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제정건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출발한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꾸려나가는 데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항공우주산업 물류센터 준공으로 중소 항공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지난해에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알찬 설계를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으로 오늘부터 행정복지국 소관을 시작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행정복지국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1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814억 26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84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의 주요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에 4억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에 175억 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증진 기초연금 예산에 586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의 행정정보통신망 시스템 구축 등에 3억 7000만 원, 회계과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6억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금년 기해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 속에서도 관심어린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룡 행정팀장입니다. 권형기 시정팀장입니다. 김미정 인사팀장입니다. 문영춘 후생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2020년도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8억 9645만 원이 증액된 87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관리에 7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032만 원, 일반운영비 5280만 원, 여비 14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4억 3249만 원이 증액된 97억 6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에 2억 5835만 원이 증액된 14억 8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 등 인건비에 4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633만 원이 증액된 5억 5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전년도보다 400만 원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년보다 2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명예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등 포상금은 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상황실 물품 구입 등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실용 역량강화 경비는 전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5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800만 원,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유지비는 2억 85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등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에 2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위지원비는 2000만 원이 감액된 292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850만 원, 예비군의 날 참석 지원에 72만 원, 예비군 중대본부 등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시민화합 분야는 9250만 원이 감액된 41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추진에 있어 대학생 여름아르바이트 인건비는 459만 원이 감액된 5억 7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700만 원이 증액된 8020만 원, 해맞이 행사 지원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일반보전금은 100만 원이 감액된 9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성행정 지원 예산은 5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환경정비 및 소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자매결연 지원 등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 읍면동 주민편의시설 정비 등 공공운영비가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읍면동 환경정비 등 재료비는 전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장학금 등 일반보전금에 7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및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 등 민간이전 경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등 시설비는 8억 원, 읍면동 관용차량 주차장 자산취득비는 3900만 원이 감액된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3억 6773만 원이 증액된 9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4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보전금은 4873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모로 선정된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축동면과 동서동 복합화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는 22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346만 원이 감액된 6억 6554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6100만 원,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550만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새마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104만 원이 증액된 2억 6054만 원, 자율방범활동 차량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과 동일하고, 진실화해규명사업 지원은 2850만 원을 감액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는 792만 원을 증액한 1억 22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2043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민간협력사업 지원, 지역균형개발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범운영 할 주민자치회 운영은 82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240만 원, 주민자치회 컨설팅 등 시설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인사행정 예산은 16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0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 여비, 포상금, 교육훈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경비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은 26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 예산은 2억 5064만 원이 증액된 34억 43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5990만 원을 증액한 17억 8100만 원이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직원 테마견학 등 포상금은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사망조의금은 93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비는 22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예산은 3909만 원이 증액된 1억 447만 원으로 국내식당 조리사 인건비를 3909만 원 증액된 78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지원은 36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입니다. 211페이지, 직책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990만 원이 증액된 5억 688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운용부담금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는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33억 8523만 원이 증액된 781억 3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가 34억 2159만 원이 증액된 523억 7794만 원입니다.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는 8584만 원이 증액된 29억 83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억 1559만 원이 증액된 49억 4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1억 7442만 원이 증액된 19억 1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3억 8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 등은 10억 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5960만 원이 감액된 1539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1명 인건비로 5160만 원, 직급보조비 288만 원, 연금부담금 51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 인건비는 291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보수비 인건비는 4203만 원이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는 2억 367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여비에 9744만 원, 업무추진비에 1억 2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많이 찢어진 게 있는데, 왜 빨리 교체하지 않느냐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게양하고 있는데, 매년 1번 교체합니다. 1번 교체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교체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는 4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동안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559명으로 13일 정도 2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인당 102만 원 정도 돌아갔습니다. 내년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것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름 한 때라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견학을 5번 가는데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두 달 반에 1번씩 가는 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향군인회는 모든 활동이 안보와 관련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적으로 이슈 문제 ……

자주 나가시네요?

올해도 4∼5번 정도 나갔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1년에 5번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예, 예산도 작년과 비슷하게 책정하는데, 연례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8페이지, 공무원 항공전문가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올해도 210명이 참가했고, 내년에도 200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시킵니다. 3년 전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항공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1차로 교육시켰습니다. 항공과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 2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폴리텍대학에서 실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수당만 좀 드리고 폴리텍대학 시설을 활용합니다. 거의 무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201페이지, 각종 시정행사 지원금 3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대부분 읍면동 순방 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유인물도 인쇄해야 되고 플래카드도 붙여야 되고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이라서 그렇습니다.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7500만 원입니다.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에 1500만 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500만 원 이상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올라온 것은 많이 없는데, 바르게살기 여성 단체복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보다 물가도 오르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조금씩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단복을 구입했었습니다.

이번에 회장이 바뀌고 회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단복이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고 회원들이 영입되다 보니까 옷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옷이 안 맞아서 안 입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새로 들어온 회원들을 위해서 단복을 구입해야겠다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임원들이 부적합한 부분 때문에 일괄 사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부에서 분란이 생겼는데, 새 회장님이 취임하고 부회장, 임원들이 재임명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태극기 달기는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새마을에서 ……

자율총연맹에서 이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바르게살기에서 ……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로 들어온 게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회에서 해외협력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가 새마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살기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사업 내용에 넣어서, 태극기 달기 및 태극기 사랑 운동 전개,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이런 것은 보통 자율총연맹에서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에서 이 부분을 꼭 포함시켰어야 했는지 …… 장수사진 촬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에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부터 3회를 했습니다. 동서동, 남양동, 사천읍 쪽, 3번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새벽 일찍 찬바람을 가르고 법질서 운동에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

알겠습니다. 장수사진 촬영은 ……

과장님, 장수촬영 사진은 내년부터 하지 않고, 태극기 달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장수사진 촬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왔었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장수사진은 올해는 중단하고 사업을 바꾸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항목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르게살기 문제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03페이지, 이통장 현장 활동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장활동과 복지도우미 역할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5만 원을 드리는데, 2∼3년 정도 됐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드리는 것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이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장도 있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 지원은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천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주년이라서 금액을 많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줄여서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1운동 기념비…… 용현면 선진성 앞 조명군총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는 사천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문들이 열심히 합니다. 사천 전체의 3.1운동 역사를 보면 면단위로 역사가 있습니다. 사천이 진주보다 5일 더 빠르게 만세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회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우물이 5곳인데, 1곳에 400만 원씩, 교육지원사업에 400만 원, 의약품 지원사업에 300만 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만 원,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에서 해외사업으로 나가면, 나머지 경비는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봉사단체나 국제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새마을에서 남들이 하는 사업을 흉내 내서 외국에 가겠다는 것은 발상은 좋지만 별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수사업으로 3년 주기로 해 보겠다는 제안서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물만 파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도 있고, 의약품 지원도 있고,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사천시 새마을에서 하는 것보다 국제단체, 라이온스, 로터리, JC, 대기업 삼성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경쟁적으로 합니다. 우물을 파면 먹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사업의 중대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 새마을에서는 방향을 다르게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새마을운동의 붐을 일으켰던 것을 이제는 국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타 국가에서 우리 새마을운동을 견학하러 많이 오고 본받으려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홍보하자는 뜻에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승인은 하지만 2년 후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2019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1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00만 원, 19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2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2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20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20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작년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팀별로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4팀, 조직원 28명 정도 되는 과를 비교해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1500만 원을 넘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행정과는 합치면 거의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선거관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업무가 다 다릅니다. 행정과의 경우 타 부서와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도 계십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와 차별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과장님, 주무부서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중요성은 저와 12만 시민 또한 인정할 겁니다. 국장님도 행정복지국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분 계십니다. 다른 국이나 과도 업무 중요성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초에 하는 시장님 순방도 읍면동에서 다과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일에 대한 중요성은 이해합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는 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다른 과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사가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여태껏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가 총괄부서라서 업무추진비가 좀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따라가시니까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행사가 있을 때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시정홍보탑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올해는 4800만 원인데,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점등탑,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합니다. 성탄절 기념탑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합니다. 연말에 하는 것은 빼고 부처님 오신 날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는 1번 하고, 추경에 넣어서 했는데, 올해는 합쳐서 합니다.

제가 그 대답 듣기를 원했습니다. 엊그제 점등식을 하고 성탄절 관련한 그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 탑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곤양이나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제가 찍어 놓았습니다. 삼천포 죽림삼거리에 LED등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안에 나무로 된 주탑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데, 나무를 세우는 부분은 내구연한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밖에 글을 새기는 것은 다 바꿔서 합니다. 등과 줄을 다는 것은 다 다릅니다. 나무를 재활용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수거해서 …… 재활용을 하더라도 나무라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천만 원씩 지출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틀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안에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만 현수막을 바꿉니다. 어떤 제품이든 사용하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골조는 20∼30년 갈 겁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올해 쓰고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입찰을 합니다. 올해 계약했던 업체가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5년 동안 입찰했던 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곤양IC에 들어와서 3개소가 됐습니다.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을 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업체가 같다면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시정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타 지역에서 온다든지, 견학을 온다든지, 연찬회를 온다든지, 머그컵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1만 1천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고, 각 시·군 단체별로 올 때 시의 기념품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대외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지급하면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왜 증액되었습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방침을 정해서 인구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정관은 우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하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1억 6600만 원입니다. 1박 2일 코스로 하는 것 같은데, 몇 번합니까?

올해는 5기로 나누었는데, 1기당 80명씩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희망자를 받아서 항공 분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견학도 하고 현장에서 워크숍을 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4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강사를 초대하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도 현장 역량강화를 했던 부분과 관련하여, 강사료 등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삼성희망개발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두세 달 전에 과장님께 요청한 내용이 있었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시비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방동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추가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약 900여 명의 공직자와 공무직까지 1000명이 넘는데, 구내식당 주방비품 구입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에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소모품이 있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경우 크고 작게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 나머지 500만 원은 수세미나 세제 등입니다.

구내식당 소모성 주방기물 구입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소독용품 구입비 300만 원, 식기세척기 등 집기유지관리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부분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될 게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갑, 수세미 등은 소독용품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이 별도로 있고 일반수용비에 주방비품 구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안 사도 되는 물건입니다. 물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7명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 1100만 원 부분은 꼭 필요해서 책정했겠지만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숟가락, 식판 등이고,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전자제품 등입니다.

재산으로 등록해야 될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2015년도에 협약이 돼서 2016년도부터 편성됐습니다.

4년째네요?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이 220여 명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놀지를 못 하니까 산악 자연정화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1인당 2만 원을 편성하고, 공무직은 2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안에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명이 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1년에 한 번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를 아껴서라도 이 부분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다는 뜻이 아니고 적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시간 동안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강옥태 과장님과 네 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같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팀에 박경민 주무관, 박은영 팀장님이 출장관계로 불참했습니다. 희망복지팀에 전흥국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서근주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의 김성은 팀장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불참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에 김철현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저희 과는 국·도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19년 대비 67억 1532만 6천 원이 증가한 459억 81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보훈사업 관리에서 사천호국공원 배수로 정비에 4500만 원, 제2보훈회관 정비에 3000만 원, 사천호국공원 데크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1억 2500만 원 증가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지원은 4800만 원이 증가한 6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난해 대비 23억 2861만 7천 원이 증가한 175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에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심원 운영비는 4394만 5천 원이 증가한 9억 14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시 지역 자활근로에 1억 1342만 원 증가한 6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형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억 2000만 원 증가한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청년저축계좌에 39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8334만 3천 원 증가한 2억 59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수리 관리 지원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는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3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해서 동서동에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비와 5대 5 매칭인데,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케어안내창구 운영비에 600만 원, ICT활용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료 600만 원,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에 1억 1750만 원, 케어매니저 교육에 100만 원,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 지원에 8750만 원,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 리모델링에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연금은 5억 1290만 7천 원이 증가한 43억 38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3억 3496만 1천 원이 증가한 45억 65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금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주변 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1억 원, 구 동성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장애인평생학교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노후 휠체어택시 교체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8242만 2천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전출금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8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2억 3989만 2천 원이 증가한 26억 3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현금급여비와 의료급여 행정비,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20억 82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은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8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 대비 2407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43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에 500만 원, 융자금에 1억 원, 예비비에 2억 3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 및 운용은 2019년 말 현재 10억 1737만 3천 원이고 수입은 8363만 8천 원, 지출은 80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101만 1천 원입니다. 사용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및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의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으로 사용합니다. 14,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장학보조금으로 수학여행경비에 1000만 원과 장학금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9억 2114만 6천 원이고, 2020년도 계획으로 수입은 2154만 4천 원, 지출은 695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22, 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은 농지대부료입니다. 그리고 훈련비로 1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시설 보강에 1300만 원과 자활기업사업자금 융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28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어디와 교류합니까?

자산형성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 2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년에 새로 생길 청년저축계좌까지 5개 통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은행과 교류합니까?

그분들이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 작년에는 143명에서 올해는 210명으로 늘었네요?

예.

작년에는 성과가 좋았습니까?

예.

236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는데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교육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23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설명자료는 32페이지입니다. 자체 운영 총 사업비가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는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와 합쳐서 9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많이 증액되었네요?

읍면동에 100만 원씩 더 갑니다. 지난해에는 200만 원을 주었는데, 올해에는 300만 원씩 편성합니다. 앞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231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에 1000만 원, 교육 지원에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수입니까?

센터에서 1365시스템으로 봉사한 시간을 관리합니다. 매년 상위 클래스에 있는 70～80명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책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체적으로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관내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서 합니다.

작년이나 올해 했던 프로그램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방수비가 있었는데, 또 있네요?

현재 이 돈은 건물을 지은 지가 14∼15년이 되다 보니까 안에 타일이 깨져서 사람이 다칠 뻔 했습니다. 저번에 올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타일 교체에 1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공사에 나오는 것만큼 하고 급하게 수선할 게 생기면 그런 데 사용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임기제입니까?

3명은 공무직이고 2명은 기간제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2명은 1365 전산 코디네이터인데, 자원봉사자 실적을 입력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1명은 교육 코디네이터인데,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나 기초교육을 합니다. 1명은 자원봉사센터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합니다. 푸드뱅크와 목욕을 시키는 기간제가 있고, 자활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하루에 1번씩 인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보셨습니까?

그 뒤에 갔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826페이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827페이지, 민간융자금을 보면 1000만 원, 10세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잘 됩니까?

사업을 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현재는 빌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빌려갔던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상환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제도를 바꿔보려고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도내에도 폐지된 곳이 8곳 정도 됩니다. 미소금융 등을 안내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향후에는 저희 시도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환도 잘 안 될 뿐더러 유명무실합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든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못 받은 돈도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소득층이라서 상환이 좀 어렵습니다.

털어낼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해봐야 ……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천시에서 세 번째로 예산액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300억 원, 행정과가 900억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60억 원 정도입니다. 혁신담당관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은 과는 그 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고생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이 포용과 화합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잘 풀어서, 내년에는 460억 원 정도의 돈이 원활히 잘 들어가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잘 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분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국가보훈사업 관리 부분에서 월남 참전유공자 지원에 시비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221페이지, 4억 5120만 원, 예전에는 시비만 주었는데 도비가 생기는 바람에 예산을 합쳤습니다. 일부 넘어온 겁니다. 4억 5120만 원이 감액된 게 월남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시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못 해서 같이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28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인건비가 151만 9천 원, 8명,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비사업입니다. 8명의 인건비로 1억 21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청사관리나 환경정비입니다. 8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입니다. 호국공원에 1명, 자원봉사센터에 1명,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1명, 종합장사시설에 1명, 여성회관에 1명, 사남, 동서금동, 남양에 각 1명씩 환경정비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8명 이상이 신청하지는 않습니까?

도에서 8명의 인건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1일 급여단가가 5만 8450원, 1일 7시간, 주 5일 근무로 세팅돼서 내려옵니다.

선착순으로 합니까? 10명이 넘으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합니다.

일은 맡은 바 열심히 잘 합니까?

예.

229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12개월, 21명분입니다. 인센티브도 제공하지만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저소득층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한 번 선정되면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초생계수급 업무는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1대 3매칭입니다. 국가에서 매칭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 이 급여에서 벗어나라고 지원해 줍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생활이 좀 나아지면 벗어나야 되는데, 막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혜택만 보고 사는 것보다 스스로 개척해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선정 시에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잘 안 됩니다.

어려운 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4페이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에 500만 원이 있는데, 토지임대료입니까?

농지대부료입니다.

자활센터 근처에 있습니까?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정동에도 있고 서너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해야 되고 땅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용현 부지를 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019년부터는 못 썼습니다. 대체 땅을 찾는 게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배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서포에 보면 도유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자혜 구포마을에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저번에 도의원들이 현장방문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 땅을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의 사용료가 100∼15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처에 축사가 많아서 거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 1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학보조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명한테 줍니까?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잔액을 지원합니다.

몇 명한테 지원합니까?

잔액만 지원하다 보니까 인원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경비가 초등학생은 18만 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28만 원인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몇 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습니다.

어떻게 추천합니까?

학교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10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의료생계수급자이기 때문에 남습니다.

장학금이 7000만 원인데, 다 지급됩니까?

거의 다 지급됩니다. 올해는 중·고생이 줄었는데 대학생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다 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됩니까?

예.

1인당 얼마나 나갑니까?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대학생은 12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100명 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예.

시설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장애인시설에 보조금 지원액에 대비해서 사업특성상 차이는 있겠지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율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다른 기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매뉴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편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수용비, 그것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자기들이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형식입니다. 충분히 지원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1억 17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 사업을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후원받는 것도 있고, 이 사업 외에 활동보조사업도 있고 주간활동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후원액, 후원받은 금액으로 수행한 사업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사업내역,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2억 5000만 원씩 향후 3년까지 하는 겁니까?

예, 3년입니다.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국가가 향후에 커뮤니티케어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몇 년 이내에 다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서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케어해야 될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 대비 동서동이 많습니다.

케어매니저는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사회복지사를 채용합니다.

1명 채용합니까?

케어매니저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서동사무소 안에 합니다.

동서동사무소 안에 경남형사업이라고 해서 행정과에서도 사업을 2개 합니다. 동서동사무소가 이런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한된 한 곳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행정과의 경남형 SOC사업과 연계사업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단독사업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거의 인건비에 치중됩니다. 85∼90%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인건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간 사천시 예산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몇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천시의 매칭비가 적지 않습니다. 인건비로 다 가고 수혜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수를 채워주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 써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