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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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 결과는 집행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큰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효숙 감사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선식

마선식위원장

윤정수 사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추경, 본예산 같이 하나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여기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여기에 따라서 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 조치할 계획이 있나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금번 조직진단 내용은 저희 공사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조직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태스크포스 형태로 기존에 운영되어 왔었고 해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않는 특별한 그런 조직적인 변동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변화에 맞춰서 꾸려나간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제가 하여튼 1년 전부터 연봉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연봉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연봉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맨 위의 간부들부터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현재 시 집행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연봉제가 또 거론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로드맵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일정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말씀만 하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수체계 조정 때문에 여기 언급이 또 되어 있는데 수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도시개발공사?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수당이 대단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 중에 가장 수당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통폐합을 그러면 하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영된 부분 다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가지고 일단 보수체계라든가 수당체계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내용에 보니까 평가급을 200％에서 210％로 이제 이렇게 상향해서 내년에는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등급을 2018년도 기준 받으셨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평가급이 뭐 10％ 상향하는 원인입니까, 그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230％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210％를 반영한 것만 가지고도 현재 230％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인건비 예산 부분들을 전년도와 다르게 긴축되게 운영을 한 관계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를 올린 사안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사장, 임원, 직원 이렇게 평가급 지급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210％가 나오나요, 그러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정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원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반납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년에 어떤 성과가 더 좋아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평가급을 인상하는 건지, 안 그러면 원래부터 부족해서 이걸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한 거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아니, 10％ 올리셨잖아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인건비 예산 반영한 부분들 전체를 갖다가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규모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2019년 이제 아직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평가를 받을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받았던 등급보다는 좀 나은 등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발표가 언제 되지요, 이게? 한 상반기,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는데요.

중진

유중진위원

7월이나 6~7월 정도,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7월 정도에, 7월∼8월 정도쯤에 평가,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2019년도 4회 이제 마무리 추경이에요. 거기서 지금 불용액이 약 5억 5000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원 대비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적정 인원을 잘 사용했는데 지금 이렇게 났나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인력 정수를 다 활용하지 않은, 다 활용하지 않고 저희가 충원을 억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직원 숫자를 좀 많이 감축했습니다. 약 15억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그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가뜩이나 요즘 일자리가 없는데 굳이 꼭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인력 숫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효율화해서 효율 비용을 낮춰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좀 늘어나면서 어떤 효율성은 좋아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부분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들도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고용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나 물어볼게요, 사장님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약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정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 솔직한 생각.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불가피하게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가 지속될 경우에 저희는 당연히 정규직화하는 거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되면서 좀 인력배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기간제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가 인력 충원 또 이제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유효적절히 잘 써서 기간제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겸 어떻게 보면 지역에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윤 사장님께서 적절히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저희가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의회가 좀 정상화가 돼서 상식적인 의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난해에도 여쭤봤었던 건데 우리 관리하는 처별로 근무복 형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좀 차별이 있었다. 어느 한직에는 좀 더 등급이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근무복 관련해서 이제 좀 공통적이지 못하다 그런 지적은 좀 있으셨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근무복을 세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의 동일한 단가로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1년 전에 했을 당시 이후 근무복이 좀 개선되거나 디자인이 좀 개선되거나 아니면 근무환경에 따른 근무복 지급 횟수라든지 이런 특징에 맞는 부분은 좀 개선이 안 된 거네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이 좀 제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상에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우리가 체육시설 다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근무복을 갖다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색깔에서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거를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기성복 중에서 최대한 하되 거기에 이제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본 위원에게 끝나시고 관련 근무복 사진하고 기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 소속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뭐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근무복에 따라서 관련된 근무자들의 어떤 서비스가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개선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예 샘플 하나씩 수거를 해서 위원님,

김명수위원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진만 보면 됩니다. 제가 뭐 굳이 샘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하고 특히 새벽이나 야간, 심야 근무자들은 안전반사판이 있는 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근무하신 분이 안 계셔서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야간에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군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만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들 같은 경우에 새벽에 내지 아니면 야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식별이 아주 용이한 형광색 엑스밴드 어떤 겉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 위험직군에 있거나 심야나 어두운 곳이나 외진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항상 혼자 움직이지 않고 2인 1조 하고 연락을 잘해서 인사사고까지 안 나는 데 또 근무복이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 예산은 이따가 이제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역시 사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장동 개발하면서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다 아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그 송전탑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자자하고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원하게 말씀드릴 입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자, 우리가 그러면 성남의뜰 지금 시행사업자로 돼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사업 주체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성남의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보니까 “본 사업 추진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사항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인가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남의뜰과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이제 사업시행자, 사업 주체는 성남의뜰이 되고 사업의 인가는 성남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주주로서 또 다른 주주분들과의 어떤 주주협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들이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영향력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사안들을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사장님 입장은 잘 이해됩니다만 논의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가조건 자체에도 역시 지난번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등 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인가조건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처리를 지금 다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등등 하고 있는 걸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무리 깨끗하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도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아주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죄송한데 늦게 와서 다 하시고 할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총괄 질의는 예산에 관한 한은 이따가 각 본부에서 하시고 총괄 질의는 총괄 질의답게 사장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수정공영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나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의회에다 그 당시에 별도로 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이 무인 그리고…….

이기인위원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성남시에 보고를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전혀 공유를 안 하셔도 된다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사안 자체가, 사고 자체가 경미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기인위원

경미하다라는 거는 이제 사장님 판단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기에 대한 구입비용을 의회에서 추인한 예산으로 소요를 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아마 그 비용들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내부가 약간 불에 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만약, 이게 저도 뒤늦게 기사로 접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기인위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장님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시뿐만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는 시에도 즉각적으로 보고를 안 해서 상부 보고 누락이나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계질서 문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기사까지 났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기사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알 수가 없는 현실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저희가 시 공사에서 운영되는 예산을 추인하고 심의하는 만큼 관련된 사안들을 크거나 작더라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하시지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올해 6월 4일 날 신문기사도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좀 더 그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시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기사가 나면 사실 공사도 조금 얼굴을 붉히겠지만 저희 의회도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빙상장 대관현황 등을 질문드렸고 그 관련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유료와 무료로 나뉘고, 이 빙상장 사용에 대해서요. 탄천종합운동장이요, 사장님. 그리고 개인과 단체로 나뉩니다,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그중에 성남시체육회에서도 대관을 하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평일 낮과 이제 6시 이후로 나눠서 대관이 돼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성남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부, 성남시의 우리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현재 아침하고 저녁 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연맹회장배 빙상 대회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하키 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이 빙상장을 체육회나 빙상협회 단체에 대관을 시켜줄 때 그 대관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대관 관련은,

이기인위원

대관을 총 승인해 주는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 공사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탄천운동장 소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표준화된 절차.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번 필요하시면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소장으로부터 한번 절차를 말씀드릴까요?

이기인위원

그건 이제 제가 이따 관련 부서에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건 제가 지금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빙상장 대관과 관련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일부 수강자들에게 별도의 개인 통장으로 70∼100만 원 사이의 수강료를 받고 그것이 개인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와 대관 단체든 어디든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심증이 아닌 물증도 있고요. 사장님도 가끔 빙상장에서 여러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대관을 빌린 단체나 개인이 거기의 빙상장에서 타고 있는 스케이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목욕값 혹은 대관료의 명목으로 약 100만 원씩, 한 클래스의 30명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30명이라고 따지면 얼마예요? 100만 원으로 하면 얼마지요? 3000만 원인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특정 신청인에게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는 어떤 선수들을 육성해 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외부강사에 의한 강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대관 쪽인지 어느 쪽인지 아직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가 추정을 하기 어렵고요. 한번 증거자료 제시해 주시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한 사설업체나 외부단체에서 대관해서 강습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가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를 나눠서 아이들에게 스케이트 강습을 시키는데 만약에 A, B, C, D라고 한다면 C조는 C조대로 나눠서 타야 될 거고 B조는 B조대로 실력이 구분되기 때문에 활주의 어떤 밀도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타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관을 주최한 단체의 대표나 코치가 자신의 재량으로 C조에 있던 애를 B조로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이런 모든 강습을 받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한테 약 70∼100만 원 정도의 목욕값, 대관료를 받는다라는 제보를 중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사나 고발을 통해서 가려내야 되겠고 먼저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으나 비슷한 사안이 2016년 9월 달에 빙상장 거래 대관비리라고 해서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팀이었는데요. 이게 그 기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기사가 나기도 했었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민원까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관을 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 대관을 하고 대관을 받은 기관이나 주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맡겨놓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불법적이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련된 증거를 주시면 저희라도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 증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은 사안이 과거에도 불거진 적이 있었고 이때에도 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대관 주체와 실질적으로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을 비교 확인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 건너뛰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불거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안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마가 됐는지 또 같은 사안이 발생된 거지요. 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좀 일탈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습료를 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탔다가 못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 거기서만 타는 아이들도 있고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 안으로 계속 불거지는 겁니다. 제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세운다거나 이런 상행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는 의혹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방법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그것도 이해하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거나 고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사장님이 하셔야 될 책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크게 뭐 이렇다 할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향후 제가 어떤 자료를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총괄 질문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 아파트 건립하는 거 있으시지요,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거?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 사업이 지금 협의가 좀 되고 있나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던 거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예,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도 할 일도 생기고 사업도 또 하실 수 있고 이익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곳이 건축 중에는 어디시지요, 지금 가장 핫한 곳? 서현동입니다. 서현동 110번지인데 그 사업을 지금 국토부하고 LH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국토부하고 LH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현재 진행 중이어서 지구지정이나 계획 등이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도 이제 사업 참여하는 쪽을 검토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사업 참여가 우리 사장님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사실은 나름대로 뭐 생각 내지 추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추정하기에 좀 약간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박호근위원

물론 어려우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기본 방향은 좀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이익이 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택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택지를 분양받아서 그걸 분양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을 적극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가지 중에 검토를 해서 이제 이익이 되는 쪽을 해야 되겠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최소한도 저는 이제 그래요.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서 LH나 국토부나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성남시에 있는 땅을 갖다가 계속 다른 쪽에다 넘겨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공동사업자 지분의 33％ 이상은 좀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이 원래는 그게 계산하면 한 3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중앙,

박호근위원

지하상가 리모델링,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아예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위원장님 부서에서 잠깐 답변해도,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처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안만섭입니다.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 들어가서. 그 용역은 그전에도 해서 340억 들어간다고 나왔었거든요, 추정가액이. 그런데 언제까지 용역만 들어가서, 그거 용역 하다가 끝내실 거예요? 그거 성남에서 수천억 아니면 수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수천억 이상의 재산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 재산에 그 지하에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시설을 상인들한테 줬다가 화재라든지, 그 시설이 되게 노후된 것 아시지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아니,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수도 없이 몇 번 들어가 보니까 뭐 통신은 얘기할 것도 없고 전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거기 내용 잘 아시잖아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새로 리모델링이 돼서 깨끗하다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럴 소지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빨리 방향을 잡으셔갖고 예산 맨날 용역만 하지 마시고 빨리 잡으셔갖고 해야 됩니다.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시랑 협의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더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남동에 성호시장 건립공사 있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지금 사업이 보니까 2020년 본예산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2019년 예산은 5억 6300 있던 게 반납이 되고요. 사업 안 하시는 겁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사업은 지금 시에서 별도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그래서 빠진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LH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는 거기 예산 없이 그냥 빠진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도 참여를 못 하십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들은 사실 LH 쪽에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권에서는 빠진 걸로 보면 되겠네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던 거 LH에서 사업하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빠지는 걸로 돼 있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종의 LH에서 그쪽에 행복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외부의 자금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사안들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LH가 그 사업하면서 수익성이 없으면 할까요? 그러면 28층인가 이십몇 층 짓지요, 지금 예상은?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이제 장기간으로 보면 어떤 수익성 부분들을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투자가 돼서 잠길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여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사업들을 자꾸만 뺏기다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업들이 없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원 같은 데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지금처럼 복합으로 또 지으면 거기도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본도심 쪽 중심으로 해서 약 11개 정도의 도심 주차장 재건축하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도시 주차장을 재건축할 때 주차장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뭐 이런 거 지으려는 거 아니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박호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하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들은 해야 되는 그런 일에 비해서는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 너무 작아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데들을 저희가 하고 오히려 이제 크게 외부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의 어떤 자금을 활용하는 그런,

박호근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작아서 못 하는 사업들을 하면 손해가 나니까 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LH에서 그런 사업해 봤자 별 이득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그 부분보다는 LH 쪽에서도 어떤 공공기여 하는 그런 일정 물량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거는 수익성 차원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익을 갖다가 일정 부분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주차장을 아파트나 주차장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짓는 부분 지금 추진을 한 열한 군데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금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럴까 걱정이 돼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 사안은 저희가 시에 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현지구나 낙생지구에서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적극 참여하고 또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있는 자금으로써는 대단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체가.

박호근위원

모든 게 그래요. 우리 LH가 동원동 거서부터 이런 것들이 손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저기다 손은 많이 대요. 그런데 결국은 가서 보면 중간에 사업성 있다, 괜찮다, 우리도 이 사업은 괜찮겠다 하는 사업들은 전부 LH에다 뺏겨요. 왜 그럴까요? 저는 뭐 도저히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뭐 찝쩍 해봤다가 다른 데서, 큰 데서 툭 건드려놓으면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할 만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해야지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