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2.4% 감소한 2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4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 기금은 78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사용료, 건축이행강제금, 환경개선부담금,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51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2억, 특별회계는 10억, 기금은 78억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별 사업비와 운영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참여 분담비, 도시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중 계획변경에 따라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외 3건 16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환경도시국 예산편성은 부서별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환경, 안전, 도시계획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에 환경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0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7쪽, 세입사업설명서 109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홍은13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와 구역 외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9억 2,000만원과 2020년 분납매입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10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홍은13재개발 구역 내 수시 및 분납금 등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총액 13억 1,850만원으로 2019년 6억 5,000만원 대비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41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3억 3,183만 2,000원으로 2019년 세출예산 대비 1억 3,817만 9,000원이 감액되어 약 30%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05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7,916만원으로 민원상담관 인건비로 2,697만원,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939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도시국 업무추진비, 가재울과 북아현뉴타운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아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9쪽 하단, 사업설명서 107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820만원으로 홍은13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270만원과 시유지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20쪽, 사업설명서 108쪽 정비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공공지원사업 예산은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으로 56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바른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 96만원,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수당 1,44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사용설명서 108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참석수당, 전문가 강사료, 전문가수당이 있어요. 여기 어디어디인지 4개 구역부터 시작해서 다 주시고 이 기준이 뭔지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컨대 전문가 수당이 30이에요. 왜 30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 강사료도 24만원이면, 아마 이 있을 거예요. 정해져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주셨으면 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는 언제 예상 잡으세요? 올해는 다 하시자고 했는데 예상 일정.

과선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합하고 해서, 지금 청산위원회 청산조합하고 저희가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전체 주민들한테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 단계를 봐서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 1월 중에는 개최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기준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화는 최근에도 저희 구로 와서 청산위원장이랑 저희 과 직원들이랑 국장님이랑 같이 협의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많은 반응을 해주셔서

당연히 긍정으로 가셔야 될 상황이야 그쪽이, 자기들이 버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게 조합이 긍정적으로 가다 또 이렇게 돌아서고 긍정적으로 가다 돌아서고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에서 말도 안 들으니까 조합원들이 다 알 수 있게,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 다 오픈하시라고요. 설명회 때.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버틸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버티거든요 과장님. 저는 12월에 하기를 바랐는데 과장님이 1월이라고 하시니까 좌우지간 지켜보겠습니다. 자료는 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105쪽에 기본급을 계산했어요. 민원상담관. 민원상담관이 한 실적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민원인들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민원상담관은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계약직이 아니고요 기간제로 해서 1년에 한 11개월 하고 다시 재채용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11개월은 왜 채용을 11개월로 하죠? 12개월 다 안 채우고 왜 11개월로 해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에 주차수당도 주나요 공공근로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도 주차 5일 하면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주차수당이라는 건 생활보장수당하고 다르죠? 생활보장수당을 다 주고 있죠? 생활임금이요.

최저생활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걸 다 주는데 주차수당에도 생활임금수당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법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어요? 주차 1주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생활임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이거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수당은 뭡니까? 연가 유급수당이 매월 나가고 있어요. 연차 유급수당이라는 건 뭐예요? 연차라는 건 1년에 근무했을 때 한 번 나가는 건데 월차는 법으로 없어졌잖아요.

1년을 계산했을 때 한 달에 1일씩 계산했을 때 연차 유급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퇴직금도 안 주는데 11개월만 근무시키면서 연차 유급수당을 줘요?

이건 다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있다 이거죠?

예.

그럼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연차 유급수당을 줘요? 1개월 근무해도 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근무해도요?

예.

공공근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법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근무해도 연차수당 준다?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하세요. 그 다음에 뉴타운 추진에서 업무추진비가 계속 잡혀있어요. 240, 320만원. 이건 무슨 업무추진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각 재개발 업무도 그렇고 정비사업 공공지원 다 업무추진비가 산정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각 팀별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마다 팀별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실적은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 북아현 재난시설 안전관리가 3,000만원 잡혀있어요. 작년에도 잡혀 있었나요?

작년에 최초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셔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잡았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건 있습니까?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 내역서도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08페이지 설명서에 조합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이 30만원씩 나갔어요. 2명이 6일 4개 구역을. 그러면 1개 구역에 한 번씩 나가겠다는 거예요?

1개 구역에 1주일씩 가서 감사하죠. 여기서 6일씩 잡았으니까 6일씩

조합이 구성되고 추진하는 기간이 얼마, 그럼 1년에 1주일만 나가서 본다 이거죠?

모든 29개 구역을 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4개...

뭘로 기준을 해서 실태조사를 나가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갑니까? 무엇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나가면 안 받을 때도 있네요. 짧은 기간에는 다른 데 돌다보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민원이 집중돼서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저희가 특별히 그 구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은 한은 순차적으로

민원이 집중됐는데 이렇게 나가서 점검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 지역마다? 이것도 내역 주세요. 그 다음에 바른조합 전문가 강사료가 24만원 잡혀있어요. 올해 이 부분 집행했어요?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을 주세요.

예.

모든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충분하게 지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올해 잡힌 예산을 집행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재개발...

문제가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죠? 내년에 여기 계실 거죠? 지금 이 발언은 분명히 이걸 집행함으로써 문제가 되면 그건 과장님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박재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남가좌1주택재건축 및 연희1주택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으로 7,9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 근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금액의 3/100을 교부 받은 금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서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4% 인상된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상 원인은 불법건축물 증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44억 4,181만원 대비 약 81.1% 감소한 8억 3,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감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궁화재건축정비사업 소송 배상금이 37억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3쪽과 사업설명서 109~1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4억 7,733만 6,000원 대비 1.9% 증가한 4억 8,6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 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입주민 및 사용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3쪽 및 사업설명서 예산 110쪽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구, 조경부지 빈터 등에 주민 자발적으로 꽃을 심고 가꿈으로써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꽃 가꾸기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주도로 및 옥외하수도 개보수,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4쪽 및 사업설명서 예산 111쪽의 공동체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와 자치역량 강화 및 전문성 있고 역량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4,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4쪽 아래와 사업설명서 113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37억 6,966만 1,000원에서 36억 3,710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3,255만 6,000원 편성하여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5쪽과 사업설명서 117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관리 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1,26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426쪽과 사업설명서 118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 예산보다 70만원이 증가된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사유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을 재난방지 생활안전개선 사업비를 최대한 교부 받아서 개미마을의 주민생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입니다. 설명서 11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 부분 보시면 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소통 화합하는 아파트」 이게 뭔가요?

이건 주민들하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기네들이 문제점 있는 것을 컨설팅해 주고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어떻게 6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를 고용해서 매년 하던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회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6회라는 기준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냥 나가요? 요청이 없는데도 그냥 화합하러 나가요? 무슨 컨설팅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상세하게 주세요. 또 두 번 왔다갔다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또 커뮤니티 전문가가 배치돼요. 저기서 말하는 화합하는 아파트의 전문가는 무엇이며 커뮤니티 전문가는 또 무엇이에요?

이것도 거의 공통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여쭤봐요. 이게

커뮤니티는 직원을 하나 고용해 가지고

이것도 176일은 또 뭐예요?

거의 상설 비슷하게

몇 명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거의 동네 마을 공동주택 계속 도는 거예요?

거기 자문해주고

무슨 자문? 그냥 남의 집 문 두드릴 수도 없잖아요. 요즘 반장, 통장도 집에 들어가기 힘든데 이 분이 무슨 권한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자문을 해주냐고요.

그게 아파트마다 프로그램이 짜져있어요. 방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들어가신다고요? 가서 뭐하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자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됐어요. 전문가 자문단은 뭐고 전문가는 뭐고 커뮤니티 전문가는 뭐고. 왜 이렇게 전문가가 많아요? 현장 전문가는 또 뭐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전문가가 서면이 있고 현장방문 전문가가 또 있어요. 현장의 전문가가 현장을 보고 답하는 게 나은 것이지 서면으로 하는 전문가는 또 뭐예요? 이렇게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여쭤봐요.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소상히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시면 이거 신규인가요? 협치 참여예산?

이게 신규는 아닌데요, 여태까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거든요. 100%. 그런데 내년에 시에서

없잖아요 구비 전체잖아요.

탈락됐어요 저희가.

왜 탈락되셨어요? 이렇게 일을 잘 하는 서대문구가 탈락되는 일도 있어요?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왜 어려워요? 아니 과장님 일 잘 하셔서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탈락돼서 구비로 하라는 건

작년에 사실 시 예산을 4,500만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안 주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작게 해서.

그리고 61개 의무단지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정했어요? 그냥 공동 아파트단지, 빌라 다 포함해서인가요?

아니요, 공동주택만 해서 61개 의무단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우리가 임의단지하고 해서 122개가 있는데요 의무단지가 한 61개, 임의단지는 61 해서 아파트가 122개 단지 있습니다.

잠깐만, 의무단지가 61개, 임의단지가 61?

네.

똑같네요 저희?

우연의 일치예요.

그러면 이 또한 보니까 교육을 하고 전문가가 가고 성과 공유를 하고. 그동안 했던 실적하고 시에서 매칭해서 전체 예산 주셔서 했던 실적하고 2018년도 것하고 2019년 계획서만 제가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2019년은 진행됐던 것하고 2018년 진행과정, 2019년 계획서 이렇게 제가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비용 지원이 있어요. 해빙기 지원 안전진단 해서 3명에 10일 동안 돌고 우기 안전점검에 2명이 8일 동안 돌아요. 그 다음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해서 2명이 8일 돌아요. 이 기간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죠.

통상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주로 해빙기, 우기대비, 동절기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기후에 따른 이상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해빙기 급경사 안전점검하고 우기점검하고는 왜 인원수가 다르죠?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주로 해요. 전문가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해빙기 같은 경우는 토목이라든가 건축, 구조기술사 그런 분들을 초청합니다.

외부 인력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여기에 구조진단이 들어가서 문제된 게 있어요?

우리가 등급으로 치면 아파트가 A·B·C·D·E등급까지 보통 5개 등급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 D나 E등급은 없어요. D나 E등급이 없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크게 안 나옵니다.

D나 E등급이 없다 이거죠?

네.

더 깊은 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해서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자문단 구성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전문가 자문이 있고 서면이 있고 전문가 현장방문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게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설명한다 이거죠?

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공동주택 공동활성화 공모사업은 뭡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뭐고. 공동주택 꽃 가꾸기 공모사업은 뭐에요?

아까도 우리 팀장님이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 공구라든가 문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통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응모를 해가지고요.

이거 기존에 했어요?

기존에 계속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 가꾸기 같은 경우에 매년 같은 아파트에서 하나요?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면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응모를 매년 같은 아파트가 해도 되는 거냐고.

가능합니다.

이 꽃 가꾸기 사업을 본 위원이 봤어요 직접. 이게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자체에서는 주체가 부녀회가 될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자체에 진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꼼꼼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게 다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서로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실제로 공모사업이 안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서대문구에.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없애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는 바빠요. 공모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 부녀회나 이런 데가 할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할 때마다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공모사업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아파트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에 역량강화교육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 역량강화교육이라는 게 누구 역량강화교육이에요?

아파트 주체, 부녀회라든가 입주민대표, 관리사무소 직원들 주로 이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입주민 교육 운영 등은 뭐예요? 입주민을 상대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입주민이라는 게 아파트 관리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언제언제 가서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량교육을 봤을 때 현수막 제작, 홍보전단, 교육자료 제작 이게 450만원이에요. 실제로 교육운영비는 300만원이야.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운영하는 것보다 홍보하고 현수막 제작 이게 더 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파트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2개 단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면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고 봐요 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비용은 적게 들고 홍보고 전단지 나누고 이게 더 많은데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봐요? 홍보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가다 보면 아파트 특성에 맞게끔 홍보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은. 그리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봐보세요. 공동체역량강화 및 활성화추진 200만원, 교육참여자 성과공유간담회 150만원. 그러면 성과공유간담회는 뭡니까? 뭘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요?

주로 음료수 그런 비용이죠.

음료수가 150만원 어치 들어갑니까?

횟수가 많다 보면

예산을 실제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추진됐고 한 것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한 게 아니라 작년 예산을 그냥 다 엎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산이. 이게 왜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작년에 잡아놨으니까 잡아놓겠다. 실제로 작년에는 얼마 썼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게 없고 이게 지금 엎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주거환경정비하고 재건축 주택건설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재건축하고는 사업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은 관에서 지원을 하고 건축하는 부분만은 주민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목적은 한 번 읽어보셨어요? 주거환경정비사업 목적 한 번 읽어보셨어요?

네.

뭡니까? 목적이.

노후주택 개량이죠.

노후주택 개량인데 연계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사전절차 구역여건 해제 추진 필요.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여기도 반대하는 지역 정비구역해제 적극 지원, 이게 목적이네요. 재정비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해제구역이나 직권해제 추진할 때 다 필요한 것, 직권해제하고 구역해제하고 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목적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 목적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직권해제라든가 정비구역해제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목적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목적은. 사업목적 읽어보셨어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과장님은 재건축하고 추진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목적에는 해제 추진 적극 지원이라는 이런 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적극 지원이라는 용어는...

적극 지원이라는 게 뭔데, 그냥 지원이라는 말도 아니고 적극 지원이에요. 적극지원. 연희1지구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들어줬어요? 지원됐어요?

연희1지구는 재정비과입니다.

재정비과든 재건축이든 이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돼 있어요? 여기 했어요? 그렇게 추진했어요?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제해 주겠다고 동의 독려도 하고 반대동의 독려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이 목적이 뭔가, 주거환경 정비가 뭔가, 재건축사업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걸 해제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이런 표현을 해 놓으면 사업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업방식에 대해서.

사업방식이 아니라 난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을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과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기존 무허가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되는 것을 기존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1981년도 3월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해서 조사해서 그 당시에 건물로, 주택으로, 그 당시에 부수시설이 아니고 주택으로 인정된 것에 한해서만 기존 무허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는 뭐에요?

그 이후에, 그걸 일명 신발생 무허가라고 하거든요.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에 강제이행금을 집행한다는 소리가 나와서 그래요. 본 위원도 아까 기준대로 기존 무허가건물은 1981년도 3월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안 물린다는 거죠.

이행강제금 안 무는데 여기 이행강제금 물린다는 건 뭐에요?

그건 신발생 무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81년도 이후에 생긴 것을 먼저 건 일명 양성화를 해 줬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은 양성화를 안 해주고 페널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겁니다.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이 뭐예요?

예방단속이란 것은 무허가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하고 순찰하는 거죠. 불법으로 짓는다면 못짓게 하고 이런 거죠.

이미 지어놓은 건 기존 무허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기준이 있다고요. 81년도 이전에 지은 건 양성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게 무허가건물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긴 신발은 무허가건물대장이 없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18쪽을 보세요. 관내 기존 무허가건물 써놨죠? 그런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소유권 변동, 위반건축물 정비 확인 등,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도 이전이라며요. 그런데 뭘 강제이행금을 물려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덜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제이행금 부과는 신발생 즉, 무허가건물대장이 없는 것에 한해서 면적을 적출해서 부과하는 제도고 기존 무허가라 하더라도 위험시설이 있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보수 보강도 해줍니다.

사업설명서 내에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부과는 필요 없는 사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 내용도 기존 무허가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고 더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관리에 들어가면 몰라도 이건 잘못 된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과에서 제출한 설명서를 보면 과장님이 언제 주택과를 맡으셨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셔서 보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걸 아셔야지 그걸 기존에 있는 걸 엎어서 가지고 와서 질의하면, 좋아요, 조금 더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 업무를 습득하셔서 이걸 작성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내용은 빼겠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빼세요. 쓸데없이 왜 이걸 넣어서 헷갈리게 합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주차장을 복원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와중에 거기에서 공가나 주택을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거기가 사업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한다면 7층 이하로 건축이 계획 돼 있어요. 세대수도 180 몇 세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사실 없다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다가 장기간 방치 돼 있으니까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문화시설도 놓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럴 계획으로 여러 차례 미팅도 해 봤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방안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제안도 있어요. 일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그런 게 있다면 용적률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긴 했어요. 그것도 방식이 어려운 게 기부채납할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기부채납하게 되면 건축면적이 확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 방안을 내는 사람이 우리 도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는 우리가 개설해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개설하는 걸 자기네들이 사서 예를 들어 1,000평이면 500평만 내놓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비용을 내서 우리 돈으로 사고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 방식이 약간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많이 주고,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기반시설이다 뭘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한 대안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2020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도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기획예산과, 주택과, 문화체육과 관련 되는 과장들이 참여해서 TF팀이 운영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2020년에 3,000만원 용역을 예산에 넣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랄까 우리 구가 원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결정을 해주셔야 지역 주민들한테나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미뤄오는 동안에 거기 주민들끼리 또 갈등이 생기고 있고요 또 집은 집대로 수리나 이런 게 안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직권으로 해제를 한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시기기 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신다면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특별히 거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빨리 해야 되느니 만큼 우리 국장님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조치가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입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자교육을 연 몇 회 정도 하세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한 연22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는 4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설명서 114쪽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태료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4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지금 3건이 징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4건 적발된 건수는 뭐예요?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쪼개기 계약을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공동주택법에 위반돼서 거기에서 부득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지금 과태료를 4건 해가지고 3건을 징수했다고 했잖아요. 1건은 뭐예요? 1건 징수 안 된 것이.

제가 알기로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서로 미루는 쪽입니다.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관리주체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1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되겠네요 되면. 나중에.

세무과로 넘어와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계속? 안 낸 데는 없죠?

네. 계속 기준대로 하고요 행정지도나 우리가 지금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해서 지금 진전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건이 매년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었다는데, 내년에 조금 인상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소장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이런 분들 교육할 때 철저하게 해주면 그래도 과태료 부과되는 것 적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참고로 아까 민관협치사업에서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랑 소장님들 교육을 매번 시키는 겁니다. 그게 22회랑 4회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연장해서 좀 더 실시해 가지고 주민이 살기좋은 아파트를 스스로 가꾸어가는 그런 문화를 유도시키면서 아울러 같이 한 가족처럼 어울리는 행사를 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민관협치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세입으로 적게 잡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소회 한 마디 하시죠.

여기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늦게 했어요. 늦게 했는데 주로 제가 맡은 분야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주로 했거든요. 97년 2월 4일 주택과 조합담당 업무로 발령받아서 구청에 처음, 중간에 한 5년 정도 빼놓고 재정비업무만 한 20여 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재정비 하면서 보람 있었다면 낙후된 데가 잘 올라가서,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인허가를 해가지고 반듯한 아파트가 섰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면서 주거하시고 또 더군다나 서대문구가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민원을 다루면서 애로사항 있는 분들 처리해줘서 잘 돼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내 스스로 좀 기쁘더라고요. 또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동료들하고도 가까이 지냈어야 되는데 제 부덕의 소치로 그런 점이, 좀 못 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에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진행 중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의 있게 지금 자기 질문을 준비하는 건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좀 들으세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으면 이게 회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말로 소통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남의 얘기할 때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 예산 사업예산서 156쪽 중간 부분이며 사업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 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 38만 3,000원에 대한 우리 구에 귀속 비율 50%를 준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 428쪽에서 431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5억 849만 3,000원으로 2019년 대비 3억 4,53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사업예산서 428쪽 하단부분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과 신촌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시비 3,500만원과 구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8쪽 하단 부분 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우리 서대문구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20년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총 7억 5,000원만원 중에서 2020년에 3억을 우선 편성하여 발주하고 20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촌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서울시와 5:5 매칭사업으로 시ㆍ구 각각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생활권 계획은 홍제ㆍ신촌ㆍ가좌ㆍ충정 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그중 홍제권역은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촌지역에 대한 중심지 육성방안과 생활SOC 공급 및 지역밀착형 실행 계획을 자치구가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기반시설 공급에 대해 적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29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예산은 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150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2019년 개최와 비교 조정하여 5회로 축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29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의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2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위원회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대행하게 됨으로써 위원회 개최계획을 2019년도 대비 5회로 참석수당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30쪽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의 사무관리비 30만원을 안심길 조성사업 안내물 제작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심길 시범단지 조성 및 관내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안 430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8,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유독 저희 도시관리과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높으세요. 왜죠? 이분들 기준이 다른가요?

자료 검토를 해서

다른 위원들도 자료 다 봐요.

그런데 저희 자료 검토는 일주일 전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수당 기준에 의해서 자료 검토비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현장에 와서 자료를 검토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술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면이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이것을 보지 않고서는 와서 그냥 하는 것은 심의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위원회를 못 들어가서 어떠한 심도있는, 다른 위원회도 먼저 자료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료를 먼저 준다는 이유로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고 좀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게 성인지였잖아요. 그런데 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결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성비율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성 비율 늘리셨어요?

늘리고 있습니다.

그때 늘리겠다고 했는데 늘리셨어요?

그때 늘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으로 늘리셨어요?

40% 이상

제가 명단을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구용역 맡기셨어요. 신촌 지역 생활권은 시ㆍ구 매칭이고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획계획 수립 용역은 뭐예요?

서울시는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9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 방향이나 서대문의 도시발전계획을 지향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한 부분,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시적인 측면이나 미시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 지역적으로 각자 시설이나 SOC사업이나 이런 미세한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아우트라인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맡길 때 어떠어떠한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시고요. 이제는 신촌 지역생활권으로 바뀌신 거예요?

원래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어요. 기본적이라는 건 방향적인 거시적인 측면만 돼 있고 실시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도로개설 이런 것이 실시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왜 신촌이에요?

신촌만 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신촌 지역 생활권

우리가 4개 권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금년에 서울시에서 홍제지역에 대해서 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3월 아마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으로 신촌 지역, 지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신촌을 하고 그 다음에 가좌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던 거예요? 홍제하고 신촌, 가좌로 간다는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홍제는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있기 때문에 했고 신촌은 지역이 넓은 순으로 했었습니다.

신촌이 도시재생을 할 때 다 함께 생활권까지 하셨으면 더 편리하셨을 텐데 그렇게 나누어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어찌됐든 95년 이후에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주세요. 위원님들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용역비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디자인위원회 경우는 어찌됐든 공공조형물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했던 분에 의해서 설명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오시면. 디자인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예. 디자인에서 하는 것은 조형물을 금년에 새로 조례를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형물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 또는 별도로 디자인위원회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도로나...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없죠. 왜냐면 KS나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이 아닌 예를 들어서 보도를 가다 보면 인사동 같은 경우 여기 무슨 터다 이런 걸 그림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시설을 할 때 디자인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못한 것인데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위원회가 공공조형물이라고 했는데 보도블록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조형물은 동상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거

거기가 도시디자인위원에서 심의하냐고요.

그전부터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위원회가 신설이 아니고요?

신설이 아닙니다. 디자인위원회는 원래 있었고요.

잘 알겠고 좀 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이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료주세요.

정확히 다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자꾸 겹친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부담이 가는데 물어봐야 되는 건 물어봐야 돼서. 도시계획 입안에서 서대문 관내 전 지역으로 유치하고 생활권 실행계획에서 신촌 지역생활권이 있어요. 그런데 연희동은 왜 들어가요?

연희동까지 묶었습니다.

연희동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차라리 북아현이나 이대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같이 해야지 왜 쓸데없이 연희동을 집어넣어요? 연희동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연희동에 해준 게 뭐있어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2016년, 2017년 해서 그런 구역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신촌동이 발전하면서 연희동에 영향을 준 게 뭐있어요? 연희동에 영향을 준 게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동화 위원한테 미안한데 신촌에 200억 투자할 때 연희동에 얼마 투자했어요?

신촌에 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촌도 도시재생이고 연희동도 도시재생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희동 도시재생이 하나도 없어요.

신촌은 중심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실시계획에 속한 것인데 그 중간에 들어간 게 생활권 계획인데 재생사업은 어떤 실행계획의 한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촌동의 지역생활권에 대한 것하고 신촌동은 역세권이고 대학가가 연희동은 주택가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대 쪽으로 넘어가서 북아현 쪽으로 같이 한다면 몰라도 연희동하고 분명히 갈라져있는데 같이 생활권으로 해서 어영부영해서 연희동 같이 넣었어. 그래서 끝나는,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혜택은 하나도 못보고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연희동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한 거라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든지. 신촌동 같이 한다고 계속 그래놓고 결론은 서울시에서 했다, 서울시에서 왜 연희동을 넣었대요?

서울시에서 하게 된 게 중간에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에서 법으로 조례로 해 가지고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기본계획이 있고 실행계획이 있는데 그 중간계획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 보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생활권에 대한 건 내용이 뭡니까?

그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주가 기반시설이에요. 도로, 하천, 공원, 공공청사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이죠. 공공기반시설이죠.

연희동은 전혀 관계가, 연희동은 도로를 내려면 별도로 우회도로를 내야 돼요. 연희동은 도로를 낼 데가 없어요. 연희동 기반시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하를 파든지 고가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 우회도로를 어디다 내든지 그런 걸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도 재개발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면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총량적으로

결론은 그게 다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신촌에 200억 박을 때까지 우리 연희동은 하나도 혜택이 없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추진하실 때 연희동은 꼭 챙기세요. 이게 신촌하고 연희동은 뭐가 연계되고. 다음 질의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내년에 할 때 그러면 연희동이 도대체 뭐가 더 좋아지냐 이렇게 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하시려면 연희동 건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참고로 도시재생은 답변을 못 했어요. 해준 게 없어서. 거기도 신촌하고 연희동 같이 묶었어요 할 때. 그런데 연희동이 뭐를 혜택받냐? 도시재생에서. 200억 신촌에 쳐바를 때 뭘 했냐? 그런데 그거 하나도 답변을 못 했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역구역마다 연희동을 제외하고 신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신촌이지 연희동까지 되어 있으면 연희동 전부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서 126쪽 보면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이 있어요. 여기 주요 내용이 지금 범죄예방도시에 대한 것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서. 거기 지금 아까 차승연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추진비 올해 사용 안 했어요?

올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50%도 안 사용했어요?

50%는 조금 넘었습니다.

예산을 그렇다고 막 쓰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토목 같은 데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거 집행을 안 하면 내년에 깎인다는 그 얘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을 안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가서 연말에 몰아쳐서 하듯이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호불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잡아놓을 필요성도 있어요. 내년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정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7, 80%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잡아놓고 추진비를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도시디자인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27쪽 보면. 그거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126쪽하고 127쪽하고. 설명서.

네.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도시디자인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만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도시계획 범죄예방도시는 관심이 많아요. 특히 연희동은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젊은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디자인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고. 127쪽에 우리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에서 연희동을 또 진행해서 이번 19년도에 다시 진행을 하고 20년도에 남가좌동으로 갔잖아요. 연희동에 부족한 데가 있으면 다시 더, 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900만원으로 무슨 범죄예방도시 거리를 만드는데 9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저희들이 대상 지역은 주민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분도 있고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한 것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연희동은 특히 많아요. 지금 옛날의 2동이나 뒤쪽으로 가면 거기도 골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가좌에서 안 쓴다면 굳이 남가좌에 할 필요 없어요. 연희동에 다시 더 투자를 하면 돼요. 그리고 모자라는 돈 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연희동만큼은 범죄예방의 골목길에서는 우수한 동네로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진행을 해서 연희동에 투자를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지역 낙후지역 도시경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30만원이에요. 이 30만원이 뭐예요?

이게 뭐냐하면 홍제1동 위쪽으로 홍은 중앙3길에서 7길 위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재개발지역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시설이 그동안에 관리를, 도로를 새로 포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경관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를 포장하고 계단 같은 것도 별도로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30만원을 잡아놓은 게 뭡니까? 30만원을 잡아놨다는 게 금액을 잘못했나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기료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비콘 밧데리 그런 것이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갈 비용을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 정도만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기료만 내주면 된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팀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안심이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고장났을 때 그 수리비, 유지비, 보수비로 들어갑니다.

안심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그래서 30만원이면 된다 이거예요?

네.

본 위원은 이것을 3,000만원을 30만원으로 잘못한 것인 줄 알고 유지비에 무슨 1년 내내 쓰는데 3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이 파손됐을 때는 토목과에서 하면 되고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보시면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있잖아요, 관리방안 수립. 거기가 홍은구역하고 이게 해제일자가 다르죠?

네.

2016년 7월 28일 홍은재정비구역이 해제됐고 홍제는 3월 30일이 맞죠?

네.

그런데 이건 별도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건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네. 홍은1은 주민들이 별도로 주민제안으로 해서 하려고 70% 정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들었고요 홍제 지구단위계획 지역은 이쪽 홍제 인왕시장 주변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형 재개발사업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은구역은 아마 주민설명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홍은1구역이 구에서는 해제가 됐는데 서울시에는 살아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잘못된 정보입니까?

네. 구에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제고시가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업무추진비 80만원.

네, 업무추진비죠.

그냥 업무추진비?

네.

이거 무슨 용도예요?

어차피 서울시나 직원들도 거기 가서 만나야 되고, 어차피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리고 때로는 주민들하고도 만날 사항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네.

줄었네요 20만원이 작년보다.

네, 저희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왕시장이 상인간의 갈등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마켓 홀이니 이런 큰 프로젝트도 상인들과 또 지주들과의 어떤 협력이 안 돼서, 서로 입이 안 맞는 통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다 완전히 다른 쪽으로 넘어간 건지. 서울시 계획이.

서울시 계획이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계획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협력해서 해야 만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지역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거의 한 70% 이상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정비개발 사업에서 지금 도심형 재개발 사업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한테만 맡겨놔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추진과에서 직원들이 전담해 가지고 거기서 전담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한다는 건 출장 나가있는 건 아니고 만들었다 이거죠?

예.

이건 홍은권의 가장 큰 문제거리거든요. 알다시피 유진상가를 마켓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만약 이쪽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동으로 철거가 되고 그쪽 환경이 바뀌는 과정인데 이런 걸 상인들이나 지주들 잘 설명회를 한다든지 사업의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이 얻는 게 무엇이다, 그 다음에 기존의 상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든가, 처우를 할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잘해서 빨리 해야지 미적미적하고 이따가 다른 데 다 뺏기고 나면 그때는 닭 쫓던 개꼴이 되는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구에서 과연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요.

현재 도재생과에서 전문적으로 직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생각에 자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자기 생각이 틀리니까 그게 잘 화합이�層틈鳴� 또 안 됐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도심형 재개발 사업으로 그것을 다시 돌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않겠다 하는, 대주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생각은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이쪽이 개발되면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어떤 게 선행인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게 먼저 갈 건지 방향정책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지하보행네트워크만 집하고 이쪽은 좀 소홀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가야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40년, 50년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자동적으로 관두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교통정리를 사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걸 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상인들한테 맡겨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계해서 같이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같이 풀어가는 방법을 제안해야 보행네트워크도 자동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종합적인 대책을 집중력 있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159쪽 하단 부분이며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건축법 과태료 징수액 288만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서 181쪽이며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 3억 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2019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182쪽이며, 사업설명서 171쪽과 172쪽입니다. 건축허가 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일반부담금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82쪽 하단 부분 교통관리과로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7,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 432쪽부터 4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7억 2,559만 6,000원 특별회계 9억 9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일반회계는 3억 5,2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액 증액된 걸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사업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32쪽, 434쪽과 특별회계 655쪽부터 657쪽이 되겠습니다. 총 9억 1,943만 9,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건축안전센터팀 신설에 따른 센터운영비인 안전점검비, 장비구입, 노후건축물 지원금, 안전조치 지원금 2억 4,700만원과 예비비 4억 3,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행정운영경비인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건비로 2억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네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432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민간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0만원, 시비 200만원, 실제적으로 구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32쪽, 사업설명서 130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는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와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총 6,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32쪽부터 433쪽, 사업설명서 133쪽에서 136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34쪽,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로 신속한 대응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55쪽부터 656쪽, 사업설명서 138쪽부터 140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 신설에 따른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2억 4,700만원과 예비비 4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2억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신규로 했는데 이건 서울시지침입니까 국가의 지침입니까?

국가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서대문구는 한 번도 관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훈련을 안 했나요?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소방서가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주관했어요?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승강기 안전관리공단하고 서대문소방서 그리고 유지관리업체,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재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현대백화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 예상하세요?

아직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는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있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예산도 잡아놨으니까 다중이용시설에 판매시설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을 골고루 좀 계획을 짜서 한 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지하철역이라든지 다른 데로 해서 한두 군데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본 위원도 계획 때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 수립할 때 초안 잡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 현장조사 업무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합니까? 거기 현장에 감리가 있고 다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이렇게 있는데 감리자 감리관리보고서만 가지고 사용승인 처리하면 소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은 감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러 가는 건가요? 목적이 그거예요?

위법을 묵인한 위법건축물 발생이라든가 건축 부조리가 있거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조리는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거 좀 덜 한데. 그러면 감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감리자의 처벌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6,300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구비로 들어가서 그래요. 시나 매칭사업으로 해서 반반 한다면

초창기에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 다 전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법건축물은 주택과가 주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가 주가 되는 거예요?

무허가건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이고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무단증축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무단증축하거나 무허가건물을 짓거나 이건 주택과 주택정비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법건축물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132페이지 보면. 그거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본 위원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건 허가받은 건축물인데 위법사항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거고 주택과에서는 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의로 지은 건축물을 위법건축물이라고 보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허가 받은 건 위법사항이 여러 가지가

예를 들게요. 옥상에서 옥탑을 지어 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그건 어디 담당이에요?

허가받지 않고 무단 증축했으니까 그건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자체 건물은 허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허가받은 것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아니 위법건축물이라니, 그러면 건축과 위법건축물은 뭐예요?

우리는 무단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 쪼개기 그 다음에 설비 관계를 소방시설을 잘못했다든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건 주택과고 안 보이는 건 건축과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맥락은 통합니다.

참고로 그런, 약간 헷갈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주택과의 주택정비팀을 건축과로 옮기는 방안하고 건축과의 부설주차장 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주차장관리팀은 교통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세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과를 조정해야지 같은 업무를 양쪽 과에서 지금 하면 낭비거든요.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올해 4억 8,000를 잡아서 진행했잖아요.

계획서만 있었고 아직 안전센터 예산 집행한 건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와서 추경에 돈을 해달라고 해서 추경 한 것

안했습니다. 안 하고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한테 예산 이 정도로 들어간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를 한 것이고. 예산은 올해도 특별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8,000만원 전입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안전관리점검에서 우리가 5,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외부전문가를 모셔다가 점검을 받겠다는 건가요? 지금 뽑는 게 전문가들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 외부전문가들도 하고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한다고요? 굳이 우리가 전문가를 뽑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별하게 다른 게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전점검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이건 한 번 다른 기관을 줄 건지 아니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는 건지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세부 실행계획 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장비들이 있어요.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지기 이게 다 있어요. 이 부분을 들어오는 분들이 다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채용하는 분들이 이걸 다 쓸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네,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장비를 샀으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매년 이 장비를 쓴 것에 대해서 철근탐지기라든지 이건 정말 많이 써야 돼요. 철근부식측정기 그 다음에 반발경도 이 세 가지 부분은 아주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부실한 건물들이 많아요. 실제로 안에 철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는 거, 저번에 어떤 부서에서 보고할 때 그 내용이 딱 나와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산 거니까. 또 고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구조해석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업그레이드 빨리빨리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센터팀장이 누가 될 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강기 합동훈련 하시잖아요. 횟수는 몇 회예요? 1회에요?

1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1회입니다.

1회여도 충분해요?

1회면 충분합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최근에 한 데가 현대백화점 했고

그 전에 연세대도 했었어요.

신촌역 박스퀘어도 하고 올해는 다른 장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있는 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더 아실 것 같고. 130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16건은 지금 사용승인 된 데 다 조사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건가요?

16건이 내년도 사용승인 현장조사 할 것.

16건이 이미 그것에 맞춰서 나온 수치냐고요. 16건이 될 것이에요 16건이라는

16건 될 것이다라는...

가정이죠?

예. 예년도 평균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분이 나가세요. 이 한 분이 이걸 다 하실 수 있나요, 점검을? 131페이지.

사용승인 점검은 다른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크로스 체킹을 하는데

한 분이 나가서 가능해요?

다른 구청에서는 점검을 두 번 나오는 거고 그분들 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자체의 건축사 한 분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러면 총 몇 분이 나가는 거예요? 점검을 나갈 때 총 몇 분이 나가요?

세 분 나갑니다.

여기는 한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세 분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한 명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될 건데 한 명이 나간다니까 불안하게 보이잖아요. 전문가와 더불어 수행한다, 여기서 전문가는 건축가다?

건축사.

궁금한 건 다시 자료 요청할 게요. 133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하시잖아요. 제가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수당이 더 많았어요. 여기는 7만원이에요. 이분들에게 자료를 미리 숙지시킵니까? 당일 날 공개합니까?

당일 날 공개합니다.

왜지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시면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제 이 분야별 전문가가 와서 보는 건데. 그럼 그만큼 심도있는 거잖아요.

구조하고 굴토는 미리 드리고 일반건축계획서는...

건축계획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건축물인데? 그리고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도 하세요.

같이 겹치는 위원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수당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고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아야 되고. 저희 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행감 때 보니까 티비에 많이 나오니까 더 줘야 되고 같은 교수여도 언론노출이 많아서 이분은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수당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 134페이지 민원도우미가 여기도 있더라고요. 이 분이 오후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건 자료로 받을 게요.

관련 자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공부관리가 뭐에요?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거기에 왜 공부가 들어가요? 건축물 공부 관리가 건축용어에요?

공부라고 그러지요. 건축물대장 작성하고 소유권 변경하고

자료주시면 보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건축안전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잖아요. 이게 새로 전문인력을 배치시키는데 지진전문가도 포함된 거예요?

이번에 채용하고자 하는 건 건축법에서 정한, 일단은 건축구조, 건축사 그 다음에 건축기계기술사 그 다음에 토지기초기술사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문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진 내진성능 평가를 하시는 분이 국내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건축구조하고 토질기초기술사 분들이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어차피 지진안전구조안전확인서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해줘야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보니까 몇몇 대학교에서 한 세 개 정도 대학교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전문가를 모신다니까. 아까 외주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줄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모셔서 직접 평가를 할 것인지

자체 평가가 가능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충분히 자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진 안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는 지진 강도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내년에 2020년도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어느 쪽으로 할 계획이세요?

그것도 세부 실행계획은 수립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게 건축공사장하고 그 다음에 철거 그 다음에 건축허가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구조안전확인서라든가 기존건축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라든가 유치원,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 최원석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이 나온다면 준다고 했잖아요. 저도 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존경하는 유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11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3,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20쪽과 121쪽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98만 7,000원과 1,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3,612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사업설명서 141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3,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33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 주요내용은 학교 환경교육 횟수를 235회에서 300회로 확대하고 가족동반 생태탐방을 10회에서 8회로 축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225만 5,000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중 가족동반 생태탐방 체험 프로그램비 2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중 학교 환경교육 강사료 39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쪽, 사업설명서 144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생태텃밭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2,016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9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생태텃밭교육을 270회에서 300회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한 강사료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쪽 사업설명서 14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3,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53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437쪽, 사업설명서 147쪽 환경보호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점검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 주요내역은 석면건축물 석면 비산농도 측정용역비 720만원과 환경보전계획수립 예산 4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사업설명서 14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7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8쪽, 사업설명서 150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구민의 인식개선 및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으로 저탄소 녹색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545만원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2,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기후환경참여단 활동가와 홍보활동가 활동비 180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사업설명서 152쪽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에너지 공급 및 사용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9쪽, 사업설명서 15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접속반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도에 편성되었던 지역에너지계획 용역비 2,50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쪽, 사업설명서 155쪽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와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을 지원하고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 공동체 구축으로 수익모델 발굴과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0년에는 4,681편성했으며 2019년 대비 2,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 시범사업에 690만원, 에너지진단 컨설팅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610만원, 홍은1동 에너지 컨설팅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761만원, 공동주택 에너지 운영 환경조성 협치형 참여예산 9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쪽, 사업설명서 157쪽 취약계층 LED보급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00가구에 대한 LED등 교체 지원으로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41쪽, 사업설명서 158쪽 대기보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정장비, 공공운영비 및 정도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0년에는 2,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서 160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대기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별 집중관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1,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3,1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 이용시설 41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비 3,247만 2,000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서 161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8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많은 체험도 하고 강의하시잖아요. 그분들 강사료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하세요?

환경교육 강사료는 동일합니다.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시간당 3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2시간이면 5만원에 맞추는 거고요?

예.

15만원 받는 분이 계세요. 시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다른...

뭐가 다른 거예요? 이분도 강사인데

환경강사에게 저희 구에서 환경교육에 파견하는 환경강사에 지급되는 강사료가 아니고 외부에서 초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를 할 경우에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 몇 개 강의가 있습니다. 저희 구 환경강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을 한다든가

전문가들 수당도 나가잖아요. 환경보전계획 전문가 자문수당 열 분이 무슨 역할을 하세요? 보전계획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한 번 세우는데 환경보전계획을 용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구는 환경보전계획을 직접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서

이분들에게 자문을 서면이에요? 회의를 진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몇 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10만원 10명만 잡혀있어서.

일단 당연히 방문해서 자문받을 예정이고 저희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사업 중에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분야별로 그 전문가에게 저희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여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보전계획을 더 강화해야 할지

이분들하고 현장방문을 가신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그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환경보전에 적합할지 자문을 받는 것이죠.

이 상세내용을 주실래요? 어떻게 자문을 구할 것이며 몇 회를 하실 것이며. 이분들에게 전체 서대문구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 브리핑만 하고 거기에서 자문을 1회 정도 받았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받을 수 없고 만약에 자연환경이다 그러면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푸른도시과의 전체 사업들을 보여드리고 그 사업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전체 사업들을 어떻게 보여드려요? 서면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할 거예요.

제시하는데 이걸 받으시고 그분들이 몇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받으셔서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주시는 거죠.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계획 책자 인쇄는 된 게 없나요?

그전 것은 있습니다.

그전 것도 저 한번 보여주세요. 151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에너지절약 조사활동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동해요? 16명이 5만원 수당 활동비가 나가겠죠?

기후환경참여단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참여단 활동가가 있고 기후환경 홍보활동가가 있고 조사활동가가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서울시에서 선정된 협치형 참여예산입니다. 이 활동가들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대부분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이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에 관한 설명이나 진단 컨설팅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8명을 선정하신다는 거네요.

내용은 약간 다르고 이미 기후환경참여단 활동가는 한 분이고 홍보활동가 따로 한 명씩 있고 이 밑에 에너지절약 조사 활동비는 다른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아까 주택과에 있었어요.

그 경진대회를 하기 전에 에너지 컨설팅도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 활동입니다.

이분들을 다시 선정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명목의 활동비가 나가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안 되었던 구조라면 이번에는 이 틀에 맞춰서 지금 활동비 나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면. 새로운 분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새로운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니 16명에는 포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메인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가시는 거겠죠?

그분들이 이미 그간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교육과 강의를 여러 차례 받으셔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하신 건지. 그런데 그분들을 배제하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자료 꼭 주세요.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62쪽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있잖아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에 속해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가스 배출이 거의 경고 수준까지 오는 차량들이 노후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경유차를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 많이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 한 번 봤어요. 보니까 거기서 매연이 엄청 심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디 차인가 보니까 서대문구청 차예요. 그래서 그게 서비스를 하시는데 우리 관내 차량이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매년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 있는 사업용 차량 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2004년도 것이더라고요. 오래 쓰기도 오래 썼지만 왜 그렇게 폐기를 안 했느냐 하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7, 8년 정도 하는데 그래도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쓴다는데. 그렇지만 그런 매연이 너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건 안 되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예산이 줄였네요. 줄인 이유가 있나요? 161쪽.

감액된 이유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비용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경비 절감해서 0.2%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배출가스 단속이 앞으로는 유명무실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로 바꿔가는 과정이죠? 지금 방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차량은 내가 보기에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전부 전기차로 바꿔가는 추세인데 지금 얼마 이상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네. 5등급 차량

그래서 이게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허용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지역 범위도 더 넓어질 것이고. 계도를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 구 자체에서 무슨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더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5등급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5등급 차량들에게 일단은 저감장치를 전부 부착하시면 거의 90% 정도의 저감장치를 다는 비용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서울시에서 개별적인 홍보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여서 시에서는 별 필요없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일단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자료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인지 아닌지 본인이 테스트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본인이 검색하실 수 있고 저희가 다른 분 것을 볼 수는 없어가지고, 본인 인증을 해야만 본인 것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5등급 이내로 나왔더라도 사용기간에 따라서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본인이 판단 못 하고 과태료 22만원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사전에 없나? 어떤 방안이 없는가?

현재는 5등급 차량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출된다는 의미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측정해서 많이 배출되어서 과태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진입하면 현재까지는 그것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여서요.

약간 맹점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매연배출가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사람들 운전자들은 저감장치를 달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저감장치 잣대의 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달면 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일반인이 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어요? 환경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저는 일단 국민들에게,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되어서 일단은 공해물질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는 저감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네.

믿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 4대문에 못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 다른 차에서 5등급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감장치 달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저감장치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배출 우리 구에 450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5등급인가요 그러면?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됐죠? 설명서 161.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함께 관내 차량들에게 배출가스를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무료로 점검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연 450대를 정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에 450대밖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죠. 더 많은데요 일단 이건 본인들께서 방문하셔서 차량을 점검받을 때, 교통행정과가 하거든요.

그거랑 관계없이. 그러면 구민과 관계없이 목표를 정한 거네. 부서에서.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5등급 차량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450대 말고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주민께서 참여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60쪽 보면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규모에 측정기가 15대라고 써있어요. 이 15대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현재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측정기를 산 것이 아니라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내요?

저희가 미세먼지측정기를 구매하면 아주 고가거든요. 그래서 KT에서 그것을 저희가 일괄 15개 장소에 설치하고, 그리고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니 고가의 장비를 사서 몇 년마다 바꾸고 이런 건 너무 부담되어서 이용료를 내고 측정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측정기 설치했던 건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라 KT하고 협약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은 건가요?

KT랑 협약을 해서 KT의 장비를 설치하고 거기에 저희가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 몇 개 설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듯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한 거죠. 저희 구 예산으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렌탈해서 쓰고 우리는 렌탈비용을 낸다는 거죠?

네, 이용료

우리 구비 들여서 설치하는 건 아니죠?

이용료 안에 설치비가 포함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kt하고 해서 한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우리 구에서 사서 우리 구에 다 설치한 걸로 지금까지 인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질의한 거고. 그 다음에 141쪽, 143쪽 교육이 있어요. 육아환경교육이라든지 사회환경교육이 있어요. 이걸 강사료를 240회를 줬다고 하면 1년 365일이에요. 휴일 빼면 240일 정도 되는데 매일 강사를 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환경교육을 신청하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데 환경강사가 12명이거든요.

한 시간에 3만원은 하루에 1시간을 1회로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144페이지 육아 생태텃밭 교육 횟수 300회 이것도 시간별로 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별로 해야지 365일에서 300회라면 휴일도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 시간의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표시해 주세요. 횟수로 하면 300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녹색서대문위원회가 있어요. 147페이지 녹색환경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구에서 펼쳐지는 정책사업들 중에서 환경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될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대부분 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녹색위원회 자문과 검토를 받는 의미로 있는 위원회입니다.

검토위원회네. 자문. 예를 들어서 짓겠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봐 주나요?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업은 아니고 자치구가 하는 건설사업 관련해서 환경 관련 문제들을 자문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서대문구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게 있습니까?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지요?

만들어진 지는 오래 됐는데

이런 포상조례가 있는지조차도 주민들은 모를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에게 알리겠습니다.

홍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오염이나 기본이 잘 돼서 우리 구 내에 이건 우수사업장이다, 그런 것들을 할 생각 없으세요?

현재도 계속 점검해서 2년 연속 폐수, 대기 배출업소 점검해서 2년 연속 지적사항이 없는 업소는 우수업소이고 점검을 1년 유예해 줍니다.

지난 번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우수업체라 그래서 인증표를 준다든지 사업장에 표시를 해 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도입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식점도 가면 최우수해서 붙여놓잖아요. 녹색업체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규칙 연구용역은 무슨 연구용역이죠? 150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광역이나 기초단체나 적응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수립하게 될 해여서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됐고

적응계획이라 하면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분야가 있는데 재난이나 재해, 건강, 물관리, 산림, 생태계 분야들에 대해서 이 분야와 관련 된 사업들이 기후변화에 잘 적응되게

적응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그 분야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54쪽, 세입사업 설명서 122쪽입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용료 수입 1,005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터에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상단,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70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160쪽, 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7,000만원,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100만원 등 총 7,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청소차량 2대 임대수입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입 305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45쪽과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401억 5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4,877만 9,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분담비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책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182억 7,1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억 2,5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7,898만 5,000원으로 연세로, 홍제동 등에서 활동하는 청결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6,10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0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억 1,023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매비 1,129만 7,000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7억 3,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 냉온수기와 공기청정기 임차료 958만 8,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5,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요금 등으로 3,343만 4,000원, 휴게실 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417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격려, 기동반 운영, 대청소의 날 운영 등 전반적인 청소업무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48쪽 연구용역비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982만 4,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비용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26억 6,35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24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1억 7,092만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 12억 9,257만 6,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98억 1,785만 3,000원, 종량제봉투판매 대행수수료 1억 2,048만 5,000원, 대형폐기물 접수 대행수수료 1억 5,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매립지와 소각장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3억 2,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5억 8,62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폐기물처리비로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로휴지통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를 위해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을 위해 2억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한 신발건조기 등 물품구매 비용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서 449쪽,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무단투기 근절 단속반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4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와 단속반 물품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기동단속반 등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이동전화요금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는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젝터, 담배꽁초 쓰레기통 등 설치를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사업설명서 170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은 총 35억 5,087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394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697만원은 EM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407만 5,000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청소용품 구매비 50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8,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 기반 종량제 통신비로 3,289만 5,000원,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4,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44만 4,000원은 폐기물 업무추진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발효기 4대 운영을 위한 유용미생물 원료구입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660만원은 종량제 감량경진대회 시상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0억 2,400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비용이며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은 난지자원화시설 대행사업 비용으로 2억 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3,300만원은 수요가 늘고 있는 유용미생물 추가 공급을 위해 EM발효기 1대를 신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융자입니다. 예산서 452쪽,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5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사업설명서 174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은 51억 6,1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3,5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4,136만원은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과 홍보전단 인쇄비 등이 되겠으며 임차료 1,108만원은 청소 관련 시설 주민견학 차량 임차료와 폐형광등 운반 차량 임차료입니다. 폐기물 관련시설 주민 견학에 210만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혼합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1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3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600만원은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제작비 500만원, 가로수거함 구매비로 1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사업설명서 176쪽 홍제천 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협치형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행사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프리마켓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390만원 등 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중간, 사업설명서 177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 인쇄비 210만원과 대행업체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5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8억 7,8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하단,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은 2억 2,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5,262만 6,000원,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에 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9,292만 5,000원, 화장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4,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휴게실 수리 비용으로 1,800만원,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손건조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6쪽,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6억 9,9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차고지 직원 위생용품 등으로 583만 3,000원, 청소차고 일·숙직 수당으로 3,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내유동 청소차고지 임차료로 7,360만 4,000원, 도내동 전차고지 시유재산 토지분 임차료 2,558만 5,000원 등 1억 1,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두 3억 9,792만 5,000원으로 청소차고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177만 2,000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441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72만 5,000원, 연료비와 수리비용 등 장비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억 6,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360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 및 격려비용이며 도로청소 폐기물 처리비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고 대행업체 청소차량 도색비로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40만 8,000원은 노후 순찰차 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으며 기타자본이전 4,000만원은 내유동 차고지의 운전원 사무실 임차를 위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85억 5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343만 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51억 3,730만 7,000원으로 기본급 20억 4,558만 4,000원, 기말수당 등 상여금 12억 7,143만 2,000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으로 2억 2,632만원,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5억 8,657만 4,000원,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8억 3,731만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1억 5,132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5억 9,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7,602만 8,000원, 퇴직금으로 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예정분 2억 3,942만 1,000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예정금으로 2억 3,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9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3,783만 7,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5억 5,305만원, 지출 73억 3,084만원이며 47억 7,779만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004만 7,000원입니다. 책자 94쪽 기금 총 조성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책자 9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5억, 예치금 회수액 52억 3,783만 7,000원, 이자수입 5,30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3억 3,000만원, 기본경비 84만원, 예치금 4억 6,004만 7,000원으로 총 77억 9,088만 7,000원입니다. 책자 96쪽 수입계획은 장ㆍ관ㆍ항ㆍ목별로 표기된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5만원, 예치금 회수액 52억 3,783만 7,000원, 전입금 25억입니다. 책자 97쪽 지출계획은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표기된 내용으로 난지자원화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73억 3,000만원, 예치금 4억 6,004만 7,000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입니다. 책자 9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이며 책자 100쪽은 은행 예치금 명세를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시설이 개보수 중으로 수입 지출 계획이 없어 금번 기금운용계획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향후 세부사항 확정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재건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민원 많으시죠? 신촌 쪽에서 특히 스티커 사기 힘들어서. 스티커 모르세요? 어떤 말이 진실인지 몰라도 과장님 답 잘하셔야 돼요. 소상공인회에서 이거 사기 힘들다고 민원 넣으니까 지금 전수조사 중이다, 실태 파악 중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답을 내시려고 파악이 안 되시는지.

판매업소 현황을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드로도 안 되고 현금만 줘야 사잖아요.

저희가 카드 내용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래요. 현금만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장당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시죠? 1만 6,800원 일반 쓰레기 5.6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 깨끗이 하자, 청소 깨끗이 하자, 소상공인 살려주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상인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태파악 중이다 답변하지 마시고 빠른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겨울도 돌아오는데 음식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증이 없으면 수거도 안 해 가는데. 그러면 터트려져서 길바닥에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과장님 뵈면 말씀 드리려고 안했는데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저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답변드리면 될까요?

실태점검 얘기는 지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드리긴 외람되고요.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현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능하신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

설명서 176페이지 홍제천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19년에 하고 2020년 지속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벼룩시장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벼룩시장 의미로 하면 저희 부서가 아닌 게 되고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원재활용 차원도 같이 포함해서 플리마켓과 프리마켓을 섞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원재활용은 어떤 자원이 와서 재활용이 됩니까?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면 장터에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직접 하게 되세요. 부스를 평균 30개 정도 열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에 쓰고 있던 장난감, 옷가지 등 쓸만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재활용이라고 하면 공병, 고철, 단위가 큰 가전제품을 자원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이 포함됩니다.

이게 굉장히 넓게 의미를 잡으신 거예요. 우리 애가 커가지고 더 이상 못쓰는 작은 애기 신발도 내다팔면 버리는 것에 비해서 자원재활용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행정과의 본연의 업무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들어요. 이걸 굳이 한다면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등등해서 그런 데서 할 사업이지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폭포마당에 벼룩시장 하는데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벼룩시장의 의미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 쪽에 플리마켓 개념으로 자원 재활용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협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과정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 남이 낫겠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협치형 참여예산사업이라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든가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청소행정과의 사업인지 어색한 느낌이 들고 전체 예산 8억 9,900만원 중에서 7,390만원을 프리마켓 운영 지원비로 책정돼 있는데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운영자를 올해도 공개모집했고 내년에도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실비 개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의를 해서 저희가 공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올해도 첫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올해는 운영자에게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6, 7, 9, 10, 11월해서 총 5번 개최를 하는 것을 내년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올해 4회 했습니다.

4회해서 얼마를 누구에게

5,330만원을 집행했고

그 운영자는 누구였습니까?

청년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행사 주관을 했고요. 거기 실질적인 행사 주관은 협치 쪽에서 참여하셔서 주도적으로 하셨고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걸 사업자가 그 내용을 같이 보조해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참여예산으로 됐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청소행정과 업무로 보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건 제가 조금 답변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닌데 각 실, 부서, 과에 맞는 자기 업무라는 게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벼룩시장이라는 것을 자원 재활용이라고 해서 청소행정과 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 발언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셨어야지 이걸 그냥 떠맡으시면 어떻게 해요. 주 담당부서가 하는 게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더욱 더 잘 살리고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제 문제의식에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올해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운영실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4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은 날씨 관계로 하루는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할 적에 좀 풍성하게 잔치를 해서 4회를 했습니다.

원래 총 5회를 기획했던 것이고 올해 지급된 건 5천 얼마를 지급했단 말씀이시죠?

5,330이 지급된 내용을 저희가 실적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민간사업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운영...

꼭 필요한 금액이라서 협치 쪽에서도 올해 현실적인 내용을 다 감안해서 증액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 번 해보니까

모자라서

모자라더라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어쨌든 올해 운영실적을 좀 보고 내년도에 이게 과연 적절한 인상폭인지도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한 번 해보니까 당연히 모자라겠죠. 그래서 더욱 더 풍성하게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행사를 잘 하려면 증액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래도 무턱대고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증액한 건 아니고요 필요경비 차원을 이번에 잡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면 올해 청년 무슨

청년문화네트워크

거기에서 맡겼던 것을 올해도 같은 단체에 맡길 계획은 있으세요?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거기도.

알겠습니다. 올해 운영실적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