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희주
이희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서 올 한 해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 과 계획된 일을 알차게 추진해서 좋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과에서는 대구시 주민자치포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기록물관리운영과 국가상징 선양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손정학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정연우위원
어제 이정현 의원이 기조실장님에게 말씀드린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서에는 예산액 0인 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게 사실 애매한 게 제가 판단할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속 연례마다 바뀌는 것이라서 사라지는 게 당연한, 같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보니까 세입에서 시·도비 보조금 보시면 이런 건 딱 안 맞지 않습니까? 더하면 밑의 것을 –500, 700, +700, 500 더하면 위에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예산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성해 주실 때 적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확인해도 되는데 저희가 봐야 될 책이 한 7권이 되니까 너무 복잡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이번에 너무 잘 작성해 주신 것처럼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꼭 중요한 것들이 세출에서도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입은 아니지만 세출 부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으면 왜 빠졌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달라진 부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라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 편성해놨다가 동으로 배부했는, 이것은 실제 공모도 동에서 하고, 또 사업도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자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고취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책임 하에 주민자치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연우
정연우위원
그것은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여쭤본 건 그 부분은 말씀 잘해 주셨고, 세입에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대로 새마을 그대로인데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무상급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 자원, 주민자치, 대구 for you운동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아까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여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태극기 지침에서 이것은 사라지는 게 당연하겠지요. 100주년 지났으니까, 태극기 및 무궁화동산 조성 이런 건 연례적인 행사라서 빠진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올해는 3.1 독립운동, 228 독립운동 100주년이라서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것도 그러면 100주년 행사의 한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이 설명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세입 정도는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내용이 많아서 쭉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또 예술인 출신이다 보니까 185페이지에 정례조회 공연 보상 30만원 4회를 책정해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주신 추가 자료를 보니까 30만원 3회를 하신 모양이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특강이라든지 하다 보면 저분의 강의는 우리 직원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추천이 들어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강연자들이 그러면 30만 원 정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합니다. 실제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주는 게 법적으로 주면 한 78만원, 80만원 내외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유명 저명인사 초청하려고 하면 100만원씩, 200만원씩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방침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강연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강연도 있고 저희들 한 번씩 공연도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저는 사실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0만원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연하는 사람이라서 30만 원 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거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30만원은 공연 정식적으로 공연을 예를 들어 하면, 지난번에 인형을 통해서 복화술 있잖아요. 인형을 가지고 복화술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그것은 공연으로 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혼자하기 때문에 혼자 강사수당 정도 수준으로 줍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공연으로는 30만원 사실 시가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수준이라서 공관에서 진행되는 것이 시장과 조금 안 맞는가, 사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수준 높은 공연들을 공무원들께서 정례조회 때 보시려면 이 정도 선은 조금, 사실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인건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 이런 게 더 낭비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같이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것 한번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제대로 말씀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186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이 내용을 추가 자료로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240만 면 정도를 하는데 10차에 걸쳐 진행됐다는 말씀이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궁금한 게 이 10차라는 게 매해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2019년에 10차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신지, 이 차수가 뭘 의미하는 거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차수는 통상에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1년에 한 번에 궁금한 건 240면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1억1,000만원이 계속 매년 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양을 처리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밑에 왜냐하면 지금 남은 게 140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140만 면, 한 120만 면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240만 면이라는 게 1년에 진행되는 거면 내년에 이 만큼이 진행되면 끝인 건지, 아니면 매년 이만큼이…….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계속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물이 보존연한이 처음에 시작해서 10년 같으면 11년째 되면 또 1년 심사를 맡고요.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매년 여기 적힌 내용으로는 양이 다르다는 말씀 아니세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240만 면과 142만 면은 제가 볼 때는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240만 면 중의 120만 면하고 또 120만 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그것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정리하면 1억1,000만원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양이 계속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추이를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오류가 났던 그 부분 연결해서, 오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쭤보면 187페이지와 188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5급 승진 리더과정도 그렇고, 중견실무 리더과정 보시면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위탁교육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교육여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어떤 분은 40만원, 어떤 분은 7만원, 어떤 분은 250만원, 어떤 분은 400만원 하시는 거죠? 이 여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여비는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5급 사무관 과정은 8주거든요. 8주에 따른 여비고, 또 중견 관리자교육은 1년입니다. 1년에 따른 여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연우
정연우위원
시간이 되게 큰 거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에 따라…….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원탁회의 운영이 어떻게 보면 신규인 거다, 그렇죠?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작년에도 진행됐지만 이것을 본예산으로 정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내려왔지만 무엇을 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구 실정에 맞는 원탁회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 내년 연초에 처음 할 것으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노인 시니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제가 두 번 중의 한 번은 참여해봤는데 한 번은 또 서울에 있다고 죄송스럽게 참여를 못 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시에서 이런 것들 의욕적으로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탁회의고 포럼이고 라운드 테이블이고, 아마 뉴스도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요식행위인 게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제가 과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MBC 뉴스엔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시장님의 중요한 자치방향성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참여했던 원탁회의는 너무 좋기는 했는데 뭐가 안 됐냐 하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분들께서 하루 종일 준비를 하시기는 했는데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분들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식이나 인지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리 교육이나 논의나 당신들 사이의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실 거면 우리 구 차원에서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가들과 논의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다음에 아까 주민자치회 워크샵과 주민자치 연수대회와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항목이 바뀌었잖아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왜 바꾸신 거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연수대회라고 하면 자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목에는 같이 해놨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워크숍과 주민자치 아카데미만 비교해 보면 반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자체 운영하시다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의뢰를 하시게 된 거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하고 3개 저희들도 중복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겠지만 세 가지로 나갑니다. 아카데미하고 연수대회하고 워크숍 세 가지 나가는데 아카데미는 진짜 전문가들을 해서 강의 위주로 하는 거고, 또 워크숍은 전문기관에 가서 현장학습하고 실제 강의하고 접목해서 체험과 병행하는 거고, 연수대회는 역시 주민화합창 하고 강의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서로 다지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수대회가…….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연수대회는 지금 프린스호텔로 하던 걸 갖다가 올해는 영남이공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올해 그것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칠곡인가 어딘가 가서…….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주민화합행사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연합회 주관해서 동에 각 단체 분들 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연우
정연우위원
그분들께서 비용을 내시는 거겠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이것 조금 약간 길게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난감할 때가 뭐냐 하면 모든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저희 들어오고 6개월 만에 두 번 정도 바뀐 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연계가 안 되실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전달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에 대해서 분리가 가능하냐, 가능하면 분리해 달라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안)에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분리가 가능하냐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 전 과장님께서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저는 이 부분,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왜 이러는지 저도 의아는 했는데 하나의 목이 같다 보니까 묻는 성격도 같고 해서 하나에 얹힌 것 같고, 저희들은 자료 제공할 때는, 예산할 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예산서에도 분리가 안 됩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분리가 같은 성격, 저희 과에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화합해서, 조정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원점으로 1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 저희가 공통점으로 뭔지,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논의 나눴던 다른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단위이고, 비슷한 성격이지만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밑에 당연히 법정운영보조비는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지원비도 당연히 분리돼서 판단돼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지난 1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는 부서장이 바뀔 때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사실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 저희가 느끼는 안타까운 답답함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따지면 밑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다른 단체에 완전히 다른 사업 지원금이 가는데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밑에 다 같이 묶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율방범이든 경로효행이든 전통문화이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묶은 역사적인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분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잘 주셨지만 저희가 눈으로 확인이 돼야지 어느 단체에 어느 것이 가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주민들과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작년에도 예결위원장께서 전화 많이 받으셨고, 아마 올해도 예결위원장님이 전화를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분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저도 당연히, 이것은 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과에서는 분리해 줬는데, 당연히 저도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분리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가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는 건 맞는데 사업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상에 같이 편성하도록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지침이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잘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은 내려갔고 바르게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설명이 여기 되어 있지만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큰 틀은 집 고쳐주기나 이런 사업들 특성을 살려하는 사업은 집 고쳐주기가 새마을과 차별화가 있고, 다른 사업들은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보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새마을에서 김장 담그기 사업 새마을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바르게살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업을 자기들도 새마을보다 더 잘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했고, 올해 바르게가 증액된 건 바르게살기는 새마을에서 안 하는 사업으로 경로잔치를 크게 매번 합니다. 동별로도 하고 바르게 자체에도 하는데, 내년에는 바르게살기에서 조금 달리 해서 청소년들 바르게살기 학생들 의식교육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하는 경로잔치를 한번 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해 좀 더 반영됐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2019년 활동들도 반영된 것이고, 2019년 활동에 기초해서 2020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한 믿음도 있으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바르게살기는 많이 부담하겠다, 부담되더라도 우리는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 요구가 작년하고 거의 같이 왔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구 자원봉사센터 이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록이 잘 되어 있어서 안 여쭤보겠습니다. 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부터 먼저 말씀 나눠보면 여기 행정지원과에 적혀 있었던 각 동 주요 축제들이 대부분이었죠? 하나하나 같이 점검해 보시죠. 2000배행복마을축제는 시비로 하다가 끝이 나서 아예 사라진 것인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재생사업이 끝났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동에서도 말씀이 없으시고 사라진 상태인 거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물베기 축제는 시비로 1,000만원이 진행되다가 올해부터는 끝이 나서 구비로 전환하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시비로 전환, 동의 예산편성을 이것도 주민참여에서 공모로 합니다. 동에 편성된 건요.
연우
정연우위원
그것은 잘 이해했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공모를 하는 게 동에서 공모를 하고, 또 사업집행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것하고 연계 안 돼도 되기 때문에 동으로 다 돌린 것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구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여기는 시비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시 참여예산으로 공모하는 사업은 시비가 되겠고, 구에 공모하는 사업은 또 구비가 되고요.
연우
정연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베기축제는 구비로 다 전환이 된 거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그 핵심은 주민들께서 이것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것 해서 동지역회의로 진행되는 거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담벼락축제는 또 그대로 시비로 진행되는 거고, 그렇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온마을 축제 이것은 사라진 거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그리고 대명5동에 보시면 여우골축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주민들께서 안 와서 끝난 거고 세대공감 만남 문화행사라는 게 새로이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게 공모하게 되면 똑같은 제목으로 하면 공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공모로 하고, 대부분 다른 명칭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동에서도…….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우골축제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천동 넘어가셔서 봉덕동에 이팝꽃축제라는 건 새로 시작되는 거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지금 해왔는데 구에서 했는 것 동으로 편성했는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여기 지난 예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봉덕3동에 무선마이크 방송장비 650만원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보니까 무리한 견적서는 아니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민간에서 쓰는 것들은 같은 가격이면 퀄리티가 높고요. 더 싼 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계속 이게 조달청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 연결 드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10만원, 20만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관에서는, 이런 경우들은 조달청을 통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달청으로 구입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 감사가 들어온다 한들, 만약 600만 원짜리를 똑같은 퀄리티로 300만원에 사면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달 등록 이 사람들이 하면 환경정비 어떤 제품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하려는 법적 의무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등록되면 이 제품은, 이 상품들은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사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궁금한 건 그 중소기업이라는 게 꼭 조달청을 통해야 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중소기업이 등록되기 때문에…….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실 그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민간에서 계속 확인하는 바로는 조달청을 통해서 거기에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지역에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을 형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청을 줘요. 제가 하청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을 더 죽이는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역 살리기 해서 특히 조달로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조달 등록되어 있으면 지역 업체의 제품을 요구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게 그 어떤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이야기지요.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법적으로는…….
연우
정연우위원
건설이든 인테리어든 에어컨이든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요. 그분들이 설명해 주신 바는 그렇더라고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을 곤란하게 해 드리자는 건 아니고 도대체 조달청을 안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조달청을 안 통하고 하게 되면 물건을 샀을 때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는 기업이면 상관없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잘 되고 아니고 저희들 계약할 때 부속조달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모든 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내가 아무리 헐케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를 생겼는가는 내가 정확하게 조달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는 공무원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문제가 규정이 어긋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생겼을 때 조달청을 통한 것보다 문제해결 방식이 훨씬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설명 드리면 승강기 관리 운영의 문제가 이번에 저희들도 오랫동안 했는 것을 한번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중에는 예를 들어 7만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7만원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니 뒤에 사후문제라든지 법적으로 관에서 할 경우에는 최저금액 70% 밑으로 다운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금액에요. 그런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중에 헐타고 해서 물건을 사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명1동 아까 물품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다 사실 이전에 와서 동장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게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연결되는 2동에 민원실 ‘public zone’ 설치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제가 나름대로 보고 파악했는, 대명동에 가면 민원실 ‘public zone’ 해서 보면 민원실 내에 점자블록도 깔려있고 PC 같은 것도 민원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속도라든지 느려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는 차원은 아니고, 대명1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금액, 적은 금액인데도 이 중요성을 와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장님들 일일이 또 혹시나 있으면 참고 설명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부족하면 추가로 보완하더라도 동에 바쁘실 일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연우
정연우위원
예, 맞습니다. 1동장님처럼 따로, 따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루트로든 톡으로든 전화로든 아니면 문서로든 미리 주시면 서로 이야기가 편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성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
연우
정연우위원
2동이 문제라기보다는 1동장님이 좋은 예를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들도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또 하나가, 이번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3동은 레이저프린터가 300만 원짜리 필요하신 것이고. 5동은 50만 원짜리 흑백레이저프린터가 필요하신 상황인데. 그렇죠? 차이가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비싼 것 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서가 설명되면, 저번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이 정도는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라서,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쓰실 때 그 이유들이 설명이 미리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50만원 금액이 현재 상태에 사용하는 걸 그 기종 그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A4만 사용하는 것, 아주 최저 기본적인 것만 하는 금액이라서요.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각 동에 반드시 A3급의 컬러프린터, A4급의 흑백프린터가 한 대씩 이상 필요한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의무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민원편의 제공이라든지 또 민원에 대해서 A3라든지 다용도로 하도록 놔두면 컬러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 사무 가져와서 다 합니다. 흑백용은 진짜 사무용으로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도록, 기본만 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해 놓은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래서 동마다 다른 사항을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
연우
정연우위원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매 추경 때든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 현재 대명5동 레이저프린터기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프린터기인데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프린트할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컬러로 해 놓으면 컬러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동에 다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대명3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컬러프린터기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하는 거고, 대명5동 같이 50만원짜리 기본 흑백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자기들이 와서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다시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업무용을 위한 A3 컬러프린트는 다 동마다 비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전부 다 인쇄로 안 하고 기본적으로 컬러로 전부 하기 때문에 각 부서도 그렇고 컬러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381쪽에 보시면 대명10동 특이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참여예산 집행되는 게 아마 마을창작소 때문이겠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주민들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385페이지에 에어커튼은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여기도 마을문화창작소인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한 두 군데 필요하시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빠졌는데 동지역회의 예산이 안 올라온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동에 다 있다는 게…….
연우
정연우위원
4동이네요. 4동에만 지금 안 올라온 거다,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4동에는 마을축제가 끝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다른 데는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데는 새로 공모해서 했고, 대명4동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동지역회의가 일어나서 동지역회의에서 쓰고 싶은 예산을 정해서 다음에 반영되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13개 동이?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공모를 별도로 안 했을 것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4동만 진행이 그러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지역회의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4동에는 올해 하고 내년에는 공모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동지역회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히…….
연우
정연우위원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오전에 대명4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잠시 설명 드리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명4동에 올해 주민축제를 했는데 그것은 2년간 하고 동일 사업은 공모를 제한되기 때문에 못 했고, 그 외에 주민참여예산은 대명4동에서 광고물 정비, 전주 뒤에 불법 광고물 부착하는 것 방지시설을 해달라고 주민자치 그거는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은 주민총회를 할 때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대명4동은요. 축제하는 대신에 축제는 별도로 이번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신청사건립 연구용역하실 건데 저는 하는 것까지는 다 하는데 어디에 하실 예상이세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현재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외부에 전문기관에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저희들과 소통하면서 이번 실정에 예산을 적게 들면서 하려고 하면 대경연구원하고 계속 할 수, 거기도 일이 많아 솔직히 사정해야 맡겨야 됩니다. 현재 그 상태까지, 계속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디까지 범위를 넣어야 될지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고 싶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조금 진행하실 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190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것은 제가 올해 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전국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위원 끝나고 난 뒤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시간에 이것은 올리는 게 맞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반영해놨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조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바뀌는 건 의원님들과 상의 하에 이것은 올리자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 할 때 증액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전체 목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른 구하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평균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반영하려고 하다가 조례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해 놓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산감사위원의 역할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구의 결산감사위원님들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고, 7년, 8년 째 하시는 회계사, 세무사분이 계시고 한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 회계사 급에서 일당 10만원 받고 이것 나와서 하는 자체가 사실은 거의 안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겠네요. 아니면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올린다고 결정나면 추경에서라도 올려서 증액하시는 걸로 해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결산서 제작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은 작년에도 했었던 것이죠? 올해 처음입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직원들도 공유를 하고, 또 시에 우리가 했는 걸 제출합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이 책을 본 기억은 있는데 따로 받아서 본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책자 나오면 올해 나올 거잖아요. 예산서 나올 때 같이 보내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우리 행감할 때 이번에는 차량에 주유 같은 것 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궁금한 건 렉카차 이 정도 수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렉카차는 상시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뒷골목에 민원이 온다든지 또 방치차량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차량과 행정차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렉카차 같은 경우에는 렉카차 운전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교통과에 한 명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만 하시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업무 차와 하면서 같이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은 내년에 결산과 행감할 때 어떻게 나갔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전용차량 구입은 연도수가 끝나서 새롭게 구입하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차가 계속 문제가 있어서 폐차해서 매각했습니다. 다른 업무용 차를 대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타고 계시던 전기차는 다른 업무용을…….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떤 차로 구입하실 건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소나타 2000CC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차도 소나타였고, 소나타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소나타급으로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하이브리드 정도로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일단 부구청장님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소나타도 하이브리드가 있을 텐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그것 아닙니까? 수수료도 낮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듣다가 헷갈렸는데 193페이지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가 구축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구축비 겸 운영비인 건지 설명을 한 번 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193페이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축 새로 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완전히 새롭게 합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주민등록증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차원에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구축하고 운영비는 그것에 대한 다른 운영비라고 하시면 됩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에서 물어볼 게 한 가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잠시만요. 대명6동이지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은 대명6동만 위탁운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시범동이 봉덕2동하고 대명6동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시범이기 때문에 대명6동에는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요구해서 하고, 봉덕2동에도 일단 했습니다만 봉덕2동에는 한번 추이를 보고 향후에 하겠다 해서 대명6동만 먼저 실시하게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대명10동의 에어커튼은 뭐라고 하셨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는, 질의 답변하실 때 이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건물 임시 청사하다가 창작센터, 마을문화창작소 거기에 따른…….
정현
이정현위원
대명10동 마을문화창작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마을문화창작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부 건물은 창작소로 운영을 하고, 일부는 또 중대본부도 있고, 일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385페이지 405-01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정책단위나 세부사업목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건데 이 문화창작소에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하시기에 이렇게 목이 들어오면 조금 헷갈리네요.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게 맞는 건가요?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이게 현재 생활문화창작소 내에 동 주민센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같은 맥락으로 봐서 여기에 넣으신 것이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동 행정복지센터는 따로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시설은 분리되어 있지만 일부 시설 전체 다를 마을창작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층하고 체력단련실하고 밑에 다용도실하고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에어커튼 구입하면 이것은 들어갈 때 보통 입구에 설치하실 거잖아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건 동으로 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빼놓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잖아요. 제가 다른 곳을 안 알아봐서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명4동 외에는 거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제 위주로 돌리셔서 하고 있거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 축제를 도시재생사업 있는 동은 도시재생사업 연계해서 축제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들 또 3,000만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규모 축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또 공모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제 없는 부분 이천동 같은 경우도 행복마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없는데 또다시 그쪽에 뉴딜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도시재생센터하고 하면 거기도 축제는 계속 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를 한두 군데 가봤었는데, 그래서 소화기 설치하거나 있었는데 그 외에 큰 사업들이 축제로만 이루어지는 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문화예술 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공모하는, 시에서 하면 특색 있으면 반영해 줍니다. 대부분 시에 큰 행사는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하는 것이고, 소규모 음악회나 이런 것은 우리 구 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말씀은 이해됐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꼭 문화 이렇게 축제성 행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동지역회의 가보면 이렇게 축제성 행사만 하자고 나왔다는 게 신기해서…….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실제 그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면 골목까지, 건설과라든지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동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축제는 자체 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면 쉽기 때문에 또 주민들과 화합 차원에서 축제가 필요하게 되면 쉽게 접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한 건 우리 구에서 6개동 작년에 500만원 그것을 또 유용하게 쓰실 생각이다, 이 말씀이시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대로 편성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여기에 편성 안 시켜 놓은 상태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 편성해서 공모해서 동에 재배정 해줄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태극기달기운동 부분에 금액이 57%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행사 때문에 태극기를 미리 사놓은 것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처럼 새로 태극기를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쓰고 내년까지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줄은 경우는 내년에 태극기를 달고 훼손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줄였고, 올해도 필요하면 태극기 자체 행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로기 중심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가로기가 훼손된다든지 또 바람 불고 게양해 놨는데 비바람 불고 이러면 중간에 훼손이 된다고 보고 그것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내용이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아니요, 그래도.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일괄 하고 했는 건 전체 금액 대부분 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작년에 교체할 부분은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보통 교체를 하면 얼마나 쓰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일 없으면 말려 쓰면 2, 3년은 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바꿨으니까 앞으로도 2, 3년 정도는 이렇게 줄어든 금액으로 유지될 예정이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금액이 7,6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계돼서 동으로 편성된…….
연주
정연주위원
동으로 편성돼서 이 금액 그대로 편성되신 부분이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197쪽 보시면 남구새마을회 사무국 보수공사라고 해서 보수공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달 새마을회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 외에 보수공사는 구에서 원래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시설이 우리 구 시설입니다. 구 시설인데 새마을이나 국민운동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 운영하는데 지원해 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 시설은 우리가…….
연주
정연주위원
시설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단지 쓰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한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의무는 아니지만 자기들도 예를 들어 여력이 되면 또 자부담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해 달라 하니까…….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은 의무는 아닌데 그러면 해 주는 거라는 거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우리 건물이고 새마을운동 봉사하는 분들이 시설이 열악하니까 지원 측면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보통 저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를 낼 경우에는 수리를 집 주인이 해 주지만, 전세로 오랫동안 쓰는 경우에는 뭔가 잘못됐을 때는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보통 전세입자가 수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새마을회인데 공짜로 제공도 하고, 수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꼭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건지 의무사항인지. 그런 건 아니고 지원 그냥 해 드리는 거다, 본인들이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 드리는 거다, 라는 거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시설을 사용하다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 자체에서 하지만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 살아가면서 훼손됐는 부분은 자기가 하지만 건물의 골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 있는 부분은 집주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건물 자체가 시설이 노후 돼서 구청 측면에서 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시설이 많이 노후 돼서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지금 석면해체공사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를 하는 거예요? 몇 평정도 되나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전체가 30평쯤 됩니다. 견적서 내용하고 있습니다만 30평이 되고, 현재 입구에 화장실 부분에 안에 실내인데 물이 새서 밖에 양동이 받혀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이요. 지역안보 역량 강화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전체 금액에서는 얼마 안 늘었지만 어쨌든 %로 따지면 조금 는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올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AI, 돼지열병 때문에 훈련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내년으로 연기를 해서 날짜가 늘어서…….
연주
정연주위원
올해 못한 훈련을 내년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돈이 조금 비용이 남았겠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추경을 했는데 3차 추경 때 삭감하려고…….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국내외연수 있습니다. 연수 가는 건 좋은데 타이틀 자체가 원래 사기진작으로 정해진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흔히 하려고 하면 사기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흔히 공무원…….
연주
정연주위원
혹시나 제가 이런 부분 이야기 드리는 게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외 연수비용으로 1억을 썼다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 사기를 높여 주려고 1억을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되려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현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사기진작 해놓은 건 일률적으로 똑같은 공무원 중에서 가는 것 같으면 다른 용어를 써도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구정혁신 TF팀을 운영합니다. TF팀은 자기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과 후라든지 동아리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희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을…….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사기진작보다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다른 용어를 …….
연주
정연주위원
선진…….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선진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모집해서 가는 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 표창 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표창 국내연수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표창 줄 건 없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만 타이틀만 딱 보면 잘못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사기진작 하러 남구청은 1억을 들여서 공무원을 어디 여행 보내셨다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코멘트 한번 남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후생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도 증감률이 늘었는데, 이게 후생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이라고 하기 보다는 인권향상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맞는데, 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을 하면서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둬서 이런 부분 용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 부분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아마 정리하면서 나중에 정리를 똑바로 해주셨으면 해서요. 임차료하고 따로 카테고리를 빼서 정수기 임차료 들어간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 안에 정수기 임차료가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동마다 차이가 나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런 카테고리 정리 좀 통일시켜 주셨으면……. 아무래도 똑같이 가는 게 맞는데 어떤 건 일반수용비에 넣고 어떤 부분은 임차료라고 따로 빼서 임차료 부분 카테고리만 따로 되어 있고, 동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비상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어요. 아예 헷갈린다고 하면 차라리 일반수용비로 다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나누시든지 공공운영비로 안 나누고 다 하든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다 다르게 해 두셔서, 이런 것 체크해 주셨으면……. 그리고 석면농도측정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대명2동은 했는데요. 이게 대명2동만 한 건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어 있어서 어떤 동은 있는지 어떤 동은 없는지 체크가 안 돼서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시설이 대명2동하고 대명9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축이기 때문에.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대명2동과 9동은 농도측정기가…….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대명9동, 2동, 이천동.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각도에서 우리 위원님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87쪽 제일 상단에 전자공무원증이 다 100% 발급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반 전자공무원증으로 다 되지만 중앙정부에 출장가거나 이러면 별도 이것은 안 됩니다. 별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점차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 일괄적으로 한목에 하면 안 됩니까? 200개 이렇게 한정지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일단 신규직원이라든지 새로 발급할 때 우선 하고, 또 주민등록도 일괄 증가 안 하거든요. 신규라든지 필요시, 훼손됐다든지 이럴 때 새로 발급할 때는 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새로 발급할 때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고.
행정복지센터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 동네마다 다르더라고요.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차이도 있어서 그럴 텐데,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바뀌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전과 똑같이 책정됐더라고요. 환경도 많이 좋아졌는데…….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수당하고는 인상됐고, 시설이 늘어남으로 프로그램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강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대부분 동이 그렇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대부분 보면 강사수당이나 각 주민센터마다 에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책정된 데도 있고, 최하가 400만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차별화되니까 어디는 혜택 보는 것 같고, 어디는 덜 보는 것 같고 하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하게끔 남구사랑지에도 해서 이쪽에 하는 프로그램은 이쪽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노래교실 강사 수당이 다르고, 특히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자기 같은 건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번에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괜찮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시켜서 정서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