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부서)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부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서 152쪽에서 156쪽입니다. 2019년 예산보다 2320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309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수수료수입 5억 6099만 8000원 감소, 의료사업수입 5억 285만 4000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68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된 일부 목이 의료수입사업으로 변경되어 증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4쪽, 설명서 947쪽입니다. 2019년 예산보다 1억 2574만 8000원이 증가한 18억 837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754쪽, 설명서 948쪽 보건소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809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71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757쪽, 설명서 955쪽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12만 원이 감액된 176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1쪽, 설명서 962쪽 방사선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285만 9000원이 감액된 574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763쪽, 설명서 965쪽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가한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5쪽, 설명서 967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688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323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청사관리비는 본관과 별관 방수공사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2019년도에 냉난방기를 구입하여서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운영비는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는 사업비 증감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비는 감염인 수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05쪽, 설명서 15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보다 2억 5237만 4000원 증액된 103억 91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국비보조 및 기금사업에서는 국가암검진사업 1억 22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1908만 7000원 증액,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 21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745만 7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2235만 8000원 감액,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 지원 1657만 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646만 원 감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10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6쪽, 설명서 160쪽 시비보조사업은 국비 및 기금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0년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3쪽, 설명서 977쪽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보다 3억 4765만 9000원 증액된 143억 782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3쪽에서 775쪽, 설명서 977쪽에서 978쪽입니다. 건강증진 관리예산은 2019년도 예산보다 4934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32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 확장공사비 등 58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조기검진 국가암조기검사비 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는 2억 349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75쪽에서 780쪽, 설명서 981쪽에서 98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은 2019년 대비 3213만 1000원 감액한 4억 13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사유입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 인건비는 600만 원 증액, 기간제 인건비는 1명이 감원되어 145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2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1쪽에서 787쪽, 설명서 986쪽에서 99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301만 5000원 증액된 7억 8940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23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4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사업에 필요한 홍보리플릿 및 교육자료,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 약품 지원 감액 및 치매 선별검사비가 부서 변경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9쪽에서 799쪽, 설명서 997쪽에서 1008쪽 모자 및 결핵관리 사업비입니다. 금년 대비 3억 9612만 5000원 증액한 96만 68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비 2400만 원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는 9906만 4000원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명세서서 792쪽, 설명서 1000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비는 건강보험수가 적용으로 17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2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794쪽, 설명서 1001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4억 381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정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술 지원횟수 증가 및 현령제한 폐지, 사실혼 대상자 지원 등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94쪽, 설명서 100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금년 대비 33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64억 737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96쪽, 설명서 100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1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798쪽, 설명서 1007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210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99쪽, 설명서 1009쪽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99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여 5억 47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방문간호인력 정규직 4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5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802쪽, 설명서 101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금년 대비 1억 207만 6000원이 감액되어 7억 8530만 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02쪽, 명세서 1013쪽 보건의료서비스는 3962만 7000원 증액되어 1억 38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을 422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가 7월 1일부터 보건소 직영과 과 신설로 인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치매사업 일부와 성인지예산안이 지방재정시스템 이호조 상 당초 예산액에 표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예산 심의에 불편을 드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치매정신건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8쪽, 설명서 165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보다 4억 3001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8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209쪽, 설명서 165쪽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2억 8872만 4000원보다 1억 8555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요인은 신규 편성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23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립형 치매주간보호시설 확충비가 2020년부터는 미지원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으로는 전년도 18억 6857만 4000원보다 2억 6977만 원이 감액된 15억 98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감요인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533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 1억 6191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6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억 5956만 원,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원 1억 52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9억 6106만 9000원보다 2530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86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감요인은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2665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116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8095만 5000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3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494만 5000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76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9쪽, 설명서 10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9899만 1000원이 감액된 38억 32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0쪽, 설명서 1023쪽입니다. 치매 진단관리사업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60만 원 증가한 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체계 관리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4645만 원 감액된 1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립형 치매주간보호시설 확충 지원비가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다가 2020년부터는 미지원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세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002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4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직영에 따른 사업비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6000만 원, 치매 인식개선,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인쇄비 9500만 원, 교육재료 구입비 1억 2000만 원, 지역주민 치매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 버스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1억 8716만 원, 치매안심센터 삼산분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육재료 구입비 등 9500만 원, 컴퓨터 및 사무기기, 사업차량 2대에 대한 임차료를 86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차량 2대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우편발송료, 삼산분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치매프로그램 강사비 1억 7960만 원,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행사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3쪽, 설명서 102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4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치매진단검사 수행을 위한 협력의사 수당 3567만 원,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치매진단비로 2억 4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4쪽, 설명서 1028쪽입니다. 치매돌봄터 운영은 3500만 원이 증액된 7억 46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개소 종사자의 호봉 증가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15쪽, 설명서 1029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정신건강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9648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899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46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가 2억 95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었지만 본예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가 신규로 분리되어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복지센터 종사자의 복지 점수와 종합건강검진비 460만 원, 센터 안전관리 지원비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6쪽, 설명서 1030쪽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지원이 5304만 원이 증액된 1억 39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본예산 대비 센터 1개소의 사업비를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 운영비 지원은 2022만 원 증액한 3억 140만 원이고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은 2100만 원 증액한 1억 76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에 호봉 상승률 반영과 직원 복지점수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817쪽, 설명서 103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3억 238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2107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9명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로 내시되었지만 기존 인력의 호봉상승분 반영으로 2020년 종사자 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취약지역 내 중독 및 정신건강 질환자 관리와 상담실 운영비는 2000만 원 증액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8쪽, 설명서 1032쪽 행정운영경비는 과 신설로 정원 41명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70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32쪽 치매정신건강과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2개 사업으로 4억 11만 원이 감소된 20억 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조기 진단으로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치매 단계별 인지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치매정신건강과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사업명세서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세입예산 과목 항목의 변경사항입니다. 2019년도 수수료수입과 기타수수료에서 2020년도 사업수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보다 379만 1000원 증가한 9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진료비, 예방접종비, 영유아 검진비 등 진료수가 인상을 반영한 8829만 4000원, 기타수입으로 중독관리센터 전기료 240만 원입니다. 예산서 8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보다 4837만 6000원 감소한 4억 2215만 7000원입니다. 세부명세로 사업명세서 823쪽, 824쪽, 설명서 1037쪽에서 1039쪽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전년 대비 1230만 9000원 감소한 9917만 5000원으로 인건비 청사관리 미화원 근무시간 조정에 따라 911만 7000원을 감액한 5217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인상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37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96만 2000원 감액한 4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명세서 824쪽, 설명서 1039쪽부터 1041쪽까지 전년 대비 193만 4000원 감소한 1억 3405만 2000원으로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의 신규 채용으로 인한 급여 감소에 따라 558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90만 2000원, 일반운영비는 건강 증진교육 확대에 따라 행사운영비 25만 원을 증액한 2015만 원, 민간이전은 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34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5쪽, 826쪽, 설명서 1042쪽부터 1044쪽까지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은 전년 대비 5223만 7000원 감소한 3326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 7개월 분 인건비 1958만 3000원을 감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의료기술직 정규직원 충원에 따라 2924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2078만 9000원, 일반운영비 중 진료실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6000원 감액, 임신부 감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20만 원 감액한 827만 2000원, 민간이전으로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6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손 씻기 교육기자재 교육비는 110만 원 감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은 취약지역 어르신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운영 강사비 및 재료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6쪽, 827쪽, 설명서 1044쪽부터 1046쪽 재활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991만 2000원 증가한 7486만 7000원으로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 신규 채용으로 인한 급여 감소에 따라 315만 8000원을 감액한 3589만 7000원, 일반운영비는 30만 원 감액한 860만 원, 일반보전금은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문의사 수당 60만 원, 자산취득비는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간섭파치료기 노후로 인한 교체와 뇌병변, 지체장애인 방문재활사업에 필요한 휴대용 저주파치료기 구입비 1337만 원을 증액한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2020년 기준경비 설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10만 4000원 증가한 2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직접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68만 8000원 증가한 4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수입 부분에서 전년 대비 금액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에서.

수입!

수수료수입이 사업수입하고 분리가 되는 바람에 목만 바뀐 사항입니다.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예산은요. 그래서 목이 수수료수입사업이 증지수입사업하고 의료사업수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수입 부분에서 5억 정도의 수입이.

그러니까 그쪽 게 이리로 옮긴 거죠, 수수료수입이. 증지수입하고 의료사업수입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이상한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고 설명서 96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하단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96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방사선피폭 선량계 측정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방사선실 직원들 피폭량 측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아, 보건소 직원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들러서 이거를 측정하는 데 드는 돈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위한 용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천보건지소!

네, 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저한테 주신 이게 제가 신규사업 요구를 했잖아요, 사업설명서. 저한테 주신 내용 중에서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데 총 사업비 6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어르신 구강건강교육 이게 그러면 이번에 최초로 신규로 하는 것 맞나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어르신들께서 치과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취약하다보니까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이가 드시면 잇몸도 약해지고 치아가 거의 부실해지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른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잇몸을 강화시켜주고 틀니관리라든지 의치를 했을 경우에 관리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님을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되 이들의 치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주질환, 치아우식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 정보도 제공하고 어떻게 구강 마사지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분들은 아마 많은 수의 분들이 사실 틀니를 사용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틀니를 비싼 돈 들여서 병원에서 맞추시고 이거를 관리를 잘못해서 치약으로 팍팍 닦아갖고 틀니가 삭아지는 모습을 현재 저의 아버지한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틀니 사용법, 틀니를 아무 데나 방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교육 부분에 좀 더 첨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틀니 관리라든지 또 이게 그 외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조사를 했을 때 틀니를 하고 계시면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흡연하는 분들은 담배 케이스에 무서운 그림을 보면서 그래도 한두 개 줄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틀니 교육 좀 하실 때 방치돼 있으면 거기에 세균이 어느 정도 변화되고 이런 것을 실물화, 그림으로 영상자료 준비 많이 하셔서 보여주셔갖고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이가 없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틀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요청하고자 다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저한테 주셨던 신규사업 내용을 보시면요 이번에 새로이 하는 사업이 뭐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평구에 정신질환자라고 집계가 돼 있는 명수가 있습니까?

명수는 저희가 별도로 없고요. 추정 인구는 인구의 1%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 등록 인원이 570명 정도입니다.

570명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부평구 정신질환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환자라는 것을 증명한 상태의 사람들한테만 대상이 되는 거네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네.

포괄적으로?

네, 아니면 진단을 받기 전 여기에 외래치료비나 검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세부지침은 어떤 분들한테 치료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의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추정된 인구, 그러니까 환자 수나 이런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실 때 정확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도 많이 확보해주셔서 어떤 것이 부평구에 가장 필요한 사업일지 고민을 좀 하셔서 정확한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장 집중적으로 투입하셔갖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을 봤는데 특별히 저는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색다른 면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으니까요 향후에 저희가 업무 보고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서로 논의하면서 행복한 부평구가 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마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설명서 1032쪽에 보면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1식으로만 돼 있어서?

예, 저희가 상설 중독관리 상담실 운영은 중독관리센터에서, 청천지소에 중독관리센터가 있는데 취약지역 삼산동 지역이나 갈산동 복지관에 1명을 이동상설상담실을 운영해서 그쪽 지역에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은 위에는 중독 관련으로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은 십정동이나, 그러니까 센터가 먼 십정동이나 부개 지역에 상담실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소는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 1회 운영하고요. 삼산동은 부개주공 5단지 관리소에서 하고 부개1동 주민센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복지관 같은 경우도 하시긴 하시나요?

삼산복지관은 그 옆에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삼산동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입하시네요? 이번에 사무실 새로 하셔서 구입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사무실에 삼산분소하고 치매정신건강과에 냉장고가 없어서 2대 분 예산.

50만 원짜리면 본 위원도 가끔 가서 보면 50만 원짜리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은 거죠?

네.

어차피 이게 계속 운영이 될 텐데 하시는 것 조금 큰 걸로 하시지 왜 이렇게 쪼그마한 걸로 하셔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쪼그마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구비가 늘었죠, 많이?

네.

나이들도 많이 먹고 폭을 좀 확대시키신 거죠?

이게 2017년도 10월에 국가정책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국가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지원 횟수도 줄이고. 이렇게 하다가 2019년도에 올해 본예산은 사천 얼마인데 확정내시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17회까지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인공은 4회, 냉동배아, 신선배아 이렇게 해가지고 17회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 횟수를 늘렸고요.

검사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으셔요, 진단 받으시는 분이.

횟수를 좀 더 늘리신 거죠?

예, 여자분 유배우자 나이로 만 44세까지만 했는데 연령 제한도 지금 폐지시킨 상태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혼인 상태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올 10월부터 사실혼관계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참!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티브이 뉴스상에서도 봤어요. 봤더니 젊은 분들이 처음에는 와서 약도 가져가서 잘 복용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노출되지는 않고요.

이 약을 복용을 하면 어느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인가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아니요. 기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약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잘 안 오게 되고. 그랬을 때 확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도상으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글쎄 약을 가져가서 먹고 안 먹는 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병원에서 진료 받아서 첨부를 해서 하면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한 4600만 원 더 올라갔네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죠. 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발생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2020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부평구 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서 102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을 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행사운영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으로 45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2억 7960만 원이잖아요?

네.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이것 사업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은 뭐예요?

저희가 이 부분이 7월 이후에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하시겠다는 사업이잖아, 이게?

예.

그런데 뭐 누락이 돼? 보니까 올해는 안 했는데.

예, 올해는 실시를 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고요.

추경을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치매 극복의 날 행사도 가졌고.

여기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 필요경비에서 기금은 8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억인데 시비가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기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치매사업은 국·시비보조로 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80 대 10%, 10%.

우리 자체 여기 기금은 아니죠? 없죠?

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것 사업을 하게 되면, 2019년도에도 하셨다고 했죠?

네, 저희가 7월 1일 이후로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해서, 그 전에는 행사운영비가 편성이 안 된 사항이고요. 추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운영을 운영비로 사용했고 내년도 예산의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럼 올해 행사운영비가 얼마 들었어요?

올해는 4500만 원……, 잠시만요. 2회 추경에 40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4000만 원 가지고 행사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직영을 했지만 전담인력이 4명으로 7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했고 신규인력이 10월 1일부터 투입이 돼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 했습니다. 9월 20일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비죠, 4000만 원?

아닙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80 대 10%, 10%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8 대 10, 10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 올해 나와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을 한 것 있어요?

성과 분석이요, 저희가 결과 보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 들어가는 건 성과 분석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 보건소 사업이 다 기금사업이어서 저희가 따로 성과 분석은 하는 게 없고요. 나중에 사업결과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한 내용 있어요?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그러면 올해 몇 명이 했어요?

300명 대상으로 부평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예요, 이게?

지역주민들의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극복의 날 행사를 걷기대회도 같이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에 부수적으로 하는 거죠?

예, 예.

걷기대회 이렇게.

아니요. 같이 그 행사를 걷기, 치매 극복의 날 걷기대회 행사를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추경에 4000만 원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7900만 원.

아, 이 행사뿐만 아니고요 이 행사운영비가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역주민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한다든지 연극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매안심마을 선포식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비가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행사운영비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강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저희가 당초부터 이렇게 정규직 인력으로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조금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비는 한 번 하는데 5만 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보고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올해 것 사업한 것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국가에서도 신경 쓰는 사업인데 헛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결과 보고에 대한 걸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는 없죠?

네,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사 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치매 극복의 날 행사가 제일 크게 하는 사업인데 9월 21일이 치매 극복 주간입니다. 그래서 9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삼산분소 같은 경우에도 같은 사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산분소에서 따로 해요?

삼산분소에서는 행사 운영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거고요. 삼산분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예, 12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삼산동에 어디쯤이에요?

엘에이치공사 주거관리동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소 삼산1동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저희가 치매정신건강과 소속이고 12명이 나가 있습니다.

12명이요? 거기 이렇게 직원이 많아요? 상시 있는 거예요?

네, 상시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장님!

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설명서 10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800만 원 간섭파치료기 구입하고 간섭파치료기가 노후가 됐다는데 이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지소 개소할 때 했으니까 지금 9년, 10년 쯤 됐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했으니까요.

간섭파치료기가 어떤 거예요?

전자파를 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물리치료기기입니다.

막 울리고 그러는 거예요? 진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전자파를 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예.

휴대용 저주파 치료기 구입은 어떤 겁니까?

이건 거동이 불편하시고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휴대용으로 들고 나가서 그런 분들을 치료해주는 겁니다. 주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위에 간섭파치료기 보면 잦은 고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작동이 되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3대 운영 중에서 고장이 난 것 중에 하나를 교체를 했고 이번에도 2대가 계속 고장이 나고 이래서 내년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총 3대가 있는 중에서?

네.

알겠고요.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설명서 978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장공사.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장공사 말씀이십니까?

열우물이에요?

네.

여기는 공사를 많이 하나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처음에 당초에 개소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다목적실 그 부분 빼놓고 공사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간이 자활센터가 나가면서 다목적실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운동치료실이 지금 굉장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 벽을 트면서 확장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활센터가 나가면서 그 공간이 생긴 거를.

자활센터가 나가면서 주민센터 다목적실 그쪽을 사용하고, 저희 공간 옆에 있는 다목적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재무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냉난방기 구입하고?

다목적실에 냉난방기가 안 돼 있어서 천장형으로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민센터에서 쓰는 문서고 부분을 벽을 터서 운동실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 고치면 다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보다는 주민한테 만족스러운 시설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2020년 사업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 사업은 사실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저 사업을 하겠다, 이것 얼마 정도에 하겠다 이런 자율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서 168쪽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물론 보조금이긴 한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복지포인트 그 성격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왜 이 두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100% 시비예산으로 정신복지센터 종사자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 특별하게 정신재활시설에만. 그럼 이것 다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만 갖지 않을까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아니, 뭐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의심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의문이 들어서. 그럼 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어디에 근무한다고 복지점수로 더 주고 이러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것 시에서 주는 건데 과장님이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우리 청천지소장님!

예, 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우리 청천지소장님은 당당하게 목소리 크게 답변하세요. 만날 보면 너무 소심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당당하게 하셔도 되는데, 성격이 원래 그러신가! 세입 부분에 보면 의료사업수입 전에는 없었어요?

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기타수입으로 들어가 있던 거를 예산부서에서 사업수입으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건소 청사가 많이 낡았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보수하나보죠?

예, 방수가 온전치가 않아갖고요.

본관이 그래요? 본관이 누수가 돼요?

본관하고 별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오히려 별관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돼갖고요 거기는 심하게 천장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누수가 되고 이러면 진료 받으러 왔던 주민들이 기분이 되게 안 좋겠네. 이것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부수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

본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별관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이 사람은 지금 없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좀 시급하게 하려고 예산 편성이 된 사항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방수 처리가 되면 내년에는 좀 쾌적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설명서 957쪽에 보면 감염제로 안심병원 운영 설명서에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계속 하던 건가요?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안심병원 그러니까 어디에 병원이 한 채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홍보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물 나눠주라고 하고.

네,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인 거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물 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해서 이 예산도.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 968쪽이요. 이 사업도 계속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교육 훈련을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2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게 보건소에서 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안 해서 올해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에는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평시장역에서 했거든요.

아, 시장역에서 했어요. 이것도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국가 암 검진비가 이번에 내시가 많이 내려왔나봐요?

네.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아마 국가에서 그런 취지로 조기검진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산이 많이 늘어서 물어봤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게 연령이 완화돼서 많이 늘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난임이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확률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시술을 하면 임신이 될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저희가 원래 유배우자를 여자 나이로 만 44세까지 정의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만 지원해줬는데 워낙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그 이상의 나이도 사실 그것을 폐기해버리고 연령 제한도 폐지하고 횟수도 17회까지 지원 횟수를 늘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 그 부분도 확인되면 지원 가능하게끔 지금 그렇게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그러게요. 자꾸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이런 걸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것 활용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나요?

난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것 행사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참여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락은 주시고 참여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시행했을 때 제가 그때 없어서 몰랐는데 아마 연락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요, 부평구에 1년에 자살로 사망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2018년 통계가 나왔는데요 148명 그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좀 전에 지역 정신건강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이게 참 궁금했던 게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정신건강 취약지역 내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취약지역이 어딘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저소득계층 지역.

십정동, 부개동이 정신건강 취약지역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나봐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정신건강 취약지역이 저소득계층 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삼산임대주공아파트나 갈산동 그쪽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십정동 지역은 정신건강,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센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표기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얼마 전, 며칠 전에 티브이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프로가 뭐냐하면 ‘다큐인사이드’라는 프로예요. 그 프로에 프랑스에 치매케어 전문가분이 있더라고요. 이고지네스트라는 케어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를 통해서 치매를 케어하는 워크숍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프로의 제목이 뭐냐 하면 ‘휴머니튜드’라는 치매에 관련된 프로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채널을 돌리는데 딱 나와서 관심 있어서 그걸 끝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직원분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것도 치매요양병원이 인천시립 치매요양병원이더라고요, 이 워크숍을 한 장소가. 그래서 봤는데 치매환자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프랑스 치매케어전문가 이고지네스트가 하는 대로 간호사들이 치매환자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난폭해서 침대에 묶어놨던 환자들이, 그런데 이 케어방법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간호사하고 환자하고의 소통, 그러니까 눈 맞추고 그러면서 걸을 수 있게 해주고 정말 난폭한 치매환자가 굉장히 온순해지고 만날 울던 환자가 웃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드러운 혁명’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치매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간호사 1명으로 인해서 환자가, 그리고 누워만 있고 걷지도 못 하는 환자들을 이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계속 일어서는 연습도 시키고 막 이래갖고 나중에는 보조기 하나 없이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데 이게 걷는 게 치매에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보니까 누워만 있던 환자가 나중에는 결국은 걸어다니고 굉장히 난폭했던 환자가 부드러워지고 간호사들이 실하고 뜨개질 바늘 갖다주니까 목도리, 모자를 떠서 간호사한테 선물도 해가면서 정말 휴먼드라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환자 그쪽에 케어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치매환자들을 교육시키고 치매보호자를 교육시키고 이런 건 많은데 정작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는 하나도 없더라.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치매사업을 투입하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하고 자격증도 있고 다 있겠죠. 그거야 자격을 다 갖추신 분들이겠지. 그렇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치매가 호전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어떤 상급기관 회의가 있거나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것 건의 같은 것도 해서 종사자들한테 교육 그게 굉장히,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 보면서 언뜻 보건소 소장님하고 김연희 과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혹시 안 보셨으면 다시 보기 돌려보기 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 자녀들이 와서 자기 부모가 호전된 걸 보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걸 보면서 가슴 짠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보건소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저도 다시 보기 해보고 직원들한테도 전파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월례회 같은 때 모였을 때 종사자들 이런 것 그냥 틀어줘도 그것도 많이 감성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휴먼드라마 같은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짧은 소견이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증진센터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이건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개소식도 하고 중간에 과장님 애써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또 7대 때부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나 제안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저도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센터가 준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확장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드린 내용 같은데 그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센터가 준공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좀 늦어진.

주민들하고 협의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 때 주민들하고, 특히 거기를 주로 사용하는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 가고 있느냐 했는데 충분히 소통돼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하고는 협의됐다고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재무과하고는 협의가 됐고, 재무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십정1동 구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냐, 확장건에 대해서는?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동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장들 모였을 때 충분히 말씀을 하시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저희가 동을 같이 할 때는 항상 주민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그 문제는 저한테 걱정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다 인지를 시켰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아직 이렇게 확장한다. 지난번처럼 설명회라고 그럴까? 예전에 난감할 때는 설명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통장이나 이런, 할 때 설명회 같은 것 절차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설명회 절차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이 확장 건에 대해서 예전에는 건강지원센터 들어올 때에 그분들이 우리의 회의실을 쓴다 해서 반발이 많은 소식은 들려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확장한다 하는 소식이 저한테 주민들 통해서는 안 들어오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아직도 모르고 있나? 그래서 지난번처럼 확장한다고 할 때 나중에 반발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해서 미리 설명회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아, 그러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회 할 때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이시는 자리에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동장님하고는 제가 그렇게 서로.

동장님은 저기야. 올해 퇴임하시는데, 12월이면 끝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지난번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 좀 빠른 시일내에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비나 냉난방비, 밑에 다목적실 물품취득비 이게 처음부터 계획한 예산이잖아.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건강센터가?

아니, 그런데 저희가 다목적실은 당초에는 국·시비 보조받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다목적실까지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못 했잖아요.

다목적실은 이번에는 벽면부에는 다시 한번 보니까 크게 손상된 부분이 없어서 천장 부분에다 냉난방기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동실이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그 부분은 아깝기는 하지만 벽면 한 부분은 손을 대가지고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제 얘기는 예전에 처음 하고자 했던 게 이 안이었잖아요?

네, 그 면적까지.

이게 안 돼서 축소해서 일단 개소식하고 그런 건데 원안대로 이렇게 간다는 방향이잖아. 안타까운 건 처음부터 잘 됐으면 좋은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차피 하여튼 충분하게 한번 설명회를 먼저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알아가지고, 이분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네, 기회 한 번 가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예산안 760페이지 보면요. 위탁방역 운영 1식 해서 7030만 원? 네? 방역요!

“…….”

설명서 960, 예산안 760.

예.

이게 방역인데 전문방역업체 위탁으로 방역효과 증대 이랬는데 방역효과는 전혀 증대가 안 되거든,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업체에 대한 평가는 좀 이루어져요, 방역을 제대로 했나?

방역 업체가 하는 것들은요 저희가 영상으로 다 받아보고.

누가 영상을 찍어요?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방역 나가는 시스템 자체가 영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활동하는 장면들을 전부 동영상으로 남기게 돼 있거든요. 위치추적기도 달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얼마 동안 했는지.

그분들 하는 영상 보고 와서 제대로 방역을 했나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과에서 이렇게?

예, 그걸 다 받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어디, 어디 가라고 코스는 누가 짜주는 거예요?

코스는 우리가 연초에 각 동에서 취약지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차로만 갈 수 있는 지역은 민간방역단에서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왜 증액된 거예요, 이것? 130만 원 증액됐네?

그건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아니, 인건비가 뭐 증액된 거야?

인건비가 증액이 되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니까.

무슨 기준으로 해서 증액된 거야?

잠깐만요!

무슨 기준으로 올해하고 내년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건 기간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요.

여기가 기간제예요? 용역업체지!

아, 용역업체! 그건 죄송합니다.

용역업체 자체에서 인건비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건비하고요 물가 인상으로 인한.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물가 인상이나 자체 임금이 이번에 이렇게 올린다고 우리한테 제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린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이것 입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약간 올랐다 하는 건 우리가 증가요인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 지금 주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용역업체 관리 좀 철저히 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해서 영상 있고 약품이 바뀌어서 주민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아니, 그런데 방역효과 증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 맡고 나서 효과가 주민들은 불만이 많거든, 옛날 통장님 할 때보다도 못하고.

전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아니, 전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부 주민들이 보지 못했거나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업체가 소홀히 하고 그런 사항들은.

이것 방역 위탁 운영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어떻게?

힘닿는대로 해야죠.

힘닿는대로! 알겠어요. 힘닿는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들고 다니든가 힘닿는대로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증액해서 합니다.

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와요?

2개 업체입니다. 입찰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는 입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다 위탁을 하고요.

2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네, 선정이 2개 업체가 돼요. 아니, 많이 들어오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온 줄은 모르고?

그것 입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지 가르켜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같은 업체가 하는지?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니, 저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내가 한다 안 한다 했나.

암만 열심히 해도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아니, 올해도 모기가 극심했잖아요?

전혀 안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섭섭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예산 때 봅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방역업체 해가지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가 얘기하는데, 내가 뭐 제 개인 얘기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의회에 와서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100% 만족시키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산 삭감하고 안 준다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알아서 해볼까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예전에 용역하기 전보다, 용역을 주니까 주민들이 이게 방역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그러잖아요? 만족스럽지도 않은데 예산은 또 증액되고 왜 증액되냐니까,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그냥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 분석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전문방역업체 관리를 좀 철저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 편성하셔서 준비하시고 올해가 벌써 다 갔어요. 이제 송년 모임들 요새 다니시느라고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 또 구민들도 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는 시기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또 내년이 준비가 잘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시지 않나 싶어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너무 그렇게 격하게 얘기하실 건 없고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또 뒤에 후임자도 오셔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하실 테니까.

죄송한데요, 격하게 들렸으면 죄송하고요. 제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공로연수까지 합하면 33년입니다.

그러면 33년 동안 하시면서 다른 부서에도 죽 있으셨잖아요.

예, 한 2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됐어요. 그것도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행정직에 있으시면서 보건소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의 소회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보세요, 하여튼 편안하게 그냥.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건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공직생활하시면서 잘한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아쉬움이 있다. 우리 후배들이 이런 부분은 좀 채워줬으면 더 좋겠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예, 소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3년을 했는데요. 본청에 13개 부서에 있었고요 나머지 7개 부서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거의 16년은 팀장으로 해서 많이 각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무탈하게 오게 해주셔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서로 협조해서 일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말주변이나 이런 게 없어서 간혹 실수하고 이런 건 있지만 공직에 대한 충정만은 담아서 일을 한다는 그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한다고 그게 진정성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충정 있는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답변을 하실 때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해놓은 거고 이게 또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입찰 업체에서 써내는 게 우리가 예상된 이 예산보다는 적게 써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업체 중에서 또 골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지금 이 예산보다는 적게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쉽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지역구가 원도심이에요. 저도 원도심이고. 그러다보니 올해는 무척 모기 얘기가 많았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우스개 소리로 모기 박멸, 모기 퇴치 이런 쪽에 잘 정리해놓으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게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올해 유독 모기가 많아서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소회의 말씀에 충분히 와 닿는 말씀이 충정을 가지고 죽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마음으로 받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하셔서 특히 보건행정 관련된 업무가 내년도에 무탈하게 잘 진행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상 또 과장님이 사업계획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예산이 ‘1식’이 많아요. 소장님! 1식이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예산에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1식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무용품 6000만 원 이래도 1식이야. 60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무용품으로? 예를 든다면 무슨 홍보물 만드는 데 그냥 몇 천 만 원 그런데 1식, 이게 뭘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치매 관련된 예산도 보면 교육재료나 교육자료, 물품 구입, 치매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이런 게 다 따지면서 6억 원이에요. 그게 다 1식이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으면 사실 심사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죽 1식으로 해오셨으니까 그걸 또 위원님들이 다 받아주시고 심사를 하셨으니까 참 보건소에서도 세부사항으로 적기보다는 1식으로 했으니까 편안했고 또 이쪽 것 저쪽으로 좀 쓰고 저쪽 것 이쪽으로 쓰고 하기도 편안했고. 소장님,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면 설명서 1023쪽에, 예산서 810쪽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치매관리체계 구축, 안심센터 운영에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 6000만 원이에요, 1식. 또 그 밑에 교육자료 및 인쇄물 9500만 원 1식, 교육재료 및 물품구입 등 1억 2000 1식, 치매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1억 8700 1식! 그런데 얘기를 죽 보면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인쇄비, 밑에 보면 치매환자 인지기능 유지 강화를 위한 교육재료 및 물품 구입비,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다 그게 그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이 파트 틀리고, 이 파트 틀리고 치매환자 인지기능 유지 강화가 틀리고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 틀리다 하는 말씀을 아마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좀 개선이 안 될까요, 향후에?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내용들도 많고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그다음에 또 대상자별로 분류가 되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치매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워낙 그런 품목들도 굉장히 많다보니까 산출기초상에 이 내용이 뭔가라고 확 와닿을 수 있게 표기를 해드리면 정말 저희도 좋은데 저희도 그런 표기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약간의 한계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건 인정을 하고요. 예산할 때 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인정은 하고요. 이렇게 보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나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고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다음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1식으로 표기를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다르니까. 설명서에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서 페이지 숫자하고 설명서 페이지 숫자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1식으로 표기를 해. 대신 설명서에는 아주 자세하게는 못 하더라도 이 예산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표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1식, 여기도 1식, 그런데 그게 6억 원이 넘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나 속앓이를 많이 했어요? 방수도 안 되는 건물에서 쓰다가 또 어디로 옮겼다가 또 7월부터는 급하게 우리가 직영체계로 맡아서 하느라고 사실은 제대로 갖춰진 입장에서 관리를 못 하고 내년부터 조금 자리 잡혀서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4동 동주민센터가 지어지고 치매안심센터가 거기로 가야 본격적으로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격적으로 가려면 아직도 먼 거야, 내용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치매 관련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각오로 진행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의회 승인이나 이런 절차에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을 수 있는 방안들은 아,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좀 하세요. 하셔서 내년 사업에 대한 걸 한번, 꼭 구청장님만 간담회 하나요?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구민들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고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 이렇게 씁니다 하는 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다 1식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임차료로 컴퓨터 렌털비가 47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글자 그대로 기금 80%, 시·구비 10%씩 매칭사업 거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1식 하기도 편하고 위원님들도 우리 사업비는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또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기대서 이렇게 1식으로 하시는 마음들도 조금 있는 거고, 솔직히 인정할 것 인정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렌털을 4750만 원씩 할 것 같으면 사는 게 나아요. 왜 렌털을 해, 굳이? 컴퓨터 사시는데 얼마 드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해서 한 걸로.

그러니까 효과성 분석을 하셨으면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고 보고를 받으셨다면 1년 렌털료가 이렇게 되고 구입비는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내구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대당 11만 원씩 12달이잖아요. 그러면 131만 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130만 원 조금 넘잖아요.

위원님, 제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그러니까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 그러면 3년이면 500만 원 돈이에요. 450만 원이 넘잖아요. 490만 원 돈이에요. 아니, 390만 원이네, 130만 원이 좀 넘으면. 하여튼 4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컴퓨터 사고도 남지. 렌털해서 사용을 하느니, 렌털을 하면 유지보수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장점은 있지만 이게 보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무래도 없잖아요, 렌털을 하면. 아니, 이게 뭐가 맞다,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차라리 렌털보다는 구입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저희 치매관리사업비로 내려온 것들은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난 참 기가 막히는 거라고요. 현장의 이런 상황을 알고 뭘 좀 해줘야지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돈도 국민의 세금으로 내려보내는 거고 국가에서 빚을 지면 국민이 빚을 지는 건데 그냥 이거는 물건을 못 사. 그리고 그냥 다른 데로만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저는 그런 거예요. 아이, 갑자기 또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해하십시오. 제 마음은 부평구 보건소에서 의견을 줘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금을 내려보내 준 걸 써보니 물품 구입도 우리가 쓰는 게 맞겠다. 그래서 물품구입을 정말 무슨 용품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나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는 이 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서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이 아래 쪽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야. 그게 잘 하는 줄 알고. 돈만 내려보내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의견을 줘서 하게 되면 24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그런 상황에 맞게 물품을 구입하든, 아니면 또 여기에 맞는 상황대로 사용, 집행을 하든 예산의 활용 폭이 넓어지니까 좋아요. 하여튼 우리가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입장에 있는 거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개선점에, 행정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문서로 하나 딱 보내놓으면 뿌듯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놨는데 개선이 됐대. 어디야? 그러면 부평구 보건소에, 이렇게 얘기하면 뿌듯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금 그렇게 뿌듯한 어떤 결실을 갖기 위해서 애들을 쓰시는 거고. 그 얘기 하나 하면 이것 질문 안 해도 되겠네, 뭐 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제일 마지막 순서로 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체크를 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관건이니까, 관건이 그런 거니까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장님들, 지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사실은 팀장님들이 더 고생하시죠.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 돼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방수 얘기도 하셨잖아요. 헐고 다시 지으세요. 왜 그러냐면 방수는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수 잡는다고 제가 의정생활 지금 십수 년 째 하지만 돈 꽤 들어갔어요, 방수비. 지하에 물 고이죠, 아직도? 별관 얘기예요, 별관.

네, 고일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애초에,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걸 잡으려고 그러고 뭘 조금 고쳐서 쓰면 될까, 될까 이러니까 돈이 더 들어. 더 들고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그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다 헐고 더 증축해서 쓰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건물에 노후도도 있고, 사실은 그게 별관 의회 건물로 지었던 것 아니에요, 옛날에. 부평구의회가 아니고 북구의회할 때 거기에서 사용했던 건물이라서 아주 오래되고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쓰실 수 있도록 건물 멋지게 설계해서 쓰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게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저 또한 우리 강 과장님 말씀대로 충정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치매정신건강과 보니까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여기는 렌털비라고 하고, 렌털이 임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센터 정수기 임대료. 건강증진과장님!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 임대료입니다.

2대 하는데 1대 3만 7500원이에요?

월.

그래가지고 12개월 해서 90만 원 잡혔어요. 여기 지금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정수기, 공기청정기 몇 대 하는 거예요?

정수기는 5대 할 계획이고요 공기청정기는 7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비해서 맞아요? 3만 7500원씩 계산한 거예요? 얼마씩 했어요?

정수기 5대에 대해서 17만 8700원 해서 12개월 계산한 거고요. 공기청정기는 5만 원 12개월 해서 7대 계산했는데 산출기초가 조금 많이 남기는 합니다.

남아요?

네.

얼마예요, 그럼?

2개 해서 96만 1000원 정도 남습니다.

아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렌털로 쓴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 1식으로 돼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써놓으면 질문을 안 드릴 텐데.

차후에는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