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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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기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60억5,13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3,56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5,101만2천원과 서문야시장 도로점용료, 1,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중간 부분에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등 2건에 1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중간 부분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위임 1,5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중간 부분에 서문시장1지구 2층 냉난방시설 보수공사부터 서문시장 아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까지 11개 사업에 2억4,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밑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부터 다음 장, 윗부분까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까지 14건 사업에 8억5,7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건에8억3,2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맨 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5건에 2억5,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중간 아래 동물보호 사업 등 44건에 37억8,1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1억7,292만9천원 대비 11억6,259만4천원이 감액된 80억1,03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수축산업무 관련 지원으로 홍보물 등 3건에 265만원, 업무추진 우편요금에 29만원, 업무교육 국내여비에 38만1천원, 밑에 동물보호사업으로 동물등록 관련 홍보물 등 2개 사업에 250만원, 민간위탁금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466만6천원, 공수의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60만원, 중간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사업으로 240만원, 축산물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으로 3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1만6천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상자텃밭 조성사업에 800만원, 중간에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149만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사업으로 348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2,147만5천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85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2,713만3천원, 맨 밑에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자문단 회의참석수당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경제활성화 추진 우편요금 29만9천원, 공장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여비 등 2개 사업에 25만4천원,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7-02 전산개발비,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 5천만원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전부 시비로 2018년 추경예산 편성 시 다른 목으로 편성되어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원, 유통서비스 업무추진 우편요금 180만6천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선진지견학비 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으로 명물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713만원 주요현안사업 활성화 추진 등 2개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빨간구두이야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4천만원,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1,415만7천원, 패션주얼리타운 운영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04만2천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위탁사업비 2억원, 맨 밑에 패션주얼리 특구운영에 특구업무 관련 행사참석 및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50만8천원 351쪽이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으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592만원, 시장관리 우편요금 등 5건 사업에 4,107만2천원, 352쪽, 전통시장 홍보부스 설치지원에 500만원, 전통시장 환경정비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419만원과 시설비 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로 시장관리업무 활성화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서문시장 축제지원에 3천만원, 교동시장 축제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교동도깨비시장 가로환경 개선사업 지역참여형 시설비로 5천만원 353쪽, 교동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지역참여형 시설비로 5천만원, 대구패션주얼리특구 CCTV 보강공사, 지역참여형 시설비로 5천만원, 방천시장 고객쉼터 및 CCTV 설치공사, 지역참여형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서문시장1지구 1층 소방시설공사 시설비로 3억2,573만5천원과 감리비로 600만원, 354쪽입니다. 서문시장1지구 2층 소방시설 펌프 이전공사 시설비로 9,920만원, 서문시장1지구 2층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2,200만원, 서문시장1지구 2층 옥상방수공사 추가공사 시설비로 5,490만원, 서문시장5지구 1층 냉난방기기 교체공사 시설비로 9억5,760만원과 355쪽 감리비 1,600만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CCTV 교체공사 시설비로 1억4,270만원, 서문명품프라자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시설비로 3억7,200만원과 감리비 700만원, 맨 밑에 메트로센터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 시설비로 9,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교동시장1길 상점가 방송시스템 구축공사 시설비로 3,040만원, 교동시장1길 상점가 LED입간판 설치공사 시설비로 9,350만원, 대구패션주얼리특구 경관조명 개선사업 시설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서문시장1지구 1층 시설비로 9,590만원 357쪽, 서문시장 아진상가 시설비로 1억6,3705만원, 교동시장 조명 등 설치공사사업이 동지역회의에서 선정되어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인쇄 등 3건 사업에 260만원,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장치 유지보수비 120만원 358쪽,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교육여비 등 2건 사업에 94만8천원,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보조금 지원 1,500만원, 저소득층 LED조명 설치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계량기 및 실량상품검사로 기준기 교정검사 등 2건 사업에 255만5천원, 담당공무원 교육여비에 23만7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담당공무원 교육여비 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억2,400만6천원, 홍보비 등 120만1천원 360쪽, 재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293만6천원 361쪽, 사무관리비 130만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8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원,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으로 7,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030청년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억7,707만2천원,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6,870만원, 청년희망 JOBGO일자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40만원 363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신고서 등 3건 사업에 사무관리비 185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여비 4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일자리창출 활성화로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실적 평가자료 등 2건 사업에 사무관리비 195만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25만4천원 364쪽, 일자리창출 활성화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2,212만5천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8,6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2,393만8천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직원교육 강사 수당 등 2건 사업에 150만원 맨 밑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에 5억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4건 사업에 8,200만원 맨 밑에 일자리지원센터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83만1천원 366쪽, 과오납금 등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반환금 9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2020년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서 관련 페이지 번호와 예산항목을 말씀하신 후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 해 놓고 다른 질문 받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자료 요청했던 거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특징적으로 자료 요청이 오면 그 부서마다 이렇게 서류를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1개를 못받았어요. 메일을 며칠 째 뒤졌는데 없거든요. 표 그려놓은 거 있지요. 시장별로 표 그렸는 거. 그거 만드셨어요? 만드셨으면 지금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빠진 거 같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그러면 질의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또 담당자 모든 분들이 일자리경제과는 사실 시장 상인회 그리고 골목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불평도 많이 듣고 언성도 많이 듣고 하지만은 사명감을 갖고 중구 관할의 시장 활성화 그리고 골목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중구가 타구보다도 상인들이 장사도 잘 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상인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349쪽에 보면 중간에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에 207-02 전산개발비 대봉동 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로 5천만원 편성했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 사업비는 2018년도 결산추경 때 편성하다 보니까 공모에 의해서 2개 사업이 있었는데 201-01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목이 잘못되어서요. 그래서 대구시에 협조를 받아서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시비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난번에 2019년도 2회 추경 때 웨딩문화거리 활성화 용역비 2천만원 우리가 용역비 편성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을 시행 주고 있고요. 12월 12일 중간 보고를 한번 하고 지금 계획은 12월 19일로 최종 보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지난 공모사업으로 지난번에 우리 방천시장과 김광석길 전체적인 웨딩골목하고 공모사업에 추진한 적 있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었고요. 김광석길하고 방천시장하고 3억원 그걸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대구시에 저희들이 해서 자료를 받아서 올렸더니 심사에서 탈락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담당자가 혹시나 조금 더 관심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은 거기에 대해 충분히 나름대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도. 왜냐하면 골목 경제권이 지금 김광석길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봉웨딩골목도 문화골목에 일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중사업이 될 거 같아서. 물론 불용 쪽으로도 저희들은 올릴 때 2개 사업이 있어서 하는 그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탈락이 안 됐나 싶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 사실 우리 김광석길이 작년에는 조금 방문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방문객이 참여를 하고 오시는데 그동안에 사실 김광석길에 대한 어떤 구청에, 구에서나 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대구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조금 더 우리 담당자나 모든 분들이 예산이나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서 물론 문화교육과나 관광진흥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공모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CCTV, 교동시장도 그렇고 방천시장 5천만원씩.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해 된 거 말씀하시지요?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방천시장에 CCTV 4대를 그 당시에 설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설치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설치할 때에 상인회 회장하고 상인회 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 적절한 장소에 해서 만일에 어떤 화재나 도난이 발생했을 때에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5천만원 중에 어떻게 시하고 몇 대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설치되었지만 설치 장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부만 되고 일부는 그게 안 됐더라고요. 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가 한번 상의를 해 주셔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지역주민참여예산에 5천만원 되었으니까 이걸 설치하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방천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장에도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같이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바꿀 자리가 있으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 관할에2020년도 예산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금이나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세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 관련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중구 관내?

범식

신범식위원

예.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하는 것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시장경제과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350페이지 201-01 명물골목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650만원 중에 신설 500만원 1개소는 표지판을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것인지, 유지관리를 1개소를 신설한다는 것인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명물골목 현황이 우리가 1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 안내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안내간판도 있고 조형물도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건 아무래도 안내표지판이나 금액 들어가는 건 그걸 새로 신설해 달라고 하는 건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500만원 올렸고요. 유지보수는 고장은 안 났지만 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이 간판들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설이란 말이네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유지보수 30만원 5개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이라면 유지관리가 아니라 시설비로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건 제가 이관계는요.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건 별도로 알아서.

경숙

권경숙위원

미리 이거 올리기 전에 확실하게 해야지. 유지관리인데 신설 500만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희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시설비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시설비는 일반 우리가 하는 시설비 하고는 이거 하고 다르거든요. 그때 표지판 제작 비용 그러니까 시설하고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표지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표지판을 제작하는 거지, 유지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유지관리 하는 건 신설하는 것도 하나 새로 제작하는 것도. 시설비 하는 건 일반 우리 건물이나 이런 공사하는 그게 시설비고 일반 광고물이나 이런 신설하고 제작하는 건,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운영비는 맞다면 유지보수는 아니고 만드는 거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만드는 것도 제작이니까 제작으로 들어가는 건 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유지관리가 맞다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나중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덜 됩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다시 한 번 예산목하고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유지하는데 1개소가 유독 5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기존 해서 있는 건 보수하는데 30만원 들지만 새로.

경숙

권경숙위원

제작인데 유지관리에 들어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 밑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빨간구두이야기가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이네요.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행사하고 나서 시에서만 3천만원 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3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구에서도 자체 행사이니까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를 1천만원을새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제화골목이 많이 지금 낙후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심지어 가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당하듯이 커피숍이 있고 이렇습니다. 계속 돈은 올려도 발전하는 상황이 안 보여서 1천만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왜 했냐가 아니고, 그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수제화골목 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중국제 안 갖고 오고 수제화만 한다.” 이렇게 발전을 시킬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제화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되어야 됩니다. 그냥 행사성으로 돈만 추가되고 3천만원도 적지 않는 돈인데 가보면 행사로 그치는 거 같고 발전은 안 보이고 계속 다른 게 들어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거기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보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무리 나서서 하더라도 본인, 거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변하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논을 해 봤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들어보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행사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하는 건 행사도 행사지만 발전할 수 있는 계획도 있었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수제화 관련해서 전에 용역도 시행하고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발전시키는 게 지금 우리 구에는 보면 모든 일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든 게 용역입니다. 일을 잘 알고 있는 게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여기 지금 있지만 명인도 계십니다. 같이 회의든 계획을 세워서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용역만 한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으로 그치는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명물거리를 위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358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보조금 지원으로 30만원 곱하기 50세대 했는데 전년도에도 또 50세대 그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해 드렸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올해 한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9년도 거 파악도 안 하고 또.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건 해마다 안 있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해마다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이건 구역을 한정지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보통 10가구 이상 20가구 되어야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관을 깔아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원사업인데 19년도 1,500만원, 20년도에도 1,500만원 이게 계속 똑같이 올라오니까 우리 이경숙위원님 말씀대로 베끼기 식으로 한 건 아니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올해도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게 많이 들어오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구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가격 그것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는 보면 재개발 많이 되고 있고 매년 이래 했다면 도시가스도 지금 많이 공급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요청하는 세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성내3동에도 지금 재개발 시행을 못하는데 그런데 재개발지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나중에 재개발되어서 철거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면 도시공사에서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본래는 못해 주도록 있는데 그걸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아까 19년도에 50세대 파악도 아직 못하셨다고 하셨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금액이 몇 세대 해서 금액은, 실적은 제가 파악을.

경숙

권경숙위원

2020년도에 또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2020년도에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동네가 있습니까? 그냥 예비로 해 놓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건 예비로 보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비로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한 거 파악해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출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358페이지 201-01 계량기 및 실량상품검사 255만원 이거 신설인데 계량기 무슨 계량기인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이 계량기, 일반시장 전통시장이나 유통업을 하고 있는 분은 계량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를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하고 2020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디에 쓰는 계량기입니까? 용도가 뭔지.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이나 이런 데 저울 있지 않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아, 저울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저울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냥 계량기 하니까 용도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울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격년제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서 신설이 된 거예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이렇게 2년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2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계량기 및 실량상품검사, 계량기 하니까 무슨 검사인가 싶어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용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348페이지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307-02 보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이 증액 948만9천원 전년도 예산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초등학교 간식 비 지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우리가 9개 초등학교 거기에서 학교 교사님이 몇 명을 초등학교 올해는 하겠다, 이런 인원을 제출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수합을 해서 대구시에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이 금액이 증액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늘어난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54%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이.

경숙

권경숙위원

과일도 더 좋게 해 주기 위해.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단가는 1,900원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전체 인원이 돌봄하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돌봄을 하려고 신청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안 하다가 해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은 과일이 더 좋게 들어가는지 인원이 늘어났는지 모르고 54%나 증가를 했으니까 이제 정말 잘 해 주려나.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서 대구시에 그렇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좋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 해도 양이 많으면 이렇게 더 많은 질 좋은 걸로 공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15개, 사회적기업 28개.

종필

우종필위원

28개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잘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올해는 몇 군데 사회적기업 하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19년도에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우리 계획을 일단은 마을기업을 1개 지금 선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지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개 기업은 저희들이 우리 중구로 봐서는 실제로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1년에 1개 정도는 새로 지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신규로 지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필

우종필위원

재지정은.

경숙

권경숙위원

재지정은, 이번에 마을기업은 3차 재지정된 게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1개 기업이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개 기업은 어디입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에 담당하고 이름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서준호입니다. 사회적기업 아까 질문하신 사회적기업은 올해 15군데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총 13군데, 14군데 신청을 해서 현재 올해 총 6군데 신규 지정이 됐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올해 6군데요?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예. 마을기업은 현재 예비 올해 2개, 고도화 3차 사업으로 고도화사업 1개 그렇게 지금 신규.

종필

우종필위원

재지정은요?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재지정은 없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고도화하는 게 재지정.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그게 3차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저도 마을기업을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해서 국비, 시비로 다 하는 거지요?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국․시비.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가 추천만 해 주고?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예. 국․시비로 다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마을기업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사실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해마다 어떻게 신규 모집을 하고 설명회를 하는지요?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 주민설명회를 각 통장들을 대상으로 올해 5번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통장이나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10회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예.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선정이 되어도 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생존율이 사실 적거든요. 보조할 때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다가 그게 끝나버리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또 우리 구청에 로비 같은 데나 주차장 같은 데 한번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장소 제공도 좀 해 주시고.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상․하반기로 매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일거리 창출도 될 것이고 경제 활성화도 될 것입니다.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꼭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제화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수제화활성화위원회 참석 수당 이래 나가는데 세 분에게, 언제언제 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안 그래도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내년에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개최를 해서 지금 골목 그 관계하고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인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분기별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3회밖에 안 되지만 일단 분기를 잡으면서 무슨 사업이나 발생을 할 때에 그걸 아무래도 임시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우리 대구 수제화골목이 60, 70년대만 해도 전국에서 알아주던 수제화 골목이 진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택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상인분들도 지금 옛날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또 영세합니다. 변화를 하려고 해도 영세하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1천만원 신규로 해 놨네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3천만원 갖고 행사하려니까 활성화하려니까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수제화 골목에 상인분들도 고마운 마음을 느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위탁금 동물보호사업비가 시비 300만원, 구비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침이나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345페이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 민간위탁 이거 말입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시비 300만원, 구비 700만원.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도 30대 70이거든요. 시에서 30%, 구비가 70%인데 시비가 동물 그걸로 해서 증액을 시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45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사업에 201-01 운영비가 지금 250만원, 작년에도 똑같이 250만원 올해도250만원이었거든요. 동물등록 관련 홍보물을 지금 100만원 해놓으셨는데 대부분 이거 100만원 같으면 몇 매에 어떻게 할 건지 막연히 그냥 100만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단가 하고 몇 부 정도 하셨습니까? 이거 전단지 만드시는 거 아니신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단지 만들고 홍보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홍보물만 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지금 동물보호 관련해서 걸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동물 관련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19년도에 업무추진한 결과 쪽으로 봤을 때에 홍보물에 관한 전단을 배포한 게 1천부 정도 되는데, 인쇄를 몇 개 하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인쇄...

경숙

이경숙위원

소식지 하셨는데 소식지 이것도 홍보물로 만드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대구시에서 인쇄물을 제작하고 저희들한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인쇄물은 배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는 현수막 위주로 지금 제작을 해서 게첨하고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수막 몇 개 하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20개 정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물보호법 현수막 제작 16개 했는데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한 거 가지고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수막을 해 놓고 들고 있다고요? 올해 다 갔는데.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원하는 데 보면요.

경숙

이경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현수막 10개, 20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묻는 거는요. 바로 그 위에 보면 농수축산업무 관련 지원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올해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265만원이고 작년에도 265만원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용금액이 다 사용하지 않아서 16.68% 사용하고 그대로 200만원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에 지금 예산을 그대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돈을 안 썼는지 사유를 물어보고 사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사유가 적당하다면 아, 앞으로 향후 이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싶으면 그걸 묻지 않는데 이게 사유가 너무 기가 찬 게 충무계획 40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2월달에 인쇄를 할 계획이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 내년도 충무계획을 우리가 지금 작성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이번 연도의 금액으로 하려고 1년 전부터 돈을 묶어두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294만원, 250만원 합쳐봤자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돈을 이렇게 묶어두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해 쓰라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는 돈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가 12월달쯤 되어서 돈이 남으니까 12월달 되어서 이거 쓰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충무계획은 1년에 초에 나오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초에 만드는 게 올해 금년도에 만드는 게 내년 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돈을 안 쓰고 1년 동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단지 예를 들어서 충무계획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65만원밖에 쓴 게 없기 때문에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작도 마찬가지고 공공운영비 모든 자체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걸 조금씩 빼 드릴까요, 아니면 맞춰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 이만큼이 안 되는 구나 싶으면 좀 빼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47페이지 이건 국․시비하고 국비 400, 400 해서 800인데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에 상자텃밭 조성사업이 160만원씩 5개씩 계속 이렇게 매년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에 2018년에 보니까 800만원 18년에도 동일 금액인데 이번에 돈이 조금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탁 경상보조니까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주고 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위탁보다는 학교나 그다음에 보육원, 아이들 유치원 등 그런 데에 주로 우리가. 옛날에는 동사무소 또 복지관 이런 데를 했지만 거기에는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은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많이 해 있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해서 있고 해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연차별로 신청이 적어서 올해는 2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많이 감액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그래도 감액을 했는데 이거 신청하실 때에 자꾸 저조한 거 보니까 이번에 신청하실 때에 좀 줄여서 한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조한 사업은 우리가 텃밭을 계속 이 방법으로는 하면 안 된다 하면 다른 방법을 어떤 구상적인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야기 한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800도 와 있는데 이게 내년에 될까 싶을 정도로 그대로 또 불용처리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해서 가지고 온 예산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49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웨딩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올 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가 지금 5천 받아왔는데 사무관리비 5천 중에서 시비가 4,750이고 구비가 25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5천 부분은 구비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봄 되면 그게 명시 이월되게 되면 못 쓰게 됩니다.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 저희들이 이건 공모사업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좀 아깝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201-01에 잡혀 있어서 전산개발비를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니까 대구시에 좀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대구시에서 허락이 나면 구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비입니다. 시비였는데 지금은 구비로 내년부터는 구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비로 잡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처음에 나올 때하고 달라져서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되는 부분에서는 구비로 잡히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잡아주지는 않는데 반납을 해야 돼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 반납을 하고 받아오기는 좀 힘이 들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요? 시간이 없어서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다시 이 사업을.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 사업으로 받았던 건데 일부를 반납을 하는 건 사업이 안 됐다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은.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부터 이거 왜 그렇게 됐었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결산.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는 전산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 부분 처음부터는 홈페이지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맞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에 그러면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올렸는데 협의과정에서 서로가 전산계하고 예산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201-01로 하면 된다, 그런데 201-01은 소모품 관련 그거인데 잘못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에 사정을 좀 했습니다. 해서 5천만원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허락이 나서 5천만원으로 구비로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를 둔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십시오.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하여튼.

경숙

이경숙위원

당시에는 사무관리비가 홈페이지 만드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산 소모품 정도로

경숙

이경숙위원

홈페이지 만드는 거를 전산소모품으로 보셨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서로 예산계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 조례 없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조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상공인 활성화해서 웨딩골목 활성화에 대한 이런 조례 없잖아요? 웨딩거리 활성화를 위한 설치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없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는 없고 소상공인 법률에 의해서 조례는 없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법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는 없고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가 있으면 위탁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혀 없이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토요일 대봉 웨딩박람회 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그건 웨딩협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개인이 하는 거지요. 그 협회 자체 내에서 지금 협회에 있는 분들이 어울려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5천만원을 우리가 시비, 구비가 다 나와서 벌써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지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이게 돈이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만들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2019년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건 지금 넘어가면 구비가 명시이월에 안 가고요. 자체우리 구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시비 받았다가 2018년 3차 추경 때 받았는데 12월달에 받아서 2018년 다 못 썼으니까 2019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을 거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2019년에 이 사업 부분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결산추경 때 받아서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도 300만원 하는 건 자부담이거든요, 그 금액이. 구비가 300만원 돼 있잖아요. 4,700만원 예산은.

경숙

이경숙위원

4,750만원이 시비고요. 구비가 250만원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250만원 잡힌 구비가 그겁니다.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안 돼서 이때 사업을 못해 오다가 10월 정도 돼서 자부담이 된다고 부담한다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부담이.

경숙

이경숙위원

자부담 250이 안 돼요?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시의 돈을 받을 때는 자부담이 된다 해서 받았던 것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 내내 자부담 한 개도 못 받고, 지금 한 개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못 했습니다. 자부담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하고 좀 다른 것이 일반 상인회에서 골목경제 하는 데는 실제로 자기들이 돈을 받아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담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요. 지금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상인연합회 회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담도 못 해서 돈 받아온 것 쓰지도 못하고 1년 내내 묶어놓고 일도 안 되게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5천만원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왕창왕창 활성화가 잘되고 나면 나중에 조례 개정하고 조례 개정하면 민간위탁 하고 대부분 그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건데 그것 투자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 350페이지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향촌수제화센터는 얘기를 안 했네. 제가 처음 하는 거네. 수제화센터를 1억1,415만7천원 예산 편성해서 재단으로 위탁하고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 11월 18일부터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요. 19년 위탁 전의 본예산이 9,246만9천원이고 1차 추경 때 한 300만원 시설물 유지비를 예비 차원으로 둔다 해서 9,546만9천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차 추경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3차 추경 자료 주는 것 보기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9,546만9천원을 향촌수제화센터에 운영하라고 준 겁니다. 향촌수제화센터에 19년하고 20년 위탁운영 차이를 제가 조금 봤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이를 봤는데 사무관리비에 체험도구라든지 이런 게 19년에는 894만원인데 20년에는 1,242만원, 인건비는 여기서 빼겠습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만 해서 그렇게 340만원이 증가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정수기 임차료, 무인경비관리 등 특별하게 일정 금액이 딱 짜인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물을 갑자기 더 먹을 일도 없고 볼펜을 더 살 일이 없는데 300만원을 올린 건 무리인 것 같고요. 공공운영비는 19년에 1,116만원이고 20년에 1,596만원으로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갑자기 전기료가 막 더 오른다든지, 승강기 수수료가 더 오른다든지, 소방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화요금이 갑자기 폭주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건데 왜 480만원이 더 증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강사료가 19년에 3,389만원인데 20년에는 4,419만4천원으로 1,030만4천원 증가한다 합니다. 재단에 넘겨줘서 강사를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려놓고 센터에 해설하시는 분을 더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1,030만4천원 많습니다. 청소용역비는 19년에 1,200만원인데 20년에 1,440만원으로 이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니까 1억1,415만7천원이라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다. 책자 설명을 보니까 점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려준다, 최근 몇 년 것을 분석해 봐도. 이거 책정해서 주실 때 다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19년에 토털 9,546만9천원으로 하실 때도 공무원분들이 일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민간위탁에 올려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강사료도 올리고, 관리비도 올리고, 사무관리비도 올리고, 청소용역비도 올리고 해서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재단 활성화 부분은 이렇게 청소비,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적인 예산 증가가 아니고요. 하드적인 구상의 사업을 더 요구하는 거지요. 이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사업보다 돈을 이것저것 조금씩 더 높여줘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게 전에 3층하고 거기에는 개별 그걸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거든요. 3층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야 되는 걸로 사무관리비가 조금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3층.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소프트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켜 줄 일이 아니라고요. 재단에 가면 하드적인 구성, 새로운 아이디어가 크게 되어서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뭉뚱그려서 수제화센터에 어떤 하드적인 시스템을 하겠다고 탁 들어왔으면 “그게 뭡니까? 좋네요. 좋은 거 하시네요.”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강사료, 청소용역비에 더 플러스시켜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보고 하셨을 건데 왜 이렇게 쭝쭝쭝쭝 더 올려주셨는가를 묻고 있는 거고요. 향후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50페이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사업비 2억. 공기업 경상적 위탁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던 것이 이번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이 재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기업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작년에도 2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건 금액이 똑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부터 이 금액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217페이지 설명서 책자에 보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산출기초라고 적어놨는데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주차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인 운영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억 안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패션주얼리특구 내, 특구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특구라는 건.

경숙

이경숙위원

특구로 지정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특구 내라고 합니까? 전문타운도 들어가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특구에 전문타운이 들어가고 전문타운 말고 나머지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대구역 앞에 있는 것까지 맞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대구역 앞부터 시작해서 주얼리타운, 이게 880필지 정도라고 돼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느끼는 감에 대구역 앞하고 보석골목하고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궁금한 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가? 타운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고 특구 내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우리 중구가 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짜배기만 쏙 빼서 지금 도심재생으로 가있고 나머지 일부분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안에 특구 관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특구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특구 공중화장실, 화장실 소모품 이런 게 들어가는 거구나.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패션주얼리특구사업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2억4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인건비 외에 주는 게 3,500만원 정도, 이게 아까 얘기한 공공시설 위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안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금 업무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특구 내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화장실 고장 나고 이런 것 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특구 내 화장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특구 내 화장실은 상인회요.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상인회요? 교동시장에 있는 상인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교동시장 말고 특구 안에 보면 패션주얼리특구 패션주얼리 상인회가 있어요. 사무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를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특구 내에 화장실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전문타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전문타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타운을 빼놓고 전문타운 이외에 특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특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공중화장실에 소모품이 들어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정화조 청소비가 들어갑니다. 그건 저희 중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딘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위치를 전혀 모르니까 알려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서문시장 현대화지원사업이 매년 계속 진행되는데 2018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때 화재 나고 난 뒤부터 같은데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계속 명시이월이 이뤄지고 있어요. 85% 이상 명시이월이 이뤄지고 있어요. 왜 이래요? 본예산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12월 말까지 반도 못 하고 명시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본예산 때 받아놓고 지출액이 0인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왜 그래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얘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 이용환입니다. 보통 서문시장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건 사실적으로 5월 돼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부터 준비를 하다 보면 상인회하고 협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팀장님, 지금 준 자료에 본예산만 해도 11개입니다. 본예산 때 받은 건 5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시장지원팀장

아니 그래,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받는 게 5월입니다. 내시 내려오는 건 일찍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해서 지출되는 건 5월 정도 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편성에서는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시점은 5월이다, 이 말씀?

용환

이용환시장지원팀장

국ㆍ시비가 내려오는 게 5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균특에서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시 계정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2월 정도는 안 내려오겠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균특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 국ㆍ시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5월 정도 돼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지난 사업이 이월되어서 4∼5월에 끝나고, 또 5월에 돈이 내려오면 그것 준비해서 하다가 또 이월돼서 다음 4∼5월 되면 사업이 완료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 부분도 명시이월이 다 됐는데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건 당연히 더 명시이월이네요?

용환

이용환시장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이번에 전선 노후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로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예산 지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네요?

용환

이용환시장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