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인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세정과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세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28쪽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인가요, 과장님?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540억 4,100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는….
「고액….」하는 사람 있음
미희
안미희위원
예, 고액체납자에 대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475명에 213억 4,000만 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체납자 475명에 행정처분은 1,375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재정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상의 혜택을 배제하는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록정보도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기록’이라는 게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44명을 등록을 하였고 2019년에는 350명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압류 건은 980명인데 공매처분 건은 45명으로 체납액 징수에 소극적이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공매는 체납이 됐다고 해서, 고액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매처분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공매처분 의뢰를 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공기록정보등록이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록 정보등록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납세 태만이라든지 분납을 약속을 하고 분납 이행을 않는다든지 했을 때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등록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은행 거래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정보….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는 244명 등록을 했고 19년도에는 350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일수에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쪽 2-8를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세액 결손처분 현황이 최근 2년간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 이후 사후관리실적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예금계좌도 조회를 하고 해서 2018년도에는 11억 2,100만 원을 징수했고요. 2019년도에는 7억 1,6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이 금방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보니까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를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있나요? 대여금고를 아예 개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대여금고까지는 체납처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상이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지금 경주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세수증대도 있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통합민원실에 대해서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통합민원을 하게 되면 민원 처리에 대해서 편의성하고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천안시는 검토 중인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행안부에서 국세청과 MOU를 통해서 전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도 8월부터 준비를 해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12월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서북구…. 서북구청에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거에 따른 어떤 지원들이 있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행안부에서 지금 계획 중인 것이 설치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자치단체는 최고 2억 원까지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행안부에서 지원도 괜찮고 또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32페이지 한번 보세요. 5번에 보면 천안시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천안시금고에 보면 2개 금고가 지정되어 있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농협과 하나은행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시 금고 선정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시 금고 선정절차는 행안부 예규 및 천안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그리고 예금 및 대출금리, 주민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의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선정…. 협약기간은 약 4년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회 위원은 9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무원이 3명하고 시의원님이나 한국은행 추천을 통해서 위촉을 하고….
영진
유영진위원
임명직이 두 분이네요. 그렇죠? 임명직 두 분에 위촉….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민간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이 또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는 6명, 현재는 9명인데요. 그중에 6명이 민간전문가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시 금고 수탁규모…. 예탁금이라고 하죠? 그걸 지금 농협은 얼마고 하나은행과…. 농협은 1조 8,390억 원, 하나은행은….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그런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조 8,390억 원은 예산액 규모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액 금액이고, 하나은행의?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진
유영진위원
아, 사천팔백…. 이것도 똑같이?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461페이지 보시면 지금 협력사업비라고 부과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농협은 15억, 하나은행은 15억 2,000으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아까 예금에 대해 했을 때 농협은 1조 8,390억 원이라고 했고…. 하나은행보다 3배가 더 많아요. 보면, 우선 예치된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농협이 하나은행보다 더 적습니다. 15억 원이에요. 이 협력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지고 있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협력사업비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특정목적은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특정목적 없이….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쓰여지고 있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까지 보면 천안시, 우리 시는 계속해서 농협이 시 금고를 맡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제1금고 농협에 대한 약정 이행에 부족한 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금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특이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시 금고 검사는 일 년에 한 번 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한 번씩하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 검사결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건 없고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분들이 도세, 시세 개념이 우리보다 약하니까 그걸 편철할 때 그런 미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건 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226회 임시회 때 시 금고 지정 조례 때 문제가 되었던 시 금고 선정 배점표 일부 항목 때문에 일방적으로 금고지정이 일부 금융기관으로 계속 지정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배점 기준이 저희 견해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유·불리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행안부에 있는 예규를 적용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게 4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배점표. 세부평가항목별.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상태로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영진
유영진위원
이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지난 11월 11일 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배점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태를 보면 아무 문제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그게 바로 가장 문제가 공정성이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 금고 지정은 천안시의 막대한 세원을 관리하는 만큼 선정,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여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페이지요. 지금 현재 천안시 체납액이 540억 원이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시세를 보시면 재산세 동남구와 서북구를 비교해 보시면 동남구 체납액이 높네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유는 뭐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이것은 동남구 소재 골프장이 있는데요. 골프장에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서북구보다 높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에 그 버드우드 건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다른….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다른…. 거기도 아마….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론 아닌가요? 그건….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건 지칭하기는….
영진
유영진위원
그거는 지칭하기….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렇고요. 21년도쯤에는 퍼블릭으로 전환이 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이 체납세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방소득세에서 보면 지금 서북구도 체납액이 높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것은 개인 1인, 한 사람이 50억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혼자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요. 사실 저희가 채권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내년 정도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더 열심히 해서 이 체납액에 대한 거 열심히 징수를 해서 받아내게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한 달 남은 동안 열심히 해서 체납…. 이월액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500만 이상 고액체납액은 몇 분인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475명이라고….
영진
유영진위원
사백…. 여기 보면 463명, 9월 30일까지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475명….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2월 달까지인가요? 11월 달까지인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475명은 9월 말까지….
영진
유영진위원
9월 말까지?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428쪽 중간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도 우리 안미희 의원님과 이은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개인별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체납액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 지금 질문하셨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1인이 2체납자 지정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인 2체납자 책임징수제고요. 5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소영
엄소영위원장
실적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99명의 부서장이 1년 동안 징수한 금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시고…. 징수실적이 좋은 부서장님한테는 혹여나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부서장…. 9개 부서에 대해서 지난 월례모임 때 시상을 했습니다.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체납세금 줄이기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부서장님들께서 세금징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6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죠? 아까….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다 2년씩인데 이게 이제 4년이잖아요, 임기 때문에? 계약기간.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계약기간.
소영
엄소영위원장
계약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4년으로 같이 가는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위원회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한 번 하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당연직이 있고요, 위촉직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위촉을….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선정심사를 하고…. 처음에 이게 선정심사를 하고 나서 지금 한 번 지정이 됐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이 462쪽에 있는 금고선정위원회는 선정이 되면 끝나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를 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4년이 지나고 나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다시 또 선정….
소영
엄소영위원장
다시 할 때는 다시 성전위원을 다시 뽑는 거죠? 그때 가서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 확인을 하느냐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483페이지에 보면 민원현황에 보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부에서 현수막? 현수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현수막을 대량으로 많이 붙인 업체를…. 아파트라고 해야지 되나? 아파트? 아, 제가 순간적으로 이 부분을 착각을 해서 잘못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항상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애쓰시고 고액은 고액이라고 하면 고액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만 원의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문자알림서비스를 다 해주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입 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 현황을 봤을 때…. 페이지 421페이지입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목표 대비해가지고 작년에는 9월 달 목표대비 102%를 저희가 징수를 한 상황에서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 82%예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9월 달 대비해가지고 대비징수율이 높았었는데 왜 올해는 대비징수율이 목표 대비 낮아져 있는지….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올해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취득세가 많이 좀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도세 그럼 징수현황도 지금 그래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낮은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24%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리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에 따른 그거 때문에 예치가…. 예치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자 수입도 조금 줄은….
선홍
김선홍위원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줄었길래 이렇게….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지금 목표는…. 지금 현재 여기는 21%로 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보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잠시만요.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421쪽.
선홍
김선홍위원
421쪽. 이자수입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이자수입이 현재 9월 말까지 21%로 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목표액은 거의 달성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1,500억 정도가 있어요. 그 이자수입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요.
선홍
김선홍위원
이자수입이 왜 반영이 안 돼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거는 연말에 가야…. 계약기간이….
선홍
김선홍위원
아, 연말이 가야 돼서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9%였단 말이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신속집행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잔고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청취불능)…때문에 이자수입이 약간 줄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자수입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12월 달 되면 목표액 대비 해가지고 %가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들 최근 기사 보면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간다.”라고 해서 국회 기재위 세법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저희들 천안 같은 경우는 2억 이상 고액체납자들 몇 % 정도 되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14% 정도로…. 1억 이상이 한 14%.
선홍
김선홍위원
1억 이상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그래서 이건 국세는 지금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2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감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방세는 1,000만 원이고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 합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1억이 14%면 2억은 그래도 한 2% 정도 나온다는 건가요? 천안시에서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억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담당공무원들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자동차세 미납이 가장 많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체납이…. 그렇지 않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어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방소득세라고 하면 재산세 부분인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소득…. 지방소득세라고 해서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전에, 그런 거에 따른 주민세격인 거였었죠. 명칭이 이제 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방소득세?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본 위원한테 고질체납자 명단들 있잖아요. 페이지 427페이지에 있는 고질체납자들 명단 좀…. 명단을…. 그 이름까지는 알려줄 수는 없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이름은 좀 곤란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름은 어렵고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번에 천안시청 홈페이지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지금 천안시에 113억 원 체납한 272명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K씨로 4억 2,000만 원을 체납,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E사로 6억 9,000만 원 체납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들도 저희들이 이 홈피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명단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거기에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게 명단이 공개됐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공개된 사항은 볼 수가 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런데 제가 어제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가서 봐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홈페이지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요. 어제 홈페이지를 계속 뒤져봤는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래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홈페이지 중간에 베너로…. 베너 창으로 띄어놨다고 합니다. 거기를 들어가야….
선홍
김선홍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천안시청 홈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베너 창이요? 정회 좀 해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분이 찾아준 것 행정정보란에 들어가서 행정정보공개란을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명단공개에 대해서 보려고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피에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접근해서 어떤 사람이 고액체납자인지 알 수 있도록이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페이지 47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에 보면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됐었을 거 같아요. 세정과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세….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도에는 기부심사는 한 번은 서면으로 하셨네요. 그다음에 지방세….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니, 두 번을 서면으로 하고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왔던 자료는 이렇게 왔을까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 번을 했는데 서면으로 두 번.
선홍
김선홍위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회의는 몇 번 하셨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선홍
김선홍위원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올해는 한 번 했고요. 지난해에는 두 번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자료가 다 저한테 잘못 왔던 거 같네요. 기부심사위원회는 2018년도에는 두 번 했었고 서면으로 두 번 했다라고 했고 지방세징수포상금은 작년에 네 번의 서면으로만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여섯 번의 서면으로 했었다고 들어왔는데 올해는 저한테 들어왔던 자료가 이게 예산법무과…. 의회 예산과 통해서 들어왔던 자료인데 이게 좀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지방세 세입징수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없잖아요, 올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방세징수포상금에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장님, 감사관님, 예산법무과장님, 세정과장님 네 분만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크게 회의할 안건이 없으셔서 회의를 안 하신 건지.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이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이라든지 지급기준, 한도 등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유권해석 등의 심의가 필요할 때는 대면심사를 하는데 단순심사일 때는 그냥 서면심사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단순심사 했을 때는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봤었을 때 올해 두 번을 해서 서면으로 한 번 하시고 대면으로 한 번 하셨네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비율이…. 기부심사위원회도 임기가 다 2년씩인가요?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비율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이 2명이고요. 임명직이 2명 그리고 위촉직이 4명 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위원은 2명으로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25%로 저조하나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 위촉이 됐던 날짜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촉직으로 주셨던 분들 명단들이 천안시의원 한 분, 그다음에 일반인으로 해서 지금 총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천안시의원분도 남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위원 중 위촉으로 두셨던 분이 남성분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2019년 1월 1일 날 위촉을 주시려고 했었을 때 한 분의 여성위원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항상 모든 위원회별로 다 지적사항에 나왔던 게 특정의 성별에 대해서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위촉을 준 상황에서도 이렇게 줬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위촉직 직원 중에…. 4명인데요. 4명 중에 2명이 여성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50%로….
선홍
김선홍위원
위촉직 중에 2명이 여성이 아니라 우리는 기부심사위원 수 8명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 남성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위촉직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해서 대체가 되지 않았어야 됐나. 위촉직의 60%가 아니라 “전체 위원 수의 60%가 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앞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여성위원이 높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또 어느 과에 가면 남성위원 수가 25%밖에 안 되는 그 과도 있잖아요. 그러나 회의를 하려고 하면 성별의 비율에 대해서 5 대 5라고 하면 정확하게 좋겠지만 지금 6 대 4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 위원입니다. 김선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실제로 언론보도에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순간에 일시적으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체납당사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기 힘든 게 아니라, 뭐 베너도 말씀하셨는데 아예 팝업창에 뜰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홍보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동안…. 이게 일년 동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때 보도가 났을 때…. 반드시 천안에 보도가 안 나더라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공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최대한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를 단순한 홈페이지 공개가 아니라 팝업창에 띄어서까지 공개를 한다, 이런 것들을 체납자들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며칠 지나면 사실상 찾기도 힘들어요. 자체가 힘들고…. 일례로 저희 선출직 의원들 같은 경우도 언론에 재산신고 공개 현황이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이러시는데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시에도 38체납기동대 운영을 하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구청도 별도의 체납처분반이 있고요.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본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저희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애로 사항은 좀 없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체납기동대가 원래 세금 체납 관련해서는 소위말해서 가택을 방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택을 필요에 의하면 금고가 됐든 문이 됐든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 나름대로 상대방에서…. 상대방에서 어쨌든 체납징수에 대한 집행 때문에 서로 간의 다툼이 있어서 오히려 소위말해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럴 때는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매뉴얼대로 해서 아직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어쨌든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심지어는 번호판 영치할 때도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특히…. 예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급승용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번호판 영치 잘못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하고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조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직까지 소송을 당한 적은….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제도를 고민하는 거 같아요. 보면…. 저는 이게 언제쯤 시행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안 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강제로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총리께서 회의 주재하시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 제가 볼 때는 상임위가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는 통과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않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현재는 입법예고 완료가 됐고요.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도 큰 틀에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10회 이상 체납할 때는 운전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 저는 천안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운전면허 취소를 안 당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입법예고 중에 저희가 현수막 게첨을 많이 해서 아마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내년도 부가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이니만큼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이제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보니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이렇게 강력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것도 입법예고가….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천안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요구한 사항들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11시 14분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시청사 유료화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내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359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59대요? 현재 시청 내 주차장은 항시 만차로 잠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료주차장과 관련하여 제222회 정례회 시 논산시청을 현장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였고 1회추경 시 부설주차장 유로화 사업추진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유료화 사업을 백지화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1회추경에 유료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4월 이후에 전체 시청사 출입하는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을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평균 2,200대가 진출입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포화율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아직 평균적으로 오륙십대 정도는 가용주차대수가 있고 다만 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시간대는 이게 좀 중복되다 보니까 교육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일정에만 조금 포화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유료화보다는 시민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유료화를 보류하고요. 중단하고,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부지에 또 한 224면이 주차대수가 확보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주차는 외부에 지금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유료화는 현재 취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유료화가 추가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서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로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설문조사는 하셨었는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출입 현황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서 나중에 필요시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시급성에 대해서는 유료화보다는 무료 개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설문조사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청사 내 주차장 관련하여 유료화, 직원 주차문제, 시민의견 수렴 등 각종 대안을 검토하셔서 원활한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이거 때문에 1차추경에서 예산도 계상하고 했는데 3차 때 갑자기 이게 삭제된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그거 삭제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좀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런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사전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이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삭제를 해버린 거에 본 위원이 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은상
이은상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는 우리 시 앞으로는 동남구청사라든지 시내지역의 청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지금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동남구청사도 내년 3월 개청인데 거기도 주차 유료화 문제가 내년에 아마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시청사에 대해서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를 한번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차장 확보라든지 향후 그런 여러 가지 틈에서 유료화는 지금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천안시의원들의 의견은 좀 그래도 반영을 해주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저희가 정리추경 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바꿔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명동 청사가 우리 과장님이 많이 또 신경 쓰시고 해가지고 다행이 3월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협의를 했네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공사가 4월에 완공인데 그 한 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저희가 업체하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3월 중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청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제가 봉명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성 그다음에 직원들의 이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너무 큰 질책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같이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때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의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거듭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앞으로 더 잘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무단점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어요. 천안시가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부분이 있고 행정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부분을 관리하고 있나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저희가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일반재산….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변상부과 내역을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한 6월 달부터…. 6월 달 시점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부분, 명령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6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17년도, 18년도에는 뭐 했고 19년도 6월 전에는 이거 관련돼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건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가 받은 자료가 17년도입니다. 그러면 16년도, 15년도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올해 제가 6월 달 부과된 거는 이게 연초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신부동의 어떤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 종료 후에 점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고를 하고 나중에 대집행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자진철거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처리를 하다 보면 기한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변상부과하는…. 계고통지하고 변상금 사전 부과 예고통지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다보면 기간이 걸려서 6월 달에 아마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현장조사를 통해서 재산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점유자를 찾아가지고 부과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기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난해라든지 2017년도에는 제가 올해 1월 달에 회계과장을 맡게 됐고 우리 현재 담당자들이 1월 달에 같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이 업무가 실태조사라든지 어떤 대장정리라든지 대부계약이라든지 어떤 민원인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량이 조금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마 좀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올해 앞으로 저희가 맡은 이후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무단점유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과장님이 1월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챙겨가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17년도, 18년도 그 이전에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담당자가 누구였고 왜 이 부분에서 전혀 신경을 못 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국장님, 참고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몇 구좌를 가지고 있나요? 시유재산으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쯤 되시죠? 행정재산인데요.
은상
이은상위원
죄송한데 몇 페이지였죠? 저도 지금….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재산 쪽입니다. 공유재산 쪽에…. 51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84구좌인데요. 해마다 구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소관은 행정지원과에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구좌를 확보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4구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에서는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갖고 있는 거에 우리 직원들이 연간 사용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 안에 또 하나 뭐 일성, 대명 여러 가지로 리조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혀 사용이 거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그쪽 부분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쭐게요.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천안시에 천풍콘크리트 알고 계시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몇 회에 걸쳐서 받은 언론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풍세면 보성리 49번지 일원 천풍콘크리트 공장에서 시유지, 국유지상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잘?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이게 예전부터 대부하다가요, 2016년도 4월에…. 2021년까지, 2021년 4월 31일까지 기한으로 해서 대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해당 시유지는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에서 사용하던 벽돌공장이고 공장에서 시유지로 대부받아 오다가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 대부기관 종료 후 철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잘?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철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게…. 원래는 91년부터 대부했었는데 2008년도에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2014년 12월 말에 대부기한이 종료됐는데 불법건축물 철거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기간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원도 있고 해서 시에서 2021년 4월 말까지 조건부로 대부자와 합의를…. 특약을 해서 이거를 대부연장을 한 사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그 대표자가 요구하는 그 대부연장이나 피해보상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대부 연장이나 보상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은 추후 철거에 대비해서 철거가 만약에 1년을 앞두고, 아니면 몇 개월을 앞두고라도 내용증명이나 이런 거를 계속 발송을 해서 나중에 법적에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걸 계속 조치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대부계약 종료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법건축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저희 시에서는 대부연장 안 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본인 자진철거 안 된다면 대집행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악성민원들은 혹여나 행정부에서도 직원들이 그쪽분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일지를 쓰듯이 이런 거를 자료를 준비해두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좀 자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유재산의 명확한 관리부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회계….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담당자가 바뀌게 됐을 때 그런 내력을 모르면 대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카드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들을 충분히 담아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한 가지 더 이어서 여쭐게요. 어떻게 보면 노태산에 대한 거는 산림공원과하고 관계가 되는데 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련이라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읍·면·동 청사 관련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30개 읍·면·동 중 부성2동만이 청사가 임차해서 쓰고 있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임차료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1억 이상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장
1억 5,000 이상 되죠? 주차장이랑 전체적으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한 이유 등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지난번 부지관계 때문에 부성2동장하고 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안이 노태산으로 현재는…. 노태산 개발 시행사하고 시와 협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를 제공하고 청사건립까지 협약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된다면 청사 확보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노태산 민간부지의 경우 그러나 2020년도 3월 실시계획인가 시 협약내용에 변경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만에 하나라도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차선책이 뭐가 있나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요. 만약에 어떤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체 부지 확보라든지 이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차선책까지 미리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성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산림휴양과하고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16페이지 봐주세요. 천안시 지역업체의 참여 현황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건설업이나 기타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게 발주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입찰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범위에 …(청취불능)…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다 보면 저희가 회계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천안시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낙찰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입찰을 조달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업체 참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 말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할 때 지역업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반영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설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1억 이상 공사에 낙찰계약한 천안지역 업체를 보니까 2018년에는 64억, 2019년도 63억 해서 총 43개 업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안시 기업 업체 참여현황은 전체 작년과 올해로 해서 4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천안시에 참여한 업체비율이 적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인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천안시 기업체에 좋은 방법이라든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방법은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약관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회계법상 규정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회계법상에는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그 하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도급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저희도 하도급 공장비율에 맞게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업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정비 등 천안시에서 취하고 있는 노력이 있나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반되게 조례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운영과정에서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입할 때 어떤…. 2단계 다수공급자 할 때 더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회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영진
유영진위원
그 최선이라는 게 어디까지 입니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천안시에서 지역업체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할게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천안시청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한 부분 존중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위원님들 발언하시면서 추경심사 때 있었던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 봤습니다. 실제로 그때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체계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하셨고,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기 뭐하니까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장 시행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나중에 진행할 때 의회랑 상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행안위에서도 이례적인 거였습니다. 예산이 1억 1,000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 1억 1,0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현장방문 논산 측까지 갔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사실 정리추경 때 저도 그걸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포기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행감 때 이걸 질문을 하려고, “어떻게 진행 될 거냐.”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취소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예산 통과를 할 때 조건이 의회랑 상의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랑 적어도 상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됐지만 검토해 보니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생겨서 일단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그 일을 잘 했다는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걸, 무작정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히 살펴봤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의회하고 행정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했던 부분들,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안시가 내년 정도에는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입안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시행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동남구청사라든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 상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진행 방문했던 거를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우리 시청사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준비가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천안시 기관 전체가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료화하는 부분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데이터를 찾아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때 유료화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진행됐던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더 깊게 논의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례안 만드실 때 저는 일단 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조건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조례안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546페이지 봉서홀 대관 관련해서 제한사항 완화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봉서홀이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행사나 정치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안이 있었던 건데, 서로 간에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간에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행사라서 모든 것이 안 되고 종교행사라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 2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하여간 내용은 뭐냐면 선교·포교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포교활동이. 만약에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만약에 사찰에서 선교활동이나 포교행사가 아니라 문화제를 한다거나 예술제를 한다고 하면 대관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질문할 때 저희도 너무 보수적으로 질문한 거고 답변도 너무 보수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정치행사는 뭐냐면, 정치적 행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특정 정당이 여기에서 결의대회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행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출판기념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분이 출판기념회를 했다가 그분이 나중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치적 집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내서는 안 되는 거지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오히려 정당에서도…. 아까 종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저는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규칙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고, 포교 행사 그리고 정치적 집회행사, 정치적인 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말씀 드릴게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저희도…. 조례…. 규칙 그 내용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정치적인 집회행사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요. 저희도 한번…. 이게 지난해에도 지적됐고 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규칙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무조건 어떤 교회에서, 사찰에서, 성당에서 한다고 무조건 거절하고 정치인이 어떤 걸 요청해서 거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도 운영하면서 해석을 여러 가지 사례별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실무진에서 또…(청취불능)…….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봉서홀 대관할 때 행사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행사계획서대로 안 해서, 안 하면 나중에 그 단체라든지 신청인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해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우리 자료 중에…. 위원님 보충자료 드리면 법륜스님 전에 즉문즉설 선교, 포교 이런 행사는 허가를 해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천순
황천순위원
법륜스님은…. 법륜스님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해석상의 문제 같은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해석상의 문제….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거랑 취지가 거의 비슷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이 만약에 봉서홀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 예전 같았으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불허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임대….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정치적 행위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 부분 한번 해석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아까 법륜스님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하나 마지막으로 저기 질문할게요. 578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에 아마 그때 김선태 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천안시 공영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진행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대 정도 내년 시범사업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유영진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 정도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니까 내년 행감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시험해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할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저도 오늘 물어보려고 했던 거 중에 하나였는데요. 봉서홀이나 우리 유관순체육관이나 이렇게 보면 대관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보면 당 행사나 종교활동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에도 그게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까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요,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규칙에 있는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시행규칙 2조에 허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조례가 그렇게 된 거를 알아서 저도 상위법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당 행사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런 행사를 서울의 잠실체육관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데에…. 서울시에…. 아니면 어떤 이런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런 데를 다 대관을 해서 써요. 상위법에 그게 있나 보니까 상위법에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교회단체나 아니면 당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아놓은 거….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들 입장도 다 거의 생각하기에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 활동하는 분들이나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천안시민들이고 세민들…. 다 함께 똑같이 세금들을 내고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건 당 활동이라서 안 되고 이거는 종교적이라서 안 되고 이러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는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규칙이나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좀 재정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칙을 굳이 개정 않더라도 해석해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보통 조례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시장이 판단해서 정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어차피 시민들이 쓸려고 할 때 이미 대관이…. 다른 데에서 이미 되어 있으면 쓰고 싶어도 날짜가 겹치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열어놓고 어차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문을 열어놓은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행규칙도 법률이고 조례도 법률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행규칙에 담아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1980년대에 팔십…. 예전 시민회관을…. 우리 봉서홀 생기기 전에, 시민회관을 주 공연장으로 쓸 때 모 종교단체에 대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법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단체에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그거를 시비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시민들이 세금 내서 다 하는 걸 가지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 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막대한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요. 아까 황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대가 바뀌면 행정이나 흐름도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에서 문화행사를 해도 어차피 입구에서 선교나 포교활동을 합니다, 안에서는 문화활동일지 몰라도. 또 하나 종교는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했던 부분은 출판기념회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전에는 그런 게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행사를 하다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연설을 하고 A당이면 A당에서 어떤 그런 상당한 용어가 나오고 연설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담았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은…. 공공시설이나 공무원은 중립이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근거를 해서 같이 넣어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바뀔 필요는 있지만 어쨌건 입법취지나 법률, 규칙을 나무라시는 건 아니셨는데 그걸 선별하기가…. 행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논리로 이걸 해놨는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고 어떤 부분까지….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아가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냐, 비정치적 목적이냐…. 정당에서 하더라도 비정치적 목적이냐 이런 부분이 정확히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손을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고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볼 필요는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사실은 시민회관에서도 행사를 했었어요. 정치적인 행사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도 있었고 한데…. 그렇다고 보면 딱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빌려주지 않았을까….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딱 이렇게 정해놨던 사항이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규칙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맞아요. 그 말씀….
천순
황천순위원
규칙을 존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문제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러려면 명확해야 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에 대해 신청했던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라고 해서 거부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취지로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다못해 이런 겁니다. 소위말해서 종교단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봉서홀 대관에 대한 것들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이후에 대관 신청을 했던 사유에 관계없이 다른 사유로 그게 이제 사용이 돼서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정치적 데미지도 크기 때문에 실제 어긋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종교에 있어서 선교나 포교활동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처음에 계약 당시부터 “이런 사례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명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엄소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난히 천안이 봉서홀에 대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출판기념회 이런 거 시민문화회관에서 다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다 했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지자체도 많이 다녀보잖아요. 다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정당이나 종교단체에서 시 관련 공공기관에서 어떤 결의대회를 한다거나 지지대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에서 찬양의 밤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제가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석을 예전보다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표현의 차이지 생각은 비슷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취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취지 아닌가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려면 사람이 바뀌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명문화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그때그때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규칙을 보완을 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봉서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장애인 휠체어나 스쿠터들이 어디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없죠? 외부 쪽으로는 있지만 안에서는 없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것도 지난해에…. 작년에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째….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고 그랬던 문제인데, 앞으로 봉서홀이 리모델링을 언제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해 쓰고 봉서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앞쪽에 좌측이라도 어디 올라가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외부…. 바깥쪽으로 해서 그냥 올라가는 길이 있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봉서홀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냥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 다음해 되면 끝, 계속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루어졌어요. 저도 14년도부터 지금 이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19년도예요. 그런데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행정감사 끝나면 또 끝이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봉서홀이 지금 천안시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행사 할 때마다 가보면 장애인분들도 뒤에 계시다가 그냥 이렇게 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제가 지금 결정….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거론됐던 부분이고 이게 장애인 시설하려면 객석 쪽에 또 의자가 추가되어야 되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객석이 좌측에 몇 개가 없더라도 그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 한번 검토…. 고민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꼭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책자에는 없지만 두정동 대우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실지는 모으겠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거…. 상가 도로부지인데요. 거기에 불법건축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거기에 대우1차 아파트 앞에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상가건물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는 계시는 거죠, 그러면?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위 사안에 불법행위자가 수년 전부터 건축물 추가도 되어 있고 또 증축 등을 통해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재산 소관부서는 서북구청 건설도로과하고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인데요. 예전부터 문제가 돼서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회계과가 업무처리 부서는 아니지만 서북구청 건축과나 허가과,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공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거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요.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에요? 거기가 지금 알고 계시는 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전에 보면 변상금부과까지 지금 진행됐고요. 종전에도 고발 2건도 있었고 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도로에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임대료를 그분들한테 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물론 공유재산…. 또 아니면 서북구청이나 허가과…. 서북구청에서도 그쪽에 여러 차례 나갔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국장님이 한번 구청에 같이 관련부서하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민원 불법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 건축과나 허가과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직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방문일지를 써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놔야 다음에 다른 분이 그 부서에 가게 되면 인계인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철저히 인계인수를 해놔야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법정다툼을 한다든가 했을 때 대비를 해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담당직원이 한 분이 갔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분 담당자가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또 바뀌어버리면 다른 분이 또 나가셔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공무원들이 가기는 열심히…. 그 일을 처리하려고 가기는 갔는데 기간이 지나서 끝나버리면,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년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된…. 10여년 이상…. 오래 됐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는 알고 계셔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10년도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2010년부터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니요, 그 전에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재산관리팀장을 했을 때 그때도 아마 그 건축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있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아직까지 아무 차도도 없이…. 그런데 한 몇 년 전에는 가게가, 상가가 2개인가 됐었는데 또 늘어서 3개가 돼버린 거예요. 과일가게, 옷 가게 해가지고 인도, 사람…. 인도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는다는 거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 도로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누가 놓는 거냐.” 이래서 계속 민원이 “이거 해결해달라.” 이렇게 민원은 계속 빗발치는데 행정부에 얘기를 하면 “우리 소관 아니다.” “이거는 허가과에서 이렇게 돼서….” 서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결방법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돼야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문제고 또 공유재산…. 우리 회계과하고 담당부서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련부서는 서북구청 건축과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재산관리부서가 서북구 건설과와 그다음에 허가과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애매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5년부터 한 15년 전에 발생된 불법행위가 보니까 검찰이 고발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시 재산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한 사항을 조치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 회계과와 그다음에 서북구 건설과, 그다음에 허가과가 협업을 해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해서 의회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시 재산…. 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척결부분하고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과장하고 2개 부서 부서장들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페이지 5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규취득, 처분현황 최근 2년 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자료에 보면 건물 건수가 시유재산이 총 10건, 일반재산 10건에서 14건으로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18년, 19년 자료인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건물은 건수는 10건에서 14건으로 늘어났는데 연면적에 있어서 5,073㎡에서 3,560㎡로 줄어버렸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취득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홍
김선홍위원
공유재산 총괄현황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14건 말씀하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각처분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옛날 보건소 자리 이런 건물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지고 있다 매각을 하고 신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SB플라자 같은 건축물 생기면 우리가 새로 신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취득으로 잡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관련된 자료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어떻게 돼서 이건 매각이고 취득이고 해가지고 증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은상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콘도이용권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회의를 몇 번 하셨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 구매권을 이게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했을 때 회원권 2건이 더 구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자료에는 52구좌가 정확하게 맞아있어서 이 공유재산 직원휴양콘도시설 회원권 구매를 회의를 했다라고 했었으면…. 2개 구좌를 더 한다라고 했었으면 이건 54구좌 아닌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 공유재산심의회 저희가 상정…. 관리계획 심의에 올리는 거하고 그 관리계획에 올리는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일정 금액…. 취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가액이 10억 이상 되든지 했을 때 그때 관리계획을 우리가 상정하고요. 만약 미만했을 때는 관리계획 없이 우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510페이지에 한화리조트 16개, 일성리조트 5개, 대명 11, 리솜리조트 12개, 휴로클 8개 하면 이게 52구좌거든요, 이걸 더해 보면. 52…. 이게 52….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오타가 발생해서….
선홍
김선홍위원
오타예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2019년 2개가 추가돼서 84구좌로 된 걸로…. 그러니까 54구좌.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의했던 제3회 회의 날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럼 이건 기록이 잘못 되신 거죠? 자료도 잘못 주신 거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어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54구좌가 정확한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54구좌에서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금호리조트나 그것은 표시 안 되어 있는 거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올해 2개 추가분 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갔던 두 건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자세한 내역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빠진 거예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 이게 저희가 감사 기준일이 9월 31일….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던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휴양시설은 언제 구매한 거죠? 회원권 올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관리계획 받고서 그 이후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집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구입 시기가 2019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9월 달 자료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 그런가요? 제가….
선홍
김선홍위원
취득 시기가 2019년 6월이에요. 예정가격 9,000만 원이고요. 등기비용 별도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2019년 6월에 직원시설휴양권 구매라고해서 향후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것은 좀 바쁘셔서 그런 건지 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회계과잖아요, 지금 우리 과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더 자료 파악해서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하고요. 대부 및 사용계약 현황에 봤었을 때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경작에 대한 건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자료는…. 이것은 2019년 자료인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이거는 올해 저희….
선홍
김선홍위원
올해 자료인 거고요? 올해는 경작에 관련돼서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럼 경작은 그냥 전으로 빠져 있는 건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구분을 바꿨습니다. 지목별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목상 예를 들면 과수원 같은 경우는 경작이 될 테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경작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지가 꼭 대지라고 해서 건축이나 그런 건물로 쓰는 게 아닌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독립기념관도 있었고 군부대도 있었고 경찰서도 있었거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거는 무상대부 현황에 다 들어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무상대부 현황으로 다 들어갔다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대부 현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무상현황에 그 건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무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33건이 무상대부…. 저기입니다.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총계하고 유상하고 무상이 두 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유상은 일반 시민들한테 223건 대부 나간 거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 무상건수에 있어서 여기 보면 경찰서하고도…. 경찰서하고 독립기념관, 군부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상이었잖아요. 작년에도 무상이었고요. 이게 이 무상에 관련돼서는 표시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지에서도 3건에 대해서도 무상이 되어 있고 묘지에서 2건에 대해서도 무상이 되어 있는…. 아니, 그건 유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들이….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이건 총괄현황이고요.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국가, 지자체, 독립기념관이나 군부대 이런 데는 무당으로 대부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사업할 때,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데 할 때 그 사람들이 대체시설 조성하는 거기에 기존 행정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조성 기간 동안에 저희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민간개발사업자 거기에 들어간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55페이지에 보면 용역D/B 구축현황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오백오십….
선홍
김선홍위원
예, 550페이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용역 디베이스 구축현황이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공유재산대부 자료에 대해서 전산화구축이 지금 지금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12월 달 표시한 거는 저희가 6월 달인가 구축을 하고서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사업비 한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시스템 보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시스템 보완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러면 DB구축 해가지고 계속 예산들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이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용역기간이라서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019년도에 업무 추진, 상반기 추진현황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로 활용가치 극대화’라고 회계과는 표시를 하셨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여기 있는 건 아닌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해서 활용가치를 극대화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실태조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2019년 4월 달에 추진을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저희가 예산…. 용역비가 예산 서 있어서 한 1,100만 원 정도 용역 집행을 했습니다. 4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용역사에서 다 해서 필지별로 지목상에 부합되는 경계라든지 점용상태라든지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 자료 중에?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 사업비로만 저희가 반영됐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자료조사에 대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세부자료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여기 이 자료에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없는 거라는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554쪽에 보시면, 13번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IT시스템에서 4월 달부터 7월까지 한 부분….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554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554쪽이요.
선홍
김선홍위원
554페이지에….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13번에 보시면….
선홍
김선홍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용역…. 이거 용역한 그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좀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의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하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했던 말이 좀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회의일지에 대해서 제가 다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회의일지에 대해서 지금 받아본 자료인데, 너무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14건 회의 중에 서면이 열두 번이에요. 그다음에 2019년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자료…. 이게 10월까지 자료거든요. 여섯 번의 회의 중에 5건이 서면이에요. 그러니까 회의에 대해서 위원들 같은 경우 일반인들, 시민분들을 위촉을 해놨는데 모든 회의에 있어서 이렇게 서면으로 할 거 같으면 위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함께 우리 행정직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해가지고 왜 이 재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렇게 서면으로 해가지고…. 서면이 50% 이상 넘어버리면 이건 좀…. 조금에 대한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 서면 관계는요, 위원님.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회의 개최를 하려고 진행했고요. 다만 2월 달도 저희가 초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위원님들 날짜를 잡아놓고서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 일정이 생겨서 그거를 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식으로 회의 개최를 해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월 달에도 이때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각 부서에서 긴박하게 심의회를 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된다든지 하면 예산을 반영해….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 시기를…. 촉박하다 보면 그 외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맞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면 개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홍
김선홍위원
그 부득이하게가…. 14번 중에 12번이 서면이라고 하면 그건 부득이하게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회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조직은 해놓고 회의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의 일정들이 다 바쁜…. 어느 한 사람의 일정이 바쁘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고 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여기는 계약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하고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나가줘야만 회계과에 있는 위원회 선정되어 있는 위촉위원님들도 자부심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최대한 앞으로 회의 개최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15시 03분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개별사항 6건과 공통사항 24건의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596쪽 CCTV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행정 CCTV는 지금 저희가 총…. 우리가 CCTV 민원이 들어오면 1차로다가 경찰서에서 두 배수로다가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이것을 읍·면동선정위원회한테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되면 설치를 주고 있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방범용 CCTV는 몇 대인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총 지금 생활방범 CCTV는 우리가 생활방범이 3,348대이고 도로방범이 137대입니다. 어린이보호 스쿨보호는…. 스쿨존 691대, 도시공원이 75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로다가 불법주정차 196, 교통정보 66, 재난예방 해가지고 기타 해서 총 천안시가 6,693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남구, 서북구 구분하여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생활방범용 CCTV 수치가 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저희가 방범용 CCTV만 총 4,929대인데요. 동남구가 927개소에 2,371대, 서북구가 960개소에 2,55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수치로 보면 읍·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설치대수가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도시 지역이, 동 지역이 유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우범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에 또 저희가 CCTV 설치계획이 337개소 해서 저희가 한 411대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방범이 351대, 어린이가 30대, 지능형 30대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읍·면·동에도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현재 CCTV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읍·면 지역은 몇 개소가 되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총…. 우리가…. 앞으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347개소가 됩니다. 347개…. 동남구가 한 142개 정도 되고요. 서북구가 205개소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면 단위로는 알 수 있을까요? 면 단위라도?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면 단위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뽑은 건 없고요. 이거는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팀장님 있으시….
미희
안미희위원
예, 팀장님이…. 그냥 저희 그….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미희
안미희위원
면 단위로라도…. 우리 동부 6개 면 목천하고 동면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총 337개소 중에서요, 동남구가 142개소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읍·면 지역만…. 동남구 광덕, 풍세 포함해 가지고 7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혹시 과장님 동부 6개 면….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 6개 면은….
소영
엄소영위원장
따로 따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읍·면 지역은 나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를 지금….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은 그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숫자를 좀 불러주세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읍·면별로요?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 목천.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목천이 15개고요, 수신이 둘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수신이 둘.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병천이 열여섯, 성남이 열둘.
미희
안미희위원
동면.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동면이 셋, 북면이 다섯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CCTV 설치 관련하여 읍·면·동에 균형 있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 요구 건수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데 한 개소에 통신설비하고 폴대하고 카메라까지 합치면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많이 드는데, 카메라만 본다고 하면 저희가 한 2∼300이면 설치를 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내년에 한 21억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8억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월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동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은 고령층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치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읍·면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 28일하고 29일 이틀간에 걸쳐서 팀장님 이상들 해서 빅데이터 이용·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어땠어요, 교육이?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교육이 지금 직원들이 빅데이터 하면 마냥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이제…. 그 빅데이터가 뭐라는 걸 개념을 알았고요. 그동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사업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더라도 요구 자료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고 이런 이유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돼서 큰 효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다른 부서에다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홍보관을 보니까 용역을 줬는데 스토리채널 운영 및 SM분석으로 해서 1,400만 원을 용역으로 해서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보니까 연령별하고 지역별, 남자·여성 성비별 이렇게 해가지고 SNS를 어디에서 사용이 얼만큼 되나 그런 걸 쭉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결론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그런 쪽으로, 동영상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결론도 나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에 비해서 그 부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좀 적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아시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완주군하고 청주시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사례가 있어요. 특히 청주에서 분석한 사례는 이 분석사례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가격이 좀 있어서 매년 그렇게 큰 개수는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에 대해서 신규 또는 추가에 대한 보급 그다음에 심야운영정책에 대해 수립 그다음에 재배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또 잘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범죄예방 디자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재난·범죄 예방시스템 구축이라는 또 그런 공약이 있어서 이쪽 부서에서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적용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남구하고 서북구 세정과에서 GPS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빅데이터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행정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 방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천안시도 많이 조사를 했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전에 행정에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보면 CCTV를 설치할 적에는 CCTV설치 선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대중교통 노선체계라든가 유동인구 흐름으로 해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또 구인구직에 대한 맞춤일자리에 대한 상담사의 어떠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 활용한 사례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한 30여 개가 됩니다. 표준알고리즘이….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활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전문가를 정보통신과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은 자체적으로 하고 아닌 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은상
이은상위원
예, 맞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범죄예방이라든가 체납차 영치 같은 거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천안시가 좀 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금방 의견에도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련부서에서 자기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빅데이터 이용을 해서 그 업무의 개선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협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료 요구할 적에 어떠한 세심한 우리의 그런…. 어떠한 자료를,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부서에서 정확한 거를 우리가 지도하면서 그걸 하면 그전보다는 더 나은 데이터 수집이 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그쪽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통신과에다가 빅데이터 해달라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았을 경우 그게 내부자료면 내부자료, 또는 우리가 자료가 없을 때는 외부자료를 이용을 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일반적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쭉 리스트 업을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도 이런 게 왜 장점이냐 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련부서에다 이런 내용이 있다 얘기를 하고 서로 협력하면 그 부서에서도 새롭게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꼭 분석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발전 방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빅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이은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 58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58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정책수립 시책 반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언제 이루어졌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2018년 7월 23일 날.
영진
유영진위원
23일 날 이루어졌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보시면 작년 2018년도에도 빅데이터 업무 정보화팀에 한 분, 기존 통계업무 세 분 해서 네 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했더라고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 빅데이터 전문가 채용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일반임기제로 해가지고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6급으로?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채용할 때 방법 어떤 식으로 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8년 9월에 채용공고를 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행정지원과에서 의뢰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6급이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급인데요, 임기는 2년이고요.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또 5년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러니까 한 분이 2년인데 연장하면 5년까지 가능한 거네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빅데이터 관련해서 천안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그전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가 좀…. 했었는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갈 거고요. 아까 이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든 행정은 옛날에는 그냥 어떤 자료 없이 했다면 앞으로는 정확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의 사업이 누수 없이 실효성 있게 되도록 빅데이터의 분석을 활성화시켜서 행정에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세부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세부용역은 지금….
영진
유영진위원
그 뒤에….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통계조사를 최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금 올해 총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게 3건이고요.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한 게 2건 있는데요. 3건이 뭐냐면 전기차충전소 입지 선정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를 어디에 할 거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러한 적재적소…. 또 하나는 대중교통의 심야버스를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떤 노선으로 할 것인가 해서 3개는 용역을 줬고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올 민원에 대한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 이거는 우리가 자체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현 시대는 정보화시대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밀하게 용도에 맞는 통계분석을 가공하여 천안시의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610페이지를 봐주세요. 610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있잖아요? 현황에. 이 신규사업 중에 상하수도 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하수도 사업….
영진
유영진위원
4번에 있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상하수도 사업 개선…. 지금…. 잠시만요.
영진
유영진위원
어느 지역에 있나요, 이게 지금. 지역이 이게….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하수도 개선사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1차사업,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2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5년간에 걸쳐 …(청취불능)…1,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데이터가 신기술로 인해 가지고 잘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이것이 줄자라든가 육안관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지가 않아서 1999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대한…. 그런 게 지금…. 지금 읍·면 쪽은 다 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쌍용동하고 문성동 이런 데는….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정확도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최신장비로 해 가지고 GPS라든가 그런 장비로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안 된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확도개선사업이 7개 동 지역, 예를 들어서 쌍용1·2·3동, 중앙동, 원성1·2동, 문성동에 대해서만 하는데 나머지 동이나 읍·면 지역에 대한 정확도사업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까지 해서 그 사업이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정확도사업을 미리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해서 완료가 됐고요. 안 된 것만 쌍용1·2·3동하고 문성동하고 거기만….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안 된 곳만 하고 이것만 되면 천안시 전 지역 다 커버가 돼요.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7개 동 지역에 쌍용1·2·3동.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중앙동, 원성1·2동, 그렇게 이제 문성동에 대해서만 남아있는 거네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만 마무리하면 천안시는 전체는 전부 다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올해 공공와이파이를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예산을 가지고 23개소 설치하셨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공공와이파이가 총 75개소입니다. 금년에는 23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23개소 설치한 데는 버스정류장이 해당되거든요. 버스정류장 세 구역입니다. 천고사거리에서부터 쌍용고가교까지 6개소고요. 충무공원에서 용암마을 거쳐서 월봉 청솔아파트까지 6개소. 종합터미널에서 천안동부역까지 11개소 해서 총 23개소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또 정보화진흥원에서 전액 국비로다가 187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우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되면 동남구가 92개소, 서북구가 95개소 되고요. 주로 187개소 설치하는 데가 버스정류장이 90% 이상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한 개당 826만 원…. 도비, 시비 해서 826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로 되는 거….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정도 들어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공공와이파이하고 AP무선와이파이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줘 보세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통신사를 이용해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이피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지만 어떤 주소에 의해서 어떤 그런….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공와이파이도 최초에 접속을 하려면 아이피하고 처음에 핸드폰이라든가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예산 투자 대비 행정효율성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공공와이파이가 대세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요,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과장님.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일이 자세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CCTV에 관련돼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했습니다. 좀 다른 부분도 더 자료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CCTV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14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동남구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1억 9,900만 원대 들어가고 또 서북구는 2억 9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부터 10월 3개월간 자료를 저한테 주셨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수리하고 교체에 대해서는 노후카메라가 21대가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화면 이상이나 카메라 렌즈 이물질 제거 건, 그다음에 제어불량이나 포커스 조정 건에 대해서도 관제센터요원들이 계속 일지에다 작성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었지만…. 이제 주셨던 자료에 보면 “바가지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바가지차가 필수라고 하지만 이 업체에서…. 유지보수 용역에 보면 이 업체에서 바가지차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바가지차 때문에 이런 걸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업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업체를 바꾸….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지관리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분리를 해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CCTV가 바로 또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를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수리 하는 기간에 CCTV를 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청소 같은 면에서도 우선 민원부터 처리 하다 보니까 청소 같은 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올해 금년에는 동남구, 서북구를 합쳐서 그런 사업비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한 2억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업체가…. 바꾼다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입찰에 의해서 그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우리가…. 올해 한 업체가 내년에 또 한다는….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입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업체들이 다 들어오겠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2019년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6개월간은 열심히 하시고 6개월 후에는 잘 안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관제센터요원들하고 상담을 했었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고장이 한 달의 고장이 아니라 거미줄에…. 거미줄 처져 있는 게 두 달에 거미줄 쳐지는 게 아니라, 이 렌즈에 이물질 들어가 있는 게 3개월의 이물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래 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천안시 예산을 가지고 렌즈에 대해서 수리교체, 네트워크 모든 것에 대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지금 저희들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체에 대해서 관제센터요원들이 작성을 해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늦어 있다라고 하면 관제센터요원들은 기록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2달 아니면 8개월까지 그 현상이 있었다. 이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한 명의 관제센터요원들이 아니라 4조 3교대를 뛰고 있는 관제센터요원들이 매일 기록을 해줬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장님한테 정말 잘 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잘 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하수도 시설물 DB정확도개선사업을 통해서 7개 동 지역에 관련돼서 어차피 2020년까지 지금 들어 갈 계획이시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상하수도에 관련돼서 예전에는 지하에 대한 매설물 공사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업체를 다 불러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DB 구축을 한다라는 부분은 정말 잘 하신 일이시고요. 또 우리 천안시 방범 CCTV전용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또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정보통신과 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스마트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일을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5개 연계서비스 구축을 하신다고 했더라고요.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112긴급출동지원, 119긴급출동지원, 재난안전상황긴급대응,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하였고 특화서비스로 해가지고 드론영상을 연계해서 시민안심 귀가서비스까지 천안하고 아산이 함께 천안아산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에서 빅데이터보다도 더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천안시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과연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 일단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 보면 전자장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본산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쓸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새로 제품 구입할 때는 일본산 제품보다는 우리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비를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메이드인코리아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한일관계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것은…. PC 같은 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전산장비라든가 하는 거는 국산제품이 가능한데 다만 출력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전에…. 보니까 순 다 일본제품이 거의 다 고요. 국내제품은 제조사는 국산 신도리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력기기만큼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제품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산제품을 애용하도록 많이 우리가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한국산 제품, 국산 제품이 신도리코밖에 없어서 그걸 사용하면 특혜 의혹이 있다.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누가 특혜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도리코가 아니더라도 성능 면에서 일본제품이 앞서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국산 제품이 신도리코 말고 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도로다가 가능한 한 검토를 해서 그것도 …(청취불능)…
천순
황천순위원
성능에 월등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가 국산 제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대등한 조건이면 국산 제품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 아까 상수도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4차산업혁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차산업은 기존산업과 산업,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출연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국민의 삶 질 또는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과장님, 어떠한 대응책으로 고심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님, 짧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모든 산업은 4차산업에 대한…. 그게 지금 대세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4차산업에서 그거에 대응을 못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화를 통한 미래비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의 천안시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치는데 우리가 정보화 위원이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계신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관내의 소재 대학교 교수님들의…. 그런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자문하고 우리가 또 용역을 주는 용역사하고 우리의 관련부서하고 접목을 해서 최대한 도출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천안시가 24개의 분야별 정보화 사업 미래 모델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는 30개 정도의 추가적으로다가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가상적인 것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는 ICT기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우리 행정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생활밀착형을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에 접목을 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해서 행복한 천안 구현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597페이지 CCTV전문 제품사양,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관제센터 미연결이 아직도 2,000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물 관리나 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스쿨존에 관련돼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8대가 관제센터 미연결이 아직까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보유대수는 지금 증가가 되어 있어요. 관제센터 연결대수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 왜 8대는 작년하고 똑같이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제센터 연결하려면 카메라가 기존카메라가 아니고요, 관제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별도로 있습니다. 카메라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망도 필요하고요. 다만 그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미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덜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 어떤 그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7년이라고 했었고요.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화소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화소도 있지만요, 카메라가 별도로…. 관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카메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 598페이지를 보시면요. 방범용 CCTV성능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능개선사업이 뭐냐면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가 뭐냐면 지금 관제하고 연결되지 않은 걸 갖다가 관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걸 성능개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대도 성능개선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지만 이거는 내년 되는 대로…. 지금 시기 미도래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국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스쿨존에 관련돼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점 책임이 더 많이 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2018년도에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개선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존에 대해서는 대수는 668대에서 691대로 증가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8대가 여전히 고정적으로 해서 안 되어 있다라고 했었다라면 1년간에 대해서…. 이런 걸 만약에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한테 이 자료가 나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지금 민식이법으로 해 가지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들 긴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도 먼저 생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본예산과 조례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안전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