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옥술 의원 발언
최옥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의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이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예산안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9쪽부터 1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예산서 9페이지 205-09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 원에 대해서입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짧게 의원정책개발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항목인데요. 의원님들이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비를 내년도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지난번에 황은주 위원님께서 유성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거에 근거해서 의원님 3인 이상이 의원연구단체로 유성구의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사실은 용역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의원이 직접 발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발주도 할 수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개인 의원이 원하는 단체에 발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등록을 하면은
관형
김관형위원
등록이라는 것은 의원이 몇 명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을 하면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3인 이상
관형
김관형위원
3인 이상 단체를 구성을 하면 그 단체가 원하는 방향뿐 아니라 용역단체를 특정해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발주할 수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굉장히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염려가 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예컨대….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의회의 신속집행비율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상반기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개인별로 500만 원씩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연구단체로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3인 이상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관형
김관형위원
몇 % 정도 소진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거 예산 성립이 된다하더라도 사용을 못할 거 같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면, 어떻게 사용되어야하는지, 그리고 내년 또 되게 바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은 물론이거니와 불용될 걱정이 너무 큽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용역을 어떠한 산학대학교, 산학연구단체라든지 이런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된다면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적극.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특정 연구단체에 원한다고 해서 발주를 넣을 수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 절차를 제가 봤을 때 무시하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그건 당연히 회계규칙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 회계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새로 성립된 예산인 만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개발비가 처음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내용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쓰라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나온 건 없더라고요. 하여간 굉장히…. 예산은 섰는데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들은 정책개발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가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매뉴얼을,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매뉴얼을 해서 한두 장짜리를 만들어주셔서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예산 편성해놓고 내년 초반기 1, 2월 달에 못쓰면…. 그 선거 끝나고 써야 돼요. 한 5~6월이나 그러니까 그 매뉴얼 좀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하셔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이 지정해서 업자를, 정책개발을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금액이 조그만 소수금액이면 그 사람하고 하는데 2,200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를 해서 간단하게. 뭐 상세히 써가지고 한 두장 정도로 하면은 위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의장님 차하고 카니발이 상당히 차가 오래됐어요. 10년씩 뭐 12년 됐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대체취득 승인 받을 수 없나요? 의장님 차가 2010년도에 취득을 했더라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원래는 금년도에 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임기동안은 그냥 쓰시겠다’ 이렇게 해서 올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을 대체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임차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량은 오래는 됐지만, 상태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12년이 넘었더라고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차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2006년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차가 노후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차를 타면.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우송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