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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명균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2019-12-04

조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6억 9,632만 원과 세출예산 4억 4,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 7억 3,132만 원 보다 3,499만 원이 감액된 6억 9,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139쪽, 140쪽, 수수료 수입 4억 6,742만 원, 143쪽, 과태료 수입 459만 원, 145쪽, 기타수입 2,820만 원, 보조금 중 146쪽, 국고보조금 1억 6,610만 원을 156쪽, 시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4,204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7,686만 원 대비 6,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1억 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에 243쪽,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인증기 구입 등으로 4,045만 원,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484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4,000만 원,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107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포상금 2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8,486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필수적 경비이며 각 분야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동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민원여권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내년 특수시책으로 예산 요구를 한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예산팀 편성과정에서 잘린 건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아껴 아껴 편성한 겁니까?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민원실 환경이 상당히 괜찮은데 개선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실이 2017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민원실은 3년간 유지가 되는데 내년도에 재지정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재지정을 기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조금 변경도 하고 인테리어 변경도 하고 지난번에 받을 때 지적된 부분, 그게 어딘가 하면 중앙에 있는 안내데스크 그게 조금 아니지 않느냐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복지정책과에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입구가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개선을 하고 그리고 혼인신고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3년간 하다 보니 그것도 조금 식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민원실에 보면 정기간행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행물 비치대라든지 그런 걸 새롭게 구입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안내데스크 같은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에 디자인팀이 있어요. T/F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 보면 디자인팀이 있어요. 그 팀하고 같이 저희들이 쭉 컨설팅을 했어요 지난 9월에,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에 카페 이동 건은 없다, 그지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카페이동은 지금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결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 과가 가족복지과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도 다 의견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건 장기과제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아까 가족복지과 옆에 복지상담실인가, 저도 스텐가지고 사각으로 해 놓았는데 제 표현으로 정말 죄송한데 민원실을 버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북구청에서 민원실에 2년, 3년 동안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민원실에서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해 놓았으니 돈도 2,000만 원, 하여간에 어차피 또 설치를 해 놓은 상태니까 나머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연구를 잘 하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셔서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과장님, 우리 243쪽에 보시면 피복비 있지요.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내년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꼭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건 아직은 없는데요, 일단은 밝고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고 근무환경에도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명균위원

작년 행감 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동복하고 춘추복이 너무 식상하다, 단조롭다, 옛날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디자인을 조금 하셔서 깔끔하고 상큼하고, 또 북구에 걸맞은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아직까지 기본적인 방안을 세운 적은 없지요? 생각해 보신 건 없지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있는 옷은 예쁘지 않습니까?

조명균위원

지금 있는 옷도 예쁜데 문제는 동복이,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겨울이다 보니, 겨울은 아무래도 좀,

조명균위원

직원들에게 디자인 공모를 하든지 다른 방법 추천을 받든지 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외부손님이 올 때 그래도 좀 북구는 타 구보다 다르다는, 사실 얼굴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창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소모품부터 토너,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어떤 건 11대, 또 13대, 8대, 이 기준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빼고 대수를 기재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회선료 8대,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회선료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만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금호분소라든지 이런데 편성, 시 민원실 이런 데는 회선료가 따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뺀 숫자입니다.

구창교위원

하여튼 대수가 조금씩 다른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리스료가 있는데 타 부서에 있는 임차료하고 리스료가 차이가 있나요? 구청 각 과에서 정수기 임대하는 임차료가 월 3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정수기 리스하는 부분이 타 부서하고 다른가 싶어서, 저희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인가 싶어 여쭤봅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시중에 나오는 정수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정수기 운영이 민원실에도 있고 저희 직원용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리스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도 현업부서 있습니까? 현업부서,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현업부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업무라서 현업부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 시간탄력제 근무자 거기도 있습니까? 지금 4시간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몇 분인데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2명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이 분들 1월 1일자로 7시간 하시는 거 알지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법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4시간 근무하는데 7시간 해야 된답니다. 그게 우리 북구청에 열두 분인가 열네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은 업무를 뭐 보시는데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여권 두 분,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창구에,

송창주위원장

창구에, 그럼 이 분들이 오전 근무합니까, 오후에 근무합니까?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전, 한 사람은 오후, 이렇게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이경주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경주

이경주여권팀장

(방청석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7시간 하시면 그것도 선택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오전, 오후 근무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한 분이 어디로 가실 수도 있겠네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 됩니다. 꼭 여권이 아니라도 다른 팀에도 다른 파트에도 있으니까,

송창주위원장

창구에는 인원 안 부족합니까? 인원수가,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부 각 부서마다 공무원 인원수 적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는 충분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민원여권과장 김정희 충분이라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히 예산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5억 3,075만 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 6억 8,718만 원보다 1억 5,6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보조금에서 CCTV 관제센터 관제원 인건비에 5억 2,075만 원을,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지원 사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39억 6,936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42억 4,640만 원보다 2억 7,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는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사업에 9,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3억 6,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DB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에서는 빅데이터 정책활용 사업에 2,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는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및 보급, 업무용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에 4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버팜 방화벽 장비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사업,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비로 1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3억 4,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편성목 변경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관제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신규 보수 편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 정보 고도화로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정보통신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경완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활용 부분에 정부포상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모든 위치를 지금까지는 주소로만 적어 놓았는데 시각화, 지도로써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방위대피소 이런 경우는 옛날에 주소로 적어 놓은 걸 도면에 위에 얹어 놓으면 그 위치가 도면으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빅데이터 정책 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시행되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올해는 10월 23일 했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시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발표를 4개 부서에서 했으니까,
경완

안경완위원

이런 걸 조금 더 활용해서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좀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안경완 위원님의 조언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분석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분석의뢰를 오면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분석 가지 수가 6,7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라서 1년에 두 번 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무리입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건 전에도 따로 우리가 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개발한다고 말씀하신,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혜안이라는 부분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시에서도 그 분석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되고 구․군에 분석이 가능하다면 좀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같은 쪽 DB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이건 우리 임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도화시키는 건 아니고 행안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접근성 부분을 하는 거라서 신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되어서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병철

유병철위원

이건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거예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보통신과는 일단 건드리면 기본 몇 천만 원씩이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고도화 이런 부분은 중앙기관에서 어떤 보안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의 설치를 원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은 단위가 높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빅데이터자문단 6회 정도 작년에도 한 모양이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움이 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도움이 됩니다. 강사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정책부분에 자문단의 도움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병철

유병철위원

어떤 분들이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교육을 첫 번째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병철

유병철위원

자문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대표연구소의 대표이사분도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강사로 계시는 분,
병철

유병철위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강사의 등급은 조금 높습니다. 1급 정도 되면 시간당 강의료가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구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대구는 좀, 한 두분은 있습니다. 정보개발원 소속이지만 대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 272쪽 2번에 무료와이파이존 구축 1개소가 어디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강북 쪽에는 태전공원이 우리가 설치한 무료 와이파이존이 있고 추가로 내년 예산에 하려고 하는 건 강남지역에 어느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000만 원 정도는 안 들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공사부분이 어려운 난이해지면 그 정도는 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넉넉하게 1대 부분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넉넉하게 잡았네요. 대상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데이터부분만 제공하면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당연히 씁니다.

조명균위원

데이터비용은 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역마다, 데이터비용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저희들이 ADSL(인터넨전용회선) 1개 요금으로 2만 5,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요금이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동시 접속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보통은 1개 AP를 세우면 250명 정도가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게 몇 개가 설치되지요?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안테나존이 하나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건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짜는 어떤 세그먼트 단위에 1개 그룹이 그렇게 됩니다 C클래스라고, 그래서 250개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자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쪽의 건 지금 45명이나 50명을 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와이파이는, 그리고 아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초에 하게 되었던 계획이 물놀이장 개장공원 쪽으로 와이파이를 우선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시 에코사업하고 정부사업으로 올해 추진이 되고 지금 2개 남아 있는 게 한강공원하고 파란공원이 남아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가능하면 2개소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아까 강북에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태전공원입니다.

조명균위원

거기는 지금 동시접속이 몇 명쯤 할 수 있습니까?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2개 되어 있어서,

조명균위원

500명 되겠다 그지요?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예.

조명균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할 건 예상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신규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존을 봐가면서 사람들이 가령 태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쪽하고 아래쪽에 사람들이 분산되어 가지고 지역이 넓어가지고 2개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권역을 만들어서 500을 만들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장 가보고 일단은 2개 부분을 다 하려고 하면 25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공공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아까 유병철 위원님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이라는 부분은 우리 북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다기 보다는 중앙에서 어느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고 실시하는 부분이라고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268쪽에 보면 우편모아서비스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있지요, 이건 뭔 뭔가요, 생소한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오는 모든 우편에 대한 집행부분을 시스템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균위원

구축비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구축시스템,

조명균위원

유지보수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지요.

조명균위원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541만 9,000원 들어가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조명균위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는 통상적으로 하드 쪽에는 7% 잡고 소프트 쪽에는 11%에서 12% 이 정도로 유지보수비를 잡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이건 월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1년치입니다. 월별로 나가고 전체 예산은 1년치를 잡지요.

조명균위원

지금 보면 월별로 얼마해서 12개월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541만 원,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건 월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방금 조명균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총 5가지 사업을 책정해 두셨는데 전년보다 약 6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구창교위원

268페이지, 방금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부터 해가지고 5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총계를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1억 4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은 보면 전년하고 동일하고 어떤 항목은 전년보다 인상되고 했는데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행안부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마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변동금액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각 시․군․구의 담당자들끼리 워크숍을 해가면서 최종적인 금액을 결정해서 행안부에서 그 결정금액을 공문으로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창교위원

저희가 임의로 인상을 한다든지,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구창교위원

전혀 그건 없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구창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웹보안인증서 사용료 60만 원이지요? 잡혀 있는데,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이건 당초에 공공와이파이 웹인증서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사용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가능은 한데 6월이 되면 이 서비스 신규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민간와이파이 공공인증서를 받기 위한 예산 6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두 곳,

구창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 네트워크 시스템 부분인데 그 중에서 다항목에 보면 L3/L2 스위치 97대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3,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65대 설치했지요? 금년도에도 97대인데 저희가 총 향후에도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향후에도 계속 설치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팀장에게 답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L3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신규부서가 신설되고 하면 부서별로 네트워크를 보안점검 때문에 네크워크 그룹을 새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스위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도 저쪽에 출장소 같은 게 하나 생기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할 때마다 L3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L2 스위치하고,

구창교위원

그때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내년도 앞서서 팀장님 말씀처럼 연경분소 생기고 하면 필요한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65대 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다 하더라도 97대, 금년보다도 거의 50% 수량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부서도 생겼고 연경도 생기는데 이만큼 금년보다 50% 정도나 수량이 늘어나야 되는지, 내년에는 97대 잡혀있지 않습니까? 금년 2019년도 65대인데,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설치비가 아닙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 보는게 L3/L2 스위치 97대 그러면 유지비입니까? 제일 위에 유지비가 있는데,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유지비입니다.

구창교위원

연경분소 추가설치비 그건 아니고,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자가망으로 하게 되면서 동하고 구청 간에 장비를 실제로 임대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 다 되어 가지고 성능이 저하되고 이러면서 97대를 사게 된 계기가 그 부분들이 이번에 유지비로 다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그 부분이 전부 유지비로 반영되었다,
오민

권오민정보통신팀장

(방청석에서) 행정장보안기도 통신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가 자가망 하면서 그 회선을 저희들 회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기도 다 구매를 하게 되고,

구창교위원

기존에 임대해서 사용하던 일정부분이 저희 자가망 네트워크로 들어오면서 늘어났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내년에는 우리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CCTV 증설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저희들 2억 얼마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설치부분은 아니고 노후화된 CCTV 교체 목으로 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금 현재로써는 CCTV 신규설치에 대한 특교세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2억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리네요. 예를 들어 모니터 교체를 한다든지,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것도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알뜰하게 잘 쓰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행복한 북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CCTV 관제요원 39명, 지금 모든 게 해결되었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39명 중에 37명은 전환 채용자이기 때문에 서면심사해서 끝났고 그리고 공개채용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어제 면접시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신원조회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써 최종적으로 12월 20일이 되면 39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정식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 분들은 지금 혹시 면담 한번 해 봤습니까 39명,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송창주위원장

엄청나게 좋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아주 좋아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좋아하시겠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월급도 더 오를 거고 고용안정이 확실히 되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저번에도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8개 구가 공동으로 같이하는 거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정규직화의 시점은 다 다른데 일단은 내년 1월 1일 정규직화하는 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과정은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부 여성 분이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시․군 전체 합해가지고 남자가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남성도 세 분 있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송창주위원장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여성 분이 더 섬세 안 하겠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섬세합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안의 환경이 여성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배치해 있어서 남자가 있는 경우는 조금 여성 분들이 불편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관제팀 이재호 팀장, 분위기가 좀 어때요?
재호

이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관제요원 분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의욕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송창주위원장

하여간에 어떻게 되었건 간에 정규직화도 되었고 북구 안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고 신신당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와 징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