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 1, 2·3동, 주안 1,5,6동 지역구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안북부역 CGV건축물 ‘공개공지 내 영업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시설 공지·공터를 말합니다. 공개공지는 공원·녹지, 휴게공간 등 공공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벤치,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바쁜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잠시나마 여유를 갖게 하고 도시의 가로 환경에 쾌적성을 증진시켜 도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물이 도심에서 고층·고밀로 계획되어 답답해지고 삭막해질 대도시에서 잘 조성된 공개공지는 도시민들에게 생기를 주고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의 공개공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활기 있게 일어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건물의 공개공지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그 존재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용성 있는 공개공지 계획 및 조성뿐만 아니라 이용제고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건축물에 소규모 휴식시설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개공지에 매대를 설치하고 무단영업을 하거나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 등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점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개공지 불법이용 시 이행강제금이나 벌칙 부과가 가능하지만 불법행위 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정기간 내 시정 후 재위반 시 무용한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벌칙의 경우 위반 행위자가 건축주가 아닐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개공지가 있는 153개 지자체 중 지난 3년 기간 중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적이 있는 곳은 82개이며 3년간 지속점검한 곳은 68개입니다. 또한 조례로 정기적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관리대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23개 자치구 등 28개에 불과합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2019.10.24.)으로 조례를 통해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점검과 활용을 강화하며 공개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역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조례 등에 반영하고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개공지를 반복적으로 불법 이용하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곤란했던 상습 위반자에 대해 벌칙(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안북부역 공개공지 내 불법 영업행위로 주변상가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쓰레기 투기와 LPG 가스통 사용 등으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 대집행 등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곧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 12월7일)입니다. 42만 구민들과 우리 공직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