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산단관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산단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관리팀 박영태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강민구 팀장입니다. 산단지원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11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연간 임대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정산금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1억 6800만 원,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산단관리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71억 6800만 원과 시비 100억 원 해서 17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용당이주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5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사천일반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수립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도비 6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동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800만 원, 두량농공단지 외 2개소 산업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 52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현행화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여비 504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에 1억 5000만 원,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두량농공단지 외 2개소 산업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 1900만 원이 감소된 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544만 원,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및 배전시설 유지보수에 6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수선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업무 추진비로 756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공단지 가로등 외 자재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40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현행화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두량농공단지 외 2개소 산업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1억 5200만 원과 시비 1억 5200만 원 해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향촌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 8800만 원, 향촌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분양 대금이 13억 원이지요?

예.

평당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획은 내년 3월 말로 잡고, 전체 준공은 내년 상반기 6월쯤 예상합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양가가 공사비로 했을 때 거의 조금 많습니다. 약 1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공사 준공이 안 되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당초 우리의 목적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분양가 조정할 부분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평당 155만 원 정도로 입주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55만 원을 해도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입주 의향을 밝힌 곳은 삼선조선소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면 금액이 많은데, 일단 13억 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2억 8800만 원 이자하고 원금상환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더 낮출 의향은 안 되네요?

조금 낮추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싸면 업체가 들어오기가 곤란하고, 업체가 들어와야 정비가 됩니다. 잘해 보십시오.

예.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 자동차 부품 실증 사업화 지원 6000만 원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갑자기 자동차가 나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수소차,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미래 부품 산업 전환과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7월에 도에서 지원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제품 제작이나 내구성, 신뢰성 시험, 인증시험, 제품의 고급화, 브랜드 개발, 수출지원, 이런 다각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서 내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아마 5개 시군에서 신청했고, 우리 시는 3개 사업을 6000만 원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신청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접수하여서 기업이나 사업내용을 평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에서 테크노파크로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 평가, 성과 보고회를 개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 선박이 주류인데 미래 자동차라니까…… 부연설명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향촌동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 지난번에 위치 선정 문제와 금액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2억 원 했다가 지금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2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설계하고 보상하고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쳐서 위치를 정하고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어민하고 위치나 평수, 구조에 대해 협의를 다 마치고 설계서를 마무리 중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2억 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위치입니까? 변경 없이 하는 겁니까? 향촌2일반산업단지 건너편에?

선착장 못 가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달래기 식으로 어민복지회관을 지어주는데 산을 넘어 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 위치를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 자기들은 공유수면에 요구했는데 협의해 보니까 공유수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어민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각 마을회관 짓는 걸 보면 1억 원 하던 부분이 물가상승률로 거의 2억 원까지 합니다. 지금 마을회관도 있는데 4억 원을 들여서 동떨어진 곳에 가려면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 지역입니다. 산을 넘어서 복지회관에 누가 가서 생활할 것이라고 4억 원을 들여서 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마을에 등록된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그때 7척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이 안 된 어선이 실제 몇 척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어선들인데, 나중에 건너편에 소형조선소 이전이나 개발이 될 경우 거기에 4억 원이나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2억 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2억 원을 더 투자하여 4억 원을 들여서 어민복지회관을 짓는다? 모례마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해 주었을 때 다른 지역 주민이 그냥 있겠습니까? 사천 관내에 어민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알기로는 대포하고 선진, 곤양, 구포 한 네 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향촌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번 현장확인을 갔을 때 주민과 같이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조선소에 배가 드나들 경우에…… 그곳이 감시초소 역할을 할 위치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배가 7척 있다고 하니까 어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어민회관 정도는 좋습니다. 복지회관을 겸하는데, 마을하고 동떨어져서 이용할 사람들은 산을 넘어서 찾아가야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9페이지에 용당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 삭감 사항이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69억 원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용당일반산업단지 169억 원 말씀이지요?

예.

전년도 예산보다 편성된 게 적다는 것입니다.

630페이지이고, 설명자료 6페이지에 사천일반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인데 무엇을 하기 위해 용역하는 겁니까? 용역하고 나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있죠?

1·2산단이 착공하고 나서 20년이 넘어갑니다. 20년이 넘어가면,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산업공단을 개편해야 할 필요도 있고, 1·2산단은 근로자 중심만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서 올 연말에 용역을 해서 친환경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되면,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각종 지원에 우선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 연말에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구로 용역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도 고도화사업 등 산단재생 사업, 기타 산단 관련 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단에 입주해서 20년이 경과한……

산단 전체를 조성한 게 20년에 넘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지금 꼭 필요한 용역입니까?

내년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지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끝나면 공모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용역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31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 공사가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857페이지에 192억 원이 수입이고, 세출에 19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출에 향촌삽재농공단지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631페이지 5억 2200만 원 4건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굳이 이중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특별회계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당초예산 금액이 딱 맞단 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고, 일반회계는 우리 과에서 맞출 필요가 없고 우리 시 전체를 맞추기 때문에 세출만 특별회계에 넘겨주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반회계 예산이 세입이 되었고, 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또 세입이 있고, 세출이 되었단 말입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일반회계에서도 돈을 지출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