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금산군수제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지난 제2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고하고자합니다. 이 말씀은 총무운영위원회에서 듣으셨고 기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진행은 가급적 계획있게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이정욱 환경자원과장님,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제26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허가처리과장 김대수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산림녹지과장 이홍진
기전
안기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명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처리과 먼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5쪽 201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1쪽 각종인허가 현황까지입니다. 페이지에 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시작에 앞서서 추가자료 2건만 요구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허가처리과장님 방금전에 제가 어필했는데요. 추가자료 2건만 요구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지금 현재 그동안 851건이 이루워졌는데, 그 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축사전용물건이 한 100여건이 있는데 일부분은 제가 확인했으니다만, 특사경 단속처분 또 토석채취위반, 농지불법전용훼손, 하천무단점용등 그로인해서 부과됐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그 현황으로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자료제출을 바로 제출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바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진행중에 직원한테 부탁해서 바로 제출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문.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자료는 질문해 주시고. 7쪽 봐주세요 과장님!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동안에 그 현장시찰이라던지 군정질문 내지는 현재 진행중인 선원리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구거관련 연장허가 신규허가 신청시 어떠한 근거로 할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임시회 당시 질문한 것. 불허하겠다는 과장님의 강력한 소신에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을하고 현재 고발 주민들이 지금 이 문제로 대응하게 상당히 관심과 고심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현재 고발관련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날 저희군에서 공사 중지한 이후에 11월 15일날 사업자측에서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가 됐고 바로 20일날 공사중지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처분에 대한 11월 20일날 이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허가을 취소할 목적으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그것 시한이 12월 6일까지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8일날은 인제 그 신문하신것 내용은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12월 9일날 이 청문 행정절차법상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14시에 예정이 되어있고요. 관련해서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우리군에서는 취소할라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소송이 지금 인제 답변서는 지난번에 인제 오늘중으로 원고측에서 지난 신문한것에 대해서 반박 그 답변서가 서로 눈치보느냐고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십구쪽정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는 원고측 눈치를 봐서 그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번주 금요일날 6일날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든 그에 대한 변호사님하고 인제 김현장하고 향후 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9쪽입니다. 그 인허가사항이 지금 상당히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많은데 그중에 1건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 중간에 토석채취업을 하는데 구례리 산3-1번지 지금 보면은 아마 신덕개발인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신덕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오래전부터 마을전체에 엄청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먼지등으로 마을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달푼을 당해와서 지금은 거의다 이주한 상태이거든요. 여기에 또 신청한 내용이 있었가지고서 지금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지난 충남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해서 안건을 했는데 그 위원님들께서 산지복구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 라고해서 한 3%남직되었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30～40%정도 복구가 된 이후에 인제 신청하라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업체측에 설명을 했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부분에 대해서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복구가 전혀 좀 많이 미진한 사항이어서 본의 아니게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런 업체는 지금 우리지역으로 인해서 농가에도 피해를 많이 주면서 그래도 좀 한다고 농민들한테 성의는 배풀고 있는데, 그러므로써 사업이 잘되면 잘되는 만큼 법을 존중해서 지켜주어야 되는데 엄격히 따져가지고서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이부분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인제 불법지 당초 허가난이외 불법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제 영업정지 사업정지 1개월을 지금 조치한 상태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위원도 여기를 지금 2～3차례 가봤어서요. 가봤었는데 영업은 열심히 하는데 그 직원들이라던지 사업 그 노무자들이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개도되어있어요. 무조건 돈만 앞세워서 벌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큰 기업체들한테는 우리 허가과장님께서 말이죠 주민들한테 라던지 지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뭐 별도로 안내라도 정신적 교육이라도 있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심정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7쪽 관련인데요. 그 어짜히 저희 변호사하고 대책도 하고 그러실텐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관련인데요 중요한 자료는 뭐 2019년도 6월 25일날 그 토지대장을 보면 양도양수해서 소유권이전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하고 26일날은 인제 그 폐업된 그 부분 공장이거든요 사실 등록되었던 부분 건축물 소유권이전 부분 그리고 7월 11일날은 그 권리의무 양도양수 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거기에는 그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거든요. 계약서 또 그리고 7월 3일날은 충청남도로부터 그 대기오염물질하고 그것은 허가사항이고 폐수 그 5종시설은 신고사항인데 그 이면에 보면 양도양수로 인한 소유자 및 그 뭐 대표변경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건축물은 신고사항이 바뀌었어요 그때도 확약서 써놓은게 있어요. 이부분은 꼭 저희 변호사님들 전달하셔서 소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꼭 해주십시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심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없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없어요. 다음은 22쪽부터 35쪽 MOU체결 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22쪽에 진정서 처리현황을 쭉보니까요 현재 해결이 안되고 있으면서 민원사항요 6개월이상 민원처리가 진행중이라던지 진행이 제대로 안된다던지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여기.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진정서는 그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한날로부터 처리기한까지 민원처리사무처리규칙에서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완료 했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뭐 현재 진행중인 것은 별달리 없고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27쪽 한번 봐주세요. 그 2018년도 불용내용에 그 맨마지막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수수료 부분에 9개소 사업량에서 지금 현재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689천원인데 한품도 안쓰고서 도비를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12월안에 이게 끝낼 수 있는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사업은 끝났는데요. 일괄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수료를 반납했는데.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수수료 자체를 저희 군에서 인제 배정을 받았는데, 식약처에서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중 예산을 세운거네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689천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서 도비예산집행 예산부서에다가 설명을 잘하고서 반납하셔야 되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 작은 돈도 안닌데, 그냥 무턱대고 반납을 하면은 잘못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35쪽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24페이지부터 집단민원 사항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뭐 어짜히 불법건축물이라면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은 싶겠지면 내용들을 보면 일조권 조망권 침해라던가 26페이지부터 넘어가면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해서 그렇고 축사허가 및 신축 작물재배사가 불승인쪽 이런 부분들은 행정법상 하자가 있는것입니까 없는것입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이 사항은 관련법에 검토해가지고 그 관련민원이 인제 말씀하시대로 그 민원이 접수된 이런 사항인데요. 어느 부분에서는 인제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축사같은 경우는 인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적합한테 마을에 어떤 환경권이라던지 생활권 주민의 행복권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처리할 때 다소 민원과 그것을 해소하는데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그 작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내용이 농지에다가 버섯재배사라던가 곤충재배사를 짓고 그후에 태양광이 아마 올라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아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이부분을 가지고 그 농지법을 쭉 보니까. 사실은 이게 딱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을주민들이 행정에 와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혹시 개선방법 찾아 보셨습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저희들도 그 관련해가지고 타시군에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어떤 유권해석 그다음에 또 사례 이런 것을 수집해서 향후에는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불거진지가 오래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인제 아마 상위법령에 조금은 접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은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권장이 우량농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량농지가 아닌부분 산림에 부분이라던가 산림에도 보존이 가치가있는 산림이 아닌지역 이런쪽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권장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금산에 보면 우량농지에다가 작물재배사 부분이 들어와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이 안돼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좀 더 꼼꼼이 살펴가시고 농지에 작물재배사가 부분들은 설치가 안되겠큼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인제 국토부에 질의한 회신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타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적극적인 개정을 요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기전
안기전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35쪽 봐주세요. 연도별 소송건수 및 운영실적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요 1건이 있는데, 대전지방법원에서 정수현이라는 원고가 청구한 것입니다.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1심을 지금 하고있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이 본건은 인제 건축주께서 차량진출입에 필요한 상옥리 183-4번지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도로지정에 필요한 이해관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고 미제출된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거든요.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민원인께서 소송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소유를 당연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부분이 진출입로로 이용을 할려면 그 동의를 받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가해 달라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동의 1차, 2차에 인제 언제까지 기간을 주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한 겁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상옥리 그쪽에 민원이 하나가 또 비슷한 건이 있는데요. 일조건 때문에 그 연립주택을 아마 일조건은 보통 그 넓비가 한 3m내지 5m는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사항은 어때요? 그 건축 그러니까 그 옆 이웃집하고 대화도 없이 6층 건물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담장을 그냥 자동으로 허물어져 버리고 햇빛을 하루에 반밖에 볼 수 없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것. 당당팀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일조권 관련해서. 2층 건물도 아니고 6층으로 올렸을 때 이게 법에 규정도 말씀해 주시고, 해보세요?
축팀
건축팀
지방시설서기 오금석 일조권 관련해서 정북방향 동기때 최소 2시간 이상 일조를 받게 되어 있고요. 9m이하는 1.5m, 그다음에 9m가 넘는 것은 그 건물 높이에 2분의1이상 뛰우게 되어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담장이 없어져 버리고 볼 때는 담장까지는 한 2～3m밖에 차이가 안나요. 일조권 관련해서 1.5m는 떨어졌네요. 규정상 그런데 6층에 올라갔다하면 거기에 또 6분의1
축팀
건축팀
지방시설서기 오금석 9m를 넘게되면은, 9m를 넘게되면은 그 넘는 부분부터 건물높이가 만약 10m다 그러면은 10m 넘는 부분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m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건물이 후퇴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저기를 자세히 가서 이렇게 훌터보니까. 이웃집은 상당히 그 살기가 힘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 주민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 해결 안해주려면 내땅 군에서 매입해라 이거여 난 다른대서 살겠다. 저 혹시 민원이 그런게 들어오면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들어온게 있을건데.
축팀
건축팀
지방시설서기 오금석 예. 저 한군데 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있지요?
축팀
건축팀
지방시설서기 오금석 예!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잘 해줬어요?
축팀
건축팀
지방시설서기 오금석 예. 말씀은 법적으로 저희도 어쩔 수 없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축팀
건축팀
지방시설서기 오금석 예. 하자는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법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이 중요한거예요?
축팀
건축팀
지방시설서기 오금석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다음은 39쪽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현황부터 60쪽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41쪽입니다. 유흥업소지도점검해서 조치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9년도것 단속업소수는 25개를 했는데 23회는 했는데 업소수는 25개고 단속회수가 23회를 했다 이것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단속회수, 업소수는 25개를 23회 단속했다. 23회 그러면 한달에 2번정도 단속을 나갔네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달에 2번, 뭐 전년도도 보면 25회 했고 보편적으로 한 20회 이상은 한다는 이것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한달에 2번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행정처분은 작년에는 1번있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게 맞아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영업정지, 시정명령.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43쪽을 보면은 농지전용허가를 총 851건을 해주었는데 농지허가가 다 나가고 불허가 해준 것은 하나도 없네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는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45쪽에 보면은 7번에 토석채취 위반조치사항을 보면 말이지요. 복구비가 지금 현재 작년에는 4건, 금년에도 4건 지금 현재 복구비가 다 들어왔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복구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도것까지 다 들어왔다 이것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복구비 예치가 안되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61쪽 우리군 구거점용 실태 및 현황부터 마지막 84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추진까지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65쪽 봐주세요. 과장님. 작년도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70건을 했는데, 징수현황에 보면은 955건을 했습니다. 징수 허가신청 징수 체납액이 21필지 60만원이 남았고 체납자가 18명인데 징수율이 ‘18년도 징수율을 금년 지금 현재 징수율입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이것은 지난 10월 15일 중순에 작성할 때 기준이고요. 이후에 받은게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2018년도 하천점용허가는 2018년도에 나간거고 징수는 그 전에 나간것도 같이 부과해서 징수율을 표기해 놓은겁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한 98.5%인데요. 체납자 21필지에 대해서는 605천원이 되는데 사망하신분이 1명 계시고 납세태만이 한 17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8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받는데 노력을하시고 2019년도 것도 35필지 2백만원 26명것이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징수 요구 할것이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7쪽 보면은,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사 양성화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겠고요. 그 쭉보면 중간에 7번에 가서 신대리 563-1 양성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 건축물을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양성화가 되었는가 설명해 보세요? 3건 양성화가 지금 여러건있네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무허가 양성화 이제 그런부분도 있는데요. 양성화가 맨마지막 84쪽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이 278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68정도는 완료를 했고 그것은 지금 진행중인 건수는 139건입니다. 그래서 74.5%가 되는데요. 완료건 포함해서 미추진이 71건입니다. 그부분이 미추진이 이게 본건은 지난 금년도 9월 24일까지 했다가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 연장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추진사유를 쭉 검토해보고 분석해보니까 어떤 인접대지에 대한 경계선에 미확보 최소 50cm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천이다던지 구거 국공유지를 침범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무단으로 이래서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인근토지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미징구 받지 못하는 경우 또 한가지는 인제 축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소 추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양성화 부분은 일정부분 그 관련법에 검토해서 적법하게 양성화를 해줄려고 하는것고 그 부분은 다소 그 건축사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일정 부분은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양성화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특히, 지금 금산읍으로 행정구역으로 변경되어 있으니다만은 금성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저게 등기가 아직 안나있잖아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런것도 넘소유땅을 침범했다 말예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저런것들 같은 경우는 양성화 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토지매입만 해주면은 가능한 것 아닌니까?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이상없잖아요. 그 형편이 안되서 매입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 양성화하는 것을 장녀해가지고 최대한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양성화 해줄수 있다면은 해주세요. 뭐.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보면 자진철거라던지 이행강제금 같은 것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70쪽 한번 지금 이행강제금을 너무 미납안한건이 시장같은 경우는 괜장이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렇게 불법이 이루워 졌는가.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1차, 2차 이렇게 계고를 합니다. 자진철거하라고 그때까지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인께서는 상당히 과중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도 불고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정에서는 고발이라던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뭐 최소한의 이해도 필요하겠고 설득도 필요하겠고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부과가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래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73쪽에 1번 보면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부과가 안되어 가지고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450만원쯤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채납을하고 해서 재산압류까지 간 것 같은네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셔 보세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이부분도 인제 건축법 신고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고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에 따라서 납붙이 않기 때문에 재산을 불가피하게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재산압류까지 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나중에는 경매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그건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법적인 문제이니까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맨마지막에 84 맨마지막에 14번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은 지금 278건 중에 완료가 68건만 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139건 이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1건은 포기한 상태인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71건은 인접대지 경계선 최소 50cm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격거리가 미충족된 경우 그리고 하천이라던지 구거에 대한 국공유지를 침범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토지 승낙서를 징구해야되는데 협의하여야 되는데 못한 사례, 그 사례에서 불가피하게 71건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짜히 이격거리는 얼마전에 생긴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과거에 이루워졌던 일들이. 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현재 이격거리에 맞추기가 애매하잖아요. 예.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최소 50cm정도는.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뭐 안전히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71건을 마저다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노력하셔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인제 이게 민원인이 보실때는 또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야 합니다. 설계를 하여야 되고 강력하게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정수
심정수위원
비용이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께서 다소 좀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나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설계사무소 소장하고 할 얘기인데 진짜 형편어렵고 하기 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안되서 좀 까까주세요. 요 얘기가 개인적으로 뭐 통하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설계사무소 다는 안되겠지만 한두군 인정만큼이라도 인정을 배풀어 주십사하는 그런 언질도 좀 필요할것예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2018년 것 보면 자진철거 부분이 거의다 면단위는 자진철거가 대부분인데 면단위는 양성화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이 거의가 자진철거가 된 사유가 뭐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1차 언제까지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보통 20일에서 한달정도 주는데요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2차정도 한번 더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왜 그러냐면 2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상회복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민원인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해서 좀 민원인께 어떤 재정적 부담도 경감하고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보다 어짜히 건축법상 문제가 안되면 양성화를 시키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그렇게 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양성화 하는데 법상에 접촉되는 부분도 없지나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이렇게 절충화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 내용을 보면 면단위는 거의다 시정완료해서 자진철거고 읍은 미시정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니까? 면단위에도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보면 양성화를 유도하셔셔야 되는데 면단위는 거의다 자진철거만 다 되어있길래 이게 그 사유가 과연 다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경계를 넘어 갔다던가 대전의 공지가 미확보 됐다던가 이런사항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유난히 면단위는 다 자진철거로 다 되었있거든요. 이게 다 그렇지는 아닐 것 아닌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되게 면에 보면은 가시설이라던지 임시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사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는 자진철거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성할 부분은 양성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면단위라 이게 양성화 할 수 있는 건축의 가치가 없어서 자진철거 하는 건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어째든 이런 농촌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이것을 아마 대부분 농촌지역도 필요해서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고보면 양성화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주변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런쪽으로 유도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유난히 면단위는 자진철거 이기 때문에 혹시 행정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지 않안나 그런 의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인제 면은 아무래도 그 불법한 곳이 전이나 답 이런곳이나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성화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양성화 유도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 이게 인제 읍은 대지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면단위는 농지에 지워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기전
안기전위원장
추가질문 해 주시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바로 안오면은 추후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하나 도착된 그 작년 금년 농지불법전용 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 복구완료된 것은 절반이 됐고 2018년것도 지금 복구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3분의1이상이 안되고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이것도 불법건물일 경우에 불법점용일 경우에 복구한다고 하면은 콘크리트만 뜯어내면 되는 것 아닌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안되고 있고 야적장 야적장 같은 경우는 복구가 쉬운데도 못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묘지 같은거야 이건 좀 힘들고 옹벽조성한 것 야적장 여기또 맨 끝에 것도 이것도 그렇고 뭐 복구하기가 쉬운것도 거의다 3분의1이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좀 담당팀에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복구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하고 힘든 것은 좀 늦더라로 2018년 것이 이런게 넘어왔다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2019년 것은 2018년 것 보다도 인제 조금 약합니다만 현재 2건이 고발되어있고 이내용 좀 보고계세요? 고발.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미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물건을 쌓아놓은 곳은 그건 없지요 다른곳에 옮겨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벌써 1년 넘도록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은 안되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도것이라면 이해가 가겠스니다만 금년건 1건만 지금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둘,넷,여섯,여덟,열 열건이 넘는 것이 지금 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빨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과징금 내용을 지금 도착했는데요. 징수완료 징수완료 징수완료 대부분 다 징수완료 됐네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하여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61쪽 관련인데요. 아래에서 9번째 보면은, 금산 아인리 구거점용실태 및 현황에서 보면 그 아인리 450 유지하고 아인리 449-3 답이 있어요 그중에 지정면적보다 사용면적은 509㎡, 839㎡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점용한 경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야 되겠다. 할때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행정에서 인제 허가조건에 이용할 때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하고서 그래서 공공용지로 이용할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게 인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에 아마 그게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이런 경우 공공용 주차장으로 필요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게큼 고지를 그렇게 사전에 부과하셔서 하시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구거 점용실태를 보면 뭐 저희가 뭐 선원리가 계속나오는데, 선원리는 2,837㎡ 상당히 큰 면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쭉보니까 그러한 면적은 거의없고 소소한 면적들이 인제 그 사용신청이 됐고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부리면 선원리 같은 특이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요 아마 처음에 그 본인이 운영중인 공장 진출입로로 한다고해서 사용승인이 됐고 사실은 국유재산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그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는것이겠지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건 오늘 가신대서 하나만 잠깐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잠깐 들렸다 가셔으면 싶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2017년 2월 6일 선원리 665번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면서 사용목적에 사용인은 본인이 운영중인 공장 뭐 선원리 663-3외를 하면서 사용목적에 본인 공장에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여 그렇니까 본인이 운영중인 계속 있었는데,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여 진출입로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요렇게 사용목적을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선원리 663-3, 663-4번지 공장용지에 본인이 운영중인 공장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면 답이 안나와서 그러한 사실 확인은 동공장용지에 2014년 10월 30일 청범바이오(주)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장창업사업계획 승인을 금산군으로 받고 승인을 득한 후 4년의 기간을 두고 사업계획의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이 부과하여 되어있고, 청범바이오(주)에서 공장설립에 대한 착공한 사실이 없이 허가권을 2019년 9월 19일까지 계속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인은 거짓의 부실한 서류를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한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이런일들이 있어 아마 과장님께서 가셔서 요런식으로 전달해주셨으면 싶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이미 절달했고 다시한번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요러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뭐 농업기반시설 손괴행위 해당없음 했는데 사실은 74m유관설치. 이렇게 해서 잘좀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예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5쪽 201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30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심정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환경과장님!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아침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상의했었는데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정식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이급수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현황 및 대책, 세 번째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현황 및 폐쇄현황, 네 번째 하수도관리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 그런데 하나더 추가해볼려고 해요 환경개선부담금에 있는 시설물은 지금 과징금 미납내용이 나와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아마 부과징수한 내용이 있다면은 현황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요구하는겁니다 아셨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추가자료 내용 아시겠지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지금 심정수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중에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면 자료별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바로 준비해 주시도록 하고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6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6쪽 내용은 본위원이 군정질문했던 내용중에 궁금해서 다시한번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겠어요. 두 번째 분뇨처리를 위해서 사업소에 그 분뇨를 가지고 왔다가 저류조가 넘쳐서 부족한 용량을 어디 처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리업체들이 불편이 많다 했갖고 저류조를 좀 확보해줄 방안은 없는가를 물어봤었는데 그때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금년도 본위원이 신경을 썻어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때요? 오폐수시설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있는데 그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을줄 알고있어요. 그 용량이 작아서 힘들다면은 추가로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었섰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축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환경자원과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22년까지 완료되기 전에는 저희가 절대적인 측면에서 처리하는 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저희가 좀 당겨서 할려고 했으니나만 이게 도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지금 건축허가를 지금 맡아있는 그런 과정에서 조속하게 당기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돼서 거기에서 어떠한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과정을 걸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어째든 좀 어렵다. 그리고 저희들도 축산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되겠어요. 그 다음장 하나 보세요. 맨상단에 이것도 일부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이었는데 분뇨처리 차량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농촌 좁은 도로공간을 통과하기가 어려우니 인분수거차량이 어려우면 호스를 좀 늘려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고 했었는데, 남일면에서는 답이왔어요. 양호하게 처리가 잘되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었는데 부리면 같은 경우라던지 다른지역은 처리가 이상없이 잘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한국위생공사쪽에 지금 50m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에 특별히 민원이 없는 사항에서는 일단 해결이 되어다고 보고요. 두가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호스를 구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거차량을 바꾸는 방법등 수거차량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요. 그래서 50m와 관련된 호스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급했기 때문에 50m이내의 거리에서는 수거가 가능하고요 그이상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50m라고 저희가 한계치를 그렇게 보고 구입의뢰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1개면에서는 고맙다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다른데에서는 지금 연락이 없으니까 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확인해서요 부의장님께 전화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고맙고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30쪽까지 이니까. 26쪽 봐주세요.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은 뭐 해야된다 이유에 따라서는 해야되는데, 설계변경이 가장 난맥이라고 할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뭔니까. 암반이거든요. 암반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지역공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잘 알아요. 그래서 암반이 심한지역이라 할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설계를 예당초할 때 좀 넉넉하게 해주어야 할 것예요? 지금 여기 2번째 있는 26쪽 2번째는 어재농바우 지방상수도 매설공사하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64백만원 당초금액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암반이 아닌데도 공사비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여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 상수도 하수도 사업에서 특히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예측불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하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설계변경은 가급적 저도 이제 지양을 하고있으니나만, 이게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저희가 유관으로 확인이 안되서 특수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째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지하에 암반이라던가 우리가 예측못한 그 공사 부분이고요 지금 어재리 농바우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는 일단 금액도 큰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그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장에 석막리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한것처럼 석막리 돌메기 석자도 돌인가 본데, 동부락 이름도 돌메기라 돌이 많다고 해서 돌메기인데 여기는 암반 때문에 15백만원 이상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이 맞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게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하면 지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괞잖은데,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8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폐농자재에서 우측 조치사항에 폐차광망을 금년도 이게 이제 2018년도 얘기입니다. 100톤을 수집처리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65페이지 폐차광망 내용을 보면, 위생매립장 대형폐기물 폐차광망 처리용역에서 여기는 180백만원이 되어있고, 또 118페이지를 보면은요 폐차광망 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5통이 되어있고, 2019년도에 6.7톤이 되어있고 어느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100톤을 처리했다고 2018년도에 답변하셨는데 처리현황은 2018년도에 5톤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 안맞고 킬로당 300원이면, 5톤이면 얼마입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일단 통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남이면이 그당시에 민원이 많아서 그량을 합산을 해서 100톤이라고 통계를 제시했고요. 그 뒷부분은 그게 빠진 부분이라서.
민주
신민주위원
남이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2018년도에 남이가 민원이 많아서요 무상수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준이 틀렸고요 어째든 통계기준이 잘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폐차광망처리 현황이 정확히 몇톤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냐면, 이것은 어짜히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량이 나올 텐데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무상처리한 것 빼고는 5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8페이지는 무상처리 우리군에서 일괄처리했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처리한게 몇톤이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95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5톤은 유상처리 한것이고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100톤 이란게 우리군전체 2018년도 처리용량이라는 말씀이라는것지요. 100톤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잘못 이게 지금 기록이 된것이지요? 118페이지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그걸놓고 정확하게 기록을 일괄성있게 갔어야 되는데요. 이제 앞쪽에는 처리 톤수를 얘기를 하다보니까. 유무상을 다넣었고 뒤쪽에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무상은 빼고 유상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료가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65페이지 대형폐기물 폐차광망 처리용역 5차 이것은 또 뭔니까? 그럼. 18,382천원.
기전
안기전위원장
급하지 않으니깐 천천히 자료 확인해서 답변주시면 됩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것은요 저희가 매립장에서 반출을 해야되는 것과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인제 폐차광망 처리를 할 때 킬로당 300원에 어떤 본인 부담금을 해야되는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뒤부분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 위생매립장에서 그 폐차광망을 처리할 때에 주는 비용으로 이렇게 판단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은 위생매립장 대형폐기물 이 1,830여만원하고 뒤에 5톤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것이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왜 했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폐차광망이 행정에서 어떠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수거를 하지 않으면 거의 농민들이 거의 이걸 불법폐기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 행정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그것을 단속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어떤 환경오염을 방지를 본다면 예산을 세워서 폐차광망을 효율적으로 수거하는게 더 환경개선에 좋지 않나 생각이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좀더 예산확보하셔서 폐차광망에 대한 수거방안을 좀더. 그 앞에도 보면 환경부 건의 환경공단에 건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영농폐기물이 물론 이제 주장해서 근데 폐차광이 아직도 영농폐기물로 안되어있지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것은 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로 지정했을 때 어떤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일단 지금 답은 안왔고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저희 금산군에 좀 특수한케이스이어서 저희지역에 폐차광이 그래서.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요 금산뿐만이 아니고요 그 차광망 부분은 하우스 그 집단단지들은 많이 쓰거든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어째든 저희가 많이 요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킬로당 300원 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계도를 하기에는 폐차광망 재활용업체를 그쪽으로 신고를 해서 가겠되면 150원 이거든요 처리비용이 그래서 반정도가 줄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부분들이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뭐 농약이라던가 그 농약병이라던가 이런 처리과정처럼 좀 처리를 해야된다고 보고요. 일단 주민계도는 제가 300원이 들던 것을 150원으로 일단 든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지역에 와서 실사도 했고요 좀 곧있으면 답변이 나오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폐차광이 재활용이 될려면은 오염물질이 혼합이되면 재활용이 아주 난해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무상수거를 할 때 신속하게 무상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좀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가지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물질이 안섞이게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답변은 질문하고 답변은 정확하게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팀장님들 여쭈어 보셔서 과장님 업무 보신지가 길지 않으니까. 팀장님들도 준비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1쪽 부서별 민원처리현황부터 47쪽 2019 특별회계 채무상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36쪽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부분에서 2천만원이상 내용을 보면은 맨상단에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선급금이 171백만원이 지금 나갔거든요? 선급금 규정이라는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 규정은 있는데요.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70%까지 지금 주는걸로.
민주
신민주위원
70%까지는 줄 수 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어째든 사업부서는 좀 위험스럽지만 어째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저 환경과에서 임의로 다 이렇게 정해서 주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저희과 소관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임의로 주는거예요? 뭐 이렇게 규정으로 딱 얼마줘라 이렇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계약부서에서.
정수
심정수위원
계약부서.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계약에 의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인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재무과에서. 과거에 우리 공설운동장을 예를 들어준다면은 선급금을 정말 70%줬어요. 사업체에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급금을 받고서 그냥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버렸거든요. 그럼 선급금만 날리는 것 아녀요? 이런경우는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일단 증권은 있는데요. 인제 기본적으로 증권은 증권이고요. 지금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선급금 지급을 많이 하는 것을 좀 많이 꺼리는 편인데,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그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흐름을 따라주는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일단 주는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쪽으로 담보하는 것은 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을 가지고 가는것인데요. 그 말씀을 주신데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금액이 크면은 잘못하면 증권이 확실하게 우리가 주어진다면 또 당행인데, 선급금을 잘못 지급했다가 돈만 날리는 경우가 없도록 재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하시기 바래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3쪽입니다. 지금 여기 5천만원 이상 사례를 하는데 2천만원짜리가 올라왔네요? 일단 올라왔으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1년 1월달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수립이 됐었는데, 지금 1년이 다되도록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예요. 그 어디 토지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민원해결이 아직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거기 지금 43페이지에 토지민원 발생이 2건이 있습니다. 읍내 3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는 지금 해소가 됐어요. 지금 준공이 됐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준공을 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하옥리 지방상수관로 매설공사 이부분들은 아직도 토지주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토지주하고 지금 그러면 하옥리건도 밑에 보면은 여기도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해결 민원해결이 되겠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를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쪽에 보면은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또 미발주사업 그 아래에서 2번째 보면은 제원면 농어촌 생활용수 계속사업 개발사업 이것이 금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6월 30일날 근데 137백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게 이게 지금 불용으로 남겨지는것니까 뭐예요? 남은 사유가. 발주일이 재작년 10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것인지.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단 순수 잔액이고요 제가 불용해야할 금액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불용할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은 미발주 현황 2천만원짜리 이상 2건이 나왔는데, 230백만원, 150백만원 지금 발주가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게 맞아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2회추경이어가지고요. 좀 늦어졌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회추경에서 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하겠다고 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반과 특별회계로 해서 잔액이 지금 903백만원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가 뭐니까? 명시이월 할려고 하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요즘에 지진과 관련해서 좀 강화되어있는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강 그 지진과 관련해서 보강하다 보니까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해야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그러면 273백만원 어치만 진행이 됐고요. 집행한 것.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되겠네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어떤, 예 나머지 지진보강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4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위탁용역 부분에 보면 잔액이 521백여만원 남아있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연도말까지 가면 이금액이 다 소진이 되는겁니까? 소진이 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이번에 200백만원 감하고요 한 300백만원 정도 집행나가는데 그것은 지금 다 소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총액 1,350백만원이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것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200백만원 이니까. 한.
민주
신민주위원
200백만원을.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감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감했다고. 200백만원이 지금 이 자료 후에 200백만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200백만원이 감되었다고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예산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인제 뭐 이게 쭉 가야될 사항인데요. 어짜히 이게 있으니까. 같이 쭉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쭉.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어짜히 뒤에도 나오니까 그냥 이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음식물쓰레기업체현황 예산지원현황에서 보면,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몇 페이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117페이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이어서 계속 하시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예. 여기에는 961백여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병규입니다. 연초에 계약을 한건 960백만원이 맞고요. 인제 그것은 인제 1년에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에 예상물량을 예상해서 계약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거를 하다보니까 연초계약 대비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해서 변경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변경계약을 하고 나머지 200백만원 정도 남는것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결과적으로 계약된 물량보다 발생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어지요? 위탁업체 때문예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근로자들이 민원제기를 했었지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작년에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인제 지난년도는 계약물량하고 실지 처리한 물량이 얼마입니까? 지난년도에 계약물량이 올해연도와 똑같았거든요? 2019년도 지금 2018년도에도 921백여만원, 올해도 921백여만원이고,.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계약을 할때요.
민주
신민주위원
예.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2년을 계약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금액요 금액이 전년도하고 올해년도하고 계약금액은 같고.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전년도 처리량이 얼마였습니까. 그람. 전년도사업 지출 사업지출 금액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당초에는 3,200톤정도 예상해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3,500톤 정도로 한 300여톤정도 늘어났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더 많이 늘어났지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여기 그 우리군하고 여기 그 어디야 업체이름이 뭐였더라, 화성그린, 그린에코하고 위탁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이게 이정도 이게 이것을 용역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했을텐데 그때 당시에 운전원 2명, 수거인 8명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했죠. 이 위탁업체에서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
신민주위원
위탁업체에서 인원을 줄인 이유가 뭔니까? 이게 그 계약이 단가계약인가 뭐 그렇게 되어있더만,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수거량보다 늘어났는데 인원을 줄여 운영했다는 자체가 이게 제대로된 위탁운영이 됬다고 볼수 없는게 아닌니까?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이 그 계약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제 듣어서 알고있고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인제 그 노동조합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도 많이 넣고 해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쪽에서도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노동청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사를 다했는데, 문제가 없다. 결론이 지금 그렇게 나가지고 민원이 해결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위탁업체 근로자들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지금 그 당시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노동청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실사 다하고요 그래서 최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합의가 잘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 당시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시점에 우리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부분들은 현재 근로자들이 이때당시 문제점이 해소가 됐냐 얘기지요?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민원사항은 없고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년도에 인제 어떤쪽을 많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쪽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왜냐면, 이게 인제 위탁업체가 다른것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수거가 안되면 상당한 그 악취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위탁을 했다고 손놓고 있을것이 아니고 업체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이게 수거가 안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청소행정팀장
예. 감사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기별 1번정도는 불시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정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48쪽부터 62쪽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예. 53쪽입니다 53쪽, 4번째 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잔액이 한 492천원이 남았는데, 불용처리 내용에는 그냥 제로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건 49만원이라는 돈이 490백만원이 12월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일단 불용처리를 0원으로 놓것은 저희가 429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잔금을 정리하다 보면 약간에 불용은 될 수 있는데 어째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12월까지 공사대금을 다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제 지금 불용내용에는 제로로 되어있지만 사업을 하다가 남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일상적인 측면에서.
정수
심정수위원
한눈에 보면은 사업을 다 완료하겠다는 내용 이거든요. 다음장에 봅시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19년도것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이나, 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이나, 포획기피 동물 포획 보상금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지금 뭐 금년말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100%가 소진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동물이나 이런것들이 무작히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포획단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래요. 돈이 절대 이돈이 쓰지 못했갔고 남아서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말도 안돼고 모질라서 더 달라고 하면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해요. 많은 양이 포획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포획단을 30명에서 100명까지 지금 늘리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주신대로 보상금이라서 신청이 된다는 전재인데, 어째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절대적으로 다 지급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뭐 100% 소진될 수 있도록 뭐 돈이 많이 주는 목적보다도 많이 잡는데 뜻이 있으니까. 그 예산 충분하게 사용하라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포획단을 늘리면서 국비가 대거 반영이 됐는데요. 어째든 저희가 군비 등비로 해서 지금 저기 뭐 100% 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장에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몇 번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지금 상반기에 2번.
정수
심정수위원
9월 5일날 했고요. 11월 28일날.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 일단 밑에 그 BTL성과평가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 것은 안했고요 이것은 법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제1회, 제2회 나와있는 그 날자가 평가위원회를 열었던 개최한 날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없으세요?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54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 질의하겠습니다. 포획기피동물에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뭐 많습니다. 고나리, 멧돼지, 꿩 유해동물 조수가 많이 바뀌는데요. 대체적인 케이스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포획기피동물 그럼 용어자체가 포획을 피하는 동물이라는건데 왜 이렇게 표기를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하옇튼 여기보면 1,700마리라고 했는데, 1,700마리 중에 그 마리당 그러면 동물마다 보상액수가 다를 것 아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뭐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고라니가 한 1,600마리 정도가 되고요. 멧돼지가 한 200마리 정도. 단가는 멧돼지가 지금까지는 제일 높고요.
민주
신민주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지금도 귀 잘라오면 그것으로 확인 합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사진으로 제출.
민주
신민주위원
사진으로만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사진으로만 제출하면 사진에 찍는 각도에 따라서 1마리 가지고 100마리도 만들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인제 특성상 어떤 뭐 얼룩, 피부가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사진만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는 예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이게 그래서 아마 그 2년전인가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고요 또 지금 수사가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허점이 있고요 또 이게 그 공무원 혼자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로드킬이 됐던 이런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어떤 신청을 할 때 신청서 이런걸 그 사진이라던가 이런걸 대조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데로 허점이 있는게 사실이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것 물론 서로 신뢰를 하고 살아야되는 것지만 1마리를 포획해서 만들자고 맘만 먹으면 100마리 만드는건 제가 볼 때는 현장 끌고다니면서 여기다 찍고 저기다 찍고 엎었놓고 뒤짚어 찍고 찍으면 그 100도 못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포획을 해서 사체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지금 제일 큰거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고라니는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지금 고라니는 여기 그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주는 그 포획단.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요. 어째든 6개단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체처리도 사실은 괜장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이게요. 사체처리가 원활히 이루워지지 않으면 이것도 제2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700마리가 작은 마리수가 아닌데 조금마한 쥐도 아니고 고라니 종류가 1,600마리라면 결코 작은 마리수가 아닌데 이 사체처리 부분이 아무런 대책없이 6개단체한테 떠넘겨줬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부분은 심각히 고민하고 개선을 좀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가 인제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인제 그 중에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되는 사항이고요. 또 어떤 요부분과 관련해서 어째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도 좀 많고 저희가 또 실지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또 확인을 할 수 있냐. 이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뭐 대표적인 얘기가 사체 말씀주신니다만 지금 심지어는 타군에서 까지 끌고와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사살한 부분이 어디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완벽한 그런 제도가 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인제 이부분들을 어떤 단체을 믿고 갈 수 밖에 없는거여서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인제 공금행령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후발적인 조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양해를 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절차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진만 가지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설령 정확하게 1,700마리가 포획이 됐다그래도 거기에 대한 사체처리부분이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이부분은 분명히 환경에 문제가 될것이고, 또 행정적으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빠른 시일내에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그 포획기피동물에 대한 자료 6개단체에 대한 자료하고 집행내역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하면 그것을 검토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따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사무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획단과 관련해서 좀 민원. 포획단 자체도 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들이 손대기가 좀 이해.
민주
신민주위원
예. 어떻거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수라던가 이런 인제 허가증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에 대한 그 나름대로에 그 결손력이 좀 있어서요 어째든 이것을 좀 꼼꼼하게 다루어야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측면에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어째든 자 현실적으로 포획이 좀 안되고 포획하시는 그 포획단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서류를 만예하나 이게 서류가 잘못되면 결국은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포획에 어려움이 있다면 포획단가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위서류를 만들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지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일단 자료좀 주시고 개선점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63쪽 기금관리운영현황부터 81쪽 MOU체결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64쪽에 수의계약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같이 물어볼게요. 2번째 칸은 2018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가 예산액 40백만원인데 20백만원 어치만 했어요. 그 수의계약이라 이렇게 나눠서 잘라서 공사한것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달금액이 있고 발주금액이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하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예측을 이정도 될거라고 해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그게 안올라올경우에는 잔액이 지금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데부터 하다보니까 안한데 분이 남아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도담건설이라는 회사 한군데에다가 40백만원 어치를 이게 줄수 있나요? 그 수의계약을 한껏번에 다할 수 있나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40백만원을 주지않고 20백만원.
정수
심정수위원
20백만원 어치만 이회사만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나요? 수의계약 할려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원칙적으로 지금 이건에 대해서 1건 이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분리발주가 돼서 그건 좀 감사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정수
심정수위원
이 회사가 다해도 되는거예요? 그럼.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못하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왜냐면 그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기도 여기는 대둔산 공중화장실 하나 공사하는데 90백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20백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금액을 인제 저희가 발주금액이 있고요. 그 발주금액 안에서는 관급자재가 빠집니다. 저희 관급자재는 제가 관급자재는 제가 흔히 공무원이 찍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찍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그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비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공사비하고 자재비 중에서 관급자재로 올라와있는 부분이거든요. 관급자재. 이런 경우는 저 이건.
정수
심정수위원
관급자재만 별도로 뽑아서 뽑아놓고 보면은 합당한거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이거 추계로 보면은 여기에서 관급자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건 뭐 집행내역에 보면은 75백만원이라는 돈이 한껏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심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기를.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관급자재가 한 50백만원 정도.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도 부기를 해주세요? 그냥 그냥 한눈에 봐서는 깜짝 놀랠 그런 액수이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셔지요. 이런게 또 뒤에 1건이 나와요. 저 65쪽에 3번째 칸도있고 65쪽입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65쪽에 여기는 또 50백만원 주식회사 이엠케이승경이라고 해가지고 50백만원 사업비가 폐합성수지류 19백만원씩 2개로 나누어는데 1사람한테 이렇게 1업체다 나누어주는 경우가 뭐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어디.
정수
심정수위원
64페이지 50백만원짜리 밑에서 4번째칸, 3번째칸.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처리업체가 틀리는 부분인데요. 2개업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개업체.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50백만원이라는 예산액속에 1업체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공사를 했단 말예요? 집행을 폐합성수지류 1차, 2차 2번을 나눠서 했네. 1차, 2차 그런데.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처리업체가 틀리는 부분인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대표자가 1사람인데 이게 계약기간을 보면은 계약기간을 보면.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거기 어디 지금 대표업자가.
정수
심정수위원
아. 대표가 틀리네요. 대표가 틀린데 1사업을 가지고 나누어졌어 나누워졌어.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나눠서 똑같은 업체한테 2번을 나누어주는 것은 저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금액이 2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른 업체한테 각각 주는것은 그것은 분류발주로 보지 않고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째든 20백만원 내에서 나누워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1억짜리를 사업자 20백만원씩 다 나누워주면 된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한번 답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서면으로 한번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쪼큼 애매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85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 101쪽 단속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89쪽입니다. 제가 아까 추가자료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얼마 안남았네. 89쪽 보면은 시설물 미납현황에 단골로 올라오는 자료에 올라오는 내용인데 지금 아직도 청림골하고 킴스모텔, 만조타운 환경개선금이 지금 안들어오고 있어요. 89쪽 아니 99쪽 99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현재 청림골 이사람들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안들어 오고 있어요? 안들어 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제가 그러해도 자료를 보고요 한번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도 여기서 밥을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제가 가보면 장사가 잘돼요. 여름 한철만 벌어도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장사 잘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냥 1년 먹고살아요. 그 여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놀아도 그냥 먹고살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겉으로는 장사가 잘되는데 지금 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세금도 지금 못내고 있다고 보니까요 뭔가 내부적으로 제가 어째든 단골이라서 찾아가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세금안내고 장사 하면은 배짱이 너무 좋은데 이것 저 뭐냐 계속 이 뭐여 뭐라고 하나요 기간내에 안내면 올라가는게 있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빨리 받아냈세요? 이것 참 아이고.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제가 한번 부의장님 찾아가서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 저 어떻게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 없어요? 한두번 올라와야지. 자후간 가보세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절대 까까달라고 그러는건지 안낼려고 하는것인지. 다음장에 보면은요 100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한 것을 보면은, 건수가 건수가 너무 약해요 불법투기하는 것은 매일 같이 지금 불법투기들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건수가 너무 약해 그래서 틈만나면 앞으로 지금 하셔야 되요 지금 현재 CCTV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예요. 수요조사 해서 그 CCTV가 들어오면 읍면에 배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CCTV대거 확보를 하기 때문예요 이게 다른것과 틀려서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들은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게 무작위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나 군청주변에도 지금 보면 말이죠. 그 커브길에 그냥 무작위하게 쌓여 있어요. 꼭 모든 이렇게 저 고발이 많이 안들어오는 이유가 너도하고 나도하자 이거예요. 틈만나면 하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지나가면서 보면은 말예요 거리 그 커브쪽에 보면은 많이 쌓여 있어요. 특히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많아요. 건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말고 보이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거 잘못하면 걸리겠구나 수시로 다니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계도할 마음으로 계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 물건중에서 어느 집에서 나온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던지 말이죠 한번씩 찔러주세요 찔러주면은 버릴사람들도 아 잘못걸리면은 과태료가 나오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CCTV가 인제 설치되면은 좀 달라지겠지만은 우리 환경과에서 원래 환경과는 욕을 많이 먹는 부서예요. 그냥 그것 근무하는 동안 꾹 참고 욕좀 많이 먹는 일을 많이 하셔요. 이건 뭐 우리 금산발전을 위해서 하는것이지 뭐 몇사람이 불법을 참아달라는 억지는 아니예요.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군 우리 금산군 전체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셨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저희 환경자원과 직원들은요 욕 얻어먹는것 인내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제일 저 존경하는 부서 존경하는 직원여러분들은 환경자원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평소에 할말도 심하게 안하고 참고 오히려 내가 용기를 넣어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부의장님 좀 많이 저 환경직인데요 우리 아니 저 행정직인데요. 환경직들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참고하세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현재 시간이 12시 03분입니다. 102쪽부터 133쪽 마지막 페이지 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105쪽하고 106쪽 보면 행정처분내역에 여기 그 지다산업하고 주안아스콘하고는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지디에이치 다이게 일부는 지디고 밑에는 지다네 같은 이름인데, 지디인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에. 오타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지디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지디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가 계속 그 폐기물 관련해서 과징금을 맞고 하는 데도 영업정지를 당한데도 이게 문제는 이게 인제 과태료를 처분하고 과징금 이렇게 내주었서도 개선이 안되면 혹시 이런 업체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저희들도 지금 대응을 긴장을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지디산업이 어디에 잇는 겁니까? 이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묵산리에 있는 묵산리.
민주
신민주위원
묵산리. 뭐하는 업체예요? 이게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폐목.
민주
신민주위원
아 폐치목 쌓아놓은 그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폐치목요. 예.
민주
신민주위원
아. 이게 연거푸 계속 이게 그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 1개월 문제가 아니고 좀더 센 처분이나 나와야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오염이 된다고 하면.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야되고 지금 얼마전에도 지금 저희가 도하고 합동으로 가서 지금 현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처분을 도하고좀 상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3번째칸 그 분뇨처리시설 중앙제어설비 PLC교체 수리가 1,560천원에 진성주식회사로부터 교체작업을 끝냈어요. 그데 이게 새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한 보름만에 아니 한달열흘만에 9월 19일날 그 분뇨처리시설 중앙제어설비가 또 수리를 했어요. 교체가 아니고 진성 같은 회사한테 수리를 했는데 교체비용보다 수리비용이 어떻게 몇배가 더 비싸요 2배이상 더 비싸요. 4,800천원 아니 맞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리비가 더 비싸요. 한달정도 밖에 안됐는데.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일단 PLC가 지금 보조하고 주가있고요. 이게 인제 그 4,800천원짜리 수리는 이게 대용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뒷에 있는 4,800천원짜리는 대용량이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에있는 그 3번째 있는 것은 인제 작다보니까 금액이 적은것이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PLC가 틀리다는 얘기네.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보조하고 그러니까 2개가 있는겁니다. 저희가 응급시에 쓸 수 있도록.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앞에건 교체수리 했다고 했는데, 뒤에는 교체수리예요 뭐 그냥 수리예요? 설명하세요 팀장님.
성훈
김성훈수계관리팀장
수계팀장 김성훈입니다. PLC가요 종류가 PLC라고 1개가 아니라 4개정도 되고요 그중에 부품이 4개가 있다면은 밑에 있기 때문에 1나씩 1나씩 부품을 갈고 교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도 그럼 교체한거예요?
성훈
김성훈수계관리팀장
예. 단순하게 딱 하나가 아니라요. 교체하면서 교체하나하고 하나 수리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리라고 쓰지말고 앞으로 교체수리라고 그래요.
성훈
김성훈수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리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걸로 보이니까. 교체수리라고 해야 이해가 가니까.
성훈
김성훈수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리고 인제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여기도 다음장에 12월 18일 것 보세요. 여기도 하수처리시설 기계수리 또 한 몇칠있다가 또 하수처리시설 기계수리 해갖고서 한칸넘어서 1,920천원 3,500천원 같은회사 금산엔지니어링 회사한테 수리비가 나갔어요. 이것 그럼 하수처리시설 기계수리라는 것은 같은 기계가 아니겠네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수시로 고장나면.
정수
심정수위원
같은 기계는 아니라는 이것죠. 그것만 알려고 그래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리고.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자료하나 온 것 보고서 또.
기전
안기전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부의장님 지금 자료가 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같다 드려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온 것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내역이.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여기 준비 다 됐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점심시간이라 간단하게 좀. 지금여기 원인자 부담금 내역대로 입금이 다 잘되고 있다 이런얘기인데. 여기 모범음식점 감면현황에서 여가 있고 부가 있어요. 여부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모범음식점 감면.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그 일단 지방상수도를 써야만이 이게 감면 대상인데요 지방상수도를 쓰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방상수도 그것과 연관이 있는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거기 죄송합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두 번째요 제일밑에 각주 달아논 두 번째 미감면 사유에서 지방상수도 미사용으로 감면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수
심정수위원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했지요? 감면 지속적인 안내을 하겠다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홍보 많이 하시고 또 수질검사를 지금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2분기 또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과징금과 이행부담금은 해당이 없지요? 환경개선 부담금외에는 과징금이나 이행부담금 없지요?
정욱
이정욱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박정수 하수도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또 참석하실수 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수도 팀장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유통과
정수
심정수위원
회의시작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아침 일찍 부탁을 했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고 그 자료를 저외 동료위원들에게도 1부씩 해서 나누어 주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조사료 생산지원자금 예산 및 집행현황, 축산업 등록 및 축사등록 현황,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현황, 또 혹시 추가로 하나더 생각이 나는데요 예비비 집행 한게 있으면 그 현황을 좀 보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추가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되는 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5쪽부터 37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8쪽에 하단에 보면은 본위원이 2번 질의한 내용이었섰는데, 전국을 왕래하는 개인용달 차량한테 비단뫼 광고 확대한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로는 감사하다는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다 추진된것이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추진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쪽 보세요.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험 금년에는 삼광벼가 너무 그 도복이 심해가지고 보험신청 보험금 지급을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안들어 왔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면단위에서 지금 아마 주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들어오는데로.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금년도 쌀전업농 박스 제일 아래에 보면은 그 전업농연합회에서 그 전업농대회를 10월달까지는 안했으니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말까지 하는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저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참가하는 인원이 적어같고 참가를 안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아예 시작 돈한푼 안쓰고 반납해야 되겟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요? 앞으로.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내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갈사람들 이제껏 갓으니까 올해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참가를 못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참가를 안했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것 확실히 알고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냥 사정되는니. 다른데라도 쓰게. 그 25쪽에 학술용역을 보면은 그 상단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5천만원 예산가지고 5월달부터 아마 용역을 시작이 됐는데 10월달까지는 결과가 안나왔다 이것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10월달까지 해갔고 저희들이 지금 12월달에 마무리 해갔고요 다 결과물이 지금 제출이 됐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접수가 됐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발전계획 그 내용이 어느정도 인가 별도로 본위원님들 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장에 상단에 미발주 현황이 160백만원짜리 로컬푸드직매장설치 및 보강 해갔고서 160백만원 근디 자부담 이것 처음에 그 예산 세울 때에 자부담 얘기를 안했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아니 했지요 저희들이 다 했는데 자부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당시에는 인제 본인들이 한다고 적재를 한다고 인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예산상에 자부담 부담하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조종을 해갔고 저희들이 인제 56백만원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사업을 지금 할려고 변경을 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나머지 부분은. 56백만원에 대한 사업은 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고요 이건 인제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한거라 이렇게 했고 56백만원 저희들이 변경을 했가고 56백만원에 대한 사업은 완료가 됐가고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하던지 인제 조치를 해야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렇게 되면는 쪼금 곤란한데요. 사업을 좀 신중을 기해서 처음부터 소상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그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렸지요 인제 처음에는 뭐 로컬푸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저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마잖가지겠지만 그런 저희들이 그관계는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그전장에 26페이지도 아름다운 축산농장만들기지원 이것도 잔액이 40백만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밑에도 학교우유급식지원도 31백만원이 또 남아있어요. 이거 그라면 12월까지는 다 사정이 되는겁니까? 이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이것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
심정수위원
다 소진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장 보세요. 28페이지 유기질비료 그중간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110백만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도 59백만원 이거 반납할 돈이 큰니다. 이거 저 위에서 2번째도 시설원예 품질개선도 105백만원 반납액이 너무 커요. 이런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반납을 하거든요. 시설원예 품질개선 같은 경우는 예산잡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청보리사업 청보리사업은 매년 반납액이 되더라고요. 30백만원이나 반납을 하네요. 이게 기왕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되고 또 ‘18년도 같은 경우도 ’17년도도 그런데 ‘18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70백만원, 그 중간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6백만원, 또 31쪽도 깻잎특구 지구내 수출단지조성도 120백만원 다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예산세우는데 신중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셨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도 가능하면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맞춰서 신속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하여간 심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5쪽 사업추진하는데 이것도 또 국도비가 국도비 문제가 이게 잘못하면 금산이미지까지 중앙에 미칠 수 가 있으니까. 불용처리 관련해서는 가능하면은 줄여주시고 신경 써주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35쪽도 거기 중간밑에 보면은 수박 토양개량제 및 생육촉진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금 추진중이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추진중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것.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이건 20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 이기 때문에 뭐 올해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포도 토양개량제도요. 이것도 거의 70% 가까이 60% 가까이 지금 집행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됐고요. 예.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가 2017년 7월달에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금산군에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어있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근데 사실은 설립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사항이 보면 원활치가 않은 것으로 판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라는게 결국은 농업분야에 있는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쪽에서 한국생 나와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에 대한 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좀 사실상 투지에는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제 앞으로 지금 현재 도에 법인승인 신청을 저번주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법인승인 신청을 해갔고서 인제 도에 바로 승인 저기 되면은 저희들이 인제 법원가서 어떻게 됬건 등기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현재는 뭐 사무실과 집기. 사무실 관계는 다 정리가 돼서 현재 인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하여간 농업회의소 측하고 해가고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민주
신민주위원
농업회의소가 빨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다음은 그 유기질비료 부분인데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하신 부분과 좀 겹치기는 하는데요 이제 뭐 전체적인 사업에 반납액 다른사업도 마잖가지지만 유기질 비료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관내에도 비료생산 기관이 있지않습니까? 근데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실지 경작농가들이 사용량이 상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혹시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던가 내지는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쪽 기관하고 고것을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지역에서 오는 그런 유기질 비료가 어떠한 그 업체에 영업적인 수완 때문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기질 비료 업체가 좀 살아날려면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개선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참 뭐 어떻게됬건 보조사업이라 농가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그런 사업성 사업관계는 행정에서 참 이게 타치하기는 사실 쉬운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됐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관계는 또 의원님뜻이 무슨뜻인지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 만인산농협 그쪽하고 한번 생산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관계는 뭐 가급적이면 진짜 우리 농민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만인산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서요.
민주
신민주위원
이부분은 조금 더 심각히 고민해야될 부분이 뭐냐면은요 축분을 가진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금산에 유입이 되면 유기질 비료 제조 과정에서 외부 그런 축산관련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들은 가능하면 관내제품을 써주는 것이 질병확산에도 좀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요부분은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관내 제품이 가능하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심정수 의원님께서 그 반납액 부분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면 사실 인제 농업학자금자녀 학자금이라는 이런부분은 국도비 매칭 매칭비율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고 반납액이 커진 그런사항이 되는 거지요? 대부분이.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인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인제 학자금 관계는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런것도.
민주
신민주위원
예초에 예상했던것보다 학생수가 줄고하다 보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국도비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져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고, 근데 인제 31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쪽 뒤쪽에는 특히 반납액이 많은데 시설원예쪽이 반납액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은 뭤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농민들이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인제 신청을 해갔고 할려고 했는데 계속 인제 하다 보니까 좀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걸로 인해가지고서 좀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그것도 포기를 바로하면 괜잖은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할 때는 계속적으로 좀 늦추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인제 뭐 10월달이나 뭐 늦게있잖아요 그 하반기로 와갔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하니까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추가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할때는 또 그때는 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확보를 좀 뭐 많이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됬건 뭐 원하는 농가들은 있잖아요 다 준 상태이거든요 준 상태에서 이렇게 포기하니까 추후 저희들이 추가로 받고 그러더라도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인제 좀 반납액이 좀 생기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건 한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뭐 챙겨갖고서 농민들이 빨리 할수 있도록 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이게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사전에 일단 문제는 사업초기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반납액이 줄여야만이 농업예산을 다른쪽으로 쓸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는 얘기는 농업예산을 다른쪽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준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최대한 반납이 안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반납액 생긴만큼 여기에 이런 예산은 또 다른 농업예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반납이 되면 농업지 예산이 그만큼 투입예산이 줄은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지요? 그러니까 이런부분들은 사전에 수요조사을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읍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이라도 더 늘려서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또하나 농악경연대회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제 사실 비중이 농업정책과 보다는 농업유통과 보다는 저쪽 관광문화체육과가 더 크긴한테 이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악경연대회 부분은 좀 개선을 매년 나온 얘기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농악경연대회만 하고나면 계속 다툼이 생기기 때문예요. 고부분은 저도 인제 저쪽 그 관광문화체육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여야겠지만 이부분은 우리금산농악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금산농악이 굴림으로 굴림농악단으로 창단을 하던지 어떠한 수를 해서라도 뭐가 좀 개도개선이 하지 않으면 여기 그 읍면 농악단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각읍면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죽으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계속 갈등만 생기니까 이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좀 협조하고 고민하셔서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저도 그 관계는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뭐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갖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38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마지막페이지 73쪽 깻잎재배시설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38쪽 위원회 설립 작년에는 하나였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하나만 나와있는데 그때 두 개였었는데 하나만 넣은것가요? 뭐가 하나 생긴건가요? 금년하고 작년하고 개수가 틀려서 그 등록상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원래 2개가 ‘18년도죠.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2개가 있는데 이건 운영현황 작년에는 이게 저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는 작년에는 안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에는 심의 그러니까 있었는데 개최를 안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넣거든요. 설치하고 운영현황을 그래서 그렇게 넣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번씩 했다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등록상표가 인제 신규사용 신청허가가 없을 경우는 개최를 안하겠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렇치요.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고요. 저 46쪽 보세요. 명시이월 1번에 보면은 마을단위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 밀속사랑 이사업을 550백만원 맞지요 550백만원 자부담을 165백만원을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자부담을 지금 아까 얘기했던것과 마찮가지로 자부담을 능력이 않됬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렇치요. 그래갖고 부담을 못한 거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사전에 검토가 이게 대화가 어떻게 된것가. 중간에 이게 포기하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된던 거예요? 처음에.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처음에는 저 본인들이 모든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은 뭐 군이나 행정에서 이사업을 해라 그렇게 안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은 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갖고 본인들이 해가지고 이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음에는 인제 자담계획이 다 있었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때에는 그런게 있었은께 저희들은 어떻게 됐건 인제 공모를 했고 그런데 인제.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첫단계에서 우리 군청하고 이렇게 상의가 있었잖아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다 상의를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정수
심정수위원
공모를 신청할때까지만 해도 하겠다고 했던건데.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렇치요.
정수
심정수위원
자금이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자금능력이 여의치않고 그러니까 인제 못한거죠. 포기를 한거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사람 맘이라는게 인제 그럴수도 있는데, 큰사업을 하다보면은 우리군차원에서는 실망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예산을 더구다나 군비 110백원까지 승낙을 해서 하는 사업이었섰는데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 아녀요. 도저히.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이사업은 어떤 대체성이 없고 다른 이동수단 그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공모사업은 안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공모사업이라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공모사업.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에이 아깝네 아까워. 그다음에 49쪽에 공모사업 6번 봐주세요. ‘18년도 작년 깻잎특구 지구내 인프라구축사업 이것은 어떻게 탈락됐다는 내용인데, 신청을 했는데 탁락이 된 이유가 뭐예요? 6억짜리.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이게 개별사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개별사업은 저기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갖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탁락을 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개인차원에서는 안된다. 개별사업.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직접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은 지금 지향을 하거든요. 인제 뭐 다른 사업도 좀 그렇게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탁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처음에 공모사업 내용이 내려올 때에 자세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안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던 방법은 없었어요? 담당자가 이걸 세밀히 검토해서 탈락되지 않는 그런계획을 세우면되지 않았을가 싶었는데. 정말 지금 저위에 보면은 형제식품하고 심천식품에서는 6억짜리가 된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됐는데 아이고 이것또 아쉽네요 아쉬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전국사업이기 때문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제 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10개가 있는데 신청량이 많았을 때에는 비중을 이런 개인적으로 직접지원해주는 사업보다 공동사업을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것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도 참고하셔가지고 중앙에서 이런사업 공모가 내려오면은 정보를 확실히 잘 파악하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51쪽 보세요. 농업인단체 육성지원하는데 그 금년도 사업에 그 밑에 하단에 14회 농업인화합대잔치는 11월 11일날 개최를 했고, 그지요? 사업비 30백만원 남은거에서.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개최를 했을 테고 했어고 맨밑에 이것도 아까 지나간거네 쌀전업농 도참가 못한 것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59쪽요 중간상단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1대 60백만원짜리 농가 1농가에 60백만원 잔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포기를 한 이유가 뭐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인제 여건상 본인이 뭐 도저히 안되게 생겨갖고 그렇게해서 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인제 내려와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사정도 있다하다보니까 인제 포기한걸로.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럴테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농민들이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다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사업은 하고 싶고 의욕하나 때문에 이게 이런일이 발생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큰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당사자들하고 자금능력을 첫째 잘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자금을 마련을 할것인가. 요것을 거의 99% 확인을 한다음에 사업신청을 하셔야 되겠어요? 뭐 어디서 융통을 융자를 받아서 한다던지 융자를 하더라도 최소한 50%이상은 자기가 능력이 있었야지요. 능력확인을 제대로 잘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장 보세요. 축산환경개선사업 지금 2018년도 2019년도것을 비교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한두명 있어요. 중간에 남이면 곰직이길 6번지 문화문에 무아무개 사업량이 600에 3,000. 다른분은 뭐 큰저기가 안보이는데, 본위원 눈에는 ‘19년에는 신청을 하나도 안했거든요. 그러면 그 뭐냐 사업비를 쓴 재고량이 많아서 안한것인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신청을 안한것인지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과장님 단위가 얼마인가 다시한번.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3백만원. 3천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
정수
심정수위원
3백만원.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인제 다른분들은 뭐 눈에 안보이고 지나가는데 담당자는 알거예요. 금년에 왜 신청을 안했는가.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인제 요관계는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고요. 요관계는 들어오시고 나서 본인이 인제 안한신다고 이렇게 하고 다른사람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하고 본인은 포기하고 안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
심정수위원
본인 앞으로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다른 사람 앞으로도 본인이 안받는다고.
정수
심정수위원
안받는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안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왜 요얘기를 물어봤냐면요 그 주변 농민들 있잖아요 마을 주변에서 다른분들은 민원이 안들어와요. 그집만 민원이 들어옵니다. 냄새좀 안내게 해달라 죽겠데요 그러면 참 저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 얘기를 못해요. 높은 사람이라 얘기를 못해요. 이것 3백만원을 만약에 아까워서 신청 안했다고 하면은 그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 물량이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서 안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비오는날 한번 가봤는데 냄새가 코를 찔르더라고요. 예. 그러면 남못지않게 자진해서.
기전
안기전위원장
질문을 좀 간단히좀.
정수
심정수위원
이사업을 하시고 하셔요 아셨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또 63쪽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져요. 63쪽 그 전장에 보면은 앞과 그다음장 두가지 같이 바라봐주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 인제 자세히 들어다 보면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참 바리실마을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열심히 하고 소득이 상당히 많아요 매출액이. 조팝나무도 역시 마잖가지로 손님도 많고 소득도 많아요 어떤 맨밑에 진산애행복누리마을 같은 경우는 인제 금년도부터 사업을 전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것은 볼 것도 없고 방문객은 많은데 소득은 별로 없어요 커피장사를 더 잘해서 그런가 식사하고 숙박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득이 작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봐요. 이 농촌휴양마을들이 다각각 지금 사업이 다 틀린데 지금 나머지 살아있는 이런 휴양마을들은 지금 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신는거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사실 뭐 지금 여기 보면은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분들도 참 뭐 우리 금산만 있는게 아니고 이게 뭐 각 시군단위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다 있는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운영하면서 이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이분들도 희망을 갖고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 같은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인제 뭐 좀 여러 가지 좀 개선해서 이분들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여간 가서 저희들도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도 해드릴 수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냐면은 어짜히 휴양마을들을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되는 책임도 조금은 있어요. 두곡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할라고 하는 의욕이 상당이 많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전부터 이사업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해주셔 한 것이 뭐냐면은 산책로 이었어요. 그뒷산에 산책로 하나만 해달라고 그마을 이장이 열 번 스물번을 다녀갔습니다. 우리 군청을 그래서 산림과를 비롯해가지고 제가 부탁도 해봤는데, 쪼금 관심만 가졌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산책로 뭐 몇키로 하는것도 아니고 단 뭐 몇백미터라도 해달라고 100m라도 해달라고 그런 사업이 연계성으로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그 관련부서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농촌휴양마을 왜냐면 이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침에 1박으로 최소한 1박이상 하고 가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1박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것예요 그러면 자고일어나서 산책로 하나만이라도 데리고 나가면은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갈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장 하나 더 보세요. 35번 깻잎 육성사업 이것도 참 거의 절반정도가 특구내 수출단지조성 맨상단에 그 120백만원 지금 현재 반납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앞으로 뭐 12월까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다 반납한다는데 요 반납 불용처리하게된 이유가 뭐예요? 아래 위것은.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이건 저희들은 ‘18년도 이고요. ’18년도 분인데, 요것도 인제 그 어짜히 농가들이 인제 시설을 다하고 인제 그런관계 자기들이 인제 이렇게 할려다가 여건상 좀 포기를 했갖고 포기분이 있다 보니까 또 추가로 저희들이 또 인제 대상자를 이렇게 고루다 보니까 인제 대상자가 추가 대상자가 없고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해요 자꾸 그만할려고 했는데 또 나오네 69쪽 끝에 69쪽 벼수매대금 선지급제 선지급이 몇%이예요? 30%예요 월마입니까? 수매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에 없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 없었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축산농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인근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축산농가들이 현재 축산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환경법상 규제범위내에 다 들어와있습니다. 아니 규제 밖에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맞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근데 인제 실제 가보면 법정허용치내에 있더라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법정기준치 내에서 냄새가 안나면 그지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렇치만 인근 우리 같은 군민들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개선 환경개선 사업비는 지금 지난년도보다 올해년도가 늘어났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좀 증액을 해서 축산농가들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인제 어떤 사업자를 지칭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직위있는 분이라고 해서 이사업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법된 그런 보조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규모로 봐서는 보조액수가 많은 것도 아녀요 지금 보면은 이사업 규모로 봐서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분이 어떠한 사업량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를 않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업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포기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사업범위내에서는 혜택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어떠한 상생이 될 수 있었야지 뭐 어떤 직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하고 그러면 적극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에는 사업을 했고 2019년도에는 어떠한 그 주민에 눈이 있어서 사업을 신청을 안한 것 같은데, 사업을 신청 안했고 또 특정 직위에 따라서 동일한 냄새를 그지역에서 더 난다는 부분은 조금은 행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주시고 사업은 골고로 돌아가는게 맞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사업을 안한다고 해갖고 본인이 자담으로 한다는 얘기지 이사업을 안한다고 해갖고 그 발효제를 있잖아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민주
신민주위원
사업 물량이 부족해서 다른 농가한테 양보를 하는 사항이라면 더더욱 고마운것이고 또 어짜히 이것은 또 축산농가들이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조금을 안받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 좋긴한테 사업비가 좀 더 확보돼서 전체적인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앞으로 하여간 뭐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 위원장님.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저 제가 마을주민 어느분한테 연락을 받았는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얼마전에 민원이 왔어요. 불평불만을 털어놓는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거예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이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써 이사업은 2018년도에는 매년 사업은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지요? 2018년도 7월 1일부터 그 선거직은 임명이 돼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사업이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2019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더 이상 여기서 건의를 안했으면 싶은데, 진행하시지요.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저희가 그.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 자료 온걸. 넘기다 보면은 송아지 생산안전자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한우육성률 향상지원 송아지관련 사업해갖고 이건 축협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이게 인제 저희들이 축협에서 그 대행사업비라고 해갖고 예산을 축협으로 준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인제 축협으로 신청을 해갖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서 모기퇴치 램프도 같이 따라 가는 거고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은 직접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축협이라고 쓴것만 축협에서 대행사업.
정수
심정수위원
우량한우 임소산장려금 지원 요것도 축협에서.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암소 다산 장려금.
정수
심정수위원
암소. 다산 장려금. 이것도 자담이 40%, 군비가 상당이 많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박지효 팀장님!
지효
박지효친환경농산팀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공공비축벼 수매 주무관 오셨어요? 안오셨지요 오늘. 왔어요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는 농업을 주로하는 금산군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을려고 그러는데, 추곡수매하면서 좋았던 일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 뭐 그러니까 특이 몇 %이었다던지, 그런 것 현장의 목소리 잘 안들리신가요? 됐습니다.
전년보다 많이 나왔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으니까 포대가 80kg에서 40kg가 필요하다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이런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잘하셨다 친찬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 산림녹지과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7쪽 2018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23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자료.
기전
안기전위원장
추가자료.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일찍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식 요구를 하는데 그 자료를 다 동료 위원들에게도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불법점용 단속 및 조치현황,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현황,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 임산물소득지원사업 현황 빨리해서 하나씩.
기전
안기전위원장
지금 메모하셨나요. 과장님!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별도로.
기전
안기전위원장
준비되는 돼로 3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16페이지 국제걷기대회 작업임도 시설공사를 보면 변경사유가 작업노선변경으로 인한 변경으로 되어있는데요. 예초에 이게 사업실시를 할 때 사전조사를 충분히 했을텐데 이렇게 노선이 변경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나무를 비고 이렇게 공사를 해나가다 보면은 암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그 뭐 따블로 200㎡가 늘어난다던지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암량 증가로 인해서 그 설계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단순히 노선변경이 아니고 사업량에서 암절취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얘기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24쪽까지 인가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11쪽입니다. 보조금집행 정산내역을 보면은 ‘19년도거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를 참가하는데 일부는 안갔네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정수
심정수위원
많이 안갔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좀 작년도에는 42명이 갔는데요 올해는 지금 34명이 가가지고, 거기가면 참가 보상비라고 해서 급량비하고 교통비 이러한 것을 지급해 주는건데 인원이 좀 적게 가가지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전조사를 좀 충분하게 앞으로 하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저 단체 임원들한테라도 예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놨는데 너무 안가면은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어느정도 맞춰야 되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23쪽까지 다 하셨나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요. 19쪽입니다. 19쪽에 설계변경 뭐 참 위험요소라던지 주민들 동의가 안해줘서 이런사업이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뭐 데크내용이 변경된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잘 안가는 내용이 있어요 2번째 보면은 테크 38.5m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21백만원 이상이 증액이 됬거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진악산 등산로 인데요. 당초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구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민원에 의해서 좀 더 증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진악산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비할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위험한 구간부터 우선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진악산은 우리 금산에서 중요한 산이잖아요. 명산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제가 몇 년전부터 예산좀 투입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당초 증액이 21백만원을 했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추가로 해달라고 할 정도라면은 과장님께서는 좀 미리 그사람들보다 먼저 짐작해가지고 넉넉하게 사업량을 책정했으면 좋지않겠는가.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이게 국도비사업 보조를 받다 보니까요 군비같으면 많이 하는데, 아직도 뭐 진악산 올라가보면은 위험한 구간은 당장 급한구간은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도 산악인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 할려면은 앞으로 제생각에는 1년에 10억씩 들여서 한 5년간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구간부터 해서 산행하는데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런한 식으로 연차별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바위 비탈길있잖아요 거기는 로프 1나만 지금 달려있는거 그대로 있지요? 로프.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원효암에서 올라오는 그쪽 로프가 오래되어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로프 잘못하면 겨울철에 그냥 미끄러지면은 사람 사망사고 나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 같아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거기를 예산을 투입해서 사고없도록 거기를 저 데크를 놓던가 그 계단을 설립하던가 해줘야지 눈만 쪼금오면은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외지인이 많이 오는 코스이니까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페이지를 더 늘려 드릴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전
안기전위원장
23쪽까지.
정수
심정수위원
23쪽까지 이지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팀장님이 많이 안오셨네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은 그 산림청에 금산군 산림중장기 발전계획 산림청에서 용역주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부터 산림청장한테 직접 용역업체하고 보고를 해야되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빠졌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앞으로 자리를 뒤에 자리는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던지 할때는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무 팀장님이 국가에 그 청장님한테 돈을 가지려 갖기 때문에 아주 잘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4쪽부터 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29페이지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밑부분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보면 2019년 미세먼지저감 조림 시범사업 그 밑에 또 어린나무 조림사업에서 여기는 우리 금산군에 산림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군과 보령시산림조합이 이사업을 수행했는데요. 이게 우리 관내 산림조합이 이것을 못하고 타지 산림조합이 한 이유가 뭤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요사업은 본판에 사업량이 많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입찰을 띄었는데 예산하고 보령시에서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우리 금산군 산림조합도 입찰에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참여했는데, 안됐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산림조합이 비영리 법인조합이기 때문에 입찰을 안해도 가능하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었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그지 우리군도 아닌 다른지역에 산림조합이 이사업을 줄만한 그런 이유가 없잖습니까? 우리군에 산림조합이 이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지 이때당시 입찰을 띄어서 금산군이 아닌 다른지역에 산림조합한테 이사업을 준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계부서로 인제 수의계약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근데 안된다고 해서 도내 입찰로 이렇게 해서 된걸로 알고. 됐다는 사항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경리부서에서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경리부서 담당부서 일괄성이 없는게 아닌니까? 왜냐면 금액이 그보다 더 큰 금액도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는데 유독 이 2가지 사업을 빼서 다른 산림조합에 금산군이 아닌 타지역에 산림조합이 입찰을 참여해서 이것을 예산을 딸수 있게큼한 이유가 저는 예산 어떠한 사업에 일괄성을 보면 전혀 앞뒤가 안맞는 예기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조림이라던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이게 인제 몇 년전 얘기가 아니고 2019년도 올해연도 사업이 이렇게 된 부분이 이것은 어떤 사업에 행정에 일괄성을 보면 전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는 거지요? 작년 행감때 본위원이 지적을 할 때 왜 산림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산림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 산림조합에 수행능력이 있어서 이사업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되면 작년 행감때 나온 답변내용하고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뭐 그렇게 따졌으면은 전체사업이다 수의계약 범위를 넘었으면 입찰했어야 되는데 이사업만 입찰한 특히 그 배경이 참 요것은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여기 그 인제 금산에서 하는 산림 조림사업이나 뭐 벌목사업이 그 자료 제가 요청했었는데 관내 업체자료 좀.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가지려 갔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로는 이게 그 금산에서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전에 주소만 이전하는것으로만 되어있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입찰을 볼려면은 입찰보기 15일전까지.
민주
신민주위원
15일 밖에 안돼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주소를 옮겨놓으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 내용인것은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수행업체가 15일전에 주소를 이전해서 사업 따서 사업하고 가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든 우리금산에 있는 업체보다는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미흡하고요 저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부서하고 인제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요 또 지역업체에서 하면은 하자보수라던지 또 간접적인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외지업체가 하다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외부에서 대리고 오거든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인제 그 아쉬운점이 많고 또 사후관리라던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 15일이라는 그 부분이 어느조항에 그게 들어가있냐 그거지요. 그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25조 이건 아니구나. 하여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은 15일이전에만 하면은 이전만 해놓으면 된다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저는.
민주
신민주위원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우리 금산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사업을 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예요 이것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회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26쪽 봐주세요? 26쪽에서 26쪽에서부터 다음장 까지 쭉보면은 공사를 우리 심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조합사업이 인제 비영리사업체이기 때문에 규정상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업체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것인지 산림조합한테 주기전에 선정을 해야되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업체선정을 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업체선정이라기 보다요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부서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넘기거든요. 거기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입찰을 보는 것지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위원도 아마 우리 산림조합 그 계약체결을 하게되는 그 이유중에 첫째 장비가 충분하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기술진 또 사후관리하는 모든면에서 아마 산림조합에서는 많이 가추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한 사업이라던지 단위가 큰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선정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단한가지 인제 보통 1년에 한 30건에서 35건을 하는데 거의 절반정도가 산립조합으로 가다보니까 어떤때는 의구심이 들때도 있긴있어요. 그런점도.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만 하다보면은 관내 법인이 원래 고향이 금산에 있는 사람이 법인설립해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적정하게 조합에 수의계약 할 것은 하고 또 일부는 입찰 띄우고 또 관내업체에도 또 수의계약 줄수 있는 만큼해서 또 할 수 있고 원만하게 지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어요. 또 37쪽까지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38쪽부터 50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44쪽을 보시면요 국도비 집행내역과 불용처리 현황을 쭉 보면은 산림과도 반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2018년도것도 많고 ‘19년도것도 많은데 인제 금년도것은 추진중에 있는것 이기 때문에 거론은 안하겠고요. 예를 하나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보자면 중간에 그 44쪽에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생산 5억짜리가 526백만원 예산중에서 불용이 반납하겠다는 것이 4억이나 되요. 이것 무슨일이 있었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요.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이 42개소 인데요. 42명인데 이중에서 27개소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자기 자부담 능력이 안된다 또 각종설계해서 뭐 할라고 하니까 절차가 복잡하다. 아니면 자기가 당초 사업계획이 뭐를 할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기들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사업도 마찮가지로 사업자 처음에 협의할 때 서로간에 그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는 내용이네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매년 연초에 농림사업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당시는 자기가 뭘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다 내놓고 그 후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막상 할려고 그러면은 꼭 그 사업포기도 연초도 아니고 연말쯤에 와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을 3년 이내는 다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 또 그 4칸밑에 펠릿보일러지원사업도 마잖가지로 아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지요?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물량을 내려보내는데요. 그 펠릿보일러가 그전같이 선호도가 떨어져가지고 80개소를 내려보내는데 42명이 신청을 안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정수
심정수위원
자부담이 50% 이던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자부담 30%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0% 큰 부담은 아닌데.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4백만원인데 70% 보조고, 30% 자담인데 선호도가 떨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신청하는 일이 많이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물량이.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품가로수 식재하는데 금산지역 중요한 도로에 3군데 소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소나무 식재를 했으면 소나무관리를 잘 해주어야 되는데 충절로 부분, 위성통신, 또 파초길 양전회전로타리 주변 소나무를 심었는데, 관리가 허술해요. 관리가.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관리비가 지금 전지를 소나무는 보통 2년에 1번씩은 해줘야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관리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선별로 돌아가면서 전지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관리가 미흡한데요 그것보다도 우선 가로수관리 사업비가 일단은 벚나무라던지 농경지 피해 그 교통장애되는 것 우선 그런 것 하기도 지금 바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런데까지 전지 전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게 있어요. 지난 인삼축제기간동안에 보면은 말예요 가로수 특히 소나무 가로수 그 하단에 풀베기 작업이 전혀 안되요 지난번에도 축제후에 하는걸 봤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사전에 미리 깔끔하게 전지는 못하더라도 좀 해주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람들이 그걸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셨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4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인제 사업비가 지금 아직도 많이 잔액이 남은 사업이 많아요. 금년것도 보면은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겨울공사를 지금 하게되는 것 같은데, 그런 11월 12월중에 공사를 하면 그게 잘 될련가 47쪽 보면은 지금 잔액 많이 남은게 여러건 있습니다. 한페이지에 보면은 한 5～6건이 평균 한 3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아참 억대로 3억, 5억, 6억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원만하게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루워질 것 같습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발주해서요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자료 제출할 때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연말이전에 정책숲가꾸기나 공공산림가꾸기 이런 것 다 지금 마무리 조림사업이라던지 다 마무리 해서 잔액이 거의 없을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추운겨울에 사업이 이루워지는 것 보다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금산이 작년까지는 조기집행 표창을 최우수기관으로 받은적이 있었서요. 가능하면은 거기 협조 잘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쭉가겠습니다. 그냥 51쪽부터 마지막 101쪽까지 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자리좀 지켜 주세요. 안오실려면 부군수님 오시게끔 하고요. 마이크껐어요. 질문 없으시면.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있습니다. 책자 88쪽 하나보세요. 88쪽 등산로 설치현황 했는데 하단에 하단에서 4번째 줄 보면은 덕기봉하고 남일면 덕천리 1코스 2.5km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제일위에서 2번째 성치산 남일면 구석리 남일면이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안그런가요. 남이 구석리면 남이면인데.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 남이면만 해도 여러건이예요. 등산로가 다른데도 다 여런건씩인데 남일면 딱 1건 이거든요. 덕기봉 남일면 덕천리 1코스 2.5km 제가 왜 건수를 얘기하냐면 우리 봉황천에 거의 상류에 속하는데 하류로 갈수록 공기가 저 상류보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관도 상류가 좋아요 근데 상류에 등산로 설치가 된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남일면 같은 경우 남이면은 지금 건수가 많이 되어있어요. 남이면은 산을 비롯해 가지고 남일면은 중간에서 없어요 이거 인제 1건 한다고 지금 이거 올라왔는데 키로수도 최하예요 2.5km 다른데는 뭐 7km, 8km 많게는 뭐 50km, 30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덕기봉이라는 데를 제가 잘 압니다. 거기는 페라글라이딩 코스예요. 경관좋고 진짜 물좋고 산좋은데입니다. 군북면도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코스를 남일면은 이거 하나 해놨는데 인제 하나 코스하나 만든다고 내가 괞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하는대신에 코스를 뭐 짧다 길다 이것보다도 제얘기 잘 듣어보셔야 되요. 거기 덕기봉 근방에 올라가다 보면 진산대학을 지금 터를 다갓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코스를 하시면은 돈이 10%밖에 안들어가요. 다른 코스로 하면은 무지하게 단가가. 길도 않좋고 여기를 해놓으면 2코스하나 아마 덕기봉을 나가는 코스를 2코스로 본다고하면은 최고 좋은 코스로 봐요 진산대학으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로 개발하면 돈도 적게들고 아주 경관도 좋고 또 주차시설이 말이죠 여기는 100대이상을 바쳐도 남는대예요. 왜그런가 아셔요? 올라가면서 보면은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상동이나 마장리나 하동에서 다리만 건너면은 강변도로로 포장이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99%가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올라오면은 파킹하기도 좋고 그래서 진입도로도 좋고 전망좋고 군데군데 주차시설이 엄청 좋으니 여기를 개발를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한번 가보셔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한번 시간내서 가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도 따라갈테니까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보고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 주요 산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다른지역에서 예산투입 많이 했으니까 처음으로 한번 좋은 장소 잡았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나머지 우리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신다고하면 내가 여기 추가자료 보면서.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의견 없으시고요? 과장님 민원사항들인데 제가 너무 그 그래서 민원들을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나 중점적인 감사사항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그 공론화 필요가 있었서요. 전체 상인들 동의를 받아서 가로수식재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시장쪽에는 그 가로수를 지금 심어놓고 관리하는데 그 상가부분에는 어느순간 보면 가로수가 고사를 해요. 상가에서 죽인 것이 확실한데 고사시킨게 확실한데 가서 물어보면 안했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 국제시장 그쪽에 상인들이 전부다 협의를 하면은 상인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아마 100% 그 상가동의를 받아서 산림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어서 아마 그 뜨겁기 때문에 그 시장에 온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그 방편으로 하는 것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 옻나무를 재배하는 우리 연구회가 있나봐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이면에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제수종할 때 될 수 있으면 옻나무를 선택해주면 힘이 될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참 신기한 것은 그 작은 그 몇 명이 모여서 하다가 좀 확장이 됐나봐요 그 묘목을 옥천에서 사간다고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잘 육성해줄실 계획이 있으신지?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인제 저희도 특화조림을 해가지고 그 군유지나 이런데 옻나무하고 밀원수종으로 해서 이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또 인제 오랜 민원 한 20번 듣은거 저는 1번하는 얘기하는 성격이라 그 진악산 올라가면 보광사가 있어요? 보광사 보면 그 산정상은 아닌데 등허리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벌꿀 채취하는 분들은 아카시아가 필요한데 이 진악산에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소나무나 이런 것이 좀 뭐 죽고 이런정도 피해가 있는 정도인가 봐요. 많은 면적은 아니고 그 한번 한번 현장 누가 이렇게 팀장님 한분 보내보셔서 의견좀 한번 듣어보시면 괞잖을 것 같은데.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진악산에 아카시아 나무는요 봄판에 꽃필 때 보면 여기 시내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산 중간중간에 허옇게 보입니다. 그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천박한땅을 비육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른 나무가 크면은 스스로 아카시아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산림분야에서는 효자나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지만은 좀 더 있으면은 다른 나무가 크면은 스스로 죽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효자 나무라 불러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초팔일날쯤 이렇게 가셔가지고 스님 뵙고서 잘 설명드리면 좋겠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질문 더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이 오시니까 질문들을 많이 안하시고 감사를 이렇게 속행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