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0억 3,59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9,594만 원 대비 1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38쪽 세외수입부문입니다. 예산서 138쪽, 141쪽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돌출간판 허가신고 감소로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전년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현수막을 지정게시대 게첨에 따른 도로점용사용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여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에서 144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분야입니다. 주로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생계형 노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입니다. 먼저 153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서 기존 추진 중이던 주민지원사업비 확보와 신규 주민지원사업인 서변동 636번지선 우수관거 설치공사 및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 추진 사업비 확보로 전년 대비 12억 4,100만 원 증액된 16억 6,6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시·도시보조금 등 분야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결과로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0억 3,974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9억 5,5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특 16억 6,694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구비 12억 6,28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각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17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660만 원, 단속차량 임차료 등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18쪽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지원사업인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7억 원, 서변동 636번지선 우수관거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전년과 동일수준인 6,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일반운영비 등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65만 원과 도시관리계획정비 등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에서 521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4,369만 원이 증액된 1억 8,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3,331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참여예산 시정참여형에 선정되어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 일원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2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2,701만 원이 증액된 8,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채용 급여 4,878만 원과 일반운영비 1,114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86만 원, 노상정비 단속용 차량 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3쪽 활력있는 도시 디자인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디자인 업그레이드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2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태전육교 및 통로박스 경관개선과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 그래픽디자인 전문프린터 구입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5,879만 원이 증액된 4억 1,01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행정과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468만 원, 임기제 보수 1억 1,5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8,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기본경비 분야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3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관음동 성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서, 23쪽부터 29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652만 원과 2020년도 이자수입 11만 원을 포함, 1,6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163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화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523쪽 중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억 8,000만 원.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이나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금년도 6월 27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1회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국적으로 다 계획 중이고 일부는 수립되었고 대구시에서도 수입완료 상태에 있고 수성구가 수립이 저희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예, 주사업내용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되고 개선사업, 시범사업도 수립해야 되고 진흥위원회에 심의할 때 매뉴얼도 개발해서 활용해야 되고. 주로 대구시에서 5개 항목으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도로주차장 공공공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종 사업이나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교통·보행·영상정보 등의 공공시각매체는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 또 옥외광고물 해서 5종류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퍼뜩퍼뜩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답변은 정말 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제가 빨리빨리 캐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518쪽, 519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해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합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일반도로 선형변경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상황이고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구역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만 원이 아니고 518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1,100만 원, 519쪽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면 두 개 신문사에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라든지 위원회 심의수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입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알아들어야 될까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입안할 수도 있는데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입안이라고 하면 구청장님 결재까지 완료되는 그 상태를, 결정을 어느 선까지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 입안을 해서 시장이 결정을 할 사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시에 보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회, 1회이고 기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2시간 이내에는 기본이고 2시간 이상 되어버리면 3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하면 보통 2시간씩 다 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설명하고 서로 여러 가지 토의 관계라든지 하기 때문에 평균 2시간 다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나 지구단위나 환경성검토위원회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가 따로따로?

예, 그게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위원회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폐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환경, 교통, 토목, 건축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9명씩 선정해서 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18쪽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에서 서리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마 도곡지 아랫부분 같은데 서변동, 우수관거 설치, 그리고 금호강 누리길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행정과에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국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야, 건설과에서 도로관리하는 분야, 분야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지원사업비로 확충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가서 담당자 만나서 매달리고 이런 상황도 생기는데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해당되는 분야에 공문을 전부 다 뿌려서 신청하라고 보냅니다. 보내면 자기들 신청 들어온 사항에 따라서 시에 보내고 국토교통부에 보내고 이래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는 그게 교통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지 공사를 해야 될 건데 이쪽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균특예산 많이 받았네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시행정에서 했다는 그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 관리감독도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산은 저희들 과에 있고 예를 들어서 서리지 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서변동 도곡마을 우수관거 설치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는 도시행정에서 하고 실시행은 건설이든지 공원녹지에서 직접하고,

총괄관리는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511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시정참여형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주로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 경북대학교 주변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주로 원룸이라든지 학원가 이런 계통의 전주라든지 가로등주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월세구함, 무슨 구함 하면서 엄청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지면에서 3m까지 전주에 도포사업을 해버리면 그게 붙지를 안 합니다.

엠보싱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을 둘러싸서 전단지 못 붙이게 하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둘러싸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일종의 유성페인트 그런 계통의 에폭시 관련 페인트를 가지고 칠하는 겁니다.

부착이 잘 안 되는 에폭시를 도포한다?

예.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산격동하고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2018년도에는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금년도에 마침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활용해서 자료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내려서 기본조사라든지 주민이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해서 한 상황이고,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연락이 와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타과에서도 했지만 안심귀가길 사업이라든지 학교주변에서의 모범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경대 주변 말고 우리 지역에 보건대, 과학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한번 성공을 했으면 태전동 쪽으로 다시 주민공모사업이 이뤄져서 확산될 수 있도록, 효과를 보고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강북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곳에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23쪽 태전육교 및 통로박스 경관개선 사업 구참여예산 공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구청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구청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시의 참여예산도 있고 구의 참여예산도 있는데 구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10억 원을 조성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구청 참여예산 해서 참여위원들이 선정한 겁니다.

주로 경관개선 내용은 어떤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일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 통과하는 그 지역에 도색이라든지 세척도 하고 디자인을 새로 입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것하고 노곡동 육갑문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해는 육갑문은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침 정리가 잘 되었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아파트에서 태전육교 그 부분은 생각보다 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흔히 표현하는 굴다리라고 하면 침침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48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건축물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2,675만 원 이 정도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는지,

건축물관리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6개월 내에 성능보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집당 예상하기는 4,000만 원 예상합니다. 4,000만 원 중에 국비, 구비, 자부담 1:1:1로 계산을 잡고 내년에는 8동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개인건물도 그렇게 공모 신청을 해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단은 3층 이상 대상이 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실시해야 됩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되면 우리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개인보다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다중 휴게소나 공공시설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법이 올해 새로 제정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개인건물도 다 대상이 됩니다.

우선할 때 일반 개인건축물 다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목욕탕이나 아니면 스포츠시설이나 화재 많이 나는 데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본인들이 공모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확정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예산이 있는 한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선정되는 사람한테 먼저 해 준다 이거죠?

공공성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때 나름대로 감안을 하겠죠. 감안해서 최종결정이 되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할 때도 노상 불나면 사람들 많이 죽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공성을 띄는 그런 건물을 우선해야 안 되겠나.

심의할 때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건물에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도 천몇백만 원 정도 개인부담 해야 되잖아요.

3분의 1 개인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에 2020년까지 할 예산이고, 그렇죠?

우리가 전체 내년에 8개 하고 2021년 16개, 2022년 16개 총 40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일단 내년에 8개에 대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1억 원이 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추경에 1억 확보해서, 올해 예산도 총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올해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추경에 1억 원 그렇게 해서 2019년도도 2억 5,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뭐예요?

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비용입니다. 보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도로, CCTV 설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방금 질의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작년 실적도 보니까 꽤 많고 작년에도 2억 3,300만 원 정도 지원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아래께 삼호그린아파트 우수관 교체 도로보수공사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땅꺼짐현상이 생긴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공모사업 지원해 주고 나면 공사하고 정산이라든지 검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끝나고 나면 회계서류가 우리과에 제출되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공사한 사정이 전후 다 대비되어서 자료가 들어옵니다,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실제 자부담하고 구비지원이 나가면 공사는 아파트 측에서 책임을 지고 정산서류상 검수 사진하고 넘어오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통상 총사업비의 65%를 지원하는데 1차로 먼저 70% 지급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최종서류를 보고 30%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이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영수증을 끊고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이 돈을 입금을 시켜줍니까?

맞습니다. 사업주체한테 돈을 통장으로 보내 줍니다.

돈을 통장으로 보내주고 나면 그 돈 보태서 자기부담금 해서 공사는 그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통상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총공사비는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70% 이상 아파트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통장에 돈 입금시켜주는 역할로 끝낼 게 아니고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검수기능까지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서류도 보고 사진도 들어오지만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 돈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공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실공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절차에서는 하자를 요구하는 것도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공사 같으면 관련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관리주체에서 바로,

관리주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돈 내서 하니까 ‘구청공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향후에도 검수과정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공동주택법정의무교육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어디에 위탁을 했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리소하고 입주자 동대표들입니까?

참여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하면 회장, 감사이사, 시설물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경비, 용역.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운영에 관한 교육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법정교육인데 실제로 현장에 와서 참석해도 되고 인터넷강의 들어도 되는데 처벌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타구청도 공히 똑같고 실체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현재 우리도 처벌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교육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인터넷교육이 가능할 것 같으면 조례에 맞춰서 차라리 인터넷교육 중심으로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가 막상 교육해 보니까 원래 400명 예상했는데 현장에 와서 듣는 분이 생각보다 조금 적게 오는 것 같아서 공문 보내서 인터넷교육 안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파트 동대표를 하던 시절에 교육을 참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직접 참석을 해 보니까 큰 의미도 못 느끼겠고 그렇더라고요. 법정 교육이고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놓쳐서. 빈집실태용역조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효과가 없었죠?

아닙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우리가 3년 이상 소유자 동의를 구해서 뜯고 주차장, 쌈지공원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올해 4건인데 3건은 완료했고 1건은 12월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는 빈집실태용역조사는 보니까 열악한 주거단지를 파악하고 빈집정비사업 등에 활용한다, 그리고 범죄예방 이런 게 있는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감정원하고 앞으로 용역계약할 예정인데 한국감정원에서 처음에 자기들 데이터를 가지고 전기사용량이 없다든지 하수도를 사용 안 한다든지 물량을 뽑으니까 거의 1,800호 정도 북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방치기간 얼마인지, 소유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왜 빈집이 발생되었는지, 안전상태 이런 것을 확인해서 등급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겨서 나중에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것은 철거보다는 유지보수가 낫겠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정원으로서 평가한 1,800개 대상으로 한집 조사비용을 3만 9,000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조사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0쪽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한정의견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분쟁이 잦거나 말썽이 많은 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보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건은 우리가 주로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수당이 억수로 비싸네요, 30만 원이네요?

이것은 외부회계감사요원인데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감사비용이 시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감사수당을 4시간 이상은 30만 원, 4시간 미만은 2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3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통 위원회라든지 수당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할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파트에 관리소장 선임을 앞두고 정상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경우에도 조사할 그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간 꼭 필요한 경비만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2019년보다 내년이 세출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이 빈집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보고자료에 2020년에 추진하는 빈집실태조사용역과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해서 4,914만, 5,975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책자에는 빈집실태조사가 토탈 7,02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914만 원. 내용 보면 시비 금액만 적혀있더라고요.

세입에는 7대 3으로 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러면 7,200만 원 중에 70% 곱하면 4,900만 원쯤 되는데 이것은 시비니까 세입에는 시비만 잡혀있고 뒤쪽에 세출에 보면 시비, 구비 같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규편성했다면 구비도 포함해서 전체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만 딱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어떤 내용 때문에 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세입에는 수입이니까 시비만 잡혀있고 세출부분에는 구비, 시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도시행정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