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이 2019년 1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이민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오신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7,788만원으로 금년 19억 2,905만원 대비 1억 4,8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15억 3,452만원으로 금년 14억 1,273만원 대비 1억 2,179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억 4,336만원으로 금년 5억 1,631만원 대비 2,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월정수당 2,45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00만원, 의원국내여비 800만원, 속기직 대체인력인건비 1,916만원, 후반기 원구성 준비, 의정백서 발간,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등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4,782만원, PC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예산현실화, 노후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50만원, 상임위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214만원, 의정뉴스 제작, 구정질문 중계료, 어린이현장학습 체험북 제작 등 입법홍보활동 사무관리비 4,587만원, 의회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입법정책동향집 제작 등 입법정책지원 사무관리비 755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준 조정 등 행정운영경비로 2,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예산은 금년 11억 5,226만원보다 4,957만원이 증액된 12억 18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7,679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27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778만원입니다. 또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5,317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연찬회, 의원관외출장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로 8,5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30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은 금년 2억 6,046만원보다 7,221만원이 증액된 3억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1억 9,76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66만원, 후반기 원 구성 준비, 의정백서 발간,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969만원, 관용차량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751만원을 계상하고 상임위 비교견학 지원 및 의원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등 2,76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3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 노후프린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8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홍보활동 예산은 1억 2,747만원으로 북구의정뉴스 제작, 구정질문 중계 및 의정광고료,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구입, 어린이 현장학습 체험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959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의회홈페이지 콘텐츠 갱신 등 공공운영비 1,849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모의의회 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645만원, 의정홍보직원 국내여비 300만원, 의정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302만원, 의회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입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정책 지원예산으로는 입법정책동향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7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억 4,3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은 4억4,182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1,571만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3억 2,611만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826만원, 국내여비 7,163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내실 있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7.72%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본예산 총 규모는 7,103억 4,2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87%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2%가 증가한 13.9%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북구 총 예산 대비 0.29%에 해당하는 20억 7,78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 반영과 월정수당인상분, 속기직 대체인력 인건비, 후반기 원구성 준비 등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증액분과 의정뉴스 제작, 구정질문중계료 등 입법홍보 기능강화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매년 편성했던 노후컴퓨터 교체비용을 미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홍보 기능강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700만원인데 부담금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의장단협의회부담금 7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700만원 속에서는 전국협의회사무처 운영비로 300만원, 시도협의회활동비로 해서 400만원, 총액 700만원해서 자치구나 자치단체가 다 동일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자치구 다 똑같이 7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자치구의장단협의회 두 군데가 양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협의회는 1,200만원으로 올해에 상향이 됐는데 거기는 인구수로 해서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북구의 경우는 사회복지지수가 높고, 인구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구수를 부담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인구수로만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사회복지지수도 생각해야 하고 자립도도 생각해야 하고 자주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구청장협의회는 1,200만원에서 결산서를 가져와라, 예를 들면 협의회, 그것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의장단협의회는 어디에 있나요?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다 포함해서 22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전남 영광군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한 번이라도 결산을 받아봤어요?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세출이나 결산까지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700만원을 한다면, 예를 들면 서초구나 강남구도 700만원으로 하고, 영광군이나 완도나 진도의 700만원과 돈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자에 말했던 자립도나 자주도를 생각하고, 사회복지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봐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은 1,200만원인데 의장단이 700만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은 국장님과 의정계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연락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립도가 떨어진 데는 금액을 A, B ,C로 나눠서 차등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수로 말하자면 20명이기 때문에 의원수로 보자면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가져야겠지만, 의원이 5명 있는 의회도 있을 것이고, 그쪽은 그것대로 불만이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게, 물론 제가 볼 때는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낸 편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의원님이 왜 우리가 7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속기직에 대해서, 속기직 대체인력을 우리 의회에서 꼭 써야 할 시기가 왔느냐, 예를 들면 의회 8대 올 때 까지 어느 업무장에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할 때 이렇게 속기직이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방안도 생각도 해보겠지만 업무량을 늘려서 속기직을 늘려야 되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임위가 3개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속기직 정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중입니다.

출산휴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속기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인데요. 북구의정뉴스제작 건에 관련해서 예산이 2,500만원인데, 여기에 제작기간, 매년 제작하는지,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별도로 2,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점점 전문화하고 활동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의회 임기가 4년이지만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내년 하반기에 의회가 또 시작을 하는데 의회활동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홍보하기 위해서, 또 3층 현관으로 올라오다보면 모니터도 금년도에 설치해서 멋진 영상을…….

제작하면 매년 제작합니까, 2년마다…….

2년마다 1번씩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년마다 1번씩 하면 상반기, 하반기, 상임위가 나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2020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이 2,500만원이라는 돈을, 내년 2020년도의 계획을 짜면 2021년, 2022년 하면 9대 의회가, 2020년 상반기 정도면 8대 의회가 끝나버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본 위원 생각에서는 활용도나 활용기간이 너무 짧다, 처음에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예산이 책정돼서 계속 홍보활동을 해왔다면 저희 8대 의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이제야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정질문중계료 및 의정광고, 이것도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의정뉴스제작 2,500만원, 구정질문중계료와 관련된 의정광고가 2,200만원. 이게 상·하반기 1,100만원씩 해서 연 2회 하는 데 2,2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2,200만원이라는 예산도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게,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을 지켜보고 올해에 꼭 2,200만원을 다 편성할 게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나머지는 내년 1회 추경 때나 된다든가, 실제로 2,200만원이 다 중계권료로 들어간다면 추경 때 가서 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더요. 어린이현장학습체험북 제작 관련해서, 이것도 32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관광을 가면 관광가이드북 팜플렛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가서 팜플렛 보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도, 우리학생들이 견학 온다고 체험북을 제작해서 준다고 한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 부분 또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130쪽에 입법정책동향집 제작을 보면 월 1회 의정입법리포트 제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반기별 입법정책동향집 제작에 있어서도 제가 실효성에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입법정책홍보동향집을 제작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방을 개설해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6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국장님이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뉴스 제작 2,500만원,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홍보팀이 활동영역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처음 시도해보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과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새롭게 해야 우리 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정질문중계료 부분은 시 의회와 동구의회와 저희, 세 군데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금년에 구정질문 할 때도 중계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계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KCTV에서도 방송을 하기 곤란하다, 그런 게 있어서, 의원님들이 어렵게 구정질문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시려면 정말 필요한 중계료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반 틈 정도하고 봐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이번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북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9회 해서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갔는데, 대부분 초등학생 중심입니다. 여기에 와서 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알기 쉽게 해서 노트형식으로 준다면 어린 학생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동향집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매달 의원님들한테 리포트지로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이 법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전문적인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로 작성해서 책자화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면 당장은 안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식이 축적되고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우리 북구의회의 큰 성과물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만들면 저희도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과, 홈페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도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쪽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의원보험 200만원 있죠? 이게 소멸금인가요? 의원상해보험금 200만원…….

2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점만 찍는 정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모든 예산에서, 시·도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점 찍어놓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또 없어야 하지만 매년 200만원씩 편성해서 놓고 있습니다.

적립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안 쓰면 바로 반납, 그리고 또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요?

예.

128쪽이요. 회의용의자구입 3층, 이게 어떤 건가요?

회의용의자구입비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원탁이나 소파, 이런 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손님이 많이 왔을 때, 국장이 1명 늘어나면서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갖춰가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9쪽인데요. 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 서버, S/W, 모바일 해서 의회홈페이지 콘텐츠 갱신 1,000만원 해서 이게 1,783만 3,000원, 혹시 유지보수 업체는 여기 한 군데입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콘텐츠 갱신이 1,000만원…….

콘텐츠 갱신은 저희가 컴퓨터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가야, 예를 들어서 버전을 높여 가야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매년 갱신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지보수에 있는 홈페이지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7% 있고, 10%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됐다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런 예산을 통해서 보수도 하는데 편성지침에 서버는 7%의 예산을 편성하고 소프트웨어는 10%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올해에 5,192만원 들여서 저희 의회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기간은 몇 년을…….

1년입니다.

현재 이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나 유지보수예산을 별도로, 건물 같은 경우도 짓고 몇 년 지나면 유지보수를 %로 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