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 대비 변동폭이 큰 예산내역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361만 원이 감소한 27억 819만 3000원으로 11.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18쪽 중간부분 기타수입에 부평아트센터 그외수입은 카페와 식당의 공공요금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식당의 전기계량기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그외수입이 감소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산곡4동 꿈나무 작은도서관과 부평1동 글마루도서관의 리모델링사업비 1억 7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시 보조사업 중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억 원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국비보조부분은 2020년도부터 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지원은 격년으로 추진하는 안내판과 지도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과 390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8억 333만 9000원이 증가한 192억 6414만 6000원으로 10.3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1쪽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재단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0억 697만 5000원이 증가한 71억 8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재단 인건비 2.6%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 등의 반영 그리고 26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상승분 그다음에 채용대행용역비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비 등의 조직 운영사항을 반영하였고 도서관본부에서 사용하는 직원들의 컴퓨터가 노후되어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2쪽 부평아트센터 운영지원비는 4억 8795만 3000원이 증가한 33억 6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부평아트센터 무대기계 및 시스템 등의 신규 구축과 주파수 체계 변경으로 인한 무선마이크시스템 신규 구축 등에 따른 2억 7900만 원과 자체운영금으로 운영되던 우수창작공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비는 3003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2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노후시설 환경개선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기획 및 공모공연 축소로 보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는 342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1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된 사유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실과 찾아가는 문화마실사업의 추진부서 이동으로 보상금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는 645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조금의 꾸준한 증가와 신규사업 등의 발생으로 기존 인력만으로는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인력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과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 및 구청서버와 통합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비는 2억 833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10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역사박물관 2층 상설전시장 내에 미쓰비시 줄사택 철거과정에서 수습된 건축재 등 근현대 전시컨텐츠를 전시하고자 전시시설물의 재구성을 위한 1억 원과 특별기획전시 내용을 담은 도록을 발간하기 위한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고유목적사업과 더불어 근래 일제강점기 전쟁유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각종 자료 분석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무의 질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학예사 1명을 기간제에서 정원으로 증원하는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건물의 내외부 유리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필름 등의 시공비와 지하 다목적실 천장교체공사를 위한 공사비 등의 시설개선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93쪽 근대건축물 현황파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목록화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쓰비시 줄사택 재조명사업은 2019년 사업 추진시 2018년도에 이월된 시비 1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 7700만 원과 명시이월한 구비 3억 원은 공영주차장 부지보상 및 철거일정에 맞춰 공영주차장 부지 줄사택 해체공사비 1억 4000만 원, 해체공사에 따른 감리비 1000만 원, 건축재 정밀실측조사 및 기록화 보고서 발간비 1억 8000만 원, 줄사택지의 일대 환경정비를 위한 1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는 부평음악융합도시 5년 차 사업으로 6750만 원이 증액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입니다. 학교풍물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풍물 저변확대와 학교풍물단 및 학교풍물동아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와의 문화예술교류를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평의 문화도시 비전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와 더불어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행력 있는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심의 및 지정을 위한 신규 예비사업으로 부평커뮤니티 방송국 운영과 문화도시 시민교육, 창작공간 발굴 지원, 공공디자인 기획관리사업과 문화도시추진단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풍물단 운영비는 1801만 3000원이 증액된 5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훈련장의 인건비 급량비, 활동지원비, 워크숍 비용 등이 추가되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1000만 원은 격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담겨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단에 부평업다운스트리트 활성화 추진사업 7700만 원은 시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는 추경에 반영된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8쪽과 399쪽입니다. 500원 공공독서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명의 인건비 6019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773만 6000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중간부터 40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생활SOC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07년에 개관한 산곡4동 꿈나무작은도서관은 1억 4000만 원, 2011년에 개관한 부평1동 글마루도서관은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공사와 자료 확충 등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85쪽부터 207쪽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목표 하에 문화예술분야 5개 사업, 관광분야 2개 사업, 도서관의 역할강화 지원분야 4개 사업 모두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92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0.33%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와 시민이 참여하며 즐기는 등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축제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지식, 정보제공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환관광과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도 대비 변동폭이 큰 예산내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9억 2425만 2000원이 증가한 82억 1371만 4000원으로 258.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21쪽입니다. 2019년도 1월 공원녹지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공원 운동장사용료 1억 3266만 6000원과 테니스장 위탁수입료 3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5억 원, 생활SOC사업인 신트리공원 내 축구장 조명탑 조명기구 교체공사 등 관내 체육시설 개보수 6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으로 총 2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신트리공원 내 테니스장 조명개보수공사 2000만 원 등 총 5억 8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2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 29억 원, 체육시설 개보수 6개 사업에 2억 16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4164만 2000원 증액된 총 35억 4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0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은 2019년도 대비 51억 3059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43억 8648만 8000원으로 55.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406쪽입니다. 장애인체전을 포함하여 전국체전 등 선수단 지원사업은 4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으로 3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지원으로 보조금 상향 조정에 대한 종목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300만 원 증액된 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07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된 매칭사업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시 추석 명절휴가비를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설, 추석 명절휴가비 및 2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증원분을 반영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697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25만 9000원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593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7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08쪽입니다. 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부평구체육회 사무실 대부료 등 운영비를 반영하여 5263만 6000원 증액된 98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0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1219만 원 증액하여 1억 4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소사용료 1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412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3075만 4000원이 증가한 총 21억 86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능직 명절휴가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직원인건비 상승분, 기온 변화 등으로 인한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증액, 노후 헬스기구 교체 등 운영비 상승분입니다.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지원사업은 8139만 6000원 증액된 총 5억 9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일반직 1명, 기능직 5명을 증원하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서 413쪽 배유수지 체육공원, 일신배드민턴장 관리사업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명절휴가비 상승 등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13쪽 중간부분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 보수보강비용 증액분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2550만 원 증액 편성된 총 2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414쪽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원, 시비 29억 원, 구비 26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등 54억 원, 연부매입하는 국유지, 시유지 토지보상비 2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14쪽 중간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물 개보수 예산을 생활SOC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체육공원 내에 족구장 개보수,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등 6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3억 500만 원, 시비 2억 1650만 원, 구비 2억 5350만 원 등 총 7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16쪽입니다. 신트리공원 내 테니스장 조명개보수공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만 원, 구비 47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9쪽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사업에 85억 4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고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6695만 9000원이 감소한 113억 9235만 원으로 3.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5.23% 감소된 43억 5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17년 7월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 대비 44% 감소된 2억 158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사업 19억 8608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가경영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4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4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70억 8679만 1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9628만 800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23억 9285만 1000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사업 운영으로 1억 2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으로 34억 6840만 원,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에 5억 4826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금년 대비 주된 감소사유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과 42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억 2333만 3000원 감소한 147억 516만 4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사업에 54억 3593만 6000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34억 3433만 9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7억 7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120만 7000원이 증가된 27억 4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7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5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푸드뱅크사업과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기부식품 및 생필품 등을 제공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각 6206만 6000원과 2억 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업무 지원 및 복지상담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2개 동에 무선비상벨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비상벨 구입비용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하단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예산으로는 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동에 5명을 배치하였으나 연중 상시접수에 따라 집중신청기간에 신청건수가 감소하여 2020년도에는 4개 동에 4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 25쪽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금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소된 54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주된 감소사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의 적정반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광복회 등 10개 단체의 보조금으로 646만 원을 증액한 2억 4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단체 회원의 보훈휴양림 방문비용 및 2개 단체 사무실 추가조성에 따른 수용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보훈회관 조성 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61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510만 원이 증액된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형긴급지원사업인 SOS복지안전벨트사업은 시비보조 가내시에 의거 금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7명의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128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30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22개 동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사업비로 1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상단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금년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0.44% 증가한 성별영향평가 2개 사업에 50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20쪽에서 122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018년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91%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16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소득수준별, 연령별, 성별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예산에 성별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데 있어 남녀 차별없이 고루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23쪽부터 12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복지관 이용률 및 수혜자 분포를 보면 여성의 이용률이 높은 상태로 2020년도 남성의 이용률은 35%로 목표치를 책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은 2018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중년남성 요리교실, 아버지 양육프로그램 등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남성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대상 확대 등 복지관과 협의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안을 기준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6.94% 증가한 839억 7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보장비용 징수수입 3914만 5000원, 국고보조금이 773억 5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66억 3243만 원이며 전체 세입 중 국시비보조금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전년 대비 15.86% 증가한 873억 37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872억 5132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총 세출예산 중 국시비보조금이 95.4%인 834억 4802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은 총 세출예산의 4.6%인 38억 89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택배비 등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등 현물지원을 위해 872억 51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39쪽 상단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에 15억 579만 원,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사업에 2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자활사업지원금에 123억 6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41쪽 중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39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24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1553만 6000원, 443쪽 중간 청년저축계좌 1억 9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43쪽 맨 끝줄 부평구 자활센터 관리로 1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44쪽 중간 행려자 지원사업에 129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로 5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7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를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9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4.76% 증가한 14억 10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쪽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부당이득금징수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2500만 원, 의료급여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2억 8592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의료급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총 9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4.76% 증가한 14억 10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 및 부담 완화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출장비, 현금성 의료급여관리비 등으로 10억 4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세외수입 반환금 등 기타반환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쪽 2020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에게 학업증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8쪽 2020년 수입계획으로 총 10억 3552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고등학생 20명에게 50만 원씩 연 2회, 대학생 5명에게 100만 원씩 연 2회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안 55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58쪽과 59쪽 이자수입 등으로 총 수입액 24억 5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러한 재원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 복지증진사업에 2억 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원에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9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건으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저소득 기혼여성 및 장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부터 13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2020년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9.88% 증액된 40억 7731만 1000원이 증가한 453억 59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31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등 44개 사업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억 2207만 7000원이 증가한 316억 7918만 1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시간당 활동수당 인상에 따른 아이돌보미 수당 증액,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이 6세에서 7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른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추가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편성 등으로 인한 증액 등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비 등이 신규 편성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4쪽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찾아가는 육아코칭서비스 활동가 양성사업 등 95개 사업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5373만 4000원이 증가한 136억 7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다문화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사업 등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9.88% 46억 4960만 1000원이 증가한 512억 41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여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활동가 양성 및 구민대상 성평등교육프로그램 운영, 부평구 여성센터 이전 리모델링공사비용 등의 반영으로 1억 5376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5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시비지원 인건비와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 종사자에 대한 종합검진비를 1인당 20만 원 신규 지원함에 따라 4162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1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거점센터가 계양구로 이전되어 거점센터 사업비를 삭감 반영하여 1억 1304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다문화가족 교육서비스 지원사업과 사례관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이 추가되어 8928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44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다문화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교육과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청소년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사업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중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883만 원이 증가한 46억 3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이용희망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초등학생 시간제, 종일제 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반영하여 3억 3873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8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2019년 500만 원에서 2020년 800만 원 상승하여 7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사자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44억 7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검진비 980만 원, 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이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비 363만 원과 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교육비 지원사업비로 1702만 4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아동기술교육비 지원사업비 6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36개소에서 2개소 감소한 34개소로 지원비를 반영하여 1416만 원 감소한 21억 8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동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39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사항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여 종사자의 임금보전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 개인별 임금보전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 668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3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서 이용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5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지원대상자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13억 8840만 원이 증가한 278억 5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사례관리 전문인력수 등을 고려하여 군·구별로 차등 배분하는 드림스타트사업비를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41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137만 6000원을 배분받아 아동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67쪽에서 7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1억 원씩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억 5046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조성하여 2020년도 말에 8억 6046만 4000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35쪽에서 160쪽입니다. 2020년도 여성과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개선, 여성의 권익 향상,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 가정인프라 구축, 맞춤형 성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12개 사업에 36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8개 사업에 31억 1800만 원, 성별영향평가 4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7966만 4000원이 증가한 1085억 924만 9000원입니다. 136쪽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과년도 보육료예탁금 이자발생분 5000만 원,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800만 원, 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조금 반납분,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 보육료예탁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사항입니다. 전년보다 5억 3966만 4000원이 증가한 1081억 89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54억 4147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381억 5315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 91억 8282만 6000원, 137쪽 상단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으로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89억 240만 2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 151억 5840만 9000원, 가정양육수당 21억 4265만 9000원, 138쪽 상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6억 7599만 2000원, 중간 부분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10억 18만 8000원이 증가한 1251억 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6쪽 하단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사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액 반영해서 90억 3754만 3000원, 487쪽 상단에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신규로 3억 4699만 5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보조교사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5억 2918만 4000원이 증가한 51억 8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단가인상예정분 6.3%를 감안해서 4억 390만 9000원이 증가한 508억 7087만 원,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23억 9007만 1000원을 감액하여 122억 4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9쪽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운영을 위한 시비지원사업으로 490쪽의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에 9억 8412만 8000원을 감액한 57억 3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1쪽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원 1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5693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9269만 원과 492쪽 십정동에 설치하는 도담도담열우물경기장점을 포함한 3개소 운영지원비 6억 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아이사랑꿈터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혁신육아카페로 인천시에서 2023년까지 인천시 전체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3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우리 구는 2020년에 4개소, 2021년 4개소 등 2023년까지 1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혁신육아카페인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위해 4개소에 대한 시설장과 보조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시설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에 2억 99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4440만 원,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상단에 아이사랑꿈터 4개소에 대한 설치비와 기자재비 2억 8000만 원과 494쪽 하단에 정부지원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개보수지원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내년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면서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으로 1억 66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관리전환 1개소, 기부채납 1개소 등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억 3600만 원과 49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기자재비와 리모델링비, 장기임차에 따른 근저당비 등 2억 9900만 원, 국공립 확충 관련 총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63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이며 영유아자녀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관내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강화하고자합니다. 166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300만 원 중 실제 성인지예산은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교육 강사수당으로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강사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1억 7000만 원, 29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수입 1584억 3496만 4000원, 108개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수입 542억 5710만 7000원으로 총 세입액은 2019년도보다 19.06%가 증가한 2128억 6207만 1000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원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19.88%인 418억 8791만 6000원이 증액된 2525억 7696만 7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62.7%인 1584억 3496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21%인 539억 9642만 7000원, 구비부담액은 15.8%인 401억 45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규사업과 예산 증감이 큰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노인에게 식사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2020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개편되며 24억 1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기초연금 지원은 부평구 65세 노인인구의 71.3%인 4만 9253명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억 3842만 4000원이 증액된 1585억 63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노인무료급식소 장비보강과 조리사인건비 지원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5개소의 무료급식소에 개소당 200만 원의 장비보강사업비 1000만 원과 조리사 각 1명씩 인건비 76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효드림복지카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약 7482명에게 연간 8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 위생, 여가,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효드림복지카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98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1330명 증가한 54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인건비 16억 2880만 원과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7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으로 163억 7815만 원 등 7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하단입니다.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부평동 663번지 면적 1651㎡의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49억 원과 건축비 93억 2000만 원으로 총 142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과 514쪽 상단의 개방형경로당 운영입니다. 100㎡ 이상의 유유공간이 있는 구립경로당 중 1개소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카페형, 도서관형 등의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기 위한 물품구입 2000만 원, 운영비 120만 원, 환경개선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올 7월 장애등급제를 개편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대상이 기존 1, 2급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를 거쳐 선정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56억 437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9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중증장애인 24시 활동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132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일 2시간에서 1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중증장애인 4명에게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 12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338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 약 168명에서 1인 2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 3360만 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성촌의 집 보일러 노후설비 교체 등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비 13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하단 부평구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사회적 이해촉진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상담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행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지회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기술요원 1명의 인건비 2423만 원과 운영비 800만 원 등 3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667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액 3314만 4000원과 지출 3500만 원으로 2020년도 조성액은 13억 5481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복지증진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71쪽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275억 2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 사업이며 정책사업별로는 노인복지증진 5개 사업에 273억 8100만 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2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서는 여성 참여율이 59.8%로 높은 반면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 거주시설장애인 자립체험프로그램 사업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남성 참여율이 높은 상황으로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보훈회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제가 죽 보니까 6600만 원 정도 올라 있어요. 건강검진실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실에 들어가는 것은 전자혈압기하고 적외선족욕기 이게 다입니까?

3인용 소파 2개 하고요. 테이블 1개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가구 말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것.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과연 이 정도 넣어서 건강검진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외 꼭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건강검진실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보훈회관이 확장 조성되는 것으로 6월에 결정되고 나서 보훈단체 회장님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보훈회관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강증진실 설치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 타지자체에 보훈회관 조성되어 있는 데를 현장 출장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개 구를 다녀왔는데 모두 건강증진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비치되어 있는 물품들을 보면 안마의자라든가 체력 증진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자전거라든가 러닝머신도 있었고요. 혈압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보훈단체에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 것은 일단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진행하였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물품을 뭐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보건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건소에 나가서 직접 설비되어 있는 것들을 물품들도 보고요. 그런데 그중에 수치료기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는 수치료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편성과정에서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치료기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어르신들, 노인 분들께 아주 유용한 의료기기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마사지라든가 물리치료 그런 효능도 있어서 고령자에게는 적합한 유용한 의료기기가 될 것이다 이런 자문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는데 예산 반영에는 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줄었는데 보훈단체,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이런 부분들이 감소된 건데요.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희는 시에서 지급기준 인원 내려오는 것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으로 반영돼서 내려오고요. 그게 44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 지급인원은 약 4200명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비는 그대로 반영하고 구비는 4200명 정도 분을 실지급 인원으로 반영해서 수당 부분에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문을 구했을 때 수치료기는 꼭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자문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설치비품을 임의대로 정하기는 그래서요 보건소에서 자문을 구해서 어떤 목록으로 놔야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족욕기라든가 혈압계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중에서 수치료기가 사실은 고가이기는 합니다. 1대당 10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고가이기는 한데 비용은 고가입니다. 그렇지만 고령자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건강증진실에 설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문 구했을 때 추천한 물품 중에 이번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수치료기 하나입니까?

그리고 공기청정기 부분도 있었는데요. 공기청정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고 하니까 연세들도 많고 어차피 지난번에도 보훈회관 설립하는데 30억이 들어가니 몇 십억이 들어가니 한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보니 놀랐어요. 6600만 원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가구는 그렇다 치자는 얘기지요.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거면 추경에라도 넣으세요. 넣으셔서 어르신들을 위해 해드려야 맞는 거지 매년 연세가 90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6.25참전 같은 경우에, 매년 감소할 거예요, 매년 돌아가시고. 꼭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 못 된 부분을 추경에라도 넣으셔서 어르신들한테 하루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만약에 또 된다고 그러면 제가 따져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식사 하시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다른 분들이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391쪽에 보시면 게임제공업 등 업무 처리해서 비용이 180만 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게임제공업 등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1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월액여비로 계속 상시출장하시는 분들한테 월여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출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접수되느냐고요?

이게 신규허가나 명의변경 됐을 때 현지조사 확인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거기 대관일수를 보면 1년에 올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27일이에요. 그 나머지 일수는 비워둡니까?

각 공연이 있는데요. 이 문화사랑방 운영은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담당자 분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민센터가 비좁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화사랑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 못 하고 풍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도 비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아, 문화사랑방이 비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비어 있는 날만이라도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대관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문화사랑방에서 쓰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머리에다 문화사랑방을 이고 있는 꼴인데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도 못 하고 비어는 있고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거기 동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주 4회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다음에 시스템 점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비어있는 날짜는 사실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올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일수를 정확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저희가 아까 문화재단의 대표님이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성계획에 예비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중에서 신규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우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가져갈 것은 부평커뮤니티 방송국 운영과 문화도시 시민교육, 창작공간 발굴 지원, 공공디자인 기획관리인데요. 이 사항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추진단 그래서 예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에 사업계획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저한테 줘보십시오.

자료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을 보시겠습니다. 부평구에 관광할만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천연적인 인프라자원은 산업도시 근현대에 자리잡은 상황이라서 그것을 관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즘에는 원도심 상황속에서도 평리단길 이렇게 해서 골목투어나 트랜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역자원으로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딱히 관광할만한 곳은 없지요? 부평구에.

향후에 어떤 캠프마켓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안내표지판해서 3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관광할 때도 없고 안내지도 제작을 몇 부를 제작합니까?

단가가 1부에 2000원씩 해서 저희가 1만 부를 제작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도 2020년도에 1만 부를 제작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만 부 제작해서 어디다 배포합니까?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관광안내소가 7개소가 있는데요. 관광안내소와 각 배부해서 1만 부 중에 1000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1만 부 제작해 가지고요?

예.

그런데 딱히 관광할 것도 없고 관광안내할 만한 곳도 없는데 과연 이렇게 지도제작하고 표지판해서 3000만 원씩 들일 필요가 있는가.

관광안내라고 해서 천연자원 인프라뿐만 아니라 저희 있는 관내 시설물이라든가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제작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설물 제작 필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해버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딱히 관광자원도 없고 관광할 것도 없는데 과연 이 3000만 원을 들여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나 표지판을 설치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광안내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안가나 이렇게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나 도서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 평리단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안내지도에 다 담아서 저희가 배포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제작한 것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줘보시고요. 지금 관광안내를 하는 것은 군장병 투어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장병 부평투어를 시작하면서 그것 하나만 하고 있다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테마여행의 골목투어나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자꾸 생각을 하셔서 개발도 하고 초청도 하고 해서 알리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딱히 초청해서 알릴만한 곳이 부평구에 과연 있느냐는 얘기지요.

사실 저도 고민스럽고 이전에 해오셨던 분도 고민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외부인들을 유입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있어서 계속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광을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관광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책자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시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광할 곳이 있어야 관광인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이 사업은 사실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격년제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방연장사업에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지금 3개 관이 6시부터 9시까지 연장을 하지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연장 이용인원은 많습니까?

지금 이용자 수가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청천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1월부터 9월까지 11만 4927명이 총 이용자 수가 되겠고요. 월평균 이용자 수로 하면 3개 도서관에 9578명, 각 도서관에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까? 전체 1년 통계를 냈을 때 전체 이용자 인원.

예?

전체 통계를 냈을 때 주간, 야간 합했을 때 그때는 차이가 있더냐고요. 야간 개장해서 10시까지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전체 이용자 수의 차이는 있으시냐고요.

야간시간 개관 연장사업이 5년 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5년 전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때 주간 이용자 수만 개관시간 연장 안 했을 때 이용자 수와 5년 전의 이용자 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지금은 야간시간 연장에 따른 5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1일 개관일수가 3개 도서관 보니까 이용자 수가 200명 조금 넘네요.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야간에요?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성과가 좋아지면 나머지 도서관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 도서관들.

일단은 저희가 야간시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구비해서 50대 50 사업비로 되고 있고요. 야간시간 5년 차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더 연장해서 아니면 도서관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일 평균이 200명이 넘는다면 야간에 4시간 동안에 성과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책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안 좋은 것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비로 보조되는 사항은 사실 부개도서관 2명, 삼산도서관 4명, 청천도서관 2명 해서 딱 그 인력비만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분들만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규직원 중에서 1명 더 같이 해야 되고 또 경비도 1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력운영 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 수가 줄고 있지요?

전반적으로는. 예.

전반적으로 전체는 주는데 야간개장했을 때는 3개 도서관은 야간 이용자 수는 꽤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청천, 삼산, 부개 3군데가 1일 평균 220명, 330명 이 정도 나오니까 갈산도서관의 하루종일 이용인원보다 많아요. 갈산도서관은 200명이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만 단지 숫자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을 해서 좋은 쪽은 자꾸 늘려나가고 안 좋은 것은 축소를 해나가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생각하는 사람은 내면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주변의 적이 많데요. 주변에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 중 가장 위대한 왕 중의 한 명이 다윗왕인데 그분의 평생의 적이 장인어른과 신하들, 그것을 듣고서 위로를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건전한 스트레스가 돼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릴게요. 395쪽 보세요.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총 예산이 4억이에요.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설명했나요?

사전설명은 말씀 못 드렸고요. 주요업무계획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기억이 없네요. 그럼 이런 4억이라는, 이게 개별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자본적투자가 된 것도 아니고 사업비로 4억이면 엄청 큰 예산에 속하는데 이런 예산사업을 하려면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삭감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주요업무계획 때 말씀드리고 또 질문하셨던 사항이 있으셔서.

그래서 혹시 본 위원만 모르나 하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 순수한 용역비와 사업비 4억이면 우리 구 예산에 비하면 엄청 큰 예산이에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억보다 더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큰 예산을 잡는데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없이 한다는 것은 사려깊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391쪽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노래연습장 사업자 위탁교육비 46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분 노래연습장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세요?

저희가 수시교육으로 24번 정도 하고 있고요. 정기교육으로 한번 보충교육 2번 이렇게 해서 27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지금 정기교육과 보충교육은 11월과 12월에 걸쳐서 7층 대회의실이나 구청 회의실 활용하고 있고요. 수시교육이라고 하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노래연습장협회 부평구지부에 위탁해서 신규 및 명의변경업자들이 영업을 게시함에 있어서 준법사항이나 어떤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화랑로98-2 산곡3동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교육이나 보충교육하는 달에는 그 달에도 수시교육을 하나요?

정기와 보충교육을 하더라도 혹시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생성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수시교육을 하냐 그러면 한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시지요. 여기 의아스러운 게 정기교육과 보충교육이 있는데 수시교육이 24회면 한 달에 두번이잖아요. 2주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 2주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주일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정기교육과 보충교육이 있는 달도 그러면 한 달에 서너 번을 과연 하는데 이분들이 그게 가능하냐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법수거물 위탁운반비가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이것 트럭 1대 작년 예산이 얼마정도 다 집행이 됐나요?

작년에 추경에 모자라서 500만원 더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에 했고요. 지금 167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사다리차 비용이 시간당 14만 5000원인데 여기 지금은 1톤 트럭 예산만 올렸어요. 이러면 잘못된 예산서 아니에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산서 391쪽에 보면 불법게임물 수거운반위탁비 1500만 원1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1500만 원 예산이 1톤 트럭만 잡아놓으셨잖아요.

아니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주신 산출내역을 보면 20만 원 곱하기 75대 해서 15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사다리차가 14만 5000원인데 1톤 차를 저희가 계상해서 산출식은 이렇게 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사다리차하고 1톤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67대, 사다리차 7대 지원해서 그렇게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 시에 저희가 사다리차량 사용한다고 밑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다리차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불법게임물이 1층에만 있나요? 2층,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럼 사다리차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사다리차는 7번 저희가 했었고요. 차량 67대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7번이면 당연히 14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잡혀야지요.

산출식에는 저희가 기재를 못 했습니다.

산출로 해서 예산이 총액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총액을 딱 놔두고 뭉퉁그려 잡고 거기서 그렇게 나눠서 쓰세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부분 부분이 합해서 전부가 나오게 예산을 짜셔야지요.

저희가 교육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 설명서나 예산서에는 20만 원에 1톤 트럭에 그 수량으로 계상해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것 집행해서 초과된 것 아니네요? 그렇게 집행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속이 조금 더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톤당 이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톤 트럭이 1대당 평균 사다리차 3분의 1대 이렇게 계산하시든지 하셔야지 여기 예산은 1톤 트럭 예산만 잡아놓고 그 예산으로 1500만 원 잡아놓고 필요시 사다리차 이용 시간당 14만 5000원,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게 시간당이잖아요. 한 번 가면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간당입니다.

그러면 더 큰 금액이 추가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올해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 보고요. 좀 더 정확하게 산출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짜실 때 많이 짠 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적게 잡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적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적정하게 쓰라는 거지. 그런데 작년에 추가됐으면 당연히 올해 그것보다 더 좋은, 갑자기 우리가 문화의식이 사업하는 분들이 문화의식이 좋아서 건전한 의식이 생겨서 이런 불법게임물을 많이 안 한다하면 모를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으셔야지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요 할 때 3년간 집행율을 확인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산출식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질문거리도 아닌데 예산이 안 맞아버리니까. 미쓰비시 줄사택 그와 관련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예.

미쓰비시 줄사택 환경정비 1500만 원 이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비용이 원래 줄사택 공사비 거기에 다 포함된 비용이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추경에 승인해 주신 3억 원의 예산으로 3억 원과 시비 작년에 이월된 예산 1억 원 그다음에 4억 원으로 약간 부족해서 77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세워서 4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처리비 따로 잡고 그다음에 감리비 따로 잡고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처리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용역비 좀 한번 봐주세요, 2000만 원. 393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향토문화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수조사 하시는데 여기 미쓰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 전체 연구용역비를 하시는 거지요?

예. 부평구 관내에 근대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딱 20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별도자료 드렸다시피 책임연구원과 연구원해서 인력에 대한 것과 기간에 대한 것을 해서 산정한 사항이고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2000만 원 정도면 저희 관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이 돼서.

수의계약하려고 이렇게 잡으신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 사실은 용역비가 더 많아지면 좀 더 자세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으로 현황조사하겠다라는 생각이었지 계약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2000만 원으로 딱 잘라지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금액을 줄이고 올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의계약하려고 일부러 2000만 원으로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했고요.

그런 것 아니지요?

예. 그것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럼 감리비 봐주세요. 해체공사감리비. 미쓰비시 줄사택 우리 간담회 할 때 아직도 문화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물로서의 문화재 가치는 없지만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는 따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나세요?

현장성이나 역사성을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럴 필요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로서의 문화재 가치는 거의 없지만 스토리가 있어서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해체공사감리라는 것은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검토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감리라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설계처럼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것을 안전상이나 전문적으로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부분은 해체수습공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 부수는데 거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포크레인 한번 딱 찍으면 부서져요. 그런데 감리란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을 다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감리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것은 철거감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실 해체수습이라고 해서 하나 하나 다 확인해가면서 해체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거하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쓰비시 줄사택이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건물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건축물로서의 기술적이나 가치는 없지만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쓰비시 사택을 철거하고 모형물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해체감리비는 건축물 자체가 문화재 가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문화재수리업무편람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어서.

너무 많아요.

문화재수리업무편람에 보면 비지정문화재에 관해서도 문화재수리업자나 이렇게 준해서 해야 되는 거냐고 되어 있고요. 질문한 상태에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리를 담당하게 하는 해체수습이나 이런 것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A채널에 어제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영상이 보도됐는데요. 아직도 목조나 이것은 살아있고 저희가 하나 하나 해가면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것은 기록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준해서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미쓰비시가 문화재 가치가 있다 막 주장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쓰비시 사택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지 그 주택 자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자체 여기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건축물 자체가 문화재 가치가 높은 수준이라는 방식으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해체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해체수습공사가 4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하나 하나씩 못 하나 하나씩 빼는 거네요? 4개월이면.

해체수습공사와 더불어서 기록화, 보고서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7월에 주차장 부지 철거 전에 저희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계획이어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제가 문화에 대한 소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전문가 분들이 건축물로서의 문화재 가치는 희박하다 그리고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형건축물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나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러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었나 보지요. 이것은 너무 과한 비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줄사택에 관계된 것은 저희 부평에 한 곳에만 남아 있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한 곳에만 남아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다 남겨야지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많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서야 한다는 것도 저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잘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하고 좋지요. 394쪽 보세요. 학교 풍물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맨 밑에, 300만 원 증가됐잖아요. 작년에는 4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증가됐어요.

6개 학교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평균 한 학교당 300만 원이 넘는데 2개 학교를 증가시켰는데도 300만 원밖에 증가 안 시켰어요. 왜 이렇게 잡으셨지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 학교를 사실 생각해서 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5개 학교가 수요신청을 했으나 1개 학교가 포기를 하고 4개 학교만 하다 보니 조금 더 저희가 질적으로 지원을 할까 싶어서 1500만 원 예산으로 지원했던 상태고요. 올해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학교를 수요조사했는데 조금 더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풍물 하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5개 학교가 신청하면 이 비용으로 조금 더 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학교가.

수요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신청할 것을 예측하고 6개로 잡았는데 5개 학교가 신청할 것으로 해서 300만 원만 올리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95쪽 봐주세요. 연구용역비하고 1억 5000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00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느 주최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용역비 1억 5000은 저희가.

이것을 따로 주최하는 사업부가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도시예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음악도시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문화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신다 이거지요?

예.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문화도시사업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종합발전방향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활동 이런 영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문화도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파트너십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2020년 하반기에 문체부의 문화도시 최종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의 문화정책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단체가 어디지요?

문화정책을 이끄는 단체.

문화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곳,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거의 용역을 주고 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화원이잖아요. 문화원이나 아트센터.

저희 문화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곳은 박물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협회도 있고 저희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보는 것 보면 지금 우리 부평구 문화정책 자체가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체계가 안 잡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아트센터에서 하는 문화정책은 쉽게 말하면 너무 자주 바뀌고 사업 자체가. 그래서 부평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트센터가 출자금인지 출연금인지 위탁금인지 그것도 혼동된 상태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기 뭐하지만 아트센터 자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적인 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대표이사님이 바뀌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그대로 행정적인 문제가 나와요. 행정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대표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본부장님들이 다 계약기간이 2년이고 급여나 그런 게 다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적고, 그럼 과연 그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리드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문화재단이 대표 이사장님이 청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지 전문가가 하시는 게 맞는지, 본부장은 내부 승진이 맞는지 외부 승진이 맞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도시 수립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도 문화재단을 우리가 어떻게, 부평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용역도 넣으면 안 될까요?

조직에 대한 용역과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사업방향이 달라서요. 만약에 조직에 대한 용역이.

사업방향이 다르더라도요. 문화재단에 우리가 1년에 지출하는 비용이 120억이 넘어요. 120억이 넘는데 우리가 지금 설립된 지도 20년이 넘지요? 아트센터가.

내년에 10주년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1년 동안 봐보니까 그 안에 체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용역예산은 5년간 최대 20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맨처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위원들한테 의논하고 하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구립풍물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5284만 원인데요. 여기 감독분이 따로 있지요?

예술감독이 있습니다.

구립풍물단이 아트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장 비를 따로 내요? 한달에 75만 원씩.

이 훈련장이라는 것은요 단원의 기술, 예술감독 보조하고 단원 연습 및 기술 지도하는 사무장 역할입니다.

아, 사람 이름에요?

예. 직위.

특강사례비는 뭐지요? 10회를 내는데 20만 원씩.

특강사례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2억 감소된 부분은 경인축 자원시설해서 미디어폴 저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농수산식품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게 완료돼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96쪽 보면 국군장병 부평투어 행사비가 있어요. 700만 원, 이것 이번에 다, 작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후반기에?

예.

그래서 단체관광객 유치행사 이것을 새로 집어넣으신 거지요? 이번에.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단체관광객 유치행사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업다운스트리트 봐주세요. 이게 몇 개월 사업이지요?

저희가 항상 3월에 공모신청하고 4월에 교부돼서 거의 8개월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분을 담당하잖아요.

예. 문화원에서 담당하시는 분 한 분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장비를 2명으로 잡아놨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게 위탁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준 거지요?

예.

출장비, 한 분이 이것을 다 계획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요. 담당자가 한 분 팀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밑에 일하는, 같이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399쪽이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꽤 증가했어요. 2억 5400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공사비나 시설부대비인가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평1동과 산곡4동 작은도서관에 SOC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곡4동 꿈나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보통 사용인원이 몇 분이에요?

누계로 하면 70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700몇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다시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이 몇 개나 돼요?

현재 있는 것은 열람실이 12석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석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기가 열람독서실이 아니라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 서가 배치나 오래돼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 확충도 있고요.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용인구가 과연 많나. 요새는 아시다시피 구립도서관이나 도서관이 꽤 많잖아요. 지금도 이런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예산의 우선순위가 사실 1억 5000, 2억 하면 엄청 큰 예산인데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큰 예산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앞서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앞서서 공현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50쪽에 보면 설명서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서 10만 원으로 8명이 2회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회수당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7만 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7만 원이 맞고요. 혹시 위원회 하면서 시간 초과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10만 원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인 1회 10만 원이 아니지요?

예. 7만 원입니다.

지금 미쓰비시 줄사택이 문화재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사업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17년도에 시에서 제안이 온 게 미쓰비시 관련해서 생활사 테마박물관으로 그것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었고 저희도 그것에 동의해서 시에다 생활사 테마박물관을 요청해서 시비 1억 원을 2018년도 초에 교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쓰비시 관련해서 하려고 했어요. 생활사테마박물관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그쪽에서 산 주민들의 거주여건의 불편에 대한 사항도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으셔서 그것 생활사테마박물관은 연기된 사항이고 사업을 접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3월에 연초 2019년 3월에는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문가를 모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그 간담회 결과에 현장성은 살리는 게 좋겠다. 훼손 많이 된 건축물을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현장성 있게 스토리가 담긴 파빌리온이나 파고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주신 바 있고요. 그리고 5월에 현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측도면도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실측도면이나 건축재에 대해서 나중에 복원에 필요한 건축재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실측 조사를 위해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3억 원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당초에 생활사테마박물관으로 1억 원을 주셨지만 시하고 다 협의해서 정말 저희가 이왕 내려온 시비니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이나 협조를 계속 요구한 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시비 1억과 위원님들 추경에 세워주신 3억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되는 동청사 부지에 실측도면과 건축 잔재물에 대한 보존 처리한 사항이 있고요. 그 이전에 역사박물관에서는 잊혀져 가는 미쓰비시 사택에 대해서 학술조사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청사 부지에 잔재물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저희가 업체에 의뢰를 하고 계약을 정식적으로 맺은 상태에서 하남시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하남시에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에 역사박물관 2층에 미쓰비시 기획전시실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건축잔재물을 그쪽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지만 모든 수량을 다 거기에 전시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계속적으로 일부는 창고에 보관은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잔금이나 비용을 집행하기 이전에 창고를 보관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건축잔재물이 돼서 부피가 있고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만 역사박물관 2층에다 보존한다는 거지요?

예. 전시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창고에서.

아무래도 보관은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가 캠프마켓에 평화박물관도 예상하고 있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더 깊이 고민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창고에 보관한다면 어떻게 보면 폐기물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건축자재기 때문에 보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해 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민스럽네요. 문화관광과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476쪽에 보면 부평구 체육회장 선거비가 1000만 원인데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 건가요?

선거인단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9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8명이 선정돼서 6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5일에 민선으로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부평구 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따로 구성됐습니다.

몇 분이?

9명인데요. 1명이 결격이 있어서 8명으로 발족했습니다.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체육회 나름 문제가 있다라는 게 많이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있고 하니까 특히 체육회 회장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반면에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가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참고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이 다행히도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정년퇴임한 계장이기 때문에요 아주 공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믿어도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으로는 급여만 인건비 가지고만 하면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급여체계만 바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직으로 26명을 새로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주 52시간 근로제한이 있어서 무대기술팀이고 이런 경우에는 공연이고 하는 게 저녁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 되다 보니까 인력이 52시간을 그 이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을 조명하고 무대팀하고 음향팀하고 각각 1명씩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원이 됐던 부분이 29명이고 해서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서 7억 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에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설명서 457쪽이요. 엄익용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작년에 2000만 원으로 해서 1만 부 제작이 되고 격년으로 해서 내년에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제작한 지도 저도 보기도 했고 건의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 2년 동안 아까 1000부가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2년 동안 1만 부가 다 소화가 안 됐나 봐요?

이게 사실 2018년도 사업인데 2018년 하반기에 제작이 됐습니다. 거의 11월에 제작돼서 납품이 된 상태고요. 지금까지 11월로 보게 되면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 관광안내소하고 각 박물관, 아트센터,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숙박업소, 여행사에 9000부 배부하고 1000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나가 있고 1000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1000부 남아있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포되어 있는 데 남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된 게 1000부.

예.

그러면 주로 이게 지하상가 홍보도 많이 되는 지도잖아요. 지하상가에는 어디에.

저희가 중앙홀하고 외국인 홍보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앙홀 경우에는 직원들 근무시간에만 배치하고 저도 저녁 늦게 가는데 없어서 왜 없냐고 그랬더니 야간에는 많이 없어지고 훼손되고 이래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비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센터에 비치하기를 원했는데 거기는 계속 비치하나요?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는 배포사항이 어떻게 돼요? 많이 가져가던가요?

저희가 배포만 하고 그 후에 어떤 사항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갖다 놓고 적게 나가는 것을 많이 나가는 곳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코인호텔만 지금 배치하고 있나요?

저희가 호텔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요. 토요코인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작하는 것보다 홍보를 하기 위한 거니까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458쪽 풍물대축제 때 단체관광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안내지도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풍물공연 체험행사를 10번이나 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노인대학.

부광교회 노인대학에서 추진하는 해외단체 관광객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번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5, 6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풍물공연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관광객을 위한 공연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나요?

관광객을 위한, 저희가 풍물축제 때도 활용하고 부광교회 노인대학은 부광교회 그 안에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외국인 홍보관에서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것은 10번 중에.

사실 관광객을 위한 거라고 여기다 그렇게 기재했는데요. 풍물축제 때 그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풍물축제 때는 기존 우리 풍물단들이 많아서 특별히 안 해도 되는데 부스에 물론 하는 것은 괜찮은데 평소에 10번이나 잡혀 있으니까 평소에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관광객 유치를 못해서 그런 거겠지요? 유치를 위한 홍보행사인데 그게 해마다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풍물공연장이 정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 앞에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낫지 않을까요? 체험행사라고도 되어 있는데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같이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소고를 두들기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부평역 교통광장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장소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물은 다 소리가 나는데 어디 가서 못 하잖아요.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광객을 위한 풍물체험이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부광노인대학에 5, 6번씩 하고 풍물축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별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풍물단에서는 항상 요청하는 게 정말 풍물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풍물축제가 브랜드이니만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좀 하셨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550쪽 상단에 보시면 알리미봉사단 지원이 있어요. 이게 동 통장회의에 22개 동에 한 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 제대로 출석을 하시는지 혹시 점검은 하시나요?

사실 통장회의에 제가 십정2동장으로 있을 때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다 보니까 생활이 넉넉치가 않아서 회의시간에 맞춰서 오는 율이 상당히 낮았고요. 저희가 보통 통장님들 회의 같은 경우는 낮에 주로 회의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참석하기가 어려웠고요.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로 통장들 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 발행하는 부평사람들이나 이런 데 나온 수록내용을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주변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어느 동은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이름은 있더라고요. 길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던데 어쨌든 다 1명씩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다행히 두 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통장 회의록을 보면 구에서 내려지는 안내나 이런 게 30건에서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만 제대로 알고 가도 괜찮을 텐데 어쨌든 그 안내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원센터에서 같이 해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일 문제가 우리 재활용쓰레기나 이런 것을 홍보가 잘 안 돼서 분리수거랑 이런 것 제대로 못 한다 그런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봉사자들이 통장님들 회의에 꼭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달 그달 나오는 홍보자료를 전달해서 주변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수당이 있잖아요.

출석수당은 여기 통장님들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 동별로 한 분씩 알리미들이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출석수당입니다.

그러면 동에 안 해도 다문화가족센터에 와서 그것을 하면 출석수당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그러면 알리미봉사단들 작년에 예산액이 1500 되어 있잖아요. 1500 다 지급이 됐어요?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안 와도 다문화센터에 출석하는 그것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 회의하는데는 별도의 출석수당이 없는 거고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동별로 1명씩 지정된 그분들이.

그러니까 흔한 말로 돈 주는 데는 참석하고 돈 안 주는 데는 참석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요.

그럼 동에 회의내용하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회의내용하고 같은 것을 해요? 지금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에 홍보사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홍보가 거기서도 되냐고요?

주로 부평사람들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사람들 내용하고는 다르고 동에서 보통 통장님들 회의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부평구에 주로 월 홍보될 만한 사항들이 안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다문화센터 쪽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도 거기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소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안내사항 수록내용을 발췌해서 센터하고 연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408쪽을 봐주세요. 체육진흥과 예산이 꽤 많이 증가했잖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51억인데 다 대부분이 시설비잖아요.

저희가 국비 SOC사업하고요 시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단체 운영지원해서 5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가됐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5000 미만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내년도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기를 무상으로 쓸 수가 없고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료도 일부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1월 15일에 선거를 하게 됨에 따라서 선거비용이 추가가 되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일체 거기 들어가는 제비용들을 신설로 추가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승합차 임차비 이런 비용은 그전에는 안 냈었나요?

그것은 그대로 2019년도에도 있었고요.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복합기임차료, 직원 사무용품비, 문서세단기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무실 운영비를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줬는데 지금은,

아니요. 무료로 했지요. 왜냐면 다목적실내체육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그냥 썼어요.

대부료 빼고요?

예.

체육운동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받아서 충당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은 또 3600이 줄었어요. 409쪽이요.

3600이 줄은 것은요. 생활체육 활성화에 전체적으로 3600이 줄은 거고요. 41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억 8500이 줄었잖아요. 그게 볼링선수단 숙소가 금년도에 2억 8000에 계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으로 십정동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이 빠집니다. 그 정도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또 다른 목에서 일부 증가되는 것 감가상각하다 보면 3600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2억 8000 임대료가 빠지고 전세보증금이 빠지고 다른 데서 증가돼서.

금년도 2월에 전세계약을 했어요, 2년으로.

그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35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이 생활체육교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단, 유소년축구단, 국민체육센터 운영, 다목적실내체육관, 배유수지, 일신배드민턴장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다 증가됐는데 전세보증금 2억 8000이 빠져서 조금 증가됐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자료를 몇 개 받았어요. 일단은 앞부분 2개 준 것은 합계도 잘못 나왔어요. 예를 들어 구청장기배 종목별대회 지원 산출내역이 1억 580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시고 밑에는 21개 종목 1억 5500만 원이에요.

위원님, 그게 내년도에는 1억 5800으로 예산을 올리지만요. 그게 2019년도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이정도 준했는데 종목별 단체에서 조금씩 상향해달라고 해서 1억 5800으로 300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년도 기준하고 정산보고 받은 것 겸겸해서 내년 2월 정도에 체육회 이사회 열어서 최종 확정할 겁니다. 총 예산만 확정시켜 주시면.

그러면 1억 5500에서 300만 원 증액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생활체육대회는 증액된 금액이 없고.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단체 운영지원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나오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조하는데 있어서 모든 비용이 지금 체육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자기들 자비부담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인지 내역을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사업비 쓴 것에 대한 정산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 자부담을 부담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정산보고 들어올 때 자부담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체육과장님, 팀장님께서 이것 다 정산은 하십니까?

저희가 아직 11월 15일까지 단체별로 정산보고가, 11월 15일까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기 들어온 데도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요구를 낼 때는 9월, 10월 정도에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거의 비슷하게 올려주는데요. 정산보고 다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총 예산만 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은 하신다!

예. 정산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온 것 있고 밑에는 아직 안 들어온 것 있고요.

어느 분이 정산하세요? 체육회에서 정산해서 보내주시면 그게 대충 맞는지.

주무관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확인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특별히 신용이 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우리가 임의규정인데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우리가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을 다 지원을 해요.

저희가 방침을 종목별 할 때는 자부담을 가급적 10% 이상 반영하라 이런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큰 틀에서, 제가 산출내역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한 게 11가지인데 뒷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달라서 그런지 아주 산뜻하게 정리가 되어 오는데 유독 전국생활체육대회 일반체육대회 지원 산출내역과 구청장배 종목별 지원 산출내역은 이게 산출내역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종목 얼마, 롤러 얼마, 테니스 얼마 이렇게 종목별로 총액이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게 산출내역인가요? 만약에 내가 내 돈으로 지원한다면 이렇게 해서 지원하시겠어요? 종목별로 얼마 달라, 얼마 달라 이렇게만 나왔고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는 건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하고 이게 맞는 건지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토탈 금액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팀장이 나름대로 했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요. 저도 앞으로 챙기려고 지금 체육회에다 내년도 종목별 소요금액을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금년도 정산받은 내역에 항목을 명기를 해서. “위원님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시까지 들어서 항목별로 얼마 들어갈 건지 산출내역 다 내고 자부담부분 전부다 내역을 다 내라, 12월 10일까지 내면 우리가 이 자료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총액으로 산출해주시면 이 금액하고 금년도 정산보고 받은 것하고 내년도 신청 들어온 것하고 저희 나름대로 다 분석하고 해서 내년도에 체육회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사회를 또 열어요. 이사회 열어서 종목별로 금액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저희도 관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깎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려가서 각 체육단체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돼요. 그 기준을 잡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서 챙기려고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 기준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3일 밤낮을 잠을 안 자고 했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체육단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준다는데 최소한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적게 받는 단체가 있고 많이 받는 단체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들 사이에 불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총 그로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터치를 안 하는데 그 안에 내부기준은 명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심의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 금액을 가지고 산식을 만들면 돼요.

예. 아까도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예산 올라가기 전에 이미 아직 행사가 진행중이어서 정산보고를 미리 받아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착오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작년에 정산보고서를 보시고 다 21개 단체 보시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해서 공식을 만들어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렇게 해서 그것대로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달라고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것 갖다 맨날 싸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를 봐서 뭐뭐뭐뭐 얼마 9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1억 5800만 원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통과시켜 주냐고요? 예산 지출내역을 올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정산보고가 있고. 그것해서 공통된 부분 추려가지고 그 금액이 평균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드시라고요. 인원수가 있으면 인원수 얼마.

나중에 저희가 뭐하면 위원님한테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사회보장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복지예산이 올해 보니까 1억 23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확장정책으로 해서 많이 느는데 왜 복지예산만 줄지요?

아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요인은 사회복지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국비로 보조하는 게 70% 지원하고 있는데요. 3년 차 기간이 내년이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3000만 원의 지원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3년 차가 될 때는 50%로 지원금액이 감소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럼 사회보장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출이 119억 증가됐어요. 그런데 증가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보장수혜, 정부양곡택배비라고 있습니다. 438쪽에, 여기 보면 정부양곡택배비라고 10억이 감소가 돼요. 전부 국비인데 이 내역은 뭡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주셔가지고 직접 물어볼게요.

정부양곡은 작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양곡을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0㎏짜리 같은 경우는.

양이 줄어든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양곡에 대한 지원비를 농림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지원예산을 하지 않고 택배비만 전액 국비로 해서 작년보다 10몇 억이 줄어든 겁니다. 지원비를 안 줍니다.

양곡, 쌀 주는 것은 똑같고요?

예.

택배비만 다른 데서.

예. 택배비만.

알겠습니다. 440쪽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27억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뭐지요? 현금으로 보조하는 거지요?

자활사례관리사업 말씀입니까?

227억 8000.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440쪽에 예산서요.

“…….”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27억이 증가되고 옆에 넘겨보시면 희망키움통장Ⅰ, Ⅱ, 청년저축계좌 442, 443, 청년희망키움통장, 작년에 보면 많은 불용금액이 있는데 올해 꽤 많이 증가돼요. 정부정책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 추경마다 변경내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 늘었어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늘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사회보장과 예산이 119억이 증가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비용이 줄어요. 저소득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있지만 여기 보면 자활장려금, 죽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비용이 줄고 정부에서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비용만 왕창 늘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생계비 같은 경우도 98억이 늘었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보장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전에는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해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의무자 기준을 금년도에 적용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미적용이기 때문에 급여자가 늘어날 예상이고요.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25세에서 60세.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439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같으면 거의 12월에 사업비용을 많이 지출했잖아요.

저희가 11월 20일까지 각 동이나 시설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1월에 되어 있으면 지금 아마 올해 내년 초까지 보급이 될 텐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보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경이나 1월 초에 각 동에 방문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듣고 주민들이 수령하면서 의견이 들어온 경우도 있나봐요. 그래서 내년이나 올 말 정도에.

잘 챙겨주십시오.

21개 동 돌면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424쪽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245만 원 감액이 돼요. 사무관리 비, 그런데 여기 보면 무선비상벨 구입비로 해서 44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어떤 비용이 감액된 거예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항목이 완전히 누락된 것 같은데. 424쪽.

자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425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기간제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동에 5명을 배치했고요. 4명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1억 1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인원이 감소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에서 기준인원을 정한 것을 실제 지급인원보다 더 많이 배정하는 사항이라서요. 구비 지원금을 실 지급인원에 적정하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시비 매칭 아니에요? 2분의 1.

매칭 아닙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과하게 많이 잡았는데.

시에서 내시될 때 적정인원보다 기준인원을 많이 내려줘서 내년도에는 적정인원 지금 현재 실제 지급하고 있는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7쪽 봐주세요. 사회안전망 강화로 해서 1억 1300만 원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복지안전벨트 1억 5000 감소, 등급지원비 1억 400만 원 감소, 이것 중요한 비용 아니에요?

긴급복지지원은 오히려 451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요. SOS복지안전벨트라고 인천형긴급지원사업인데 이것이 1억 5000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줄여서 내려온 거지요?

예. 가내시 통보에 의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올해도 3억 원 정도 대비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그렇지요. 2019년도에도 약 3억 원 정도 지원됐고요. 시에서 군·구간 조정할 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군·구간 조정하고 금년도에 구에서 집행한 금액을 반영해서 조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3억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4억 5000.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507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31쪽 봐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용이 1200만 원이에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해요. 700만 원 잡았다가 1700만 원 잡았다가 올해는 왜 또 이렇게 예산이 줄었지요? 행사운영비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17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올해지요. 올해 집행했는데 올해 조금 부족해서 사실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용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대비 2018년도에는 7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적정수준으로 예산 350 감액한 1200만 원 정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1300을 잡으셨는데 400만 원을 전용해서, 그럼 올해도 1700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1500 정도 예산을 잡고 그 밑에 보면 과목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랑 같이 해서 한 1500정도 집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감액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작년에 쓰신 게 지출 예산이 1650만 원인데 작년과 똑같은 상황일 것 아니에요. 다르나요?

지금 계획 잡는 것을 내년도에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도 반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 절감할 수 있었는데 많이 쓰신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역 거의 비슷할 텐데, 예산금액이 1박2일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도 하면 올해와 상황이 똑같으면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현재 8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요? 여성가족과 내에.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위원회가.

각종 법에 위원회설치법이나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였습니다.

8개 위원회별로 물론 꼭 필요로 해서 설치하셨다는데 과연 8개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보통 7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개 있는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489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52억 정도, 거의 다 소진했습니까?

예산서 하단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간쯤에 전년도 예산액이 52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예산 다 소진하셨어요?

다 소진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이 비교증감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아동 수가 일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에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동결시킨 사항이고요. 가내시가 인천시에서 내려올 때 늦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진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네요?

예.

보육아동 지원해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에 필요경비 지원해서 약 10억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필요경비가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이 부분은 법정 저소득층은 차상위 이하해서 수급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들을 0세에서 1세까지는 10만 5000원, 그다음에 민간가정도 똑같이 지원해주고요. 2세에서 5세까지는 15만 2000, 민간가정은 15만 7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해서 15억 가까이 있고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도 들어가 있고 다자녀 부모부담보육료 들어가 있고 청정무상급식단가 인상차액 19억 들어가 있고 부모부담보육료 청정무상급식 간식비 부분도 19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위에 보면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차액 해서 그래서 이용차액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은 누리과정 부분은 3세에서 5세까지 가정의 어린이들이 정부지원시설 말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을 이용할 때 그때 민간은 보육료가 틀립니다. 정부지원은 22만 원이지만 민간 부분은 31만 원, 29만 6000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하고 정부보육료하고차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중에, 유독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부평남부체육센터 있잖아요. 남부체육센터가 지금 지난번에 암반 때문에 비용이 추가된다고,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유지, 시유지를 매입을 계약을 다 했어요. 계약금 10% 내고 그다음에 1회 분납금 내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29억 정도 증가되는데요. 토지매입비는 전액 구비거든요. 거기에서 감이 많이 돼요, 20억 이상. 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재원조달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비로 하신다는 얘기세요?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구비로 하고.

예.

그 구비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왜냐면 토지매입비용은 계약을 끝내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유권이전을 했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10년 연부납부인데 시에서는 10년까지 다 납부를 해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단계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계약을 썼는데 거기서 20억 정도가 절감이 돼서요. 그렇게 나가고 나중에 추가부분은 국시비를 더 지원받든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3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입가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대로인데 납부해야 될 시기가 미루어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게 국유지, 시유지 합해서 162억이었는데요. 국유지도 다운됐고요.

아,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예. 매입금액.

매입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은.

예. 일단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가 계속 국시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할 겁니다.

매입에서 절감한 금액이 얼마에요?

현재 추정으로 2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암반 나와서 추가되는 비용이.

거기에 29억이 추가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SOC사업으로 주거지 주차장사업이 3개년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요. 그게 10억 6400인데 7억 정도가, 7억 4300정도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올려서 확정이 돼서 예산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을 만드시는 건데.

그렇지요. 저희가 주차장사업도 150면으로 해서 설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주거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국시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라도 80면 정도를 주변 주민들한테 개방하게 되면 150면에서 80면에 대한 주차장 확보 부분을 국시비로 받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평남부체육센터에 필요한 주차장을 150면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80면 정도를 주민들에게 거주자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통해서 SOC를 받으셨는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지 주차장은 아니고 남부체육센터 주차장인 것은 맞는 거지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매칭한 구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SOC사업으로 기금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그렇고 저희 구비는요?

구비는 일반회계지요.

150면 전부를요?

예. 왜냐면 총 시설비가 365억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용이었잖아요. 거기에 남부센터 총 비용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냥 남부체육센터 총 건립비용 안에 주차장비용도 같이 들어있다고요?

예. 주차장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보통 다른 경우는 주차장은 분리해서 별도로 확보하던데 이것은 같이 묶은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원래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주차면수를 최소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면수도 100면 미만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는 150면 이상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예산서 정리하다가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 조성에.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어요. 조성의 건이 있어서 체육진흥과 자료를 열심히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이게 지금 굴포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추가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나서 실제로 이용자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배드민턴 면에 대한 규격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규격인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테두리에 여유공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상기하지 못해서 그리고 면과 면의 확보해야 되는 공간들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해서 이용자가 많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면수를 하나 줄여서 다시 재설치하고 이런 경우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해는 돼요. 공원 내에다 만드는 거니까. 다만 체육시설이니까 우리 체육시설팀도 있으시잖아요. 같이 협조를 하셔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굴포배드민턴장에 배드민턴 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앞에 굴포2교 말씀하시는 거.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하고 해서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이게 금액도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균특으로 4억 5000만 원 받으시고 시비보조금으로 5억 2500만 원 받아서 저희 구비를 5억 2500만 원을 매칭해서 15억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공원녹지과에 세부자료 못 받아봤는데 당해연도에 15억이고 1년, 2년 분납인지 알 수 없고 총 사업비가 15억인지 알 수는 없지만 총 사업비가 15억이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이 나중에 민원은 또 불편하면 체육팀에다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사항을 보고 체육시설팀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50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508쪽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밑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학생 예절 및 한자교실 운영.

이게 경로당에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교실을 운영했던 건데요. 2개 경로당이 했었던 거고 내년에는 1개 경로당이 할 수 없으시다고 해서 1개 경로당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경로당이 한 군데서 못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늘려야 될 상황 같은데 학생 예절교육이나 한자교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교육이고. 그래서 다른 경로당 한 군데에서 못 한다면 다른 데라도 경로당이 180여개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셔가지고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줬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방학 때, 그래서 현재 한 군데 하고 있는 산곡3동에 현재 1지구경로당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최대한 학원 가는데 지장이 없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일찍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장님들 중에서도 한자를 아시는 분들이 강사 분으로 해주셨는데 그렇게 회장님들도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하실만한 분이 없으셔서 저희가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19개 경로당이 했던 건데 점차 줄여져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는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아쉬워서요. 저도 한문 세대입니다. 제 연대 이상은 다 한문을 많이 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오히려 늘려야 될 부분인데 감액이 돼서 아쉬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재단 이사장님.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457쪽에 보면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5780만 원 1식 되어 있지요?

457쪽이요?

457쪽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있으시지요. 그게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2개 신설을 했지요?

예. 올해 2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운 것도 내년에 두 곳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2개 신설하는 금액 포함해서 올해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곳이 올해 2개 신설해서 9곳 운영되고 있지요?

현재 9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살펴보셨을 때 9곳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이 적은 데가 백운역이라든지 최근에 생긴.

최근에 생긴 데 말고요. 최근에 생긴 데 말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4월에 설치된 곳도 1일 평균 1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 일신동 같은 경우 조금.

그러면 우리가 위치 선정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보면 내년에 전체적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가.

5780만 원입니다.

5700이요? 아니 이것 말고는 더 없나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게 총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도 맨 처음에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요즘에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이용한 게 보건소 쪽이 1일 평균 7.8건, 다른 데는 2.1건. 그래서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중앙사업이라든가 시비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의견을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구에 운영되는 것도 확인해보셨어요?

타 구의 건수나 이런 것까지는 명확하게 확인,

확인을 못 해보셨어요?

예. 확인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게 계속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두 군데를 설치해서 하실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에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홍보를 그 설치된 동이나, 이것은 별도로 동에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예.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셔서 그래도 홍보라도 잘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두 곳 신규 설치하는 데는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중 예산서 119페이지 문화관광과 시도비보조금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지원 500만 원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237페이지 기획조정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풀 2000만 원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풀 2000만 원 삭감, 264페이지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부평사람들 발간 제작비 2000만 원 삭감, 285페이지 총무과 시설비 청사 재배치 및 시설물 공사 2000만 원 삭감, 391페이지 문화관광과 출연금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2000만 원 삭감, 396페이지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1000만 원 삭감, 총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일반회계 세입액 500만 원과 세출액 1억 1000만 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결과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