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지난11월26일보류된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1월26일에질의및답변을마치지않고보류된안건으로,질의및답변을이어서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이어...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시간이었습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조민경의원님과과장님께질의할수있고요.위원님들확인하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어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평생교육과에서올라온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이유가“기존장학재단의장학기능뿐만아니라인재육성기능,평생교육을추가운영함으로써연수구민이다양한형태의평생교육을향유할수있도록함”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리기존에장학재단에서는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그런사업만하고있었는데요.장학재단의사업에평생교육사업을할수있는기능을추가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평생교육사업을왜추가하시는거지요?연수구에는평생교육조례가있어요.그럼평생교육사업을하려면조례를기준으로해서센터를만들던프로그램을만들던그렇게하셔야하는데왜장학재단에기능을추가하시는지.그이유를분명하게,왜냐면조례가없다면그럴수있어요.그런데찾아보세요.2015년도에제정이됐네요.평생교육조례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장학재단기능에하시겠다는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인천시의경우에도인천시장학회라고해서장학기능만있다가재단에,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장학사업과평생교육을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잠시만요.하고있다면인천시에서하고있는사업이뭐가있는지아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이재단에서도학생들에게장학금지급사업과인천시평생교육진흥원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운영하는데우리연수구처럼인재육성이라고해서무슨센터를만드는사업을하는게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평생학습프로그램뿐만아니라군구의평생교육사업들을지원하고.
이인자부위원장
우리도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어요.조례가연수구에있다고요.인천시하고지금경우가다르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평생교육사업을재단으로하고자하는이유는평생교육사업들을좀더전문적으로이렇게운영할필요가있다,어떤사업의향후에.
이인자부위원장
필요성은저도알고있는데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는데그조례에담아서센터를만들던운영을하던해야하는데왜장학재단기능조례에인재육성이라는걸넣어서여기에센터를만들려고하시냐고요.그게이유가분명하지않거든요.아니,평생학습조례를그럼왜만드셨어요,진흥조례를왜만드셨습니까?지금거기에대해서사업하는게있어요?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는데도그에대한사업이있냐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평생교육진흥조례에의거해서각연수구평생교육센터도운영하고있는것이고그리고행복학습센터지원이나평생학습과관련된단체지원사업들도하고있는것이고우리구가평생교육사업을진행하는데모든근거가평생교육진흥조례에근거해서하고있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근거해서하고있잖아요.그런데왜장학재단조례에담아서추가로이렇게조례가유명무실하게또하시냐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센터나이런사업들은.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충분히평생교육진흥조례로할수있는근거를말씀드리냐면지난번감사때평생교육사가3명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지금평생교육진흥조례를통해서인재육성기능조례를포함해서그걸운영하고그러면거기에센터를운영해서사람을쓰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연수구는평생교육진흥조례도있고,평생교육사도3명이있어요.그런데센터를또만든다는게합당하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있는걸활용하지도않으면서왜조례를추가로만들어서또다른센터를운영하려고하는지.누가봐도맞지않지않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센터말씀하시는건송도글로벌캠퍼스내에저희들이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운영사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인자부위원장
글로벌평생학습관은투모로우시티가못들어가게되니까러닝센터하시겠다고하고지금경제청에서그쪽이장소가안되니까우리가다른장소를제공한것이잖아요.그러면러닝센터만만약에한다고했으면이곳에투모로우시티에서못한것을거기서해야하는데왜여기장학재단에평생교육사업을넣어서거기다센터를운영하시려고하시는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평생교육진흥조례에의거해서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평생교육사업들을.그런데이렇게연수구청청사내에평생강의실몇개만으로평생교육사업들을진행해서는구민들의평생교육사업에대한요구를만족시킬수없는수준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지금러닝센터가1년동안아무런대책없이통보없이지내왔어도누구하나거기에대해서이의하는사람있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결과론적으로저희들이성과물이투모로우시티에...
이인자부위원장
그게꼭필요한일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저는,그런과정을볼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저희들이그동안투모로우시티내에러닝센터관련해서공간확보나어떤노력을하지않은건아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업을열심히하려고하는의지는좋은데정말거기에누군가가필요로해서그런요구가들어졌을때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지금1년동안아무런조치가없어도아무문제가없지않습니까?그러면솔직하게그지금인재육성기능을위해서뭔가하고자하는일을솔직하게말씀해보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지금송도글로벌캠퍼스에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을만들고자하는것은우선송도동쪽에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거점공간이없을뿐만아니라원도심내에도물론인천시평생학습관이나여성의광장이나문화원이있긴하지만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라고하면서2003년이후로계속십수년운영하였지만연수구의평생학습이라고할수있는구심적역할을할수있는공간이없는건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송도동주민들을위한평생학습프로그램뿐만아니라.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평생학습교육은인천시에서하는거고요.교육청에서하는겁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평생학습교육은인천시에서하는거고,교육청에서하는거라고요.연수구는연수구규모에맞게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연수구주민들37만주민들을위한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수요조사를해보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프로그램수요조사를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어떤프로그램수요조사를하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얼마전에저희들이각동행복센터를통해서구민수요조사를했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어떤수요조사를하셨냐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연수구의평생학습수요조사요.
이인자부위원장
자료가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갖다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이고요.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어제연수구인재육정재단장학생을선발한모양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장학증서를수여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규모가어떻게되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61명지급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금액은얼마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총4,950만원정도됩니다.
유상균위원
장학재단기금에서나온이익금으로하는겁니까?수익금으로,이자수익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73억원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기본자산72억원입니다.
유상균위원
72억원중에서우리구민들께서내신비용이3억2천만원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기부금총액은약3억원이었습니다만장학금으로지급하고기본재산으로2억원이간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기금72억원의이자4,950만원을장학금을지급하는게아라자본금의일부도쓸수있나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2016년도에조례안이통과되고나서2016년도에재단법인이만들어졌습니다마는장학급지급은2017년도부터지급을했습니다.그때당시에출연금이많지않다보니까이자수익금이별로없어서기부금으로장학금을지급했던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좀줄은부분이있군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61명의,이번에61명이분들은저희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서선발돼서집행이된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조례에근거해서지급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서기금이72억원이있고,여기에매년약5천만원가까이되는이자가발상돼서이금액으로올해의경우61명에게장학금을지급한실적이있는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본위원생각에는현재장학재단을연수구가설립하고그동안운영을해온건조례의목적을보면‘지역의핵심인재를발굴육성하고경제적이유로교육을받기곤란한학생을지원하기위한장학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목적으로했는데그러면첫번째로이번에61명중에서연수구지역의핵심인재로발굴되신분들이있으신가요아니면전체가다연수구지역의핵심인재라고해서선발된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하단서조항에‘이하경제적이유로교육받기곤란한학생들을지원’하기위한부분은없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경제적이유도있습니다마는핵심적인재인거지요.
유상균위원
잘하신거예요.어차피우리지역에서이렇게전사실은이렇게많을줄몰랐어요.그런데어제보니까꽤많은학생들에게하시는거같아서상당히잘했다는판단이들어요.그래서이어서질의한다면이번에5회째한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동안잘해오고있던사업인데사실논란이라면논란이될수있는것이본래의장학재단의목적은방금부서장께서동의한바와같이매년,어제도61명에달하는우리지역내에핵심인재를양성하고경제적으로곤란한학생들지원하기위한목적이잘이어져왔어요,5회째.그런데현재평생교육사업을이목적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있어서우려함이있는겁니다.평생교육사업은우리연수구에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는데,좀전에위원님말씀대로장학재단사업을하지않고평생교육사업으로변경하는게아니라기존에재단에서하고있는장학재단사업은그대로하고평생교육사업을재단사업으로추가하는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장학사업은72억원의예산으로종전과같은규모의사업은지속하고여기장학인재육성재단에서가칭이아니지요.정관변경했으니까인재육성재단에서평생교육사업도같이하겠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어서여기제14조에보면「구청장은법21조에따라구민들의평생교육기회를증진하기위하여평생학습관을설치운영할수있고,구청장이교육학습관운영에필요한행정및재정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고상위법령에의해서되어있는데굳이이내용을중복해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이걸중복해서넣을이유를본위원은찾을수없는데요.왜냐면평생학습을잘하기위한목적으로이걸하신다고하는데이미평생교육진흥조례에그런내용들이담아져있는데이조례에의해서진행하실수있는데굳이장학재단에엮어서이렇게하지않아도되지않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그조례에있는것처럼저희들이구청내에몇개의강의실에서직영으로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거기운영방법을보시면직영하거나위탁이가능하도록며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위탁도가능하네요.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해서위탁할수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데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으로가게되면그쪽에서프로그램을전문적으로운영하는데민간위탁으로해서다른단체가운영하도록하기에는거기서추진해나가야될사업들세계시민교육코디네이터사업과연계되어서국제회의개최라든가다양한사업들이구청과굉장히긴밀하게전부서와연결되어서해야될사업들이어서이걸외부단체에민간위탁으로주기에는좀부적절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민간위탁으로하기에는부적절하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직영으로하기에는우리구공무원들이순환보직으로인해서평생학습이라고하는부분은좀전문성을가지고지속적으로운영을해야할필요가있는데직영으로하기에는전문성도떨어지고.
유상균위원
직영으로하기에는우리공직자들의전문성이떨어진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부분에있어서.그래서그걸재단으로만들어서구청의사업들과긴밀하게운영하는데그조직이필요하다고저희들이그렇게판단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부서장님께서그렇게판단하셨다.정리해보면세계시민교육등필요한교육들이있는데이것을민간위탁하기에는아무래도불안한감이있고,또직영으로하자니우리공직자들의순환보직도있다보니까전문성이결여될수있다,그죠?그런데보편적으로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작년아니면올초에국제언어체험센터할때본위원이직영으로하시지왜자꾸민간위탁하려고하십니까?했더니부서장께서뭐라고답변하셨냐면직영으로한다면공직자들의전문성이결여되는부분이있어서만족도가떨어집니다,그래서만족도를높이고,전문성을높이고,지속성을가하기위해서민간위탁을해야한다고답변하셨어요.그런데뭔가말이잘안맞는데요.그때에비하면오히려우리공직자들이직영으로하기그런부분이있다면전문민간위탁기관에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고평소에그동안우리부서장이나국장님들이일관되게했던주장이이거거든요.그주장이왜갑자기민간위탁도안되고,공직자도전문성이떨어지고그러면어떻게하자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게사업의내용에따라서다르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사업의내용이아까세계시민교육이다,이게그렇게중요한거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국제언어체험센터의경우는아시겠지만국제언어부분에있어서전문적으로그한분야에대해서운영하기위해서는민간위탁이적정하다고판단했던거고요.
유상균위원
국제언어한분야의전문성을위해서는민간위탁이적절하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판단했던거고평생교육부분의경우에있어서는용역최종보고회에서도참석하셔서보셨겠지만구정의전반의사업과굉장히연계되어야하고,관내의평생학습기관들뿐만아니라지역자원들과의.
유상균위원
네트워크도필요하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기때문에이게어떤단체에완전히위탁줘서운영하기에는부적절하다.오히려저희들구와긴밀하게연계를갖고갈수있는재단으로만들어서평생교육사업을해나가는게더효율적이고더적정한유형이다이렇게생각을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그용역보고서읽어봤고요.브리핑할때도참여했었고제기억에는그때연구용역을맡으셨던박사님께서그날했던주된마지막의결언은그렇기때문에거버넌스를구성해야하고,이것이일방적인관주도여서도안되고,또민관과긴밀하게협력해야된다고이야기하셨고,그렇기때문에본위원도분명히저번에이부분에대해서그러한용역보고가있었기때문에2차세부적인전략은그렇게나왔지만전술적인부분에있어서세부사업계획에대한용역이추가로필요하지않겠습니까?라고질의를드렸어요,그렇기때문에.그런데그것도검토하셔서앞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고답변하셨는데그러한걸하기이전에이미결정해서이렇게하는것이맞다고하는건앞뒤가안맞는거같은데요.논리적모순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민관거버넌스구축의부분은교육혁신용역에서나왔던마을교육이었던거같고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
유상균위원
그안에시민교육도있었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중장기평생교육발전용역에의해서는그때당시의정부같은경우에서도지금재단으로만들어서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다그게끝맺음이었습니다.의정부는하고있습니다.인천시,세종시,부산그리고제주도이런곳에서지금다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시조례를본위원이비교해서아까말씀하시기에시조례를가져왔는데인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조례의목적이「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미래발전성장동력인우수인재를발굴육성하고장학평생교육사업등을추진하기위해서재단법인을한다」고평생교육사업이라는내용이들어있어요.부서장도말씀하신것처럼그것은이조례로확인할수있었어요.그런데사업의내용을보면장학금지원,장학금멘토링,장학사업,그다음에6번항에문화체육등의평생교육사업이있어요.그런데이것은취업과직업교육,문화체육등의평생교육사업으로제한되어있고나머지는장학사업이거든요.7번도국가지방자치단체및각종위임위탁하는장학및평생교육사업은설립목적에있는내용이니까들어갔고,주된사업내용을보면전체6가지메인사업중에서취업,직업,문화체육등의평생교육사업을제외한나머지는다장학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또재산의조성을봐도수익금이이자수익금으로장학쪽으로쓰게되어있고,그러니굳이지금인천시가본위원이봤을때는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이조례로평생학습을지원한다든지그렇게보이진않는데요.어차피인천시도평생학습조례가있을거아닙니까?그리고평생학습에대해서지금부서장께서요청하시는사항이있기때문에그렇다면혹시라도부서장께서생각하신사업의적절성과추진력을위해서우리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가혹시부족하다고판단이되신다면오히려이부분을보다개정한다든지손질해서서포트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드는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인천시의조례내용에있는사업에있어서장학사업들이여러가지로구조례보다많은게사실입니다.그런내용은저희들기본재산은올해72억원이되었습니다마는지금인천시의경우에는352억원이넘습니다.그래서장학사업을좀다양하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보면저희들이하고있지않은멘토링사업이나다른장학사업발굴이나이런사업들이가능하고요.사무국도별도로되어있고,또여기에는인천시다보니까기부금이시의출연금보다도훨씬많습니다.그래서장학금에대한기탁사업이나운영부분에있어서저희들과는조금규모면에서다르다고말씀드릴수있고요.이기금의사용에있어서는저희들처럼장학금사업으로다운영하고있고평생사업은매년사업예산을별도로편성해서그걸재단에매년출연하는형태로되어있기때문에여기에그러한내용은들어있지않은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우리도아까부서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기존의기금과거기에대한수익금으로장학사업은기존대로유지하고,그다음에평생교육사업의영향을우리인재육성재단에좀추가하기위한것이다,그죠?본질의목적은변함없는거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저희를자꾸의심스럽게하는부분이제8조(기금의운영)을보시면「기금은재단의운영및장학금외의용도로는사용할수없다.기금의운영수익금은장학금의용도로80%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그다음에제9조(설립경비등)「재단의운영에필요한경비는기금의운용수익금으로충당함을원칙으로한다.구청장은제5조의원활한사업실시를위하여설립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그다음에제10조(지급대상의선정)「장학급지급대상은공고일기준으로연수구에12개월이상거주」뭐이런내용들이쭉있어요.그런데지금부서장께서는가장중요한기금의운영하고설립의경비부분을삭제하자는의견을여기에실어놨어요.이얘기는결국은기금은재단의운영및장학금외의용도로사용하지않겠다는방금의답변에모순되는부분인데굳이이걸삭제하려는의도는장학기금을다른것으로유용하고자하는목적이있는건아닌가요?그렇게우리주민들도의심하실거같은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거저희들도이해가.
유상균위원
이해하시면제8조,제9조,제10조를삭제하지말고살리도록합시다.왜냐면그본래의목적을잃지않고앞으로지속으로계속하려면이러한담보정도는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그리고기금을내신우리연수구의구민들이계신데그분들은장학사업을위해서좋은뜻으로구에서이렇게하는구나해서자기사재를털어서돈을내놓으셨던분들인데그분들의그런성의나그분들의어떤헌신에사실부합한다고생각이되요.그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조례안은조민경의원께서발의하신내용이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검토했을때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지않은게아니었습니다.그런데여기에서이제8조부분을보면「기금은재단의운영및장학금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저희들이여기에평생교육사업이추가가되면기금이라고하는게보시게되면구출연금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매년평생교육사업예산으로재단으로는구출연금으로들어가거든요.
유상균위원
지원금자체가출연금항목으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재단의지원금만그냥지원해주고서관리는따로하지않으니그럴수있겠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재단으로넘어가는예산자체를출연금으로이렇게해서그래서이부분을삭제하지않으면그렇게돼서이제8항제1항은그렇게삭제하는게맞겠다고판단한거고요.제2항의부분에있어서는「기금의운영수익금은장학금의용도로80%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는현재저희들이교육청에지적사항이기도한데,기금의수익금70%이상을,장학재단일경우에는70%이상을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중과세를부과한다던가이런상위법에오히려조항이있거든요.그래서상위법에서이미70%라고되어있는데우리조례에서굳이80%이상으로안해도주무관청에서제재하고감사도있고하니이사항은삭제를해도장학재단을운영하는거에는.
유상균위원
제한이없겠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사항때문에제8조는삭제해도무방하다고판단하셨다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이렇게말씀하신내용들보다도더강력하게조례를담은이유는그만큼인재육성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결국은우리연수구의미래를위해서공부하고자하시는분들,또필요로하시는분들의인재를더많이양성해야하고그목적의본질을벗어나지않고자하는열정과노력이담겨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말씀을조합해보면특별히큰문제는아닌거같아요.그리고평생교육의부분같은경우아직평생,아니우리가조례가없다면모르겠는데조례가엄연히존재하고이조례에도분명히단체장이지원할수있고이런내용들이있는데이것은사실기술적으로풀어도될문제인데조례를억지로인재육성재단에담을설득력이있지않은거같아요.이건어느누가봐도사실오해사기딱좋은구조를지금갖췄어요.이부분들은좀더고민이많이필요한거같고요.일단은제가시간을많이썼으니까멈추고추가적으로다시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관련해서국장님이나과장님두분중에조례관련해서부연설명혹시하실거있으시면하시겠어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두분위원님이질의를많이하셨는데요.말씀하시는평생교육진흥조례와연관해서말씀을드린다면평생교육진흥조례는평생교육진흥을위한전체대표하는조례라고생각하시면되고,우리문화진흥조례가있기때문에문화재단을설립해서그쪽에서전문화시켜서그런모양새로생각하시면좀이해가빠르실듯합니다.그러니까평생교육진흥조례는전체를대표하는조례고,그걸전무화하기위해서우리가인재육성재단조례에평생교육에대한분야의업무를전문화시키기위한재단업무로넘긴다는그런쪽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께서지금인재육성재단을평생교육사업에중점적으로하기위해서,전문화시키기위해서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상위법인인천시에인재육성재단이있습니다.있지요,과장님?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상위법이라고할수없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시조례에있지요.거기서어떻게운영을하는가봤더니거기는평생사업도할수있게되어있음에도거기는평생사업을하지않고장학사업만하고,그다음에우수인재학생들을해외로연수를보내는정말장학에대한교육사업을하고있어요.그런데우리평생교육과에서는아이들교육에더우선을둬야하잖아요.그런데거기에평생교육이라는걸집어넣어서재단을만들고,이런센터를운영하는것보다는우리도재단에더초점을맞춰서장학재단에초점을맞춰서,아이들에게아까도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공부도잘하는친구들도있겠지만가정이어려운친구들에게장학사업을할수있고,그다음에지금다외국으로유학을많이가는추세가있지않습니까?그럼우리도해외연수를보내줄수있는장학재단에맞는사업을해야맞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평생교육진흥조례도있음에도불구하고평생교육사업을장학재단조례에담아서한다는게저도아까말씀드렸지만우리가평생교육진흥조례가없다면당연히담아서해야지요.근거를마련해야하니까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하니까.그렇지만지금평생교육진행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장학재단에인재육성이라는재단에같이평생교육을끼어놓는게저는바람직하지도않고맞지도않는다는생각이들어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답변을원하시는겁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답변은들어도뻔할거같아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인천시인재육성재단에서기금에대한사업을보시면장학사업도있고,평생교육사업도있는데요.기본재산이나장학기금으로모인사업은장학사업을하고있고,인천인재육성재단에장학금사업도있고그리고인천평생학습진흥원이라고하는사업이같이운영이되고있는게사실입니다.그래서여기에평생학습에대한내용이나와있지않은것은평생교육사업은매년예산으로출연금으로지원되고있어서그내용이이조례에는잘안보이일수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거기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어쨌든올3월에러닝센터로출발했잖아요.그런데지금과정도이런상태에서조례를만드는기간이도대체얼마나됐습니까?이것을위해서연구하고개발하고뭔가를끌어내기위해서얼마큼고민하셨는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이런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회원도시의총회에가서세계시민교육코디네이터도시로선정이됐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아까솔직히말씀해달라고했잖아요.콜롬비아가셔서평생교육에대한그런취지가여기에담아있지않냐그걸저는아까물었던건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리연수구입장에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송도지역에송도지역주민들을위한어떤평생학습관이거점공간으로서필요하다이런인식은다공감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동안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이번콜롬비아메데인에가서세계시민교육코디네이터도시로선정되면서이사업의진행이빨라진것은사실입니다.코디네이터도시로빠르게사업들을추진해야하는게저희들이우리도시에서코디네이터도시사업진행내용들을5차국제회의에서발표를해야합니다.그래서지금내년부터이런사업들진행해야하고요.이런사업들을제대로진행하지못하게될때는연수구의도시이미지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좀문제가생길수있다그렇게판단이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과장님,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평생교육진흥조례로는이코디네이터사업을할수없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거기에보면평생학습관을위탁한다거나직영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그렇지만저희공무원들이더이상평생학습관을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힘든부분이있어서위탁을하게될경우에는코디네이터도시사업을추진해나가는데좀적절하게효율적으로운영하기힘든부분들이있습니다.계속구전체와긴밀하게연계를갖고그러면서도전문성을갖고운영해나가야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업들을추진하는데가장효율적인방법이재단으로들어가서평생교육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저희의취지를이해하셔야하는게뭐냐면저희는장학사업이나평상교육사업을구분하자는거예요.반대하고하지말라는게아니라그런데장학사업에이런인재육성이라는명칭을바꿔서평생교육에대한것을담는것이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기때문에맞지않다는걸말씀드리는거거든요.처음부터제대로고민을하였으면이렇게하셨을거같아요.
조민경의원
이조례에대해서두분위원님께서주신어떤우려,어떤문제점들을생각해봤을때조금이걸쟁점화시킬필요가있을거같아요.들어보니까위원님두분이평생교육에대한사업을하는거에대해서는크게반대를하신다는느낌은못받았거든요.아까이인자위원님께서발언하셨던것중에이걸로인해서하는사업이연수구규모에맞지않다던가,아니면구청의사업이아니라교육청이나시의사업이라이런사업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로이해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맞습니다.그런뜻이었어요.
조민경의원
그러면그걸쟁점화시켜야할것같아요.이조례를통해서과연이사업이필요한사업이냐아니냐,혹시이사업이필요는한데이조례로는안된다는건지그런걸저희가조금이따가명확히해야할것같고요. 우선만약에이게연수구사업이냐아니냐에대해서만답변을제나름대로드리자면저는이건꼭시나교육청의사업이라고만생각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여러차례언급된조례중에평생교육진행조례에대해서여러차례언급하셨는데그러면이조례가왜있습니까?그러니까구청장의책무로평생학습도시조성에노력하고평생교육진흥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구청장의책무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런책무가있기때문에구청장으로써충분히구단위에서할수있는사업이라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게구청장사업이아니기때문에이사업을해서는안되기때문에그사업을하기위한이조례를반대한다고하면저는적극적으로거기에대해서,이조례에대해서찬성하는의견을피력할수밖에없을것같고요. 그다음에다음쟁점으로넘어가서이게연수구민이이사업이없어도충분히크게어려움을겪지않고민원이재기되지않을정도의시급성이부족한사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건좀다른측면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이게불편함을해소하는정책도있지만현상에서더나은방향으로가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도있거든요.이것은후자라고생각이듭니다.특히나또그렇다고주민들께서평생교육과관련해서송도주민은다리를건너서나가야하는데이게송도안에글로벌캠퍼스에위치한다고하면좋아하실주민들께서분명히많으실거라생각이들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시급성은언급하셨지만시급성과관련된사업과다른차원의어떤고차원적인사업이라는말씀을드리려고하고요. 그래서결국에이사업은필요하되지금이번에개정하는조례가아니라다른형태여야한다는식으로말씀하시는거라면거기에대해서좀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쟁점을좀더명확히해서이사업이필요하나,안하나,또필요하지않다고하면거기에대한토론을하면될것같고요.이사업이필요하되우리가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는데그조례에담지않고왜인재육성재단이라는조례에이기능을담아서하려고하느냐이거에대한쟁점이라면앞으로여기에대한질의나토론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2가지답변하겠어요.이사업이제가교육청사업이고또인천시가해야될사업이라고말씀드렸지요.그런데우리연수구너무앞서가는게많아요.연수구가재정은충분하긴하지만어쨌든교육경비지원금도타구에비해서우리가월등하게한3배이상은많고,물론사서를둬서아이들에게좋은활력적인독서문화를창조하는데일익을담당했다고하지만거기에는많은예산지원이됐고요.그런점에서문제가되고우려가돼서항상위원으로써재정을생각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렸고,두번째시급성에대해서얘기했나요?
유상균위원
토론할때논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은집행부에.
조민경의원
저도답변할수있으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답변을제가집행부에요구했잖아요.조민경의원한테한게아니라그러면집행부에서답변을해야지,그게맞지않습니까?
조민경의원
잠깐정회를해서.
유상균위원
하나만저도저기하고정회하지요.
조민경위원
정회를요청하고,쟁점을좁히는시간을했으면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방금존경하는조민경의원님께서제안하신건내용들은나중에토론이나비공개때따로논하도록하고,아까국장님말씀중에평생학습의전문화를보다강화하기위해서인재육성재단에이것을맡길필요가있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평생학습의전문화를위해서라고하신다면우리연수구평생학습진흥조례를아마,이게조례에잘나와있어요.목적이평생교육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요.정의에평생교육이란해서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직업능력향샹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을포함한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이라고정의가되어있습니다.국장님말씀대로정말전문성을띄기위한목적이라면평생교육진흥조례에담는것이맞습니다.이것은분명히오류라고판단이돼서집고넘어가고요.그리고이어서의사진행발언으로잠시정회를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시간이었습니다. 추가로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장시간이렇게심사숙고하시는동료위원님들과부서장님들,국장님,전문위원님들노고에감사하고요.주민들을위해서무엇보다연수구인재육성재단조례가우리연수구의미래의재목인학생들을위해서도아주중요하다보기때문에심도있는논의를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됩니다.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내용중주요내용속에구소속공무원을파견할수있는근거마련과재단수행사업내용에평생학습사업등을추가함을목적으로담고있는데신구대조문과일부개정조례안의내용을봤을때본장학사업을위한장학재단설립조례안에본목적인장학사업을심각하게침해할위험성이매우많다고생각이들고요.특별히본질적인인재육성과장학사업외에평생교육사업을이곳에추가하는것은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가이미엄연히있고,이조례에의해서평생학습이지금체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바사업의혼란을야기할수있는요소를다분히갖고있다.또한신구대조문안에재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사무국을두게되어있는부분을개정하여필요기구와정원을정관으로정하도록한부분,그다음에제8조,제9조,제10조기금의운영과설립정비와지급대상자선정과장학생선발에있어서기금운영을80%이상지급하도록한내용을삭제하고,장학금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는부분을삭제하고,그다음에재단의운영에필요한경비는수익금으로충당함을원칙으로한다는부분을삭제하고,지급의대상자를장학급지급대상을공고일연수구에12개월이상거주하고있는가구의학생으로하는부분을삭제하고,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심의를삭제한부분은어느누가보더라도연수구장학재단조례에본질을근본적으로흔들수있는아주독소적이며위험적인요소를담고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본위원은이조례의개정을반대하고요.평생교육에있는부분은거듭강조하지만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에있는내용에일관성있는사업진행과효율적인사업진행을위해서그쪽으로한번제고해보심을부서에건의합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의원님.
조민경의원
유상균위원님께서반대의견을주셨는데요.우선크게2가지로유상균위원님의이야기를요약할수있을것같습니다.첫번째는장학재단의장장학사업에이조례가심각하게침해한다는내용이었는데요.이것은저는그주장에대해서동의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지금장학재단의장학사업내용과관련해서변하는게없습니다.기존에있는장학사업을그대로유지하면서그안에평생학습사업의기능을추가했을뿐인데거기에어떻게장학재단의장학기능을침해한다는어떤결론까지도달했는지에대해서잘이해가되지않고요.두번째몇가지조문에삭제한부분에대해서는아까부서장의충분한설명이있었다고생각이드는데요.이를테면정관이라든가그다음에상위법의내용에나와있기때문에굳이조례에담지않아도그부분은염려할필요가없다는내용에대해서아까부서장의답변을충분히들었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저는이조례에대해서지금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올라온조례안에대해서예를들어만약에부결이된다고한다면사업은기존평생교육진흥조례에관련해서진행하게될것같고요.관련해서국제적인사업이나아니면교류나다른국제행사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다는것을집에서말씀하셨습니다.여러가지대안들이나오기도했는데재단을새로설립하는부분에대해서그리고처음안으로올라왔던장학재단의기능을넣는것그리고다른안으로문화재단에추가로안을넣는거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이많았습니다.합의가안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좋은의견은많았습니다.그렇지만지금이조례관련해서합의가잘안된부분에대해서는마음이그렇고요.어쩔수없이표결을해야하는상황이라서어떤부분이진짜우리구민을위하고또구민의소중한돈을사용하게되는지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판단을잘해주시리라생각되고요.이번이면안된다,이번에처리안되면안된다는생각보다는좀길게,멀리보고가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위원님들이조례관련해서3시간동안얘기를나눴고,지난번에도안건관련해서많은얘기를나눴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협의가잘되었으면좋겠는데표결을하게되었고요.관련해서는집행부에서도의견을많이말씀해주셨고요.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희가의견을계속듣기보다는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빠른판단을하셔서결정을내려주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그래서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면토론종결을선포하고자하는데어떠실까요? 조민경의원님.
조민경의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애초에이조례를개정하면서다른어떤취지보다도우리가앞으로할사업에대해서지속성을갖고처음부터시작하는사업을중간에변동없이지속성을갖고가려는어떤의지가가장크게반영되었다고생각이들고요.나왔던대안여러가지중에아예새롭게평생학습의기능만을담은재단을설립해야한다든가아니면다른재단에현재연수구에있는문화재단이나다른재단에기능을넣는다는그런안들이나왔지만두안에대해서그것보다원안이더낫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왜냐면문화재단은문화나예술쪽과관련해서만담고,평생학습과는동떨어진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평생학습기능만을담은재단을새롭게설립하는것은오히려재원낭비와시간낭비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이재단을통하지않고그냥부서에서평생학습의사업을하게될경우에즉송도글로벌캠퍼스에새로운사업을할경우나중에새워서그때가서재단을통해서일을진행한다고한다면그안에서변동되는사안이많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기왕나중에해줄거라면지금통과를시켜서처음부터재단을통해서사람을뽑고,그사람들이지속성을갖고,전문성을갖고이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지금우리존경하는조민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공감합니다.정말제대로해야되지요.우리가단추를하나달더라도아무리급하다고바늘허리에실을묶어서뀔수는없습니다.좀힘들고어렵더라도바늘귀에정확하게실을꿰어야하는것처럼현재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가엄연히있습니다.이조례에바탕을두고평생교육학습을하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연수구의평생교육사업은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에의해서지금까지잘되어왔습니다.굳이정말제대로해야한다면다소좀귀찮고불편한점이집행부에있다고할지라도정확한절차를거쳐서하는것이맞습니다.그말씀에대해서는저도공감하고요.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부서장도좀이해를해주시고우리위원님들도공감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에의하여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안이아니므로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1조에의하여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재석위원은5명입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성은조민경의원,이은수위원두명입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는이인자위원,유상균위원두명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5명중찬성2명,반대2명,기권1명으로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의사일정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다음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5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