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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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도어제에이어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유교신도시진흥과,도시재생전략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오늘은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유교신도시진흥과,도시재생전략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도사회복지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예산서136쪽요.맨아래쪽인데학생안보교육1,500만원예산편성이되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여기에교육대상은누구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관내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어떤식으로추진합니까?이부분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재향군인회에서안보전적지현장답사라든가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현재서대문형무소하고용산전쟁기념관,국립현충원등을현장답사하면서안보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학생들한테해주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368페이지,위쪽에요.보훈안보단체운영비가전반적으로2,000만원으로지원하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운영비는500만원지급되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현재9개보훈안보단체가있는데금년에특수임무유공자회가등록을하게되서내년부터예산을지원하게되는데실제회원은경상북도에150명되는데안동에는12명하고인근영주하고몇군데같이사무실운영을하게되어있어가지고예산을한500만원만.

임태섭위원

인원이적어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2,000만원주요조서173페이지요.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11억원증액되는데증액된이유가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현재는월10만원,도비3만하고,시비7만원지급하는데내년부터는도비가2만원인상되고시비도3만원인상되가지고월15만원으로인상되기때문에증액요인이발생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인상분으로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175페이지요.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인데,이거는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지원하고택배비지원은포당10㎏는2,600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다음에20㎏는2,900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이배차이나는데금액은그렇게많이차이안나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택배물량이기때문에포당으로계산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10㎏한포에는공급가격은어떻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하고의료급여수급자는10㎏한포가1,960원입니다.거의92%정도를할인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주거라든가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9,800원에할인공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10㎏,20㎏는배로보면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0㎏는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3,880원이고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는1만9,410원입니다.

임태섭위원

1만9,410원.잘알겠고요.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가50%증액된한11억정도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복무요원은어디에근무해요?이거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관내사회복지시설에84명정도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84명?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373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요,이동목욕사업이있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건어떤사업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조례규정으로해서하는데,이동목욕사업대상자는20명정도됩니다.봉사자하고연계해가지고하는데장기요양대상자중복지원은주로20명이매월1회정도방문하면서이동목욕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장기요양대상자라는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안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이동목욕차량이.거기하고중복지원은안된다는얘기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중복지원은안되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374페이지에청년복지행복도우미이것은어떤사업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금년도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인데,이부분은청년취업을확대하고청년들이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하고,청년들이유출이안되도록하는그런민간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대상이안동에있는청년입니까?아니면외부에서오는청년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현재안동시내거주하고있는.

이경란위원

안동시내거주하고있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이청년을몇명을계획하고계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부서에한명이종합사회복지관에근무하고있는데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여성가족과각시설에요구에의해가지고하고있는한27,8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금2,400만원인데그냥다인건비지원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인건비.

이경란위원

인건비면기본급만지원입니까?아니면4대보험퇴직금까지포함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월200만원포함해가지급하고나머지도비로지원정착금해가지고월30만원지급하는게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정착금360만원있는것그것까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예,그러면그정착금이야본인통장으로들어갈것같고이것은시설로들어가서퇴직금하고,퇴직금하고다됩니까?이걸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다됩니다.

이경란위원

청년정책은청년들이바깥으로안나가고안동에서도먹고살길을마련해줘야되는데인원이적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전체신청을받아가지고수요조사를해가지고하는데내년도에도일부확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3402

이경란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하면혹시센터들도들어가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관련저런부분에자립센터도있습니다.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있고노인시설이라든가사회복지관련시설형태만되면신청이가능합니다.그런데중도에퇴사하는그런경우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장애인부모회나이런데중증아동들이있는데그런쪽은어떻게되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부서는아닙니다만한명인가근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요?이번에새로개관하는곳이있는데그런곳도지원을해줘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내년도수요조사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375페이지보면자활근로사업인건비가있는데요.이것은몇분인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현재이부분에예산도많이감액이됐는데작년에는25명이참여했습니다.이부분은근로유지형도있고복지도우미도있는데복지도우미는현재2명이고현재총21명이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사회복지과가보니까대부분이계상을할때좀세밀하지않게그냥일식으로하셨어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급여가각자달라서그럴수도있는데그래도인원이몇명인지정도는알아야좀우리가알아보기쉽지않을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런부분은앞으로예산서2,000만원이상조서낼때참고해가지고잘작성토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279페이지요.주거복지업무관련홍보물이아니고무료임대주택안기세영은왜유지관리비를우리시에서지원을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전에세영종합건설에서기부채납을열채를받아가지고관리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열채에대한유지관리비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러면이거노후시설물교체도열채에관한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여기에무료임대주택에입주해있는분들은어떤분들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전에는소년소녀가장하면서있었는데,요즘은가정위탁아동으로다바뀌어있고또지금한쪽에또위치에있다보니까현재3가구가공가로남아있습니다.이동하거나그런불편이좀따라가지고실질적으로현재세칸이비어있는데읍·면·동에얘기해도신청이잘안들어오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신청이안들어오면따로다른방법으로조금씩이라도그러니까관리비라도받고지원을해주면그냥공가로두는것보다낫지않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만또사용하다가도어떤불편이있으면또보수도해드리고하는데현재는모자가정이7가구거주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2,000만원이상조서172쪽보겠습니다.거기에보훈단체사무실보수비또그밑에향군회관사무실보수비각각3,000만원씩금년에도3,000만원해서일부보수를하셨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데아직다마무리를못하셨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아직일부마무리가덜된부분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지금향군회관에도금년에아까말씀대로창틀하고바꾸신다하셨는데이건물이꽤됐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상당히오래된걸로좀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언제신축됐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어제안그래도그부분연도를좀알아보려고했는데전화연결이안돼가지고알아보지를못했는데.

조달흠위원

건물이노후되다보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0년이상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많이됐네요.그래서노후되다보니깐돈이자꾸들어간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우리여기향군회관의주인이재향군인회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여기에들어가는단체가6.25참전유공자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

조달흠위원

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월남전참전자회

조달흠위원

그죠?4개단체들이들어가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나머지3개단체는전세들어가있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개단체가지금전세1억8,000에지금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들어가있고,4개단체빼고나머지3개단체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에미망인회하고전몰군경유족회하고.

조달흠위원

의료원앞에또한군데있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의료원앞에는고엽제.

조달흠위원

고엽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전부다이렇게나눠져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건물이노후화되다보니까자꾸보수되는데예산도많이투입이됩니다.그래서지난번행감때잠깐언급했습니다만보훈회관을신축해서국가와민족을위해애쓰신보훈가족들한테좋은보금자리를해주면좋은데여러가지어려움도있습니다만어쨌든자꾸노후되어서예산이투입될것같으면신축회관도한번고려해보는것도괜찮다이런생각해봅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앞으로.

조달흠위원

부지선정에서부터예산을마련하기까지는상당히어려움이있겠지만그런검토를과장님함께고민을한번해봅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추후에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2층에6.25참전유공자회회원어르신들이거의연세가80대중반,후반90정도되는것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정도됩니다.

조달흠위원

엘리베이터가없다보니2층에오르내리시기참힘이드시잖아요.1층으로사무실을교체하는방법들은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도다녀보면약간불편한점도없잖아있어가지고평소그런생각도많이해왔습니다.실제최소연세가87이상되는데하여튼마땅한건물이있으면앞으로,재향군인회전세로있기때문에그부분을6.25참전자회하고같이이야기해서이전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같이고민을한번부탁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다음에176쪽에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청년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만들어진사업이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사업은과장님어떤사업이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부분은청년들의도시유출을막아내고복지에대한안정적인일자리를마련하고지역정착을위한그런목적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행복도우미는근무를보통어디서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조달흠위원

사회복지시설에한다.보수는어떻게돼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좀전에말씀드렸지만월200만원하고,지원정착금으로또추가로30만원.

조달흠위원

그건별도로지원된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건별도로지원됩니다.

조달흠위원

그다음에뒤페이지178쪽에청년저축계좌이건신규사업으로지방비와국·도비가함께한사업이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사업은과장님어떤사업이에요?청년저축계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도주거급여라든가교육급여차상위계층청년이사회안착할수있도록하기위한건데말그대로일을하면서자립을촉진하기위한그런내년도에신규사업입니다.

조달흠위원

보니까,19세에서39세근로사업소득이있는청년에게지원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소득이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

조달흠위원

있어야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반드시있어야됩니다.금액이중요하지않고반드시일정소득이있어야됩니다.

조달흠위원

없는청년들은지원대상이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지원대상이아닙니다.

조달흠위원

아예안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요?결국은자립할수있게촉진하는그런사업이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서374쪽에보면사회복지관특화사업이있고요.사회복지관사례관리자운영지원이있어요.여기사업비성격을보니까특화사업으로사회적경제적위기상황에처해있을때에지원하는사업인데내용이전체적으로어떻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특화사업은위기가정에대한지원사업하고지역밀착형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위기가정은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난방비지원이라든가,응급의료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역밀착형협력사업은시내용상동등여러16군데노란깃발캠페인사업을벌이고있는겁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러면지역밀착형협력사업으로추진된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몇가구나지원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16가구570만원정도지원되었습니다.위기가정지원사업에말씀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17가구에570만원을지원하고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역밀착형협력사업으로통합서비스로전체적으로지원하고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런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지역이협력성사업으로통합서비스로갈수있는이런사회적,경제적위기상황에처해있는부분을발굴하고특화사업을이어가는것이정말좋은사업이라고생각됩니다.앞으로많은지원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375쪽에보면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있고요.또375쪽에자활근로사업인건비,자활장려금,지역자활센터참여자인건비,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전체적으로사업목록이나와있는데지역자활센터운영비있어서2,500만원가지고부족분을지원하고있는데종사자,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대해서약간이렇게설명을해보십시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지역자활센터에3억6,000정도국·도비예산이지원되는데전체적으로운영비가부족해가지고각종공과금이라든가수당이라든가보험료그부분을충당해주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자활사업자가감소되어서이런부분인데자활사업자가몇명이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복지도우미2명하고근로유지형19명해서총21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에는제가알기로는25명이되었는데왜21명으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25명이됐는데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자꾸중도에포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실질적으로인건비가하루2만3,000원정도되기때문에또자립의지도나약한그런분들이많아가지고자꾸빠지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도1억8,000감소됐다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줄어드니까이부분에대해가지고예산이많이삭감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국·도비에과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과다배정그런부분도있고또참여인원수가감소되기때문에예산이1억8,000정도감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자활장려금도그렇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도그렇습니다.이부분도대상자가상당히많이감소해서현재44명이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자활장려금대상자가.

김경도위원

그러면생계및의료급여수급자인건비대상자가생계및의료급여수급자대상자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자활급여특례자도포함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자활지역자활센터참여자인건비가증감됐는데이것은늘어난인건비입니까?안그러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현재14개사업단에서180명이지역자활센터참여자로하고있는데내년도에는50명이상증가되고또노임단가가인상되기때문에예산이12억정도증가가됐습니다.

김경도위원

참여자노임단가가늘어났기때문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인원수도늘어났기때문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인원수도늘어나고.

김경도위원

증감이됐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역자활센터참여자중에서어떤유형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사회서비스형이98명되고.

김경도위원

180명중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180명중에사회서비스형이98명되고,시장진입형이28명,시간제가20명,게이트웨이해가지고34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전체가180명?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얘기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대상자는거의취약계층에속하는데일할기회를안정적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자활에의욕을높일수있는부분이뭐냐능력을배양하기위해서실제적인기능을배양하는기능으로가야된다.본위원은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실제우리가기초생활보장수급을받다보면궁극적인목적은최저생계비를지원하고있지만또다른이면에는자활자립을촉진하는게궁극적인목적인데이부분참여자들에대해가지고또역량강화교육도하고여러다양한부분에있어가지고지도도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더관심있게노력해가지고이분들이자활할수있도록그런여건을만드는데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자활의의욕을키우고또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실질적인기능을배양하는데많은예산을추진하기를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380쪽에보면주거급여지원이있고요.수선유지급여지원이있습니다.이부분에있어서는주거안정과주거생활향상을위해서확대지원하는사업인데여기보면감소가되었어요.주거급여지원에있어서.대상가구는얼마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가현재대상가구는5,250가구가됩니다.되는데,이부분은실질적으로여기작성된부분은본예산기준으로되어있어가지고실질적으로올해소요되는예산은45억입니다.내년도에최종예산은15억7,000만원실제증액된걸로지금되어있습니다. 여기자료작성은금년도본예산기준으로작성되기때문에감소가되어있는데내년도에는15억정도증액이실질됩니다.

김경도위원

선정기준은어떻게따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이있는데금년도에는기준중위소득에44%이하인데,내년부터는또45%이하인가구에대해가지고주거급여를지원하는데이부분도작년10월부터해가지고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어가지고계속주거급여수급자는증가추세에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이런부분에서도예산을증액시키더라도해당대상자에는선정기준이되도록잘살펴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수선유지급여지원에보면10억증가되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현실적으로봤을때수선유지급여대보수,중보수,경보수가있는데지원대상자들인민원인에게이야기를들어보면현실물가하고비교해서지원이낫다는거지요. 그래서대보수,중보수,경보수를해도그만큼지원하는부분이예산이모자라서제대로보수를할수있는범위가안된다는거지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수를하다보면예상보다도금액이전반적으로많이드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간단한보수는모르지만대보수할경우에는예상보다더많이드는경우도있는데,그래가지고예산이내년에10억이증가된것은물론가구수도늘어났지만대보수같은경우에는보수금액이가구당에240만원정도추가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어쨌든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지원대상이되는데현실물가에비해서낮아서보수를수리비용이적어서불만이있는부분에있어서는더지원할수있는부분을제도를만들어서대보수를하든지중보수를하든지경보수를하든지현실물가에맞는기준을만들어가는것이행정적으로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잘검토하셔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수선유지급여에부족함이없도록잘관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충분히검토해서하여튼사업이잘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2,000만원조서171페이지에보면각종보훈단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쭉있는데운영비를일괄적으로증액했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전반적으로200만원정도내년도에증액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건어떤근거로했습니까?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가인상부분도있고,운영에따른그런부족함이전부다국가보훈대상자나6.25참전자전부다연세도고령이고또그런부분도감안해가지고200만원정도인상할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상부의어떤저거는없고,시자체적으로인상을했다.증액을시켰다.이런얘기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보훈단체라든가이런데는우리가현실화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나싶습니다.잘지원을해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조서174페이지에교육급여자치단체부담금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7,000만원정도되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에서전년도는9,200만원인데2,000만원정도가감액되는데왜감액됐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런부분은전반적으로학생수,출산그런부분도있는데학생수가자꾸조금씩감소돼서예산액이줄어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여기에초·중·고학생이몇명이되는데또지원받는학생은몇명이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시전체에초·중·고학생은1만7,700명정도됩니다.1만7,700명되는데교육급여로되어있는가구는779가구에1,170명정도됩니다.

권광택위원

1,170명?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조서에는보면1,668명으로되어있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여기조서에1,668명하는것은예산편성을하기위한교육청에서예산편성을기준학생수입니다.실제학생수가아니고.

권광택위원

아,기준학생수.기준학생수가뭐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산을편성하기위해가지고정한게아니고교육청에서일괄이렇게.

권광택위원

교육급여대상이이정도될것이다.하는것을보고한다는얘기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교육급여는시비로만지원합니까?다른기타예산이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시비가13%되고이것은전부다교육청으로일괄납부를하는데국·도·비가87%되고,시비는13%입니다.

권광택위원

13%고?국·도·비가87%?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시비로교육청에이관을하면교육청에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관을하면학교로수업료는지급됩니다.

권광택위원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2,000만원조서178페이지에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있죠?2019년도대비해서2020년도예산이6,600만원정도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증액되었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증액된이유는뭐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46명에게지원을하고있는데앞으로수요가상당히많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어서정부에서예산을증가시켰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어떤계층한테지원이됩니까?지원되는계층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65세미만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권광택위원

65세미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하고차상위계층.

권광택위원

차상위계층65세미만이겠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중에서1,3급장애인하고또6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중증질환자하고희귀난치성질환자가주로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용하려면이용방법은어떻게되고또본인부담금은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이용방법은이용자하고활동지원기간이지정되어있습니다.5개활동기간이지원되는데서로양자간에계약을통해서비스를제공합니다.

권광택위원

양자간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서비스가격은생계,의료급여같은경우에는월24시간할때는본인부담금은.

권광택위원

본인부담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면제됩니다.

권광택위원

본인부담면제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리고교육이나주거급여차상위계층이런분들한테는월2만원정도의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월2만원본인부담금이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예,알겠습니다.다음은181페이지에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융자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금년대비해서2,000만원이증액되었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증액된요인이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공가도현재많이발생되고있고또전에같으면신청을하면상당기간걸리는데요즘들어가지고입주가자꾸비니깐새로운입주자가많이들어오고있어가지고작년에는6,000만원정도융자를지원했는데대상자가많아가지고올해2,000만원을더증액편성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예전에는입주신청해놓고도많이기다려야되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옛날에는

권광택위원

요즘은어떻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요즘은거의금방금방들어가는상태입니다.현재에도대기자가11평같은경우에30세대하고,13평은한45세대정도대기자고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대기있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옛날같으면상당히많은데.

권광택위원

예,대기자가점점갈수록줄어든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렇게보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영구임대아파트융자조건은어떻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융자는무보증에무이자조건인데11평은175만원을융자해주고,13평은200만원융자를해주는데.

권광택위원

이거는무이자고보증금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은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없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본인저축을3년간월5만원정도저축해가지고나갈때는상환금하고비슷하게해가지고본인이저축할수있는그런조건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200만원,175만원받으면거기에영구임대아파트그냥들어갈수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조금은자부담을.

권광택위원

자부담해야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자부담조금은해야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때까지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신것을보면상당히씩씩하게방대한분량인데도세심히설명해주신점고맙게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과찬이십니다.많이부족합니다.

손광영위원

보험문화를확산시키고나라사랑을선양하는사업부분에있어서현충일추념행사?위문품있죠?3,000명있는데나가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예산은금액이3,000정도됩니다마는미참석자들이있을겁니다.이분들이노령이있거나또는몸이불편해서참석치못하는이런분들에게앞으로방문해서전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읍면동을통해서사전배부를하고있고앞으로도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누락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드린거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독립운동사적지표지석설치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도보니까3,000만원예산들여서5개소에한다고했는데타부서에서도이것흡사한걸하는걸로내가언뜻아는데,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타부서는...

손광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만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몇군데되어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처음2017년도에는시청전정웅부관한군데하고신한은행앞에.

손광영위원

그래됐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두군데있고.

손광영위원

5군데를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5군데,올해5군데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10군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0곳.

손광영위원

되었단이말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보면설치는하고관리가잘안되는곳이있다는것아시지요?잘모르죠?10군데다과장님이직접다녀보지는못했을거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다다녀보지는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이이번끝나거든한번현장을다녀보시기바랍니다.콘텐츠진흥원주차장정문앞건너편에있는거기에설치되어있는데보면높아가지고사람이걸려넘어지는현상이있다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손광영위원

본위원도거기현장을한번들렸습니다.정리하도록해주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현장을방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에서는9호,10호까지8호보국수훈을놔두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나가고있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8호빼고.

손광영위원

8호빼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9호,10호까지나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호,10호까지나가고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에13호4.19혁명사망자까지해서조례개정이들어갑니다마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있어서도타자치단체와비교를해봤을때23개시·군에13군데이상은18호까지하고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우리가앞으로대비를하고,이번에는13호까지개정을할겁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고,집행부에서난처한입장이라서일단은단계적으로하는것으로계획을하니까과장님그점유념하시기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주요사업조서에173쪽에보면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이있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보면10억9,200만원이증액되어서본위원이계산을해봤어요.그런데한가지물어보고싶은것은여기는1,400명이되어있고,국가유공자및유족현황을보면참전유공자가1,143명으로되어있어.이것뭐가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여기에인원은내년도예산을편성하기위한인원수고,실제현재지급하기위한인원수는1,150명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65세참전유공자하고전몰군경유족이200명정도가월10만에서15만으로.

손광영위원

아니,금액에거기에표현한게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말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에보훈예우수당을받고있는전몰군경유족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00명이내년도부터.

손광영위원

참전명예수당을받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15만원을받게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1,350명예상합니다.

손광영위원

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예산이10억정도가늘어서계산을해보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대비를해보니까국가유공자유족현황에는1,143명으로되어있고예산요구는1,400명으로했기때문에예산이편차가좀차이가납디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계산은맞습니다.그런데200명은이부분을포함안시켰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럴때는그런설명을해주셔야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전설명을.왜냐하면계산을해보니까3억1,000만원정도가더증액됐더라고.남더라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험관련부분이예산에보면우리가감사할때결산보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산을보면국비든,도비든,시비든측정치를해놓고결손처분을하는부분들이많다는것을인지하셔야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정확하게해주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안동지역독립운동가발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운영지원을하는데이부분은신규사업인데독립기념관에매칭포인트자체를보면7대3으로되어있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접목안시키고그냥자체적으로시비를세운이유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도실제내년도본예산에들어왔으면당연히도에7대3비율로하는데신청도늦었고또이부분이지역별로보면전라도라든가경기도에자체독립운동가발굴이한창벌어지고있습니다.이부분도2017년도인가대통령께서발굴사업을추진하도록한번얘기도있었는데.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내가몇가지더물을게있어서시간이없어서그런데,이러한부분들이있으면사전에얘기해서도비하고시비가매칭이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이부분에대해서는뒤에통합조사팀에서상당히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이부분은통합조사팀하고.왜냐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인원을이래보면금액은증액이자꾸가면갈수록35억정도가늘었습니다마는금액이늘고또여기에대한누락되는사람이없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조사를할때읍·면·동맞춤형복지팀과연계해서지대로현실적인조사가이루어져가지고누락되는사람들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저소득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증감이4,000만원되었습니다마는이부분을한개당1,000원짜리를하니까이걸일회용쓰고일회용이난무하다보면환경폐기물로가는경우가많더라고요.이러한부분들을요즘보면1만얼마짜리정도나오는것을가지고하면1-2개월을활용할수있답니다.이런부분들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번쓰고버리는것보다마스크자체를자기걸로관리해서할수있도록물론예산상으로는한매1,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마는1인50매주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을1인5,다섯개를주더라도제대로활용하고환경폐기물이안되도록이런데분명하게팀장님이나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또제도적으로건의를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를해주셔야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지급하는것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보면인원을190명정도로봤는데보장구부분을일반장애인을했을때는본인10%를부담해야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본인10%를부담합니다.

손광영위원

이것홍보를좀더하셔야돼요.이런생계쪽으로봤을때의료수급자들중에서등록장애인보조기구구입만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종,2종의료급여되니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일반장애인들이본인이하게되면10%부담한다라는것을인지시키면서홍보를더해주시고보장구도조금확대할필요성이있다라는겁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또내년도예산증액되고그런부분에홍보를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하여튼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합리적인지원을위해서통합조사팀에서최선을다해주고,저소득층들에게주거복지,또이일이사회복지과일이참많습니다. 그리고또저소득주민들의료복지이용그러니까의료이용지원을통한저소득층들에게의료비절감을시킬수있도록예산편성을할때보다더세심하게해서시민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하여튼시민들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예.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해마다지원예산이증액이되고있거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운영비하고사업비하고과장님이좀혼선이왔지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안에...

이재갑위원

운영비와사업비가똑같이7대3입니까?사업비는별도아닌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총출연금에7대3입니다.

이재갑위원

뭐라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총전체출연금에20억,거기에...

이재갑위원

전체운영비에전체운영비에7대3인데그운영비에는사업비가포함되지않는운영비가아닌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일부사업하는부분은도에서바로내려가는경우도간혹

이재갑위원

자,안동지역독립운동가발굴에3,700만원예산이,그러면이계산대로한다고하면지금안동지역독립운동기념관이것운동가발굴하는데만해도여기다가현재3회3,700이면7을더곱하기한다그러면총사업비가얼마고,그러면그만큼투입했을때몇명이발굴된다는거예요?계산해봤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거는아직계산안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본위원이물어보는데3,700만원지원하면안동에독립운동가몇분이나발굴하는거예요?그냥요청하는예산그대로지원하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당초이야기를했습니다.실질적으로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독립유공자발굴사업은추진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안되고있어가지고우리도아까도잠시말씀드렸지만경기도라든가전라도,실제우리가전국시·군중에가장많은독립유공자를배출하고있는데독립운동기념관에서도다른지역에많이발굴하니까안동시도인원이오히려최고많다는그런이미지가.

이재갑위원

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퇴색된다이래가지고.

이재갑위원

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건너무얘기가궁색하다,이상하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독립운동가는꾸준히발굴하는게맞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별도의예산을요구하지않고그동안독립운동기념관에서자체적으로해왔지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추진한것은저희들도한번알아봤는데

이재갑위원

예,계속쭉추진해왔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추진해왔는데,본위원이과장님이약간업무에혼선이빚어진것같아서말씀을드린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운영비와사업비는다른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알기에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어요.그래서얘기가이렇게되면물어봐야될게뭐냐하면3,700만원에독립운동가발굴하는예산이보조사업인가뭔가하는거예요?별도항목으로주는거예요?아니면6억4,700만원을한꺼번에주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별도항목으로.

이재갑위원

바로그렇잖아?6억1,000만원이독립운동기념관운영비로지원하는예산이고3,700만원은사업비를주는건데3,700만원은사업비를준다고하면이사업비를보조사업으로주는건가,아니면그냥다쓰든지말든지그냥끝나는건가?왜냐하면보조사업으로주면사업집행하고난이후에보조정산서가들어와야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해되요?어떤형태를주느냐는거예요?민간보조를주는거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민간보조로.

이재갑위원

자,그러면은운영비가아니라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위원님말씀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요청하면그냥주는거죠.그죠?내역을다확인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무조건주는건아니고일부자료도받고같이얘기도나눴습니다마는내년도부분에있어가지고는.

이재갑위원

영구임대주택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영구임대주택운영하는데있어서운영주체는누구예요?그것도관리위탁줘놨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LH에서.

이재갑위원

LH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LH에우리가위탁수수료도줍니까?여기에.아니면입주자들이거기에관리비를일부부담을해서내고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옥동에영구임대는위탁수수료를지급하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주택공사에는2억500만원이라고나와있어요.이것보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거기.

이재갑위원

업무보고서에는2억500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공공실버주택을

이재갑위원

거기에는입주자들이관리비를부담합니까?안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부담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4만8,000원정도관리비가.

이재갑위원

공공실버주택에들어가시는분과영구임대주택에들어가시는분차이가예요?왜그러냐하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에는관리비를임대주택에들어가신분이입주보증금내고자기관리비를내서생활하시는거거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는우리시가2억을지원해야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첫해만합니까?앞으로계속다해야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계속,지난번임시회때조례를개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영구임대주택입주하시는분보다생활형편이더어려운분들만들어오시는건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꼭그런건아닙니다.공공실버주택은1순위가국가유공자로서생계의료급여기준대상자가돼야되고,그다음2순위가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서생계급여생계의료급여가이하되어야되는분이기때문에.

이재갑위원

나중에가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영구임대주택에계시는분들도그러면우리도관리위탁하는부담해야되는이부분을공공실버주택하고같이맞춰달라고요구가있을것아닌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쪽하고는별개로봐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과장님생각인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부분을본위원이볼때는또다른문제를만들어내는계기가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지역에어려운분들에게어쩌면다른분들은상실감을느낄수도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선줘서그렇지만여기들어가는분들이너무파격적인혜택을받는게아닌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영구임대주택에들어가는분들도다어려운분들이정말대기를몇달씩어쩌면몇년씩하다가들어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공공전기요금에대해서는우리가부담해주고있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할때아무도거기에대해서이의제기하지않았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쪽에들어가시는분들에게는관리비부담을다들어드리고처음부터.뭔가문제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을하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관리비는부담을해야되는.

이재갑위원

2억500만원을우리시가부담을해주고있잖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2억이원칙적으로하면입주하시는분들이부담해야되는부분이다이거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물론.

이재갑위원

저쪽에비교하면저쪽에는그런게없잖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문제를제기해주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복지분야에사회복무요원인건비는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금년도예산대비해서있잖아요.금년도에4억7,700인데내년도에는7억3,300이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른것보다가인건비가대폭증액됐다는게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전액국비입니다.국비고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인데이등병부터병장까지해서사병봉급이인건비가.

이재갑위원

아,그래되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이라는게군대체복무하는분들인건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내년같으면병장은월54만원정도지급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교육급여같은경우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9,200만원지원됐는데내년에는7,200만원으로감액이됐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감액된부분이아니고교육청에서일괄예산배정을한그런부분인데실질적으로.

이재갑위원

그런데교육급여같은경우에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은모든분들이교육의중요성은다인정을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어려운분들에게교육급여가어떤것보다도우선해서지원이많이될수있도록하면좋은겁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른어떤것보다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양곡할인문제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2018년도결산이뭐냐하면6억6,200인데2019년도가8,400이고내년에는1억2,400인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때부분은보건복지부에다농림축산부로다이관되어그렇습니다.그당시에는양곡대금을보건복지부에서지원했는데농림축산부로해가지고농정과로이관되어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관되기때문에감액돼도괜찮다,이말씀이에요?뭐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원할인되는부분이.

이재갑위원

다른부서에서처리하고있다.이렇게이해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구입하는것은실질적으로한포에1,980원10㎏로같으면이래하는데.

이재갑위원

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리는것은예산이대폭감액이된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대폭감액이됐는걸로보면결국은지원이그만큼양곡할인액이그만큼적게지원된다는말씀아닌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닙니다.양곡금액이생계나의료급여수급자는92%정도지원되기때문에,또수급자도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자꾸늘어나고양곡소유량도계속늘어납니다.이부분1억하는건.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요.보훈단체운영비가2억8,000에서3억3,100만원으로현재5,100만원이증액됐는데그런데이단체운영에다가지원하는이유가있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런부분도나라를위해헌신하고또희생하신분들숭고한정신을기리고또연세도많고하기때문에이것은국가적인차원에서전부다지원을많이강화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개별적으로도요,올해보니깐보험관련해서는전체적으로선양사업관련되는게31억2,000인데내년에43억300이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올해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이재갑위원

많이예산이증액됐는데단체운영에사실은증액할필요가있는가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개별적으로유족들한테수당증액을다했어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단체운영쪽보다는차라리개인적으로증액해주는것이더유익하지않는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위원님말씀에실제로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단체운영에더증액을해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분들에게더크게도움이개별적으로는될건아니거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회원상호간에정기적인모임도하고단합하고소통하는그런시간이있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지금그런데단체운영말고이분들이보면전적지행사를일년에두번씩가는게별도로예산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별도로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도예산에있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럴것같으면단체가운영되는데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크게큰의미가없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어차피지원이그분들의명예라든가그동안어려움에대해서보상차원에서뭘한다면그보다는단체보다는개별적으로증액을,이것더해놨다가내년에다음연도에증액하는게더효과가더크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말씀드릴게요.아무쪼록보니까어려운분들그리고보훈업무는국가를위해서희생하신그런분들에대한업무가주업무인데예산집행에잘될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나라를위해서희생한분들그리고유가족에대한처우라든가,예우그리고지원에대해서는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리고기초수급자나이런어려운분들에대한지원은,어려운분들을조금이나마도와드리고자하는취지에서하는거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런데이지원금때문에안주를하게되면안된다는거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예,이런분들이스스로또자활을통해서자립할수있도록예산책정하실때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하여튼사회복지과업무가주보훈단체업무인데하여튼그분들에대한숭고한희생정신과하여튼그런예우차원에서철저를기하고또수급자의생활안정에하여튼만전을기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회의를중단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 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감사를드리며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184페이지경로당LPG가스안전검사수수료.그다음에경로당전기설비안전점검2,600만원이고,2,900정도되는데경로당에몇번합니까?이것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1회실시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1회입니까?그런데경로당577개인데하나씩계산하니까5만원가까이정도되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원래검침하고이러면돈을지불해야되는겁니까?원래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LPG가스안전검사같으면LPG가스안전공사에서하는데각경로당에개별로현지확인해서다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비용입니다.

임태섭위원

그한군데하는데가5만원정도비용이드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개인적으로생각을해보면개인가정집에는가스검침이라든지이런점검이나와도거의비용이안들어가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사회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로규정이되어가지고요.법적으로의무사항입니다.LPG하고전기시설은법적의무사항이기때문에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의무적으로해야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금액이너무많아갖고실질적으로경로당검침해봐야그렇게많이하는것도아닌데이렇게많이들어가나싶어갖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금액은.

임태섭위원

책정되어있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공사에서일괄경로당방문할때산정해서나중에청구하는건입니다.

임태섭위원

상당히금액이과하다고생각이되어가지고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노인회원,어린이놀이터관리이렇게하는데어린이놀이터가29개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어린이놀이터가29개정도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29개입니다.현재.

임태섭위원

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저는다녀봐도어린이놀이터가그렇게많지않다싶은데,공동주택안에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주택은아닙니다.

임태섭위원

아니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반공원.

임태섭위원

공원이라든지이런데것이29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일년에어른들이나와갖고관리를하면일년에한노인정마다얼마씩지불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가까운예를들어서공원이하나있으면놀이터있으면가까운

임태섭위원

노인정에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정에서나가서.

임태섭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강남에사과놀이터같은경우에노인정양쪽에붙어있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화성하고,현진하고붙어있는데.그러면그옆에있는노인정은상관이없네요.그죠?둘노인정에서만하는것?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면월20만원.

임태섭위원

월20만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지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양쪽에다주는월20이아니고한군데20만원씩?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189페이지사회복지사업보조경로식당무료급식이것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외4개소인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과장님,여기에보면부득이한사정으로점심을거르는노인들에게무료급식제공이렇게해놨는데여기에어떻게보면안맞는분들도가서급식을하시는분이있는것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과장님이한번나가보셨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한번씩다나갔습니다.

임태섭위원

나갔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어떻게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평균100명에서120분들이경로식당을운영하고계시는데그중에저소득이아닌분들오셨을때그분들을가시라고하기는사실상좀곤란.

임태섭위원

먹는음식갖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가라이렇게하지는못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지만앞에안내문을붙였습니다.저소득그리고생활이어려운분들을위하여이식당을운영하고있다고.

임태섭위원

조금은괜찮은데,자꾸많아지면.그러니까,안내문붙일때조금더크게붙이면낫지않을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한개만더.노인종합복지관강당빔프로젝트설치,그다음에노인종합복지관방송장비설치이것은두개다신규사업인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설치를건물지을때원래하는것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설계에서누락이됐습니다.

임태섭위원

누락이됐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준공검사가났기때문에추가로설치하려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임태섭위원

이렇게누락이되면예산이라든지이런게더많이들어가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산은부분은당초에해버리면좀더좋은데어차피빠져버려서예산은어차피기존에설치하는데크게당초에들어가나후에하나크게많이차이는나지않는걸로파악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과장님모든일을신중하게생각해갖고그렇게앞으로처리좀해주십시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383페이지에보면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이있는데요.이거어떤분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죄송합니다.경로당지원프로그램은현재시지회에서두분이관리하는인건비지원하고,또맞춤형프로그램지원해서추가로예산편성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청년일자리는보니까한달에급여가200만원이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요,두분이3,600만원이면한달에300만원정도되네요.그죠?어르신이이것관리를하시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일반직원이관리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일반직원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인건비가좀낮은편입니다.

이경란위원

월300인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분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두분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분이인건비와일반운영비프로그램보조하고같이들어갑니다.

이경란위원

아,프로그램보조까지들어가는거죠?그러니까그렇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7,200인데두분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예,프로그램까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388페이지에보시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시니어클럽운영이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여기는도비하고시비에비율이굉장히많이차이나는것같은데이것은왜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매칭사업에있어서보통장애인복지나노인복지차원에서보면거의가도비가20%,시비가80%부담하고있는사업이90%이상이현재비율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런데이것은3,000만원하고2억7,000이면2대8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됩니다.

이경란위원

안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예,그러면이것도비확보를더해야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비관계는저희들계속건의하고있고요.

이경란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문제점을계속저희들도말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인건비라서어떻게할수없는그러한금액이지만은도비확보를더해야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경로당행복도우미는몇명이나지원하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른세분이계십니다.예산에맞춰서서른세분이.

이경란위원

경로당은그럼몇군데를가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527개소인데요.동서남북이렇게권역을만들어가월별매일가는게아니고요.먼저가야될경로당회원분들이많은부분을먼저파악해서그렇게순차적으로경로당을방문해서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것도보니까회원많은도시지역은지원이되는데,회원이없는시골지역은소외가되더라고요.그러니까이분들이가는곳을짤때그래도한번이라도갈수있도록그렇게배려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390페이지에요.이동목욕차량운영은이건어디서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나천복지에서합니다.

이경란위원

나천복지에서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모해서선정된.

이경란위원

공모안했습니다.공모안했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냥작년에했습니다.이것알고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나천인데,운영은어떻게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그예산에현재인건비하고요,일반차량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월지금40명정도대상자를관리하고있는데그게문제없이잘되고있는걸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예.종합복지관에서목욕차량하나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거기에는30명관리를하고있더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중복되는건아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중복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중복은없고,그런데효율적이기는종합사회복지관이훨씬효율적입니다.1,200만원으로서른분을관리를하고있더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관리자를조금더늘려서다른사람들도혜택을좀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경로당자동화재속보기올라왔네요.이부분은어떻게이것본위원이봤을때는삭감하는게맞습니다.과장님.이것은그렇게필요하지않은사업이기때문에삭감을해주시고요.그리고경로당석면제거이것은몇군데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석면제거를총150개죠.150개소파악해서나왔습니다.일차적으로내년에30개소정도할계획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러면석면이거는그냥제거가아니고다싸갖고그렇게제거를해야되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몇개월동안이용을못할텐데,어떻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철거를고민을했는데요.철거를하게되면그기간은양해를어르신들께좀부탁을드려서.

이경란위원

얼마나생각을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1개소에1,600만원되고요.소요시간은4일에서일주일이내입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게빨리가능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전문업체들이합니다.아무업체가아니고.

이경란위원

예,전문업체인건아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일주일.

이경란위원

이걸싹싸갖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거는.

이경란위원

그렇게해야되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주일정도면되는것으로.

이경란위원

좀경미한가봐요?그러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천장이기때문에많은것이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이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활동보조를시간을얼마정도로지원을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1회제공시간을50분정도해서다다릅니다.대상자마다차등시간이심한분들과심하지않은분들이렇게시간을차등줘가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1회나갈때마다50분정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한50분정도.

이경란위원

기본50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들어갑니다.

이경란위원

50분이면너무기본적인활동에그러니까장을본다거나이런거에가능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가능합니다.그리고기본이지거기플러스시간이2시간더들어갈수도있고요.더추가가능합니다.

이경란위원

기본은그렇지만추가가가능하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재가중증장애인있잖아요?그분들은어떻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대상자들도활동보조관계되면대상이되면일단서비스지원되고요.예,가능합니다.

이경란위원

아,시간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은조금차이납니다.재가쪽에는40분정도,조금차이납니다.

이경란위원

40분정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402페이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것은전년도보다많이줄었습니다.왜그렇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불은이유가대상이안동재활원에노후승강기,승강기가지금많이노후되어있습니다.상당히위험한승강기교체때문에금액이조금올랐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아니요,줄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죄송합니다.줄은이유는사업이많았고요.대성이라든가애명이라든가사업이많았는데올해는기존에더할때없어가사업비가1개소밖에안돼가줄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사업할때가없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신청자체가.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요.장애인거주시설은중증같으면움직이기굉장히불편하신분들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래서이기능보강은아끼지말고해주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403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인데요.41억1,600만원정도인데대성그린빌이전년도에짓지않았습니까?짓는다고90억.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총예산이82억정도.

이경란위원

거기에포함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2년차.

이경란위원

2년차라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하고내년까지사업을진행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예산은90억올라왔던걸로알고있는데그럼82억정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정확하게82억3,200만원입니다.

이경란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놀이터어르신들운영하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29개소에놀이터운영하는데회전을돌려서골고루청소를하면서활동을하면서여비를받을수있도록대한노인안동시지회에서운영하지않습니까?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부묻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도봐가지고누락된분들이상당히아쉬워하고안타까워하고이런분들이있습니다.이런분들을발굴해서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사회복지사사업보조경로당운영지원하고,경로당운영지원비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이번에경로당527개소에시장공약사업으로4만원을더추가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경로당에126만원이되네,122만원에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운영을하고결산을하는데어르신들있는데보면경로당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마는교육을제대로해서남는운영비를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해주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경로당특별연료비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반기별로35만원에서42만5,000씩나가는데,평수에따라서큰데는더지급할수있도록해드려야된다.이말씀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경로당신축이번에5군데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아직정해지지는않는데내년에.

손광영위원

정해진게아닌게아니고,안기동14통하고평화동3,4,5,6그다음에13통.이지역은두군데는벌써몇년전부터계속요구를했을건데거기는반영이되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내년도사업은아직까지저희들수요조사만하고요.선정은내년1월달에할계획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안기동같은경우는수계기금을7,200만원을매입비를넣어놨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넣어놨고,그런부분을참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북재활병원에서종사자17명있지않습니까?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은보면5억6,200만원들어가는데,이부분을우리과장님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보건복지부에서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사업공모가들어가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도하고협의를해서2021년도에는신청이가능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경북재활병원에서는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환자들을다소화를못해서복주병원으로일부옮겨서진료를받는경우가많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일반정상인들하고차이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만전을기해주셔야돼요.아시겠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수화통역센터운영비에서이번에왜2,900만원을감했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2,000만원조서예산서407페이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체수화통역은활성화되고있습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당초에계획이작년하고감이됐는데그이유가올해종사자인건비에서신청자체가자체가이드라인을높게조정해서그부분이감된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여기서인건비가87%.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관리운영비가93%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관리운영비가문제가되더라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참고하셔야되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부분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장애인부모회안동시지부에서센터운영관리비사례관리비가들어가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1억5,000만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는경북장애인부모회지싶습니다.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국장애인부모회는인원이흡사하고이래된부분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계획을수립한적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국부모회안동시지회서는요.내년부터주간보호센터를사업을시행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은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공모를해서들어왔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주간보호센터가있더라도여기자체운영장애인부모회의네트워크형성을위해서거기에기반마련을시에서해줄필요성이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참고해서운영의묘미를가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경로당지원을본위원이쭉빼보니까참많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운영비연간122만원,분회경로당에연2회로해서동지역은50만원,면지역은20만원맞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또난방비에서월32만원,냉방기에서월10만원일괄지급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다음에운영비가금년이2만원에서내년에는2만원증액되어서4만원지급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이거는보니까부기가사회보장적수혜금되어있는데위에운영비지원,여기는운영비지급글자두자차이인데이렇게부기를바꿨어요.이거는국비지원때문에합치지못하는모양이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국비사업과또시자체사업구분되어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예,다음양곡비로해서연20㎏1년7포지원하는것,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또특별연료비우리경로당면적에따라서차등지원하잖아요.그죠?35만원에서42만5,000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장님지난번에도말씀한번드렸는데양곡지원하는것있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연20㎏씩7포지원하는데,사실은늘중앙지침에의해서하다보니까방법이없다는말씀을계속듣고있습니다만경로당회원수가열분인데도7포,50명인데도7포,이렇게안맞잖아,형평이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늘중앙지침만핑계대는데,따라갈게아니라이것한번좀개선할필요도있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올해도그렇고요.계속보건복지부에경로당차등지급동과또면그리고인원수차등지원을계속요청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중앙에서는그것을개선못하는이유가과장님뭐라고생각하세요.무엇때문에안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하기로는어차피어르신네들에게수혜적으로양국을지원하는데말그대로높낮이를선정하기가안곤란하겠나?

조달흠위원

그런데회원수가다르잖아요?회원수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좀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늘중앙지침에만핑계를대는데이렇게개선할필요가있다.강력한건의를부탁드릴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구매는어떻게합니까?양곡구매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구매는자활후견배달업체가선정이되어있습니다.거기서택배로.

조달흠위원

택배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괄적으로농정과에서받아서일괄적으로다제공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하여튼일제강점기,또6.25,보릿고개이런어떤굶주림속에서도악착같이살아오신어르신들이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분들의희생정신을늘존중해달라는그런부탁을좀드리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2,000만원이상조서193쪽제일밑에보면노인종합복지관구내식당부식재료비구입.1억신규사업이있어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거는구내식당앞으로운영을어떻게할계획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내년부터직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조달흠위원

직영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직영으로운영하는데일단임기계약직을4,5분을모집할계획입니다.그중에조리사한분채용을해야됩니다.조리사분을채용해서그분이노인복지회관식당을전체적으로운영할계획중에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과장님,구내식당이용은누구나다할수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노인종합복지회관을이용하시는모든노인분들이식사를드실수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일반시민들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시민도한번은오시면.

조달흠위원

이것밥식대를주고이용을하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보통노인종합복지회관식당예를들면보통2,000원정도자부담을받습니다.

조달흠위원

일반시민들도이용할수있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시민은원칙은안되는데한번오시면또가시라소리도못하시고요.예,내용은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마지막한개만더여쭤보겠습니다.195쪽에장사문화공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여기보니까,시설비로로내대차교체,세라믹화이버교체,여과집진기교체,여과집진기백필터교체,지난해도예산편성에서했었거든요.올해또서있어.보니깐사업내역에내구연한이경과되어서교체해야되는데이것내구연한이1년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장로에들어가는소모품이나아니면모든장비들이요,고열많은열을받기때문에1년을쓰면다.

조달흠위원

더이상못쓴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못쓰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교체를안해주면사용이어렵습니다.

조달흠위원

이부품은매년교체를해야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소모품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렇다그죠.예,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2,000만원조서를보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2,000만원조서184페이지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운영비1억1,125만원이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데전년도보다는3,600만원정도증액되었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옮겨가고건물이신청사로들어가니깐그렇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여기에따른운영비도많이들것이고그런데어쨌든간에처음부터안동시가여러가지복지시설을많이건립하고있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건립하는데,관리운영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처음부터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그리고경로당에대해서좀전에도말씀해주셨는데185페이지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그래가지고대상이2명인데이것은두분이무슨역할을하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분이경로당에각종프로그램다양한프로그램도제시하고요.또경로당노인분들회장님이나이런분들건의사항어떤프로그램을만들어달라아니면뭘또해달라고하면그모든부분을조사듣고해결.

권광택위원

그럼이두분은그러면프로그램관리자입니까?프로그램을직접적으로운영하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자입니다.

권광택위원

관리자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관리자두분이상담하고어떤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런쪽으로하신다는얘기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운영하신다는얘기고.두분이527개니까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하신다는말씀이고,뒷장에보면186페이지경로당맞춤형프로그램지원이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실질적으로두분이상담을100개소를하는걸로나와있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6,500만원에100개소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확대할필요가있다.노인들이여가선용을하기위해서건강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이거는장애인복지과노인회에서하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노인회말고보건소에서도하고여러군데보험공단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건보공단.

권광택위원

예,여기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내역들을살펴보시고부족하면보충할필요가있다.확대할필요가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그다음에경로당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경로당냉·난방비지급하는형태가어떻습니까?작년하고재작년에지급하는방법이갑자기바뀌어서어르신들께선혼란도많고불만도많았는데어떻게됐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작년처럼정산을해야됩니다.

권광택위원

정산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운영비부분.

권광택위원

운영비를쓴만큼지급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선지급입니다.

권광택위원

선지급을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기별로지원을하면그걸어르신네들쓰시고12월달에다종료되면정산을저희들한테.

권광택위원

정산을하는데남으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으면실질적으로반납을한다든가이런조치를했는데실질적으로작년에남는곳은하나도없었습니다.

권광택위원

남는곳은없었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선지급은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후정산입니다.

권광택위원

후정산인데실제로남으면반납은해야된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에따른어떤불만이나집행하는방법에대해서혼란이라든가이런게없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회장님내지총무님들이연세가많으셔서요.

권광택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계장부를만들고정리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그부분은읍·면·동에서도직원들이도와드리고요.불만이있는데,최소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간에어르신들이사실회계처리하는데너무힘들게하면실질적으로집행하는게어렵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어려우니까,그런부분들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주는게좋을것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해주시고,193페이지이어가서노인종합복지회관구내식당재료부터해서전부노인종합복지회관청사청소,용역,블라인드설치,프로그램실공사아직공사덜된게많습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실내에갖추기위해서예산이필요한부분입니다.

권광택위원

인테리어하고방송장비이런게많은데이러한부분들은실질적으로설계할때사실은누락된거예요.말씀을드리는것은이건물을사용하는이용자가,이용자라면여기는지금현재주체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어르신들이용하지만이건물을짓고한데주관하는데가노인장애인복지과라는얘기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을섬세하게꼼꼼히챙겨봐야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

지금부터라도꼼꼼히챙겨서문화복지위원회에서현장갔을때무대라든가이런빔프로젝트라든가이런여러가지가방송시설도빠져있잖아?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여러가지들이안된게많아요.또한거기에보면무대같은것도너무협소해서프로그램발표라든가이런것은전혀못하는이런상태로되어있어요.그러면은그런부분들도설계를변경해서리모델링할때같이해서들어가는게안맞나싶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검토한번해보시고예산이부족하면정리추경때반영해서들어가기전에깨끗하게해서들어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다음에마지막으로이것만할게요.197페이지에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6억6,200만원이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은공공형입니까?뭡니까?이거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100명하는걸로돼있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장애인복지시설에주14시간정도임금이한48만1,000원정도됩니다.

권광택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런분들이사회복지시설쪽에도우미그런차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중증장애인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반장애인.일반장애인도중증일반장애인플러스중증장애인거동할수있는분들.

권광택위원

그런데인건비가48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48만1,000원나갑니다.

권광택위원

월48만1,000원이고,14시간하는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14시간.

권광택위원

주14시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주14시간정도.장애인일자리그밑에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일반형일자리는뭡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일자리이부분은현재읍·면·동사무소에복지도우미.

권광택위원

복지도우미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고사회복지시설에복지도우미.이거는주5일근무고요.

권광택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금은월179만5,000원정도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이부분에대해서공공형장애인일자리를좀확대하는게안좋겠나?장애인들좀자립할수있는기회도주고사기진작도시키고이런부분에전체적으로국·도·비다들어가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시가자체적으로더늘리고하는것은문제가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검토한번해보시고,과장님께서의지를갖고장애인분들이자립할수있도록확대를해주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385쪽에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이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현재감소됐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는인원이280명정도장애인으로해서서비스인원이있는데왜이렇게예산이감소됐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180만원정도감됐는데요.이부분은일반운영비에서조금조정돼가이렇게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방문관리사는2명으로되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은280명중2명으로이렇게관리할수있는부분이다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이사업을수행기관이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안동시지부에서이사업을관리하고있고요.두분씩하는데충분히현재이사업을무리없이운영잘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여기전에도화재사건을통해서여러가지어떤어려움이발생되고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이혼자살고있는기초수급차상위노인들로구성되어있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살피고관리하기위해서는예산도수반되고여러가지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돼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요.24시간관리체제가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감지기라든가또센서이런부분이설치가다되어있습니다.됐는데,이부분에감지가느껴지면바로소방서에서도연락이가고요.또수행기관인지체장애인협회에서연락이가기때문에그부분은관리잘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런부분에있어서장애인지원등급을받은등록장애인도계시고한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겨울철을통해서살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387쪽에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있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사업이있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이사업은전체적으로통합해서할수있는사업이아니겠나?재가노인식사배달은3개소에서지원사업을하고있고,또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은5개사업소에서사업을하고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봤을때통합해서하면전체적으로더많은부분을활용도를높일수있는사업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먼저이사업의특성상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이고,현재경로식당을운영하는5개소중에3개소,2개소는현재노인식사배달사업에지정되어있고요.또재가노인지원센터만단독으로이사업을하고있는데사실국·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2개를합치기는현실적으로.

김경도위원

현실적으로어렵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어렵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재가노인식사배달하고있는것은장점이있어요.앞으로모든부분들이복지차원에서본다면재가중심으로가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고요. 또경로식당무료급식은대상자들이불명확하지않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진단을해야된다.어르신들이많이오는것은좋은데재가노인취약계층에와야되고,차상위노인들에게지원되는그런부분의도움을필요로하는부분의대상자중심으로가야된다는거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정확하게파악을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으로가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은그렇게하시고요. 다음은390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부분에있어서는전체기존노인돌봄에서통합관리사업으로갑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돌봄기본과돌봄종합해서6개유사사업이통폐합되어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변경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수행기관에서선정을해야되는데수행기관운영선정은어떻게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개소11월말에공고지정하였습니다.권역별로동서남북으로해서지정하였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되면3,200명65세이상기초대상자,기초연금수급자등돌봄이필요한어르신,노인들로필요한사업으로이루어져야되어야되는데정확한구성요소가되어가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준비는다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런부분에있어서한분도어르신들이빠짐없이대상을받을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음은399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있고요.청소년발달장애인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이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사업을보니까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증액이됐고,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도증액이됐어요.대상자가더늘어났습니까?예산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이것은주간활동서비스지원하는데가몇개되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수행기관이2개소입니다.

김경도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개소이고.

김경도위원

한군데더늘어난다,그랬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이늘어나는것은아니고요.

김경도위원

지원이늘어난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수행기관은지적발달협회안동시지부하고요.또경북한국장애인재활협회2개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는증가한사유가요,인원도증가됐고해마다사업비가부족해서어려움을겪었습니다.강력하게복지부에건의해서올해는이사업비를조금더받았습니다.수행기관은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이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현재전체지원대상성인은18세에서몇세까지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미만입니다.

김경도위원

65세까지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현재성인발달장애인에대해서한달최저몇시간대상자에게지원받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장형은120시간요.

김경도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표준형이있습니다.표준형은88시간,그리고단축형유형이세가지유형으로이루어집니다.단축형은44시간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관리하는선생님들은어떻게구성되어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수행기관에서직원들을채용해서운영이라든가관리모든것을총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부중증장애인이기때문에굉장히관리하는데어려움이많다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서우리기관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부분저희들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리고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에있어서는이거는만12세부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18세미만입니다.

김경도위원

만18세미만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용대상자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30명정도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봤을때안전한돌봄을받을수있는다양한활동으로프로그램을만들어가야되는데여기에장애인부모님들이맡길수있는어떤여러가지프로그램에있어서유익한시간을보낼수있도록방과후에만들어줘야되는데,그런프로그램을좀더발달장애인들에게할수있는프로그램이여러가지어떤종류로되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취미활동도지원하고요.

김경도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아니면여가,아니면스스로어떤생활을할수있도록준비차원,일반생활전반에대해서지원하고있고요.특히학생들이나중에성장해서활동할수있는자주활동이런모임을적극적으로저희들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이부분에있어서는부모의사회경제적활동을잘할수있도록장애인들을맡기고할수있는부분으로하고있는데정말부모들이마음놓고맡기고사회적인활동을할수있도록그런부분에있어서최적에프로그램을활동을잘만들어서수행할수있는부분들로가야된다. 그래서부모님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걱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장애인의부모님들의어떤마음을잘살펴서관리할수있는부분들로가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최선을다해주시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복지업무가자칫잘못하면그냥당연히지원받아야되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유세를부려도되는그래선안되거든요.그죠?지금현재전부다다사회보장적수혜를다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집행을할때지원받으시는분들이감사한마음을갖도록우리가해야되는것이사업효과를얻어내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하면서말씀드리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보니깐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는데수화통역센터에전체예산3억정도에서약한3,000만원이감액이되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수화통역센터의운영에대해서잘알고있는데감액이돼도운영에큰문제가없다는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문제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예산에소요될모든인건비는협회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그가이드라인에제공하려다보니까조금더초과된부분을저희들정리하였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각복지시설에지원하는예산들이보면전부1식으로되어있어요,1식으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1식으로되어있는데,본위원이지난번에감사때얘기를했는데감사때반복해서지적을받았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시설들에대해서는페널티를적용해줘야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기능보강사업할때그기준을말씀하신부분을...

이재갑위원

감사결과를,감사결과를반영하라는거예요.예산집행할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년,3년동안계속똑같은업무를감사때지적받았는데기능보강사업을하는데보면전혀관계없이계속지원을또했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되면감사하나마나잖아.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것을반영해서하고왜이렇게하는지에대해서분명히알게해야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각종업무를처리하고하는데우리가요구하는규정에맞게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시행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본위원이관심있는데대해서또그런게하나나왔는데언어발달장애인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언어발달지원바우처지원예산이또감액이됐어요.현재언어발달치료사가사실숫자가부족해서.현장에서는더지원을해주기를바라고있는데이예산에또감액이됐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국·도·비보조사업인데이번에520만원정도감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은이분들의활동이지금까지해왔던것보다또줄어들수밖에없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문제가없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이고.장사문화공원운영은시설관리공단에현재위탁되어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위탁되어있는데현재전체적으로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예산하고집행되어지는예산하고보니까너무언발란스나는것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전체경상적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예산이불과3억도안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되는데,지금우리공단전출금이얼마냐면3억6,300이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너무방만하게운영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그다음에시설비로올해당장써야되는게과장님이시설비집행해서안에시설보강다해준다는거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아까도말씀드린그부분교체.

이재갑위원

운영만시설관리공단에서맡아위탁받아서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는계속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시설비가현재내년도계획이1억3,520만원인데해마다이렇게들어가야되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화장로관계는소모품그러니깐고열을받다보니까요,1년에한번씩교체를안해주면화로에상당히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이시설이수익을내는시설은아니지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나운영에있어서정말최대한으로운영의묘를살려서지금한지가금방시설한지가얼마안됐거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얼마안됐는데,어쨌든거기서세외수입이되는부분하고어느정도는좀맞춰가는게맞지않느냐경영하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냥예산달라는대로다주고이걸맞춰봐야돼.실제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집행했는것들이합당하게다집행을하고있는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공단전출금만해도3억6,310만원이거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한번검토좀제대로해서그죠?방만하게운영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기를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동료위원이얘기를하셨는데노인종합복지관에구내식당부식재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식재료가아니고부식재료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1억이면노는날빼고나면하루에약한30만원정도치는거예요?부식재료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30만원이면몇명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하루.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노인종합복지관을운영을안했는데요,계획을잡을때1일250명정도총이용노인분들을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식당운영에있어서조금더예산을1억이라는산출할때현재쉽게생각하면고기부터식용유까지모든것을다사야되는데어르신네들이식사하시는이식당을조금더관심을가지고또드신음식을조금더질적으로신경쓰기위해서예산을산정할때좀높게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먹는것가지고자꾸시비거는것은별로좋지는않는데250명이라는숫자도사실본위원이생각할때는만만치가않아요.사실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웬노인네가하루에250명씩와서잡술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식사는그정도안드시고요.이용노인을.

이재갑위원

과연식당운영을이렇게하는것이맞는지좀걱정이돼요.왜냐하면자,주변에있는모든노인네들이오셔가지고밥다잡수는정말그런노인들대접하는식당이라고하면또모르는데엄격히구분하면노인종합복지회관에오시는어른들을상대로운영한다생각하고지금하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주변에있는노인들이다식사하러여기오셔가지고잡숫는다.이렇게되면또다른문제가되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아닙니다.이용하신분이드시는걸로그렇게.

이재갑위원

송하동사무소구조적으로어떻게되어있는데요?이걸철거를꼭해야돼요?건축한지얼마나되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예산34억을주민복지센터를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가요,집을너무많이짓거든.정말로집너무많이지어요.한번보세요.빈집너무많아요.우리시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집을짓는순간부터관리운영비가또들어가야돼요.있는건물리모델링해서가급적쓸수있으면쓰는게맞습니다.그렇게해야되지지금철거하는데2억,설계비가2억이니까대충잡아도20억이상들어가는건물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그러면과연이렇게하는게맞나?주변에노인경로당다있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송하동주민복지센터로건립계획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가하는게주민복지센터가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이모여서프로그램하는건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주민자치가그게아니거든.송하동에프로그램진행가장많이하고있어요.지금현재.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하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주민자치아니거든.프로그램운영은사실상주변에공공시설어디것써도관계없어.프로그램하자고돈30억씩들여서하는것은아니라고말이야.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정말좀개념좀있었으면좋겠어.왜자꾸집을지으세요?자꾸. 각실·과·소가전부집을짓고있어.계속.땅사고헌건물깨가지고도시재생한다고또그짓하고있고.이건정말아닌것같아.그래서가능하면리모델링해서쓸수있는쪽으로가면참좋겠습니다.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동사무소가협소합니다.많이좁고.

이재갑위원

협소하면협소한대로쓰면되잖아요?왜빛이나게써야돼요?경로당무료급식에대해서는아까위원님들이많이하셨기때문에말씀안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이요,자그마치2019년대비하면221억6,500이증액됐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만큼집행되어서정말노인복지가실현되고장애인복지가실현되고하면참좋겠어요.그런데이복지예산이나가서수혜자들이당연한것처럼받아들여지면안돼요.그래서이수혜자들이제대로예산집행될수있도록그리고그렇게하면서그분들이정말감사할수있도록예산집행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손광영위원

위원장님한가지만딱물을게요.

권남희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간략하게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보통과장님,타부서에서어느정도신축을하고이관을받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관을받을때거기에따른점검을다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노인종합복지관건립부분을놓고전체적으로보면이부분이예를들어서2017년6월16일실시설계완료보고를했어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고를하고착수가들어갔는데,한국토지공사에서우리시하고공유해가모든것을발주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발주하고나면은토지공사에서하면뭔가세심해야되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보다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가이관을받으면서미비점이한두가지가아니잖아,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여기에따른예산280억은국비가151억,도비가5억.특교세6억포함해가지고124억이들어갔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서공사를어느정도정산을하기전에설계에따른공사금액은244억원정도가되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공사를하고났을때여기에잔여정산을하고나면국비는국비대로도비는도비대로환불을해줘야되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반환해야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이발생되지않도록여기보면노인종합복지회관창틀블라인드설치부터여기에2억7,600만원정도가우리가여기에세심하지못했기때문에별도로또투자가돼줘야된다.이것은과장잘못은아니에요.과장님잘못은아닌데,우리가앞으로행정은그렇게가줘야된다라는것이지요.본위원질의에어떤내용인지이해가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는전행정이여기에따른부분들을항상이렇게관심을갖고봐주셔야돼요.이런부분들은한국토지주택공사담당자있는데질타를해야된다이말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그렇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저희들업무추진에더세심하게.

손광영위원

그래서모든건물이관을받을때거기에대한것을검토를해서이부분은어떻게되느냐?제대로진단을하시라이말씀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386쪽에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및안부묻기사업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예,몇분정도대상이되시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1,924명정도됩니다.

권남희위원장

1,900?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24명.

권남희위원장

예,대상자선정할때는어떻게기준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독거노인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독거노인분들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렇게하고계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한해는받다가또한해안받고또이러다보니까좀많은얘기가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선정할때는그러면이것독거노인이이보단많으실것아니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더많습니다.

권남희위원장

1,924명보다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지금안그래도올해보니까증액을하셨는데그래도많은분들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왜냐하면이분들안부를확인하는차원에서시행하고있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주몇번정도방문하시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이2개소가있습니다.노인돌봄이사업단여기서는주1회만.

권남희위원장

아,주1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거기는인원이1,860명정도됩니다.인원이많다보니까,주1회돌고요.또한국야구르트가있는데거기는매일.거기는인원이60명.

권남희위원장

매일방문하시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거기는60명정도그래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혼자계신분들은갑자기일이생길수있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이런사업은조금더확대하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389쪽에요.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사업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서른세분이지금527개경로당을다다니시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권역별로하신다고는하지만한분이몇군데를가야되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한분이100개소.

권남희위원장

한분이100개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아니한분이100개소가아니고요.저희들100개소일단은일차적으로527세대중에이사업을올해하반기부터시행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권역별로나눠져있기는하지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동하시는게거리도많이멀고이러다보니까하시는분들이많이힘들어하시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런부분들은운영하실때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이거는조금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서른세분지금다지금그대로하고계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서른세분중에한분이그만두시고.

권남희위원장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른세분추가되어서다활동하고계십니다.

권남희위원장

올해처음시행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러면그분들한테의견도들어보시고개선할부분이있는지?그리고보니까증액이좀됐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올해는인원충원이계획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일단서른세분에서우리가열분정도를더생각을하고있습니다.인원이적으니까요.

권남희위원장

서른세분이다하시기에는조금무리가있을것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것도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한번봐주십시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직영하기로하셨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마무리하고계시는데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좀신경을써주시고요.처음부터운영체계를좀잘잡아주셔야다음에위탁을주게되더라도운영이원활하게될것같습니다.그리고장애인들정말취업하기가쉽지않습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분들이사회에좀더참여하고경제적으로부담을덜수있도록이분들이일할수있는분들이있다면그런근로기회를줄수있는그런사업을좀더많은예산을편성을하셔서고려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장애인시설은지원으로만그치지마시고철저하게관리감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심정규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감사를드리며2020년도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예산안보고에부족한부분이있으면개별내역을질의하여주시면성심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성가족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2,000만원주요사업조서에209페이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다문화가족초·중·고등학생자녀학원비지원2,000만원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다문화가정이20명밖에안돼요?초·중·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초·중·고등학생에대한자녀학원비입니다.지금현재로매년이정도로신청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신청인원이이렇게밖에안된다는말이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신청한부분은다지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다문화가정이많을것같은데신청하는분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조금더늘어날것같습니다.전반적으로애들이많이자라서.

임태섭위원

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중등으로들어가게되면.

임태섭위원

아직은어려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정도로지금은지원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다문화가족행복나누미지원8,000만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결혼이주여성방문교육이것몇회정도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임태섭위원

센터에서하는겁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위탁을해서운영하는부분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지원센터에서올라오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사업설계에맞추어서정산을받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받고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민간어린이집하고여기에보니까216페이지요.이번에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비,명절수당,종사자인건비이렇게쭉있는데이것은전부증액이됐더라고요.그죠?조서216페이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교사처우개선비증액,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증액된게작년에도됐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마해마다조금씩.

임태섭위원

올라가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늘어나는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증액됐는게.

권남희위원장

예,질의하십시오.

임태섭위원

증액됐는게본위원이잘못됐다는게아니고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이런데서교사들을잘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물론어린이들한테직접적으로도뭔가를해줘야되지마는교사들한테잘해야만이어린이들한테그만큼잘해준다고생각해요. 요즘TV에도보면폭행도있고이러는데뭔가불만이있으면애들한테소홀해진다이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민간어린이집이나어린이집이런데에들어가는비용을물론어린이들한테도해야되고하지만은보육교사들한테처우개선문제라든지이런걸좀잘해줘야만애들한테그만큼신경을써가해준다.이렇게본위원이생각을하기때문에그래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저희도깊이인식하고교사들의처우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어린이놀이터29개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여기조서에보니깐223페이지요.모래소독나와있는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모래소득은1년에몇번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으로2020년도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2회에기준으로잡아서.

임태섭위원

2회기준으로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산이5,000만원정도,그러니까소독비4,250하고,검사료750만원해서5,000만원을처음으로편성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2회에해주니참좋고.그런데놀이터에보면모래가아니고흙같아요.그러니모래면이렇게만지면이렇게흘러가야되잖아요.그죠?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보면딱딱하게다져져있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거를소독이렇게조금뒤져서이렇게할수있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1년에2번소독도좋지마는보면파악을해갖고사전에다져지는곳은좀덜다져지게끔소독도2번하니까그사이에한2번더넣으면충분히그모래도진짜모래의제역할을할수있을것같아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주위환경도보면비가오면쓸려내려가고하는데그런것도보완을좀해주시고,놀이터가애들이뛰어노는데모래사장들어가서무릎같은것다치면안되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모래에서다친다는것은많이심하다고생각하거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안다져지게끔일찍,일찍좀모래를파해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을수시점검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는데요.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비하고명절수당여기426페이지보면감소된걸로나와있습니다.어떤게맞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는데점차적으로증액된다는부분은지금수정을드리고요.

이경란위원

전년도하고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426페이지에보시면명절수당20만원은그대로.

이경란위원

전년도보다2억3,800만원이감액된거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거는수당에서감액된게아니고작년예산에서.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작년예산에서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작년예산에서줄었는이유는이목에서시자체사업으로편성을했던것이도비보조가되면서이부분이절감되었습니다.삭감된겁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요,427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유지보수비가있습니다.이것은10개소인데,국·공립어린이집10개소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10개소로예산은편성된부분인데요.당초에저희가연차적으로계속신청을받아서보강을해주다보니까거의대부분이보강이된걸로저희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보강할사업이발생되면신청에의해서점검을하고지원을해주는방법으로해서예산편성을이렇게된겁니다.

이경란위원

예,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유지보수비그리고어린이집기능보강비또환경개선비이렇게세개로나눠져있습니다.나눠져있는이유가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마과목설정에서그래된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떠한과목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산과목.

이경란위원

427페이지에어린이집기능보강비,이거는1,000만원18개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민간자본보조로자체재원으로해서지원해주는거고.

이경란위원

그러면여기는어디입니까?18개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개소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어디라고바로집어서하는게아니고신청에의해서저희가확인을하고그렇게해서지원해드리는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신청하면은필요한곳에다가지원을하겠다는얘기시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예.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지원이7억이있었는데요.뒤에보니까또1,000만원이따로또있어요.이거는뭐가다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실례지만몇페이지?

이경란위원

1,000만원433페이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거는부모교육사업으로국·도·비가매칭되서편성되는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부모교육비로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럼지금현재어린이집연합회쪽으로주던부모교육비인가요?아니면그게다른건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는다른겁니다.

이경란위원

다른거예요?아,예.알겠습니다.그리고431페이지에보육아동간식비가있는데요.이거는어떤건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거는월1인9,500원지원하는.

이경란위원

아,도비지원되는것,그거예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전체어린이집다되는거예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매번전체어린이집을지원다해주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439페이지에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인데요.이거는지역아동센터에급식비는얼마로책정되어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월5,000원입니다.현재는4,500원인데그래서조금증가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좀증가가되기는했네요,근데한끼당5,000원이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경란위원

한끼당5,000원이긴한데지역아동센터에급식을어떻게합니까?지역아동센터자체에서조리를합니까?아니면어떤다른방법으로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5군데는자체로조리를해서하는경우가있고나머지부분은배달을해서식당그걸로맞춰서지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지역아동센터조리사인건비가5곳인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이번에내년도도비사업으로7,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7,920만원인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거는그러면이것전체11개소에지원을하나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전체11개소에아마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인건비지원이됩니까?내년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처음으로생긴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안그래도아이들도시락먹는게조금마음에걸렸었거든요.안에서조리를해서바로먹일수있으면좋은데내년에지원이된다니까너무감사하고요.그리고지역아동센터가보니까통합적으로운영비가내려오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여기도보니까,10년을하든,20년을하든,센터장이든,교사든,거의인건비가최저임금인것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조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최저임금이긴하지만또선생님들은그렇게최저로받고감수할수있다고하지만아이들프로그램비가너무적은것같아요.전년도에했던어린이선비단도지금안하고있는상태고보니까프로그램비가연500만원도안되는것같아요.이부분은우리시에서지원을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안그래도.

이경란위원

11개소인데연500이안되더라고요.이부분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가대부분이국비지원사업이라서국비에서내려오는매칭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

이경란위원

예,국·도비매칭이긴하지만우리시에서따로프로그램비로지원을해줄수있지않습니까?조례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지원조례가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조례가있어서지원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프로그램은지원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프로그램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런데매칭사업으로공모사업도아동센터별로도하고그래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공모를많이하지만공모안되는것도있잖아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매년된다는그런보장도없으니까.그러한부분은생각을해주시고그리고보니까이거랑유사한것들이다함께돌봄센터,그리고공동육아나눔터,드림스타트이러한것들이있는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어떤것은지원이넘쳐나고어떤것은너무지원이안되더라고요.이거는조금형평성에맞게해야될것같습니다.똑같은아이들인데얘들도또어디를선택하느냐에따라서많은것을혜택을받고어디또다른곳을선택하면아무런혜택도못받고프로그램도안되고이렇더라고요.그래서그러한거는형평성에맞게안되는것들은좀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과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육아종합지원센터준공을앞두고할일이많다.그죠?내년5월준공을두고지금보니까신규사업으로많은예산들이올라온중에보니까장비구입,집기구입예산이많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1억8,000,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센터1억8,000,새싹어린이집도1억5,000이것구입은어떻게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새싹어린이집은자체적으로그대로여기에시청에있던어린이집을그대로옮겨가니까거기에원에서형태에맞춰서기자재를구입해서사용할거고요.육아종합지원센터는1월경에위탁업체를선정해서2월말까지위탁이되면위탁업체에있는중에서일부가먼저저희시와협의를하고해서예산을일부그걸해서거기에맞춰서기자재를구입하든지이렇게하는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위탁업체에서.

조달흠위원

그러니깐선정하기전에저희들다세팅해서주는게아니라위탁업체가선정이되면그쪽에서구입한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안에자체로는건물안에는다마무리가되고,그안에책상이라든가컴퓨터라든가사무용품이런부분은위탁업체에서해야될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거기에건강가정지원센터랑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들어가잖아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여기는같은공간에들어갑니까?공간이다릅니까?이것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은한공간입니다.

조달흠위원

같이씁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3층에.

조달흠위원

이두단체기능이과장님,많이차이가나나요?유사한것도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그야말로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교육이라든가,언어그거라든가,상담이라든가,이런전체적으로이루어지고,건강가정지원센터는일반인을대상으로부모교육이라든가상담이런경우로또이루어지고거기에주된아이돌보미사업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이단체가통합하는부분은할수없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안그래도경상북도내에서저희시만분리되어운영하고있는데내년2020년12월말까지위탁기관이2개가종료가됩니다.그래서내년9월정도는통합을해야.

조달흠위원

계획이있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예,그래요.안그래도별도로할필요가있나싶어서여쭤보는거구요.그다음에2,000만이상조서228쪽에마을돌봄센터리모델링을올해신규사업으로또하는데증액이조금되네요.그죠?이거는과장님,어디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올해1개소에개설하는강남동화성아파트에하는사업이있고,내년도에1개소를물색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모델링사업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예산은새로신규로내년에할신규로할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신규로지금올해했던것같이할때장소선정이되면리모델링사업으로들어가는예산입니다.

조달흠위원

지난번보고때지역구의평화동행정복지센터말씀하셨던그거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거기라고바로말씀드리는것은그렇고,내년도에는지금저희가용상지구에1개없고,송화지구에없고,중앙센터쯤1개이렇게3개를생각하고있는데장소가마땅한곳이있으면위원님들이많은도움을주셨으면합니다.

조달흠위원

그것은마을돌봄센터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평화동아마주민센터는내년에는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고그다음연도에는될것같던데위원님이많이도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저희들추진위원회할때한번같이소통해봅시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가있는데이예산은읍·면·동으로재배정해서내려갑니까?전체예산.이것은5,168만원이읍·면·동으로재배정.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혹시몇페이지?

조달흠위원

229쪽.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입니다.

조달흠위원

단체몽땅간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여기협의회위원들수당도주데요?회의에참석하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회의참석수당은읍·면·동에서.

조달흠위원

읍·면·동에서주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다문화가정,건강가정,새싹어린이집지금1층에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새싹.

손광영위원

주차장하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하에주차장요.

손광영위원

지하에주차장이,그다음에1층에새싹어린이,2층에육아종합센터,3층에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4층에강당프로그램실이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96억7,000만원정도드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당초에예산편성이.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당초에드는데국비,도비,시비올해6월에설계변경용역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2,000만원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들었지요?설계용역변경을하면서또보강할부분도이사업비에서부담시키고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요?본의원이왜이렇게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회복지과에서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공공실버타운을추진하면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노인복지회관은또노인장애인과로이관을하면서입주를시도하다보면거기에별도의예산을2억1,000만원정도를시비로투여해야되는그런입장에놓여있더라이말씀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내년도2020년5월달에공사준공예정이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장비구입이나또집기구입이렇게1억8,000만원,1억5,000만원들어가있습니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건들어가있지만만약에내년1회추경에미비한부분을보수하기위해서예산요구가들어올거다.이말씀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최소화가될수있도록지금부터만전을기해야되지않느냐.이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은어느한가지를추진하면서또그냥간과해버리면그기간이또지나버리면별도의예산이투여된다.내안방내가사는집을하나에다듬어본다.이렇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그리고다문화가정이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복지관에서이쪽으로이관을하게되면지금현재예산에편제되어있는이부분대로그대로거기서도운영하겠다.이뜻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산은편성한대로운영합니다.

손광영위원

운영주관이복지관에서운영을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복지관이아니고지금종합복지관에있는다문화지원센터는별도로운영하는걸로.

손광영위원

이리로오는겁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한부모가족복지시설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모자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예,모자원이죠?거기보면안동복지원입니까?모자원이라고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안동복지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옛날에모자원이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부분은여기에투여하는부분들을예산을쭉보면요.퇴소자정착금,연료비,한부모가족자체에사회적보장수혜를주는저소득가족대학입학금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세대수는얼마안됩니다마는퇴소하시는분들이어떤데는보면퇴소할단계가안되는데그렇게자립할수없는입장인데어쩔수없이퇴소를해야되는그런과정이있는분들도있다,이말씀입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정책적으로제대로퇴소를해서자립할수있는그러한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이렇게한번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11곳이있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에많은관심을가져주셨네요.그죠?이번에보니까,신규사업부분도있고지역아동센터11곳이제대로운영이될수있도록함으로써그지역에있는어린이들이활력소를가질수있도록이렇게해준다는점에대해서도본위원은상당히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특히지역아동센터조리사인건비같은경우는이전에없었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번에한7,900만원정도를상향시킨부분은애들에게는먹거리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심을더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여성가족과같은경우는모든부분에예산에비례해서또읍·면·동사례관리이런부분이있어서도24개읍·면·동을지금맞물려있죠?사례관리부분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이제대로여성가족과에서읍·면·동사례관리희망복지팀이죠?거기서제대로하면서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과네트워크형성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여성가족과예산은625억5,400만원이네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전년도보다48억정도가더증액됐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만큼복지가점점예산이늘어난다.이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여성가족과에여러가지일이있는데먼저몇가지만물어볼게요.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초·중·고등학생자녀학원비지원은2,000만원이네,그죠?대상자가20명정도됩니까?몇명정도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초·중·고다니는학생들이20명정도된다.앞으로는어떻습니까?학생수가늘어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안그래도신청을지금받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신청을받아서줍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신청에의해서주고있는데대부분이지급을다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홍보를몰라서못받는사례는없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렇지요?그다음에출산도우미지원도하고,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출산도우미는어떤형태로지원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출산도우미가올해예산은1,650만원인데아마도요즘출산이조금늘어나는것같아서예산을조금증액했습니다.주3회에해당에2시간씩해서24회방문합니다.

권광택위원

예,24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24회하면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24번을방문을합니다.

권광택위원

24번을얼마기간동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3개월.

권광택위원

3개월동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주3회.

권광택위원

주3회해서24회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회당에3시간.

권광택위원

3시간?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한번가면3시간동안.

권광택위원

방문해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역할을해주는걸로.

권광택위원

역할을해주는걸로,축하용품도전달하고이렇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다문화가족들이정착하는데출산에문제가없도록하는데출산도우미역할을잘충실할수있도록과에서도잘지켜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그다음에우리210페이지에2,000만원조서에최고의가족친화프로젝트지원그래서2,000만원인데,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가족친화프로젝트와가족소통프로젝트인데이사업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위탁해서하는데내용이뭡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안동에있는직장을대상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강사를초빙하고해서교육을하는프로그램입니다.주로.

권광택위원

일하고,가정하고,양육.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양육되는직장분위기조성.

권광택위원

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서직장에다니면서합니까?이것대상은누구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대상은안동에있는직장,중소기업이런경우도있고해서.

권광택위원

아,직장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어느정도모이고하면은신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찾아가는그런교육프로그램입니다.

권광택위원

찾아가는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네요.그죠?예,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가장큰사업중에큰일중에서우리어린이집관리또지원하고이런것같습니다.해마다늘나오는얘기입니다마는특히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문제.우리시가좀선도적으로해서많이개선됐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시는인근자치단체에비해서는많이지원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예,보육교직원들의처우개선이상당히중요하고,또한본위원이알기로는이직률이상당히높은걸로알고있는데어떻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조금어려움이있고애들을보기가힘들고하면조금쉬다가또다시들어가고이런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이런부분들이환경하고근무환경이라든가처우라든가이런게포괄적으로관련이안있나싶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세심하게챙겨서처우가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고또한연계가되는것이출산율하고도연계가되니까같이봐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그다음에마지막으로지역아동센터지원하는것그죠?11개소아닙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227페이지에최고위에있는우수지역아동지원센터는뭐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거는연말에저희가.

권광택위원

우수라하는것은뭐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연말에평가를해서,평가를해서지원하는부분입니다.

권광택위원

보상금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일종의보상금입니다.그런데올해11개아동센터중에며칠전에공문이왔는데9개가최우수를받고2개가우수로받았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우수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편성된예산이조금부족할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걸평가를누가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도에서도하고,정부에서도하고,시스템으로하고여기에서운영한프로그램을올려서그걸보고평가를해주는데저희가올해는최우수로9개.

권광택위원

그럼9개가최우수.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9개.우수가2개로받아서산정된금액으로하니까예산이조금많이부족한것같아서추가로아마내려올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안동에지역아동지원센터는운영을잘하고있다고봐야되겠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결과적으로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상당히최근몇년사이에지역아동지원센터가여러가지로지원되는것도많고해서환경적으로도많이개선됐고이런데또우리방과후에애들돌봄하고직결되니까이런부분에도상당히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셨습니다마는다문화가정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금년도예산안을보니까15개사업이이루어지고있네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예산은10억2,300만원정도지원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먼저추구해야될부분이뭔가?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현재다문화가족지원하는세대가몇세대됩니까?전체세대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894세대입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자료에보니까888세대로되어있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그것은기존자료고.

김경도위원

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추가로또벌써증가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각국나라에보면베트남이460세대,필리핀이73세대,중국이239세대,그죠?일본이31세대고기타82세대가됩니다. 우리사업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양육친화환경차원에서지원을해보자는거지요.그런부분. 두번째로일양립지원한부분으로다문화가정에대해서한번살펴보자는거지요. 세번째는자립기반을만들어주어야되는데어떤사업을진행하고있나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보자는거지요. 15개사업중에여러가지지원사업은있습니다마는앞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앞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로이렇게이전하지않습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을이렇게만들어서그런쪽으로중점적으로이끌어가는그런지원체제가돼야된다.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지금다문화지원센터는벌써2008년2월에해서벌써10년이지났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정착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저희입장에서는.그래서교육프로그램이라던가,상담부분,찾아가서가르치는언어부분,여러가지사업이어느정도정착이되어서별무리는없이잘진행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런부분에치중을하되,제가지적한부분에대해서더살펴보라는그런말씀이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다문화가족이결혼이민자가타국에와서잘적응하고정착할수있는부분은우리에게책임이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원도하고,살피고,앞으로여러가지양립되는부분에대해서는추후이런부분에있어서함께고민하고이끌어가야할책임이있다는거죠. 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많은뒷받침을하셔서이런부분에있어서함께고민을해보는지원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사업이있고요.여기에대한지원사업이어떻게됩니까?423쪽에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또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이것도여기보니까유사한사업으로7가지지원하고있는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한부모사업은대부분국·도비매칭사업으로만18세미만아동에게는월20만원지급해서저희시같은경우는450명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일위에423페이지예산이고요.

김경도위원

예,예산에보니까양육비지원에있어서는증가가조금됐네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조금됐습니다.2억9,000만원.

김경도위원

예.그러면현재저소득증부모가족기준이그러니까지원되는부분들이470몇세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450명.

김경도위원

여기자료에는474세대로나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가족지원이되는474세대중에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지원되는것은몇세대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복지시설그러니까.

김경도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안동복지원에

김경도위원

예.복지원에이렇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제가24명으로알고있는데.

김경도위원

본의원이알기로는20세대에48명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그다음에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아이돌봄서비스지원이있네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거기에도12세미만애들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아이돌봄사업으로연계,별도로운영을하고있는데.

김경도위원

여기입소자대상자는어떻게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모자원한부모가족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양육공백이1년이내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한부분에가족대상이라고나와있다보니까,이것은적용이어떻게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모자원입소자를신청을해서조건을확인한후에들어가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중에서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받는것아닙니까?어떻게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한부모그러니까모자원에입소해있는대상자를상대로하는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서시간제가있고,종일돌봄있지않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거기에있는애들그러니까모자세대중에서한부모가정에서애들을양육하고있는데시간제선택을하느냐,종일선택을하느냐해서아이돌보미를신청하는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예산도증액이됐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치중을하자는거지요?본의원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거기에신청하는세대는전체가다혜택을보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여기에입소자중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이제한이되어있지않습니까?입소자대상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모자원24세대에모자세대가그안에들어가있는데,그중에서12세미만애들이있는가정에서아이돌보미를신청하면.

김경도위원

갈수있다?다들어갈수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전체가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가다받을수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산은풍족합니다.

김경도위원

예.전체적인사업을봤을때한부모가족에대한취약위기지원사업으로볼수있는데자립기반도마련해주고또생활안정도만들어주고,더욱이나가족의해체에대해서는예방을할수있는이런부분들에사업인데이런부분들을좀더살펴서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이없어야된다는거지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편견없이주어지는혜택을지원할수있도록저희과에서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런필요한사업에있어서전체적으로살펴서예산도더지원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이해하고잘관리할수있는지원체제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제일처음에설명하실때예산부기가이상한것을아까설명을하셨는데본위의원이이해를못했어요.2020년예산하고2019년예산하고증감내역이맞지않잖아요?그렇죠.예산서414쪽제일위에,이것계산이맞아요? 아,예.맞는것같아요.어쨌든48억의예산이증액됐어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여튼예산확보하시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위원님들이많이물으셨으니까몇가지만물어볼게요. 예산서를보면푸드뱅크운영지원하고,기초푸드뱅크지원이도비사업하고시비사업이2개가있어요.2건이.그런데예산서를보면하나는어려운이웃한테식품을지원하는거라고,어려운이웃에대한식품을나누기를하는데200만원을써요.예?우리시비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운영비1,000만원을줘요.도비300만원지원받아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좀이상하지않아요?사업비는200만원인데운영비가1,000만원이라는게?이것설명좀해보세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454페이지,기초푸드뱅크운영비1,000만원은도비가300만원이고,시비가700만원이어서1,000만원을편성한것이고요.

이재갑위원

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마운영비가부족해서시자체예산으로200만원을편성한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납득이안되는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도비하고매칭해서하다보면목을별도로신청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과장님이작성해서했는예산의성과계획서아래보면200만원에대한거는요.내용이뭐냐하면,어려운이웃에대한식품나누기로하는걸로되어있어요.이사업내용이.200만원은그렇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뒤에1,000만원은기초푸드뱅크운영비지원으로되어있어요.그래이성과계획서를보면납득이안되는거야.200만원을어려운이웃에게식품나누기위해서운영비를1,000만원지원하는것이렇게이해를할수밖에없게되어있다고.자,나중에설명하세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사업내역을전체적으로들여다보면요,과장님이현재각종센터가몇개있냐하면건강가정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이웃사촌센터,다문화가정센터,다함께돌봄센터그다음에희망복지지원단,좋은이웃들이사업을보니까자칫각기운영을잘못하면이중되는데가나올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희망복지지원단,좋은이웃들,다함께돌봄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이웃사촌센터,종합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를전부통합해서조정을해서업무를진행하시면중복되지않게업무진행이굉장히원활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했어요.과장님,이해됩니까?다유사한복지사업들인데자칫잘못하면중복돼갈수있어서따로따로하다보면.예?그래서이센터들이다함께통합해가지고이업무협의를거치고가면아주적절하게사업을진행할수있지않을까이런제안을드려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끝에무기계약직들예산편성해놨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편성은어떻게,편성지침에의해서한겁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거는아동통합사례관리사하고,이거는인건비기준을맞춰서저희가시자체예산으로편성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알아요.아는데,편성기준을어디서잡았느냐고?예산편성지침이따로있었어요?과장님한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별도로설정해갖고내려오는거에맞춰서한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국비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국비플러스시자체로주는예산도있고그래서.

이재갑위원

자,그래요?과장님이편성하시다가집행못한사례가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작년에말씀하시는겁니까?올해는.

이재갑위원

작년에편성했다가집행못하고그대로반납한예산이있죠?그런사례가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있을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비무기계약직들에게편성했다집행못한사례가있다고.본위원이알고있어요.그래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지급기준에맞춰서다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본의원이알기로는집행을다못했어요.그래서반납한사례가있는데,어쨌든과장님이편성한예산에대해서는책임지고집행하시란말이에요.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옆에실·과·소하고형평을맞출일이아니고국비는국비통합사례관리사든,국비기준에공무직에맞게편성이되었으면그맞게집행을다하시라고요.아시겠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한것들이무기계약직들한테는굉장히아픔이야.아시겠어요?그래서별도로이걸묻는거예요.편성한것은집행잘하시리라고요.동료위원님들이많은걸질의를하셨기때문에더이상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 하여튼앞으로예산편성도위원님잘하시겠지마는집행도잘하셔달라는당부말씀드리고,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지요?과장님,451쪽에요.사각지대통합지원사업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작년에도사업하셨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매년하는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발굴에서지원까지다이루어질수있는그런사업이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자원봉사센터에위탁운영하는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그러니까생활관리사분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관리사80명이.

권남희위원장

도움을받아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하는그런사업이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올해도이사업을하셨는데올해역시발굴사례가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생활관리사80명이돌봄운영하면서어려운세대를발견될경우에는읍·면·동에연결해서우리과에통합사례관리사하고연계해서많죠.그게3,000만원인데,물품을50만원어치구입해서지급을하고,또어려운세대가서집수리도일부해주고,이렇게해서운영하는그런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러면,우리지금.발굴사례가많다고하셨는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최대지원금은얼마정도까지지원이되는겁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때껏50만원을했는데내년부터는100만원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올해는최대한50만원정도지원하셨는데그죠?100만원까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왜냐하면발굴은하더라도실질적으로도움이되어야되기때문에어쨌든이분들한테맞춤지원하실것아니에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러면제대로된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을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100만원까지늘리신다고하시니까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452쪽에긴급복지지원사업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것은어떤상황일때지원을받을수있는겁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어려움에처했을때생계비가없다든가아니면의료비가없다든가이렇게하는경우인데의료비는300만원까지최대.

권남희위원장

아,의료비는300백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는사업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생활이어려우면1인44만1,900원이나가있고,또2인가정이면73만얼마이렇게,그것은요즘은시스템이잘되어있어서바로바로정리가돼서.

권남희위원장

이런경우도사례가좀많습니까?어떻게지금몇번정도?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1년예산거의다쓰여집니다.

권남희위원장

아,그래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안그래도보니까증액이좀됐네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이라서현재는국비에서많은지원을해주고계속이것도연초에대상자를선정해서자꾸주면서추가로더하라고나라에서자꾸지원해주는그런방향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긴급복지지원을받을수있는분들은기초생활수급자들도다해당이됩니까?아니면지원받고있는분들은배제한다른분들을지원하고계십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수급자는제외되고나머지부분을신청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아,지원받지못하는분들을대상으로하는겁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생계급여하고,의료급여하고받는부분을제외한부분이지원하는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러면이분들도어려운상황에처하는분들이잖아요.그죠?그런데이분들이만약에지원을못받는분들이면상황을좀잘판단을하셔서이분들이지원받을수있는긍정적인부분이라든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민간에연결을하고.

권남희위원장

이런부분들을끝까지좀지원받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민간과연계하고,저희가복지공동모금회에도신청하고해서요즘어려운세대가신청을하면거의대부분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이분들이갑자기어려워지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그죠?그런데어떤조건이안되기때문에지원을못받는부분들도있을것같거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분들이혜택받을수있는부분이있는지끝까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리고아까다문화가정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안그래도행복다문화가족행복나누미지원사업에자녀에대한심리치료라든가이런부분들은있긴있습니다.그래서아까프로그램에대해서말씀많이하셨는데,솔직히자녀들이좋지않은환경에서자라는경우가많습니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렇게되면나중에사회적인문제로대두될수도있는그런환경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정서적인부분이라든가,인성에관한이런프로그램들도편성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좀더많은관심이진짜필요하지않을까,여기에대해서예산편성하실때도별도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신경을좀써주십시오. 그리고육아에대해서는이제는개인이라기보다는나라에서전체가공동육아라는생각으로대처를해야되는시기인것같습니다. 예산편성하실때정부에서도지원이있고하긴하지만혹시부족한부분이있다면우리시차원에서예산편성하실때신경을쓰셔가지고보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박재성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도시진흥과업무에적극협조해주시고배려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안중신규사업과주요사업중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유교신도시진흥과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

2,000만원주요사업조서232페이지요.기획연재3대문화권사업홍보8,100만원.증액이1,300만원됐네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작년에5,100만원이었습니다.

임태섭위원

5,100만원인데1,300만원이증액된이유가예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보통중앙지하고,지방일간지그리고지역에있는인터넷언론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

임태섭위원

예.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내년에저희들사실상금년에선성현문화단지가준공이되면요.내년초에개장시기에방송국을통해서안내를한다든지이런홍보광고가조금더추가가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되어서1,300만원증액이되었군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

예,그리고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비여기도증액이1억이됐는데,이것은무엇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실은출연금이고요.

임태섭위원

아,출연금?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2017년부터2019년까지출연금을매년2억6,000만원을출연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런데당초에2억6,000하다가금년도1억증액해서3억6,000으로올린것은사실한국정신문화재단이2014년출범하면서요,그당시에출연금을한7억5,000만원정도출연을했었고요.

임태섭위원

예.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2019년까지이월잔액으로계속해서운영을했고,금년도에는이월잔액이부족해서3억6,000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증액했다?그리고밑에233페이지,컨벤션뷰로운영위탁.이것사업효과가무엇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컨벤션센터가2021년상반기에준공이됩니다.컨벤션센터에컨벤션뷰로를설립하게되면우리시가국제회의도시로지정받을수있는요건을충족하게되고요.

임태섭위원

예.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리고국제회의도시로지정받게되면매년국비1억원지원을받고,국·도비포함해서매년한5억원정도지원받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본위원생각에운영이많이어려울것같은데이거는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컨벤션센터같은경우에는사실상대관료는전체수익의한10%정도되고요.컨벤션뷰로를활성화시켜서나머지90%인숙박시설이라든지,지역에산재해있는문화자원을활용한관광산업과연계되면시너지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안동관광에일조할수있도록과장님다양한그런프로그램을개발해갖고최선의노력을다해주십시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

임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동료위원이금방말씀드렸지만은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1억이늘었는데,이비용은왜늘었습니까?어떤곳에쓰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상한국정신문화재단에보면2억6,000만원을기준으로했을때40%정도가인건비로나가고요.그리고나머지는재단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여기서는어떤사업들을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주로금년같은경우에새생활문화운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고,21세기인문가치포럼하고요,그리고한·중인문협력위원회를통해서한·중인문교류사업을추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한·중인문교류사업은어떤거였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중인문교류사업은재단내에한·중인문교류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고요.산동성하고,인문가치포럼을하면서서로양해각서라든지의향서체결을해서진행을했고,금년같은경우에는산동성선전부방문을해서중국에서개최하고있는니산포럼과교류협의를또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내년도에는21세기인문가치포럼에방문을해주고요.

이경란위원

그러면21세기인문가치포럼사업에같이들어가는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들어가지는않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따로단일사업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3대문화권사업으로준공이되면컨벤션하고한국문화테마파크가준공되기때문에요.첫째는컨벤션에.

이경란위원

그러면새생활문화운동은어떤사업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새생활문화운동은사실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고요.여기에주민들스스로주민이강사가되고해서행복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진행하고있고요.

이경란위원

예,전년도에2억6,000만원으로이사업을했는데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3억6,000으로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전년도에.

이경란위원

전년도에2억6,000이었는데?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2억6,000을편성했는데출연금이남아있었어요.

이경란위원

출연금사용했습니까?3억6,000으로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그렇죠.잉여금을가지고사용을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한번제가전체예산을분석을해보니까요.새생활문화운동은우리시가2017년부터주민자치프로그램을강화하면서요,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중복되는경향이있어서그사업이계속줄어들었습니다.당초에새생활문화운동예산이한2억2,000정도이렇게소요되다가계속줄어들어서금년도에는8,000만원정도사용되었는것같고요.예산이주민자치부분과중복되는부분들은계속줄어들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내년도계획은2가지사업이있는건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사회를거쳐야되거든요.그래서그부분들에따라서는예산이잉여금으로분류도될수있고요.사업꼭지로잡힐수도있습니다.현재는제출받았는데는3억6,000예산편성했는걸로받았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3억6,000예산편성에어떤것들이이2개가들어가있는건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나머지부분들도한운영부분이조금들어가있습니다.정신문화재단운영부분이요.

이경란위원

여기3억6,000만원의40%가인건비인데요.인건비를이만큼쓰면서사업두꼭지,세꼭지운영을하는거네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정신문화재단2014년도에출범을해서요.

이경란위원

예,그것은아는데요.예.인건비가너무과다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전년도했던어린이선비단.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것은내년도에계획이없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요.사실상도비보조사업이었고요.그당시에도비가50%고,시비50%로부담되어있었습니다.그당시에도비50%로부담되었을때는사실도사업이다보니까매칭갖고해서3대7할때5대5로하자고요구를해서그렇게된부분이고요. 그리고현재어린이선비단이지역아동센터하고업무를하고있었습니다. 사실상의원님말씀처럼인성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정신문화재단에서어린이선비단을운영해서지원해줄수도있지만제생각에는사실저희부서는3대문화권사업을하는부서다보니까요,사실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여성가족과에서사실조금.

이경란위원

그럼과장님,그러면그사업을왜그과에서했었습니까?그럼.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당초에저희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때그때다른거잖아요?지금.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꼭필요하다고얘기를했다가그리고이제와서그사업이그과가아니고다른과에서한다.이건좀아니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역아동센터에관련된분들이요,금년도에한번한번딱방문하신적이있습니다.그때이부분에대해서할때그얘기를했어요.지역아동센터업무는여성가족과니까아마그사업을편성할때에.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사업을시작할때대상자가없어서그쪽으로했잖아요?그렇게시작을했으면마무리까지잘지어주셔야지.3년정도돼갖고,이아이들이이제는습관이몸에배일때쯤되어가지고이제그만한다,그러면이쪽은어떻게합니까?할때는언제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정신문화재단하고여성가족과하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번협의를해서요.

이경란위원

이것은진짜시작할때는이사업정말좋은사업입니다해갖고해놓고는도비보조끊긴다고해서나몰라라해버리면이건아니지않습니까?여기지금한국정신문화재단에그목적하고도맞지않습니까?이어린이선비단이.그렇기때문에했던거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말씀에는저도공감을하고요.그부분은한번그래도지역아동센터업무자체가여성가족과니까요.전체적으로왜냐하면저희들도.

이경란위원

그렇게얘기를하시면요,그러면애초에시작할때왜했습니까?자꾸여성가족과얘기를하는데.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는그부분이아니고요.시행은정신문화재단이할수있어도.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예산편성을하게되면.

이경란위원

이사업이정말중요한사업이라서시작을했으면이사업에책임을지셔야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유교문화신도시진흥과에전체예산이국·도비포함해서885억원?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885억4,400만원입니다.

조달흠위원

전체예산중에예산서보니까813억.거의92%정도가3대문화권사업에이렇게치중하고있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금년도국비내려와서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3대문화권사업이중요한것같은데,예산다확보되었다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100%확보되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산우리확보하느라고과장님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지난번업무보고때보면세계유교문화선비,선비문화공원공정률이61%정도되고,또한국문화테마파크도51%되었다고보고를하셨거든요?내년도813억전부집행할수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상현재3대문화권사업이마무리가되다보니까요,문화체육관광부하고예산부분도협의가있었습니다마는사실상현재공정률이61%고,51%이기때문에현재2021년상반기에준공을계획하고있고요. 이부분이실질적으로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주52시간근무제하고관련이있고,당초에사업추진할때2014년부터2016년까지산지전용허가라든지이런인·허가부분이있어서2년정도사업이지연되었기때문에사실상집행이불가능하다고.

조달흠위원

현재방금말씀하셨는데,사실은3대문화권사업마무리를2020년도에마무리한다해놓고또방금말씀하셨듯이2021년도상반기로준공된다고말씀하셨어요.큰대규모프로젝트기때문에큰사업을하다보면피치못할사정도있다는게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만자꾸지연이되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사업이준공되면더이상예산에추가로들어가는것은없나요?2,000만원조서236쪽에하단부에보면한국테마파크활인심방관전시물제작설치공사있죠?신규사업으로.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17억신규사업예산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이것도보면기재부에서총사업비가반영이안됐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안됐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이런부분도사실다마무리가되어버리면,예산이제때확보되었으면되는데공사다끝나고나면또이런것도차질이이어지잖아.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3대문화권사업이준공이되고민간위탁을준비하고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준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민간위탁준비하기전에도필요한사항들이상당히많을거라고봅니다.그죠?그래서한국문화테마파크전통극장이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다음에설화극장.이런부분들은공연물도제작해야되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런부분들은아마전통문화예술과에서아마예산을편성한다든지해야될거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또관광진흥과는관광진흥과대로예산을편성해야되는일이많고,또수상레저과같은경우에는수운관리사무소에도편성을해야되고,이래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이런부분들이사업부서다르다고해서서로미루지말고,제때,제때협의를해서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끝으로3대문화권사업이마무리단계에되어있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내년상반기끝이나는데그동안사실어려움도있었지만시간이사실별로없어.그죠?과장님이마무리를하셔야될것같애.그동안사실은열정을가지고해오셨는데,예산집행도사실상당히중요하지만안동을대표하는관광아이콘을만드는것도중요하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러기위해서는콘텐츠하나하나가중요하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잘준비해달라말씀드리고,이사업이마무리되면일자리창출이상당히많이될것같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장님생각에도몇명정도일자리가늘어날것같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100명에서200명정도.

조달흠위원

100명에서200명?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예,상당히또많은지역의인력들이일거리가창출되리라봅니다. 내년상반기되면명실상부한3대문화권사업이잘마무리가되고그에따른관광수요효과도많이나타나리라봅니다.과장님내년에해가바뀌면유교신도시진흥과도다른부서로옮기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유교문화권사업과로변경됩니다.

조달흠위원

옮기는데부서에서목표를가지고마무리를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목표설정한다면뭐라고설정하고싶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는3대문화권사업과관련이있으니까요,의원님들도걱정을많이해주시고해서사실상잘생각은안납니다마는3대문화권을살려서우리시가지향하는3대1,000만관광객이달성될수있도록목표를설정했으면좋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3대문화권사업하면이콜박재성과장이되도록마무리잘해주시고1,000만관광객시대를대비한사업에3대문화권이큰역할을했다는그런결과가나타나도록마무리잘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습니다.예산조서에459쪽에보면3대문화권토지수용공탁금이있습니다.이예산부분에있어서는지금까지11필지의토지수용공탁금인데마무리하는3대문화권사업중에서이런부분들이해결못하면사업에지장이없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저희들지금까지보상은99%이루어졌고요.나머지1%가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8필지하고한국문화테마파크3필지해서총11필지입니다.그런데이부분이아직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부분은사실상소유주가사망했거나또소유주사망등에따른상속자가미확인된토지입니다.그래서정리를위해서공탁금을편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금년내에나내년까지어떤부분에다해결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내년상반기에공탁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이런부분에있어서차질이없도록준비를하시고전체적으로사업이이루어지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컨벤션뷰로운영위탁이있는데동료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운영을어떻게계획을하고있는지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비도4억4,000만원편성되어있는데.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2021년상반기에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컨벤션센터하고그안에같이있는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시에서직접운영하는시사업소형태로운영을하고요.거기에회의유치라든지각종행사유치그리고전시기획은컨벤션뷰로를통해서추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그러면컨벤션관리및유지는시가직영을하고,예산만지원하면된다.우리시에서는?그리고컨벤션뷰로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설치할계획운영이되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이끌어가는데축제관광재단에서운영권을가지고있다.그런식으로이해하면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소속은현재계획은축제관광재단에컨벤션뷰로를설치하는걸로하고있고요.사실상운영이라든지이런지원부분은축제관광재단에서독자적으로한다기보다는유교신도시진흥과하고현실적으로업무는같이해서회의도유치하고해서그렇게공조체제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컨벤션뷰로조직이설립될경우에장점이뭡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컨벤션뷰로가되면안동시가국제회의도시로지정을받을수있습니다.그리고또국제회의도시로지정을받으면각종행사유치시에국·도비보조금을받을수가있고요.경북화백컨벤션센터의경우에한번살펴보니까지금현재국비1억원을지원받고있고요.그래서국·도비합해서1년에5억정도지원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예산부분에있어서국·도비확보가편리하고또컨벤션관리및유지는우리시에서직영하기때문에예산만지원을하면된다.그런내용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현재는

김경도위원

운영에있어서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현재운영시스템은그렇게갖추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알겠습니다.선성수산길부유데크위탁관리왜용역을줍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당초에선성수상길같은경우에는지난해에사실9월인가제가정확히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마는부유데크가전복된다든지이런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상시적으로위험이존재하고있어서금년도에4개월정도동안시범적으로관리위탁을전문업체에했었고요.그리고토목중급기술자가당초에120일계획했었는데50일정도바람이라든지물수위라든지그런부분들을확인체크도하고했습니다. 그리고또그분들이그렇게기술지원을하면서데크에연결고리라든지이런부분들도보강을할수있는기회가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시설물이안전하고유지관리도하면위탁관리를해야된다.그런말씀이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예,위탁관리가너무많습니다.또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할게요.460쪽에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보행현수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있고요.또탐방로조성사업보행교설치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도있고,왜전부다보행현수교기본설계사업에필요한부분들인데,왜따로따로용역을하고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금년도에보행현수교관련기재부에4월달에총액사업비조정을통해서요,보행현수교사업을추진하게되었고요.그리고보행현수교기본및실시설계용역같은경우에는지난해에9억원을편성을했고요.설계기본및실시설계비가전체예산액이15억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6억원을증액하게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설계용역이15억이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15억원입니다.그리고12월24일되면설계공모업체가선정이되면기본및실시설계가들어가고요.그에따라서설계의경제성검토용역비가1억원정도됩니다.이부분은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서100억원이상사업추진및신공법또는특수공법에따라시공될때구조물건설공사의기본실시설계용역에따른의무사항으로1억원을편성했습니다.그리고감독대행시공감리용역으로3번째말씀주신거는요,시공감리용역비로5억원을편성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부분들이전체적으로용역을했을때따로따로하니까이런용역전체에어떤검토대상이됩니다마는용역비용발생이많이든다는거지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용역을할때이런부분을같이겸해서용역을전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없나그이야기입니다.본위원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지금저희들보행현수교가되니까요.기본및실시설계하는업체가좀다르고요.그리고그설계했는것을경제성검토하는그업체가또다르고요.

김경도위원

예.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리고시공했을때시공감리가다르기때문에.

김경도위원

다르기때문에?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별도로편성을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236억원에관한감리비가5억이들어간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말씀이고,그다음에전체설계경제성검토용역이10억이들어간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1억입니다.

김경도위원

1억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1억이들어간다?이런내용이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예,전체에있어서용역이따로따로예산되는부분들이있어서비용발생용역이많이들어간다는거지요?이런부분을좀더검토할수있는부분이없나,예산부분에서.그런부분을잘좀검토하시고앞으로,이용역대상에있어서좀더용역설계비가비용발생이감회될수있는부분들로발생하는부분은없나이런부분들도따져봐야된다는거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예산집행때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예산을보니까,880억중에증감이250억이늘었는그부분은3대문화권사업추진에90%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91.8%입니다.

손광영위원

그죠?260억정도가증액된것이그렇다.그런데우리가보면현재까지예산이2,040억?금년까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3대문화권사업예산말입니까?

손광영위원

그죠?예산확보가보면2,000?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2,040억이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번에금액이25억더포함시키면되겠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을보면,여기에한국테마파크활인심방관전시물제작설치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여기서는당초에3대문화권사업에한국테마파크사업하고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및한국테마파크아닙니까?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당초에서는빠졌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한국문화테마파크안에활인심방관이라고해서당초예산에반영을했었는데기획재정부에서총액사업비조정을하면서시비로부담하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래서시설물을짓는것은국비로짓고,전시물로하는것은시비로부담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시비가500억들어가잖아.여기에포함된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그부분은포함되지않았습니다.별도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잡을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당초에우리시비를포함을시킨다면.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더효율적으로운영이안되겠나하는그런생각에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액이17억정도가되잖아요.맞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는경북개발공사시행계획으로되어있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지금위수탁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는어디서하고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개발공사에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개발공사에서하고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실그렇습니다.사실3대문화권사업이2021년도에완공계획이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호텔이나상가나또운영하실분들이빨리들어와서거기에맞는리모델링이함께시공이되면더효율적이지않겠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시설을완비한상태에서기업이오면기업에맞게끔리모델링을하다보면리모델링비를우리가또해줘야되잖아.그래서...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민간사업자하고협약을통해서진행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거의보니까그렇더라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유능하시니까,그런부분이미비점이없도록체크를해줘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한번가져봅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콘텐츠하나하나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경북도하고연계가되는걸보면시민과함께하는도청기행,신도청지역상생발전포럼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물론도비,시비매칭으로하지만예천하고안동간에상생을위해서이런프로그램을시행을하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내막적으로보면기대치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많지요?과장님생각에?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현재는상생교류할때이통장들이라든지각종단체상호방문교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더내실있게운영을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시겠지요?그다음에도청신도시스마트도시운영비,우리가4,600만원을부담을하고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부담하실때어떠한우리지역에기대효과를가져올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도청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운영경비고요.현재예천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여기는방범CCTV라든지,상수도라든지,하수도그리고통신케이블같이.

손광영위원

내막은본의원이알고있습니다.이것을우리가해야되느냐?도에서할일을왜우리시보고부담을시키느냐?관제센터운영하면.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의회에서는제기를할수밖에없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이것하고연계시키면화단정비,화단조성.이부분도보면도비,시비매칭을보면최소한50대50은돼줘야지.이런부분을도에강력하게요구하라이말씀입니다.맞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도청소재지내에환경정비를하고,또도청소재지내에화단을조성하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매칭비율이안맞다라는것입니다.아시겠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저거하고,그다음에우리의월천서당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월천서당은경상북도기념물제41호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걸왜우리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해야되는가?작년부터추진을했습니다마는작년에5억정도들어서해서금년도2억5,000이증액되어서7억5,000을또투자를해.이거는경북도에지원을받을수있지않겠나. 이거는문화유산과에서일을하면서경상북도기념물제41호부분인데왜우리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일을할까?아이러니한생각을본위원은가져봤어요.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월천서당이사실상도지정문화재기념물제41호입니다.그런데사업명이월천서당주변정비사업입니다.월천서당을거기에수리를한다든지이부분이아니고요.당초에3대문화권사업추진당시에횡성조씨문중하고협약이되어있습니다.그당시에그분들이60억정도상당의자기들토지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상을받아갔거든요.그래서그당시에그런어려움이있어서이부분을우리시하고협약을맺으면서월천서당주변에정비사업으로고택이라든지대문채라든지이런부분들을정비하기위해서되었고요. 그리고전체예산은시비2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상지난해5억원을편성했습니다마는지난해까지12억5,000만원편성했고금년도에예산요구액7억5,000만원은미편성된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한국정신문화재단있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운영비도1억이늘었고,또문화재단사무실이전을어디로하려고또1억을올립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기차역옆에있는건물에월세월40만원주고현재사무실이있고요.내년도에는구명륜동행정복지센터를시립도서관이내년6월까지사용하고있습니다.그이후에.

손광영위원

그래서여기보면이전지리모델링비가1억이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보면또운영비가1억이들어갔어.본위원생각에는3대문화권개발사업그지역에다가사무실을쓴다면이런예산은소모할필요가없다고보는데?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검토를한번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집행하기전에한번검토를해보시라이말씀입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21세기인문가치포럼은금년도에는그나마해를거듭하면서시민들의인식이나아졌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금년도에주목받던그런부분들을사회적정신건강섹션으로더바꿔줄수있는그런마인드로계획을해보시라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시겠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도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풍천면이주민대책위원회에내용알고계시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한예산이하나도없어아무리눈뜨고찾아봐도없어.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건설과하고협의를하고,경상북도건설도시국하고협의를해서원만하게처리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은아무걱정이없는사람같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걱정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대문화권사업준공하면1,000만관객이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조달흠위원님께서목표를물으셔서거기에3대문화권을제가공무원이니까요,반드시잘되도록살려서안동시가1,000만관광객을하는데일조를하겠다는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

보행현수교가되면아마도관광객을유인하는효과는있을거예요.분명히.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있을텐데,보행현수교에오는관광객을가지고3대문화권사업문제를다덮으려고하면안돼요.3대문화권사업의본질은보행현수교가아니라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내용을들으면보니까아무걱정안해도될것같은데,이3대문화권사업이제일처음부터걱정했던게뭐냐하면관리운영비야.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과장님한테참쓴소리를했는데문제가뭐예요?가장큰문제가컨벤션센터와세계유교박물관이야.그게가장큰문제야.그다음에또문제가뭐냐하면한국문화테마파크예요.이덩어리는지금현재절대로흑자를낼수있는구조가아니고적자가나는데적자가얼마만큼날것이라는것은사실예측하기어려운거예요.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반론이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도적자를예상하고있고요.그적자가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또찾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소화하는방안은우리시가대기업에주면서적자를반문하는쪽으로가는거예요.백제문화권사업을롯데에맡겼는것처럼그런형태로가져갈수있으면그렇게최대한으로그렇게노력을하는것이맞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현재아니잖아?민간위탁이어느정도경영이가능한것들은다빼서민간위탁주고,가장골머리아픈것만안동시가직영하겠다는내놓고있잖아.자,지금도대체시가일을하는데이해를못하겠어?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은컨벤션센터해가지고국비1억받고자하는거예요?그게?도비얼마받으려고하는것아니잖아?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그것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컨벤션센터지금잘되는데어디있어요?대한민국에서가장잘되는데어느거예요?부산에벡스코지.그죠?그래도자치단체가운영하는컨벤션센터중에벡스코가젤낫지요.그런데거기가그래도흑자안나요.국제회의가장많이하고,뭘하고뭘해도흑자를내지않아요.지금손익분기점이라고그래요. 컨벤션뷰로얘기하는데대전광역시가운영하고있는대전컨벤션뷰로가적자나잖아요.경영어떻게하는줄알아요?지역에있는송년회,신년회이런행사까지다유치했어요.그래도어마어마한적자내고있어요.결국에는제로섬게임하는거예요. 지역에어디에서할수있는그런행사들을다유치해서하는데.봐요,지역에있는크고작은회의실운영하는데예식장이나호텔이나이런데행사를빼앗아가는거예요.컨벤션뷰로가.적자폭을줄이기위해서.지금만들어서그렇게하자는것아닌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컨벤션뷰로는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적자폭을줄이기위해서그렇지않겠다고?그러면자체적으로편의시설도제대로하나없는그산속에예?거기에누가자체적으로자발적으로거기에회의하러가겠는가?회의하러오면무슨인센티브줄거예요?거기다가회의를유치를어떻게하겠어요?그리고거기에회의한다고한들우리경제유발효과가가있어요?그산속에.거기에회의하러오신분들이회의끝나고가까운곳에서소주라도한잔할수있는그런편의시설이라도있나요?월급받는일자리는만들어질거예요.우리시로부터월급받는사람들은.도대체이해를못하겠어요.한국정신문화재단지금얘기하시는데,한국정신문화재단을유지하기위한사업을확장해가지고그래서그사업하기위해서다시사람채용하고한국정신문화재단이것어떻게유지시키려고하는것밖에안되잖아. 행복마을사업이나어린이선비단사업,그사업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안해도우리시에다른부서에서도얼마든지할수있는사업들이잖아.그런데결국은정신문화재단만들어서여기에한사람취직시키고취직시킨사람의회동의도없이월급자체적으로그냥2배로인상하고다른예산삭감해가지고그런방만한운영을하는데도불구하고누구하나제지하는사람한사람없고,그런데지금도예산증액해가지고또주고도대체뭐예요?안동시민들이봉인가?좀정신차려야될것아닌가요?정말냉정해야돼요. 우리한문화테마파크에개별사업을들여다보면극장운영해서절대수익낼수없는구조예요.거기에.출연하는배우들그냥자원봉사라면모를까.거기에참여하는인원들월급을주든지뭔가수당을주던지줘야될것아닌가.거기에있는사람들전부일자리라고이야기할수있는가?우리시민들세금가지고땜빵해야되는데.거기에누가유료로관객이그만큼오겠어요?그극장에?한번생각들을해보시라고. 그런좋은프로그램을유치하면그비용은그대로시민들이다부담해야되는거지.뻔한것아니야.결과가뻔한것들이에요.운영하면운영할수록한문화테마파크는운영을많이할수록적자가더많이나게되어있어요.다드러나있잖아요?그런데강변하고있어.아무문제없다고.우리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하고본의원은아무런감정없어요.과장님,맞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우리그러지말자고.여기들어와있는거요?호텔및상가시설민간에게토지매각한다고와있는데,성과보고서에.호텔부지매각이될것같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2개업체에서현재호텔공모준비를하고있습니다.문의가들어와서그분들이현장유치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요.현재사정에조금여건상어려운부분들도한테지금이야기도하고갔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좋아요.하여튼누가취득을하겠다고하면참반가운소식인데매각을할때분명히조건이있어야돼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언제까지호텔을건축을하지않으면그대로반납받아야돼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알았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취득만해가지고우리가실패사례가있잖아요.관광단지에취득해놓고아무런행위도하지도않고,땅값오를때만기다렸다가다시매각하려고하는이런데매각하면안되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은개별매각이아니고,제안공모받아서평가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결국은그런조건이우리는붙어있어야된다.이말이에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놓고나중에가서법적으로그게안된답니다.이런얘기하시면안되는거예요.매각할때도알았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단서조항은넣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단서조항을두는데,그게기한을분명히명시를하고그때까지건축하지않으면시로다시반납받는거요.받는것은그것은우리가사고팔았는가격을그대로돌려받는걸로그런조건으로하셔야돼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협약할때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다른예산들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다하셨기때문에바로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안드리는데,인문가치포럼준비잘하시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3대문화권사업진행과관련해서,그리고컨벤션뷰로이문제는본의원은분명히말씀드리지만반대합니다.별도법인으로만들어야되는거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현재컨벤션뷰로는별도법인으로안만들고요.

이재갑위원

그냥하나로부서를만들려고그래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컨벤션뷰로는7명으로해서기획팀하고행사유치팀으로구성을해서요.축제관광재단에재단소속으로설립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축제관광재단위치는어디쯤되나요?그러면집행위원장하고관계는어떻게돼요?완전히별도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별도입니다.

이재갑위원

컨벤션뷰로팀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별도팀으로들어와서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처우는어떻게해줘야되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컨벤션뷰로다른지역하고파악한예산이있습니다.그부분으로해서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제발,거기에정치적으로사람앉혀놓는그런자리가안되기를바래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자리가또다시정치활동을하는사람들이들어와서정치행위를하지않도록그렇게하길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컨벤션뷰로는행사유치라든지기획전시하기때문에그쪽부분에전문가들을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지금까지재단만들어서다정치적인사들갔다모셨어요.지금까지.예?거기에대해서우리가부정할수없어요.그래놔놓고지금와서그러지않겠다고답은해야지만절대로그런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실제로본위원의마음은이예산삭감하고싶은데삭감하기어려울거라고봐요.설령이예산이살아난다하더라도그렇게예산집행하면안된다는것분명히말씀드려놓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수고하셨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우리선비순례길유지관리비가작년올해는2억5,000에정도되는데감액이한1억정도됐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거는줄어든이유가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전체적으로금년도에선비순례길전체적으로안동시산악연명이행사를하면서요.1코스부터9코스까지점검을한번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데크파손이라든지고사목등이있어서불편했던부분들을이번기회에정비를다했습니다.그래서전체예산을1억감하고편성을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보니까선비순례길이9개구간으로나눠져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예,그런데그것길이가91㎞정도되는데지금보니까두분이이것을시설물안전관리및환경정비하시는걸로되어있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두분이이것다하시기에는좀무리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좀듭니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이두분들이코스별로나눠서매일한꺼번에91㎞를다점검할수는없고요.날짜별로나눠서현장에가서풀베기도하고요.데크이상여부도점검을하고그렇게활동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지금보니까구간에기존에있던도로도이용하게되어있더라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몇개구간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러다보니까안전문제가발생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좀들더라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도로부분들도좀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개선할수있도록어쨌든우리순례길을이용하시는분들에게안전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그런구간이있다면좀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아까도산악연맹얘기를하셨지만트레킹하시는분들이나그리고또산학연맹하고도연계를해서이구간이잘조성이되어있잖아요?그렇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수시로점검도하고또관리도할수있도록그런연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같이개선할수있는부분도좀찾아보고할수있도록.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운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그리고홍보가지금많이되서며칠전에는어디영천시장님을비롯한많은분들이오신걸로알고있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앞으로도홍보가되서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3대문화권사업에대해서는제가더이상거론하지않겠습니다마는참걱정에목소리가많습니다.그죠?그만큼기대치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사업하시는데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추가질의하실겁니까?

이재갑위원

예,한개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신도청지역상생발전포럼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이사업은안동시만해요?예천군에서도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천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예산으로하는거예요?예천은별도로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예천에도별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요?그러면됐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부담하는비율이똑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상생발전포럼이예천사람들한테는안동을위한이포럼인것처럼계속그렇게회자되고있어요.참고하시고예산집행하세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유교신도시진흥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도시재생전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전략과장최병환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도시재생전략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도시재생전략과소관2020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재생전략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조달흠위원

2,000만원이상주요조서239쪽보겠습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때까지사무국장이없이운영되었나보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금년4월달까지는사무국장이안동시청소속공무원계약직으로있다가4월달에퇴사했습니다.

조달흠위원

퇴사하고채용했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새로현장지원센터에서채용해가지고운영비가좀늘어났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다음에241쪽부터242쪽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로전통복식체험부터해서뒤에까지7건.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조달흠위원

방금보고하셨는데,지역주민협의체에서기획하고참여하는역량프로그램인데.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밑에보면태화동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은순수국비만2,000만원되어있고,여기는시비매칭이안됩니까?여기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거는태화동취약지역개조사업비가국비하고,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이되어있는데전체적으로사업비배분조정을하면서총사업비는같은범위내인데조성을하면서이부분은국비쪽으로만들어간걸로편성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럼시비는매칭안했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다음에244쪽에태화동새뜰마을사업.시설비로커뮤니티공간조성활성화센터여기구체적인사업내용은과장님,어떤사업내용이들어갑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이사업이금년3월말에최종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는데전체사업비가39억7,100만원중에서금년하반기에이미국·도비가보조내시되었는게지난2회추경때17억원정도를세웠어요.

조달흠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세웠는데,이부분은사면보강하고,집수리사업하고,마을안길정비부분이고,내년도에편성하는3억원은커뮤니티센터부지매입하고설계비하고그렇게사용할계획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럼내년에는사업이실시된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본격적으로시행할겁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다음에안동역이이전됨에따라서원도심이공동화되는문제를걱정하고또도시재생사업이연계사업으로웅부문화거리조성사업20억공사신규사업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대동루에서안동역까지그구간이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280ｍ대충과장님께서스케치하면어떤그림들이그려집니까?그안에들어가는구간이?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현재는왕복2차로로되어있지만도로자체가좀넓습니다.넓은데,가운데시민들이쉴수있는휴식공간을겸할수있는중간화단하고쉼터도조성하고요.그다음에가쪽인도부분에는벽천폭포라든가샛강도만들고하여튼시민들이와서많이모일수있는그런여건으로보행환경개선을하는차원이라고.

조달흠위원

차는마찬가지로다니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차는다닙니다.

조달흠위원

다니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차는다니는데,현재는거의직선도로되어있기때문에차량이좀속도를낼수가있지만이사업이완료가되면차량이속도를낼수없을정도로정부시책에5030하는게그런시책에맞게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그밑에낙동강경관초화단지조성.명품시민공원을위해서조성하잖아요?어가골그쪽에.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조달흠위원

10억공사인데이초화단지가어떤내용들이들어가죠?우리한종류만들어갑니까?아니면여러...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태화동어가골앞에거기주차장있고옆에다목적광장있는주변인데면적도상당히넓고요.넓은데,여기에시민들이가장많이찾는곳으로일단은미로원을만들고,그다음에장미원도만들고,그다음에지피식물하고1년생보다다년생초화류종류를다양한종류로해가지고거기에맞게어울리도록계획을잡았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다음에마지막으로어린이물놀이장보수하셨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조달흠위원

금년도에도보수했는데내년에예산또하는데.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어린이...

조달흠위원

올해다못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못했습니다.어린이물놀이장주변에...

조달흠위원

할때한몫에하지.왜또?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게생각보다면적이많고비용이많이들고그래가지고추가로.

조달흠위원

나눠서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좀더해야될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임태섭위원

2,000만원조서239페이지요.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임태섭위원

예,3억2,000만원여기몇명근무합니까?여기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거기는센터장하고,총괄코디하고,사무국장하고,팀원3명하고해가지고6명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분들이하는역할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이분들이센터장하고총괄코디는비상주로되어있고요.

임태섭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사무국장하고팀원들은상주근무를하면서,당초에는중구동재생사업위주로활동을하고있다가지금은용산동뉴딜사업에선정되어가지고거기도주민들만나역량강화교육도시키고.

임태섭위원

예,같이연계해가지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사업도하고있고태화동새뜰마을도재생지원센터직원들이같이...

임태섭위원

같이다한다는말이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임태섭위원

예,그리고조서241.전통복식체험및민속의길거리축제하고,뒤에보면음식의거리테마가있는골목축제운영.이것신규사업이네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내년도처음하는사업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이것은주민이주도해갖고하는거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주민들이직접기획을하고,계획을세워가지고앞으로진행하는것도주민협의체에서직접운영할겁니다.

임태섭위원

주민이하여튼주도해갖고활성화가되어야만이...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예,모든게성공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중구동도시재생사업에64억짜리.여기에쭉있는데,태사로특화거리조성,그다음에창업지원공간리모델링,한옥마을복합문화공간그다음에한옥골목길정비.그런데이신세동벽화마을,벽화정비는뭡니까?이것.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벽화마을정비는기존되어있는게노후된부분에대해서는지역정체성에맞게어떤기획을해가지고벽화마을정비를하고꼭굳이벽화만정비하는게아니고,달동네처럼산중턱에있는집이기때문에안전한통행로를만드는그런쪽에예산이좀많이지원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서4억이나되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벽화정비는사실일부에불과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예,하여튼장기적인그런안목에서추진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어린이물놀이장운영증액이많이됐는데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임태섭위원

또다른시설물이들어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런게아니고,기존어린이물놀이장은136㎡한70명정도이용할수있는데요.

임태섭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금년도에도임시용으로에어바운스하고임대를해가지고한조를이용했는데내년도에는한조를추가로더해가지고.

임태섭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임시용으로해가지고한달동안운영하는걸로그비용이추가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임시적으로안하고어떻게시설을다시갖출수는없습니까?거기에.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시설갖추는부분은시민명품화사업에앞으로계획에는야외수영장을2,000㎡규모정도로해가지고계획은되어있는데요.이부분도앞으로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일단협의를하니까약간난색을표하긴표하는데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앞으로확장하는쪽으로적극적으로하여튼노력을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물놀이장이지금있는데고학년들도같이놀수도있고또다른지역으로도안뺏기고,안가고여기에서어떻게다소화시킬수있는그런물놀이장이되었으면싶어서하는이야기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저쪽에물놀이장주위에는다른변화가오는것은없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강남쪽에둔치부분에는시민명품화사업에전체계획에보면현재물놀이장에서약간하류쪽에새로신규물놀이장계획도있고요.

임태섭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다음캠핑장계획도있고,그다음에수상레저하는접안시설도계획되어있고전체적으로계획이다잡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과장님,그쪽에는좀많이좀어두워요.그런것도좀감안을좀해주시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어두운부분은가로등쪽그런부분인데그런부분도관련부서하고같이협의를해가지고검토를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협의를좀잘해주시고요.그리고이것수영장물놀이장할때그늘막신경좀써주시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용상동하고태화동에코디네이터채용했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아직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하나당부말씀드리면정말로,진짜코디네이터역할잘할분잘뽑으셔야돼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주민들하고마음으로소통할수있는그런사람이어야돼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와서월급이나받고있다갈사람하면안됩니다.사실은도시재생지원센터는있잖아요?행정과주민들간에서중간지원조직이에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중간지원조직인데,본위원이볼때중간지원조직으로서역할을진짜제대로하느냐.그렇게보이지않아요.그냥월급받는사람들처럼보여요.제대로우리안동시에도시재생지원센터가활동을하려면,안동에전체적인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지원센터가안을잡을수있어야돼요.우리시가예산확보해서던져주는그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되어서는안돼요.장차는그런목표를가지고운영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도시재생지원센터역할을그렇게자꾸줘야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활동하게해주셔야돼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현재도시재생사업을하고나면,그도시재생사업했는지역에주민들이재생되어야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제로주민공동체가회복되고주민들이마을의문제를스스로해결해나갈수있는이런역량을키워줘야돼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두지역에이사업이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첫단추부터잘끼워주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난번에우리는새뜰사업을범석골도해봤고했어요.그죠?그래했을때지금까지훈련되어있는지역주민들이런분들이상호정보를교환하면서그지역에주민조직을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기들이스스로주민조직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고,그주민들이스스로자기마을에일을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면좀좋겠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특히태화동새뜰마을사업경우에주민조직을빨리좀진행하셔가지고그래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하나당부드리는것은철도유휴지활용방안과관련해서는섣부르게접근하시면절대안된다는것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미진행되고있는일이있기때문에이말에따로딴지는걸지않겠는데,정말로중장기적인미래를보고이사업이갈수있도록하는데대해서우리과장님이방향설정을잘해주시고목표설정도잘해주시고그렇게해주기를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수고하셨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손광영위원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금년도에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받았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떤내용을하셨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금년도에주민공모사업은예산4,000만원을가지고주민협의체4팀하고,일반공모6팀하고10개팀을받았어요.10개팀을받아가지고6월달에주민공모사업을신청받아가지고,6월달에선정을해서12월달까지진행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그종류가10가지로해가지고한지구당300만원씩지원해가지고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에10개소에사업내역을우리위원회에조금나누어주시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좀예산을더증액해야될것같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런데도시재생사업가이드라인에보면1개지구에400만원이상을초과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그래요?작은예산.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거의말그대로주민아이디어.

손광영위원

그렇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작은아이디어로해가지고새로운것을발굴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런부분들이바로우리시민들에마인드를탈바꿈할수있는계기를모색하는거거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는예산4,000이아니라조금더요구를해서주민들스스로가일을찾아서일을요구하는그런수혜자입장에서봤을때원활하게도움을줄수있고도움을받을수있다라고생각을해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시겠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한옥마을실버극단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옥정연가,극단부분들은이부분은보니까국비하고,시비하고맞물려있는데이것도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우리전통문화산업과하고연계합니까?안그러면주민들스스로했던부분들을우리도시재생전략과에서하고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이부분은전부주민협의체에서직접어떤아이디어를내어가지고계획을하고수립해가지고재생위원회까지거쳐가지고일단안을잡았습니다.주민협의체를통해서나중에운영할겁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이런부분들을타동에서나건의요구를해도할수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이거는중구동도시재생사업에가이드라인에보면주민역량강화쪽으로해가지고주민제안을해서할수있는가이드라인에그런게포함되어있습니다.있기때문에거기에맞게진행을할수밖에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태화동새뜰마을사업구간내에도이런사업을.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거는이것하고다릅니다.

손광영위원

이것하고다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새뜰마을은이뉴딜사업하고다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이제대로운영되어서시민들이기대효과에부응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태화동새뜰마을사업이보니까2019년에17억,금년도에는3억이네?전체예산을보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전체사업비가35억7,100만원인데.

손광영위원

금액은내가알고있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부분에봤을때사업총괄코디네이터회의참석및자문수당이또있고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주민역량강화,또주민돌봄사업,또마을학교운영세세하게많이들어가있네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운영이야빈틈없이하겠지요?그러면금년도에17억309만원이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말이야.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금년도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사업진척은아직까지없잖아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내년도에추진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이부분은사면보강하고마을안길정비사업이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렇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실시설계가얼마전에발주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발주는해도올해못하잖아?12월인데.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설계도금년에는다마무리짓기어렵고요.

손광영위원

그렇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내년상반기정도.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도그런것같아요.그럴때설계할적에태화동같으면19통돼지골입니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진입부분보면공원하고진·출입이상당히지역주민들이.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애로점을느끼고있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진·출입부분을완벽하게정리하면서내부의일들을하나하나체계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시민공원명품화사업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낙동강경관초화단지조성.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경관초화단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10억계획했네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할때잘해야될것같아요.낙동강변을명품화를만들기위해서9개부서가여기에전체적인부분들을같이머리를맞대고계획을하고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전체가9개부서고요.

손광영위원

9개부서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여기는경관초화단지에는.

손광영위원

아니,아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주관은부서에.

손광영위원

경관초화단지는도시재생전략과에서하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뿐만아니라다목적광장조성하고,그다음에버들섬주변경관조성.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낙동강시발지상징광장조성은얼마전에했잖아?용상위에.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거는과거에표석만하나설치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표석만세웠어요?이런부분하고이것할때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작가전문조성있잖아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이있는데,9개부서가네트워크형성이제대로이루어져서안동대교에서낙동강변을봤을때짜임새있게추진해주셔야돼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시내관광객들이한번쯤은이지역을둘러볼수있도록이런관광지코스로도한번쯤생각을해봐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본위원은해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저도그렇게공감합니다.사실은여기가제대로시민명품화공원이조성되면시내뿐만아니고안동에낙동강이사실은가장생명의젖줄이되는데이쪽에도관광코스를같이해가지고하면굉장히좋을것같고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요?이부분은낙동강수목관리를위해서지속가능협회하고도MOU가체결이되어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협약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약을했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요구하는부분이있을건데,어떤부분을요구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거기에서요구하는것은수목을얼마전에식재를강남쪽에일부했는데,멀팅하는재료라든가그다음에표찰붙이는부분하고그다음에여름철물주는것하고이런부분을서로우리가재료를대주면작업하는쪽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하는것으로서로협약이된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재료까지사서당신들이하세요.하면힘들겠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아주경미한것은그쪽에서.

손광영위원

그러한부분에부족함이없도록하면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열정을가지고함께동참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고또지속가능발전협의회기마다새로운아이템을발굴할수있는토론도한번해서좋은낙동강변발전을위해서좋은고견이있으면언제든지우리부서에얘기를해달라고요구도하고해주세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465쪽에동료의원님들이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에대해서증액이1억5,800만원정도증액이됐네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부분에있어서조직구성이도시재생센터가중요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구성요건을보면사무실전체센터장을비롯해서5명이있고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김경도위원

또마을대표가다섯.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중구동에5명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있고,또?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활동가5명이있고요.

김경도위원

예,마을활동가도태화동하고용산하고합해서.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합해서7명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일곱분이계시잖아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도시재생센터에이런부분이있어서조직구성으로통해서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마을대표또마을활동가이분들이제시하는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전체적으로실행을높이기위해서는그분들의중심적역할도있어야된다.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이있어서정말주민주도적인중심적도시재생으로가려면이분들의역할도같이수합되는도시재생사업에여러가지프로그램에있어서이분들의장점도같이공유해서가는그런부분들이돼야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김경도위원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도공감합니다.내년도에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예산편성해놓은부분이이런부분을충분히감했는겁니다.지난6월달부터계속.

김경도위원

예,활동비도주시고해서전체적으로도시재생사업에안동에하는프로그램에전체적인부분에서이분들의역량강화를통해서도시재생사업으로이루어가고구축할수있는부분들이장점을살려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다른한부분에질의를할게요.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이있어요.이런사업에있어서는주민주도로도시재생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장점이있어요.여기에대한어떤평가는어떻게하시는지?우리과장님.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금년도같으면주민공모전을협의체에4팀하고,일반6팀하고실제로12팀이왔는데10팀을선정을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선정을하는과정에서도이분들이정말로참신한아이디어냐,어떠냐하는것을평가위원들이평가해가지고10개팀을선정을했고요.

김경도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선정한10개팀이마을별로또는어디지역별로운영을했는결과를12월중으로전문가자문하고컨설팅을받도록계획이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중구동재생사업에작은사업이지만나중에주민역량강화또는화합이될수있는그런밑받침이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예,지속가능하게이끌어갈수있는그런역량강화가될것입니다.그래서주민협의체,일반공모,이런부분들을잘구분하셔서주민스스로역량강화되는이러한아이디어를수행할수있도록각분야에전문가컨설팅을같이공유해서검토대상이되고실시할수있는그런사업쪽으로만들어가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예산이얼마입니까?4,000만원세워놨는데예산수반에있어서도도시재생사업이그지역에예산수반도같이해주는것도장점이있지않느냐생각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466쪽에보면전통복식체험및민속의길거리축제가있고7개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런부분은전체적으로주민협의체에서중심으로제안한사업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주민협의체하고활동가들이의견을모아서또주민운영위원회도거치고해가지고현재안을잡은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예산부분들이쭉전체적인사업내용이있는데정말이분들이주민협의체와우리마을활동가들이제안한이사업들이어떻게보면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같이공유하신부분들이장점이있기때문에앞으로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계속적으로이끌어가는주민들에게자력이공동체사업으로같이도모할수있는사업들로이끌어가야만이앞으로도시재생사업들이주민주도적으로이끌어간다는거지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계획하고있는이사업내용들이장점이있다는거지요.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도시재생전략과에서과장님이나담당부서팀장님들은이런부분들을잘살펴서이지역에는이런부분들이장점이있고,이동네는이런부분들이도시재생사업이장점이있고이런부분들을더주민역량강화중심으로이끌어갈수있는사업들이돼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한가지더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현재우리웅부문화의거리조성사업이신규사업으로진행이되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계획수립에도시디자인과에서일부를이끌어온사업들입니다.그래서이걸현재설계나용역설계나이런부분들은어떻게진행이되어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이부분이기본계획수립용역은금년4월달에완료가되었고요.그다음에6월달부터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고요.

김경도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금년연말에는어느정도마무리단계가될것같습니다.되고,내년상반기중으로는공사가착수되는걸로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본의원이이부분에있어서웅부문화거리에서특화거리로조성을하는데정말이쪽은테마형으로해서근현대사거리로장점을살려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안동의역사성을창출해줄수있는거리로만들어가야되는데지금까지용역이나이런부분을봤을때과장님어떤도시공간창조로가고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안동의역사성그런쪽으로말씀을하셨는데사실여기는역사성보다는보행환경개선하고,그다음에시민들이많이모일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도록계획을잡아놨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들도장점을살린것도중요한데웅부거리에서안동역까지는그런일직선이있기때문에도로가넓어요.도로가넓고또보행자전체적으로양축이넓기때문에얼마든지장점을살릴수있는거리로만들수있다는거지요. 그래서그런휴식공간도중요하지만은구간구간마다장점을살릴수있는그런미디어벽천을한다든지또거리조형물을만들어서우리안동에중심지의역할에지역으로서근현대사에장점을살릴수있는그런어떤모델로만들어가는것도장점이있지않느냐생각합니다.그부분을설계나사업을시행할때그런부분을좀따져서조성사업으로이끌어가는장점을살리면좋지않느냐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어쨌든우리안동에상징성과역사성에테마형특화거리로이끌어가는것이웅부문화의거리에장점을살릴수있다봅니다.이런부분을잘검토하셔서정말테마가있는거리로만들어가기를바라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과장님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주민협의체를구성해서사업을직접기획하고운영한다고하시니까이건정말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다른지역에진행되는도시재생사업에도주민들이직접기획하고운영할수있도록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재생전략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수고하신위원님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평생교육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시립도서관에대한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