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국내경제는 확장적 재정,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기술 인력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 국내경기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온 힘을 다 할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농촌, 함께여서 따뜻한 나눔 복지 그리고 문화로 꽃피우는 지역경제 구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면에서는 정부의 재정 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추가 및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에 보통교부세 연간 총 교부액 전액 반영과 부동산 교부세 증가분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농업예산의 확대와 도시계획정비 등 시설비의 증가 및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재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단계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5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521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3,318억원보다 6.12% 증가된 2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14억5,4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3,036억5,300만원보다 5.86% 증가된 178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06억4,6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281억4,700만원보다 8.88% 증가된 2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019년 본예산보다 68.81% 증가된 14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9년 본예산보다 20.17% 증가된 105억8,625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규모 중 자체수입은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0.57% 증가된 1,95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60.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0.29% 증가된 58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47% 감소된 631억3,94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9.38% 증가된 219억8,731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 규모 중 8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후 국가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투자ㆍ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216억9,38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3,780만6,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7,521만8,000원, 재정 및 금융에 12억9,420만6,000원, 일반 행정부문에 194억8,664만8,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17억5,27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27억3,6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12억8,85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59억4,823만5,000원, 관광부문에 82억6,728만6,000원, 체육부문에 43억4,231만원, 문화재부문에 27억3,07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는 183억9,98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125억744만원, 폐기물부문에 40억6,567만4,000원, 대기부문에 18억2,678만3,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642억3,65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30억2,59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에 72억3,020만9,000원, 노인 청소년부문에 407억6,969만4,000원, 노동부문에 15억8,702만9,000원, 보훈부문에 14억5,953만4,000원, 주택부문에 1억6,415만5,000원입니다. 또한 보건분야에는 117억2,30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부문에 113억1,367만5,000원,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4억93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41억5,79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 농촌부문에 702억5,679만8,000원, 임업 산촌부문에 139억117만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25억7,6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109억3,09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57억2,05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물류부문에 52억1,0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2억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91억1,864만2,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46억3,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78억1,5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9억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5억7,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6,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5,000만원,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7억3,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30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6개 기금운용 총 예산 규모는 55억263만8,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첫째, 자활기금 2억6,821만9,000원 둘째, 노인복지기금 6억8,141만8,000원 셋째, 식품진흥기금 1억3,440만원 넷째, 재난관리기금 4억2,226만7,000원 다섯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억9,476만6,000원 여섯째,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기금 9억156만8,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편성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군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소득과 미래가 보장되고 농민이 잘사는 행복한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1등 청송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재정여건,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2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3,318억원 보다 203억원 6.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14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3,036억5,300만원보다 178억100만원 5.86%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6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281억4,700만원보다 24억9,900만원 8.88%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14억5,4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은 지방세수입 4.53% 세외수입 3.29%로 총 251억4,125만원으로 7.82%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0.8% 조정교부금 1.81% 보조금 26.5%로 총 2,863억1,275만원으로 89.1%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00억원으로 3.1%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세입 추계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20년도 순세계 잉여금 편성에 100억원은 전년도 140억원보다 40억원 감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와 미집행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회계연도 내 보다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4억5,400만원으로 기능별 세출내역은 농림해양수산분야 26.18% 사회복지분야 20% 일반공공행정분야 2.8%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대폭 증액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2% 사회복지분야 12.4%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5.2% 문화 및 관광분야 14.1%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 내역은 총무과 16.4% 주민행복과 15.9% 농정과 12,4%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대폭 증액된 부서는 종합민원과 33.5% 재무과 16.7% 감액된 부서는 문화체육과 20.2% 관광정책과 12%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 내역은 세목별 편성 예산에서 경상이전 36.5% 자본지출 34.2% 인건비 14.6%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분야는 경상이전 13.4% 인건비 7%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자본지출 1.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울러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 대비 대폭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성과와 사업계획에 의한 증액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와 증액사업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 군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몰도래 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및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여 군비 부담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규모 사업 10억 이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합리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관리, 운영비 투입 계획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군민 부담 절감 및 경감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준공 이후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비 등의 재정 지출은 우리 군 재정 여건으로써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일정 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비 부담률은 사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국도비 보조 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군비 확보 가능성, 장래 활용도와 유지보수 및 관리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 외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의견입니다. 사업 예산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에 적합한지 사업별로 타당성과 사업의 산출 근거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의회간담회 요구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88%가 증액된 306억4,600만원으로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 회계는 33억9,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및 3개 특별회계는 소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한 편 주민복리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청송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규모는 6개 기금 55억2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규모는 자활기금 2억2,822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3,44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2,227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4,142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억5,476만원,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기금 9억157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규모 및 참고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먼저 실과원소별로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농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군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워크숍을 간다고 했는데 실장님 작년에도 했죠? 이 사업을요.

예.

내년도 2020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이 몇 건 되었습니까?

공모사업은 죄송합니다만 된 게 없습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영양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몇 십억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우리 청송군에는 그런 예가 하나도 없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송군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2,200만원 큰 예산이라고 하면 큰 예산이고 적은 예산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돈 들여서 워크숍도 하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어느 정도경륜도 쌓이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청송통신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송통신사는 또 뭡니까?

청송통신사는 쉽게 말해서 선진행정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럼 옛날 일본 통신사로 갔다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통신사라고 하니까 휴대폰 이게 전부 통신사라서...

하여튼 한데 묶어가지고 올해 열심히 해서 공모 사업에 많이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을 썼으면 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 것을 반성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공모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부의장님이나 이광호 의원님과 맥락이 비슷한데 예산서를 한번 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자체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년도 5.74%에서 7.82%로 2.08%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방 정부 재정분권에 의해서 지방소비세를 추가시켜 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1.87%가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균특 회계에서 60억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송군에서는 가만히 보면 우리들끼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속에 갇혀서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 예산을 봐도 결국은 의존수입이 89.07%이기 때문에 90% 의존수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로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페이지에 2020년도에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예.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수도 없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조직만 해놓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물론 근거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놓긴 했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또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 간다 벤치마킹하러간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또 누군가가 이 위원회에서 감투만 써가지고 행세만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목적은 좋습니다. 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도 하고 시책 발굴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잖아요. 우리 주민들 안에서 40명 구성해서 하는데 무슨 자문을 구하고 합니까?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이런 위원회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 또 하나 만드는 것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20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1권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 규모는 3,521억원으로 일반회계 3,214억5,400만원 특별회계 306억4,6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96억4,362만원 특별회계는 9억1,93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3,758만원입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8.81% 증액된 145억5,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17% 증액된 105억8,625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57% 증액된 1,953억6,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700만원 증액된 58억1,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14% 감액된 851억2,674만6,000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8.57% 감액된 100억원입니다. 37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새 군정 비전과 운영계획 제작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사과 브랜드 홍보 광고료 2,800만원입니다. 2020년 군정브랜드 종합홍보 3억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정책과제 개발용역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분쟁해결 법률 자문료 1억원입니다. 집단민원 분쟁해결 소송수행 수임료 2억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 특산물 홍보 2억원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1억5,000만원입니다. 청송군 연중 홍보캠페인 TV, 라디오방송 1억5,000만원입니다. 기획시리즈 및 특집 프로젝트 홍보 1억6,000만원입니다. 축제, 농산물, 주요관광지 방송 SPOT 홍보 1억2,000만원입니다. 토탈 및 광역 도시케이블 방송 등 U미디어 홍보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광고 2억원입니다. 정책홍보 광고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산소카페 청송군 잡지책 발행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보면 이촌리 갓바위 지구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46억3,7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부사항으로 제2권 1105페이지부터 이거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2권 126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한 후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2페이지에 우리 부동산 교부세가 엄청 많이 불었네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전년 대비 193%정도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금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82억원정도 줄었는데 왜 그만큼 줄었습니까?

국고보조금 준 내용은 균특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지방세로 넘어왔습니다. 60억원 정도가 넘어왔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60억원 넘어와도 20억원 줄었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다른 걸로 넘어온 것도 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국고보조금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요즘 분야가 부처별로 거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모사업이...

많죠?

예.

그게 크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청송군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나간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2021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찾아다니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모사업비 엄청 예산 세워 놨데요. 그 사업비 가지고도 보조금 많이 받아오는데 가서 쓰셔가지고 보조금 많이 당겨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 통신사 운영에 대해서...

그것 말고 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9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2페이지 통신사 운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송통신사는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구성 멤버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회 갈 때 마다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삼자현 재에 루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분야에 관계되는 부서 계장들이나 직원들 넣고 분야 우리 기획분야도 넣고 군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멤버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104페이지에 대도시 군정홍보비 있잖아요? 거기하고 95페이지 군정 홍보 브랜드 홍보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홍보비가 104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공보계에서 하는 것이어서 쉽게 말해서 미디어 영상으로 대도시에 홍보하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홍보비는 우리는 지하철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지하철 안 내부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그런 정도고 얼마 전에 제가 소주를 먹다보니까 소주에도 브랜드 홍보를 하는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소주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중 공공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복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쪽에 보면 군정 홍보 보도지원, 홍보지원 자료 이쪽에 보면 여기 나오는 게 정기간행물하고 군정시책 및 관광특산물 홍보, 축제 일간 및 주간지,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청송군 연중 홍보캠페인 방송, 기획시리즈 및 특수 프로젝트 홍보 이것 전부 다 신규 사업은 아니죠?

예.

매년 하는 거죠?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드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기획시리즈도 마찬가지로 1억6,000이라고 하는 전년도에도 그 정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럼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사과 축제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기획시리즈는 그 때마다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느 특정 언론에 배부를 줍니까? 아니면...

특정 언론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서를 받아서 일반운영비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감액된 실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감액된 계도 하나도 없고요. 일반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1,000만원 이상 씩 불어나야 됩니까?

일반운영비는 행정 수요라든가 모든 게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불어난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잘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해본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부서도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일반운영비가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해마다 우리 청송군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나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봐도 일반운영비가 자꾸 늘어난다하면 공무원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그걸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시면 예산서는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봐도 안 그래도 청송군에 예산 편성이 잘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한곳이라도 마이너스 된 곳이 없어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정책과제 개발 및 군정 홍보 일반운영비가 3억3,3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구심을 가질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더불어서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각 실과별로 기본경비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기본경비 면에 봐서도 그 부분에도 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까지도 거의 비슷한데 정기간행물 구독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예산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참고는 하지만 항상 예산은 년을 기준 예산이어야 합니다. 원칙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각 실과에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청송통신사 운영있는데 2019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죠? 제가 1차는 시행한 걸 알고 있고 2차는 계획했다가 그날 못 간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왔습니까?

2차는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11월 28일, 29일 이틀간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때 시행한 사업에서 소요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그건 2회 추경 때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군정 기획조정 및 평가 부분에서 군 브랜드 홍보비로 3억원 예산 책정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설명하실 때 소주병 같은데 라벨 보시고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소주병 어디서 보셨습니까?

시중에 소주병에 거의 다 있습니다. 라벨에 봉화 무슨 축제인가 그것도 있고 또...

그거 있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소주병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스티커 해가지고 돌립니다. 소주회사에 다가 생산할 때부터 생산 단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소주병 위에 그렇게 두른 겁니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저도 이거 괜찮다 싶어서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지역발전 협의회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⅔지점에 보면 군정 홍보영상 보완 및 업데이트해서 2,000만원이 서있죠?

예.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죠. 2019년도에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죠? 그 제작비 6,000만원 예산 들였죠?

예.

올해 2019년도에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6,000만원을 들였는데 그 이듬해에 업데이트하고 보완한다고 2,000만원 들인다 이거 납득이 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금년도 했는 게 그림이라든가 영상을 조금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민선7기로 바꾸고 홍보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그죠?

예.

거기에 맞춰서...

예.

그러면 처음 할 때 신중하게 해야죠. 이렇게 너무 쉽게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수천만원씩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108페이지에 우리 인구정책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줬었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원 줬잖아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거 수립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으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기본경비에서 114페이지 기획실에 공기청정기 4대 있습니까?

예. 4대 있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 하면서 보니까 타 부서에는 1대 있는데도 있고 이렇던데 기획실에는 4대가 있어야 되나요.

거기는 우리 실장실하고 공보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4대가 필요한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 같아도 기획감사실 정수기가 1대였는데 여기 또 2대가 되고 관리비도 렌탈인지 모르겠지만 3만5,000원이었는데 내년엔 5만3,000원으로 되어있고 너무 과하게 증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합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라든지 비데라든지 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에서 하면 입찰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해서 하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각 실과별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수차례 했더니 어떤 실과에서는 많이 2만원씩 떨어진데도 있어요. 대당 근데 이거 지금 과하게 3만5,000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만3,000원으로 올라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부분 같지만 아니거든요. 군 전체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입찰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청송읍에 보면 읍체육회 사무실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1084페이지 읍체육회 사무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예.

어디다 설치합니까?

읍체육회 사무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치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읍체육회 사무실을 군비로 해주면 각 면체육회 사무실도 앞으로 해줘야 되겠네 그죠?

기존에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읍체육회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읍면 체육회 사무실이...

체육회 사무실이라고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보는 면사무소 옆에 체육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행사라든가 다른 행사를 할 때 그분들 체육회 임원들이 와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수시로 와가지고 체육회 관련해가지고 수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죠?

예.

그럼 면장실 이용하면 되죠.

예.

그리고 1090페이지 보면 주왕산면에 면장실 민원인 응접 소파구입하고 테이블 있는데요. 우리 올 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하면서 면장님실에 가보고 했는데 다 있던데요. 노후 되었다는 느낌도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1104페이지에 현동면에 농업경영인 회관 리모델링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현동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면에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김장행사하고 몇 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및 잡지구독료가 평균 읍면별로 600만원 이상씩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군에서 스크랩해서 다 내려가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래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거수)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청송사과 홍보 에 KBO하고 행사 스폰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예.

얼마정도 줍니까?

올해 경우에 시설 사용료라든지 1,500만원...

1,500만원...

총 사업비는 8,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8,200만원가지고...

8,200만원하면...

KBO에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게 1,500만원입니까?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예.

그거 안 받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안 해주는가 봐요.

KBO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운동장...

예. 시설 사용료 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말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농산물 택배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 사과 농가에서는 택배비 50만원이라고 하면 몇 건 안 되잖아 그죠? 5,000원 아닌가...

건수에 상관없이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50만원...

50만원 예를 들어서 내가 A농장에서 50만원 해버리고 나면 친구를 택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택배를 할 수...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과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적절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이 내년부터 시행되잖아 그죠?

예.

농민수당 우리 예상은 7,000농가라고 했잖아요?

예. 당초에 7,000농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5,800농가 정도 들어왔다고...

오늘 현재 5,788명입니다. 조금 더 불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금 더 불어날 가능성 있어요.

예.

안 그래도 농가 계획 보다가 숫자가 너무 적으면 이건 잘하겠지만 선별을 잘해서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여기도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그 다음 공무원, 공공기관 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소득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면서 농업경영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은 소득 금액을 확인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청송사과 품질보증제를 시행하잖아 그죠?

예. 할 계획입니다.

예. 할 계획이고 뒤에 보면 황금진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보면 포장재 지원 30,000매 물량을 하는데 이게 품질보증제 지원이 포장제 지원 여기도 같이 동행되는 겁니까? 같이...

품질보증제 사업비 1,000만원인데 이건 마크 품질 보증을 받은 농산물에 붙이는 마크 제작비가 대부분이고 이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조례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황금진 포장재 지원은 품질보증제 해가지고 여기 되는데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보고서 34페이지 보면 포장재 지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시나노골드 취급농협 현서농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청송농협에 시나노골드를 취급하는 농협에서 신청할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해서 국비 50% 도비, 군비, 자부담 있습니다만 도비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 했지만 지금 현재 도비가 8.8%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는 10%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올해도 한 해 동안 우리 청송군 농정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과장님 이거는 귀농인들이 청송에 와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송을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청송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점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귀농인과 현지인 간에 선을 스스로 끊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귀농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할 말은 있어요. 있는데 들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개념 또 하나는 도시에 살다보니까 자기 땅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귀농인들이 어차피 귀농을 하시면 군에 지원 사업 때문에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문의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 지역에 독농가라든가 안 그러면 미리 귀농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사전에 섭외를 해놨다가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멘토를 맺어가지고 여기 와서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몰라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멘토를 맺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나 저희들 군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설명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멘토를 맺어주면 자기네들끼리 소주라도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쉽게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FTA 기금 올해부터 자두, 복숭아가 사업 시행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자두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센터에 이야기 했는데 자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서리 피해입니다.

예.

서리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자두에 비가림 재배를 많이 해줘요.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자두에 비가림 재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 대신에 저걸 많이 선호했습니다. 서리 피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리만 막으면 되니까 물을 돌려서 방상시설이라든가 미세 살수시설 그걸 하신 분들은 더러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난번에 자두 농가들 김천에 갔는데 한번 따라 가봤어요. 일부러 따라 가봤는데 그 사람들 계속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두 비가림 시설 다른 데는 해주는데 청송은 안 해준다고 아직까지 청송은 사과에 너무 집착한다 사과에 당연히 집착해야지요. 자기네들도 할 말 있다 자두 비가림 시설을 부탁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포장재 이야기 많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도와 달라고 포장재는 올라와 있으니까 비가림 시설도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 번 이야기 드렸는데 10페이지입니다. 저는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많음으로 해가지고 농가에서는 판로를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은 못 받고 저장고가 있으면 안에 저장해 놨다가 봄에 팔수도 있고 이듬해에 팔수 있는데 저장고가 없으니까 밑지더라도 자기 복안에 안 맞더라도 밭에 두고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는 저는 이 저온저장 시설을 많이 함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청송사과 가격 수급 안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새소득 작목 비가림 재배시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작목에 상관없이 과수든 그 다음에 대체 과수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작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로 고추에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작목에 구애 없이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과가 유통센터에서는 많이 파는데 청송, 부남 이쪽으로는 사과하면 전부 청송사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 상가에 상인들이 파는 사과를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나온 사과를 가져와서 파는데 진보는 오만 잡동 사과가 다 섞여 있습니다. 안동 사과도 들어오고 영양 사과도 오고 영덕 사과도 오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진보 시장에 시장점포가 현대화 시설해가지고 상가가 몇 개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거길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하나 철골조로 지어서 하던지 건물을 하나 짓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시장 안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만 하나 있으면 사과를 거기 놓고 우리 청송사과를 팔 수 있는 판매처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보에 놀러 오신 분들이 객주나 야송에 오든 오신 분들이 안 그러면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사과를 상가에서 사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가 주인들은 말로는 청송사과라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봐도 청송사과 아닌 게 많거든요. 거의 50% 이상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많이 남는 것을 갖다 놓고 팝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청송사과를 사서는 이윤이 별로 없잖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송사과만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나는 이 사업조서가 예산서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 했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22쪽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밑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기계식이 되어서 여기에 설치했다가 다른데 필요하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것...

그 크기가 얼마나 돼요?

시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장비입니다. 3평에서 5평까지입니다.

그거 지게차 같은 걸로 떠가지고...

예. 뜨는 것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사과유통센터에 사과상자를 10만 상자를 사주잖아요. 그죠?

상자를 사주는 게 아니고 10만 상자에 대해서 고령 농이나 장애인 농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유통공사에 출하 수수료 지원한 그런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공선회라든지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대신에 2억원 해서 사과상자 수로 하면 10만 상자, 상자 당 2,000원 정도 해서 고령 농이나 장애인 농 센터까지 실어 나올 때 그 때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상자는 사주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 10만 상자 이래 놓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지 지원에는 1,500농가고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는 1,600농가인데 100개 농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포장재는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택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 농가들이 1,500농가 사과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고추라든지 다른 작목도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사과지만 그리고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이거도 그러면 사과 농특산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성 검사비 그 다음에 주산지 토양용수 그런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괄 농가는 다 된다 그죠?

예. 신청하는...

사과만 되는 게 아니고...

예. 주로 단체별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GAP 단체별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제 생각대로 이게 보상 내용에 보면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실제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부담했던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건데 이게 실손 보험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어차피 19%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가입할 때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실손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이 기본 보장내용인지 특약인지를 확인하시고요.

예.

특약이면 빼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공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당초에 공모할 때에 이 사업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세부 사업명 열 가지가 거기 계획서에 올려 졌던 내용들입니까?

세부사업들이 농림부에서 계획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 세부 사업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마다 예산에 사용 배분율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저희가 고칠 수는 없는 것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 내용들이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책상에서 행정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서 보면 사실 부딪혀서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느끼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게 국도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질문을 드렸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활용도가 어떻게 되어 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까운데 파천면에 하나 있고...

관리, 지리하고 몇 개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주왕산면에 지리에...

아니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연중 계속 차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빌 때도 있습니다. 활용도는 그나마 잘 활용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왕산면에 있는 것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송원 APC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잠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그냥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송원 APC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상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거는 귀농인 1일간 1만5,000원씩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하실 때에 이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공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보면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부분도 얘기를 하셔서 실질적인 유치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FTA 기금 사업은 매년 10월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11월 말쯤 되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마감된다는 말씀은 구비서류는 읍면 농협에서 떼지만 신청 접수는 각 FTA 기금 사업 참여 조직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참여 조직이 있는데 그게 농협이나 능금 농협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농협에서 조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대상자 선정해서 군에 올릴 때까지 그걸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받아본 결과를 항간에 많이 탈락이 될 것이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많이 탈락이 될 것이라는 농가들 입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탈락자가 없도록 지금까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탈락을 시킨 예는 2006년도인가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이 있다면 한 분도 탈락되지 않고 사업비 때문에 탈락한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미비해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9월 달 같으면 한창 잎 솎기라든지 또 필요한 영농작업 때문에 당겨서 받으면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면 좋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서 신청 기한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6쪽입니다. 농업 융자금 2차 보전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정책자금 융자금 납입 이자 50% 이내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림사관학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총 20명입니다. 지원율 56%해서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각종 농업인 단체행사 같은 것 중에서 통일벼 시연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재래식 손 모내기 시연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현서면에서 했습니다만 2020년에 조금 규모를 키워서 모내기 행사를 할 것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은 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농민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당 50만원 해서 7,000농가 3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2018년 9명, 2019년 15명, 2020년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각 연도별로 3월까지 인원수가 계산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총 32명 되겠습니다. 국비70%, 도비9%, 군비 21% 해서 사업비는 2억1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조직에 운영비하고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청송에 해 뜨는 농장입니다.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다음 월급 받는 청년농부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청년을 고용한 농업법인에 대해서 1개소 당 2명씩 또 1명 당 200만원 기준해서 임금의 90%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76쪽 사회적 농업거점 농장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청송군에 있습니다. 그 대상도 청송 해 뜨는 농장입니다. 하는 내용으로는 전국에서 각 권역별로 해서 우리 영남 권역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해서 이 지역에서 대표 조직으로써 지역별로 사회적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교육도 시키고 네트워크 교육도 시키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농어촌 민박 안전 장비 설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민박 농가들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경보기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 지원 사업인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출산 전후 약 240일 기간 동안에 90일까지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인력을 고용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480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진보면에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조가 80%인데 그 내용은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급식시설을 구입하거나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80쪽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0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0명으로 1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활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며 1인당 12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82쪽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신흥1리 마을 청년 작목반에 정재훈씨가 대표로 있는 조직입니다. 3년차 사업인데 1년에 1억원씩 해서 내년에 2년차 되겠습니다. 금년 1년차에는 탑차, SS기, 제초기, 쇼핑몰 구축 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을 신축하고 필요한 농기계 구입 브랜드 개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 국비는 제외되었습니다. 도비가 25억2,800만원 군비가 75억2,600만원해서 100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6억2,100만원입니다. 국비 3억3,000만원이며 그 다음에 도비 3,900만원, 군비가 1억6,5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억2,5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총 4농가인데 농가당 1,000만원 기준해서 그중에 8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금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도비 4,200만원, 군비 8,400만원됩니다. 1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그거는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농업인에 대해서 생산 및 유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진보면에 박주경씨라고 농산물 저장, 포장 및 유통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다음은 484쪽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 예산액이 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산자 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월외리 청년연구소에 이승모, 이경은 그 사람들이 귀속되어 있는 청송읍 청년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온저장고, 작업장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입니다.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2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공공비축 수매 포장재 구입 사업입니다.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 벼 육묘공장 우량묘 생산지원 대형, 소형 되어있는데 1억500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0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 국비 사업입니다. 15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494쪽 상단에서 중소형 농기계지원 대당 200만원에서 그중에 100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안전장비 지원 6,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6쪽에 곡물건조기 지원 1식이 있습니다. 450만원 중에 50% 보조입니다. 498쪽에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5,700만원됩니다. 그 다음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3대입니다. 504쪽 콩 수매지원 사업 장려금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6쪽 생태유기농 핵심 농가 육성지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재 공급 3억2,200만원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13억9,200만원입니다. 512쪽에 청송사과 수매 지원 6,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514쪽에 청송사과 생산자 조직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협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6쪽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 2억6,000만원, 승용 예초기 그 다음 다목적 리프트기 등 해서 총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8쪽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 등해서 능금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0쪽에 홍고추 수매지원 장려금입니다. ㎏당 200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농가 직거래 지원 사업도 같이 포함 되어서 각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추밭 멀칭비닐 지원 등해서 총 13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잎담배 부분에 멀칭, 비료 지원이 총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2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그 다음에 청송사과 가공수출 업체지원 해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4쪽 민속채소 양채류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소득 작목 유통지원 사업과 합해서 2억3,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부남 이현에 파프리카 재배 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인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인삼파종기 그 다음 시설장비 지원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농식품 가공 산업육성이 있습니다. 대상은 안덕 노래에 있는 한농복구 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과와 양배추 그 다음에 산약초 등을 가공해서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시설장비 공장 신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5,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00만원 중에 4,900만원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대상은 청송 얼음골 황토메주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농특산물 쇼핑백 제작 등해서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자재 그 다음에 광고, 포장재, 부수 장비 이런 것들이 총해서 4억8,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32쪽 청송사과 홍보 판촉행사 금년도 했던 애플데이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스포츠 행사를 활용한 청송사과 홍보 판촉행사 해서 1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4쪽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해서 금년도에 8억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과 포장재비 등해서 총 8억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유통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이거는 주왕산 이전, 부남 감연, 현동 도평 우리 오지개발 사업으로 했던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를 포함해서 선별장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총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36페이지 출하농가 물류비 등 지원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출하 농가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538페이지 유통센터 주요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8,000만원 농산물 직판장 리모델링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주왕산 APC 관리창고 시설신축이 5억원 해서 총 7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구입이 있습니다. 총 1억원 사업비 중에서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6,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 용역비가 3,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42쪽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에 총 6억8,800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과실장기 저장제라든지 포장재비 도 단위 통합브랜드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의장 사회 교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464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농정업무를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6페이지에요.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해 뜨는 농장 거기에 지원을 2억원 하는데 앞에 보면요. 474페이지에도 보면 해 뜨는 농장에 업무활성화 지원 6,000만원 또 있어요. 합계 2억6,000만원이 순수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자부담 없이요. 해 뜨는 농장이 어디입니까?

현동면 소재지에서 안덕 쪽으로 가다보면 농협 지나서 안덕면 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대단한 집인 모양이죠?

10년쯤 전에 귀농을 해서...

대단한 집 아니면 2억6,000만원씩 이렇게 보조 사업을 2억6,00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비 조금 주고요. 도비 1,800만원 주고 이렇게 해놓고 군비는 엄청 붙여서 주라고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 지원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 또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배정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사업이 내려오면 사실 홍보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우리 최갑선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도회장이라고 하는데 도회장이라서 공모사업에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도에서 정보화 분야에 도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라든지 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주면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은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 집에 2억7,000만원 아무리 돈 가치가 없다고 해도 2억7,000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 것은 조율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수반되는 것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홍보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없애주거나 보조율을 높이거나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88페이지에 보면 지역 농업 CEO 구축해서 2억2,600만원 주는데 이건 진보 박주경이 어디 사람입니까?

진보 박순길씨 작은 자제분입니다.

그 사람 뭐하는데요. 지금 무슨 농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것도 도에 공모사업인데...

이거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도비 보십시오. 도비 4,200만원 주고 우리는 8,400만원 줘야 돼요. 이런 사업 공모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이거는 월외리에 이화실씨 자제분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농경 분야에 공모 사업 들어오면요. 우리 의회에 보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보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서있는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누구 줘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농가 빚이 엄청 많을 때 농가 부채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전부 농기계 부채 때문에 농가 부채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주요 원인인데 이렇게 또 하면 6,000만원이라고 하는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돈이 많아서 자부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506페이지에 생태유기농 핵심농가 육성 지원 사업에 15 농가인데 어디입니까?

이거는 어떤 농가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주로 뭘...

생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15 농가쯤 된다 예상을 하고...

주로 무슨 농사를 합니까?

사과도 있고 대표적으로 현동에 손계용 회장님 그런 분들이 되고...

무농약 이런 사업에 주는 겁니까?

예. 유기농 또는 무농약...

과실 장기 저장제 작년인가 센터에서 했는가 플라즈마 뭐라고 하는 것 있죠?

예.

그건 실패한 겁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게 나와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안 했고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평가가 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센터에 감사할 때 물으니까 그걸 농정과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좋다고...

그것은 하게 되면 완전하다고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저장제하고 병행해서 써야 된다 그런 결론...

그럼 센터에서 저한테 거짓말 했네 그죠?

별도로 플라즈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518페이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을 능금농협에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군비 5,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군비가 3,500원 도비가 1,500...

아니 상자 당 말입니다. 상자 당 5,000원 아닙니까?

상자당 5,000원인데 그중에...

능금농협이 3,000원 우리가 2,000원입니까?

능금농협이 3,000원 군비가 3,5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1,500원입니다.

예. 그럼 3,500원이죠. 그러면 몇 일전에 누가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능금농협에는 저품위 사과 군비를 3,500원인가 얼마 지원하는데 자기는 그 가격을 모르더라고요. 지원해주는데 우리 유통센터는 왜 지원 안 해주냐고 하더라고요. 유통센터는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경북도에 사과주산지 시장 군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능금농협 이외의 기관에도 저품위 사과를 필요한 분들이 구매했을 때 지원을 해달라고 가건의를 했습니다. 능금농협만큼 중간 검증 과정이 불가능하다 또 그런 농가들이 소규모 가공 공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 개인 것도 남의 사과를 사서 하는데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능금농협에서는 또 우리 경북 전체에 사과 산업에서 우리 도와 각 시군하고 서로 보상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금농협 단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가 유통센터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능금농협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사업을 하지만 우리 유통센터도 우리 군에서 유통센터를 만든 것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에도 지원을 해줘야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의 기관에는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위탁한 기관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싶어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전통주 생산지원 사업이 3,000만원 지원 배상면 주가에원료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 해줘야 됩니까?

올해 처음이고 제가 알기로 처음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죠.

이 전통주를 생산하는 청송양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생산을 접어야 된다 그런데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특산주라고 해서 그것 하나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기도 그렇고...

그럼 완전 공갈이네요. 접는다하고...?

사는 것도...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안덕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2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이 절반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526페이지...

파프리카 단지에 신청을 적게 해서...

신청을 적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528페이지에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사업에 자부담 50%해서 1억5,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안덕 노래리 타파 태풍 때 하우스가 넘어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안덕 노래리 한농복구회입니다. 여기에서 사과 친환경사과를 생산합니다. 그거하고 양배추도 무농약 양배추 그 다음에 민들레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원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도 지원되는 게 많아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534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지난 감사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거 개인이나 이런데 다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농가 자체에 하는데 이거를 과장님 농가에 지원하더라도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군에 하는 것하고 브랜드를 생각나는 대로 만들지 말고 그래야 청송사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청송사과 박스 싣고 다니는 것 보면 제가 헷갈리는 게 엄청 많아요.

브랜드 가지 수가 너무 많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군에서 보조 지원되는 포장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부 다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농협이라든지 이런데도 확실히 브랜드가 너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부탁드리고요. 536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유통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어 놓은 창고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한다는 말입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지금은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건설과에서 해오던 사업을 농산물 유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 업무관리 전환이 되어서 농정과에서 하면서 시설이 거의 다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나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어느 선이 되면 5년이면 5년 일몰제를 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해주면 군비 감당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지개발 사업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건물은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주십시오. 이런 건물은 내가 보니까 최하 10년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오지개발 없어진지가 5~6년 넘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군에서 지어줬다고 해서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 시설물 소유권이 결국은 청송군수로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활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활용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해올 때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설이 한꺼번에 탈 난 모양이지요.

이건 안덕 지소라든지 부남 감연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하자 없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남 감연요. 부남 감연 내가 알기로 해줬어요. 한번 해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다른 데는 모르는데 부남 감연, 이전도 한번 해줬는 것 같고...

예.

한번 해줬어요. 내가 생각나는데 예산 승인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래가지고는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해주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몰제를 정해서 어느 시점 되면 끝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38쪽에 몰라서 묻는데 농산물 직판장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디입니까? 한농연 위탁 영농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송 하의에 있는 청송 유통센터 앞에 전에 유통공사 할 때 사무실로 쓰던 그 자리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용도로 시설물 소유권은 군수한테 있지만 농업경영인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 시설인데 위치는 거기입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직판장으로 한때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영업도 잘 안되고 해서 사무실로 쓰다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안에 사무실로 쓰던지 직판장으로 쓰던지...

과장님! 우리 청송군에서 가장 조직이 활성화된 한농연에서도 활성화 못시켜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리모델링 1억5,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합시다.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잘못하면 돈만 1억5,000만원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물이 현재 한농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판장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다가 새로 하는 건데 리모델링을 해서 한농연에서 다시 한 번 해보겠다...

한번 해가지고 안 됐는데 또 한다는 말입니까? 또 돈 달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과장님! 그런 거는 예산 요구를 하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시도를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실패한 단체가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 특정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거의 100% 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도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한 겁니까?.

군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복 지원 한 사람이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박탈감을...

그래도 이런 거는 제재를 해줘야지 이렇게 100% 지원 사업을 2억, 3억원씩 이렇게 해주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집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모를 하셨는지...

공모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 공모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 과거에 지원받았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선정 안 되도록 감점을 주는 그런 것을 도입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년농업인들도 데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또 개인이 활용하는데 대해서 군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 같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484페이지 보면요.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있지요?

예.

거기 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안에는 국비가 없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는 군을 경유 안하고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그때 1인당 15만원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2만원...

예. 그중에 80% 12만원 지원 자부담이 3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광호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요. 여기 오늘 올라온 자료에 이렇게 보면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이 20건이 올라와 있어요. 농정과에 거기에 지원 사업이 10건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지원 사업이에요. 말이 지원 사업이니까 신규 사업에 전부 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예. 신규 사업을 받을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 사업을 자제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25% 이상 증감된 사업도 20건 올라와 있고요. 거기 10건 정도가 지원 사업이에요. 전부 지원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25% 증감을 해서 또 돈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다 우리 아무리 해도 우리 청송군이 농업정책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은 줄여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료를 알아 와서 공모사업에 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유독하는 사람만 하는 게 어떻게 청송군에서 자료를 주는 겁니까?

요즘은 공모사업이 도든지 농림부든지 인터넷에 홍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는 사람들이 보면 계획도 남들보다 잘 세웁니다. 누구한테 특별히 가르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발표도 잘하고 점수를 그런 사람이 잘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 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군청 청사에 가방을 메고 올라오는 사람들 항상 와서 기웃거리고 여기 와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원 사업을 많이 한다고 지금 월외리 이화실씨 아들이네요. 두 분 다 얼마 전에 사과 홍보는 잘 해주고 고맙습디다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지원 사업에는 조금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농정업무는 항상 청송군의 핵심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청송 사과축제하면 저는 사과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별도 책정된 축제 예산 안에서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464페이지에 의금부 압송시연회 400만원 그리고 512페이지에 사과축제 모형 설치 인건비 282만원 514페이지에 사과축제 모형설치 재료비 6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축제 예산에 별도로 책정되어있는 그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축제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을 다른데 흩어놓으면 실질적으로 보기에 이거 결국은 군민들 속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축제 예산 이 축제 예산 전년도와 똑같았는데 올 해는 훨씬 풍성하게 했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축제 예산은 축제 예산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께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올해 보니까 특히 도비 보조 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신규 사업이 또 여러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건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정인에게 많이 간다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상자에 가산점이 첫 번째가 경북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출발점부터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정보력에서 이 사람들은 정보를 얻게 되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앉아서 당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도비 보조 사업 보면 도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우리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비 비율 낮은 것 아예 공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도비가 50% 이상일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억을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2억원짜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거는 국비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해서 492페이지에 보면 멧돼지 포획틀 3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해서 두더지 포획기가 44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과장님! 저희가 멧돼지 포획틀은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해봤죠?

올해 3대...

3대 사용해봤죠?

예.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것 물었는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걸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물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 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멧돼지를 유인하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문경시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멧돼지 포획틀 10번 이상 유인하는 음식물을 넣고 해서 6대 해가지고 1년 동안 4마리 잡았대요. 멧돼지를 그럼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더지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해 44대가 되어 있는데 실효성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도 이런 의견을 공조를 하셔가지고 실효성 없는 이런 보조 사업들은 과감하게 빨리 없애자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철책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돌리는 게 안 낫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하의 구 논뜰 지구 수중모터 전기료 나와 있는데 논뜰 지구 연꽃 재배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산계 사료 녹초용 사료 옥수수 같은 걸로...

근데 여기 환경축산계인가요?

예.

예. 거기서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안 그래도...

일단 전기는 한전에 폐지신청을 해놨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논을 갖다가 임대했잖아요. 농가로부터...

예.

그래서 저는 농가 관리가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거는 조속히 정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 사업 3,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 정해졌습니까?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친환경 인증 농가 중에서 나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그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522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사에 대한 것 나오고 그 다음 530페이지 두 군데 보면 각종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직판행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스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 매년 연례행사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조금 규모가 되고 효과가 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효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년 동안 했었죠.

예.

규모가 크고 효과가 좋은 것은 유지를 하고 오히려 확대를 하고 효과가 미미한 것은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언론사 먹여 살릴 책임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연간 몇 년 동안 했던 걸 한번 뽑아 보십시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38페이지에 하의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 창고 왼쪽 편에 붙어 있는 사무실로 한 때 사용했던 그곳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들어가는 입구 왼쪽입니다.

맞죠? 입구에 그런데 앞에 보면 옛날에 관광안내소로 했던 부분 달팽이 모양으로 지어졌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때 직판장으로 사용을 했었죠. 사과 판매장으로 사용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하나는 폐쇄되어있고 하나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건데 저도 이광호 의원님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이걸 1억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직판장 위치부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00페이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센터 우측 설명에 보면 귀농귀촌 정보센터 사무장 인건비, 센터운영 공공운영비, 관리비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장은 무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무직원, 간사 인건비 아닌가요?

예. 간사 인건비입니다.

맞죠?

예.

그럼 사무장 인건비 아니죠.

예.

표기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아래에 또 귀농귀촌 정보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기존에 우리 경영인회관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아직 이전 안했습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이전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전합니까?

귀농귀촌센터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경영인회관에서는 나가야되는 입장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거기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는 장소를 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 센터는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희가 세 군데 귀농인의 집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여튼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다른 것 하는 것 보다는 귀농인의 집 이분들도 연중 1년 365일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귀농인의 집도 1년 365일 지금 풀로 다 차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게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기금을 설명 안하셨는데요. 기금은 따로 질의합니까?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전기금 특별회계 부분 1289페이지부터 1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설명을 빼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한번 조성되고는 계속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례상에 2018년도까지 120억원 목표액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성액이 30억9,000만원으로 31억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려고 2020년도에 기금을 더 적립할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조례부터 갖춰놓고 해야...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실장님과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거짓말 했습니까? 청송군이 거짓말 했습니까? 집행부가 거짓말 했습니까?

예산을 조례에 정해진 대로 예산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놓고 지금 조례 탓하면 됩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를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 정말로 힘들 때 한번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만들어놓은 그런 기금인데요. 다른 조례도 아니고 기금 조례입니다. 기금 조례인데 적립을 한번도 안하더라고요. 그럼 농정과에서는 적립 예산을 올립니까? 요구를 합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전년도에는 올렸습니까?

전년도도...

농정과에서 안올리죠? 사실을 사실대로 답해주십시오.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군 전체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요구는 하셔야 되죠. 요구는 해가지고 요구만 해버리면 책임은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사정할 때 사정했다고 하는 실장님 책임이지 과장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요.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군민이 안 지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조례에 2018년까지 120억원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해서 조례 만들 때 군수님이 OK해서 만들었는데 그래놓고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성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120억원이 되면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0억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0억원이 사장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요. 돈 3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돌려서 쓰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나머지 예산을 못 세움으로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거는요. 과장님! 조례를 기간을 정해서 바꾸시고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바꾸시고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세우십시오. 1년에 10억을 세우든 20억을 세우든 세워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서 2018년이라고 하지 말고 2030년 하든지 세워 가지고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조성 기간하고 조성 금액하고 현실성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안 그러면 돈을 사장되어 가지고 아무도 못 쓰는 돈 됩니다. 안 그래도 전체 예산 얼마 안 되는 청송군이 30억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볍씨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죠?

예. 공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판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육묘...

육묘상 지원은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손뼉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볍씨도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가면 이것도 기술센터에 넘기든지 안 그러면 모판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논갈이, 밭갈이 돈은 여기서 나가잖아요?

예.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농정과에 가지고 오던지 그래야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동인가 거기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판을 하면 어떤 사람은 3,000원 받는 사람 있고 4,000원 받는 사람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게 우리가 벼 1판에 소독약을 해 주면 4,000원 받고 안 그러면 3,000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하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 가져가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걸 군에서 보조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논갈이 나가는데 평당 50원인가 나가죠? 아닙니까? ㏊ 15만원이니까 3,000평에 15만원이니까 평당 50원 아니에요. 맞죠?

예. 그쯤 됩니다.

그쯤 아니고 그건데 전에는 우리가 평당 100원씩 했잖아요.

예.

100원씩 하다가 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100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아까 현시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벼 같은 경우 보면 상토하는데 우리가 쌀 전업농 같은 분들은 논 100마지기 우리말로 150마지기 전부 그렇게 넘잖아요. 50마지기 이상 다 넘는데 정말 그 분들에게는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논갈이 밭갈이 시켜서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분들에게 집에서 돈 몇푼 아끼려고 상토사서 와서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안 돌아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보조를 주시고 그런데 전업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갈이 하는데 한 사람에게 3,000평이면 3,000평, 5,000평이면 5,000평 이하는 보조 안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연세 많고 농사 조금 짓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평당 50원이라고 해도 논 두마지기 있으면 논 400평인데 돈 2만원입니다. 그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100마지기 200마지기 쌀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조례 없으면 불공평하잖아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계선을 해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없는 분들에게는 단 몇푼이라도 더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연구해서 해주시고 아까 현시학 의원님 하셨는데 벼는 다 주잖아요. 포대기...

예.

그런데 콩은 실제 수매해도 안 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콩 수매 포대 보급해봐야 돈 몇푼 안 듭니다. 청송군은 몇 포대기 없어요. 그리고 콩 농사짓는 분들이 첫째는 연세 많은 사람들이고...

예. 맞습니다.

둘째는 만약에 젊은 사람이 짓는다면 그게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나무를 못 심게 하기 때문에 콩 같은 것 배추 같은 것 이런 것 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은 사람이 해도 돈 없는 사람이 농사짓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파악해서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정책 발전 등 농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사과 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청송사과유통공사 해산으로 인한 청산 절차에 따라 잔여 재산을 조사한 결과 잔여재산 분배 금액이 주식의 발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청송군 이외의 주주에게 잔여 재산을 우선 배분하기 위하여 청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계획은 순자산 14억3,900만원에서 민간주주 출자금 4억1,600만원을 우선 배분하고 청송군 출자금은 민간주주 출자금 배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송사과유통공사 해산으로 인한 청산 절차에 따라 공사의 재산상태 조사결과 재산이 주식의 발행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제8호 및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을 청송군의회의 주주에게 주식의 취득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분배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청송군과 488명의 농가 및 단체의 주주로 구성된 청송사과유통공사 민간 주주의 대부분은 청송군에서 농업을 병행하고 있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출자임을 고려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군 이외의 주주에게 우선 분배함으로써 이들의 출자원금을 보존하여 공사 해산에 따른 불안 해소와 경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하여 우리 군의 문화, 관광, 특산품, 축제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청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산출근거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기준을 적용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이용 계획은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내 고향 갤러리 지역홍보센터 이용, 기획전시 및 농특산물 홍보 지역진흥재단 직거래 장터 참가, 농산물 판매, e-뉴스레터, 유튜브 활용 군정 홍보 등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출연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역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역 진흥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마을경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지역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우리 군 주요축제, 관광,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한 우선 홍보로 홍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로 보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 지원 이후 재단으로부터 지역 진흥사업 지원과 지역 자치단체 홍보 등의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지원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진흥컨설팅을 비롯한 군정 홍보와 특산물 홍보 등이 시기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