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첨부1)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계속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자료 114쪽입니다. 지금 선교지구 도시개발, 우리 땅 다 팔았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벤처 9,071㎡도 지금 판 거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런데 행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 계속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청에서...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전영원위원
땅을 팔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지을 수가 있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벤처용지랑 공동주택용지랑 다 포함해서 741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벤처용지가, 준공업용지가 지금 2,9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전영원위원
거의 3,000평 가까이 됐잖아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3,000평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그 가격으로 하면 91억 정도 되거든요.
전영원위원
벤처 땅만 해서 91억인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91억 정도.
전영원위원
그 가격, 그때 계산할 때 그렇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매각한 가격이...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혹시 벤처 땅 팔린 거 알고 계셨어요? 어제 조승민 위원님이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그쪽으로 따로, 치매센터에서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누구든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벤처 땅이 팔렸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그거 언제 팔렸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아침에서 받아서 자료를 못 봤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거 지금 전에 우리가 매각할 때, 공동주택용지하고 지금 벤처용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741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팔 때, 산 곳이 어디였어요? SM하이플러스가 샀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SM하이플러스가.
전영원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벤처 땅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를 시켰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러면 벤처 땅 가격 따로 하고, 택지...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용지 따로...
전영원위원
공동주택 땅 따로, 가격이 따로 분리돼 있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벤처용지가 한 91억 정도 됩니다.
전영원위원
벤처용지가...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91억, 741억에서 그 부분은 91억 정도...
전영원위원
그러면 평 단가가 벤처 쪽하고 주거용지 쪽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총해서 제곱미터 당 한 100만 원 정도 쳤거든요, 그때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전영원위원
평당 100만 원에 팔았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아니, 평당이 아니라 평당 하면 330만 원 정도.
전영원위원
제곱미터 당?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제곱미터 당 1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벤처니까 더 싸거나, 더 비싸거나 그런 거 없이...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포함해서.
전영원위원
그냥 한꺼번에 다 팔아 버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벤처 땅을 팔았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걸 구분에서 팔면 매각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당시는.
전영원위원
벤처 땅은 안 팔아야죠. 우리 용도로 써야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얘기를 계속 드릴게요.
전영원위원
짧게 해주세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지금 총해서 52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지금 741억에서. 그래서 220억 정도가 지금 남아서, 지금 SM하고 벤처용지는 우리가 91억에 팔았던 그 금액으로 다시 계약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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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 땅이 필요해 해서...
전영원위원
그런 고무줄 같은 행정이 어디 있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 몰랐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 선거구역이에요, 거기가 지역구예요. 그래서 벤처 부지가 있단 얘기를, 전부터 제가 무슨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 동구가 청년들을 이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벤처창업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 이 아이디어를 혼자 해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 전에 1월엔가 김성환 청장이 그걸 팔아버렸더라고. 기가 막혔지만, 우리가 선거에 정신이 없어서, 이걸 내가 문제 제기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 지금 청장은 그걸 사려고 그래요? 필요하니까,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전영원위원
일개 구의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계약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영원위원
그분들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무슨, 몇 십억,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필요하다고 다시 주라고 하면 준다고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 시가가 여기가 평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벤처부지도. 그런데 이것을...
전영원위원
돈 장사하지 맙시다, 우리.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전영원위원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동구에 남아 있는 땅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요.
전영원위원
땅이 없잖아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2,900...
전영원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귀해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2,97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이자를 환산해서 우리가 다시 매입하더라도 원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할까요? 그것을 의원들이?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제...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팔자고 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장도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2년밖에 안 된 청장이 이런 땅에 벤처용지 땅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누가 기획했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땅이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매각이 어려웠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일괄로...
전영원위원
땅이요. 땅이 돈보다 귀해요, 동구는. 우리 거기다가... 지금 재개발 아파트 막 올라가고 이런 걸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있으면, 전원지대고 우리가 얼마든지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은퇴자의 무슨 공동체 주택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요즘에 치매사람들을 위한 전원, 그런 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한국이라고 못 할 이유 없죠. 선진국만 합니까!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의사, 간호사 다 파견해서 그런 것도 기획해 볼 수 있고, 동구가 살 수 있는 어떤 땅이 동구는 너무도 필요해요. 여성재단도 동구로 오고 싶다, 어디도 동구로... 다 그래요. 땅이 없어서 못 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청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계약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팔까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변경했어요, 하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전영원위원
없는데요, 여기에.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없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계약 완료 단계에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매각한 91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수금에서 91억을 제외한 금액만 받기로 하고, 땅은 우리한테 다시 주기로 하고, 거의 지금...
전영원위원
우리 의원들은 그 말만, 말로는 알 수 없죠, 자료도 없는데.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과정이라 얘기를 못 드리고...
전영원위원
이것을 기획하신 분들을 알고 싶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은 김장섭 과장, 김인천 계장, 김진수 주무관이 그 당시에 납부자 모집 공고할 때의 담당자였고, 협약 체결할 때는 담당자는 정배식 과장, 김인천 계장, 남가은 주무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군가 이걸 기획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계약하진 않잖아요. 제일 처음 이걸 기획하던 그 자료를 저는 요청할게요. 제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아니, 우리 동구는 의원들이 너무 착해서 진짜 행정을 믿고, 우리 동구가 너무 열악하다,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기들 봐주듯이, 솔직히 7대 때도 제가 와보니까 정말로 배려를 너무 했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어제 보니까 다른 구는 한 문제를 가지고 세 시간을 의원이 싸움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아, 의원의 역할이 이거였지!’ 저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려해 줬구나... 이걸 이번에 나는 꼭 이야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문화기획자가 언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동구에 알고 보니까 벤처 땅이 있던데, 거기에 정말 재밌는... 요새는 벤처라는 게, 무슨 기술, 꼭 무슨 이과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동구에 해보면 동구도 살고 정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허탈했어요. ‘이미 팔리고 없답니다.’ 내가 그러니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땅이 팔릴 수 있데요? 그러면 이분은 거기에 벤처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을 거 아니에요.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건설업자 누가 벤처를 하고 싶답니까? 3살 먹은 애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사업자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죠. 그런데 그 땅을 살 때는 그분이... 그 땅은 절대 그 용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그럼 거기를 살 때 벤처를 할 의도로 사진 않았을걸요. 그것을 끼워서 팔았을걸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사고 싶으면 이 땅까지 사야 돼.’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땅을 샀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산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원가에라도 가져가라고 나오는 거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영원위원
그거 아니면 뭡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다시...
전영원위원
그분을 내가 모시고 싶다니까요, 증인으로.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저희 그 벤처...
전영원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하면서 이걸 당신들한테 소개하던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경쟁입찰이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수의계약도 아니고 경쟁으로 해서 돈 액수를...
전영원위원
아니,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싶어요. 이분을 진짜 우리가 증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뭐라고 이야기를 동구에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판 거잖아요, 벤처 땅을. 공개입찰 했으면 모든 참여자들이 다 그 땅까지 사야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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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어디, 어디였어요? 그 자료 부탁할게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
전영원위원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렵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 자료 꼭 부탁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선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거든요, 진짜. 왜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팔았을까도 나는 의아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선거 직전에 판 거거든요. 청장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석진 땅에 벤처용도 땅이 있다는 건 청장이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청장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나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행정 쪽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제가 이거 발언하면서 다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가 방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알면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 계약이 완료되나요? 그 땅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2020년 2월 5일까지 해서 선수금이 납부가 완료되거든요.
전영원위원
2월 5일?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전영원위원
얼마 90?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약 91억.
전영원위원
그분이 91억, 이 91억이면 아까 제곱미터 당 100만 원?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계약변경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돈 91억을 제외하고 가는 거예요.
전영원위원
이거 감사 걸리지 않을까요? 나는 감사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제가 여기서 누가 이렇게까지 이런 사악한 것을 제안했을까가 너무 궁금하지만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겠죠. 저는 이건 이 정도로 할 건데, 다른 위원님들도... 저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밖에 못 해요. 안타까워요. 제가 지식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고... 제가 SM하이플러스카드 이분을 몰라요. 그래서 알려면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 저에게 다른 업체들 자료 다 해주고, 그 당시에 기획단계의 자료를 싹 저는 요청할 거고, 그걸로 위원회가 열렸다면 위원회 회의록까지 저는 다 지금 요청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 있거든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전영원위원
부족한 미진부분, 그때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자료 부탁합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제가 그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죠. 계림교회 도로 폐쇄로 인한 민원관련해서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가 동구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행감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29일, 계림동 자치센터에서 민원인 분들 한 40여분 모시고, 청장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그 부분에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저는 옆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듣고, 보고만 있었습니다만, 참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은 화가 많이 났는데,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더군요. 그날 봤습니다. 보니까 노력한 부분이 도로 경사는 어쩔 수가 없지만, 도로가 10m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인도가 2m였는데, 0.5m를...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50㎝ 줄여서.
기월
홍기월위원
50㎝를 줄였죠. 인도는 1.5m가 규격으로 돼 있어야 되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걸 줄이면서까지 하고, 또 그 옆에 모서리 부근이 몇 평이나 됐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모서리 부근이...
기월
홍기월위원
한 7평이나 됐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한 7, 8평 정도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모서리가 마침 있어서 모서리를 정비를 하셨고, 또 지금 7구역과 협의를 해서 이쪽 도로 약 한 2m 정도 동사무소 있는 곳까지 가기로 그렇게 돼 있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그 2m 도로 관련해서 나중에 7구역에서 막고 그럴 일은 없겠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일은 없고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상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항상 개방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전봇대도 이설할 계획이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전주는 지금 7구역 기반 시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설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이후에 그쪽에 길을 조금 탄력적으로 낼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이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본 위원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원을 5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구의회 의견을 다 했었다, 의견청취를 했었다, 그랬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싹 주셔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2007년 1월 22일에 의견청취를 했더라고요. 그때 전인수 의원, 김영우, 고수웅, 김형기 그쪽 지역구 김영우 의원도 있었고, 그래서 엊그제 또 따로 좀 만나봤습니다. 그 때도 보니까 그쪽 지역이 계림4구역, 계림5-2구역, 7구역, 산수1구역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T자 도로 관련해서 청취를 했더라고요. 도로가 크게 T자로 뚫리면 좋잖아요. 앞으로 도로가 그렇게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의견청취를 했었고, 그 후에 2017년도 6월 16일, 또 제가 의견청취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그 도로가 폐쇄된다는 내용은 여기 한 글자도 없었고, T자 도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있어서, 정말 좋다고, 그런 제가 얘기를... 자료가 있더라고요. 속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동료 분들도 좀 모른 부분도 있겠죠. 의견청취를 다 해놓고 그랬다. 그래서 그때 의원이 아니었기를 다행이었다는 의원들도 있어서, 몰라서 그랬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 청장이나 현 청장이나 아무튼 무슨 일을 잘못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똑같이 그 때 잘못했더라도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구 행정도 그렇게 하길 바라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이 폐도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로 해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두산위브 1차, 2차, 3차까지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소방안이라든가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쪽 7구역에 아파트 개발하고 나면 한 70평 정도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빈 땅이요. 그런 부분도 활용방안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2017년도 관련해서 그 자료와 동료 의원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달랐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기에...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과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청취를 의원들이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왜 여기서는 다른 대답이 나오고, 또 제가 들었을 때는 다른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홍기월 위원님 말씀이 자료상 맞는다고 하면,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죠. 저는 자료요구에 관해서 제가 봤을 때는 T자형도 있지만 폐도가 된다는 그 내용, 그 설명도 했었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왜 여기서는 설명이 다르고, 저쪽 가면 설명이 다르고, 얘기가 왜 달라지는지, 좀 말씀을 하실 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통일성이 없으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이걸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어떤 의원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또 어떤 의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원들 마다 생각이 다르다, 누구 의원 생각이 맞다, 틀리다, 오해가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괜히 누구는 틀리게 얘기한다,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4개 구역에 정비구역...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폐도가 되냐, 안 되냐, 이 설명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물어봤었어요, 부서에. 그런데 폐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 홍기월 위원님은 그렇지 않고 4개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T자형만 설명이 있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속기 내용을 그대로 또 보면 알겠지만 폐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T자형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홍기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림교회 앞에 폐도를 위한 공람이 아니고, T자형 도로 개설을 위한 공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포괄적으로는 T자형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계림교회 앞에 도로도 폐도가 되고, 그런 과정에 거치는, 홍기월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T자형 도로가 됨으로써 폐도가 된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설명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누구 의원한테는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 의원한테는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지 마시고, 같이 설명해 주시라고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19쪽에 무등중에서 구) 현대교통 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 아파트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 도로 계획이 지금 언제쯤에나 날 거예요? 아파트 계획 전에 이 도로 시설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도로가 예산을 한 48억 정도 잡았거든요. 현재 33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33억이면 토지보상까지는 끝나거든요. 토지보상이 끝나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 개설에 들어가는 한 15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확보하고 하다보면, 한 1, 2년, 2, 3년 정도가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합 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그쪽으로 진입로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선 도로를 개설해서, 아파트 공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쪽에서는 선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심의에서 절충점으로 조합에서 그러면 공사를 먼저 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현대교통 간 도로개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인데, 이 계기에 빨리 뚫렸으면 하는 그런...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제가 왔을 때 5억 확보해서, 한 10년이 걸려서 있더군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저희가 33억까지 확보하고, 또 내년 예산이 한 3억 정도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는 개설될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은 추구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의하시는 순간, 섭섭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도시개발과 첫 장을 넘기면, 미래도시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노후된 주택들도 많고 해서, 재개발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보기에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외관상 도시가 깨끗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된 것이 잘 된 것인지, 저는 한 번 되짚어보고 싶어요.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재개발을 하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미래도시형인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앞서 발전된 일본을 보면, 지금 유령의 도시가 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들이 비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냥 고층 아파트만 이렇게 들어서는 이 동구가 저는 잘하고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질 않아요, 현재 상황들이. 그래서 미래에 과연 이런 모습들이 미래형도시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광주의 먼 미래를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52 중지) (10 : 56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재난시설물에 특정관리시설물을 포함하여 점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설 수가 27개면 27건, 91건이면 91건, 다 이렇게 시정조치라든지, 현지시정이랄지 조치 중이라고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걸린 것은 뭐예요? 특정관리시설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안 된 것은... 일부만 된 것이 아니라 전체 시정조치랄지, 현지시정이랄지, 조치 중이랄지, 이렇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조치사항 말씀하시나요?
미용
정미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27건,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전체 다 걸렸잖아요. 시설 수에 대해서 지적한 건수가.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점검을 하다보면 좀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이 있거나,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조치 공문 등을 통해서 공문으로 문서를 남겨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사안별로, 다 사항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니까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이런 것도 27개소인데, 27건이 다 시정조치가 돼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하면, 전체 다 건수가 걸린 것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그것은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 지금 2018년을 보면 차상위 계층이 922건이고, 2019년도 보면 769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차상위 계층이 적어지니까, 기초생활대상자가 더 늘어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대상자는 더 늘어나고, 차상위 계층은 더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 현상은 보험료를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반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사실상 100% 지원이 되고, 그 위에 차상위랄지,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작년에 비하면.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줄어들고 기초생활대상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에서 작년에 6건을 가입했는데, 올해는 1건이에요. 일반은 어떤 사람들 가입합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일반은 글자 그대로 일반인입니다.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일반인들은 농촌 주택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풍수해보험...
미용
정미용위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개인적으로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거기는 보조가 조금 적죠.
미용
정미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43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및 방범대 초소 설치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학동에 방범대가 설치가 되어서 500만 원이 포함돼서 구비가 됐는데, 지금 13개 동인데 9개 대대가 12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원동이 지금 1, 2동에 2개씩인가 모르겠지만, 지원동이 4개로 돼 있고, 각 동마다 사실은 밤 2회에서 5회 정도, 지금 9시에 보통 10시, 10시 반까지 취약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절기에 잠바 같은 거 줘서 따뜻하게 지금 방범활동을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동별로 보면. 그리고 또 그 활동할 때 마다 주마다, 월마다, 요일마다 해서 활동사진을 올려요. 각 대대가 사진을 올려서 다 보게 되어서 활동을 동별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13개 동인데 지원동은 4개로 되어 있고, 물론, 지역이 넓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운동이나 충장동 같은 데도 상당히 밀집지역이고, 위험지역이 많고, 젊은, 청소년 이용 층이 많은데, 지산2동까지 이 3개 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원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고, 골목도 많고, 그래서 많은 것이고요. 또 기타 동들은 동이 작기도 하고, 이건 꼭 행정구역하고 관계없이 인근 동하고 같이 해서 방범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것이 앞으로 있다면 예산 확보해서 계속 또...
미용
정미용위원
동에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충장로 같은 데는 상당히 저녁에 위험하잖아요, 청소년들하고. 오히려 충장동 같은 데는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방범활동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동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요. 가장 위험한데가 충장동이잖아요, 저녁에, 야간에. 그런데 충장동에 없어요, 3개 동에 없어서...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고려해서 행정에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없는 데는, 취약지구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민방위 교육할 때 과연 성인지교육, 그런 걸 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폭력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괄호하고, 성인지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길 하셨어요. 강사가 누구셨습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강사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강사가 상당히 여러분 계십니다.
전영원위원
성인지하고, 자살예방하고는 완전히 범위가 달라요. 제 생각에는 자살예방교육 강사가 성인지까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몇 회 했는가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사가 누구였는가가 더 저로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폭력예방교육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정식으로 어떤 강사가 했는지...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강사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부탁합니다. 아, 그리고 가스 안전콕 이것은 어떤 부선가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가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영원위원
안전콕을 대중화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건 일자리 그쪽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48페이지를 보면 승강기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휠체어리프트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휴지 신청 승강기는 지금 뭘 보고 말한 거예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우리 승강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2,161개 정도 되는데, 건물이 이용도가 낮거나 그런 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협회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쓰면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또 승강기가 제대로 합격증을 못 받으면, 과태료 같은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안 쓰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휴지 신청을 냅니다. 그런...
미용
정미용위원
휴지 신청이라고, 안 쓰겠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자기들이 안 쓰는데,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안 쓰는데, 왜 너희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뭔 행정제재를, 과태료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아예 폐쇄한 건물을...
미용
정미용위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대부분 노약자들이 타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멈추거나 그러면... 원래 승강기 자체 검사를 월 중에 얼마나 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개월에... 년도입니까? 개월입니까? 자체검사를 할 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설치 후 15년 승강기에 대해서, 매분기 마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원래 승강기 자체검사는 1개월에 한 번씩 안전검사, 자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것이 아니라 원래 1개월에 한 번씩 자체검사를...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안전관리협회에다 자기들이 등록을 하고, 돈을 내고, 제가 개월 수는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미검수 해서 유효기간 초과를 하는 것은 6개나 되는데, 검사 합격 시까지 운행정지를 한다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검을 수시로 잘해야 됩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자체적인 딱지를 붙입니다. 사용 못하게끔.
미용
정미용위원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15년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이하도 검사를...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15년 이상은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하도 검사를 자주해야 됩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김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시폭염에 대해서, 열섬현상이 어떻게 하면 줄이겠는가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녹지가 많으면 좋겠지만 도시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단이나 옥상에 화단을 가꾸는 것을 하면 도시열섬현상에 작은 대안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푸른마을 공동체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잘하신 것 같다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폭염대책을 저희가 하는데요. 시 예산이 한 4억 몇 천만 원 나옵니다. 4억 3,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거의, 한 12일 정도 있었고요. 그 예산이 폭염이 거의 끝날 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푸른길 앞이나 이런 데는 쿨링포그라고 해서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복지관, 노인당 같은 데는 쿨루프라고 해서 지붕을 하얀 페인트로 칠하면 복사열이 흡수가 안 돼서 여름에 한 4도 내지 6도 정도가 낮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 하니까, 그런 것도 몇 군데하고 있고, 또 복지관 같은 데는 쿨페이브먼트라고 해서 바닥에 그런 흡수를 안 하는 도료를 칠해서 열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미 끝난 데도 있고, 올 겨울 안에 예산을 집행해서 내년에 하는 것 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리고 동구청에 의회 건물도 넓고 참 좋더라고요.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쁘게 잘 가꿔서, 또 다른 건물에도 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타도시도 보니까 도로 중간에 중앙분리대에 공간을 조금해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좀 심으면, 그게 또 굉장히 열섬현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타도시 들어가서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전영원위원
축하드립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전영원위원
단사공원, 거기 IC, 교통평가 중인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진ㆍ출입로 공사 착공은 시에서 2순환도로에서, 발주청이 2순환도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 지역민들의 민원 중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활성화 돼버리면, 하루에 7,000여대의 차량이 이동을 할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외길이나 마찬가지인데 해결방법을 우리 동구는 어떻게... 도로분산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질문 하고 싶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영원위원
영향평가는 다 끝났겠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전영원위원
공사를 한다든지...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아마 의원님도 오신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애시 당초에 그 노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안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전영원위원
지금 주민 요구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럼 그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완공 시기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우리 동구는 전혀 거기에 개입이 안 됐나 보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아니라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가 민원 정도만, 주민들 의견만 전달을 했지, 예산이랄지, 공사추진 자체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준공 시기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전영원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북구를 가면 어떤 공사도로, 어떤 공사 끝에 항상 실명제로 되어 있어요. 별로 큰 도로도 아닌 그런 공사까지도. 제가 그때 그거 우리 동구도 해보고 싶어서 조례안을 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실명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좋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제 퇴직을 앞두고 후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부실공사 예방,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큰 교량공사 같은 것은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전영원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공사인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작은 공사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 안 했는데요.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은 실명제를 추진해서...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 실명제를...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닌데 되어 있어서, 무슨 조례가 있나? 하고 봤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북구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 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전영원위원
책임지고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동구도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들은 유지관리예요. 포장, 포장에는 실명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포장, 보도정비. 도로개설, 교량 같은 것은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가, 어느 면적까지, 어느 공사비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영원위원
제가 조례안을 냈다가 거부당했는데, 한번 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빡빡하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해서라도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책임질 수 있게, 서로가. 사실은 책임이라는 게 자율만 갖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원칙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은 부실시공이나 이런 거 하면 회사자체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굉장히 공사는 꼼꼼히 잘합니다. 공사감독도 현장 지도점검을 하지만 시공회사 자체도 굉장히 공사를 잘해요, 요즘은.
전영원위원
일단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55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 도로, 하천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8년하고, 2019년을 보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미징수가 상당히 많아요, 체납액이. 또 하천 점ㆍ사용 허가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하나도 징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지금 체납액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소하천 작년에 6건의 체납이 있는데, 금년에 한 건도 없다, 이 말인가요?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요, 지금 미징수, 체납액이 많이 걸려있는 것.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미납, 체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독려도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하천 점ㆍ사용 허가 같은 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징수가.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전부 다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체납이 훨씬 많이 되어 있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어떻게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를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현황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의. 그것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쭉 나왔는데, 거의 구청에서 지금 승ㆍ패소가 한 50%씩 정도가 돼요. 2017년에 1건이 승소하고, 2건이 패소하고, 2018년에는 3건, 2019년에 3건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조정, 화해 이렇게 나왔는데, 패소가 된 것은 어떤 것에서 많이 패소가 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수십 년 전에 땅의 가치가 없을 때 도로가 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했는데, 이 자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자들이 와서 소송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다투다보면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갖출 수가 없는 이런 건들이 있어요. 그러다 서로 다투다보면 이렇게 패소를 하고 그럽니다.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2017년, 2018년 계속 이월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계속 지금 해야 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이월되는 것이요?
미용
정미용위원
이월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계류 중 2019년 이월,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소송이 넘어 온 거예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소송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로 가면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미용
정미용위원
계속 길어지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1차 저희가 패소를 하면, 2차 항소를 다시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민사로 가기 때문에.
미용
정미용위원
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정, 화해 이렇게 있는데...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조정은 판사가 상대방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상대방끼리 조정하는 겁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금액으로 조정을 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미용
정미용위원
금액으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여기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여기는 어떻게 주장하기 때문에 판사가 이렇게 하자.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입니다. 관내 싱크홀 현황 및 조치결과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는 9건이 있는데, 이 9건이 민원이 들어와서 긴급복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점검을 하셔서 확인한 다음에...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원들이나 우리 도로유지 관리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도로가 좀 꺼져있는 것도 싱크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싱크홀의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싱크홀이라는 것 자체가 도로에서 구멍이 난 것이지요. 대게 원인 자체가 지하 상수도가 누수가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수도 이음부에서 문제가 돼서, 이음부 쪽으로 토사가 유출돼 버릴 것 아닙니까, 관 안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근본적인 하수도 정비부터 해서 완전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크기랑 깊이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이?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현장마다 다 틀리지요.
진원
박진원위원
현장마다 다 다릅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포트 홀 발생한 것이.
진원
박진원위원
보통 운전자 분께서 운전하다가... 싱크홀이 조금 파여 있는 공간도 싱크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던데, 그 공간을 차로 밟고 가면, 차가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 공간을 빠르게 지나다보니까, ‘아, 저기에 싱크홀이 있구나. 이거 민원을 넣어야겠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도로 점검을 하실 때, 좀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셔서 싱크홀 같은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도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2차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바로 안전조치를 하고, 바로 복구로 들어갑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돌출간판 현황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ㆍ체납현황이 2년간 쭉 나와 있어요. 2018년, 2019년이 나왔는데, 현재 보면 2019년도가 징수율이 54%밖에 안 돼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연말이 아직 안 돼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징수율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간판 양성화도 많이 시켰고, 금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징수율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징수율이 안 좋은데?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이것이 10월 언제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징수가 잘 된 상태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아주 안 좋아서, 69% 밖에 안 되는데, 그 뒤로 많이 징수가 됐다, 그 말이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장로1가 간판 개선사업 지금 준비 중이죠. 지금 사업비가 5억입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예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8월에 1차 선정이 저희 구가 됐고요. 사업계획서를 다시 또 제출을 했어요, 12월 초에. 12월 말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에요.
기월
홍기월위원
12월 말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주로 충장로는 메이커 의류매장이라든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체 브랜드 간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지금 1가만 우선하고 있죠? 우선적으로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뭔가 개성 있고, 독창성 있게, 프랑스보면 간판의 거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좀 멋있게 해서 준비를 해야만 2가, 3가, 4가, 5가도 할 것인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 들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오고요. 시비가 1억 7,500만 원, 우리 5,000만 원이 구비고, 자부담이 2,500만 원이 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자부담이 2,500만 원.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기월
홍기월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뭔가 충장로가 간판의 거리로 해서 좀 독창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5억 가지고 1가 이렇게 사업한다는데, 맞지가 않거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종 선정이 확정이 되면, 어떤 디자인 문제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번영회나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할 것이에요.
기월
홍기월위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걸 잘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돼요. 문화전당 주변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간판의 거리답게 외국 사례라던가 봐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교통과 이야기할 때... 156쪽인데요, 카페거리에 도막 포장 및 보도 설치, 이게 나왔어요. 이게 왜 건설과가 아닐까? 속으로 그게 의아했거든요. 도막 포장이 뭐예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스콘 포장을 하고, 시내에 보면 밤색으로, 암갈색으로 쫙 깔아져 있지 않습니까.
전영원위원
도막, 도막 한다는 거예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뇨. 그 자재 이름이 도막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포장을 하고, 스탬프 방식이랄지, 무슨 방식들이 있어요. 그 모양을 이 위에 코팅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전영원위원
예술의 거리처럼 도막 돌은 아니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영원위원
그거일까 봐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스콘 포장을 하고, 어떤 기계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코팅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에 좋습니다. 유지관리도 좋고요.
전영원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행감자료에 이건 제가 그냥 가볍게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문도 아닐 수도 있죠. 67페이지에 육교점검 관련해서요.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몇 번 부서에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육교점검 관련해서... 5분 발언 후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도시관리국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교점검 현황을 보면 중앙육교부터 시작해서 5개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상태 평가 및 점검 결과가 지금 C등급이 나온 육교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앙초교 육교를 가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육교 자체가 노후화 되고. 그래서 물론, 정밀안전검사를... 이번에 육교 슬래브 탄성포장 실시도 4월에 한 걸로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C등급을 받은 육교가 우리 동구에 지금 세 군데나 있는데, 이 육교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곳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노후화되고 너무 낡은 육교는 안전이 아니라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당장은 초등학교 있는 데는 학교하고의 어떤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철거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서, 여기서 철거에 관한 그런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장 철거가 안 된다면, 이게 육교가 지금 이용률이 적다하더라도 몇 몇 사람들은 또 이용하는... 있으니까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C등급 받은 육교만큼은 건설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등급이 C등급이라고 하면 왠지 제가 봐도 신경이 더 쓰이게 돼요. 더 많이 육교에 대해서 안전하게 또 건널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좀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육교 같은 경우는 차량하중을 타지 않고 우리 사람하중만 타기 때문에... 지금 5개소 육교가 거의 한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지금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밀안전점검,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한 것이에요. C등급은 보통이에요. D등급, E등급이 돼야 보수, 보강이 들어가고 하지, 이 상태는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구조적으로.
승민
조승민위원
괜찮긴 한데, 보니까 중앙초교나 계림육교는 1972년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이 육교가... 물론, 전문가가 잘 진단은 했겠죠. 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D등급, E등급이 되어야 보강이 된다고는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위험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육교가.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미용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ㆍ체납 관련해서 이 자료가 지금 현재 10월까지의 현황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11월, 12월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럴게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 또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사업했던 거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지만,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이 부서가 이거만큼은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고 느낀 것 또한 감사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가장 잘했다고 느낀 게,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이것만큼은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줬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 민원제기를 했는데 가로등만큼은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설치를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대신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행감자료에 64페이지에 2019년도... 앞으로 LED, 시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시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더 많이 설치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내년에는 충장로, 이런 구시청 사거리 쪽으로 해서 시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나트륨등 이런 등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가 더 열악하고, 더 취약한 부분 우선 순위로 하는 겁니까? 순서가?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지산동쪽 보안등을 많이 교체를 했고요. 가로등은 동명로나 구성로, 남광주 고가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좀 취약지 쪽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충장로, 구성로, 그쪽으로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쪽으로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충장로4, 5가 쪽에 사실 이번에 설치도하고 그랬지만, 그쪽이 상당히 어두워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가가 별로 없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밤 8시 이후에 9시가 되면 그쪽 길이 너무 컴컴해서 오히려 거기를 지나가기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컴컴하기 때문에, 상가가 많이 없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서에서 좀 가로등이라도 좀 더 많이 설치해서 환하게 거리를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30년 넘도록 공직에 몸담아 오시다가 이제 퇴직에 들어가실 안재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동구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열심히 뛰고 계셨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건축과장님도 올해 오늘을 끝으로 이제 얼굴을 못 보겠네요. 우리들이 참 좋아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제가 벼르고 왔습니다. 우리 동네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문화센터 수영장 개보수 문제로, 개보수를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 못 지켜서 이제 찍혔습니다. 농담이고요. 문화관광과 쪽이거든요, 문화센터가. 그런데 알아보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고, 감독은 건축과에서 했더라고요. 그게 맞나 봐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러면 저로서는 그 쪽 담당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어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어떤 담당을...
전영원위원
회계과 계약 담당하고, 건축과 감독을 증인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저는 밤새 공부한 걸 토대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증인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영원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계약서도 제가 일단 필요하고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전영원위원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면 행정사무조사까지 제가 내부회의를 해서 좀 해보자고 의논을 할 판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알고 싶고, 그 계약서를 봐야지 하자 보수기간이랄지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거 하자로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하나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자료를 우리들이 봐야 돼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전영원위원
계약서부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왜 그 공사를 하게 됐는지 말씀 짧게 해주십시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거기 부분 전체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됐어요. 2억 1,500만 원인데, 방수 공사가 안 돼서, 온탕 그 부분이 방수 공사가 안 돼서...
전영원위원
지금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 문화센터에 가장 큰 하자가 누수였어요. 얼마나 누수가 있었냐면 그 안에 미디어센터가 있고, 기계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새서... 회의실이랄지 미디어센터 안에 어떤 기능, 어떤 방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개보수를 하게 된 건데, 방수를 안 했대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게 방수를 안 한 게 아니라, 온탕이 누수가 돼서 공사를 2회에 걸쳐 다시 했는데 그래도 물이 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타절준공을 하고요. 그 부분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개보수를 할 때 누수를 잡아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거기에 다른 공사 했죠. 시설 개보수 사업이 방수...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개보수가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도 필요하고, 누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하자 보수를 어떻게 약속을 서로 했는지도 알고 싶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그것이 하자 보수가 아니라, 그 온탕 개보수 공사가... 그 사람들이 2회에 거쳐서 개보수 공사를 계속 했음에도 물이 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업자...
전영원위원
그걸 전문가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업자를, 방수 공사한 업자를 불러 보니까, 전국 방수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방수를 못 잡아요, 누수를.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타절준공을 하고, 그 공사비 800만 원을 저희가 다시 그 사람한테 안 주고 회수하고 거기에 대한 지연 배상금 390만 원을 회수해서, 그 부분 공사를 빼고 나머지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체를, 온탕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구조체 부분을, 전체 온탕 물 가두는 데를 뜯어내고, 방수를 해서, 구조체가 물이 안 새게 되면 FRP로 온탕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12월 12일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20일까지, 9일간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준공이 돼서 하자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빼고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사를...
전영원위원
그럼 아직 준공을 못 한 거네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전영원위원
아니, 핵심이 누수인데 누수 문제를 해결을 못 한 거예요, 지금.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사를 빼 놨다고요. 그 부분은 공사를 빼 놓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전영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건가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 업체하고 계약하게 된 것은 아마 입찰했겠죠. 그것까지는...
전영원위원
그 입찰 과정, 계약서, 이 모든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전영원위원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이걸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동구문화센터가 하여튼 민원이 많은 건 아시잖아요. 누수로 인한 뭐가 많고... 그런데 그걸 잡기 위해서 2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걸 했는데...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2억이 그 온탕 누수 공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영원위원
아뇨, 온탕 누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딱 확정을 짓지 마시고, 누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누가 압니까! 꼭 온탕이라고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온탕을 걷어내고, 바닥 방수를 해서 누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전영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처음에는 이 공사비가...
전영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걸 잡기 위해서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위원님이 마치 2억이라는 공사비가... 그 방수 공사를, 누수를 잡기 위한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고요.
전영원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컸어요. 그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건물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잡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도 필요하고, 그 담당 직원들을 정말 증인으로 불러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없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업체를 찾았어야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방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공사비 2억이 전체 문화센터 방수 공사비가 아니고요. 그 방수 공사비는 온탕에서 누수 된 걸로 생각해서 그 공사비가 800만 원이 돼 있고, 그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재시공을 했는데, 하자 보수가 아니라 재시공을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른 지연비를 그 쪽에서 받아서...
전영원위원
일단 저희들은 잘... 이제 한 번 믿음이 깨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체 계약서, 그리고 또 지하 뭐, 공사 또 했죠. 그것까지 계약서 다 주십시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전영원위원
사본을 주셔서 저희들 봐도 모르니까, 일일이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하렵니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방수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부분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네. 그러면 방수를 두 번 해도 계속 이렇게 누수가 되니까, 지금 방수... 전체를 철거하고 아까 FRP를 설치한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 온탕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온탕을 뜯어내고 바닥 방수를 해서, 어디 파이프 배관에서 타고 들어가서 누수가 되는지, 구조체에서 되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물을 흘려 봐서 누수가 안 되면,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 FRP 구조를 올린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온탕 보수공사는 그 공사비에 8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800만 원을 뺀 나머지 준공을 했고, 그 800만 원에 따른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390만 원은 지연처리비를 회사에서 받은 것이죠.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현재 그 온탕 안에서 누수가 되는지, 중간에 들어오는 파이프에서 누수가 된 건지, 정확하게 그거는 모릅니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지금 온탕에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 받기는 물을 채워 놓으면 물이 안 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넘치기 때문에 온탕 물탱크 경계에 벽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타고 들어간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철거를 하고 바닥 방수를 해서 판단을 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준공을 했고, 그만큼 공사가 지연된 부분은 390만 원을 회사에게 지연비를 낸 것이죠.
미용
정미용위원
결론은 파이프에서는 새지 않는다는 거네요, 결론은.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이제 바닥 방수를 해 봐야... 파이프에 타고 온 슬리브에서 새는지, 구조체에서 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12일부터 9일간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그 액수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이고, 나 안 해.’ 이렇게 나올 분들도 계시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9일이나 안 하니까 ‘나 12월 안 해.’ 그랬더니 또 3개월 분을 낸 것에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민원이 또 들어오고, 복잡해요. 그리고 동구청이 벌써 신뢰를 잃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저기 위원님...
전영원위원
싸구려 업체에 맡겼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원래 위원님, 싸구려 업체이고, 그걸 따지기 전에 원래 방수 공사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전영원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들한테 맡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방수가 어렵다는 걸 모르질 않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몇 개월, 또 다시 못 하게 되니까, 그만큼 지연되고 그런데서 오는 신뢰를 잃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동구청 직원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벌써 얘기를 하시잖아요. ‘방수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딱 짧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뭘 먹었을 거야.’, ‘뭐 싸구려 업체하고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려요. 답답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공공기관도 감사를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같이 덤터기가 써지는 거죠. ‘너네는 관리를... 뭐 하고 있냐?’ 이 말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무겁게, 문제 해결할 때 좀 무겁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과장님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다고요. 너무 섭섭합니다. 항상 뵐 때마다 듬직하시고 참 좋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차장 단속 현황 보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는데, 13개 동 전체가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3만 8,000건 정도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4만 9,000건인데요. 거의 1만 건 이상 늘어났고, 지금 또 12월이잖습니까. 그러면 단속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2018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충장동은 2만 1,000건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동 5,800건, 서남동 4,800건, 계림동 4,100건, 동명동이 생각보다 의외로 좀 적었습니다, 2,700건이고. 지산동이 2,200건, 지산2동 1,800건 정도가 있는데, 충장동이랑 학동이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충장동, 학동 부분이 현재 충장로, 금남로, 구시청 사거리에 상권 부근, 남광주시장, 전대병원 쪽에 어떤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주차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단속이 많이 된 것 같고요. 현재 또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불법 주ㆍ정차 CCTV를 네 군데 달았거든요. 학동 쪽에 세 군데, 그다음에 전당 부설주차장 옆에 한 군데를 단 부분 때문에 많이 적발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4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다운을 받아서 앱 신고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주차단속 건수가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남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500건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건 또 어떻게 설명...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글쎄요.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은 아주 좀 미미한 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주차 수요를 보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근방에 전대도 있고, 남광주시장도 있고,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학동 부분하고 그 쪽 부분에 불법 주ㆍ정차 CCTV를 세 군데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설치된 그런 내용하고, 아까 앱 신고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대수가 한 29대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으로 불법 주차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이랑 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협약이요.
진원
박진원위원
네,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로 동명동이나 장동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동명동 카페의 거리 하고, ACC 부설주차장하고 협약 업체가 약 124개 정도 됩니다. 그 협약 업체에서 현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대수가 월 평균 한 2,600대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상당히 많은 대수가, 1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협약함과 동시에 부설주차장 인근에 불법 주ㆍ정차 CCTV를 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설주차장 주변에는 거의 불법 주차가 없어졌다고 보셔도 되고요.
진원
박진원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카페의 거리 그 쪽에는 중앙도서관 쪽에 CCTV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협약 이전하고 이후에 월 평균 대수가 6월까지는 월에 80대 정도 적발됐던 부분이 협약한 이후에는 70대 정도로, 10대 정도가 수치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24개 가게랑 동명동이랑 협약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동명동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다시 늘어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유동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미리미리 되어 가지고, 만약에 협약이 안 됐던 가게도 협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협약 관리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광과하고 아시아문화전당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은 갖춰져 있을 겁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과장님, 민원을 굉장히 가장 빠른 속도로 해결해 주시는 과장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서구 의원이 서구 쪽에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면서 3시간 동안 막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뭐 건설 쪽도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우리 동구 꺼 민간위탁 조례를 봤더니 우리는 2년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계약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원래 2018년 3월 24일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 내용에 그때 위탁 기한 2년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전영원위원
그 전에는 3년이었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아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임 청장이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약 맺은 부분은 2018년 1월에...
전영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단위로 하실 건가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죠.
전영원위원
우리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원칙대로 해야죠.
전영원위원
그럼 언제가 계약이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2020년 7월까지인데요. 아니, 2월까지인데, 내년 2월까지거든요. 3년 계약이니까... 그런데 일단...
전영원위원
우리도 지금 한 업체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 업체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한 업체하고 했던 그 부분도 우리가 그 당시 입찰 내용을 봐 보니까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영원위원
왜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 당시에 어떤 자본금 규모나, 유개승강장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 개수 부분이 경쟁 업체보다도 많고, 그런 내용 때문에. 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6군데 이하 정도로, 6군데까지 유개승장장을 신설해 주기로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업체는 4개 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자본금 규모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요. 현재 2020년 2월까지 돼 있지만, 그 때 우리 협약 내용이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했던 부분이...
전영원위원
그 계약할 때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 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장을...
전영원위원
그 계약서를 자료로 제가 부탁할게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하면 이제 2년만 해야 돼요.
전영원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가 2년으로 돼 있으니까, 반드시 3년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꼭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그 계약서 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아니, 우리 계약서 있을 거예요. 별도로 책자로 왔을 겁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아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공통자료 531쪽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입찰로 결정된 거라 돈을 많이 써 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아는데요. 한 분이 세 군데나 맡고 있어요. 이것을 어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 자료상으로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장애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단체한테 이걸 위탁을 하자니 그것도 어떤 상위법상 뭐가 없더라고요. 함부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까딱하면 특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 하냐. 주민들도 공공기관이 수익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수익 가치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위법상 원칙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어서...
전영원위원
그런데 사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제가 가만히... 잠이 안 왔어요, 이 문제로. 우리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세 군데나 하고 있다는 거,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한 군데는 수익이 꽤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도 그동안, 한 개인이 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알려고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책자를 자세히 보면서 알았는데, 이것은 뭔가 동구청에서도 이걸 가지고 청장이랑 회의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러면 5군데를 다 높이 써 내면 5군데를 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행법상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요.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물론 수의계약 자체를 어떤 감사, 뭐 중앙 감사가 오던, 시 감사가 오던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설령 제도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나 협회나 단체 같은 게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단체에 수의계약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전영원위원
그건 우리들이 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만약에 개인 자격으로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도 박탈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불합리한 점도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분이 다 차지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원칙이라고 보면. 그런데 그것은 원칙은 아닐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공공기관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법을 바꾸려다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게 안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공기관이 입찰을 제일 높은 곳에 해주잖아요. 공공기관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되면 하자있는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민간이. 높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 적정 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때 그런 법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방법을, 주민 중심의 지혜로운 방법을, 이것은 이대로 놔둬선 안 될 것 같고, 이다음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그것을 꼭 건의해서 행정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이 나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같이 한 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지산유원지 삭도시설 리프트카 관련, 101쪽이네요. 거기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무튼 우리 동구가 안전, 안전이잖아요. 2015년도에 좀 무슨 사항이 있었고, 지금 2016, 17, 18, 19년 현재는 사고 없잖습니까. 없는데, 내용을 보면 점검 결과라던가 조치사항, 이런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니까. 사항이 그렇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2018년, 2019년 시정, 또 정지도 먹었고, 보완, 그랬는데, 지금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양호하다고 봅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이게 지금 고정순환형인데요. 52기가 고정순환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가안전 대진단하고 정기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 초에 와이어로프 접합부에 비파괴검사 부분에서 약간 좀 결함이 발견돼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내렸고,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안전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정기검사를 우리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또 이 사람들이 운전원, 안전관리요원, 종사원을 총 5명의 인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작업일지에 대해서도 일단 시설상의 노후가 아니고, 어떤 인력관리나 작업일지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하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은 고객이 많이 없어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가동을 할 때는 철저히 하게끔, 동구에는 불미스러운 일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3쪽 관련해서요. 주차가 편한 동구를 위한 공영주차장, 전에 화순에서 국화축제를 보고 와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도 보면 동 주민센터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산수2동이라던가 어디를 가 봐도 거기에 주차한 적이 없어요. 주차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주차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완전히 동네 주차장이 돼 버린 거예요. 즉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거 주차하고, 자기 거 빠져나가면 아들 것 주차할 정도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많이 있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기월
홍기월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잠시 주차하고 떼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요, 지금.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산수2동 앞에 주차장은 민원인 주차장 겸 주변 주민들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인데요.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무료 개방 주차장 없애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인근 거주자 주차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거주자 위주로 하게끔 하던지 해야지, 전에 국화축제 보러가서, 자기가 공영주차장에 계속 주차했나 봐요. 일부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화가 나서 가로 막고 난리가 났던데...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일단은 국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가 원칙입니다. 유료를 먼저 하고 여건에 따라서 유료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막무가내로 주차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명분 있게...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을 더 개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라고 하면, 한 가구당, 한 세대마다 인원수가 많아서 차량이 2대, 3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계림동 쪽이 잘 되고 있는데요. 우선 범위를, 섹터를 정하고 계림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 해서 한 가구당 한 대씩 규정을 해서...
진원
박진원위원
공영주차장 말씀이시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죠, 한 가구에 한 대씩. 저희가 하는 것이 대부분 유료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유료로 하지 못하고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고려해보겠다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주자 부분도 한 가구에 한 대씩을 원칙으로 해서, 만약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대수를 10대를 한다면 섹터부분에 100가구가 산다. 그러면 100가구가 신청을 하겠죠.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하든지, 뭘 통하든지 해서, 아니면 1년 단위로 로테이션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정해서, 일단 10개 정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격을 어떻게 하냐면, 한 가구에 한 대씩 하되 우선적으로 추첨하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하겠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겠죠.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 쪽에는 워낙 차량도 많고 좁고 하니까 주택단지 바로 옆에, 구청에서 공간을, 주택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담벼락 옆에 주소지를 기입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건 저희도 시행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시비 50%, 구비 50%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사업비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본인 집에 대문을 헐고 차고지 짓는 것 같이 자기 집 안에 차를 주차하고자 한다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올해 사업은 끝났고, 대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면 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1쪽에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가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경로당 어른들을... 우리 시에서 현재 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구하고 교통사고 다발구역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올해 약 30개소 정도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내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교육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어르신들이 아주 넓은 대로인데도, 산수오거리 부근 이런 곳도 굉장히 무단횡단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염려스럽더라고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올해 30개소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령운전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매스컴을 보면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 사례가 가끔씩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구에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알리는 그런 스티커를 부착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셨을 때, 그 이후에, 최근에 시에서 유사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400매 스티커가 배부됐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부착의 효용성이나 효과부분을 봐서 그 부분의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더 스티커 발급을 해주라고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어제도 일부로 제 방까지 오셔서 질의할 것 없으시냐고 물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1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동구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놀이터를 한번 보니까, 여기가 공원관련해서 공원녹지과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성아동과 소관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정기검사 몇 년도에 있고 이렇게만 적어져 있어요, 최근 개보수 여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개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 놀이터들이 상당히 오래 됐죠?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놀이터들이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 정도...
승민
조승민위원
특히 산수동 같은 경우는 산수 제1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네 하나에 종합 놀이대 하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밖에 없어요, 공원 내에 놀이터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놀이터고, 최근에는 물론 아파트 내에도 놀이터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시설들을 보면 놀이기구 수도 별로 없는 같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시대는 지금 막 변화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과연 놀이시설들이 따라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기구가 예전 놀이기구 같지 않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키즈카페라든지 그런데만 가더라도, 물론, 거기는 실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봐도 공원단지에 있는 우리 놀이터 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과연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동구에서 얼마나 마련하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지켜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올해 선정이 된 만큼 동구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이기구 같은 것도, 저는 그냥 개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최신식으로 맞춰서, 어린이들이 이런 놀이기구를 좋아한다는 것도 조사하셔서 거기에 맞게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합 놀이대라고 해서 퓨전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가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노후도가 심한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된 기구를 설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당연히 노후 된 것은 보수하고 안전과 위험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놀이기구도 좀 더 시대에 맞게 아이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놀이기구에 맞게 동구에서 신경써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까지인가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도 올해까지시죠.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 책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동구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혹시 우산각을 설치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우산각 하나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올해 어디에 했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지원1동 아파트,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진아하이빌인가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거기 아파트가 세대가 몇 세대인가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아파트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50세대 정도 되지 않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산각을 설치했어요. 아마 민원이 많아서 설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워낙 노인당도 근방에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우산각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아파트는 원칙상으로 본다면 공유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아파트 안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같은 사례도 보면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노인정도 없다, 경로당도 없다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처리...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지원1동은 일단 우산각을 설치했어요. 설치가 완료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우산각을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또?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철거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해주라는 데가 다른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동구 마루 쪽에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문제 1번이, 저희는 민원이거든요. 저희가 정자를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찬성을 안 합니다. 그 민원이 해결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더니, 그쪽에 시설률이란 것이 있어요. 20% 이내인데, 지금 그쪽에 고도가 1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자를 하게 되면, 20이 좀 넘거든요. 20.7인가 1제곱미터 정도가 넘는데, 민원만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사례도 분뇨를 가져다가 뿌려버린다던지, 참 이렇게 해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쪽에 민원만 해결될 거 같으면, 없다고 한다면...
승민
조승민위원
거기 정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민원은 없죠? 반대 민원이 있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아직은 설치 안 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데, 그 주변에 옆집 같은 경우는 반대를 안 해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여름이 문제거든요. 겨울에는 사용빈도가 낮아서 여름에...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뭔가 우리가 필요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 설치를 하잖아요. 꼭 우산각을 떠나서, 모든 행정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하고, 불법투기 카메라가 필요해서 설치하고, 그것도 필요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건데, 설치하고 보면 반대민원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꼭 공원녹지과를 떠나서 모든 민원 사항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자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하기 전부터 반대 민원이 있나, 없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없다면, 설치하고 난 후에 반대 민원이 생기는 것은 불가항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기 전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조사를 하겠죠. 주변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떠시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들어 보면 반대하는 민원도 없어요, 이 우산각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아까도 물론 맥락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도시개발과장님께도 언급했듯이 이 부서별로 답변을 할 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한테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동구마루 우산각을 설치할 당시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우산각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어떤 의원님, 동구의회 의원님께서 우산각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우산각 설치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봤겠죠. 그런데 서로 간의 피드백이 다르다 보면 어떤 분은 처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인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알아봤더니 동구마루 부근에 우산각 설치가 가능하답니다.’라고 당연히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집행부에서는 설치가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게 답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달라지는 겁니까? 처음에 가능하다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도 저는 우리 직원님들하고도... 민원은 그렇고, 시설률이 오버되는 1제곱미터 이것은, 민원만 없다면 그 규모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냐. 저는 아직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서 간에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똑 같이 한 부서인데, 누구는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법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소공원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서 안 된다는 답변을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제기를 했던지 간에 민원에 대해서 언급했던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된다고 하고, 저분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는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우왕좌왕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건지,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올해 정년퇴임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도시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아파트 내에 우산각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해요. 그리고 우산각 설치를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에서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주니까, 이걸 어떻게 됐든 구청에서 해줬다면, 우리 동구 구민들, 상당히 좁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다리 건너서 바로 알아요. ‘아니, 저기 지원동 어디에서는 우산각을 설치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만약에 지원1동 우산각이 어찌되었든 법적으로 되고 완전히 가능한 부분이어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할 말은 없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가한 부분인데 설치해 줬다고 하면, 동구마루에 살고 있는 민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원1동은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뭔가를 시행하고 설치했을 때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를 먼저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경로당은 뭐를 넣어주고, 어디 경로당은 뭐 안 넣어주면 저쪽 경로당에서 바로 알아요. 어르신들 바로 알아가지고 저기 경로당은 해 줬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안 해 줘요.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장과에서 뭘 하나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듯이... 우리 우산각 설치,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동구마루는 안 해주고, 왜 지원1동은 해주고, 이게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원1동 진아하이빌 여기는 1차 민원은 없었고, 용적률, 시설률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유지, 이 부분은 소공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시설률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만, 보도블럭 깔아진 것이 16% 차지하고 있어요. 20% 이내인데, 정자 4m×4m를 놓게 되면 21.7이라는 게 나갑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그건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그런 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참... 죄송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과 부서에서 직원들끼리도 좀 소통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만 생각했을 때 이건 될 것 같다고 판단했지만, 어떻게 보면 담당자나 이걸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 얘기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가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산각 설치를 하려고 했던 의원입장이나, 민원인한테 전달해야 하는 의원입장도 어중간하게 되어 버리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부서에서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우산각 설치 관련해서도.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승민 위원의 이야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서울에 우리 국내연수 갔을 때 놀이터인데 무장애 통합놀이터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고. 지금 아이들이 놀이터를, 아이들이 놀이기구도 응용해서 할 만큼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어디 놀이터를 가도 동구 놀이터들이 너무 후지다, 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한번 새롭게 개발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기왕이면 무장애로 통합놀이터를 하나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만들어 봐도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고. 우산각, 똑같아요, 지금. 우산각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LED가 있는 곳이 있어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전선이 없이 배터리로, 태양열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전영원위원
아, 태양광 그거예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모듈해가지고 하는 거?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게 14년도 하고 17년도에 대거 설치를 했더라고요. 내년 20년이니까 내년에도 대거 설치를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조권이 받쳐주지 못하면...
전영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하면서 좀 그랬던 게, 우리 주민들은 우산각, 정자 여기에 조명을 해주길 다 바라요. 그런데 항상 절대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LED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그것이 크게 막 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있긴 있다는 걸,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려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LED 태양광 이거라도 우선 할 수 있겠는지 봅시다, 이렇게 저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안 되는지 알았다가,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이 뭘 리더하려고 하지 말고, 행정이 받쳐주려고 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주시라. 아까 진아하이빌이 어디에요? 여기 없던데, 혹시 진양아파트 아니에요? 지원1동?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그것이 하나가 포함이...
전영원위원
진아하이빌에 뭐가 들어가요? 지원1동에 있는 진아하이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의장님이 한 번 말씀...
전영원위원
높은 층 있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바로 소태...
전영원위원
소태 길거리에 있는 거?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학소로, 그 길입니다.
전영원위원
진양아파트 뒤에 있는 지원4구역 주차장 옆에 있는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지원4구역하면서 진양아파트 뒤편에 마을 공영주차장 옆에 우산각 하나 세웠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건 여기 없더라고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저희한테 아직 인계가 안 넘어와서 안 들어갔습니다.
전영원위원
제일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설치해 줄 수 있다, 아까 일관되게 해주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설치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원칙을 정해 주시라, 저도 똑같이 그런 얘기고. 또 하나가 푸른길 산책로 주변에 계단이 있어요. 푸른길 산책로 자체는 무장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기까지 계단들이 있는데, 편의시설이 있고 하는데, 남성체격의 체형기준인지, 여성체격으로 그런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무 기준 없이 그냥 했을까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을?
전영원위원
도로에서 푸른길로 내려가는 거, 돌계단도 있고, 이런 계단도 있고, 자연스럽게 흙으로 경사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돌계단 같은 게 만들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에서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요. 그 계단을 아이도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다고 봐요. 남성들한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지 모르나 아이랄지, 고령자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지금 그 얘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은 남성체격 기준인가, 여성체격 기준인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부터를 배려를... 계단이 가파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완만하게 해서 이동약자도 편히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것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별영향평가 책자에서 제가 봤어요. 푸른길 산책로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그렇다면 그것은 남성체격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것까지, 성인지예산 관점에서는 그것까지 보고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거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보면 109쪽에 가로수 정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현황에 보면 2017년부터 시공업체가 매년 다른 업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지금 현재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 길에 전기톱소리가 났거든요, 전여고 부근에.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미공입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미공은 아니고, 풍경과 자연입니다. 미공은 아닙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런데 동구관내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다 느끼셨을 것인데, 은행나무 가로수 있잖아요. 동명로를 보면 모양이 아주 예뻐요. 그런데 지산유원지 올라가는 길,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너무 삭막해요. 봄에도 약간 전지를 하고, 일부 구간, 구간이 그런 데가 많은데, 너무나 삭막하게 몽둥이로 그냥 만들어놨어요, 나무를. 아, 이건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산수오거리 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저희 집 앞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다른데 보다. 그래서 그 나무 이파리가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잘라서 그런지, 이파리 자체가 변이가, 하나는 이만큼 크고, 하나는 작고, 이래요. 그걸 잘라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냥 마구해 놨다면 몸이 아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나,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단 보기에 너무 삭막해 보여요. 예쁘지 않아요. 전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 듯이 나무를 자를 때도 모양을 생각해 가면서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제가 일찍이 은행나무 이파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내 쪽에 청소를 했어요, 7시부터. 갔다 오는 길에 또 자르고 있는데, 제 맘이 아파요. 나무 자르는 걸 보고, 너무 잘라버리니까. 한 번 보십시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원지 올라가는 쪽에 작년에 이맘때 전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민원이 있고 그랬어요. 저희는 좀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많이 잘랐으면 원하고, 옆에서 구경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김현숙위원장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수 전지가 한 본당 12만 5,0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김현숙위원장
전지를 하는데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돈이, 우리 구비가 없어요. 매년 민원인들 욕구를 충족해주면 좋겠는데, 1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2억도 부족해요. 주민들 다 수용해 주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 4년 간격으로 전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예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재정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동구 관내에 그래도 가을이 되면 멋이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더 좋을 것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구성로는 언제 하실 거예요? 거기는 엄청 오랫동안 안 했어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구성로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만...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 엄청 많았는데...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돈이 이번에 3,900만 원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년 봄에 또 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할 때 해버리지, 일부라도 하시지 그래요? 3,900만 원 남았으면 일부라도 하시지...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다른 부분이... 이번에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봄철에 또 하게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챙겨서...
기월
홍기월위원
크게 적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구성로 민원 건에 대한 거, 가로수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한번 알아봤더니, 그 분들은 먼나무를 말씀하세요, 먼나무를. 그런데 거기가 먼나무를 심을 장소는 아닙니다. 민원이 작게 생긴... 은행나무는 하도 저희가, 너무나 저희가 힘들어요. 암나무 열매가 많이 열려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팝을 좀 심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일노선에 은행나무를 심어주면 좋지 않겠냐고 은행나무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물론, 감정을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만, 암나무가 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 심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나무를 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은 들으셨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말씀 한 번 했더니, 은행나무는 좀 그렇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또 끝나고 말씀 나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천석 과장님께서도 올해 말을 기점으로 퇴직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