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길재입니다. 교통과 201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5페이지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에 보면 우리가 3개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이것은 초에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미비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확대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민부기위원
홍보가 미비하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잘 모르실 거 같은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기존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먼 곳은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동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홍보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민부기위원
218페이지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108대를 했는데 수거 후에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수거 후에 폐차시킵니다.
민부기위원
전체 다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공고를 해서 폐차를 시키는데 고물상에서 폐차비용하고 운임 이런 것을 계산하면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민부기위원
혹시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없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홍보기간에는 가끔 찾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교통약자 어르신을 우선하는 보행안전 조성,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미끄럼 예방할 수 있게끔 포장재 설치를 다방면으로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자공사관리부 미흡한 자료가 있어서 광장코아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광장코아 횡단보도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하고, 비산2·3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많은데 접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접어놓은 부분의 하자보수 관리부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가져오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대동 제일복지관 북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옆에 무허가 땅도 있는데 화재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겠던데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거라고 복지관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관 쪽에 들어오다가 우측에는 주차장 노면 그어져 있고, 왼쪽에는 없거든요. 탄력봉이나 화분을 갖다놓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남쪽하고 서쪽은 어렵더라고요. 북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확보하면 되겠더라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침회골목 불법주차가 많던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무침회골목에 상가번영을 위해서 서부경찰서에서 금지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30분 이내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시간 이상 되는 것은 공영주차장도 있고 나머지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유도하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불법주차관리는 탄력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거 같은데요. 기간을 1년을 두든지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는 자기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나올 때는 차가 있어요. 자기 손님 차를 주차하게 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저는 안 들어가요’ 하는데 노면에 주차비 1000원 주기 싫어서 바깥에 주차하는데 우리는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주차장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무침회 상가번영회에 자제하게 하고 현수막을 달고 홍보는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현수막보다 주민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도 위로 차를 주차하면 사람들 통행이 안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218쪽 중간부분에 서대구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 투입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거기 정비내용은 자전거도로 노면이 오래 돼서 균열이 많습니다. 그것하고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긁어서 별도 노면을 설치했습니다.
정영수위원
해마다 자전거 전용도로 탄력봉 세웠다 철거했다가, 점멸등 했다가 철거했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파손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사실 몇 년 전에 가로에 탄력봉을 설치했습니다. 하고 나니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많아서 필요한 구간만 탄력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외에는 자전거 이용을 잘 안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안그래도 9월 10일 자전거도로 통행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6개 지점인 광명주유소, 아주좋은요양병원, 우리은행, 류남선치과, 삼익맨션 등에 12시간을 했는데 광명주유소 303명, 아주좋은요양병원은 289명, 우리은행 227명 등으로 시간당 20명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22명이나 20명 하면 그럭저럭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하기도 그렇고, 폐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용자 대부분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할 거 같은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출퇴근도 있고, 12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파악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88쪽 청장님 동 순방 비산1동 지하도 진출입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폭이 좁아서 일방로 통행 지정하는 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반장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측이 거기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반대가 많아서 계속 지정을 못하고 확장공사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거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나가다보니까 일방통행이 있더라고요. 가는 길도 모르고 그냥 지나왔어요. 이상하다 보니 옆에 진출입로 따로 있어요.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나가고 그 길로만 나가더라고요. 옆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못 보게 되더라고요. 비산1동에서 오는 길은 폭이 넓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렇지요?
여근순위원
넓은데 비산2·3동 쪽으로 가다보니까 좁더라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거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저는 작은 차인데도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안그래도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인도 폭을 줄이는 도로확장 공사를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들어가는 도로 폭은 거기에 감해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덜 불편할 거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거기에 사업장들이 앞에 있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여근순위원
사업장 차가 있으면 트럭이라든지 큰 차를 갖다놓으면 단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거기는 단속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근순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한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볼 때는 차가 계속 있더라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차를 보내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9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밀양국밥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인 운영을 하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여근순위원
혹시 교통과에서 저녁이나 새벽에 단속하러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저녁에 7시까지 하는 걸로 해서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에 대형차나 큰 차가 많아요. 이중으로 대면 괜찮은데 자가용까지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밀양국밥 쪽에서 출입로 올라가는 데 거기는 차를 오르막 앞에까지 대놨어요. 우측에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CCTV도 없고, 휀스봉도 없어요. 오르막에 차를 주차해놨을 때 통행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현장을 가보고 필요한 시설물을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근순위원
홍보를 하고 거기에는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큰 차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한다고 해도 이중 삼중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뒤에 차가 따라와서 못 찍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씩 나가서 현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019년도 하자공사 관리부 가져오셨어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현재······.
이주한위원
제가 이것을 미리 받았는데요. 당일날 하면 많을 거 같아서 미리 받았는데 오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일 달라고 했으면 준비를 못한다하지만 미리 자료요청을 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가져오고 있고.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2018년에도 하자보수 관리부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는데 2019년도에도 똑 같거든요? 관리책임자부터 해서 최종 종료검사 해서 지금은 경제과로 간 석경미 계장 때는 정석으로 잘 하신 거 같아요. 나머지는 관리책임자도 없고, 중간검사도 안 하고, 교통과 뿐만 아니고 전부서가 다 그런데요.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고,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작년 거, 이것은 올해 것인데. 하자보수관리부가 왜 정리가 안 되나요? 얘기를 해주세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데 오늘 하나씩 다 짚으려고 했는데······.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하자보수 그것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대장 가져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대장을 준비하는 데 10분 하면 안됩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발언동의를 구하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 이하로 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지역에 스쿨존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17개소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7개소, 유치원 19개소, 어린이집 143개소 179개소인데 지금 지정은 43개소로 초등학교 17개소,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현재 속도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련해서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 주차주변에 대해서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스쿨존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과속도 있지만 아이들이 불시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30km를 안 지키고 달리면 사고가 나지요.
김종일위원장
향후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국가적으로 민식이법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500쪽에 서대구환승센터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국토부에서 2019년 10월에서 2020년 8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현재 서대구역사는 시하고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역사 관련해서 짓는 것은 몇 번 가서 21%까지 역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쪽 서대구환승센터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용역조사는 복합환승센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서구에서 복합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용역은 국토부에서 환승센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 김형민 주무관이 참고로······.
이주한위원
담당직원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답을 하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거기에 KTX역사에 관한 것은 지금 용역을 하려고 교통하고 복합이······.
이주한위원
529페이지 안전교육장이 있잖습니까? 자전거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자전거도로에 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안전과 토목직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폐자전거가 상리교육장에 다 적재되어 있더라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거기에서 다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거기에 있다가 공고하고 다 끝나면 처리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몇 대정도 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공공근로하고 기간제계약직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분 계시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세 명인데 거기에 1명하고 달서천 대여소에 2명하고 3명입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가보니까 인원이 많던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거기에 별도로 계약직으로 해서 자전거 수리반이 있습니다. 수리반에 2명 있고 교육하는 계약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무실이 2층인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교육장이 2층에 있고 밑에는 사무실입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가니까 사무실이 2층에 있더라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1층, 2층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상리자전거교육장이 위치상으로는 달서구지만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갖추기 어렵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주한위원
그것을 역으로 활성화를 더 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사무실을 제가 가보니까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을 거기에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관리가 안돼 엉망입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이주한위원
예산을 올려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 강사도 한 분이 계신 거 같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한 분입니다.
이주한위원
아니면 채용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자전거 혼자서 다 관리하시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우리 공무원 1명이고 교육장에는 교육하시는 분 1명 그 다음에 순회 수리하는 분이 2명 있고, 청소하는 공공근로 2명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제가 봐서는 대구시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비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도 상리동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도시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서구 구민들이 이용하고 공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506쪽 달서천복개도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사항에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현재 비산1동 공영주차장은 위탁업체에 달서천복개도로가 실제로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주차 면수는 몇 면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달서천복개도로 말입니까?
김종일위원장
예, 공영주차장 관련서류 자료 요청합니다. 계약서도 있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건 맞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하루에 단속건수가 2건도 안되네요. 실제로 학교 담벼락이나 아파트 담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사는 인근에도 번호판 뗀 것이 1년 넘었는데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1년에 309건인데 학교 주변에 신고가 들어오고 출장 가서 권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 소유자가 와서 이런 식으로 무단방치를 제외시킵니다. 현재는 무단방치차량이 2건이었는데 신고가 들어오고······.
정영수위원
이것은 인력을 투입해서 1년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일제단속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안그래도 공영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만 정리하면 충분하게 주차 면수가 따를 거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무료주차장 몇 군데 있잖아요. 유료 말고 무료로 하는데 몇 군데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무료주차장은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수위원
파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것이 장기 주차하는 데도 많습니다. 구민운동장에 보면 앞에 길 건너 택배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차도 기본적으로 2대 정도 주차해놓고 있더라고요. 일반차도 있고, 한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이나 아니면 최근까지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일단 해당부서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주차장 부설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기관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업무 협조해서 양해를 구하시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모든 업무라는 것이 실제로 주차장이 협소하다 하지만 관에서 대처하기 나름입니다. 필히 시정 요구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서구비전2030 서구장기계획에 교통물류 보시면 시장 공약사항으로 서대구역에서 죽전역, 상인역으로 하는 것이 시장공약이라고 책에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주한위원
책에 없습니다. 비전2030서구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이주한위원
이것이 이름이 달서선입니다. 달서선 건설해서 서대구역, 죽전역, 상인역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노선이라고 해서 시장공약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 서구에서 한 내용 아닙니까? 서구 장기계획인데.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시장공역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한 사항인데 소개를 해놓은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서구장기계획에 적혀있거든요. 순환로 4호선 조기건설 추진도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일단······.
이주한위원
담당 직원이 해도 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2030서구장기계획은 서구에 속하기는 대구시 범위 내에서 서구장기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주한위원
서구장기계획 대구시장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참고해서······.
이주한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서대구역에서 죽전역, 상인역으로 이어지는 달서선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순환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이 2014년부터 서구청 홈페이지에 명시가 돼있던데요. 서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책자에 보면 여기에 갑자기 청장님 공약사항이 나왔어요. 494페이지 장기계획에는 순환선이라고 해놨고, 여기는 1, 2, 3호선 연결하는 도심 순환트램하겠다고 해놨거든요. 달서선이 나오길래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달서선은 서구장기계획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시장공약이라고 하면서······.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시장공약사업을 서구에서 아마 참조했을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2014년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494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1, 2, 3호선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역트램 등 대중교통수단 연계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4호선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3호선까지······.
이주한위원
그리되면 순환선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공약으로 하신다면. 이것으로 한다면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서대구노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왔다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순환선은 사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은 서대구역이 생길 때 서구에서 추진할 때 그때 서대구도시철도를 서구하고 연계하는 짧은 노선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서대구역만 생기도록 계속 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역철도가 생기고 있잖아요? 광역철도공사입니까? 서대구역공사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현재는 서대구역사를······.
이주한위원
광역철도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광역철도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 없는 것으로······.
이주한위원
박사님, 광역철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철도공사 중입니까?
예.
광역철도 지금 공사중입니까?
그럼 광역철도 공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시비 500억 대구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KTX역사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예산이 된다고 하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설계로 서대구역 증축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교통 시대 도입 사업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있잖습니까?
이 조사용역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시철도망이 변경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기존의 4호선 순환선도 없어질 수 있지요?
만약에 와룡로로 해서 죽전역으로 간다면 서대구로로 만평에서 이리 오는 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환승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우리 서구는 복합환승역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환승만 타당성조사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것 대구시에 건의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복합으로 해야 되거든요. 환승으로 하면 정거장밖에 안되거든요. 서구가 가만있어서 될 거 아닌 거 같고요. 청장님이 부서 직원을 불렀다고 말씀하시던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쪽으로 가면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결국은 주민들 공청회를 할 건데 누가 더 유리합니까?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이주한 위원님 말씀하신 3호선 순환선은 서구로 봐서는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주한위원
아니요. 순환선은 유지하면 안되고 순환선을 유지하게 되면.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 와룡로로 해서 죽전네거리는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주한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막고 무조건 서대구로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순환선은 의미가 없고 사업이 안돼요.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예.
이주한위원
서구노선이 아니고 대구 전체사업입니다.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그렇지만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만평로타리에서 두류역까지 전체 순환선을 할 수는 없지만 서대구 KTX역사를 하면 그 사이 노선을 깔면서 연결시켜 다시 턴해서 두류네거리로 빠져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서구의 입장이고 청장님의 입장인 것이 제 생각이고.
이주한위원
기존에는 만평에서 순환선 얘기가 나올 때 서대구역이 들어오기 전에 만평에서 두류역을 미리 연결시켜놓은 상황에서 서대구역이 있으면 지선을 연결한다는 것인데.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는 순환선만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서대구역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예.
이주한위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서대구역으로 인해서 노선이 죽전역으로 가게 되면.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고.
이주한위원
그렇게 안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고,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 늦습니다.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청장님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 건의하면서 그 방향을.
이주한위원
우리는 복합을 요구하는데 환승으로 했는데요?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우리는 환승도 환승이지만.
이주한위원
복합으로 해야 되잖아요? 민자투자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시에 고속 KTX환승이고, 복합은 복합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처럼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민자유치 하듯이 우리도 그 방향으로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민자가 유치가 안 되면 계획이 없잖습니까? 그냥 정거장이라니까요. 민자유치가 안 되면······.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시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개발하려면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개발하고 달서천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 주민들은 지금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순환선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서대구 KTX 역사에서 두류네거리까지는 연결되어 사업비가 부족하면...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이주한위원
그 타임도 늦은 거 같아요. 서대구역이 들어올 때부터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순환선이 들어가 있다고 계획만 믿고 허송세월만 보냈잖아요?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사실 구에서는 당초사업이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면서 서대구역사의 트랙이 와룡로로 해서 죽전으로 돌릴 줄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언론보도에 파악해서 저희들과 청장님이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6쪽에 보면 교차로 알리미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차로 알리미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므로 인해서 교차로 교통사고는 몇 % 감소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사고는 많이 감소된 거 같습니다. 향후에도 교차로 교통 사고율이 줄어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서대구로 자전거전용도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현재 사용량하고 교통량을 비교해본 결과 보통 300에서 200 후반까지는 갑니다. 거기 위험도나 차량교통에 비해서 거의 같습니다. 안그래도 폐지를 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안전사고가 많이 날 거 같거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안전사고 나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대구시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다시 해서 없애든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안그래도 대구시에서 건설교통부까지 관련된 사항이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추가로 질의합니다. 2030장기계획서라든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교통과 부서 사항은 시에 관련 구에 관련 자체 장기계획 세운 것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 부서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지적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역사 공정률이 30% 가까이 되어 가는 모양이던데.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22%쯤 됩니다.
정영수위원
다 틀리네요. 27%라고 하고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직접 현장에 부구청장님하고 가서 보고를 받아보니 22%였습니다.
정영수위원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 잡고 있잖아요? 환승센터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담당자답변하고 다 틀리거든요. 이런 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답변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너무 부정적으로 하는 반면에 너무 앞서가는 거 같기도 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이 사실은 복합환승센터나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면 일치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철도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속 깊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역사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환승센터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는 것은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복합입니까? 환승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안그래도 그것이 환승, 복합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가······.
이주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사실 시에서 환승으로 하고 있고요.
이주한위원
환승 맞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복합으로 가는 게 맞지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승이잖습니까? 복합 아니잖아요? 민자투자 유치도 안됐는데 복합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잖아요? 환승이 맞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한 번 더 시에······.
이주한위원
아니, 시에서는 정보를 안 준다고 하면서요. 주민들은 복합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관에서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만약 민자투자 유치가 안 되면 역이지요?
환승역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입찰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주한위원
지적사항이 그것이잖아요. 대형차들 낮에 주차 못하게 하고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보니 낮에도 차를 가로로 세워놓더라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낮에는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이주한위원
낮에도 대형차들이 대각선으로 5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위탁들 준 주차장 주인에게 낮에는 5대에 대한 주차요금을 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5대 10만 밖에 안하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여하기는······.
이주한위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 있는데 왜 관여를 안합니까? 대형차 대각선으로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돈을 주고 위탁업체에.
이주한위원
화물차가 거기에 댈 수 있어요? 노란간판.
계속 주차하고 있던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수시로 단속하는데 상당히······.
이주한위원
이것이 안 되면 다음에 할 때는 입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민들이 주차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주한위원
야간에 대형차 때문에 승용차들이 도로가에 이중주차하고 있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여기 제한시간이 20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연장 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리고 1차는 위탁하고 2차는 한 번 더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1차 연장이 19년 12월 31일까지네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2차 연장에 대한 부분 계약을 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계약을 보류 취소를 하셔야지요? 계약내용을 위반한다면 몇 시까지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계속 밤샘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기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이것이 8시까지는 가능한데 8시 이후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종일위원장
2차 연장 계약을 하시되 20시 이후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8시 이후로 대각선으로 5면을 차지하면 주차가 잘못된 거 맞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8시 이후로 심각하니까 단속하십시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8시 이후에 5면씩 차지하는 대형차들 단속하십시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책자 238페이지 내당동 2지구 13필지하고 내당 3지구 100필지 지금 몇 필지 이뤄졌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내당 2지구 62필지는 경계결정위원회까지 마쳤고 지금 조정금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당 3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측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내당 3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내당 2지구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사업시행 공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부기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다 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민부기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일부는 계십니다. 그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2001년도에 개설해놓고 20년 동안 토지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구하고 주민하고 공유지구에 있다 보니까 땅도 못 팔고 경계이용이 불편했는데 그런 것이 모두 해소가 되어서 대부분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조정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주민들 어떤 식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명판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로 계속 보완 중에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 차라든지 드론으로 인한 무인 택배를 가상해서 건물만 아니고 일반 사물주소 있잖습니까? 육교라든지 거리라든지 정식건물은 아니지만 사물로서 존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번호를 부여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가 번호체계로 가야 좌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신축건물에 한해서 도로명판 구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자부담하는 겁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처음에 도로명사업을 시행할 때는 모든 건물에 도로명판을 일괄 붙여줬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파손이나 신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파손됐을 때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맞는데요. 신축건물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적도 좋은 지적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면 스스로 자기 건물을 짓는 거고 자기가 출입구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이미 처음에 설치할 때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식별 관리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이 직접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집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올 12월부터 모든 토지 이동이라든지 토지 형상이 변화되는 것은 사전조사를 해서 1월 1일 시점으로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토지형상하고 모양하고 20여 가지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표준지라고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국토부에 고시해주는 표준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대비해서 특성 이동은 표준지보다 가격이 더 높게 되어 있고, 특성이 표준지보다 더 저조하면 가격이 더 낮고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행감자료 542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부분이 나오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내당 2지구, 원대 2지구, 내당 3지구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34평으로 그어져 있는데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원대1지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마무리 됐고, 현재 조정금을 부과했는데 일부는 징수가 됐고, 일부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안 내시는 분들은 보통 생활이 좀 어렵다든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지가상승분 환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현실적으로 지가상승분에 대한 환수개발부담금 관련 말씀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개발사업이 1000㎡ 이상되는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고 향후에 주택조합 일반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주택조합에서 하는 일반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착공과 동시에 안내를 해서 향후 지가상승분하고 개발부분을 파악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이익의 2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지적조사할 때 면적 증감이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대다수 토지가 각기 다른데 주로 감소하고 증가하고 전체 평균을 따져보면 구에서 받아들이는 거 총 면적으로 봤을 때 조정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세외수입이 지급하는 거보다 조금 많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서구 전역에 무허가 주요조사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무허가 건물은 건축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맞지 않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은 실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등급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등급을 대용해서 90년도부터 가격을 결정하자 해서 세금이나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하건 간에 기준을 삼다보니까 실거래가에 크게 육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은 60%,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근순위원
개발을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다른 집보다 우리가 공시지가가 높은데 왜 돈을 똑같이 주느냐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집을 사고파는 것은 아무 상관없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만 되는 거지 실제 개발보상을 할 때는 법에 의해 감정평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8년 대구시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거 축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기관 관계자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과장님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소장 이희숙 보건과장 안 현 희
김종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안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청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김종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570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체중계 외 1종, 요가매트 외 1종, 571쪽 백신냉장고 2대, 5단우산 700개, 우양산 1180개, 케토크린 5000개 견적서하고 대비견적 자료요청합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비원건강검진센터 폐기물 배출하면 확인서가 따로 있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계약은 보건소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에서 배출하는 것은 어차피 따로 확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전체 확인서 내용에 업체가 같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업체가 같은 것은 아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의료지원
김기동 업체에서 따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일단 확인서를 좀 주세요. 매달 가져가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1주일 한번 정도 가져갑니다.
이주한위원
2개월 치 확인서를 주세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정영수위원
우리 감염병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전염병 질환자 같으면 에이즈라든지.
정영수위원
최근에 알았는데 C형간염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예방약이 없더라고요. 지금 치료제는 나와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서 금액은 내렸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담당자가 일일이 역학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각 질병별로 역학조사 서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혈액체취하고 할 때 혈액체취를 의사나 간호사가 할 것인데 손에서 감염되는 수가 있다 합니다. 위생장갑을 끼고 확실하게 하고 1회용 사용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보건소에서 위생업소 종사자들 보건증 만들 때 피검사 자주 하잖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검사실에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혈액검사할 때 잘 관리해서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본인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염자는 서구 관내 전체 몇 명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48명이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없습니다. 에이즈는 10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C형감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C형감염 전체적인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대상자가 발생되면 각 병원에서 우리 쪽으로 시스템으로 연락이 오면 공무원들이 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올해 C형감염 신규환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은 다 있고 치료나 환자관리는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감염병 별로 몇 명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기타 다른 감염병 사례는 없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환자 종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환자 케이스별로 다 사례조사를 하는 그런 질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받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질환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2명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모든 감염병은 관리가 중요하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소장님, 하자공사 관리부 보고 계시지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이주한위원
작년에도 이것 하자보수 관리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일 앞쪽에 보시면 염색산단보건센터 및 행복나눔발전소 건립 통신공사 있잖습니까? 준공공사가 2018년 12월 26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준공검사가 2018년 12월 26일인데 중간검사에 보시면 2018년 4월 26일, 2018년 12월 7일입니다. 준공이 12월 26일인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이것이 준공검사일이 2018년 12월 26일이 아니고 2017년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왜 수정을 안 합니까? 1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꺼 제가 들고 있거든요. 작년 하자공사 관리부 들고 있는데 지적했는데도 그대로고요. 뒤에 보시면 서구비원건강검진센터 건립공사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2018년 12월 26일인데 중간검사 보면 2018년 5월 10일, 6월 14일, 12월 3일입니다. 그렇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잘못된 거 맞네요.
이주한위원
그리고 지금 종료검사가 2018년 12월 14일 했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증은 2022년 12월 14일이에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건축분야 하자보증기간 1년 만료 확인 검사 이렇게 2018년 12월 14일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하자보증은 2022년 12월 14일인데.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예.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하자보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사실 하자보수기간이 4년이거든요. 건축에서도 1년짜리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종료가 아니잖아요? 따로 위에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건립공사는 종료가 안됐고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여기 종료해놨잖아요? 뒷부분만 체크해놓으시면 제가 아는데 앞에 종료검사 해놓으시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여기에서 종료하는 것은 타일, 목공, 미장 이런 건에 대해서 종료했다는 것을 표기를 해놓은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뒤쪽에 염색산단보건센터 및 행복나눔발전소 건립전기공사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준공검사가 2018년 12월 21일이거든요. 중간검사가 2018년 5월 21일, 12월 28일 하고.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준공이 2018년 12월 21일인데 하자보증은 2018년 12월 14일이에요. 종료검사를 2018년 12월 14일 종료검사까지 해놨고 준공이 21일 났는데.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위원님, 이것은 검사일이 연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작년에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셨어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위원님, 준공검사 일정이 앞에 것이 틀리니까 뒤에도 일괄 틀려진 거 같습니다. 명백하게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1년이 지났으면 수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염색산단보건센터 전기공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했거든요. 이것 확인서 보여주세요. 지금 자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의료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약품수불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비치해놓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약품수불대장은 각 프로그램마다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재고도 파악할 수 있고, 제약회사나······.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렇지요. 약이 몇 개 남았는지 주사약이 몇 개 남아있는지 다 파악됩니다.
김종일위원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3쪽 추진실적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나오는데 여기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30명이 되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47명인데 우리 지역에 암환자 230명이 된다는 뜻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은 암환자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요. 암환자가 예를 들어서 500명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조건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해당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대 3년간 지원하는데 연간 200만원까지 해서 그 지원했는 숫자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는 230명이라는 뜻입니다.
김종일위원장
5대 암 환자 중에 의료비지원이 230명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의료비 지원했는 대상사자만 230명이라는 겁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타구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타구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분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서구청에서 저소득층지원하는 문제기 때문에 %로 보면 저희들은 수성구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5대 암 중에서 가장 치료비지원을 많이 한 분야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이고 그 다음이 대장암, 위암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8페이지 경로당-한의사 1:1 맞춤형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참 잘하고 계십니다. 서구 전역 81개소 경로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아니요. 경로당 주치의사업이 전액 100% 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추진했고, 각 구마다 5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의사가 가서 하는 사업은 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어느 경로당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이 내당동에 있는 홍실1차하고, 내당4동에 웰빙경로당, 평리2동에 롯데캐슬, 평리5동에 평오경로당, 비산2·3동에 모범경로당 그렇게 5개소입니다.
민부기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내년도 시사업이 2개 늘어나서 7개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82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해주는 데는 5개소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20개소는 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100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57개소에 대해서는 취약경로당이라고 해서 구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개소 경로당 전체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부기위원
지금처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자살예방 건강지킴이 워크숍도 하셨고, 정신건강 주제로 홍보활동도 개최 하셨데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여근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정말 잘 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68쪽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서구에는 몇 군데 있어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일단 자살예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구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뤄지는데 일단 자살예방하면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는 마음건강지킴이 저희들이 한 300명을 양성해서 게이트키퍼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자살수단차단해서 주로 자살이 약을 먹는 자살도 있지만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판매업소라든지 또 숙박업소에 일일이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자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판매할 때는 그것이 눈앞에 안 보이도록 숨겨서 구분해서 판매를 하라고 권장도 하고 일단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마음건강지킴이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또 가족 중에 정신장애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사랑의 상담전화는 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런 것은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12명입니다. 24시간 체제로 하는데 근무시간이 끝나면 보통 대구시센터에서 일괄로 합니다. 119는 119에서 받듯이 대구시센터에서 전화를 다 받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우리는 대구의료원에 위탁해서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8개 구·군 전체가 이것이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구의료원에 위탁을 합니다. 센터 위치는 치매센터 3층에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도 자살률이 높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우리 서구가 대구시 전체에서 조금 높습니다. 남구가 제일 높고, 우리 서구가 자살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살률이 낮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느 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의료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주로 검사실에서 나오는 병리계폐기물하고 한방 쪽에서 나오는 손상성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탈지면이라든지 솜 같은 거 1회용거즈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일반폐기물하고 3가지 종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용용기에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에 전문수거업체에 용역을 줘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할 때 사용개시 연월일을 적어야 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지침상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안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니까 보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반폐기물하고 백리성폐기물하고 손상성폐기물이 최대 보관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개시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한위원
사용개시 연월일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지도점검 부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주한위원
(폐기물상자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적어야 되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적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비원건강검진센터에서는 안 적고 있던데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비원건강증진센터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용개시일자를 적고 있습니다. 비원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구강 쪽하고 그쪽에 담당자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이 기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제 그 내용을 알고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시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의료폐기물 버리는 양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기준입니까? 사진처럼 세워서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주한위원
세워서 하던데요. 이것이 다 차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 장소가 따로 있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은 1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를 하다보니까
이주한위원
과장님, 보관 장소가 따로 있냐고 묻잖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일단 보건소에는 보관 장소를 해놨는데 좀 미비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미비가 아니고 심각하고요. 비원건강증진센터는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없어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안그래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바로바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장소가.
이주한위원
그럼 다른 병원에도 바로바로 수거해가면 없어도 되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보관 장소라도 해놓으면 되는데 별도의 보관 장소도 안 해놨잖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가능이라고 해놔서 저희들은 바로바로 배출이 된다고 보니까 안 한 거 같았는데······.
이주한위원
넘었잖아요? 넘었으면 이것을 덮어서 보관해야 되지요? 그렇게 따지니까 저도 물어볼게요. 넘었으니까 이것 덮어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관 장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저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비원건강증진센터에도 별도로 보관 장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어제 진료실가니까 부랴부랴 뚜껑이 있다고 해요. 뚜껑이 있다고 하면서 빼시는데 그 뚜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지판을 가지고 뚜껑이라고 하시는데, 아예 “잘못됐다”, “없다” 하면 될 텐데 감염표지판 붙이는 것을 살짝 빼서 이렇게 덮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료실에 환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것은 3층이거든요. 거기는 치과 치료하는 데에요. 또 있는데 2층에는 거기도... 이렇게 세워 다 담아놨더라고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보건소 지하는 상태가 왜 이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별도 보관창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주한위원
소독은 주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소독을 하신 건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소독용 알코올 하고 분부기로 한 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11월 15일 찍은 것이고요. 다 막아놨더라고요. 어제 가니까 청소를 하고 계시던데 안에 보니 녹이 슬어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소독을 하셨다고 하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것도 문이 낡아서 교체하고 안에 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여기에 설치도 못하는 거잖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일단 환경청소과에 와서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이주한위원
건축법으로 보면 여기에 설치 못하는 거잖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소에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가 마땅하지 않다면.
이주한위원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장소 이런 것도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일단 거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거미줄도 쳐져 있고 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자료 올 때까지 행감자료 583쪽에 10번 노인의치보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도 인원이 4명이고, 19년도 80명.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은 작년 것은 3개월 치 자료고요. 올해는 9개월 치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7쪽 불법의약업소 조치사항 8건, 7건 있는데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의료기관은 4건이었고 약국 행정처분이 4건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자격정지가 1건이고,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1건인데 이것이 진료기록 미 보전에 대해서 자격정지 1개월이 있었고요. 고발도 아울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명찰 미 패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고요. 사고마약류발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분실분에 대한 미신고가 돼서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급위반해서 이것은 창고가 미비해서 경고조치를 했고요. 약국의 행정처분은 경고3건, 또 경고 및 과태료 1건인데 처방전 제조연월일 미 기입에 경고, 약사면허증 미 게시 경고, 법약치료 미실시 과태료 30만 원, 그 다음에 마약류 저작시설점검 미작성해서 경고 이렇게 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밑에 의료기기 오인광고는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은 작년 건입니다. 의료기계법 광고위반조치 내역이 7건인데 시정 6건, 시정 및 고발이 1건인데 이것은 전부 다 의료기계가 실제로 아닌데 의료기계로 오인해서 광고를 하는 내용들이라서 의료기계법 위반으로 해서 거의 다 시범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1건은 공산품 의료기계 오인광고 이것도 시정 및 고발했습니다.
정영수위원
7건은 정식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판매점에서 한 것이 아닌 모양이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의료기기 판매점이 아니고 일반상품입니다.
정영수위원
가게를 얻어서 판매하는 거.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일반상품을 마치 의료기기처럼 오인광고를 했기 때문에 1차에는 경고도 하고 시정조치한 내용입니다.
정영수위원
특정다수인에게 홍보해서 오도록 해서 기기판매하는 것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이것은 진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노인을 상대로 많이 판매하는데 사전에 정보가 들어오면 방문해서 강력한 대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이것은 시정조치고 나머지는 전부 고발입니다.
정영수위원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방진료실은 예약이 가능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한방진료실 예약도 가능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예약이 가능하다보니까 평일날 진료하러 가시는 분들이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봅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처음오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처음 오시는 분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비원건강증진센터 화장실 개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비원건강증진센터 화장실은 제가 와서 개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거기하고 치매센터는 작년에 리모델링 하셨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올 3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때 공사 진행 중에 저희들이 방문한 거 기억하시죠?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압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때 지적한 것이 등받이하고 몇 가지 부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난 후에 새로 등받이 설치를 했다가 땠습니다. 그것이 현재 되어 있는 설치가 등받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등받이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했다가 설치도 못하고 설치하는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현재 구조상 장애인등받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건강증진센터하고 비교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건강증진센터는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지켜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장애인화장실에 세탁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어제 방분을 해보니까 화, 목 2시에 비만클리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던데 향후에 폐쇄될까 우려를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인기가 좋아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신체활동을 해서 체력을 증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렌스워킹 같은 것은 인기가 좋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비원건강증진센터 부분에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주민들 반응이 좋고 홍보가 잘 되는 만큼 잘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갈수록 더 좋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확인서가 맞는 거 갖고요? 이것이 맞는데 이것을 잘못한 거 같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수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것은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수정하라고.
이주한위원
그리고 의료폐기물 저한테는 매주 목요일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 목요일마다 안 가져가거든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래요?
이주한위원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보관 장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매주 목요일 가져간다 해서.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매주 목요일 가져간다고 해서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제만 해도 매주 목요일만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비원에 가니까 매주 목요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래요. 비원만 다른 날이고 보건소는 목요일이 맞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현장 다녀오시고 난 뒤에 제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보건창고가 확장이 되면 이제는 명목도 쓰고 각 방에서 나오는 방 표시를 해서 폐기물담당자한테 일괄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것은 지적을 해주시니까 시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내역서 잘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만큼 대비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직원들한테 교육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19년 8월 30일자 보니 전남도지사 홍보부문 교육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이왕 의회가 열렸으니까 저희들 직원 자랑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일위원장
예.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8월 달에 보육인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탔지만 올해는 4개 부분에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체활동 분야가 걷기운동이라든지 체육회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대구시 보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관상을 수상을 10월에 했고요. 또 음주 절제분야에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며칠 전에 언론에 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감염병 병원관리를 어린이예방접종이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것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시스템을 보면 어느 지역이 잘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 와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말에 인천까지 가서 상을 타왔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그때 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구민운동장에서 슬림패드대형 훈련을 대구시 대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5일 직원들이 인천에 가서 상을 타오는데 이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17개를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우수기관으로 대구 대표기 때문에 대구시도 자동으로 우수기관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도 보건복지부 기관표창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구강관리 분야는 각 학교에 다니면서 신체활동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우리 서구 보건소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한다고 교육감님한테 추천을 하셔서 12월 교육청 정례조회 때 감사패를 받으러 갑니다. 올해는 생각보다 성과물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마지막 가는 마당에 굉장히 뿌듯한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공직생활 마감하신다고 하니 아쉬움이 따릅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산후조리원이 늘봄조리원이라고 아세아병원에 한군데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지금 RSD간염 환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우리 서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동안 사회도시 분야 2개국과 보건소를 포함한 13개 부서와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 6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과 중에도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추진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내년에는 동일 건에 대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 내 직원들 간의 상호업무파악이 미흡한 부분도 관찰되었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0일에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김종일감사위원
이주한 정영수 민부기 여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