 예산은 총 13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역사박물관 유물 구입비 2억원,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추진 사업비 2억 200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9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4억 8,600만원을 감액한 5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원 육성 지원 2억 8,400만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향토문화행사 지원 3억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행사 지원 3억 1,600만원,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 육성에 3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총 91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27억 2,900만원, 친환경 급식 지원에 26억 1,3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3억 6,500만원,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1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48억 9,200만원을 증액한 36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종량제 봉투 제작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생활폐기물 관리에 254억 4,000만원, 정화조 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오수 처리시설 관리에 13억 1,400만원, 무단투기 단속원과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에 7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총 4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해단속 및 미세먼지 관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등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에 1억 1,000만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연료안정 공급에 7,500만원, 소음민원처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 인재양성과 소관 장학기금입니다. 2020년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0억 7,000만원, 이자수입 2억 5,500만원으로 총 103억 2,500만원이며, 장학금 지원에 1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01억 6,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책자 137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0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5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6,3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등 총 4억 9,700만원이며, 학자금 대여에 3,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4억 6,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책자 147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0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5,5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800만원 등 총 2억 6,700만원이며,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유지에 1,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억 5,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문화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20년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1.49% 증가한 529억 4,163만원이며, 부서별로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안은 13억 6,276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6,000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 관리를 위한 전출금 5억 6,524만원 등 전년대비 52.28%인 4억 6,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53억 8,093만원이며, 용산아트홀 기획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 4억 3,700만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의 일반운영비 7,000만원 편성 등 전년대비 14억 8,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의 예산안은 91억 670만원이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이전 2억 2,914만원,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이전비 27억 2,600만원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8.87%인 14억 4,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366억 7,202만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99억 8,430만원 편성 등 전년대비 15.40%인 48억 9,2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예산안은 4억 1,920만원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10만원,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460만원 편성 등 전년대비 47.81%인 1억 3,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환경국의 2020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11.49%인 54억 5,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 14.22%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81호,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관내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03억 2,59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2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4억 9,74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하여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2억 6,726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운영비 1,130만원, 재활용 우수동 시상금 17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해서 2억 1,720만원이 증액됐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내년도 사업추진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한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한 해 주요업무는 설계 쪽에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부터 또 전시 기획 부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고요. 또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학술용역이 필요하다 판단되고요. 또 본격적인 공사 전에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유물 수집은 주민들의 기증 위주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한 1,500점 정도 유물을 모았고요.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내 기관, 대사관을 포함해서 유관기관 이런 곳에 박물관 건립에 대한 홍보 안내가 집중되고 그런 한 해였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유물 위치하고 관리는 올해하고 같은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유물의 위치요?
박미화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기증받거나 구매한 유물 자료들은 저희 구청 지하1층에 임시 수장고를 마련해놨습니다. 한 40평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일단 임시적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수장고에,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내년도에도 일단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은 직영을 할 건가요, 위탁을 줄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팀과 지원팀 2개팀 정도로 하고요, 관장 밑에. 그리고 그사이에 유물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예상되는 관리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학예지원인력과 행정운영지원인력으로 해서 지금 8명 정도 일단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용산의 역사를 보존하는 박물관이니 만큼 차질 없도록 해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다음 484페이지 상단에 중간 부분쯤 보면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추진’이 있어요. 신규 사업입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용산은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용산 관내 면적의 70% 이상 될 정도로 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에서 손꼽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발도 좋지만 그 개발의 이면에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우리 도시역사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존, 종합적인 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어떠한 활용,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찾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양주군에서 치매마을에 대한 결의안이 나왔던데 읽어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어저께 늦은 밤에 접수가 되어서 아침에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윤성국위원
읽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앞으로 헤쳐 갈 길이 아직도 멀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주시는 양주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저희 또 용산구는 용산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서로 기관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막힌 데가 있으면 뚫어주고 또 묶인 데가 있으면 풀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듯이 앞으로 저희가 또 진정성을 가지고 양주시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한 과정을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양주시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이번 결의안이 처음은 아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난 4월 23일 날 1차로 결의를 하신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또 2차 있었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치매마을을 짓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양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요. 본인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용산구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길이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 개척해서 우리의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을 거예요. 뚫어보자고요. 본인은 용산구의회 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484페이지 보면 ‘치매안심마을 건립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사용 세부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치매안심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780만원 정도 예산이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4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마을건립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그분 열네 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수당, 그 예산이 잡혀있고.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자문을 받았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문 몇 번 받았나요, 자문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게 정식으로 자문위원회가 열린 케이스가 있고요, 위원회 다 소집을 해서. 저희가 또 소규모로 쫓아가거나 아니면 ‘잠깐 오십사’ 해서 그런 식으로도 다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법률검토도 받은 적 있으세요? 저희 관련해서 자문위원 회의 때 법률적인 면에서 검토 받은 적도 있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해서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님들 중에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자문위원회 구성내역을 보면 열네 분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 또 어떤 조경전문가, 또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시고 있는,
고진숙위원
주로 건립 관련해서 하셨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건축법이라든지 조경법, 또 노인복지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 해 주십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님들의 그 자문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780만원을 쓰는데 자문위원 회의비로 쓴다고, 다른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와 있거든요. 다른 예산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없고, 2021년도에는 9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국비, 시비를 받은 것을 쓰실 계획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받아놓은 국·시비가 지금 한 8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46억 9,000하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예산으로 충분하고,
고진숙위원
6억도 받으셨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6억 4,000만원.
고진숙위원
6억 4,000만원?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어제 날짜로 공문이 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6억 4,000만원. 그리고 기존의 특교 25억까지 해서 다 합해서 85억 정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78억 한 5,000 정도.
고진숙위원
78억 5,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쓰시니까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780만원만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에 사용할 수 있으실까요? 받은 저희 금액들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교나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데 사용될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일단은 공사발주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설계, 감리, 이런 부대비용들이 또 같이 수반됩니다.
고진숙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협의기관이, 양주시에서는 나중에 언론보도가 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양주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양주시에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었고,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의 타당성 용역 정도는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설명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지난번에 용산구에서 보냈던 양주시에 주민들 사업설명회 개최 협조요청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은 받으셨나요, 자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답변은 결의문 내용과 비슷하게, 그것보다는 짧지만 “사업설명회는 좀 어렵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8월 16일 날 보낸 것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을 저한테 안 주셔서 한번 답변 자료 좀 주시고요. 저도 어제 아침에 12월 2일 날 접수된 것으로 해서 12월 3일 날, 12월 2일이면 그제 접수하고 어제 된 이 양주시의회 의장명의로 전국시군구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민국국회의장한테까지 용산구에 대해서 이런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문’에 대한 내용을 양주시의회에서 보냈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선결된 다음에 저희가 저희 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절차상, 순서상.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 보도 이후에 양주시는 알았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4조3항에 보면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법률적인 자문은 안 받고, 자문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쳤지 않았을까. 용산구의회 저도 의원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인 특성을 보니까 2017년 10월부터 이미 양주시에서는 기산저수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쳤어요. 저희는 2017년부터 양주에다 이런 것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많이 말씀, 구두상으로 하시고 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미 2019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기산저수지관광개발사업 세부설계, 행정절차지원, 시설물공사 등에 관한 위·수탁협약체결도 진행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 양주에 이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는 것에 양주시가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동의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쪽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면 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또 12월 2일자로 23만 양주시민들을 대표해서 결의한 결의문을 저희 의회한테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전국 226개 시군구에 보냈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님한테까지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열심히 일하신 것 알아요. 지금 780만원 예산 쓰시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타당한가’ 저희가 심의하러 왔는데 어제 날짜로 이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양주시에 이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시는 양주시대로의 기관 입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진행할 만한 단계에서는 협의를 진행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왔다고 저희는 실무과장인 저도 생각을 하고요. 기산저수지 개발 건이라든지 「지방자치법」 144조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고진숙위원
저희도 법령 검토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주시 의견에 반박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의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결의문 내용에 “양주시와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 붙여서 건립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또 용산구에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 양주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또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이 타 지방자체단체에 부담을 줄 경우 관계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반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승인 및 사업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식으로 사업비 회수, 환수조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양주시 쪽에 우선 협조를 구했고, 양주시와의 해결, 노력을 먼저 선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미 이러한 사실이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마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자료 있지 않습니까? 수립을 위해서 미리 2018년도에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구치매안심마을의 예상문제점 및 대안제시’가 있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형 운영체계로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다. 다만,” 여기에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을 용산구가 아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성과 주위환경과에 조화적인 측면이 가장 큰 과제다. 그리고 용산구는 치매안심마을 설립을 준비하며 용산구 주민과 양주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라고 이미 타당성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고진숙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타당성용역 조사가 10월 말에 나왔고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수립이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10월에 나왔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계획이 방침이 서야 공개적인 입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침 수립 후 12월 바로 그달은 저희가 양주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바로 다음 해, 올해지요. 올해 2월에 양주시 국·과장님들과 저희 국장님, 저 이렇게 해서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주시장님을 3월 중에 저희 청장님과 면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지요, 국·과장 회의에서. 그래서 저희가,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상생협력이라든지 사업설명에 대해서 노력을 게을리 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확고한 기관의 입장이 서야 그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점에 일단은 움직였고, 양주시의 기관의 입장은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저희는 항상 우려하면서 “양주시에 허가받을 일은 없느냐? 양주시에 건축이라든가 다른 허가사항 없느냐?” 항상 여쭤봤고, “노력을 하겠다. 협조를 구하겠다.” 말씀을 듣고 그동안 좀 안심을 했어요. 토지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매입이 됐고. 그래서 ‘되기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올 4월 23일 날 결의문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용산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용산구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주시와의 협조, 우리 용산 구민을 대표한 그런 입장에서 먼저 해결을 하시고 이 예산을 쓰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양주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서 저희 예산이 나중에 검토된다는 것은 다시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아놓은 국비, 시비도 있으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발주하고 공사비 쓰고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여기에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그다음에 복지부로부터 받은 비용, 그런 것들을 쓰기 전에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협의는 계속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협의 후에 그것을 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서를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가 1억 1,000만원 예산을 잡았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인데도 이 “아카이브 구축 S/W 개발”이 1억 1,000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자료들이 없습니다. 근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일단은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내역은,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굳이 저희 예산서랑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이유를 명확히 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지금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올해 유스호스텔을 단체로 수학여행, 이런 체험학습으로 이용한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관내 학교, 성심여고랑 신광여고 두 군데에서 수학여행을 다녀갔고요. 전국적으로는 총 17개 학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과 대비를 해 보면 작년에는 12개 학교,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들의 이용객이 증가하기는 했더라고요. 저는 외부의 청소년들보다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2개교 진행했던 그 수학여행 프로그램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관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또 운영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나요, 여기를? 혹시 그런 수치를 확인하고 계시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셨는지도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그냥 자발적으로 가족 단위로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오신 건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프로그램으로 왔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은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그 계층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가족 단위로 그렇게 오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저렴하게, 원래 금액이 저렴한데 기초수급자나 이런 보호계층에는 저희가 할인율을 더 적용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오시는 것으로.
설혜영위원
우리 관내 주민 분들 중에서 저소득주민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소득주민 분들 중에 우리 홍보물을 보고 “나도 제주유스호스텔, 우리 제주휴양소가 생겼으니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소식지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우 혼자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 않으신 형편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복지재단이랑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저소득주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안내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 어르신들이 좀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굉장히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더 그러한 이용에 취약한 계층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냥 할인만으로는 그분들이 가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온 시의회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양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관내에 이런 치매요양시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일관적으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양주시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내 시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렸듯이 관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병행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치매안심마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 조사한 설문지 원본. 그리고 2019년 8월, 제가 다 적었습니다. 적은 것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용산구립치매안심마을 신축공사, 설계공고문, 제안업체 현황, 제안서, 심사평가 자료, 용역계약서. 그리고 2017년 10월 가칭)치매마을추진계획. 그다음에 2018년 1월 양주시에서 보내온 공문. 그리고 용산구에서 보낸 사업설명회 개최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건물 추진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공고, 채용자 현황자료, 이력 관련 계약서 자료. 자료 요청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관련돼 가지고요, 물론 양주시와 사전협의가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양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노라”고 하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양주시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은요,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아마 반대입장이어도 우리 구의회 하면 우리도 아마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양주시는, 양주시의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십분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유휴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처리할 건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간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계속 이 땅은 놀려져 있었고, 해서 여러 사업을 공모하는 끝에 치매마을이 나왔는데, 이 사업 지금 중앙정부, 또 서울시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 사업인데, 여기 치매마을이 만들어지면 우리 용산구 주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주시 주민들도 입주할 수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냥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양주시 자료 가져오셔 가지고 여기서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충분하게 양주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제 발언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시는, 양주시의회는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고, 용산구의회는 용산구민을 위해서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23만, 23만 되어있는데, 문제는 용산구가 용산구에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했으면 양주시가 어떠한 언급을 하더라도 용산구의회에서 발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용산구가 양주시에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기 때문에 양주시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양주시가 문제 삼고 양주시의회가 의결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사실을 용산구민을 대표하는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용산구의원이지, 양주시의원입니까? 가평군수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지사까지, 심지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대한민국국회의장한테까지 ‘용산구가 양주시에 짓는 것을 막아달라’고 양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용산구가 양주시에 짓게 해 달라’고 전국시군구에 이 입장을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산구 입장에서 용산구의회에서 전국에 다 이것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당지가 양주시에 있고 양주시 관할이기 때문에 양주시와의 협조를 사전에 얻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용산구의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대 기관, 거기 주민과 저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반드시 기대하는 바가 양 기관에 얻어질 것이다, 양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에서 용산구민을 위해서 양주시에 적절히 대처를 잘 해 주시고, 그쪽의 허가나 절차 받을 것 있으면 사전에 꼭 하시고 이를 추진해 주셔야 저희가 문제가 없이 일이 처리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의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옆에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추진한다고 너무 한 발짝 떨어진 그러한 것보다는 의회에서도 힘을 더 보태주시고, 저희가 힘을 얻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고진숙위원
저희가 자꾸 힘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용산구치매마을은 용산구에 만들었어야 힘을 드리지요. 타 구, 타 자치구에 만드시니까 힘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용산구에는 저희가 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땅이 또 없다고 하시는데 찾아보지도 않으셨고, 앞으로는 용산구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양주시에 있는 가족휴양소를 만들 때는 그쪽에서 문제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는 양주에 “저희 노인요양시설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양주에서 “그런 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요양시설로 하신다길래 “그러면 이제는 양주에서 받아들입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양주시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저희가 나머지 문제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한다”라고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양주시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몰랐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난 4월 23일 날 그 결의문을 보시면 지자체로는 다 시행이 안 됐지만 국회의장님,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문서가 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만 이렇게 의장님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 것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그때도 갔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들을 양주시에서 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더욱 긴장감과 또 양주시 입장을 더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산구 입장에서 충분히 양주시와 협조를 해서 용산구에 이렇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우려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님 이름까지 써 있어요. 전국시군구 협의회 회장님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전국에 다 뿌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양주시를 비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도 알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또 이러한 이런 모니터링 되고 있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허가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저희도 자중하면서 양주시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양주시에서 얘기했던 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건강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저희가 법적인 법리를 만드셔가지고 대응방안도 만들어놓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환경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좀 소원하지요, 요즘?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이런 데서 보면 각 지자체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일본명 쓰고 하는 것들 있지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존치하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도 “욱천”고가도로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만초천” 이렇게 해 가지고 치면, “욱천”고가도로를 인터넷에 치면 “만초천”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욱천”고가도로라고 해서 욱(旭) 자를 쓴다는 저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을 없애는 문화환경국에서는 우리가, 용산구에서도 좀 나서가지고 그런 것을 좀 없애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욱천과 만초천은 저쪽 청와대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전 오리온제과를 통해 전자상가로 흐르는 자연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초천은 역사적인 그런 고증자료로서 나와있는 것이고, 욱천은 아마 그 고가다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생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욱천이라는 말이 일제의 일본어로 되어있다고 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용산구 내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제의 일본어로 또 일제 36년 동안의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문화환경국, 특히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런 지명들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찾아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명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저기 할 때 보면 청장님께서 욱천, 만초천 복원 이런 사업까지 얘기를 하고 하시길래 한번 들여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욱천고가차도라고 하는 그 욱(旭) 자가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고, 아사이카와라는 일본명으로 개칭이 되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로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개정, 명칭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런데 그 욱천이라는 말을 지금 지명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적하시고 또 건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계시네요.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주민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고가의 이름이 ‘욱천고가’로 되어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명, 우리 도로물, 시설물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거고 역사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명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의 그런 잘못된 이름들이 있다면 바로잡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희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부분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부분 있지요? 거기 ‘행사운영비’가 증액 편성됐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 기획공연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3,900이었고, 전년도에는 6,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서 작년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연초에 3월경에 아마 장기대관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날에 기획공연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적게,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획공연을 연 2회를 하는데 그걸 한 회로 갈음하고 그래서 예산을 그 당시에 적게 잡은 거였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아트홀 개관이 1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정상화시키고 더 차별화된 기획공연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다소 약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를 하나 감상하고요.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영화를 하나 감상하고, 그 감독과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만들고 그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연이 좀 더 늘어나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일단 기획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 할 거고요. 그것 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보고, 본 다음에 같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희가 금년 말 기획공연을 마지막 것을 했었거든요. 제가 오면서 대극장 1, 2층을 다 만석 채우기는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만족도도 높았고요, 당연히.
박미화위원
네, 다양하게 주민들이 즐길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 ‘용산 역사문화탐방 지원’ 해서 신규편성 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구 주민참여 사업이었는데, 이게 시작은 2017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2017년도부터 거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직접 편성하지 않고 구민들이 구 주민참여 사업이라든가 시 참여사업 형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2017년도부터 이게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관내 문화명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 추모비라든가, 아니면 남영동에 있는 민주인권센터,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이슬람사원, 그래서 이것을 성인하고 학생하고 구분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48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를 차별화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직접 학교까지 가서 학교에서 태워서 유관순 열사, 효창공원 의열사라든가, 백범기념관 코스를 돌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쪽하고 약간 다르게 이슬람사원도 가고 아니면 박물관도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역사문화탐방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다음에 501페이지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저희 지하층에 아트홀 강의실 쪽에 있는 시설이고요, 면적은 한 48평 정도 됩니다. 물론,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 다 구비를 했고요. 저희가 현재,
박미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 이용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간 늘었어요.
박미화위원
늘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10월 말 현재 등록인원은 17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아마 작년 이맘 때 행감 때 저희가 150명대인가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1,700명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차피 주민들이 와서 돈을 내고 운동을 하시니까 수입 부분도 당초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부분이 7,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월평균 590만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도 하고 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올라왔고 우리가 당초 했던 계획만큼 수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저희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이용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게 예산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만큼 저조하지 않다고 늘었다고 하시는데 더욱더 활성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예산서 489쪽이네요. 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요, “용산 청년국악인 육성” 사업이 있네요? 올해는 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뛰었어요.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악이 과거에 비해서 약간은 쇠퇴한다고 할까요? 많이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것이 계속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인데 용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주로 용산역광장 쪽에서 북청사자놀음도 하고, 그것을 올해 한 4회 정도 개최를 했었거든요.
윤성국위원
공연을 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주민들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산역 앞에서만 할 게 아니라 약간 확대를 하자, 해서 용산 녹사평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쟁기념관 같은 데에서 활동을 하려고 횟수를 약간 늘린 것뿐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배로 늘렸는데, 보니까. 그러면 특히 본위원은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악’ 하면, 아까 북청사자놀음 한다든가 양주산대놀이 한다든가 송파산대놀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탈춤영역이고, ‘국악’ 하면 아주 넓거든요, 영역이.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요즘은 또 퓨전국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인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북청사자놀음하고 풍물놀이 정도만 했어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8회로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하다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 다양화시키는 걸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 극장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태원지구촌축제 같은 때도 상설로 저쪽에, 저쪽 어디입니까? 청화아파트 쪽 그쪽 무대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성과가 보여지면 더 좋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491쪽에 보면 “용산아트홀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2,035만원인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연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저희가 또 공연장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관하고 달리 등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록한 날로 해서 9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우리 용산아트홀 같은 극장은 서울시내에 몇 안 되는 좋은 극장 중의 하나입니다. 본인은 극장을 많이 가봤으니까 알지만, 우리 극장 좋은 극장이에요. ‘우리 구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별 볼일 없는 극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공연 아티스트들은 참 좋은 극장이라고 평판이 나있습니다. 잘 좀 진단도 받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끝으로 문화체육센터장 나오실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권호선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 책자에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수영장이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수영장에 어떤, 준공일이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일?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는 2005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2007년도에 공단에 수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수영장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 어디가 고장 난 거예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앞전에 수영장 천장에 있는 환기구에서 나사가 한번 탈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분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에, 그 공사와 별도로 내부촬영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때 작업 당시에 작업자가 “다음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이제 15년도 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육안으로 이상이 있으면 부분공사보다는 전체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이 넘어서요, 현장 직원이 육안 점검 중에 판넬이 들떠있는 상태를 육안점검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담당 주무관님도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셨고요, 협의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 긴급하게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수영장에 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녹물이. 그러면 오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영장 물 한번 교체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가지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용수가 한 400t 정도가 되고요.
윤성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이 아니고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천만원 단위는 아니고 몇 백 정도의 단위가,
윤성국위원
그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물 교체하는 비용.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것도 문제지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도 문제지만, 건강문제도 문제지만 안전사고, 그리고 또 괜히 물 오염 되면 바꿔야 돼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긴급자원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구민 안전을 위해서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 가는 거예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천장에 있는 판넬 교체가 있고요, 거기 안쪽에 보면 공기가 순환되는 덕트가 있습니다. 공기흐름 덕트가 있는데 그쪽이 또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면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봐주시고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이 2019년에 비해서 8억 5,800만원 증액을 요구했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500만원 이렇게 증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산출근거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그냥 금액만 있어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한 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년 2개과에서 1억 4,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8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8억 5,000이요?
설혜영위원
아이고! 8,500만원! 8,58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1억 4,500만원 정도를 2개과에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하나는 8,000만원하고 6,500만원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서울시 시의회 감사 도중에 ‘이게 중복지원이다’ 그래서 한 개과, 그러니까 관광정책과 것입니다. 거기의 6,500만원이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 원래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고 해서 겨우겨우 받아냈고요,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6,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지원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돈하고, 잘 아시겠지만 청소부분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직영들이 나와서 상관이 없었는데 직영들이 근무시간이 법으로 52시간에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상당히 아침부터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로 이틀 동안에 시간을 할애해서 청소용역을 우리 직영한테 맡긴다고 그러면 52시간을 당연히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을 대행으로 넘기는 거고요.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청소,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기로는 2,000만원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포함된 금액입니다.
설혜영위원
2일 청소금액에 2,000만원을 책정을 한 거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어차피 저희 공무원처럼 그런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간이고 야간이고 심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은 새벽 5시까지 넘어가야 되니까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이런 사정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2일에 2,000만원이라는 거는요, 너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인력이 한두 명 나와서 청소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토털 85명이 나오거든요, 주말에.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고요. 2,000만원이 과다한지, 안 과한지는 그 세부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아까도 지역정책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500만원이 증액됐다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굳이 이걸 다 지금 제가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이런 것들은 좀 낭비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런 변화사항이 있었고, 청소용역 부분에 2,000만원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 줘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통보받은 그 내용이랑, 그리고 청소용역비 부분 해서, 그리고 지구촌축제 올해 평가했던 내용이랑,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직 평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직 평가를 안 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에 있어요.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완료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평가 계획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평가계획은 지금 이원화해서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총괄기획사 측에서는,
설혜영위원
평가기간이 왜 이렇게 긴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청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비용이 안 들고 하신 거예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관계로,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혀 비용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전혀 그분들한테 그것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식사값이라든가 목욕비 같은 것은 나갔거든요.
설혜영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갔어요, 올해는 그러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원래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
설혜영위원
그러면 청소 예산 집행한 내역을, 올해 이태원축제에서 청소 예산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국제4구역 실내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지금 내년에 신규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내년 운영비로 지금 1억 26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2,000원입니다.
설혜영위원
2,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인건비 5,400만원, 일반운영비 4,500만원, 이게 다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부분도 세부내역, 인건비가 어떻게 5,400만원이 들고,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뽑으셨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에 사회복지, 문화체육과 내용이 있네요. 저희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요지표의 내용인데, 11항 ‘국토·지역개발’에 우리 “생활체육시설” 개소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5개년. 그런데 36개소로, 지금 몇 개소인가요, 2019년?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가 36, 일단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36개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주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용산구가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 36개소가 5년 동안 똑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문화 및 관광’에 “공공 체육시설”도 3개소로 똑같고, 5년 동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공공 체육시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기 어려운 사정도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목표도 세우고 그래야지 발전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정체되어있고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495페이지 보시면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제작설치”에 3,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잘 아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이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용산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과거에 역사적인 터라든가 그것을 지금 상당히 민간인들, 주민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터였는지’를 모르는데, 그런 장소를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입간판을 만들고 벤치를 만들고 해서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한 15개 정도가 마무리되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고진숙위원
추가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한 20개소를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고진숙위원
총 금액이라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간판하고 벤치하고 같이 설치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설치 장소랑 그런 것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500페이지 보면 “수영대회 개최”가 신규로 잡혀있어요. 그동안 구청장배 수영대회가 아니었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수영대회는 없었고 원래 기존에 테니스대회가 있었거든요. 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가 있었는데, 연합회 회장도 현재 공석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테니스 쪽을 빼고, 그 대신 그나마 구성이 잘 되어있고 활동적인, 수영이라는 게 어떤 특정계층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수영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으면 빨리빨리 발굴해서, 저희 용산구체육회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고진숙위원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보니까 구민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설치종목 현황에 용산구가 거의 낮게 되어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시설수요?
고진숙위원
생활체육설치종목 현황이 성북구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가 38개로 많았고, 2018년도 현재가. 그다음에 하위 5개구에 용산구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용산구에 체육시설도 많이 없고, 또 있는 시설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위에 수영장 부분이 굉장히 낡았고 오래됐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은평도 19개고 용산구는 18개고 굉장히 적은데, 이런 체육종목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용산구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종목발굴을 하셔서 용산구청장배 수영대회같이 ‘용산구청장배 어떤 종목대회’ 이런 것을 좀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동호인들이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예를 들면 ‘국학 기공’ 같은 게 저한테는 와있는데 또 다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체조라든가, 주로 저희한테 등록도 안 하시고 하시는 체육활동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생활체육 쪽하고 생활체육회인가요? 용산구체육회랑 같이 연계를 시키셔가지고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영대회도 보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신규로 잡혀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 용산구의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860만원부터 쭉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런데 저희가 국학기공협회 같은 경우는 아직 체육회랑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얘기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모르셔서 아마 못하고, 우리 구청에다 직접 요청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권투인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진숙위원
구청장배로 됐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를 갈 수 있도록 용산구체육회와 연결 좀 해 주시고, 여기 국학기공협회에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800만원부터 해서 550만원, 500만원 있는데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 추가지원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배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단 국학기공 같은 경우도 체육회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그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생활체육종목수가 1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28개 종목이 맞고요.
고진숙위원
지금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다만 거기 등록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국학기공 같은 경우는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없는 대신 연합회장배 체육대회가 있어요. 있고, 지금 타 그런 생활체육 그것과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금 250만원인가 지원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타 구와 형평성 있게 맞추어서 추가로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국학기공 같은 경우 구청장배 개최 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진숙위원
네, 체육회하고 얘기를 하고,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다른 기타 부분은 체육회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예산지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 있을 때도 생활체육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산이 다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협회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숫자라든가 제반여건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맞춰오라고 하시면, 보니까 동호회원이 400명, 50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자료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부분에 있는데 내년도 2020년도에 71억으로 되어있나? 71억이에요. 2021년에는 또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궁금하기는 했는데,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지요?
고진숙위원
66페이지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연도별로 좀 높아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것 한번 살펴봐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66쪽에 76억이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고진숙위원
1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연도별 투자계획, 71억이에요. 이것 잘못된 건가요,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단위가 잘못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니면 이게 글쎄요, 체육이라는 게 체육 분야 총, 저희 문체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구 재정범위 내 분야별로 체육 부분이 포함된 금액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231억이고 막 그렇게 되어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것 231억원 같은 경우는 5개년 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합한 금액이지요? 이 합한 금액이 앞에 있는데 2021년도가 줄어있어서 그것 왜 줄었는지 궁금했고,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또 우리 문배체육센터 같은 경우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장이 있기는 하지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관리부서가 다르고요.
고진숙위원
문배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도 오래됐잖아요. 혹시 보수할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추가로 예산을 좀 잡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했듯이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전문가 통해서 한번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1억 3,600에서 한 4,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저희 공단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또 주민들 안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손을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부분 부분 보수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예 보수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아까도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놔야 나중에 체육관이라도 생긴다는 그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용산공원이 반환되면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는 안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종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그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저희가 덧붙이자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적고 부족하고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숫자로는 약간, 맞습니다. 약간 하위에 속해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2018년, 2019년 해서 지금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좀 늘려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효로다목적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빌딩4구역 그런 부분, 그리고 남영동인권센터 옆에 있는 실외체육시설, 그리고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한강로에 있는 소규모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부분,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짓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이라도 차근차근 만들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최근 자료가 그것밖에 없는데. 2016년도에 보면 저희가 최하위는 맞습니다. 맞는데, 시설수는 그렇고요. 만약에 거주 주민들 대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바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한 중간에서 약간 좀 치우치는 정도?
고진숙위원
중간 정도.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 한 명당 그런 공공 체육시설 면적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하위 몇 개구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확충이 됐으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것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하셔야지요. 제가 본 것은 용산구 생활체육 설치종목이 가장 적다는 게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그것을 2018년도에 아마 차이별로 설치종목을 분석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 그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작은 소규모의 체육시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용산구에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계획에 넣어놓으셔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 항상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491페이지 좀, 조명 소모품하고 음향 소모품하고 공연장 소모품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소모품이 어떤 게 있는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공연장 운영 소모품” 같은 경우는 무대, 조명, 음향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경우 램프라든가 각종 케이블 정도, 그리고 무대 같은 경우는 논슬립테이프라든가 소규모 그런 것을 구매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식위원
램프가 자주 나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금액이, 자주 나간다기보다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 무대, 음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조명만, 램프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원체 내용 자체가 전문적이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얼마치 교체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김철식위원
조명하고 그러면 음향, 공연장 관련 소모품비 자료 한번 주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고 기능개선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유지보수비용에 일반적으로 개선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개선을 범위를 얼마나 하길래 별도로 기능개선비를 잡았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작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저희 아트홀 쪽 홈페이지를 확인했을 때 그때 대관 문제였던가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사업,
김철식위원
네, 기억나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철식위원
업체에서 별도로 기능개선비를 또 청구하나 보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업체에다 할 건지 아니면 타 업체에다 맡길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금액만 저희가 뽑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3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화재 관리’ 얼마 전에 효창원에서 7위선열 숭모제전이 있었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내년부터는 안중근의사까지 해서 8위선열 숭모제가 열린다고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실 제가 그날 숭모제전을 참석하면서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의열사 안내소 운영비가 1년에 50만원밖에 안 돼요. 1년에 50만원. 지금 부군당, 남이장군사당, 이태원,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특히 제가 또 494페이지를 보니까 남이장군사당제가 있어요. 이 사당제 예산이 4,000만원이 나갑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숭모를 해야 될 분들이라면 사실은 우리 효창원에 모시고 계시는 8위선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너무 적지 않나. 본위원이 무슨 남이장군사당제를 격하하려고 하고 감액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효창원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증액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일단 말씀하신 것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안내 운영 같은 경우 한 달에 50만원 잡혀있는 것은 그것 전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고요, 아마 홍보비 정도나 아니면 팸플릿 만드는 것, 그런 비용이고요. 의열사 쪽에 전체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도 있고요, 인건비가 한 3,4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숭모제 제례 지내는 것은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은 이제 사업비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아마 “숭모제 지내는 그 비용 1,000이 약간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은 저희도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는 약간,
김철식위원
운영비는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합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운영비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쪽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떨 때는 사비도 쓴다고 그런 말씀도 하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상가 풋살구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협의요청은 하셨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번, 초반에만 한 번 전화를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사항이, 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풋살구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부서가 정부하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구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0년 체육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기능별예산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 체육예산이 내년도에 38억이거든요. 그래서 38억인데 71억으로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시고,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38억인데, 제가 이것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1.8% 줄었어요, 체육예산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저것일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체육시설 짓는다고,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 돈 자체가 빠져나가 있으니까.
설혜영위원
그 체육시설 저희가 몇 개소 하느라고 들었던 예산이 빠져나가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 예산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2020년 예산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14.2%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중에 체육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저희가 매우 취약하다.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기능별예산으로 따진다면 체육예산이 굉장히 취약하다. 전반 성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료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어 가지고 체육에 굉장히 많은, 저도 바쁜 와중에도 아이 체육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지금 어린이체육 관련해서 자체사업이 몇 개 있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구 생활체육교실 쪽에 어린이 관련해서는 야구도 들어가 있고요, 축구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에 본 것으로는 자체사업이 어린이스키교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스키교실도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회거든요. 대회이고, 지금 나머지는 이제 보조사업들이에요. 서울시 보조사업, 축구 보조사업, 풋살 보조사업. 그래서 저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매칭해 주는 금액, 480만원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나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풋살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사업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어요. 어린이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칭으로 해서 ‘용산꿈나무어린이축구단’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하나 자체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네요, 내년도?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구 생활체육교실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독으로 빼갖고 하기에는 그렇고, 원래는 저희가 구 생활체육교실만 해도 종목수만 해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광초등학교도 2개 들어가 있고요. 그것 포함하면 11개 종목에 지금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빼갖고 한 꼭지로 만들기에는 장수가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묶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자체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이들은 매년 성장하고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막 기다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체육을 본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보조사업에만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년에 축구교실, 이런 것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가져오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 축구교실이면 축구교실, 야구교실이면 야구교실 하나씩 빼갖고서는 그런 여기다 만들어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그 자료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예산들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그런 예산으로 우리 용산구 전체 아이들이 체육을 하는데 그런 작은 작은 예산으로 한다면 굉장히 소규모적이고 손만 많이 가는, 일만 많은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체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를 들면 차범근축구교실이 우리 구의 자원이잖아요. 한강에서 하고 있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풋살이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차범근축구교실!
설혜영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자체사업으로 좀 더 예산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제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관내에 축구 할 수 있는 구장이 별로 없잖아요? 축구 구장이 부족한 현실인데, 제가 오다 보니까 국제학교! 우리 국제학교가 있더라고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한남동에?
설혜영위원
네. 국제학교에 축구장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상황인데,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랑 좀 어떻게 MOU를 맺어서 축구시설을 주말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희 축구협회에서 관내에 운동장 사용을 못해 가지고 관외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형편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설을 개방하는 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도, 저희도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상당 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따지면 상당 부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학교 측에서는 잘 개방이 안 돼는 상황이고, 같은 관내이고 지역사회 일원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상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것 개방까지 끌고 가기에는.
설혜영위원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열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저는 용산구에 자원이 있어요. 식민지역사박물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역사바로세우기에 굉장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용산구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입주하게 된 계기도 용산의 그런 역사와 연계해서 뭔가 좀 해 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입주했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효창원 옆에 위치해 있고.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랑 한번 저희가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나요? 이 기관이랑?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그쪽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소통이라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이거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렇게 기관 간에 협의하고 협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찾아뵙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기회를 만드셔서 우리 자원인데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먼저 행감 때 ‘이태원축제 관련 정산자료, 프로그램별 지원내역’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도 준비 중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산위원장대리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프로그램들 지원비를 보면 6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항상 지원비가 동일해요. 우리가 일반 실질 물가상승률만 해도 한 4.몇% 되고는 하는데 이 프로그램 동호회 회원들이나 대표들께서 지원비 확대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테니스연합회 회장, 공석이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공석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제가 관계자하고 언제 한번 주석에서 티타임 차원에서 이야기하다가 일반민원으로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을 고르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동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구를 지원해 주고 누구를 안 해 주는 그런 일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생활체육인, 이런 부분을 선출을 해서, 지원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쪽 테니스연합회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병산위원장대리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실질 생활동호인을 선발해서 그분이 실질 동호회를 도와주고 살기 좋은 용산 만들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간에 대해서 2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반.」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분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0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청소년 해외자매도시 견학”과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가 있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해외 어학연수는 신규 사업인데, 기존부터 해 오던 자매도시 견학과 차이점이 뭔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해외자매도시는 저희가 매년 10박12일간 미국 자매도시 새크라멘토시를 방문하는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이고요. 해외 어학연수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권 국가에서 3주 동안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중학생을 대상으로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중학생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40명입니다.
박미화위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하는 그 취지는 뭔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고등학생 해외 체험도 하고 초등학생 영어캠프도 있는데, 중학생 대상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저희가 타 시군구를 찾아보니까 16개 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저희도 이쯤 돼서 우리 용산이 글로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또 우리 저소득층 중학생자녀들이나 또 우수한 인재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방법도 한번 같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소득층 학생도 같이 끼어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입니다. “원어민외국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전년대비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증액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위탁운영비를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현재 6개 외국어 30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업이 끝나면 저희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수요조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스페인어하고 일어반이 항상 대기자가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어반 1개, 스페인어반 1개, 2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내년에는 32개반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고요. 508페이지 보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감액하셨어요. 감액하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학기 중에 하는 사업이 있고요, 방학 중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은 변함이 없는데요, 방학 중에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국장학재단하고 숙명여대 그리고 우리 구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숙명여대의 졸업생, 겨울방학 되면 졸업생들이 졸업 준비로 인해서 멘토가 줄어드니까 멘티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2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효과는 있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고요. 50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밑의 쪽에 보면 숙명여대 테솔과 협약해서 어린이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100%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은 몇 명 지원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2020년도요?
박미화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2020년도에 저소득층은 18명입니다. 총 158명 중에서 140명이 일반이고 18명이 저소득층입니다.
박미화위원
저소득층을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 인재양성과의 사업 중에서 저소득은 항상 15%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전년대비 2,270만원 증액 되었네요? 증액사유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게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1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4명을 증설한 158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박미화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다음은 509페이지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영재교육은 저희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과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발굴해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을 기울이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5명이 수업을 했는데, 내년 역시 5명으로 우리한테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보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사업비’가 27억 2,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증가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무려 17억이 넘는 금액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교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올해도 그렇고 8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추경에 저희가 자원이 좀 있어서 7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편성한 거지요. 실제 여기에 나타난 건 8억인데 추경까지 합치면 15억이 됐고요. 여기 27억 중에서 실제로 학교 환경개선에 증액된 것은 10억 2,6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학교별 방과 후 프로그램에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교 학력증진프로그램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 지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방과 후 교실하고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예체능, 과학 등 학교별 특화프로그램하고, 고등학교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운영”이 있는데, 이 금액이 달라요. “(3,600,000원×34명)”, “(6,000,000원×6명)”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어떤 게 어떻게 다르다고요?
고진숙위원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운영”에 360만원은 34명, 그리고 6명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저소득층은 저희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6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 일반학생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소득층은 가서 생활하는 비용까지 다 지원을 해야 갈 수 있다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러니까 일반학생은 구에서 저희가 60%를 지원하고요, 자부담이 40%. 금액이 너무, 자부담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 좀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해외자매도시 견학”도 400만원, 200만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것은 5대 5입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5대 5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5대5인데, 금액이 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 구 지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셨던 뒤페이지에 “원어민외국어교실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증액됐는데, 이것은 반을 증설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 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원어가 늘어난 것 같으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스페인어하고 일본어반이 1개씩 늘어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뽑아오지 못했는데요. 학교 관련해서 지원했더니 저희 교장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용강중학교인데, 저희가 ‘환경개선’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드렸더니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사들이 함께 논의를 하셔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출력을 해 와서 크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돼서 학생들이 여기 화장실에 앉아서 논답니다. 의자같이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화장도 옷매무새도 고치고 환담도 한대요.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출력을 해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굉장히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예쁘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로 세면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환경개선이 잘 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내년에도 열심히 도와줄 수,
고진숙위원
네, 올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책정이 됐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또 체육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할 것 있으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방과 후 프로그램 저희가 지원 많이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방과 후에서 신체활동 그런 것 학생들 많이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에 지원할 때 부탁 좀 드려주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저희가 아직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계속, ‘주요지표’에 보면 개소가 2개씩밖에 안 나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고진숙위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도 ‘공공도서관’ 개소가 2곳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도서관 저희가 열악한, 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도서관 들어있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요.
고진숙위원
네, 이 개소 좀 꼭 늘려주시고. 저희 구에는 소규모 도서관은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진국이나 저희가 벤치마킹 하러가다 보면 도서관에서 모든 것을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가셔서 취미활동도 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저희가 가본 곳이 마포도서관밖에 없었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공부하게, 조용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엄마들이 책도 읽어주고 아이들도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것 계획 좀 내년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우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다시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친환경 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26억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26억이지요. 여기에 무상급식도, 쌀 구매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중에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비” 지원이 2,100만원 예산이잖아요.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지금 초등학교는 4개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총 16개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게 GMO라는 게 게 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이요.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게 작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4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차액분을 저희가 대주는 건데, 4개 학교가 금양, 삼광, 서빙고, 청파 이렇게인데요. 이 저조한 이유는 아마 예산을 요청했을 경우에 점검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점검은 사실 영양사는 귀찮지요. 영양사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차액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차액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무엇을 지원했을 때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가공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참기름, 밀가루 등 이렇게 해서 식품이 22개 품목이 있습니다. 22개 품목. 그 품목을 저희가 자료를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22개 품목을 GMO 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품을 샀을 때, 인증된 식품을 샀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일반식품보다 차액.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 1일로 따지면 130원의 40%니까 50원 되는 건가요? 한 6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용산구는 다행히 시가 6이고 구가 4입니다. 40%는 우리가 하고 시에서 60% 대주고.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130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저희 구 예산이 나가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한 끼당 130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저조해서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절차가 까다로워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점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19년도에는 1건도 없었거든요. 한 학교도.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양사 선생님들이랑 간담회를 해서 그게 ‘어떤 절차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절차 때문인지?’ 이런 것을 해소를 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한번 그것은 협의회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도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랬더니, “까다로운 건 아니고” 그 영양사 선생님 얘기로는, 이 GMO 식품에 대한 인지가 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확실한 GMO 식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까다로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양사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해하셔서 이런 지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창의생활과학교실’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창의생활과학교실’이요?
설혜영위원
네. 이게 “8개소 9개반”의 프로그램으로 4,000만원인데, 이게 다 정해져 있나요? “8개소, 9개반”이? 동주민센터랑 초등학교가, 내년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올해 학교는 청파초등학교하고 서빙고초등학교, 원효초등학교고요. 주민센터는 이태원1동, 용문동, 후암동, 이촌2동,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정해져 있냐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매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참여 안 한 데를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공모를 받아서 하거든요, 공모를. 공모를 받아서 하니까 글쎄요, 이거는. 공모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뭐 ‘하라, 마라.’
설혜영위원
내년 사업도 공모를 하셨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이제 2월달에 공고를 해서, 한국창의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4월달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한 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만 받지 마시고 좀 안 한 데 내년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공고가 내려오면 공모를 다 시행을 하지요.
설혜영위원
내년에는 안 했던 데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셨으면 해서요. 이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8개소 9개반이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외국인 원어민 교육프로그램이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원어민이요?
설혜영위원
외국인 어학연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 영어프로그램이 영어캠프가 있지요. 숙대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원어민 외국어교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매년 저희가 미국 새크라멘토시하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지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중학생이 없거든요. 용산이 글로벌하기 위해서는 중학생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고. 저희가 전국 시군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설혜영위원
전국의 16개소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6개 시군구지요, 자치구.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사업들, “청소년 해외자매도시 견학”,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고 신규로 또 사업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소수잖아요. 전체가 다 갈 수 없고 선발해서. 소수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선발되는 아이들이야 좋겠지만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만드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다문화학교, 다문화학급 지원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굳이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이태원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다문화학급 그리고 다문화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는데 우리 인재양성과가 그런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지금도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 다문화인권부서가 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중부교육청에도 관할을 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민주시민교육과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거기에서 우리 하반기에 용산구랑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는 만나본 적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다문화정책학교로 5개를 지정했더라고요. 청파초등학교하고 오산중학교, 서울디지텍고등학교, 보광초, 용암초. 그리고 우리 담당이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하고 상의한 것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학교에 교사들을 위해서 좀 편성을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것은 교사들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냐.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만 지금처럼 방과후로 지원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결과를 도출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해외자매도시 견학이나 어학연수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그런 다문화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랑 조금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다문화 그런 프로그램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내년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고, 다른 기관들에 센터 운영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도 지금 재위탁 동의대상이네요, 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청파영어도서관 지나면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현장을 봤었는데, 보면 이제 간판에 우리 “구립”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기관인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인지 확인이 안 돼요. 바로 밑에는 다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래도시 용산” 마크가 붙어있어요. 이거는 우리 구비가 900만원이나 들어가는 매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마크를 정확하게 붙여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원준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534페이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이 있어요. 신규 편성된 건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박미화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동 지역별로 상습무단투기지역이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관리 하면서 단속도 하고 하면서 상쇄해 나가는, 그래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효과를 좀 봤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많이 없애려고 지금 상습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홍보 포스터”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포스터공모를 해서 우수작품 금년도에 6점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해서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확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골목청결지킴이”가 있는데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동 골목길 청소를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하고 대충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더 늘렸지요, 이번에?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50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 각 동별로 1명씩 추가를 해서 66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이분들 지금 보험도 다 들어있는 겁니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보험도 다 들어있고. 그런데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청소이고,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골목길이 많고 보광동 골목길이 525개입니다. 그리고 언덕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특히 또 외국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짧은 시간이지만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그 속담처럼 환절기에 한 3개월간 쉬는 시간이 있지요? 기간이 있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있었는데요, 7, 8월.
윤성국위원
혹서기 때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2개월을 더 포함시켜서,
윤성국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추울 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동절기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목길 고바우가 많고, 눈 한번 오고 그렇게 되면 연세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거나 하면 그 골절상이 우려돼서 완전 혹한기, 1월, 2월달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 고충을 내가 알겠어요, 부서의 고충은. 그런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쓰레기를 안 버려주면 좋겠는데. 이것 썩지 않아가지고 쌓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겨울철에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방법은 단속하는 것하고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사실 동장님이 저한테도 동에서 말씀하셨고 또 어제는 의회까지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쓰여 오셨어요. 오셨는데,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강요하기도 그러네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방치할 수도 없고.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가, 고민 좀 해 보자고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책자는 533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네요. 총 5억 9,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현재 상황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533쪽에서 534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이촌2동 쪽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악취, 미관상 좀 지저분한 것,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현대산업 그쪽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옆쪽, 공원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쪽에서 그 계획을 아예 그냥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민원을 해소를 하려면 거기에 외벽 전면교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별장 바닥을 아스콘공사를 해서 침출수 이런 게 고여 있으면서 냄새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이런 것을 보강하고요. 그리고 내부시설 구조를 좀 보강해서 비바람이나 이런 거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고, 압축기하고 감용기를 추가 설치해서 좀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최고의 세계 선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선별장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냄새는 나더라고요. 거기도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보다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이왕에 바깥에서라도 보기 좋게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노후 청소차량 교체” 2억 9,400만원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을 몇 년간 사용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일반차량은 10년인데요. 저희 청소하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소형은 10년, 중대형은 7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5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재활용품 수송차량이네요, 이거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2.5톤짜리.
고진숙위원
그리고 삼륜차도 한 대.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삼륜차는 계속 노후화가 돼서 삼륜차를 폐차하고 작은 1톤짜리 차량을 구매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삼륜차 폐차하고, 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자산취득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로 보면 감액이 됐어요. 8,500만원이 감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일반 보험료가 많이 감해지는 게 노후차량이 수리비라든지 그 보험료가 증가가 되는데 신규차량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해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험료가?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보험료하고 수리비.
고진숙위원
아, 수리비가 많이 들었군요. ;그동안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에서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내역서 좀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내역서는,
고진숙위원
청소차량.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청소차가 총 46대입니다.
고진숙위원
46대요? 그래서 그동안 수리비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차량수리내역?
고진숙위원
네. 차량수리내역이랑,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 거만 우선 보내드릴게요.
고진숙위원
금년 것?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올해 2019년 것 한번 줘보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감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차량 구입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524페이지에 “욱천 청소차고지 사용료”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서부역에서 전자상가 가는 방향, 오리온제과 바로 앞에 있는 고가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
고진숙위원
그거를 어디다 냈어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철길 따라 쭉 돼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철길이니까 그쪽에다 내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밑으로 쭉?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간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쪽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금년에 10월부터 3개월치는 금년치는 납부가 된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별도 1년치씩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고진숙위원
그래요? 몇 대나 차고를 사용할 수 있지요, 저희가?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14면 있습니다. 14면하고, 거기 기사분들 휴게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공사 쪽에다가 내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관리’에서 또 여기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고진숙위원
525쪽. 525쪽인데 환경미화원관리에서 감액이 됐고,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이 된 사유는 뭐지요? 전체 금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세부적으로 보면 감액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주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최초 예산편성을 좀 여유 있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유지관리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 저희 구예산은 좀 적게 들어갔고, 한번 수리를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몇 년간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 요금”이 16만원이나 나와요. 16만원씩 11개소로 나와 있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공공요금”에.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16만원이 나오나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도 18만원씩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전기 요금은 과거에 했던 평균금액이 이렇게 돼 있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그간 사용해 왔던 평균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상향해서,
고진숙위원
도시가스란 이제 물을 데우는 건가? 저희가 취사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다 됩니다. 취사하고 샤워도 하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급탕도 도시가스로 한다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난방도 하고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난방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18만원씩 6개소밖에 없고, 뒤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은 12개소만 있고, 휴게실 유지관리비는 또 13개소, 이렇게 개소가 달라요, 보니까. 도시가스 나오는 곳은 6개소만 있다는 말씀이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LP가스,
고진숙위원
다른 가스를 사용하고.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별도 가스통을 사용하는 데라.
고진숙위원
가스통이요? 가스통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LPG하고 전기레인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고진숙위원
LPG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곳 있으면 도시가스로 교체 좀 해 주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번에 지금 이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으니까 도시가스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523페이지,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선박비”로 3억 6,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대형청소차 1,200만원, 중형청소차 1,000만원, 22대.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수리비나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 세부사용설명서에도 그냥 차량·선박비로 되어있지 내역이 없어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것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뭔지 제가 막 찾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 거네요? 차량 수리하고 이런 유류대.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유류비하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을 좀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밑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는 우리 구에서 쓰는 차량인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대행업체랑 상관없이.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량용 측면 영상장치 설치”로 85만원 38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10월 1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측면 영상장치, 그러니까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착도록 그렇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는 전후방은 있는데 측면이 없어서 측면만 설치를, 38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 그 차량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안전이 좀 확보가 되는 부분이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후진하다가 사고가 많이, 옆에 긁히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네, 필요한 사업이네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장비 내용, 설명된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금 58톤 29억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위탁처리비용이. 이 58톤이 올해의 예산이랑 똑같은 건가요, 톤수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톤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혜영위원
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 58톤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 1일 55톤이 되고,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여유분 3톤을 해서 58톤으로 책정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소해야 정상 아닌가요, 과장님? 감소하고 있다고 계속, “RFID도 설치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 전체적인 RFID 쪽은 감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음식물 폐기물은 외려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있습니다. 단독가구라든지 이런 가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23억이었는데 처리비용 민간위탁금 자체가 인상이 돼서 8억 5,000이 증가한 금액이잖아요? 올해랑 톤수는 똑같이 58톤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재정이 부담이 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을 줄이는 게 자원순환과의 목표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3% 그렇게 넉넉히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좀 하향해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노력이 되는 것 아닌가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노력해도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할 텐데, 이것을 감소시켜야 되는 게 자원순환과의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일당 55톤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럼 55톤 정도로 맞추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 처리단가 자체도 해마다 서울시에서 표준을 잡는, 그 기준이 2018년도에 자치구 평균을 해 보니까 9만~10만원 정도이고, 금년에는 16개구가 13만원 이상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협회 쪽에서 주장을 해 오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단가가 올라간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단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처리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처리량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설혜영위원
넉넉히 잡지 마시고.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거는 목표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수준으로, 지금보다 더 낮게 잡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게 잡는 것으로 한번,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최대한 감량,
설혜영위원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보광동장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도 있고, 보광동같이 열악한 지역에는 골목길 청소가, 그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구청 직원 분들 업무 잘 하시면 “칭찬합시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구청에. 그래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골목지킴이 분들이 굉장히 청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칭찬하시는 것을 여러 건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일자리랑도 연계되고, 청소효과도 있고 이런 건데, 겨울철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안전문제는 동에서 어차피 업무를 시키는 부분이니까 동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골목지킴이를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골절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젊은 저희 일반 공무관들도 겨울철에는 그렇게 낙상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동장님들이 그것을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그래요? 보광동장님은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동네 골목, 골목길을 순찰하세요. 같이 청소를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안전문제나 이렇게 어르신들 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실 것 같습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하절기 때는 안 했는데 그것까지 늘려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동절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혜영위원
보광동이랑 한번 안전대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동절기에 그 어르신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에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또 모집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1, 2월은 빼고 3월부터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다 동절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광동장님이랑 상의하시고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동장님을 만나서, 네,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겨울철에도 쓰레기는 나오고 청소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안전대책 얘기를 하셔서 가로청소 하시는 가로청소위탁 업체의 노동자 분들 안전대책, 지금 재계약이 계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가로청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언제,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내년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2년 용역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용역계약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일정이 의회에 확정이 되면 공개경쟁으로 할 예정인데, 아마도 그 전 사례를 비추어봐서는 유찰이 돼서 2회 유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회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작업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일정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금, 내년에?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금년 말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설혜영위원
금년 말에. 그러니까 재계약할 당시에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이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과업지시서 내용, 지금까지 맺었던 그 내용에 보니까 너무 취약합니다. 생활폐기물 용역 계약 내용을 봐도 가로청소는 그 내용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생활폐기물업체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도 명시를 해서 안전조치를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다시 용역계약을 한다면 그러한 용역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행업체 일하시는 분들 휴게실 확보문제와 연관된 샤워비 문제, 그것 좀 검토하신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53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이번에 5억 9,000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아까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치시겠다는 내용도 다 들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프랑스와 독일을 가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직접 가보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고 리사이클 되는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그런 좋은 곳이 많이 있겠지만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재활용선별장을 직접 가봤었어요. 그래서 두 곳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악취가 심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이런 시설개선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 갔다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서 꼭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위기, 동선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저희 의회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자료 받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에서 가져온 자료도 있는데 프랑스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저희 잘 정리를 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이 2,200만원 있습니다. 용역비인데, 저희가 신규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이렇게 있네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에 대한 5개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하고, 미래 발생량이라든지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라든지,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 9월달에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원순환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예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상반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저희 ‘자원순환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2,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추가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독일의 슈퍼마켓을 잠깐 가봤는데 캔하고 병을 회수하는 그런 기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판기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희도 많은 곳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번에 봤고요, 일본은 진작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다 회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각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그런 곳에, 지난번에 어디 보광동인가 서빙고동에 하나 설치했었다고 하셨는데,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서빙고동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센터 말고 슈퍼마켓에다 그런 것 하나 홍보하셔서, 가져온 분들은 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으는 방법도 추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528페이지인가요? 음식물류 처리 비용이요. “폐기물 처리” 해서 이번에 41억이네요? 41억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9억이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이 늘어나고 해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래서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류를 공동주택에서 대형감량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2015년부터 실시했잖아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15년도에 시작해서 ’16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예산안을 다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31억이었는데 ’17년도에는 28억으로 줄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그 당시 우리가 RFID로는 3억 1,000만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2018년도 것 보니까 33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RFID 비용이 3억 1,000만원, 1억 7,900만원, 9,500만원, 9,9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보니까 31억으로 2억이 준 것 같이 보였는데 RFID는 또 6억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0년도에는 41억으로 또 늘어나고, 거의 1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RFID는 또 6억 3,801만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류 처리 비용을 저희가 계속 지불하면서 음식물류 처리비는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처리하면서 그만큼의 음식물류 처리비용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 지침 원가산출액이,
고진숙위원
얼마나 많이 올랐기에?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전년도 10만 1,210원이었는데요, t당. 내년도는 13만 9,86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매년 늘어나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점차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한 사항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최근 한 5년,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고 거의 80%까지 감소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계속 늘어나요. 2017년도에 28억인데 올해 41억으로 보면 거의 12억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버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자료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가로청소 용역비”요. 이게 ‘일반폐기물 처리’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가로청소 용역비”로 54억 6,872만원을 내년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용역비”가 얼마 증액이 된 건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14.5%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14.5%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전년도가 47억 7,650여 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서에 보다시피 54억 6,87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6억 9,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진짜, 이렇게 큰 예산인데 이게 일반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예산 항목인지 조금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서 내용을 봐서는. 그러니까 따로 목을 빼서 “가로청소 용역비”로 하는 방법을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일반폐기물 처리’의 그 안에 안에 이렇게 54억나 되는 예산이 “가로청소”라는 중요한 사업내용이 이렇게 있어서는 저희가 이 예산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6억 9,000이나 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노무비”가 13.68%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좀 증액이 된 거가 있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관리비”랑 “이윤”이 10%씩 해당이 되는데 여기 9.5%를 증액해 준 건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사유가 제가 좀 궁금한데, 세부적인 증액한 내역이요. 증액하게 된 내역, 그리고 이 금액을 원가산정 했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노무비”나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제가 이 9.5%씩이나 반영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것 삭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고. 굉장히 큰 예산인데 제가 이 부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방금 설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가로청소 용역비”인데, 제가 마침 ’17, ’18, ’19년도 분을 복사를 다 해 왔어요. 보니까 ’17년도에는 37억 4,000만원이었고, ’18년도에는 46억이었고 작년에는 47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진짜 54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내역이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용내역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아까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골목지킴이” 있지요? 우리가 확대 시행계획을 저는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사고를 대비한, 겨울이라 그런데, 일자리도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과 결부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시작도 안 해 보고 그런 것 겁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골목 환경 이런 생활 속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고진숙 위원님과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탁업체 계약 시, 우리가 너무 단독입찰 이런 저기가 되고 수의계약이 되고, 업체가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업체들이 만약에 단독입찰이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청소용역을 맡는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1년에 몇 억씩 늘어나서 청소비용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탁업체 선정 계약 시 우리가 국한된 범위에서 홍보를 하지 마시고 입찰범위를 넓힌다든지 해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대 시행해서 단독입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그런 것을 적극 주문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채앵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543페이지 ‘미세먼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세먼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금년도 추진사항이요?
박미화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그것을 신속히 전파해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라고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나 배출가스 단속,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구민들의 캠페인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6회 발령이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16회요. 내년도 계획은 올해하고 달리 뭐 있나요? 어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내년도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가 12월 1일부터 3월까지 실시되고 있고요. 그것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기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경우에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시즌에 따라 실시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등등 많은 피해하고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줄이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5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근무자” 단속내역과 금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근무자는 저희 녹색성장팀의 직원 4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월치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단속내용은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서 계도한 사항은 있고요. 여비 지출내역은 단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3개월치, 그렇게 해서 120만원 나온 내역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주로 내역이 계도 위주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도를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하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박미화위원
이게 실질적인 단속과 계도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이게 감액이 됐어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데, 감액사유가 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작년에 5,200만원이었는데 3,845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저희들이 LED 사업들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6군데요. 미래어린이집, 한강로, 절제, 남산중앙, 사무엘, 용산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3,845만원이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군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동안 LED 보급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사대문 진입 노후 차량, 시행하고 있지요? 과태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우리 용산구에는 몇 대 정도가 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노후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진입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나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저감조치 시행 이런 걸 많이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데이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꼭 보고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싶어서, 저는. 노후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알림서비스라든지, ‘그런 제도에 지금 걸려있다.’ 그런 것들을 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최병산위원장대리
행정과 소관입니까? 미세먼지 관련,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국고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543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 7,2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차량이 비싸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수소전기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소전기차는 3,5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고요,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차량 자체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냥 경량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 거라서 사라고 하는 건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전기자동차는 어느 정도 많이 보급되어있는 추세이고요, 수소전기차는 국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는 차원이라서 저희들 환경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번에 구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사겠네요, 비싸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건수가 수소전기차는 3대입니다.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것하고 3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완전 친환경차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소전기차는 다니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쳐져서 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닌 만큼 환경이 정화됩니다.
고진숙위원
깨끗해진다, 그런 차량이군요. 굉장히 비싸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