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총괄과,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옥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 여름철 폭염대책사업 추진으로 대형살수차 2대를 임차하여 도로에서 살수하셨는데요. 폭염대비는 하셨잖아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도로가 열섬현상이 있기 때문에 2대 임차해서 29일 운행했습니다. 일부에서 전시행정이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저감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도로가 굉장히 뜨거워져서요.
윤정민위원
저도 살수차가 금호동 도로하는 걸 보면서 그 순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2대 임차해서 29일 운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1대당 57만 원 잡았습니다.
윤정민위원
올해는 수영선수권 개최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는데 2020년도에는 살수차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시에서 폭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리라고 내부 협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고요. 녹색환경과에서도 차량을 기후변화 대응 쪽에서 공모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와 협의해서 살수차 운행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그대로 2대를 유지하는 건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녹색환경과 살수차 운행 계획을 파악해서 저희가 임차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차 않고 차량을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재해위험 시설물 건축물, 교량, 제방,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사항입니다.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서 서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조치 중 4건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겁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설 명절 대비 점검 4개소는 시장 쪽, 롯데수퍼 풍암점이 해당되는데 3건은 정비가 그대로 됐고, 롯데수퍼 5층 바닥면이 방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본사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74개소는 공공시설 25개소, 민간시설 49개소입니다. 그 중 15개소 조치 완료 했고, 59개소는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소규모 균열나고 하는 부분이라서 안전에 크게 시급성은 없는데 지적은 했고, 연말까지 조치하고는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실 예산 부분이 주기적으로 도색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유지관리 수질검사 음용수입니다. 치평동 성당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3분기에 부적합이 나와서 성당 측에 사용중지 안내문을 부착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정화조 물통 청소를 했거든요. 12월에 다시 한 번 수질검사해서 그때도 초과되면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제출에서 안전모니터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원수가 18개 동에 602명이나 되던데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캠페인도 하고, 주변에 위해 요소, 도로가 패였다든가 하는 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로 통보가 와서 각 실과에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했고, 설 명절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점검하면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도 참여했고, 저희가 재난대응안전항공 훈련하면 민간단체도 참여하게 해서 방재단이나 모니터단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교육 상시화 추진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현장근무자 및 동 직원 171명을 시켰어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공무직까지 1천여 명 넘습니다.
김태영위원
근데 그 직원들 중 171명만 교육 받았다는 겁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주민센터와 현장미화원 위주로……
김태영위원
주민센터만 해도 인원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느냐는 이 교육을 받느냐에 달렸어요. 이것을 일반인들한테도 계속 장려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 171명이면 1천 명 잡고 17%입니다. 이것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서 이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은 청사에서도 훈련할 때 수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주민센터 가는 것은 매월 회의할 때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은 저조합니다.
김태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교육보다 우선해야 할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요. 나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회의실에서 다른 상 줄 때 모여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교육을 계획 세워서 청장님부터 전체가 다 받아야 돼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또한 구민이 31만 4천인데 응급구조 교육을 26회 832명만 받았어요. 이것도 너무 저조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의지만 있으면 각 경로당 가서도 교육 시킬 수 있고, 학교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좀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이건 너무 한 거에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제가 자율방범대 하면서 여기 과에 와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 초청해서 받기도 했어요. 또 중요한 게 반복 교육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한 번 받고는 기억 못 해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1년에 최소한 5번 이상 교육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12쪽,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음용수 19개소 중 1곳 부적합, 18곳 적합이 나왔습니다. 음용수 분기 검사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화정2동에는 어디가 있다. 치평동에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각 동 잘 보이는 곳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요즘은 차량이 있으니까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 곳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비상 시 전기, 수도 공급이 안 됐을 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평상시에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정기점검 3회는 3월, 6월, 9월입니다. 안내판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녀보세요. 안내판이 허름해서 누가 보기도 이상할 정도에요. 대로에서 어디로 가라. ‘비상대피시설’해줘야만 피하지 않겠냐. 전쟁이 일어나면 살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7억 5천이 이월됩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 사업으로 공모돼서 교부가 6월에 됐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라서 전산전문직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산전문직 확보하는 와중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태영위원
국비 7억 5천이 내려왔는데 놀리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필요해서 신청이나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제도 얘기했는데 공모해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돈이 와도 어디다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놔두고 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더라면 7억 5천을 놀렸겠느냐. 이 시스템이 필요 없으면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해야 되고, 필요해서 신청해 바로 돈이 내려왔으면 실행해야 합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9쪽, 민간조직, 사회단체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우회는 경찰서 소속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줄 이유가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 보조금 800만 원 정도를 예산 세워 1, 2월에 공모합니다. 이 2개 단체가 공모에 응모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태영위원
이 2개 단체는 매년 받아요. 다른 단체는 몰라서 신청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는 제한하고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 전에 패트롤맘이라고 3개 단체가 했었는데요. 올해는 신청 안 하고 2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직한 단체가 중요합니다. 경우회는 경찰 소속이고, 소방서 대원들은 출동하면 출장수당까지 받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소방서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여기는 아무 지원이 없는데 소방서는 돈을 받으니까 갑니다.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다 돈을 또 준다.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태 관행적으로 이뤄졌을망정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이런 걸 바꿔야 돼요. 내년도 예산 서 있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800 세웠습니다.
김태영위원
매년 반복 된다니까요. 이걸 작년에도 지적했을 거예요. 의원들은 지적해라. 나는 세울란다. 이건 안 맞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과감하게…… 이번에 과장님이 지적 받으면 내년 예산을 삭감해 보세요. 그런 용기도 있어야죠. 당연히 내년 본예산 통과시켜 주라고 다닐 거예요. 지적하면 뭐합니까? 1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청장이 270만 원을 강원도 고성 대형산불 관련 119안전센터 직원 격려하는데 현금으로 줬어요. 줄 수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업무추진비 현금 가능 대상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그 밖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종사하는 현업 근무자 등에 대해서 현금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 당시 강원도 고성 산불이 나서 관할 소방서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현금이 나가서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에 설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23개소 점검해서 28건이 지적됐어요. 설이 1월이었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조치 중 4건은 뭔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동 건어물시장, 화정동 서부시장, 롯데수퍼 풍암동이 지적됐습니다. 나머지 3개는 조치됐고, 1군데 롯데수퍼 풍암점 옥상 바닥 방수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조치 요구했는데 본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걸린다고 해서 조치가 오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큰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우리가 조치를 빨리 했더라면 사고가 안 날수도 있잖아요. 1년 다 돼 가는데 조치가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고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그 밑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70개소 148건을 지적했는데 74건 조치 완료되고 74건이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74개소 중 공공시설 25개소는 교량과 육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콘크리트가 일부 깨졌다거나 소규모 크랙이 갔다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지적은 했지만 안전상 급박한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김태영위원
안전대진단에 진단 받았는데 안전상에는 문제 없다고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권고사항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개소가 추가로 조치가 됐고, 59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 저번 코요테 클럽도 안전대진단에 왜 안 들어갔냐고 사고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사고 안 났다면 그 말이 안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치중인 74개에서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사고 나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늦장 행정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것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과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유덕동 펌프시설도 여기 과에서 합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재해 쪽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우기철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 할 때 재해대비해서 설치해놨고요. 거기서 비가 오면 거기에 모여들어서 광주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라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사용 안 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아파트들이 들어왔거든요. 지금껏 한 번도 사용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펌프장은 사용 개념이라기보다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모아서 천으로 흘려보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요. 혹시 내일이라도 비가 많이 와서 사용했을 때 운영이 되냐는 거예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얼마 전에도 슬러지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실제 물 품어내 봤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가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들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놔두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번 달에도 청소를……
광교
오광교위원
정기점검은 월 2회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급수시설은 아니고 재해시설이라서요.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계속 한번씩 품어보세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알기로 녹아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가동 상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생활안전교육 상시화 추진에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 직원 중 171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동 주민센터 직원들만…….
광교
오광교위원
1회에 17명씩 했네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동 주민센터 직원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조 교육 26회, 832명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상대로 했던 것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걸 보건소에서도 해요. 의회 의원님들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1천여명이 되는데 171명밖에 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해요. 언론에도 갑자기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한 것도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내가 잘 받았다는 자부심도 갖더라고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좀 더 신경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덕동 유수지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끝나야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국공립……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중복 결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시까지 가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9월부터 말할 때마다 용역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엊그제 여성아동복지과에 이야기했더니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검토 요청은 4일 전에 왔고, 저희가 어제 회신을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구청에서 할 일은 되도록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빨리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중복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광교
오광교위원
언제 끝날 수 있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진행하는 부서는 여성아동복지과고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은 중복결정 가능 여부만 회신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의견조율 다해서 할 것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나름대로 구에 가장 중요한 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안전을 가장 안전 시 해야 되는 책임감 있는 과이기 때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자료에 예산 집행 내역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비 당초 예산 1,700만 원이 계상되었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3회 추경 때 예산 1,100만 원 삭감됩니다. 그 삭감 이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하셨어요. 당초 이 예산이 펌프교체 등을 하겠다고 1,7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결국 198만 원 예산 집행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1,500만 원 남은 결과가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사전 계획을 세울 때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에 대비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10%정도 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 비상 대비 시설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 예산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예비적 예산 어디서 고장이 날지 몰라서 구비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었는데요. 시비 450만 원이 지원돼서 좀 집행을 했고, 3회 추경 때 연말까지 해서 예상 안 되는 부분들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수리대상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적당히 남은 예산은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이 남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는 편성기준을 가지고 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폭염대책추진비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저에게 이 자료를 줄 때까지도 집행하지 않았고, 그늘막은 2차 진행 중이며 3,900만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다 끝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번 주에 다 끝났습니다. 1차는 하였고 2차 하는 부분이 대상지 선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특교세로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폭염대비잖아요. 아무리 2차로 나누어서 한다고 한들 혹한기 대비도 아니고 폭염대비 사업들을 겨울에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해당 과의 의무입니다. 그래야지 적정한 시기에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살죠. 겨울에 해놓으면 사용하지 않는 동안 낡아지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잘 집행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온기텐트설치 또한 2019년 예산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747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온기텐트 9개소를 신규로 12월 중에 설치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치가 되었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750만 원은 올해 1월에 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주에 발주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온기텐트도 거의 10월 중에는 모든 사업이 끝나야 될 사항입니다. 이 역시도 적절한 시기에 발빠른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018년, 2019년 온기텐트설치 현황에서 온기텐트 설치가 총 몇 개가 되었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8개 하고 9개 해서 17개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황을 보면 농성2동이 2곳, 농성1동이 2곳, 치평동이 6곳, 화정1동이 1곳, 금호2동이 3곳입니다. 치평동의 경우는 6개소나 되는데 치평동이나 금호2동이나 인구가 비슷하지 않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온기텐트 설치의 대상지를 골고루 분배하여 서구민 전체가 각 동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 군데로 집중한 것은 대상지 선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온기텐트는 승강장 옆에 설치하는 관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인구가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다 많기는 하지만 버스를 활용하는 곳은 오히려 구도심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곳에서는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곳에 온기텐트가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인구수와 유동인구만 많다고 하여 그쪽에만 집중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감안해서 올해 설치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와 관련하여 쿨페이브먼트, 쿨링포그, 쿨루프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쿨링포그 설치를 풍암생활체육공원 파고라에 3개를 설치하였는데 각각 어느 곳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풍암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광장 쪽 입구에 보면……
수영
김수영위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파고라 3곳에 다 설치하였다는 것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쿨링포그가 산책로에 뿌려주는 물방울 같은 안개잖아요. 그런데 풍암생활체육공원 주변 파고라에만 3개를 설치한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운천저수지나 풍암호수의 경우 여름이고 밤이고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그곳에서 운동합니다. 그런데 풍암생활체육공원은 물론 이용객도 있겠지만 대개 행사있을 때 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곳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아마 폭염 관련 예산들은 확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상무시민공원에는 광장에 설치되었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상무시민공원은 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쿨링포그의 효과를 본 곳은 양동시장이었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상가 위에 중앙냉방장치……
수영
김수영위원
양동에 쿨링포그가 위에 쫙 매달려 있어서 굉장히 품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폭염대비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쿨페이브먼트를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서구청 교통과 앞 주차장에 설치하였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쿨페이브먼트가 주차선에 도색한 것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구에 3분의 1을 깔아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면 서구청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도 와보니 되어있더라고요.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싶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쿨페이브먼트는 바닥에 도색해놓은 것이고, 쿨루프는 옥상에 방수처럼 해놓은 것인데 폭염대비 관련하여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하려면 적절한 장소, 많은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는 곳에 설치해야만 사업에 효과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폭염대비 시설을 할 때는 좀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폭염대비 저감 설치 관련한 사업들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체크하여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자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지표의 전체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2번이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없고 자료에서 하나도 볼 수 없는 지표만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배려한 것과 모르고 배려한 것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에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2018년 기관별…… 제가 2019년도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기관별 재난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018년 최종결과표에 우리 구가 38개항 중에서 9개항 정도만 배점기준과 동일하고 나머지 항은 모두 배점기준 미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표에 보면 100% 기준에서 우수가 30%, 보통이 60%, 미흡이 10%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이 전국 평가입니다. 우수지표는 평가에서 30% 안에 들어야 합니다. 보통은 60% 안에 들어야 합니다. 10%는 여러 가지 미흡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0% 미만이라는 미흡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결과는 왜 저에게 주지 않았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최종평가결과가 처음에 자료 드릴 때도 뒤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셔서 2장 점수표 나온 것을……
수영
김수영위원
점수표 나온 것에는 우리 구가 미흡이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평가결과 점수표를 드렸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점수표만 보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등급이 우수인지 미흡인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평가표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종합대책 추진에서는 배점기준 점수인 4점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결측값은 저희 시군구는 해당이 안 되어서 4점을 떨어내는 항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기관장 리더십에 있어서 방재안전직 활성화 노력도가 배점기준이 15%인데 저희는 1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방재안전직을 전직하는 점수와 신규 채용하는 점수, 정원을 5급까지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인데요. 평가할 당시에 방재안전직에 1명밖에 없어서 점수를 더 못 받았고 일반직에서 전직하는 실적도 없었고요. 정원 배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되었든 이 기준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15점 배점기준에 1점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또 방재안전직을 1명 더 충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끄러울 일입니다. 잘한 것 같아서 전국 평가에서 우리 구가 잘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평가에서 10% 미만의 결과는 서구청 전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어제 내년도 평가설명회를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요. 이러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내년 1월에 평가가 있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부서를 독려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내년도 평가에는 성실히 꼼꼼히 잘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잠도 못 자고 주말도 없이 날을 새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조적인 행정과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어떤 해당 과에 대한 책임성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이 내용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소하천 정비ㆍ유지관리 용역비가 1억 잡혀 있었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용역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정비 예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죠. 정비종합수립계획 용역비가 6,000만 원이고 전략환경평가 용역비가 2,000만 원이어서 8,000만 원의 용역비가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1,9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여서……
수영
김수영위원
이월되었더라고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선금 70% 나간 것이 4,095만 원이고 전략환경평가 용역도 1,260만 원 선금이 나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에 명시이월 할 예정 금액이 1,460만 원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증설공사 진행 중이고요. 거기 위에 1,905만 원과 740만 원 해서 2,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용역비를 칠팔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내역을 보니 당초에 600만 원이 사업비이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시비 300, 구비 300입니다. 특히 55~62%의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남아있어요. 가입현황을 보니 개별계약으로 해서 22건이 일반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일반주민도 가능하거든요. 55~62%의 보조금을 받고 본인이 가입하면 됩니다. 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서창 같은 곳에서는 아마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것입니다. 아파트들은 관계없지만 주택들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성동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홍보가 중요합니다. 모르니까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돈이 부족하여 구비가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더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폭염대응으로 살수차를 29일간 운행했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소요예산이 1대에 57만 2,000원이라는데 2대, 29일간 해서 3,317만 6,000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살수차를 수영대회 때 8월 5일 하루와 8월 9일, 8월 11일 3일간 운행하였네요. 29일간 하였던 것에 포함되었던 것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수영대회 할 때는 작은 차량을 빌려서 염주체육관 주변만 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영대회 때는 폭염대응과 관련하여 예산이 따로 지원되지 않았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수영대회 폭염대응 관련으로 내려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월부터 8월 20일까지가 폭염기간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 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폭염경보가 날 때 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폭염주의보는 33°c 이상에서 2일 이상 지속될 때 하고, 폭염경보는 35°c 이상에서 2일 지속될 때 하는데 폭염경보가 내리면 바로 가동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 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살수차 문제로 윤정민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살수차가 폭염에 효과가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일단 도로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순간은 좋은데 나중에는 물이 데워져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과연 살수차를 뿌려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폭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력하나마 해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노력은 좋은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효과가 없는데 돈 들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간은 좋은데 조금 있으면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에 효과가 더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폭염보다도 먼지에…… 폭염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복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폭염과는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민위원
순간은 좋은데……
김태영위원
예, 순간은 좋은데 데워져서 올라오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더 훈김이 올라오죠.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이번에 안전총괄과에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나 다른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김태영 위원님이 계속 지적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은 말해라.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회의가 10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7개는 전부 서면이고 3개만 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 중에 3개가 수당지급액 3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35만 원이 나온 것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고 하여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재해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5만 평방미터 이하 소규모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자문 형식의 자문수당 형태로 해서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35만 원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변경심의부터 밑에까지 전부 서면인데 이것은 자문하지 않은 것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부분들은 의결하는 것이고, 아까 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서류나 책자를 검토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는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장
20쪽, 수의계약 목록 20번을 보면 예산액 2,000만 원에 서석고 주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 수립하였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행안부에 공모하였습니다만 서석고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아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 수질생태과에서 10억을 저희 건설과에 시비를 배정하였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 하여 그것을 신규 관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차선책으로 하여 건설과에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이잖아요. 예산이 10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10억만큼만 써서 대충하다 보면 돈을 안 쓰느니만 못 하니까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하여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현남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입니다. 녹색환경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관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 수질오염원 관리 및 수질보전활동 전개, 맑은 물이 흐르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에서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추진 실적에서 1년에 총 5,842대를 대여해주었는데 1월, 2월, 12월에는 400대가 넘었어요. 1일에 15대 정도 대여해주었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한가요? 추운 날씨에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동에서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현장에 방문하였는데 그렇게 대여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지만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게 되면 대여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대장에는 되어 있지만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적으로 대여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나가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자세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고요. 주민자전거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54회에 202명이 참여하였는데 교육의 효과는 있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일단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 자전거를 타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으로 6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자전거동호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떠할까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자전거교실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과 안전하게 관리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님이 그에 걸맞은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위탁하는 부서에서 동호회에 맡기는 것은 부담이 많습니다. 매년 자전거교실 운영자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동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가 전반적으로 노후하였던데 그러한 자전거를 주민들이 대여하여 타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현재 동에 보유한 자전거가 87개인데 2015년도 이전에 배부된 것이 23대입니다. 그 뒤로도 2015년도에 5대, 2016년에 13대가 있기는 한데요. 2015년 이전에 배부하였던 자전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되고 있고 해마다 찾아가는 자전거수리 센터를 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고 구형이기도 하고 운영하는 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차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교체하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사 채용에 있어서 분명 전문성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서 3개월을 배웠습니다. 체계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특정업체 1곳에서 한다는 것이 어떤 특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교육만 운영을 주민교실과 안전학교 이런 부분을……
수영
김수영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사업 역시도……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시비를 배부하여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교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안전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자를 한꺼번에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은 2-3개가 됩니다만 운영자가 한 분……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하였을 때 1곳에서만 들어온 것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하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오래되었거든요. 사실 그분이 자전거가게를 하는데 서구에서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다양한 업체에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자전거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공모할 때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유덕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를 시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확보된 예산이 11억이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언제 11억이 왔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년이 넘었는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지금 확보한 11억 가지고라도 큰 관부터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으로 들어가는 설비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일단 해야 합니다. 11억을 1년이 넘게 보듬고 앉아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덕동 가스시설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2호선 차량기지와 관련된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은 보상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주민대표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주민동의서만 내주셔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급사업을 할 것인지 나오는데 현재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부배관 공사비도 6억까지는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이면 6억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동시에 사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계약 서명 받고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약을 주민들이 보일러를 놓겠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모르고 있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직접 주민대표협의회에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예.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더 알아볼 것도 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억이란 돈을 1년 넘게 해놓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하기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시에서 하도 거기가 민원이 많고 도시철도 저기를 하니까, 하지 말라고 혐오시설이라고 손을 드니까 거기에 연결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5~6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겨우 해놓은 것인데 이번에 반대하였던 분들이 이것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산은 확보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만 해놓았지 하려고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서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받아졌는지 구에서 조사해보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큰 통이라도 시설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어떤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계약동의서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시설을 우리 집에 하겠다는 계약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11억 가져다 예치해놓아서 이자만 확보해서 그것으로 다시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할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다면 현재 받고 있는 동의서가 정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구에서 하지 않으니까 동네주민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주민협의회와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대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서명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 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착공이라도 해서 큰 관부터 놓고 난 다음에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하더라도 일단은 깔아놓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진짜 구에서 하고 있다고 인식할 것 아닙니까. 주민과의 대화나 어디를 가서 그 이야기를 해도 곧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예산 받은 것도 1년이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 초부터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확인해보시고 오광교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도시 미세먼지 저감ㆍ회피 사업으로 3개소에 9,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구청광장 쌍학공원에 벤치형 시설물을 설치하시잖아요. 벤치도 하고 공기정화식물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아래쪽은 벤치형이고 위쪽의 등대는 쪽에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윤정민위원
식물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있는데 벤치에 식물을 심는 것에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정화식물은 식물 자체가 작은데 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벤치 아래쪽에 자동펌프시스템을 넣어서 자동적으로 물이 공급되게끔 설치합니다.
윤정민위원
자동시설을 하게 되면 벤치 위쪽에 있는 식물까지 물이 확실히 가는 구조로 되어 있던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벤치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펌프시설이 되어있어도 위쪽까지 물이 가지 않으면 다른 인력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설계하였을 때 제일 위쪽까지 물이 갈 수 있도록 관로장치가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선진지에 가보면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곳의 기후가 하루에 비가 5분, 10분 잠깐씩 내려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기후여서 식물이 아주 살기 좋은 조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오지 않을 때는 아예 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생물이 생존하기가 힘들거든요. 녹색환경과에서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공원녹지과가 이러한 수종관리에 있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부서가 같이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한 관리감독을 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물이 잘 자라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구청 2층의 텃밭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과별로 붙어있는데 관리가 안 된 과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시민공원은 벽면녹화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약 2m 정도 됩니다.
윤정민위원
2m면 사람이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래쪽에 물을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일을 하지만 2m까지 올려서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이 더 어렵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공법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겨울에도 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합니다.
윤정민위원
옛날에는 겨울에도 소철이 살았어요. 그런데 현재 기후를 봤을 때 한파가 아주 심하잖아요. 현재 광주에서 소철이 죽을 정도로 기후가 변하였습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정화식물이 겨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겨울에 아마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보수도 생길 것이니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주시고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의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을 보면 1만 6,462명에게 12만 1,390매를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459개소에 지원을 하셨어요.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지는 조사해보셨는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 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윤정민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저희도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착용을 잘 합니다. 2020년도에도 마스크를 지원하실 것이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 지원이었거든요. 시에서 지급하면 지원을 할 것이고요. 아직 구비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정민위원
아니, 시비가 오더라도 수요도를 조사하여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조사하지 않아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시비 지원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양의 마스크를 지원하니 구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실태조사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굉장히 많은 매수이긴 한데요. 어린이는 1명당 14매, 어른은 1명당 5개씩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워낙 1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가 심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소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바로 착용시키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보고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공기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착용을 바로 하시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용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용내역은 알아보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수요도 조사도 한번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가도 해야 되잖아요. 중복지원도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물벤치와 벽면녹화에 대해서 부연하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시공업체가 광주에는 없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제가 시공업체까지는……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기본계획은 나왔잖아요. 현재 광주에는 시공업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있는 업체가 특허로 조달에 등록되어서…… 조달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향후 관리인데 서울업체는 시공만 하고 가버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업체와 업무 체결을 하여서 서울에서 시공하더라도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으로 서울에 특허로 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사업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업체인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잖아요. 다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화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안 되고, 투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1년 12개월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관리할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시공할 때 되도록 지역에 있는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공동으로 도급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진행중에 있거든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정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회계과에서 넘겨서 조달로 한 것이잖아요. 업체가 광주에 없으니까 서울에서 되었을 것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어놓고 갔는데 두 달 정도 관리 못해서 죽어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게 하자보수든지 뭐든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구 관내에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아봐주십시오. 시공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면 2015년 제6회 온실가스1인1톤 줄이기 경연대회 환경부장관상을 2014년과 2015년에 받았는데 무슨 상인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당시에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라는 사업명으로 민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였던 것 같습니다. 경연대회에서 저희가 2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때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 이후로는 경연대회가 없어졌고 지금은 녹색생활실천 경연대회로 바꾸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가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태영위원
왜 안 적어놓았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그린리더협의회 쪽보다 구 전체적으로 저탄소……
김태영위원
식사한 뒤라 가볍게 한 말이었고요. 그 밑에 차량현황에 그랜드카니발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차량이 몇 년 식인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2010년 식입니다.
김태영위원
배출가스 안 나오는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LPG차량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영위원
카니발이 오래돼서 오히려 배출가스를 더 유발할까봐 염려됐는데 LPG차량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주민센터에서 공공자전거 76대를 대여용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에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동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센터 안에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센터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창고 쪽에 되어 있고 임대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김태영위원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타거나 아파트에 있으면 보관이 곤란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있으면 잠깐 돌 수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자전거가 동주민센터에 있다면 보통 4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물론 2015년도 이전에 구입하여 낡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하였지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8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직접 조사 조기완료를 요망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서 430㎡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을 2019년 5월 20일까지 하였는데 그 뒤로는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만까지도 가능한데요. 이것을 보면 194개소를 하였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현재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이 194개소라는 말입니다.
김태영위원
몇 개소나 하였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여성아동복지과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194개소 중에서 170개소 정도는 이미 석면조사를 다 하였습니다.
김태영위원
2019년도 10월 31일 현재 37개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완료라고 적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제출 완료한 것은 37개소이고요. 170여 개소의 석면 건축물 조사는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산강환경유역청 사이트에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태영위원
우리가 조사를 몇 개소나 하였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조사합니다.
김태영위원
석면이 어린이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녹색환경과가 환경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석면조사를 직접 해야할 텐데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여서 설령 어린이집에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어린이집 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나 우리 부서에서 내년 6월 20일까지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고요. 석면조사를 하여서 석면 검출면적이 50㎡ 이상이면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관리하고 이하이면 자체관리를 합니다. 다행히 37개소가 저희에게 승인완료를 받았는데 1개소만 50㎡이고……
김태영위원
50㎡ 이상인 공공건축물인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이 높아서 특별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242개소 정도 되는데 170개소를 받아서 아직 보고하기 전이라고 하였으니까 나머지가 있으면 과에서 나가서 아직 안 한 곳을 독촉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5쪽을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도 있고 수리센터도 상당히 좋은 방침이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가서 보니까 동에서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당을 주겠지만 열심히 해서 주민센터 앞에서 하니까 와서 자전거를 고칠 때 이용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서 자전거 안전학교 등이 있는데 이것이 3주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3주입니다.
김태영위원
3주 과정이 있는데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건설과 문제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누가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에서는 할 일을 다 한다고 보지만 큰 틀에서 서구 전체로 본다면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키려면 외국처럼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매일 동네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인도로 못 가고 도로로 가니까 위험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타고 가는데 불안해서 인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도 굉장히 겸연쩍은 것이 인도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전거도로로 가야 되는데 일반도로로 가니까 인도로 가라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이런 것은 돈 조금 들여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성을 해도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어디서 타겠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앞으로 건설과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라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분뇨수거 위탁업체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선정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위탁업체를 공개모집을 하여서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2015년부터 3년 동안 위탁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러한 것은 기재되어 있어서 알죠. 과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공개입찰을 하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당연히 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실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맡겨놓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관리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운영상황을 점검합니다.
김태영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점검표가 있어서 수거인력은 적정한지, 차량관리는 되고 있는지 부분들 그리고……
김태영위원
차량상태도 확인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확인합니다.
김태영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혹시 몇 년 식인지 아십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몇 년 식까지는……
김태영위원
그것은 안 보고 차가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만 알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점검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보기는 합니다.
김태영위원
저는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노후화 된 차량은 교체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업체에서 교체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태영위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되도록 오래 쓰려고 하죠. 그러나 적정한 운행기간이 넘으면 사고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분뇨를 운반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서구청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점검을 꼼꼼히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20쪽 석유류 품질검사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품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행정처분을 다 하잖아요. 검사를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분기별로 1번 정도 검사하고 명절 때는 합동단속도 하고 필요시마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1년 동안에 6개소의 주유소만 부적합이 나왔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1월부터 8월까지 6개소만 나왔습니다.
김태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분들이 다 납부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김태영위원
이러한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유류 판매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었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는 것입니까? 영업정지까지는 안 가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주유소 같은 곳은 타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둘 중에 영업장도 운영하여야 되니까 저희는 대체로 과징금으로 합니다.
김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26쪽입니다.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대상에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김태영위원
석면이라는 것이 인체에 상당히 해롭기 때문에 우리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조례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2009년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에는 거의 석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태영위원
과장님, 법에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청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물론 공공건축물이 우선 되겠지만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슬레이트 지붕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옛날 아파트의 옥상의 급수시설 같은 곳이 석면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거기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공공건축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옥상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곳이 석면으로 되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꼼꼼히 살펴서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럴 수 있는 행정적인 역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인력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 세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1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고액ㆍ고질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징수율이 35%밖에 안 됩니다. 현년도와 과년도까지 해서 35.5%인데 어차피 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징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총 65억을 부과하고 현재 23억을 징수하였는데 이것은 순수한 세수잖아요. 이것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러한 돈은 부과하였으면 최소한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수까지 해야만 그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매년 그러겠죠. 과년도에 남은 12.7%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안 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퍼센트는 올라가지만 작년도에 안 들어온 돈이 벌써 5억이 넘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으십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3월과 9월에 부과하면 5월에 1번, 11월에 1번 체납자들에 대하여 체납고지를 다시 한 번 보냅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에 압류하거나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까지 추적해서 압류해놓습니다.
김태영위원
과년도 부과건수가 6만 8,149건인데 징수실적이 8,779건으로 41억 3,184만 3,000원에서 5억 2,704만 1,000원만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에도 꽤 많은 돈이 체납되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과년도분은 전부 압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태영위원
자동차 압류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자동차도 압류해놓고 부동산을 압류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압류한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하거나……
김태영위원
매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하는데 폐차 할 때는 기존에 압류되어 있는 세금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김태영위원
그전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기는 합니다. 5년도 정도를……
김태영위원
압류만 가능하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인가요? 본인들이 폐차ㆍ이전할 때 돈을 내야 이전과 폐차가 가능하니까 그때는 징수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고지 몇 번 했어도 안 되니까 압류를 하였을 것인데 강제집행 같은 것은 못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아직 강제집행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김태영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의 세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공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28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2019년도 사업비인 2,940만 원 중에서 구비가 294만 원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120세대를 하겠다고 해서 총 사업비에서 80 대 10 대 10으로 자동 균분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국비는 80%, 시비는 10%, 구비를 10%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저도 알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자기가 골목에 살고 있는데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스시설을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데 과거에는 지하로 뚫어서 하였는데 현재는 사유지면 가스시설을 못 하잖아요. 그런 곳은 같은 도시에 살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 하여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 구민을 위한다면 제 생각에는 땅을 매입해주어야 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지만 이러한 사업에는 구비가 더 투입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은 집안에서 LPG가스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무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안에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태영위원
가스설치가 아닌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가스설치가 아니라 안전예방 차원에서 안에 있는 배관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태영위원
현재 도시가스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도시가스사업에서 큰 공급관은 해양에너지에서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개인 배관은……
김태영위원
도로가 사유지로 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 못 놓는 것이잖아요. 누가 LPG통으로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 하죠.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법이나 추진계획은 없는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 사업은 유덕동이라든지 서창동이라든지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등 구시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총 이삼천 억이 든다고 하는데 구비로는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큰 공급관이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안 들어가는 곳을 파악해서……
김태영위원
땅을 매입하려다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앞집에서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나가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니 일단 소유자를 확인해주시고요. 땅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설치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는데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양도시가스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와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서 설치를 많이 못 합니다. 구에서 나서서 통장 같은 분들과 협조해서 그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시면 사유지가 있었을 때 적극 협조가 가능하도록……
김태영위원
다들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화정1동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느 집은 설치하고 사는데 자신은 안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구에서 그러한 곳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전수…… 파악해보셨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전수조사는 아니고 지역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서구 총 세대 중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몇 세대인지 파악이 안 되어있는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30%는 안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는 말고요. 아까 말하신 대로 30%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얼마 정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주십시오. 동별로 나오잖아요. 금방 파악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 3,152세대 정도인 4%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태영위원
아까 30%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민 욕구조사결과에 의하면 환경오염과 관련한 어려움에서 1순위로 서비스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71.9% 나왔고 2순위로 적합한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것이 30%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알리미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시가스가 당초에 옛날에 도시가스 할 때 각 동마다 주택가에 빠진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돈이 몇 백씩 들어가니까 자신은 하지 않겠다는 개인 의사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창동이나 유덕동 같은 경우에는 배관을 묻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본다고 하지만 골목 주택가나 군데군데 빠진 집들은 당시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지요? 당시 본인들에 의해서 안 된 경우도 있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지금도 큰 공급관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가정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내부 별관은 본인 소유자 부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농성1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길가에 광천초등학교 건너편 송월타월이 있는 곳까지의 상가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가라는 것은 매각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당초에 그분들이 해놓지 않으니까 그 일대에 도시가스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배관을 묻는데 얼마 정도 드냐고 하니까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배관하고 집에 들어갈 선로를 깔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물어보니 개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였던 분들은 자신의 돈을 주고 하였는데 지금 하시는 사람들은 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주는지 또 다른 불만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지자체에서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내부배관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모르실 때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택가 도시가스 설치에서 제외된 분들은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당시에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순환도시와 관련하여 물순환과 그린인프라는 무슨 차이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둘 다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비슷한 사업이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목만 다르게 해놓은 것이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양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거의 똑같은 사업을 가져다가 제목만 붙여놓으니까 헷갈립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 따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사업에 차질도 올 수 있고 중복도 될 수 있는 폐단이 있으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으로 환경부의 20억 상당의 국비사업에 선정되었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의 공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계획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에서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우선관리지역으로 서구에 몇 군데가 있고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광주광역시에서 물순환관리계획을 세웠던 것은 물순환선도도시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필수조건이라 세워놓았던 것이고요. 우선관리지역 1그룹에 상무지구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시에서 상무지구에서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그룹에 보면 농성동 서구가 들어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7구까지 있는데 광주시에서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서구의 8군데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현재 그룹만 나누어놓았을 뿐이지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룹으로 보면 2그룹에 있는 유동과 임동이 먼저 물순환선도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
수영
김수영위원
맞습니다. 불투수 면적대비 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무지구가 그 지역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선택되었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상무지구가 현재 불투수면적비가 91이라서 하였고 북구 유동이나 임동의 경우는 더 높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내방동 같은 경우는 100이잖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내방동도 100이긴 한데요.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지역의 면적, 불투수 면적, 토양투수능력, 공공부지 면적률을 전부 환산하여 점수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보면 수완지구에 저류조 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참고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데이터는 내놓고 선정지역은 따로 한다면 불투수면적대비와 관련하여 이 데이터가 무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반복되니까…… 서구청사와 마재근린공원에 하시죠? 8그룹에 마륵동과 풍암동이 들어있고, 6그룹에 금호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재근린공원 쪽에는 그 지역이 포함된 곳이지 않나요? 광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물순환선도도시……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물순환 선도도시는 상무지구만 해당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역에 들어 있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광주시에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기본계획으로 본다면 1그룹은 상무지구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2그룹에서 북구 유동, 동구 수기동……
수영
김수영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광주시에서 앞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물순환관리 선도 사업을 하겠다고 책정되어 계획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금호동……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 그룹 안에서도 또 선택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수완지구 저류조 공사는 이 그룹 안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완지구에서 자꾸 홍수가 나니까 저류조 사업을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 광주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풍암동과 금호동, 마륵동이 계획 안에 들어있지만 선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모르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린빗물사업을 이왕이면 시급한 곳을 해야죠. 서구청 청사가 불투수 면적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이곳이 90.4%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청이 물이 안 내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강으로 흘러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사를 지을 때 당초에 설계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미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사실 환경부에서도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이나 그린빗물인프라 사업들을 2008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부도 사업방향을 5년 단위로 바꾸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비점오염 사업을 하였다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5년 하였다가 이제는 선도도시 사업을 6개 도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지자체에서 터치할 능력은 못 되고요. 우선 물순환 선도사업 20억과 관련하여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있어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도랑 살리기는 별도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별도 사업인데 물순환 선도 관련 추진실적에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계획에 있어서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인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1개소당 950만 원 정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00만 원 정도인데 조달청 가격으로 9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저감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지 저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시설을 하나 설치해놓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는 정도의 서비스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또 광주시에서 시비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는 알리미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도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보고 활용하는 모습이 홍보 형식으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이나 살수사업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다니지만 항상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가도 보이면 ‘지금 얼마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러한 식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길가에서 보고 난 후에는 늦습니다. 집에서 방송 보고 마스크라도 챙겨오고 전날 일기예보나 SNS에서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나 보고 누가 더 보겠습니까? 앞으로 알리미 서비스 구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전광판을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두고 신종담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환자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엄청나게 세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국외적인 영향도 있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화력발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율을 보면 1번이 산업체에서 나오는 매연이라고 합니다. 2번이 5년 이상 된 경유차, 3번이 비산먼지, 4번이 태우고 볶는 것과 같은 생활형에서 나온 것, 5번이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가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의 녹색환경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요? 경유차 5년 이상 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에 마스크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5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11월 15일부터 하셨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현재 서울에서는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구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광역 자치구에서 합니다. 시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10월에 시스템 구축계약을 의뢰해놓은 상태이고 내년 5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하여서 6월부터 바로 차량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계절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2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소형차, 유아동승차가 있고 공공차량에서는 긴급차량, 단속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경차나 취약계층 차량, 긴급차량, 보도차량, 외교관차량, 경호차량, 경찰차량, 소방차량, 통근버스, 대중교통, 민간차량 중에 기관장이 승인한 차량은 가능하고 단속 대상에 안 들어가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하는데 대중교통이 없다거나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면 비표를 받아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공기관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이면 2부제를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총 1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1개월가량을 2부제로 인하여 차량을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공공기관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당연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인이 분양을 신청한 아파트 내에서 통행을 하려고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그렇겠지만 과연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 초래되는 불편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신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5등급 차량인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지 승용차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직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공지도 없이 갑자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하겠다는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환경부와 어디가 조율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을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하겠다고 저희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 와서 공지를 해줄 수 있었으면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시행을 10일 정도 남겨놓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그때 처음 보았고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자동차세도 내고 있는데 30일가량 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로변 버스승강장에 미세먼지 프리존 셀터를 설치한 것을 아시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프리존 셀터를 설치하는 곳도 많던데 우리 구는 계획이 없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중앙정부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일정기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우리 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설치를 하였네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농성1동 주민센터에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비 2,350만 원, 시비 2,350만 원으로 대기전력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대기전력 차단을 위하여 콘센트와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전등, 전열 이러한 것들을 하였는데 농성1동 사무소는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주민센터여서 LED 같은 전등이 다 시스템화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대기전력에서 미흡한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사업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히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원래 전등ㆍ전열 분전판 PLC를 설치하는 것이 구 건물의 전기와는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건축된 건축물에만 호환되어 설치가 가능하고 너무 오래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전부 가능해서 다 하면 좋은데 가능한 동주민센터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도 2개 정도 할 계획인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한 제약이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한 한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현재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전 동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부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에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이 사실은 폐단이잖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정된 곳만, 제한해서 가능한 곳만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대기전력과 관련하여 제약이 많이 따른다면 과연 좋은 사업이 맞느냐, 지속가능한 사업이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일단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산출해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한 부분도 잘 고려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받으면 좋고요. 그런 곳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전승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오전에 위원장님과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에 대하여 중식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도급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로 돼있어서 관리는 수월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입찰을 하였더라고요.
전승일위원장
그것은 잘 되었는데 광주에 있는 도급업체가 실력이 없잖아요. 결국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시공하고 도급업체가 관리한다는 소리인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의자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의자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와 잘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윤정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마무리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식물이라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내년 봄에 하실 것이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올 겨울 지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업체가 보수하는 것인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그 이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구청의 공원녹지과에 녹지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부서와 같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정민위원
9,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업은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아마 서울 업체와 광주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식물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하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야 될 것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볼 텐데 그때도 하자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관리 잘 하시고 나중에 식물이 다 시들었다고 예산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관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대행사업비 지원 내역에서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에 대명크린에 매월 인건비, 경비, 제작비, 퇴직충당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의 경우 9억 6,426만 원인데 9월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8월에 25일까지 대명크린에 지원하게 되면 대명크린에서는 9월 10일 봉급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비는 보험료라든지에 들어가고, 제작비는 사무용품비나 대표자, 사무실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으로 참석해서 느꼈던 부분이 많아요. 청소 행정은 밀착 생활행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기적으로 계도를 통해 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서를 보면 취약지구 상가 밀집지역 단독주택, 원룸촌은 각별히 평가돼야 된다고 보는데 평상시 잘 된 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고요. 특히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평가 반영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봐요. 공동주택도 평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평가 결과서를 보면 수년간 이어졌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평가지역 선정도가 잘못되었고, 평가위원회 수도 2명이 200명 기준을 해서 평가하잖아요? 그 수도 예산을 늘리더라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할 때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 분야가 주민 만족도 평가, 심의 평가, 현장 평가, 실적 평가 등 3개 평가가 있거든요. 대명으로 해가지고 2명이 200명하고, 한 달 동안 인터넷 설문조사를 10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치의 경우 무작위로 서면으로 양동, 양3동, 농성1동, 치평동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하게 되면 좋겠지만 우선은 표본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을 좀 추가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표본조사 선정할 때 이 앞전 했던 데는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변경하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잘된 지역은 놔두고, 취약 지점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요. 평가점수에서도 미화원 설문조사를 보면 안전관리에서 제일 낮아요. 미화원의 안전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소대행업체는 광산구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도 줄이고 직원들 복지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숙위원
우리 서구도 남구, 동구, 북구 4개소를 통합하여 시 환경공단에 한꺼번에 운영하면 직원분들 복지도 향상시키고, 첫째로 예산을 많이 줄일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서대석 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해서 이왕이면 광주 환경공단에다 위탁해서 처리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북구에서 주관이 돼서 동구, 남구, 서구는 일반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4개 구가 환경공단에 가게 된다면 차후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5개 구청장님께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지난 10월 1일 시장님과 5개 구청장님 간담회하실 때 서대석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형 혁신모델을 제시한다. 그 다음 가정미화원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거다. 그 다음 저희가 수집ㆍ운반하고 처리까지 일원화가 된다면 나중에 음식물 처리라든지 광역위생매립장 부분에서 뭔 일이 있더라도 수집ㆍ운반하는 공단에 얘기해서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뭔 지시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항상 늦게 와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그냥 하더라도 대행사업비라든지 민원처리, 노동조합과 단체 임금교섭 등은 저희가 하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업무가 증가된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또 청소 업무는 현재 구 사무다. 공단의 경우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5개 구 생활 수집ㆍ운반업을 같이 흡수해서 하게 되면 감점이 될 거다. 예를 들어 사고 나게 되면 평가할 때 감점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시에서는 소극적입니다. 북구, 서구, 남구, 동구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가능하면 환경공단에서 일괄 같이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일반 기업체에 있는 것보다 공단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당연히 고용 안정도 되고요. 그래서 근로자들도 한국노총 등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을 공단 일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다른 구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크린 휴게소 안마의자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구입했다고 저한테 깨끗한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성능은 떨어진 것 같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있었으면…….
김태영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적했던 샤워실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칸막이가 있으면 좋겠던데 이것도 한번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고맙단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다른 과도 질의하려다 말았는데요. 의원들이 구정질문 답변한 추진사항은 절대 얘기 안 하네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진 의원이 2019년 6월 24일 “대명크린 보직변경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라.”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안 읽어요? 왜 안 읽죠?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원이 구정질문, 사실 의원들 5분자유발언까지도 명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의원들이 발언했던 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김태진 의원이 “보직변경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라.”라고 한 답변 사항에 “보직변경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할 계획임” 이건 뭐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지 않느냐. 여기다 그래도 최소한 현재는 어떻게 해서 잘못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줘야 맞습니다. 누가 보든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건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이걸 보고 과연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네모 칸에 보시면 273회 때 답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시면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태영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과장님이 어떤 과를 가시든 간에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과에 속한 것은 답변을 만드세요. 5분자유발언은 구정질문은 아니지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현황을 적어주세요. 그럼 다른 건 안 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말미에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통 문제, 중앙일보 2019년 11월 5일자에 나와 있어요. “있으면 없애 달라. 없으면 늘려 달라. 쓰레기통 골머리”라고 나왔어요. 현재 서구청에 쓰레기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총 124개 설치돼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광주시가 500 몇 개인데……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상무지구가 있어서…… 창고에 보관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영위원
언론에는 광주 5개 구청 153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많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께서 제 5분발언도 봤을 것인데 거리 쓰레기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저도 95년에 광천동 근무했을 때 종량제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0년, 2011년도에 자원순환계장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크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상무지구에 설치했고, 중간중간 거점수거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근데 처음에는 관리가 잘되다가 한두 달 지나게 되면 불법무단 쓰레기 투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가로환경관리원을 많이 늘려 투입해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육교나 승강장, 교차로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거리 쓰레기통에 일반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조사해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쓰레기통을 누가 비울 것이냐. 그때 말했잖아요. 점점 노인일자리가 많아요. 저번에 김수영 위원도 말씀했지만 허리 굽어 깃대 들고 있는 것보다 ‘당신은 이 동네 거리 쓰레기통을 몇 개 해주시오.’하고 지정해주면 쓰레기봉투 갖고 가서 비우면 되는 거예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서구도 점점 노인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는데 거기다 투입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사업이 없었다면 제가 제안도 안 합니다. 사실 노인일자리가 뭡니까? 뻔히 알다시피 그냥 일 줄 수는 없고 일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드리면 그렇고…… 하물며 집에 가서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주는 일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일도 하나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의원님, 그냥 저분들 돈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저분들한테도 일을 해서 받아간다는 성취감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통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과장님, 광주시도 565개가 있는데 서구에 124개가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화정2동 보면 버릴 데가 없어요. 구청 옆에 하나 보고 안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쓰레기통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나와서 도로 가에 설치해놔야 돼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항상 설치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커피 테이크아웃잔 어디에 버릴 겁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이 안마기도 바로 해주셔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8년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종량제쓰레기 봉투 위탁공급업체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고, 그 뒤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업체를 2천 몇 년도부터 명성환경, (주)미래환경에 줬는데 그때 당시 수수료가 2.0%밖에 안 돼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탁을 맡으면서 덤으로 같이 큰 이익은 아니지만 대행해주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때도 수지가 별로 안 났습니다.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었는데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입찰공고해서 경쟁 붙였습니다. 2개 업체가 신청해서 1개 업체가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시정이 됐나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시정이 됐습니다.
김태영위원
사실 시정이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체 감사든 감사원, 행안부, 광주시 감사든 간에, 광주시 감사 2년에 1번 씩 하잖아요. 이 감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행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정하셨다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19쪽, 2019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30여 가구 했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1월까지 27가구, 29가구 해서 56가구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차상위 등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철거해주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슬레이트는 유해 제품인지 알고 계시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발암물질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올해 하셨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계속 이걸 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일반인도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내가 봤을 때 차상위도 지붕개량하면 자기들이 덮어야 되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올해 1억 4,100만 원 내려왔었는데 슬레이트 철거처리가 1억 정도, 나머지 지붕개량 10개소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 받고 현장조사해서 슬레이트 처리해 보니까 지붕개량은 돈이 많이 들어 못 하시더라고요. 한 번 뜯게 지붕을 해야 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붕개량은 많이 취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붕개량사업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 사업비를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로 옮겨서 56가구에 대해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도 보면 일부 농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양동……
광교
오광교위원
광천동, 구도시에는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레이트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철거하고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마음대로 슬레이트를 해서 버릴 수 없잖아요. 허가받은 지정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덮었을 때 비용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왕 도와줄 바에 일반인들은 놔두더라도 차상위는 해주고, 덮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나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가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나 보조 받습니까? 올해 1억 4,100이던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1억 4,100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농성동도 마찬가지지만 광천동 같은 구도시에는 아직도 지붕이 슬레이트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고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마음대로 슬레이트를 어디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못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허가된 지정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덮을 때의 비용 같은 것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기왕에 도와줄 바에야 일반인들은 놔두더라도 차상위는 해주고 덮어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나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 받습니까? 올해가 1억 4,100만 원이던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1억 4,100만 원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찌되었든 시비를 더 확보하고 구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되도록 차상위는 뜯어내고 덮어주고 일반인들은 신청하면 바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청소대행업체 위탁문제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환경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답변이 미흡한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2018년도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위탁업체가 계약이 만료되면 정부지침으로 4개 구 동이 정부지침에 위탁업체를 시설관리공단화하든지 환경 관련 시 산하기관에서 하든지 지침이 내려와서…… 위탁을 다른 업체로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1번 더 재계약을 하면 6년이 걸린다고 청소행정과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엄청난 논란과 언론보도를 감수하면서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1년도 안 된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년간 수의계약을 하였을 때 그러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었거든요. 청장님이 취임하실 때부터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치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시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계속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시의 주무부서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공단이 안 되면 공개입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과장님, 저희를 설득할 때는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니 2년 안에 그러한 것을 추진해서 하겠다고 하여 상임위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2년 되어서 안 되면 입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특혜성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일을 추진 못 해서 그 몫이 의원님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시청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라든지 장재성 부의장님, 정순애 의원님, 송형일 의원님을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어렵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을 해왔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셨는데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을 보완할 수 있고요.
윤정민위원
의원들도 명분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민위원
행감자료 21쪽의 직원 징계내역을 보면 운전원들의 교통사고가 많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커브길에서의 접촉사고 같은……
윤정민위원
2018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교통사고 12월에 되어 있는데요. 산재사고는 2건이 있었습니다.
윤정민위원
이것은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잖아요. 2019년도에 보면 상반기 동안 7건이 있었습니다. 1년으로 치면 더 많은 건수의 교통사고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보다 2019년도만 해도……
윤정민위원
현재 7월까지 해서 미화원이 1건이고 운전원이 7건인데 운전원이 사고내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에서 나올 때 접촉사고도 있고요. 담는 과정에서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커브 돌 때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 과실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험처리하고 시말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징계내용을 보면 내시는 분이 또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함까지는 안 나왔지만 성씨가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내시는 분들이 또 내는 경우도 있고 1번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말서 하나로 정리가 되는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기준이 있는데 2~3개 이상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청소대행업체의 운전원은 뒤에 미화원들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운전원에게는 운전이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운전원이 1년 동안 교통사고를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말서 하나로 끝내면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운전업무를 하다보니 이러한 사고를 내는 것인데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차량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길이가 깁니다. 특히 한국형 청소차의 경우는 안이 60cm 정도가 더 길거든요. 그러다보니 골목길에서 수거해서 커브로 나올 때 본인이 피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윤정민위원
그러니까 운전원을 채용하실 때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채용하셔야죠. 그것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운전원이 채용되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관리감독 잘 하시고 운전원 채용부터 더 연구하셔서 이러한 교통사고 건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윤정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 속아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전 청소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연장해준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1차 공문이 내려왔고 2차 공문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당시의 공문 내용이 공단화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올 것이니 이 부분만큼은 곧 될 것 같으니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들었을 때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문이 내려오면 수의계약 했던 계약 내용은 무효하다고 계약하라고 명시해줬고 현재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2년 다 가버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도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소극적이더라고요. 2년 지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대부분 3년이고 연장하면 6년 되잖아요. 업체가 선정되어 3년 하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손해다. 최소한 6년은 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동안 투자한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청소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2017년에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때는 의욕적으로 했었습니다. 1단계 하였을 때도 바로 되겠구나, 2단계도 바로 되겠구나, 3단계가 민간위탁이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기획계에 있을 때 1단계도 아동복지센터 기간제도 금방 되었고 2단계도 금방 곧 되겠다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곧 되겠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때가 아마 10월이었을 것인데 ‘공문이 1번 내려왔으니까 곧 12월에 공문이 내려오니 정상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다. 늦기 때문에 조건부로 계약해달라.’라고 하여서 조건부로 계약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통과해주자마자 언론사나…… 제 방에 와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어떤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어서 수의계약해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검찰에 의뢰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대로 간다면 공단화 되지도 않을 것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2020년 12월에 끝나게 되어 다시 위원님들께 공개모집하겠다고 하면 결국 6년입니다. 행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때 ‘이것이 12월 가서 정부에서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계약은 하였지만 다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셨어야 맞는 것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말하면서 급하다고 ‘10월에 조건부 계약하고 12월에 공문 내려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든 책임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공단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전승일위원장
행정에서 진행하실 때 체계적으로 멀리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켜주고 돌아온 것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환경직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식물배출 용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용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음식물 수거통이 가장 큰 것이 몇 L인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상가용인 20L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L가 kg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액체가 들어가면 30~40kg 나가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광산구처럼 20L의 수거통을 5L만 줄여도 무게는 10kg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20L를 15L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계획에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다시 수거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가에서 내놓으시는 분들만 아니라 수거하시는 분들에게도 무겁거든요. 겨울에는 얼어서 더 무겁습니다. 근로자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15L로 해서 제작ㆍ보급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작은 것이지만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두 번째, 캔ㆍ플라스틱 무인수거기 네프론을 광주 지역에서 최초로 설치하였는데 상무지구에 2개를 하셨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매점 옆에 한꺼번에 2개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시험도 해보았는데요. 재활용쓰레기인 페트병이나 캔을 버리는데 적립되어서 돈이 생긴다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네프론 설치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인트제를 하고 있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1개당 5점으로 하고 있는데 2,000점이 되면……
수영
김수영위원
2,000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지,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져다넣으면서 왜 이곳에 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거기는 무조건 가져와야만 되잖아요. 20개 이상 해야 되니까 이것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형슈퍼 앞에 네프론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은 빈병 보증금인 판트 제도가 있는데 슈퍼 주변에 놓아두면 시장 보러 가서 빈병을 넣으면 1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350원을 적용해줍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가져가면 오히려 시장을 봐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고 버리면서 돈도 적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네프론 정책을 이왕이면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차에 싣고 다니다가 시장 보러가서 넣고 적립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봐올 수 있으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때 풍암생활체육공원, 풍암호수생태도서관, 동사무소 옆의 공원까지 고려했었습니다만 상무시민공원 매점 옆에 설치하게 되었냐면 그곳에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수나 캔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아파트 주변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동 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다 소화시켜버리거든요. 또 주민들이 조깅이나 산책할 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온다고 해봤자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네프론 1대당 설치금액이 얼마인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2,50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비싸네요.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몇 개를 매년 설치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텐데 정부 보조나 시에 요청하는 사업은 못 됩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그러한 방법이 없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광역의원님들이 미세먼지 알리미에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차라리 여기에 책정할 수 없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차피 시설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3곳이 있잖아요. 지난 6월에 3곳 중 1곳에서 화재가 났어요. 2곳 가지고 하다보니까 1곳은 음식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담양도……
수영
김수영위원
1곳은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2주 정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니까 하필이면 더운 여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막연히 청소차가 오겠지 하고 이유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발 빠른 대처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곳은 공문이나 전화로 상황을 전달하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셨나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최은지 실무자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성주환경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정읍이나 다른 외곽의 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주민들 공동주택이나 승강기에 안내문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수영
김수영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대처방안으로 방송을 빨리 해준다든지 승강기 안에 공고를 해놓는다든지 알리미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곳은…… 설령 되었더라도 버릴 곳이 없어서 쟁여놓은 곳이 악취가 많이 나서 당시 민원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발 빠른 대처와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 자료로 예산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현대화 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 3억 8,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시설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잔액이 7,2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잔액으로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우수구 환경영향평가에서 받은 돈으로 그 부분을 집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남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2018년도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현대화 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얼마인가요? 7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칼날이 무게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닳아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하여 끼워주어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 26개를 1,969만 1,000원에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폐형광등 수거용 운반상자 구입 539만 7,000원이 있고, 밑에 또 폐형광등 수거용 운반상자 구입으로 574만 2,000원 계상해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구입하였을 때는 세부내역에 이렇게 집행내역을 따로 잡지 않고 한꺼번에 잡아서 집행내역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하였나요? 예산 맞추다 보니까 그러셨나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539만 7,000원은 밑에 나무판인 파레트 구입 비용이고 574만 2,000원은 플라스틱 상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레트도 2번이고 수거용 운반상자 구입도 2번입니다. 자료 주시면서 검토 안 해보고 주신 것입니까? 체크 못 하셨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솔직히 그 부분은 체크 못 하였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번만 한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한 가지를 한 번만 적용하였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에 폐형광등 운반상자 구입비, 파레트 구입도 2번이나 똑같은 사업을 2개를 해놓으셨습니다. 매달 집행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면 종합하여 예산을 넣어야지 이것을 보면서 의회에 주는 자료를 이렇게 짜맞추기식 예산집행을 한 것처럼 주셨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처럼 이 정도는 안 읽겠지, 예산이 들었겠지 볼 줄 알았나요? 저는 점 하나도 다 찾아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희망자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다 보면 예측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부내역 짜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한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 두 가지를 4개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잘못되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부기된 것이 아니고 시설ㆍ장비현대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집행내역을 다해서 맞춘 것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짜맞추기 사업인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2019년도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선 및 부품 구입 금액이 1,969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 2018년도 것을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구입비가 1969만 1,000원으로 어떻게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예산 집행액이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집행하였는지,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969만 1,000원인데 아마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작성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또 무엇이냐면, 2019년도 예산서에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 현대화비로 시설현대화사업 6,000만 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선 및 부품 구입을 자산취득비처럼 해서 4,000만 원 해서 1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2대 매입비 3,800만 원까지 총 1억 3,800만 원을 비용으로 잡아놓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통으로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입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칼날은 보수공사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라고요. 파쇄기 칼날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용품도 구입하겠다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18년도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 구입비가 1,969만 1,000원, 2019년도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선 및 부품 구입비도 1,969만 1,000원으로 다른 연도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똑같은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짜맞추기식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5,300억이라는 서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믿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하시라고 웬만하면 삭감하지 않고 올라온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집행해야 되는지 서구청 공무원들 전체가 자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업 중에 예산을 봐야 되겠다고 한 가지 자료 요청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미스가 나오면 다른 사업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미스가 나오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면 앞으로 구입비 같은 것들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다 받을 것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은 잘못 되었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대명크린과 관련하여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뜨겁게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언급하지 못하였던 것을 제가 조목조목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증거도 더 많이 있었지만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고 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그 정도 해놓으면 관리감독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올해는 대명크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래명세표를 보면 차량부속을 특정업체와 거래하였다. 큰 업체의 정품을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골고루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회사별 정품은 가격은 비싸고’라고 기재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비매품을 사용합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도매의 부품이 더 저렴하겠어요? 유통센터 업체에서 구입하는 부품이 저렴하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도매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겠지만…… 김수영 위원님께서 작년 사무감사 하였을 때 대명크린에 보니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3시간 동안 보면서 이러한 비교견적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봤더니 엔진, 오일, 타이어 등 물품에 대하여 풍암상사, 이연상사, 유성기업사 등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영수증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가게라서 수기영수증 받는 것 외에는 다 카드라든지……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는 과장님이 오신 시기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청 관리감독기관에서 잘하라고 하였던 것이고요. 그 외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봐주시면 여러 공고를 거쳐서 체력을 잘 보고 공평하게 채용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번에 김태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실 때 신규로 채용한 직원들 네 분 중에 체력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이번에는 13명 채용하였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대명크린에 대하여 덜 언급하기 위하여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3명과 관련하여 체력감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된 내용을……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구정질문 후에 대명크린에서도 구청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 근로자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대명크린이 공공기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때문에 서구청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냐고 해서 4대 증차하면서 신규인력을 뽑았습니다. 신규인력 10명과 7월에 정년 퇴직자가 있어서 거기까지 1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워크넷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59명에게 신청 받아 서류전형 24명, 체력감정 끝나고 면접시험 봐서 18명, 최종 12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남들 보기에 객관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체력감정에서도 외부 인력이 체력감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직원 징계내역입니다. 대형업체 2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유에 지각 10명이었는데 지각이 1번만 한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서 개인당 보통 6~7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도 9명이 냈습니다. 무단결근 1명, 업무불성실 1명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지각한 직원이 10명이고, 횟수로 본다면 58회나 지각한 것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시간도 있고 지각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바로 징계 내린다고 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근로자들이 늦게 출근함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쓰레기 수거가 늦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강력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교통사고도 9명이 낸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교통사고를 낸 이유가 사실 대부분이 미화원에서 운전원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화원 분들이 대표에게 잘 보이면 운전원으로 채용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운전에 관한 순발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김태진 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내부규정에는 수거원이나 일용직분들이 보직 변경해서 운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시정되고……
수영
김수영위원
많이 시정시켜야 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평가기준도 만들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대명크린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아까 왜 전자에 그러한 질문을 했냐면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차량 부품 구입 등 예산집행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아무 일없이 그랬다고 하는데 복리후생비 예산집행품의 부적정, 차량부품 구입과 관련하여 제가 작년에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이 잘못되었다, 1곳과 거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결과에 이 내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이 앞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자세히 기재했어야 하는데 미흡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미흡하게 기재했지만 안마의자 건으로 현장에 갔을 때 이호성 부장과 이야기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류를 달라고 해서 엔진, 오일, 타이어 등을 일일이 비교해보았습니다. 다 비교견적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특히 집행이 늦었던 회계처리 부적정 부분도 지금은 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발전되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복리후생비 예산집행품의 부적정은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소요원들의 피복비, 장갑, 양말, 신발 등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분들에게 지원해주라는 예산인데 어떻게 도용을 한 것인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도용한 것은 아니고 회계처리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그때그때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했어야 하는데 몇 달씩 모아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업복 같은 경우는 두 곳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이런 작은 예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관리감독 차원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안에 가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업체 봐주기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을 개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릅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019년 5월 23일에 환경부가 5월 20일 입법예고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규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규칙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하여서 수정을 촉구한다고 환경부에서 아마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에 사용되는 청소차량 소요경비는 크게 수리비, 유류비, 감가상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산정방식이 거의 업체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대행업체가 차량 가격을 부풀려서 구매하고 취득가격을 보존 받은 후, 재매각이나 재폐차 하는 이득을 취하는 폐단이 있다고 환경부에서 내려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작년도에 제가 지적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부풀려서 계산하여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뭔가 보존을 더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폐차도 제가 지적을 하였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교체인데……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폐차했다고 해놓고 시중에 돌아다녀서 제가 질문을 하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사업주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대당 700만 원인가에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폐단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 공고 제 2019-365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대행 운반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니 2019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개정안을 확인한 후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제출하셨나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7월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 김수영 위원님도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6년 동안 꼬박꼬박 돈을 주면서 나중에 소유는 대명크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솔직히 놀랐거든요. 아까처럼 대명크린에서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규정 개정안이 있거든요. 규정에 정액법으로 6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이 무엇이냐면 표준품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 하고…… 담당팀장님이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전승일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부서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주정훈청소관리팀장
청소관리팀장 주정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확인하였는데 개정안 의견조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영
김수영위원
의견 제출하셨습니까?
정훈
주정훈청소관리팀장
의견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의견조회가 와서 최근에 내려온 것이 무엇이냐면 개정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이용하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였다고요? 기관, 단체,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지침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알고도 하지 않았나요?
정훈
주정훈청소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체가 전국 시군구에 개정 의견조회를 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
주정훈청소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제가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의견개진을 안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상위기관에서 의견개진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것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견개진을 했어야 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보시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고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러한 의견이 있을 때마다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조사항으로 우리 구에 광주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최근에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이나 과대포장 같은 경우 옛날부터 5월, 8월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자체 점검을 했더라고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실태 점검을 계획도 세우셔서 동사무소나 각 실과를 다 하셨어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먼저 동참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구청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점검하였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자체점검 하고 나서……
수영
김수영위원
자체 점검에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자체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봤더니 직원들이 일회용품……
수영
김수영위원
민원인들이 사용한 컵이라고 다 해놓으셨던데요. 외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한 곳도 있고 미사용이라고 일부 체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카페나 구내식당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머그컵을 비치하고 직원 테이크아웃 시 개인물통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우선 사과나무는 매장이 1층 로비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행정지원과와 회계정보과의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면 사과나무에서도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수영
김수영위원
사과나무의 경우 차를 마시는 곳이 매장 외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는데 매장 외가 아니라고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로화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1회용 컵 사용 전면금지…….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청사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수거함을 두어서 일회용품을……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점검 안 해보셨지요? 미사용으로 표시되었던 실과에서 버젓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확인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보완해서 가능하면……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제가 해당 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사용이라고 나왔던 과에 일회용 컵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셨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부 부서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였다고 이런 계획안에서 점검해봤다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꾸준히 실천에 옮기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형식적인 탁상행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도 구청에서 사과나무카페에 붙여놓은 홍보물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내용 읽어드렸지요? 제가 커피를 한잔 사러 갔습니다. 아메리카 한잔 달라고 하였더니 머그컵으로 줄지, 테이크아웃으로 해줄지 묻지도 않고 종이컵에 저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사용하지 말라고 입구에 부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활용품이 쌓여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가서 촬영한 내용인데 8팀이 있더라고요. 8팀 테이블이 전부 앉아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여주는 계획에 평가나 실천 같은 것들이 과연 연속성이 있는 행정인가 싶습니다. 재활용과 관련하여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왕이면 제대로 이행하고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였던 평가위원 심의문제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들이 2명이 아니라 총 4명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 할 때 2명이었고 현장평가단은 4명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장평가단이 중요합니다. 이 현장평가단이 4명인데 이분들 평가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쓰레기가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전자에는 박영숙 위원님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평가집계표를 살펴봤는데 배점기준에서 이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크린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점수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거 부분도 거의 소수점 차이로 평가결과가 나와서 평가결과대로 우수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89.6으로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며칠을 다녔나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2일 다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평가요원들 앞으로 예산이 6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업체에서 600만 원이고요. 현장평가단은 하루에 10만 원씩 4명, 2일 해서 80만 원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600만 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만족도조사나 직원들, 근로자들 설문조사……
수영
김수영위원
설문조사 하는데도 받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설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영
김수영위원
이 설문지는 누가 받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600만 원 용역 계약 업체에서 받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평가단이 2일 일하는 비용도 거기에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시민평가단은 별도로……
수영
김수영위원
따로 줍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평가단에 평가결과가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역평가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에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지리적인 평가도 그렇고, 시간대에 따라서 쓰레기가 있고 없고 할 수도 있는데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이렇게 만족도가 많이 나온 것은…… 솔직히 평가단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청소과가 일이 많다보니까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대명크린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방송 따따부따까지 나와서 직원 선발하는데 모 시의원이 관련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쪽 직원징계내역을 보면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면 시말서 쓰고, 시말서를 두세 번 쓰면 징계를 주고 해고를 하잖아요. 여기처럼 6~7회 정도면 전부 해고감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단으로 결근한다면 첫 번째 시말서를 쓰잖아요. 시말서 2번, 시말서 3번이면 나머지 아웃 아닙니까. 6~7회 잘못이 있는데 언제까지 시말서만 계속 쓰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 되면 과감하게 해고 하십시오. 다른 직원을 뽑더라도 해야지. 이러다 보면 질이 나빠집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