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이정철 의원)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국동, 양산동 지역구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역동적으로 맞이하였던 2019년도도 어느 덧 12월이 되어 이제 우리 구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맞이할 202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온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반부터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집권 후반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일자리 등 민생경제와 검찰개혁, 개혁입법 등을 완수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북구도 북구의회와 더불어 1년 5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북구의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 낼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선배 동료 의원과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북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많은 사업과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어온 곳입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바로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란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켜본 북구 주민자치의 현실은 모두의 많은 노력과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문인 구청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조직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사업의 실행과 분석, 평가, 연구업무 등을 담당,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5개 자치구와 비교해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조직의 설립목적 및 취지와는 달리 전문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남구공동체협력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광산구, 서구에 이어 2015년에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업무를 시작하였고 동구는 지난해 푸른길공동체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북구가 주민자치를 선도해 온 자치단체로서 마을만들기 관련 콘텐츠와 관련 활동이 왕성했음에도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전문기구의 탄생은 광주시에서도 후발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5개 자치구 가운데 지자체 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음에도 북구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용인력은 꼴찌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북구의 센터장은 7급 상당의 시간선택제 다급으로 5개 자치구 센터장 가운데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센터 소속 직원은 단 1명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해석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더구나 센터장은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에 소속된 실무관으로 행정조직의 하부직원 형태로 사무분장 되어 센터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개설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 2명, 팀원 1명이 소속되어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근거로 조직이 설립되었지만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컨설팅 및 지원, 마을미래학교 추진, 마을미래계획만들기 사업지원, 주민자치회 지원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인 구청장께서는 조례의 취지와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장의 전문성에 적합한 직급상향을 비롯한 일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토론회 정례화를 제안합니다. 문인 구청장 취임 이후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전임 송광운 청장 재임 시절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후 우리 북구가 지역의 산적한 현안사업과 정책문제를 의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본 의원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 광주 타 자치구는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2019년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구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사업, 무등산 및 영산강 환경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현안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1번지로 자리 잡아온 북구가 문인 구창장 취임 이후 지역사회의 의제발굴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민원해결 차원의 공청회 및 설명회 중심의 의례적 소통은 해오고 있지만 이는 북구 전체 현안문제를 의제로 삼아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에 비해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북구의 주민자치 행정이 주민도 없고, 자치와 참여도 말 뿐인 소통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북구와 주민들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토론회 정례화에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발전의 다양한 척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주민자치능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축적한 자치역량을 확대하고 승화시키는 일이 곧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핵심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현재와 미래 문제를 개척하기 위해 부단히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곧 북구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꽃 피우는 핵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인정하는 북구의회,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북구가 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순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억 6,090만 4,000원이 증액된 7,666억 2,094만 2,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점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7,000억 시대를 열었으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구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44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고점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새로운 변화들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 주요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북구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드론비행연습장을 개장하고 드론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고 첨단3지구 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경제활동 지원으로 산업단지와 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학·연 교류협력은 물론 기업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385억원의 상담성과와 20억원의 현장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된 본촌산단은 지난 6월 산단 환경개선 펀드에 선정되어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의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첨단2지구 상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경영개선 종합컨설팅 지원과 특례보증 169건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경영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결과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규모SOC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호남고독도로 확장 및 용봉IC진입로 개설과 북부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가 원안 승인되고 임동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는 등 활력 있는 지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총 16개 시설, 480면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였고 추가로 9개 시설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4건의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으로 국비 196억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복지로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 1촌 맺기와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고독사 예방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한국에너지재단 등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해 주거복지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월 민·관 협력 보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중흥어린이집 신축 이전 예산 21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공립이어린이집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소한 북구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권역별 치매조기검진과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센터를 개소하여 시설장애인에 대한 1차 구강진료와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를 지난 11월 착공하고, 시화문화마을에 광주 문학관 유치를 통해 자치·미술·문학이 공존하는 복합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7개 전 동에 설치된 생활불편신고센터와 주민주도형자치관리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혁신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한 결과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92회 수상에 상사업비 473억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복지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는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가능했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우리 북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중심 구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고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로 지역 미래성장 잠재력이 실현되어 가길 주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민,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본예산 또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기반 마련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핵심사업과 주민불편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북구의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456억원이 증액된 7,1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032억원, 특별회계는 71억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5대 구정방침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현장중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분야 15억원, 미래먹거리전략분야 6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18억원 등 141개 사업,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 협력 드론테스트베드 구축과 드론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난 9월 참여기관을 15개로 확대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4차 산업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단 구조 고도화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환경개선펀드선정에 따른 본촌산단 시설개선과 청년 친화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성장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등 맞춤형사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 현대화사업 추진과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상가번영회 지원 등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노동자의 권익 증진 사업들을 추진해 노사 상생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북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생활SOC복합화사업 28억원, 도시재생사업 57억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15억원 등 131개 사업, 3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4개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균형 있는 생활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권역별 추가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둡고 침체된 광주역 주변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문화 산업 스타트업 밸리 사업을 추진해 빛과 젊음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진입로 개설사업과 북부순환도로 개통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면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유휴시간 주차공간을 지역과 나누는 나눔주차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행복지 분야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동행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3억원, 저출산 대책 9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원 등 395건, 4,9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 1촌 맺기와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모바일 안심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등 마을의 자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마을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실버JOB사업단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안정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이 어디서에나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저출산 극복사업 추진으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상반기에 개관할 북구 청년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역량 강화 및 청년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문화 분야입니다. 생활 속 어디서나 문화·여가를 누리고 즐기는 구민의 질 높은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북구종합체육관 조성비용 8억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 8억원 등 168건, 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북구종합체육관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북구체력인증센터를 통하여 과학적인 체력관리와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여 활기 넘치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주 문학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북구의 관광역량 강화를 위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등 문화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지정된 광주 호수생태원과 무등산 생태탐방원, 환벽당, 충효동 왕버들 등과 연계하여 무등산시가문화권 주변을 생태문화예술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용전들노래 등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자원도 계승·발전 시켜가겠습니다. 다섯째, 혁신행정 분야입니다. 구민 중심·현장 중심의 혁신행정으로 참여와 소통의 자치분권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 4,000만원, 북구민의 날 개최 4,000만원, 동 마을미래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등 125건, 20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과 잠재력 분석을 통하여 2030 북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북구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북구민의 날을 통해 구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동 마을 미래계획과 주민주도형 자치관리제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 행정혁신으로 구민복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는 우리의 공동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북구발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2020년도 월정수당금액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대비 1.8%가 인상된 240만 3,290원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답변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