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박남주 위원입니다. 포도가 우리 시의 주산품이고 포도농가도 많고 또 올해도 포도 수확 관련해서 피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염려하는 거에 노파심에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대농가일 경우에는 결국은 수익률에 있어서나 자산에 있어서 사실 부농이다 보니까 부농의 공공예산이 몰아주기 식으로 가면 소농가들이 갖는 상실감이라는 게 있고 시민 모두가 이해할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익성에 대한 타협이나 이해가 사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면적을 농가가 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하고 안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전체를 다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농민들의 합의 그런 여러 공익에 관련한 부분 또 공공예산이라는 거는 형평성을 반드시 원칙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효율성을 어떻게 적합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초과근무수당의 공무원분들이 관례적으로 했던 내용들에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우리 직원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을 특별히 듣고 싶냐면 흥타령이 있다든지 또 구청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AI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는 초과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인원수 이게 월별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정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18년도에 비해 19년도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가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줄어서 이거는 복지면에서 나아진 건가 일의 환경이, 근무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개서 양 구청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밤을 새서 일할 때도 있고 정해져 있는 급여는 정해져 있지만 일은 또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 뭉뚱그려서 본다면 이게 부당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나 단편적인 면만 본다면 저도 아마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피지 않았다면 뉴스 보도만 보고 오해를 하고 굉장히 잘못됐다고 많은 지적을 했을 텐데 지금과 같은 행정사무 기간이나 아니면 특별히 시에 사안이 있거나 비상이나 이럴 때는 보면 근무수당으로 시간제 근무수당의 수당을 인정해주는 시간보다 오버타임해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사실은 그닥 부당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전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부처에나 이런 데다 이야기해서 근무수당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면 정직하게 하고 10시간 초과근무하면 10시간 다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지금 같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쨌든 현장에 있는, 지금에 있는 규정·규칙이 법이 있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직자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스스로의 윤리·도덕에 맡겨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게 부서장이나 구청장님, 과장님들의, 관리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양면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체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또 열심히 일하고 초과해서 여러 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단 3시간 정도밖에 혜택 못 받는다 그것도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는데, 다행히 공동주택은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이웃에서 조정이 안 되면 결국 형사까지 아니면 굉장한 참담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입주민 대표라든지 동 대표라든지 이렇게 함께 이루어진 운영위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주택 임대아파트에서는 그쪽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거를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 가지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에 의해서 분쟁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단지 바깥으로 나간다고 특별한 뾰족한 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요. 그리고 막 실갱이하다가 결국 경찰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해 피해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례로 자치위에서 그 공동주택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해서,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위원회를 누구, 누구로 해서 주민 대표, 입주자 대표 누구, 누구로 해서 구성하고 관리소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어떤,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소집해서 이거를 분쟁이 되었든 피해, 가해라고 할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갈등이 있는 가구가 와서 해결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기도 하고 행정 소모력도 없고요. 또 이웃 간에 정 든다고 그러나요,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또 정 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니까 정주환경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환경이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샘플을 만들면 대단지 규모에 있는 입주민 대표자들한테 교육을 한번 나가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하지 말고 주민들 합의 하에 이런 정도의 규칙은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분쟁이 났을 때는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씩 해결할 수 있고 자치회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면 훨씬 더 원만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해 줄 수 있는 부분,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해석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유해환경 관련해서, 청소년기본법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법에 19세 미만 흡연, 음주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해야 되는 책무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조항이 있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하는 연령이 굉장히…. 19세 미만인데도 입학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정에 있어서는 그 틀에서는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아직 미성년에 포함되는 데다가 아이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타인 거를 도용한다든지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신분증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고로 인해서 굉장히 분쟁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는데…. 지난번에 서북구에서도 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 억울함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마땅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법이 있으니. 그런데 내가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중고를 치러서 과태료를 너무 과하게 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차라리 접어야 된다든지 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해환경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반드시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책무니까. 그래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다만 결국은 알아볼 수 없을 경우에, 변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처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적극 소명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부서에서 함께해 주시면 지역상인들 굉장히 어려운데 이중고로 인해서 파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그런 행정을 취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때 잘 적극 대응해 주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한번씩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위법했을 때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했는데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