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20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 총 3,075억 5,445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52.7%이며 이는 2019년 예산 대비 13.6% 367억 3,38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훈회관 신축, 은가 어린이집 신축, 청소년센터 건립 등 신축 공사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저소득 생계 및 주거급여 급여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 상승,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하위 소득 40%로 대상자를 확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 아동 수당 대상자가 확대된 사항 등이며 이는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6,102만원으로써 2019년 대비 23% 1억 7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살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 166쪽, 1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462만 1,000원이 증가한 49억 5,901만 9,000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인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3%,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교부금 4.8%, 시ㆍ도비보조금 72.2%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73억 2,535만 7,000원에서 14억 8,568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1,104만 2,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약 15.7%, 시비 40.6%, 구비 43.7%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긴급복지 예산,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관련 예산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174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1억 5,63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5,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부 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으로 59만 9,000원이 인상된 1,685만원 9,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복합기 임차료 1대 중가분 6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유지관리비는 내년 11월 신축건물 입주 예정으로 금년보다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여 금년보다 1억 5,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중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 교육 등 9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여 금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광복회의 행사 및 세미나 등으로 인한 활동증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설명서 176쪽 보훈회관 확장사업으로 보훈회관 신축공사의 추가예산 10억을 반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사유는 BF인증 요구 반영, 사용자인 보훈단체 의견반영, 신축설계 자문 위원회의 의견반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8, 309쪽, 설명서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우리구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기능특화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전년보다 9,575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7,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9쪽, 설명서 17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 환경,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대문복지관의 신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외 11개 사업과 공기청정기 지원비, 긴급 기능 보강비로 금년보다 1억 3,266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각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310쪽, 설명서 181쪽 도담나눔 하우스 운영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사장소 및 소통 공간 대관,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공유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물건공유 및 아동테마 교육 등을 실시하는 지식 공유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310쪽, 설명서 182쪽입니다. 이동목욕‧빨래방 운영비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빨래방 근무 사회복지사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2호점 일용인부의 근무 월수가 2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하여 금년 대비 1,21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46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쪽 하단, 설명서 184쪽입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직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소진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1,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내년 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사업은 같은 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관내 다른 시설 종사자 3명을 1팀으로 구성케 하여 해외 선진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제안을 공모를 통해 2개 팀을 선발하여 추진하는 처우개선 사업으로 출발 전 사전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 스터디 활동과 실제 연수를 통한 선진 국가의 제도 및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다녀온 후 벤치마킹할 사업들에 대해 우리구 지역 복지 증진 방안 중심의 결과서 작성 및 적용 등의 과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80만원씩 20명을 지원하는 1,600만원 사업은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유공자로써의 자긍심과 소진완화, 사기진작 등을 고취하고자 하는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설명서 185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업으로 사회복지 박람회 부스 설치 참여 증가 및 참여자 증가로 금년보다 300만원 증액하여 1,0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쪽, 설명서 18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증가 및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수 증가로 금년보다 268만 8,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다음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운영비를 각 분과별로 4만원씩 증액하여 금년보다 52만원 증가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쪽, 설명서 189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복지사업과 민간 복지기관 및 동 주민센터 간 연계, 협력, 조정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정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의 호봉 승급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적용으로 금년보다 1,24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255만 2,000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 설명서 19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8명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1,152만이 증액된 9,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설명서 193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 피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13명이 증가하여 1억 4,177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861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설명서 19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2,637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시개발형 4개 사업과 시개발 광역형 3개 및 구개발형 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개발형 4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처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설명서 195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로 금년보다 450만원 증가한 2,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96쪽 상단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설명서 201쪽 ICT 행복커뮤니티 사업으로 금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이관하여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설치하여 말벗, 안부확인, 생활정보 제공 및 사용자 패턴 분석 관리를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스피커 구입비, 사용료 등으로 1억 2,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설명서 203쪽 동복지대학 운영사업은 동 단위 주민력, 지역복지력 강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동별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 시비사업으로 간주 처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 2020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교육재료, 홍보물품,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7쪽, 설명서 205쪽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홍보책자 제작을 100만원 감액하고 사례집 발간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한 611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7쪽, 설명서 206쪽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의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1,657만원과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된 3억 3,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8쪽, 설명서 208쪽 긴급복지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에 의거 3,708만원 감액한 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설명서 210쪽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상분 88만 7,000원을 증액하여 3,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설명서 211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법률 홈닥터 출장 일수를 금년보다 매월 2일씩 증가한 48만원 증액하여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사업설명서 2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보다 1,872만 2,000이 증액된 7,90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부를 묻고 안전하고 안심하는 사회만들기 사업의 1캠프 1안녕사업의 홍보비 100만원과 동에 교부하는 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자 조끼는 제작한 지 5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천이 두껍고 땀이 차서 비위생적이라 새로 제작하기 위해 4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캠프 1안녕사업 운영을 위해 각동에 20만원씩 교부하고자 28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의 자원봉사 활동비는 동캠프 상담가 실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동캠프 상담가 실비는 동캠프 활성화를 위해 동 캠프별 상담가 2명에 6만원씩 지급하고자 1,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실비는 금년에 800명 기준이었으나 내년에는 200명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사업설명서 217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금년보다 79만원 증액한 1,580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자원봉사왕 인증패 30만원 삭감과 자원봉사차량 임차 대수 1대분 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 교육 강사단 양성을 위해 다과비 등 5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의 자원봉사교육 강사단 양성교육은 캠프 상담가를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강사단으로 양성하여 자원봉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 설명서 21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금년보다 156만 1,000원이 증가한 3,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쪽, 설명서 220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2020년 국고보조금 내시액 기준 증가에 따라 59만 2,000원이 증액된 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 이를 감안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만 물어볼게요. 우선 1캠프 1안녕 사업이 정확하게 뭐죠?

1캠프 1안녕 사업은 지역사회에 우리가 대도시에 살다보니까 어떤 새로운 전입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회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안부를 묻고 안전하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서로 챙기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처음 하는 거죠?

올해부터 조금씩 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거 한 내용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대신에 예산은 예산이고요, 정책적으로 다시 이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복지정책과가 해야 한다는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판단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자원봉사업무 센터가 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주로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자원봉사라 하면 아무래도 봉사하는 자원봉사니까 봉사긴 한데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복지 쪽에 업무가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상위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관 부처도 아니고 행정안전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자원봉사라는 게 꼭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복지정책과가 소관 부처로만 있으면 틀에 갇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자원봉사센터장도 새로 신규로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있고 또 센터가 홍은2동에 별관으로 옮겨가서

지금 어디 있지요?

과 내에. 별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 조례도 통과가 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윗분들이나 다 상의를 해서 그 과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제 생각에도 자치행정과가 맞는 거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은 직제를 조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전체적인 직제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복지정책과 내에 자원봉사팀이 있는 것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 지금 자치행정과 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은 조직이 개편되면 의회 심사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여기 예산도 그대로 다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183쪽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이요. 성인지사업인데 중간 부분에 보면 사업 내용이 통신망과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경위가 지금 현재가 시행 2018년 4월 9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 실적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적은 업무보고 때 해서. 추진경위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적은 1,800명 정도.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186쪽 작은장례문화 확산 사업이요. 작은장례문화 강사료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7회로 돼 있는데 한 번 열릴 때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20명 정도 안팎으로 됩니다. 강사료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왜냐 하면 저희가 주로 가서 강의하는 게 50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 그쪽에 가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참여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명도 되고

더 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평균으로.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96쪽.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 한 해인가요?

저희가 올해에는 안치료를 예산에 편성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50 대 50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 10건은 저희가 3년 동안 무연고자로 해서 일을 처리했던 평균이 10명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10건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면 183쪽에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하시는데 100% 구비로 4,000만원 정도 쓰고 계시고 조금 전에 안한희 위원님이 물어보신 찾아가는 동주센터 사업도 100% 구로 2,200만원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비슷한 거 같아서. 약간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새로 201쪽에 ICT 행복커뮤니티 사업이 신규로 잡혔어요. 1억 2,600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 가능해서 일단 사업을 잡긴 했으나 지금 현재는 100% 다 구비니까 이게 합치면 1억 8,000정도인데 좀 더 규모있게 원시스템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고독사 방지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행복커뮤니티 이렇게 별개로 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업마다 특성이 있고 대상이 다르거든요. 똑똑문화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자인데 모바일 3일 동안 수발신이 없을 때 체킹하는 거고요. 안부, 이 분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나 안 하나 이 정도. 그러니까 사후에 그런 걸 확인하는 거고요. 행정커뮤니티 ICT는 대상자가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분도 안부를 묻기는 하는데 정서적인 안정? 우울증이 엄청 해소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생활정보 같은 것들을 이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저희 구에는 없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자기 몸이 뇌졸중 비슷하게 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살려주세요 하면 보호자, 119 이런 데로 연락이 가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세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은 조금 다른 성격들이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이 몰아서 사업을 나눠서 하면 좋을 거 같긴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ICT 행복커뮤니티 사업이 아마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하려고 사업을 잡아놓은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반 살짝 넘게 거의 인건비예요. 케어매니저라는 사람을 몇 명 쓰는 건지.

저희가 100명에 1명이거든요. 200명이어서 2명의 케어매니저를.

2명이 5,300 정도의 연봉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이런 보통 인건비가 직급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편성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지.

저희 생활임금하고 기간제들 급여 나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다 생활임금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방지시스템 운영은 성인지예방사업 쪽으로 가서 하는 거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어차피 고독사 찾고 이러는 거는 다 같기는 하나 혹시 돌아가시면 무연고 사망자까지도 하는 거고 ICT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2020년도는 한번 지켜보고 2020년에 이게 혹시 하나로 원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게 좋은지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ICT 행복커뮤니티 사업이 14개 동주민센터 200여 가구잖아요. 그리고 202쪽에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 구비 등 20대라고 돼 있는데 이 20대를 어떻게 주는 건가요?

200가구인데 지금 현재 180여명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여명 정도를 내년에 저희가 또 발굴해야 되거든요.

추가로.

네, 그래서 20대를 잡았습니다.

추가라고 했으면 제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200여 가구인데 20대? 그래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에서 164쪽, 세입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청년쉐어하우스인 청년누리 임대수입 1,38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원, 보장비용 환수금 800만원, 국고보조금 341억원, 시비보조금 222억원 등 총 56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342억원, 시비 222억원, 구비 99억원을 합하여 총 66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사업설명서 221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245억 3,900만원, 주거급여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사업설명서 223쪽, 해산장제 급여로 1억 4,400만원, 교육급여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600만원, 외로운 어르신생일축하사업 등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주거협동조합 설립교육, 징검다리주택 임차료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등에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사업설명서 231에서 237쪽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원에 8,800만원, 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원에 3,8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 238쪽입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로 2020년 신규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18에서 39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 매칭 지원 비율이 1 대 3입니다. 기존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유사하지만 가입 연령이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매칭비율이 1 대 3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버스 1대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저상 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이 50 대 50입니다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2020년 매칭사업비 내시 금액을 시달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를 우선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예산 확정결과에 따라 구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설명서 242쪽 장애인 이동권‧주거권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에 1,100만원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 설명서 245에서 24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6,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106억 9,500만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16억 200만원, 구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설명서 251에서 25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1억 5,5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설명서 253쪽 여성장애인홈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산후관리 및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우미를 해당 가정에 파견하여 여성 장애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홈헬퍼 서비스 월 70시간 이외에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한 여성장애인에게 추가 이용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예산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설명서 25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18억 8,500만원이며 구체적으로 서대문 수어통역센터 임대료 지원에 2,70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 3,600만원, 장애인직업교육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6,600만원, 각종 장애인복지시설과 센터 기능보강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1,9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시스템 운영지원에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사업설명서 25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사업설명서 25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사업설명서 260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장애인 인권 교육, 수어통역, 자동차 표지판 구매 등에 1,100만원, 나눔장터등 각종 행사 지원에 150만원,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1,000만원, 시각장애인 영상해설장비 구입비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설명서 264쪽 장애인 나들이,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비장애인 화합잔치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설명서 266에서 26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인건비로 8억 9,200만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7,000만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3억 6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인건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사업설명서 270쪽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발달장애인부모회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설명서 27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4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예산서 180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3억 4,0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 2,0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각각 1억 7,050만원으로 총 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자 51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이며 자활기금 사업의 개요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 주민 교육지원, 자활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인건비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56쪽 자금 운용 중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2억 9,4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을 합하여 2020년 총 수입액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익금은 자활사업단 종료에 따른 매각대금, 매출적립금 등입니다 57쪽 자금 운용 중 지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활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취업과 창업 등으로 자활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격려와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자활사업 참여와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한 교육코디네이터를 통하여 취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업 3개소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능보강비로는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66쪽 자금 운용 중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5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을 합하여 총 수입액은 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은 2011년도에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0년 기금 예산 편성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적이어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도 위배된다는 예산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며 기금사업의 지속여부와 조례 개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내용인데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산지원은 기존의 조례고 개정이 된다면 양육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출산비용은 지금 29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저번에 의원발의안으로 해서 개정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내년도 첫해 드는 비용은 약48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작성된 자료라서 그게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금액을 올려야 되지요.

액수를 알려주세요.

300만원 정도 증액하면.

그 내용 항목이랑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에 민간행사 보조사업들이 쭉 있어요. 장애인 조그마한 단체 연합회가 있었는데 그 사업은 혹시 반영 되었어요?

소풍 말씀하시나요?

소풍이었나요? 말고, 4개 단체인가, 7개 단체인가, 6개 단체였나, 아무튼

소규모단체끼리 연합해서 그게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그 단체 이름이 생겼는데요, 거기는 지난 봄인가 여름에 저희한테 그런 게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전혀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예산이 있어야 하지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요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없었어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 저희한테 초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인데 올해피센터 지하에서 행사했던 거, 그거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번 사업예산에?

안 돼 있습니다.

구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서울 시비로 운영비 인건비 등 5,000만원 받아서 프로그램비 사업비 운영비 등이 있는데 거의 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사무국장 그 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말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거나 서울시에서 조금 있는 사업비 그것으로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적다보니까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분명히 민원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적용이 없으면 너무 소규모단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괜한 인식이 세워질 거 같은데

그런데 그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그 분들한테 들은 바로는 1년 단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쭉 가는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 말씀을 한 번 들어봐야 할 거 같긴 한데

한번 그러면 예산 여부를 떠나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걸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성인지사업 없죠?

네.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기금 얘기는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만약에 하면 다음 번에 해야 되는 건데 이참에 그냥 줄이는 건 어때요? 예치금 자체를.

기금을 폐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예 폐지해 버리는 건 어떠신지.

그게 사실은 예산팀 의견이세요.

이번에 폐지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서 이번에는 누락될 수 있는 사업들 예산을 올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소규모단체 많이 필요하다고 한 그것도 좀 올려주고 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다시 재전입 시키는 건 어떤가 싶어요.

저희 구의 기금이 대략 14,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복지 계정이 있고

자활계정이 있고.

자활계정이 있고 또 어르신계정이 있거든요.

노인복지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계정만 따로 뜯어서 보기보다는 같이, 자활계정은 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존속은 시켜야 되지만 다른 계정도 한꺼번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그리고 타구 현황 파악해 봤더니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복지, 그러니까 노인복지 계정 사업도 저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와도 될 사업인데 거기 있어서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어르신복지과 얘기할 때. 계정 담당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참에 화끈하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폐지를 하려면 조례를 먼저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사실상 기금운용계획이 내부적으로 수립이 됐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도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말씀하신 이쪽의 기금은 일반 행정의 예산에 준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례하고 같이 검토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당장 여기서 폐지를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본예산 때 얘기해야지. 확실하게. 그림을 잡으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 조례는 존재를 해도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 남아있을 수는 있어도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기금 계획안을 변경을 해야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지만 노인 어르신 그쪽 부분은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수립됐다고 의회가 변경을 못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해 온 상태에서 당장 기금에 대해서 전액 폐지를 하자 이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줄이는 게 아니고.

폐지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 전입돼 있는 비용 그러니까 원래 적립 자금에서 운용 수익금하고 그밖에 수익금이니까 아까 자활계정으로 따지면 자활사업단 수익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치돼 있는 금액도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일반회계 항목이랑 같아서 없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고민할 때가 아니고 금액을 여기에 놔두느냐 않느냐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추후의 이야기, 충분히 기금계획 운용의 변경을 해서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예 없애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 같아요. 주무부서랑 과랑. 특히 예산팀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하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 과감하게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은 이틀 안에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 9월 중순 행안부에서 ‘홍연경로당 리모델링’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4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구립 홍은노인요양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 이전비 1,000만원은 홍은1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연내 이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96억 9,9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996억 8,600만원, 세외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3쪽과 15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680만원으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이며 과태료 수입은 600만원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입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29억 3,100만원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7억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총 세출예산은 1,196억 2,896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67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110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37억 3,300만원, 저소득무료급식지원 사업비 7,9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9,6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971억 9,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중간, 사업설명서 280쪽입니다. 효행장려금은 효문화 확산을 위해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66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하단,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경로행사 추진 사업비로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년 목표 사업량 4,400명에 맞추어 143억 87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7억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분담 비율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28명의 생활임금 보전수당 1억 606만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상단,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중간, 사업설명서 2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에는 3억 7,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하단, 사업설명서 288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 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중간, 사업설명서 290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서울시에서 정한 자치구 부담률에 따라 9억 7,081만원을 증액하여 21억 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중간, 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6,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 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6,588만원 증액하여 10억 5,0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3,785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비용 6,615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상단,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482만원을 감액한 1억 8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 사유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냉․난방비 지원 기준이 이용 인원에 따른 ‘정액지급’에서 사용량에 따른 ‘실비지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49쪽 중단,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맞춤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감소로 기금으로 진행했던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하단, 사업설명서 298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3,169만원 증 편성하여 3억 3,178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노인회지회 운영비 120만원, 경로 이·미용실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액,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3,169만원입니다. 예산서 350쪽 중간,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9,612만원이 증액된 8억 6,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중간,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추모의 집 운영 예산은 홍보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도보다 20만원 감 편성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중간,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시니어기자단 운영 예산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중간,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 회계점검 및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종사자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10만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100만원, 노인의료, 재가시설 환경개선비 2,500만원 등 금년도보다 1,214만원 감소한 총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중간,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국비 5개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억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하단, 사업설명서 308쪽입니다. 독거노인 맞춤복지 사례관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 및 사례관리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중간, 사업설명서 309쪽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재가관리사가가 65세 이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상단, 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행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 박스 수집하시는 분들 대상이죠.

네.

이분들 조사는.

조사는 동주민센터하고 고물상 통해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협조적일까요?

네. 안전용품도 지급하고 교육도 하거든요. 이번에 80명 모였어요. 괜찮으세요.

안전용품 조끼라든지.

조끼도 드리고.

형광색 그런 거 말씀하는 거죠.

네. 작년에는 돕바 드렸고요. 올해는 안전화 드렸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작년에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협조적일 거란 말이죠.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좋다고 하시니까.

괜찮아요 좋아들 하세요, 의외로.

과장님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사업, 이번 예산 내내 이거 주구장창 이거 얘기하는데요. 어르신문화대학 291페이지에 있는 사업을 성인지예산서로는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거에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라고 돼있어요. 거기 2년간 문화대학 참여율을 보면 대부분 여성으로 문화대학 참여도가 높다.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거로 보인다. 남성 어르신들 대부분은 노년에도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다. 그래서 남성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선호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남성 수혜율을 높이고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 있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바꿨죠, 올해.

남성 어르신 대부분이 노년에도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원인을 분석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남자분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생활비를 벌어와야 되니까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얼마나 차이나는데요? 그 일자리 사업이.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으세요. 세부내역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어르신들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인구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조금 비슷하다 할지라도 지금 문화대학만큼 차이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어르신이라고 경제활동에 대해서 부족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대학과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왔다가 참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취합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인지에 맞게 분석을 하시려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다 보니 남성 여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업이 인지가 되느냐에 대한 분석이 서대문구 전체 성인지예산서 제가 주민자치국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특별하게 원인분석 없이 보인다, 되리라 생각한다, 이게 다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원인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성인지 예산 평가 분석 하는 거, 내년도 결산을 언제 할까요? 6월쯤에 하겠지요? 그 결산 때는 성인지 결산에 대한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있는 이 목표에 맞춰서 목표 아닌 중간에 수정을 해서라도 어르신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근거로 삼아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혹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00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창천동 노인복지센터 못하는 거지요? 이거 감해야 되지요?

이때는 예산편성할 때 당시는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이거는 감하는 것으로 하시죠. 해당되는 내용이 민간이전도 있지만 운영비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4개소 뒤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 해당되는 내역들 정리를 해서 주세요. 감할 수 있게. 그리고 시니어 기자단은 참여하시는 어르신이 몇 분인 거예요?

스물 다섯 분 정도 되세요.

서대문종복에서, 노복에서 하고요.

서대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 사업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미 하셨던 거지요?

이게 작년에 시예산 사업을 했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고요, 그 전에는 후원 그런 거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했어요.

아주 호응이 높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라서 따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주세요.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운영지원, 그리고 경로당활성화맞춤프로그램 지원 여기를 봤는데 지금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거기에 보충을 하자면 거기에 보면 바퀴벌레, 개미 이런 거 한번이나 보셨나요?

한달에 두 번 정도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쭐게요. 혹시 제가 거기가 소독이 안 된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북가좌2동에 거북경로당 혹시 아세요?

네. 임대아파트 경로당.

기함을 했습니다. 지금 철이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잖아요. 거기에 회장분 하고는 제가 말씀을 안 했지만 거기에 저희 몇몇이 가 가지고 대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청소를 해 주고 나서 거기에서 썼던 물건 다 버리고 와서 개개인이, 그 정도로 바퀴벌레 알, 죽어있는 거, 이 겨울인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악해서 거기 10년 정도 됐답니다, 10년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맏며느리로서 친정부모를 제대로 못 섬겼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머니 생각도 하는 겸 해 가지고 제가 올해 한달에 한번씩 경로당에 봉사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봉사라는 거는 다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요일을 놔두고 다 저한테 같이 해서 개인적으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거기는 지금 이 겨울인데도 바퀴벌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달에 두 번이 되었든 한 번이 되었든 방역을 부탁을 하고 싶어서, 물론 구립도 좋지만 사립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경로당도 물론 풍족한 데는 풍족하지만 열악한 데는 너무 이루 말 할 수가 없고, 거기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앉아계신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소파 바닥서부터 다 드러내 가지고 다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미세먼지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치만 요즘 바퀴벌레가 있다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경 써서 소독을 더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까 간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홍은1동에 구세군센터에 경로당 있어요. 거기서도 바퀴벌레가 손바닥만한 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방역 관련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내년 일자리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왔어요?

네.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어르신 지원 관련해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건지 주시고.

세부 자료 드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구비추가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냉방비를 특별 지원하는 거거든요. 구립만.

그다음 냉난방 관련해 가지고 여름에는 더위쉼터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냉난방비 아낀다고 안 켜세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드리는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쓰시는 만큼 드리거든요.

절약도 좋지만, 몰라서. 왜냐면 교육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하게, 어떤 경로당 열악한 데 같은 데는 더 그래요. 교육 같은 거 잘 시키셔가지고 그럴 리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제가 제안 드렸던 건데 이거는 어디어디 정도 됩니까? 구립만 하는 거예요?

구립하고 지회.

몇 군데나 됩니까?

28군데. 구립에서 6군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법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교육을 보건소하고 같이 할 거예요.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죠.

그것도 교육도 소홀함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관련해서 그거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리가 있다보니까.

홍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요.

팜플릿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소식지에도 싣고요.

얼마 전에도 지적을 많이 한 내용인데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연계가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특히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 좀 만들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시니어기자단 사업설명서 304쪽 지난해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비 4,000만원 했는데 스물다섯 분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활동하신 분에 비해서 금액을 많이 잘 쓰셨는데 이번에는 100% 구비로 이렇게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만족도가 괜찮으실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전에 예산 없는 상태에서도 했었거든요.

늘 예산 볼 때 보면 시에서 예산 줬다가 그 이듬해 딱 끊고 구에다 떠넘기는 예산에 대한 불쾌함이 되게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 눈에 띄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분들이 계간지로 소식지 정보신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신문을 본 적이 없어서 퀄리티를 잘 알 수는 없겠으나 이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을 기자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분들 자체 내로 정보신문이 얼마만큼 잘 나왔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하자면 이렇게 시니어기자단을 운영하되 이 분들에게 사실 넉달에 한 번 신문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서대문마당이나 이런 데 투고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는 이 분들 자존심이 많이 상할까요?

그 동안 이 분들 5∼6년 정도 활동을 하셔서요 많이 노하우가 쌓여있으세요. 전문적으로도 많이 하시고.

완전히 신문사 한 개를 1,5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네 번의 계간지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이 작다면 작지만 그것의 효용성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해서 건의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6,900만원이 증가한 총 526억 1,20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3억 3,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5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금 5,4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보육시설운영 환수금 2억 8,000만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153쪽과 16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78쪽과 79쪽에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가한 187억 4,7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 1,3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64쪽부터 165쪽, 그리고 171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56쪽부터 37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12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4% 34억 5,700만원이 증가된 총 764억 1,000만원이며 구성 비율은 국비 25%, 시비 49%, 구비 26%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8억 4,7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12억 7,800백만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6억 7,100만원, 은가어린이집 신축비가 5억 1,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으로 6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사업으로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3,6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과 특화보육 3억 500만원, 키즈클린플러스사업 시비보조액 4억 2,9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저출산으로 17억 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쪽, 사업설명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00만원이 증가된 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구립 비담임 지원 등 5억 500만원,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기자재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평가제 지원 등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10억 4,50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조리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 종사자 지원으로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58쪽입니다. 관내 156개 어린이집 6,500명의 보육아동 및 1,600명의 보육종사자를 위한 한마음행사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이 감소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원 60명의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3,100만원이 증가된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99만원이 감소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입니다. 국공립, 정부지원, 방과후 등 총 65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고보조사업인 18억 4,700만원 18.8%가 증가된 1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인건비 상승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 0∼2세반 담임교사 월 22만원과 교사 겸직 원장 월 7만 5,000원 등 처우개선비로 3억 4,800만원이 감소된 1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보육교사 중식비 2만 5,000원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시설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2%가 증가된 20억 3,2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은 57.8% 증가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보조교사단가가 전년 월 83만 2,000원에서 24% 상승한 103만 4,000원으로 증가되고 서울시에서 기존 4시간 보조교사를 지원하던 것을 2시간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세 담임수당 지원으로 3억 8,800만원이 증가된 2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234억 3,500만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4억 1,700만원을, 방과후 보육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 평가제 A·B등급 시설에 교재·교구구입비 5,6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 차액보육료 및 민간영아반 운영비로 전년 대비 6억 7,100만원이 증가된 2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특화보육지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만원이 감소된 1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사업으로 3억 500만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오전 7시 30분부터 16시까지 기본보육을 하고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연장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 운영하게 되는데요. 아동 등·하원 출결사항을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게 되며 리더기 및 태그 설치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부터 36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와 시간제보육,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등 전년 대비 8,900만원이 증가된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총 8명이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국비보조사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인 보육반장으로 4,300만원을,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으로 3,500만원을, 홍제행복 열린육아방과 육종 육아방 등 2개소 운영으로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은 내년부터 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4억 2,900만원이 감소된 구비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부터 369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중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 15개소에 대하여 2억 5.600만원을, 노후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기능보강으로 4개소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가정·민간 무상임대 구립전환 4개소와 공동주택의무어린이집 무상임대 구립화 1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자재구입과 시설 리모델링비 구비 분담액으로 총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사업설명서 356쪽부터 358쪽입니다. 은화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5,400만원을, 은가어린이집 신축비 등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부터 372쪽, 사업설명서 359쪽부터 363쪽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 성인지 위탁교육과 양성평등주간행사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300만원을, 여성센터 운영으로 강사료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눔장터 운영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밑반찬 만들기 등 여성단체활동으로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아동 안전예방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에 각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4,500만원을, 신촌에 위치한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700만원을,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부터 37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워크숍 실시, 홍보물 제작, 서포터즈 활동, 여성친화 교육 강사료 등으로 총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74쪽부터 377쪽, 사업설명서는 371쪽부터 377쪽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학돌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7,900만원을, 홍제1동 자치회관과 연희동성원아파트에 위치한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538가족 4,595명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센터 및 특성화 사업비로 6억 400만원을, 다문화가정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교육비 등 행사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손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약 5,700여명의 가정양육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년 대비 17억 5,600만원이 감소한 6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 및 가정양육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만 3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시간제와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이돌봄지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500만원이 증가된 국비보조사업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과 입학축하 상품권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은파어린이집이 2016년도 리모델링비 보조금 지원반환금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는 139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은가어린이집 신축비 시비보조금 2억 4,300만원을 내년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 확충 심의 통과된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구입비 등 4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아파트가 준공되는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페이지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설치하여 2011년까지는 구비로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 그리고 2013년에 1억원 그리하여 11억원을 적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00만 12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이자 2,090만원과 지출은 성평등 공모사업지원으로 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기금조성액은 11억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드린 자료인데요. 북아현동에 위치한 구립선화어린이집 임시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립선화어린이집은 북아현로4자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58.5㎡, 연와조 조적조로 1986년 건축되었고, 현재 북아현제3재정비 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 84명에 현원 55명이며 금년 8월경 시설공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바, 창틀 비틀림과 벽 균열 발생 등이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건축사의 의견에 따라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종합평가 E등급으로써 개축 및 주기적인 상태 점검을 요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신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으로써 개축이 불가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긴급하게 어린이집을 임시 이전하고자 합니다. 추가예산은 임차보증금 4억원과 리모델링비, 임차료 등 총 7억 6,500만이며 이 예산에 대하여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재개발조합 비용 부담으로 건축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요구안을 반영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서류 제시)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역이 북아현3구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재개발 관계가 계속 진행돼서 우리가 추이를 봐 왔습니다만 좀 지연됨에 따라서 그전부터 조금씩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갔을 때는 상당히 진행이 더 많이 돼서 지금 상태로써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까?

그동안에 살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좀 더 진행이 많이 된 겁니다.

갑자기?

지금도 매일같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육안점검과...

몇 등급 나왔습니까?

E등급 나왔습니다.

E등급이면 바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학생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상태등급은 B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태를 계속 육안으로 살필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잡아서 내년 2월경에나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가는 데는 정해졌나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한 거는 아니네요.

다른 데 한 군데 임시로 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보증금 4억원과 월세를, 그쪽은 충정로 시내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달라 하고. 아마 예산은 이쯤은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체험해 봐서 되게 시급하긴 시급한데.

우리도 그 심각성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곧바로 계속 자리를 찾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이 건물이 신축 중에 있거든요 대상지가. 그래서 1월 준공 예정에 있고 완료되면 곧바로 그쪽으로.

이 상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쪽 건물들이 그냥 콘크리트에다 벽돌만 올린 조적조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겁니다. 구조적평가는 E등급이고 지금 현재는 조금 그래도.

저희가 예산 못 잡아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곧바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만약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는 아동을 곧바로 제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해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데 요청을 하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거죠.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있는데 이거는 업체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거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나요?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하루 4시간 채용해서 어린이집에 2시간씩 가서 매일같이 청소를 해 주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2시간씩.

네.

그러면 청소인력, 관리인력. 관리인력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인력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문 받고 거기에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

교대로 가는 건 아니고?

관리인력은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48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1명이죠. 1명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세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현장들을 쭉 돌면서 어린이집 안전점검 같은 거 해 주고.

많은 어린이집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전체 다 돌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월별로 20군데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면서 약간의 간단한 경보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올해 것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4개 있어요. 영유아발달 부모교육 등으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몇 가지입니까?

이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스스로부모교육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네, 자료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대체조리원 인건비잖아요. 운영비에 금액이 통틀어서 들어있는데 그것도 예산 세부내역서 줘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 34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해서 전자출결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리더기가 있다면 애들이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겁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게 될 겁니다. 내년도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되면서 3월부터 하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업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다 선정해서 하게 되고요. 리더기를 다 어린이집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걸 갖다 찍는 거예요?

테그하는 카드를 별도로 줍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테그해서 등하원 시간까지 쭉 체킹하도록.

요즘에는, 오래됐는데 시계 하나 차고 다니면 어린이집만 들어가도 등교했습니다, 하교했습니다. 바로 문자가 와요, 부모들한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앱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지, 앱 관계는 매월 관리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비용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로 선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보면 어린이잔디마당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뭐에요?

자연환경에 와가지고 자연을 즐기면서 자체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고요, 잔디 구성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기념이 될 만한 것들 사진 찍고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외적인 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여성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운영에 대해서 푸른도시과랑 약간 상충되는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이걸 갖다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장소를.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 공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도 유아숲체험장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따로 하다보니까 시설정비나 이런 게 전문분야도 아니라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관 부서를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공원으로 하게 되면 푸른도시과에서는 같이 일반화될까봐 그런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해 가지고 별도로 어린이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그거에 대해 협의해서 관리주체를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해 가지고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각기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요, 예전부터 같은 행사를 했으면 하겠다 했는데 사실 거기 연합회별로 특성이 있어 가지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구 입장도 한꺼번에 크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연합회별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따로라도 한 자리를 마련 해 가지고

왜냐면 영아들에 맞는 특성 프로그램이 있고 또 유아들에 맞는 특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는 거는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거 없애는 거 보다는. 아니면 한 개를 줄여가지고 하나 같이 만든다든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피력 했지만 그 연합회 의견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리더기랑 태그하는 것 있잖아요, 어쨌든 국비가 오니까 받아서 쓰는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리더기 애들 전자파 이런 문제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알아보시고 전자파 아이들 영향, 애들 가방에 태그 집어넣고 리더기 앞에 지나갈 때 대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 전자파 이런 데서 해소될 수 있는 기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보건복지부가 기업을 정해서 내려준다고요?

네. 그래서 복건복지부에서는 11월말까지 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에 심의를 해 가지고요, 단독 정하지 않고 몇 개 업체 정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서 그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업체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나중에 리더기를 하더라도 그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같이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면 승인까지 해 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여쭤봤잖아요, 알아보니까 전자파 이런 위험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업 위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이들 안전에 최우선되는 내용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저는 여성센터랑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차이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센터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이 있는 거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에 가까운 특별한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구직 같은 것을 통해서 알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상당한 3D융합이라든가 특별한 기술들 배워가지고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돼요?

네.

정말 경력단절 여성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고, 여성센터에는 안 그렇고,

여성센터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 3D라든가 드론교육을 통해 가지고 강사들이 사회적 조합까지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여성능력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365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왜 성인지사업이 아니에요?

성인지사업에 대한 것은 어찌보면 여성가족과 사업들이 다 성인지사업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아니냐,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성인지예산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성인지예산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신규사업을 기존 했던 거에서 14개 정도 더 추가를 해야 인센티브에서 저기를 봤습니다.

그것은 전체 중에 일부라고 생각해요. 성인지예산사업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만들어야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활성화하고 키워내라는 취지로 한 거지, 인센티브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성인지사업은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내년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논의해서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심하고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서 안 보려고 했는데 보게 됐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가족과 사업 전체가 다 성인지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데 왜 유독 성인지예산서 안에 이 몇몇 사업들만 들어가냐를 묻는 거예요. 알고 계시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성인지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관리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모르시는 거로 느껴지는 게 성인지예산 책자 맨 앞 페이지 보시면 대상 사업이 있어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양성평등 정책 사업이 여성을 명확하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남성, 여성 구분없이 다 적용이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별로 분석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 예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 별도 공약사업이니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성, 여성의 수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업들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고, 수혜 분석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조명 까는데 여성안심귀갓길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업일까요? 세 가지 중에. 양성평등 추진 사업입니다. 그죠? 여성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아예. 그런데 사실 성별로 수혜 분석이 불가능해요. 하려면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랑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번 여성가족과 전체 사업들 보시면 원래는 되게 칭찬드리면서 하려고 봤는데 죄송하게도 이번에 그게 잘 안 됐어요.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지원 볼게요. 66페이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하면 수혜가 누굽니까?

주가 여성이 되는.

그렇죠. 아이 키우는 여성들이겠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거.

그런데 여기 지금 수혜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이용 영아 수로 돼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또 여기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구 특화사업인가 봐요. 공약사업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기도 해요.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아니다 보니,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여성으로 사업 수혜자를 잘 안 하신 거 같아요. 게다가 2019년도 원래 목표는 5개소였는데 지금 성과 목표 추정치 17개소예요. 성과 목표 1개소, 2개소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성과평가서에 나오는 거지 성인지평가서에 나올 게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 목표에 나올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뒤로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만족도를 했는데 성인지 목표가 아니고 성과계획 느낌이에요. 게다가 여성이 완전히 100% 참여하는 건데 여전히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고. 그 다음 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해서, 또 사업 수혜자는 영유아인데 그래서 47%, 52% 이렇게 여성, 남성이 구분돼 있는데 이건 양성 평등 정책 추진사업이에요. 뭡니까? 이게. 여성과 남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돼야 돼요. 뒤에 여성센터는 제가 지난 번에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동, 여성 보호 및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75페이지 보시면 여성하고 남성 예산 구분이 전체 예산에서 사업수혜자 퍼센테이지 해서 나눴어요. 사실 이건 여성, 남성 수혜자를 정확하게 특정을 못해요, 이건 또. 그럼에도 어쨌든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있으니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업 내용 중에 성인지사업이라고 할 거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만 보면 2,500만원 사업 예산 잡혀 있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1,300만원이에요. 위에 거 태양광 신고위치 표지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 설치하는 게 저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연구해 보시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남성, 여성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별 격차 원인분석 내용에 뒷 문장 보면 수혜자가 되리라 판단됨. 그냥 판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없어요. 여성친화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뒤에 넘어가 볼게요. 역시 이것도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인데요. 사업수혜자가 브로드해요. 여성친화조성협의체 활동이라든지 모니터링 건수가 있는데 예산이나 사업 수혜자가 이런 거는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성과목표 보시면 프로그램 참여하고 만족도예요. 참여가구의 만족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어떻게 만족도 격차가 있고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성과목표예요, 성과목표. 성인지 목표가 아니고. 뒤에 또 아이돌봄 보세요. 이거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인데 사업 수혜자가 또 여성 대상이 아니죠. 브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대체 무엇인지. 여기까지인데 전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대상 사업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더 유독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데 이거는 보건소 성인지예산 사업을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거만 보면 굉장히 분석을 잘 해놨어요. 이게 우리 서대문구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자치구 대체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엄청나게 구분을 잘 해놓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업 특성상. 이거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석 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 같은데요. 아무튼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계속 여성가족과가 성인지예산의 총괄 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성인지예산의 총괄은 기획재정국이고 성인지 결산의 총괄은 재무과예요. 대신에 여성정책에 대한 제언 등등 여러 가지 조율도 해 주시고 하는 게 여성가족과거든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게끔 더 전문적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 저는 과장님 굉장히 꼼꼼하신데 항상 어떤 사업 말씀 하시면 답변도 잘 해 주시고 꼼꼼하신데 이 부분에서는 취약한 게 왜 그럴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모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인지라는 게 약간 관점에 따라 다르고 계속적으로 교육도 받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기획예산과 업무니 여성가족과 업무니 그럴 사항이 아니라 한 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말씀 맞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결특위 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걸 갖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분을 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올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9쪽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설계공모 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설계공모는 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함”으로 연내 설계 공모 완료가 불가하여 설계공모 심사수당, 주민설명회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97만 4,000원과 청소년센터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잔금, 등기등록비 등 시설비 4억 8,972만 8,000원 등 총 4억 9,27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서 158, 165, 167, 172쪽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금부과 건수가 10여건 이상이며 징수액 또한 3년 평균 680만원으로 올해보다 130만원을 증액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키움센터 운영비, 청소년건강지원사업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기금 84만 2,000원을 포함 국고보조금 94억 1,390만 4,000원과 아동수당, 아동 급식비, 청소년센터 건립 등에 시·도보조금 74억 2,916만 2,000원 등 올해보다 40억9,46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68억 4,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0쪽부터 393쪽, 사업설명서 383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8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31억 1,486만 8,000원이며 올해 예산 186억 7,948만 8,000원보다 23.7%인 44억 3,5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동수당, 키움센터 운영비,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쪽, 설명서 383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구 대상아동은 1만 3,350명이며 올해보다 17억 7,578만 1,000원이 증액된 155억 9,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설명서 384쪽 아동수당 사업운영입니다. 아동수당 홍보물제작과 우편요금 등 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설명서 385쪽 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은 학기 중 670명과 방학 중 880명 등 1,550명이며 아동급식위원 회의참석수당 112만원과 업무추진비 36만원, 아동급식비로 15억 6,390만원 등 올해보다 1,165만원을 증액한 15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 382쪽, 설명서 387, 38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이 권리주체로 존중받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지역사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권리주간 운영에 따른 표창장제작, 사무용품 등 구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117만원과 업무추진비 150만원,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4,000만원,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사료로 72만원 등 올해보다 2,263만원을 증액한 6,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설명서 389쪽 아동권리 침해 예방 및 구제사업입니다.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구제, 아동권리 인식제고 등 아동 이익 최우선을 위한 사업으로 옴부즈퍼슨제도 및 아동권리인식개선 등의 홍보물 제작과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시민아동권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1,08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체벌 근절을 위한 부모특강에 따른 강사료 216만원 등 총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 383쪽, 설명서 391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사업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가족간 소통과 문화의 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퀴즈대회 및 보드게임 대회 물품구입,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80만원과 퀴즈대회 및 보드게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8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업무추진비 80만원,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500만원 등 올해보다 240만원을 감액한 3,46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예산서 383쪽, 사업설명서 392쪽 아동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아동양육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 484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70만원 등 총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39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에게 보호․교육․여가프로그램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8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센터장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32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총 7,440만원 등 총 7,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 384쪽, 설명서 394, 395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틈새시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돌봄의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키움센터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아동돌봄협의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내년도 키움센터 4개소 개소에 따른 행사 등 일반운영비 766만원과 업무추진비 70만원, 북가좌동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718만 4,000원, 신규 키움센터 운영비 1,680만원 등 총 1억 3,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 설명서 396쪽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입양된 입양인들의 모국방문 시 명예구민증 수여와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가정 지원사업으로 명예구민증과 기념품 증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400만원 등 올해와 동일한 총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설명서 397쪽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보호아동에게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종료 시 안정적 사회진출과 자립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자립교육을 실시하고자 시설보호아동 자립 지원 의무교육에 따른 강사료 120만원과 명절, 어린이 날 등에 아동복지시설 방문시 격려품 전달 등 업무추진비 210만원, 보호종료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월 2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8,160만원과 입소 중인 아동에게 퇴소 전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 아동에겐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멘토링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퇴소 예정 및 보호종료 아동에게 청년미래주택 등 임대보증금 공공대출 지원 제외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을 위해 융자금으로 5,000만원 편성 등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총 1억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설명서 399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보물과 사무용품 구매, 공공요금과 무인경비, 차량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2,329만 2,000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등 올해보다 12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 설명서 401쪽 홍은청소년문회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직업관 확립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사업을 수행하는 홍은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30일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9만원, 업무추진비 190만원과 홍은문화의집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문화사업비로 총 5억 9,075만 8,000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2억 1,000만원, 진로박람회 개최 5,000만원 등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 5,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구입에 1,000만원 등 인건비 인상분으로 올해보다 7,808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6,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 설명서 403쪽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과 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구비 매칭 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설명서 40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립홍은청소년공부방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에 종료되기에 재위탁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수당 35만원과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억 2,1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환경개선비 800만원 등 올해보다 1,135만원을 증액한 1억 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 388쪽 설명서 406쪽 홍제동 청소년 꿈다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인 홍제동 청소년시설 꿈다락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 5,882만 8,000원, 물품구입비 200만원 등 올해보다 12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112만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40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2억 8,912만 5,000원과 운영비 7,580만 9,000원, 문화체험활동지원에 1,000만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2,94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설명서 44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꿈드림사업 운영 재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 수당 35만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3명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859만 7,000원 등 총 9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 389쪽, 설명서 410쪽 학교 밖 청소년 꿈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진로 컨설팅 및 희망마일리지통장 운영에 3,600만원과 꿈드림아지트 비품, 기자재 구입을 위해 81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411쪽 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가좌지역 청소년 활동공간인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건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9만 5,000원과 설계공모 심사수당 197만 4,000원 등 사무관리비 606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 센터 실시설계 및 건축비 일부인 시설비 35억 9,000만원 등 청소년센터 건립에 올해보다 20억 9,656만 9,000원을 증액한 총 35억 9,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413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놀이, 전시 등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어울림마당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선정심의 수당 35만원과 업무추진비 20만원, 어울림마당 행사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2,400만원 등 총 2,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413쪽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특기를 개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87만 5,000원을 감액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414쪽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단체나 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415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을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 심의위원 수당 35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용역에 따른 행사운영비 1,730만원 등 올해보다 265만원을 증액한 총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 391쪽, 설명서 416쪽 청소년 참여예산제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 운영으로 청소년모의유엔 운영기관 선정 심사수당인 35만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 올해 청소년 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청소년 모의유엔 운영에 2,200만원과 청소년능력증진대회, 청소년참정권 UCC공모전 등 민간위탁금 2,200만원 등 올해보다 2,465만원 증액한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 설명서 417쪽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 홍보물 제작,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및 연수 등에 일반운영비 824만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및 동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1,170만원을 편성 청소년 보호 활동에 올해보다 52만원을 감액한 2,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 설명서 418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등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월 10,500원 상당의 위생용품 구입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6,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설명서 419쪽 청소년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05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65만원,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안전망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500만원 등 올해보다 3.706만 8,000원을 증액한 총 3,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73쪽, 설명서 464쪽 부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과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현안 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453만 9,000원과 여비 2,8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올해보다 393만 5,000원을 증액한 총 6,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설명서 406쪽 홍제동 청소년 꿈다락 지난번에 1주년기념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자가 얘기하기를 옥상을 사용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어떻게 검토가 되었나요?

새마을 쪽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안전에 문제도 있고 본인들이 사용하던 새마을 건물에 2개층 사용하다가 1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심정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희 경로당도 보면 사유하는 것, 내 것인 것 같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의원님들 옆에서 도와주시면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국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새마을을 건드릴 수 없는 단체인 거는 알아요. 워낙 새마을이 봉사를 많이 하고 오래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은 원래 구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홍제1동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2016년도인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그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구정질문 해 가지고 청장님이 거기 옮길 데만 있으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그러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어요. 구정질의 한 내용 다 나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2층을 내 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이 동장이었어요. 그때는 1동에서 쓰려고 주민들 편을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발령을 받고 보니까 괜히 자기가 그때 지역주민들 편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분노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공무원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가 최선을 다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 왔다고 새마을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 지금 1층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2층을 내 줄 때 지하를 물건 둘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 수리를 해줬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쓰면 괜찮은데,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도 지금 그거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을 텐데 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주냐니까 물어보니까 이번에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다시 재계약을 한 지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동안은 접근성이 떨어질 때는 자기네 거기 있다고 그렇게 불만을 하면서 옮겨달라고 그러더니 그 밑에가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차 다니기가 편하게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거든. 지하가 넓어요. 창고 쓰기도 좋고, 수리 다 해서 깨끗하고 그러니까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안 주려면 옥상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시설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너무, 들어가 봐요, 가보셨을 거야. 되게 좁잖아요. 성과보고회 1주년 기념할 때 저도 홍제동이라 참석을 했어요. 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었는데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많고, 그렇게 편집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터뷰 했을 때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수리비 달라는 말 안 하겠다, 자기네가 수리 싹 해서 애들한테 안전하게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과하고 얘기 해 가지고 당연히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더군다나 위에서 뛰어가지고 밑에 층이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옥상을 사용한다고 청소년꿈다락이 2층이었는데 1층하고 무슨 상관 있어? 자기네는 거기 몇 명 근무하지도 않아, 왜 새마을에 종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각종 회장님들 회의 있을 때만 왔다 가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자꾸 반대를 하더라고.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다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까지 양보를 못한다 그러면.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장소를 찾아라, 요즘에 의회도 공간이 있다고 해서 구의회 청사도 여기저기 다 들어오려고 하고, 또 우리 구청 앞에 횡단보도에 건물 하나 들어서잖아요. 거기 만들어지면 거기다가도 옮길 수 있는데 1층이나 지하 쪽에 줘도 되고. 홍은2동에 있는 5개 과 있던 것도 옮겨질 거 아니야. 그런 기회가 많은데 왜 노력은 안 하고 청소년들 공간이 좁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쓰게 놔두지, 못 쓰게 하는지 찾아라, 찾고 내가 구정질문 다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에서 저한테 항의가 오겠지요. 개인적으로 그랬다고. 저는 쫒아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았던 거고, 그게 원래 구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구 소유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꼭대기다 이러다보니까 사람도 안 오다보니까 내 줬는데 지금은 그걸 달래요, 경로당을 만들어달래요. 이 정도면 다니겠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 과장님도 힘써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국에서 잘 협의해서, 물론 새마을도 중요해요. 장소도 필요하고. 하지만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우리가 쓰겠다는데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좁다고 옥상을 쓴다는데 그나마도 못쓰게 하고 이런다는 거는 그건 저는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벌써 전화오고 난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청장님이 약속을 지켜야지 청장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구정질문한 의원이 그때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써서 당분간 새마을도 장소를 구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 구에서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그걸 나중에는 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청소년들이 좁은 데다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설장이 열심히 하는데 옥상에 어떻게, 나는 지금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주고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죠. 왜냐하면 처음엔 그 공간에 애들이 모일까 했는데 그렇게 반응들이 좋을지 몰랐어요. 등록한 인원이 600명이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하고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해봐야죠.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안 되면 위원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거는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는 했어요. 했으니까 국장님이 좀 푸세요. 주민자치국하고 풀어서 서로 편안하게, 쓰는 동안만큼이라도 편하게 쓰게 해 주시고 새마을도 무조건 나가라는 게 아니라 있는 동안 거기 있을 생각 말고 주민들이 자꾸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건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걸 건립한 거거든요. 공사 한 사람도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니까 주민자치국에다 얘기를 하셔서 새마을도 넓고 쓰기 편한 장소로 가야

안전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안전 측정하고요. 가능하다면 더 할게요.

그거 빨리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 다음에 청소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가서 387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거 이게 지난 번에도 아마 지방정부협의회에다 회비 500만원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 같아요.

얘기는 계속 지방정부협의회가 지자체들이 많으니까 회비를 내려라, 이런 사항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말이 없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자체들이 중앙회의에 가면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10몇 개 구가 계속 이어서 하고 마포나 은평 이런 데들이 관심 갖고 하는데 80개가 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회비는 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자체 장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협의회에다 500만원 회비를 내면 청소년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예요?

사실 여가부가 아동청소년들 관련한 거 복지부랑 같이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아동 쪽에, 아동친화 쪽에는 아직까지는 미비해요. 복지부가 아동친화도 조사하는 거, 지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동인권이나 홍보 영상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회비는 다운될

제가 전에 갔을 때도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내려라’ 내려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지부가 아동친화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막 지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복지부가 안 하고 유니세프에 떠다미니까 이런 식으로 협의회 식으로 정부를 치고 들어간 거죠.

올해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 잡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쓰려고, 아동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아동친화도 조사는 우리가 내후년도에 재인증 받아야 되기도 하고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조례 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기 전에 냈고 그 이후에 달리진 모습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향후 또 새로운 계획안에 그거를 녹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팀한테도 끝까지 살려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예산팀에 사정을 한 예산이다?

네. 이걸 깎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사실은 친화도 조사가 돈이 2,000이면 2,000만원 수준밖에 조사가 안 되더라고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수준밖에, 용역비에 따라서 얼마큼 연구를 잘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원시인가 어디가 이 정도 금액 들여서 했는데 정말 보고서가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볼게요. 그리고 아동권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 했는데 이거는 청소년들 상대로 교육하는 거죠?

아니요. 전 직원, 청소년, 학부모 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잖아요. 아동친화팀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동권리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 학부모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학부모도 하고요. 요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고 해서 체벌금지 이런 것들도 되게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 상대로 교육하고 전직원 아동인권교육 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하고. 어린이집이랑.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할 예정이다 이거죠.

기존에는 직원이랑은 올해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협의회 말씀 하셨죠, 박경희 위원장님이.

유니세프아동친화협의회.

그거 돈 내면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전체 도시 협의회 가입해서 중앙회 사무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다 쓰고 하는 거 보여주세요.

네, 책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박경희 위원장도 같이 주세요.

네.

아까 여성가족과도 협의회 있었는데. 그리고 아이들 시설 보호하다가 종료된

보호 종료 아동.

보호 종료 아동 자립생활 있잖아요. 정확하게 얼마 주고 퇴소시키는 거예요.

자립정착금 500만원 그리고 디딤씨앗통장이라고 4만원 이상이거든요. 4만원까지만 매칭으로 4만원 해 주고 그 이상의 돈은 그냥 이자인데 저희가 송죽원하고 구세군 비교해보니까 송죽원은 채 1,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저금한 거랑. 그런데 구세군 같은 경우는 워낙 교회도 있고 후원 연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1,500에서 2,000정도는 갖고 나가더라고요. 애들이.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몇 명 해 줘요?

어떤 부분에서.

퇴소한 아동 500.

퇴소아동 500은 1년에 3, 4명.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상이.

그러면 서너 명 안에 다 들어가요? 서대문구 안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이 서녀 명 안이면 충분하냐고요.

그게 해마다 연도에 따라 다른 데 숫자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제한 거로 봤을 때 올해 2건인가, 3건 했어요. 500만원 자립정착금 주는 거는.

올해는 두세 건 했고 내년에는.

내년에 3명인가 4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보호종료 아동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5,000만원은 1인당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500도 될 수 있고 그래서 3자 협약으로 나중에 계약 끝나면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어서 청년미래주택 가까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만든 사업인데.

청년미래주택에 이 친구들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거죠?

네.

혹시라도 아이들 숫자가 오버될 경우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이거 했을 때 추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던 영아 일시보호 그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일부 지원하기로 기관 등록이 됐나 봐요.

그 등록했대요? 저희한테는 아직.

했는지 모르는데 시에서 예산 보내기로 마음을 정했나 봐요.

아, 내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애쓰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알고 있는 시의원님이 그걸 하셨나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의 구민 친구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추후에.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일시보호아동들 전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미 입양된 가정한테는 주고 입양되기 전에 그리고 보호소에 센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해서 사업설명서 414페이지인데요. 500이 늘었더라고요. 어디.

이 500은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아직은, 내년에 공모해서 받아야죠.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이런 건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예산을 모의의회 걸 끊어서 여기다 얹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많이 필요해요. 올해 저희가 인터넷 예방센터랑 농구협회랑 효행봉사단 이 세 개 단체가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 보드게임 대회를 했었거든요. 가족끼리 와서 하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농구대회도 그렇고.

어쨌든 3개 단체가 해왔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 500이 붙을 만큼의 추가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3개 중에.

아, 그 사업은 내년에는 이 단체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고 어떤 더 획기적인 단체가 들어온다면 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사업 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성인지사업이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수혜 대상이 명확하게 성별 구분이 되는 참여대상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데 확실히 남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사업이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받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죠.

네.

제 말이 어떤 뜻인지.

네. 알아요. 조례 심의할 때 거치는 거니까요.

그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르면 이 조례는 반드시 어떤 조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통과하려면.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한 쪽 성이.

아, 60% 이상 넘지 못하게.

그렇죠. 사업표에서 지금 보시면 17, 18, 19가 그게 안 돼요..

간당간당하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머스트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할 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지원을 하면 인원수 안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성별 이게 안 된다고 못 채운 거 아니에요? 남자 애들 못 채우고 여성 애들로.

청소년의회는 50명이 찼는데 청소년참여위원은 숫자가 38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컨설팅 받았을 때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훨씬 이런 참여율이 떨어진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대 특성인 거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학교로 보내야죠.

추천을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남성, 남고에 특별하게 어느 정도 구성원의 기반을 까는 차원에서 추천을 꼭 받으셔서 해 주세요.

물론 설마 학교에서 1명, 2명도 안 하겠어요? 애들이. 남자애들이 왜 못 오는지는 아까 통계청이라 했나요?

컨설팅 받을 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사업 제출하면 해 주거든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저조하고 여자들이 인문학적인 소양 쪽으로 더 관심 있고 이런 성에 나타나는 특성상 이때에는 특히 그러고 성인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정치나 이런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감안해서 많이 늘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제 나이나 앞에 계신 이종석 위원님 기준으로 해서 연배 위쪽은 확실히 남성이 사회참여가 많고 아마 그때 당시 세대 청소년들도 사회참여가 남성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굉장히 바뀌어 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자애들이랑 남녀공학 다니면 안 된다고. 여학생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고 잘해서 비교돼서 안 된다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서 남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런 상태라는 걸 조금 더 인지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아동권리 침해 예방 및 구제 신규사업 관련해서 그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언제 열렸죠? 394페이지에 있는 거.

북가좌키움센터는

6월에 했죠.

네.

6월 지나고 나서 5개월인가 6개월 운영했잖아요. 어땠어요?

지금 거기는 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인원은 사실 방학 중하고 학기 중일 때는 약간 유동적이에요. 방학 중에는 많이 몰리고 학기 중에는 지금 17명에서 18명, 거기가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거기가 지역아동센터에요, 저소득층하고 일반아동이 한 건물 안에 있는데 거기 그 두 집단이 너무 잘 지내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모델 사례에요. 그래서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도 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장님도 좋으시고, 서로가 공동체 의식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잘 운영되고, 교사회의도 같이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시설보호 종료 아동 대상자가 34명밖에 안 되는 거죠?

자립수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립수당은 퇴소 2년 이내의 아동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 대상자는 6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스펙을 박는 거 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있는 아동이 자립이라는 게 하루이틀 교육시켜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의무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그 연령 대 퇴소 한 2년전부터는 밀착으로 멘토링사업을 퇴소하고 나서도 퇴소한 사람과 퇴소 예정인 대상자들을 밀착으로 멘토링을 하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아직은 잘 되는 사례가 없어요. 안타까운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밀착으로 멘토링은 퇴소 2년전부터

이왕이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 친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아는데 그 친구들도 애란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 본다고 그러면 참, 이거에 대해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발전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 될까봐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입니다. 북가좌동 키움센터가 만족도가 좋다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탓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394쪽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4개소를 지금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역이 선정되어 있나요?

북아현동에 힐스테이트라고 내년도에 입주인데 그쪽은 입주자 대표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설치하는 걸로 하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사 앞에 지으면 지금 쓰는 4별관에 한층을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두 개죠. 그리고 저희가 홍제 쪽에 방과후어린이교실이 인건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역아동센터랑 키움센터 두 개가 믹스된 융합형으로 전환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은 가재울 같은 경우 4구역에 계속 얘기는 올 초부터 왔는데 확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4개,

전반에 2개, 후반에 2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목표는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410쪽 학교 밖 청소년 꿈지원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학교밖 청소년이 약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정확해요?

이게 통계청 조사 숫자로 나온 거.

과장님은 이것은 통계청에서 받고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저희가 정말 학교하고 이런 학교 쪽에서 숫자 이런 것을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랑 학교 교장들이랑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달라고 하는데 정보들이 잘 안 넘어와 가지고 통계청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학교측하고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학교 밖 애들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물었습니다.

신규사업이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면 389쪽에 아동권리 침해예방 및 구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옴부즈퍼슨 제도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동친화도시를 해야 된다든가

아동친화도시 인정 받으려면 옴부즈퍼슨을 두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들 보면 외부변호사들로 구성해서 옴부즈퍼슨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권리옹호자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산은 구비 1,300이니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홍보물하고 솔루션위원회 회의 이런 것들에 필요한 비용들이고 인건비는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기네 그런 아동권리옹호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다면 여성 같은 경우도 무슨 여성권리옹호관 여성가족부에서 만들고 청년권리옹호관 노인권리옹호관 이렇게 각 과마다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를 통합해서 원래는 인권팀에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설로 딱 생겨져 버리면 이거 뺏어서 다른 데 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 여쭤봅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 분이 와서 아동친화팀 업무 아동권리 쪽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분이 지금현재 같이 팀에서 일하는 분이신가요?

네.

공무원?

네.

그 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에.

그럼요, 되게 유능하신 분이에요. 유니세프에 근무했던 분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나 내년에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저희 과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기능을 안 하고 사례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분이 투입해 가지고 이게 아동학대 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역할까지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아동권리 관련해 가지고 이 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45쪽 전통사찰 보수는 국‧시‧구비 해서 매칭인데 여기는 봉원사를 보수 정비한다는데 사찰마다 보수정비 해 줘요?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보니까 상당히 두껍네요. 설명은 상당히 빨리 하셨습니다. 체육 운영 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2년 동안 보면서 체육 축제운영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의구심이 가거든요. 여러 가지 축제 하면서도 위원들 보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는 것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 치더라도 근간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한희입니다. 사업도 많고 잘 하셔도 칭찬도 못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26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되어 있잖아요, 사업위치가 공원, 학교, 실내 및 야외공연 문화 소외지역 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대거리 관광활성화를 3,000만원이나 증액까지 하시면서 명지대 간호대 이런 데는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축제운영위원회는 확실히 현장 실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행감 때 구정평가단이랑, 내부평가가 없어서 외부평가를 물어봤던 거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현장실사를 나가야겠다라고 축제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걸 반영한다는 건 환영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처럼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느낌 없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240만원 얘기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돼요?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성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백두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정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자연사박물관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8,916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5,684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3페이지,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으로 2019년 결산 전망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페이지,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우선 2019년 3월 유료상영을 시작한 VR돔상영관 체험료 수입은 실제 이용객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박2일캠프 참가비 등 수입목표액은 2019년도 결산 전망을 반영하여 58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2019년 대비 기타사용료가 2억 384만원 감편성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차장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 155페이지,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자연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편성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6페이지,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편의시설 운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2페이지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으로 2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27페이지, 사업설명서 63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943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6,35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2개 분야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서 627페이지, 사업설명서 633페이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운영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대비 3,005만원을 증액한 2억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은하수탐험대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른 강사료를 전년 대비 2,5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28페이지, 사업설명서 635페이지 다양한 전시회 개최입니다. 상설 전시 외에도 새로운 테마로 다양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실있는 기획전을 개최하고자 전시용품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4,500만원 증액하고 2019년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기획전 전시장 디스플레이 제작비용을 300만원 증액하여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상설전시장 개선공사 시설비 예산 1,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29페이지 다양한 표본 확보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0페이지, 사업설명서 639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연사탐방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박물관 관람과 교과과정에 맞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료비와 차량임차료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0페이지, 사업설명서 640페이지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19년 대비 150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서구매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1페이지, 사업설명서 642페이지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2019년 대비 354만원 증액한 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감편성하고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박2일 캠프 참가자 급식비를 704만원 증편성하였는데 이는 벤처자선기업인 C-프로그램의 예산지원이 2019년으로 중단되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2페이지, 사업설명서 644페이지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총 2억 7,160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9,08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시설비 5억원을 감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상기기 빔프로젝트 램프 구매비용을 28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프로젝터를 활용한 영상전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도시가스 및 유류비용, 시설유지비용 등으로 2019년 대비 조경관리 비용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하던 인건비를 조경관리 용역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3페이지, 사업설명서 646페이지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주차·청소·시설관리 인건비 등으로 임금 인상분과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을 포함하여 2,0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5,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보험료 및 발권결제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6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력운영비로 임금 인상분 및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386만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는 전년도랑 동일한데 계획은 있는 거예요?

다양한 표본 확보에서는 전년도와 방식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주제가 바뀌게 되는데 내년에는 광물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시를 하기 때문에 광물 표본구입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산이 그대로인데 내용은 다르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예산도 달라져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활동은 동일한데 그 중에 내년의 기획전시 주제가 바뀌니까 그 주제에 필요한 표본 확보하는 전시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내년에는 광물 표본들과 북한의 곤충표본 두 가지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주제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역 한 번 주세요. 올해 거랑 내년 거를 비교하면서.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는 성인지 넘어갔는데 여기는 짚어야 되겠어요. 보셨어요? 성인지예산서.

네.

제가 어떤 걸 지적할 지 혹시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대안을 물어보실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사업수혜자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56페이지. 성인지예산서. 156, 15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맨 마지막입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가 사업목적이 다양한 과학강연 개설을 통해 평생학습장으로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 뭐라뭐라뭐라 해서 박물관 인지도 제고를 통해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함이며,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대상자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일반 평범한 관람객이잖아요, 그런데 성인지사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업수혜자가 원래는 일반 다수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게다가.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 사업 수혜자를 보면 강연자에요, 강연자가 사업수혜자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는 강연자라는 뜻이네요.

사실 컨설팅 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서는 사실 이런 강연프로그램은 성별을 제안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되어있는 게 강연자들의 성비가 현재로서는 남성과학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여성과학자들의 강연을 많이 듣게 함으로서 과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컨설팅을 받았고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반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성 들어가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실 때는요, 성인지 사업을 할 때는 그 컨설팅에 맞춰서 강사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오는 사람들 성별을 구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목표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던 사업이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하는 것이니만큼 목표를 어떻게 해서 만족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컨설팅 받아서 그냥 끼워맞추기 식으로 들어간 건 전 무지하게 잘못됐다고 봐요. 앞에 그 어떤 사업들보다도 최악이에요. 이 예산서는. 이거는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목표를 재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한희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행복위에서 답사를 갔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3층인가 2층에 물이 샜잖아요. 그게 지금 시설 보완이 돼 있나요?

2층의 천정에서 물이 샜던 거고요. 그 원인이 3층 위에 있는 공룡공원이라는 테라스 공간에서의 빗물 때문에 생긴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누수는 잡아서 더 이상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룡공원 위에 지붕을 씌워서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그럼 그게 해결이 안 된 거네요. 전 관장님은 전혀 개의치 말라. 그때 사실 예산까지 잡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관장님께서 극구 마다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일단 누수는 막아 있는 상태라서 관람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대신에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의 방안으로 위에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 얘기하신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일반강좌하고 특별강좌하고 강사료는 같은데 설명서 643쪽 밑에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서 일반강좌, 특별강좌 해서 강의료는 같아요. 25회하고 5회하고. 이거 뭘 구별해요? 일반강좌하고 특별강좌하고.

일반강좌라고 돼 있는 건 박물관에서 월마다 직접 기획을 해서 주제를 정하고 섭외해서 하는 강좌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그거 외에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때 특별강좌 형태로 진행하는 거라서 강사료는 같지만 프로그램을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학생들이에요?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서는 학생도 있고 성인과 청소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벨상강연 같은 경우에는 주제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사업이면 남녀가 성별로 반반씩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강연 주제에 따라서는 성별이 약간씩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강연하는 저자가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저자의 성에 따라서 참여자의 성비가 약간씩 바뀌기는 하는데요,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별을 반반씩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식의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는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성인지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게 가급적이면 현재 훨씬 더 많은 남성 강연자들을 여성 과학자들이 강연하는 것들로 최대한 많이 조정함으로써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성 과학자에 대한 비전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여성참여자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강연자가 여성이 오든지 남성이 오든지 비율을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남성 강연자들이 훨씬 많은데 그걸 최대한 여성 강연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쪽으로 기획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 강연은 여기 5회가 잡혔어요. 학교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연초에 학기 초에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강연을 해드리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학교측에서 원하시는 경우에 강연자

선착순 다섯 군데만 먼저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요.

예산은 다섯 번을 잡았으니까.

이거는 외부 연사를 초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들이 모두 과학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들의 주제를, 강연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가서 무료로 강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일파티 재료비 및 소모품 해서 50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반면에 생일파티 강사료가 3만원이야. 그러면 3만원의 재료비를 들여서 3만원짜리 강사를 데려다가 생일파티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50회는 어떤 기준에서 생일파티 50회를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것도 참여자들이 신청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희가 정확한 횟수를 기획할 수는 없지만 예년에 계속 참여해 왔던 생일파티 횟수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횟수는 잡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3만원의 강사료라는 건 외부강사가 아니라 저희 박물관에서 해설을 하시는 도슨트 선생님 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신 분들을 생일파티 프로그램에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한 거라서 이 정도 비용의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생일파티 시작한 건 10년 정도 돼 가는 거 같습니다.

3년치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관장님 공석인데 대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이용객 수가 그래도 꽤 많죠? 서대문에서는.

네, 30만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 책자들을 만들고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자연사박물관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특히 온다고 하면 역사관이나 문화회관 관련해서 연계해서 홍보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수단 중에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과학관협회에 소속돼 있는 박물관이어서 그쪽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들에 저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해서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1,000개의 박물관과 150개의 과학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서대문에 있는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관광 가면 스템프 같은 거 찍잖아요. 다 찍고나면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그 방식도 고려하셔서 혹시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아마 국장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문화체육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대문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스템프를 다 찍으면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왜냐하면 잘 나가는 데가 이끌어준다면 같이 연계되어서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표본 관련해서 전 관장님이랑 얘기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표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뭐죠?

현재 4만 여점의 표본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개관 때 표본은 3,000여 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맞는 표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표본들을 저희가 구매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동물, 식물, 곤충 전공한 학예사들이 매년 많은 표본들을 직접 채집도 하고 있고 또 뜻있는 분들의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표본을 제작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표본 구입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기증하는 전시품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전시할만한 혹은 전시했을 때 관람객들이 좋아할만한 형태의 표본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특히나 관람객들이 볼만한 좋은 표본들 중에는 특히 외국의 표본들의 경우에는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본 구입은 그래도 매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구심이 가는 게 옛날에 표본이 많이 남다 보니까 보관 문제도 있는데 로테이션도 안 하는데 또 구입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또 있는 표본에 대해서 활용이 안 되는 건 판매를 해서 수익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판매는 없고 사기만 하는 건 효율성에도 맞지 않아서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되니까 관련 자료를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