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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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가. 일자리경제과

2019년 경기도 상인 워크숍 참석관계로 일자리경제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준비 휴가 중인 일자리경제과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42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퇴직휴가 중인 일자리경제과장을 대신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억 1573만 9천 원이 증액된 52억 280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하단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여주한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업 등과 같이 하늘갤러리, 감성조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서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명절 등에 먹자골목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상단부분, 여주시상인연합회 공동마케팅 사업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식지 등을 제작해서 시민과 상인들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중 맨 아랫부분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구입 활성화를 위해 10%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으로 65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로서 중앙통 인디안 건물 2층에 생활사박물관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의 전시체험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부분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로 22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395만 원을, 이거는 시민, 기관·단체 교육비이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878만 2천 원은 사무실 운영 및 간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기본소득박람회 참가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납부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내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생활임금 단가가 9,370원에서 9,640원으로 상향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대기자가 많아서 26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2명을 위촉하여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상담을 하며, 이에 따른 상담수당입니다. 다음은 432쪽 중간부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업체에 전산IT교육,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비로 3억 58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업상담사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33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 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천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2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이를 출연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들로부터 기업의 융자, 보증지원, 제품개발, 생산, 판로지원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17개 기업에 대해 기숙사, 기타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4쪽,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과학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써 바이어컨설팅, 해외 홍보 등을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기술닥터사업 중 경기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업체는 제품개발 시 산학연의 연구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서 맨 아래, 여주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쪽 중간 아랫부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단체는 12월 중에 비영리법인으로 선정할 것이며, 위탁업무는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436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로 공동체를 발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웃렛에 장터를 개설하여 마을기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 아랫부분, 사회적경제 창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438쪽 중간부분, 국비보조사업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개 마을이며,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주형 태양광 사업 지원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각 마을에서 신청하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예산서 질의보다도 요즘 지역화폐 사용자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행 장소가 좀 너무 협소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의나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10억 매출 이상 되는 데는 안 됐었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는 별도로 또 추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거기서 그렇게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예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건의해주셔가지고 현재 각 농협에, 2월 달부터는 아마 농협에서도 발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억 넘는 것도 일반농협이나 이런 데는 예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리고 10%씩 더 추가로 주잖아요, 적립금을?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인센티브 줍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거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건 당분간 계속 할 겁니다.

박시선위원

아, 계속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것 좀 확대해주세요, 발급.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설명서 706쪽에 보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해서 5억 1천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조례에 만들려고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못 한다고 집행부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사…….

광범

서광범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조례에 담으면, 거긴 당연히 지원센터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조례로 정하게 되면 해줘야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런데 초기에 제가 그거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돼 있거든요. 아마 다른 시에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지금 저희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요. 혹시 이거를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아마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주시 상인연합회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여기 상인연합회면 상인들이 다 모여서 회장을 직접 뽑는 거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상인연합회는 그렇죠.

김영자위원

그렇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뽑지 않고 박 모 그 분이 자기가 연합회장이라고 명함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연합회 사무실이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소상공인연합회요?

김영자위원

상인연합회.

종미

최종미위원장

몇 쪽……. 몇 쪽입니까, 의원님?

김영자위원

426페이지요. 설명서는 681페이지예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없는 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되나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농민수당 했을 때 상인들한테, 중앙통 상인회장한테 농민 그거를 도와주면 시에서 돈을 지원금을 받아다가 해줄 거라고 그러면서, 해서 돈 준다는 바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얘기가 “뽑은 적도 없다, 연합회장을.” 그리고 장사도 그 양반은 직접적으로 지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인연합회는 사업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연합회장이라면? 사업체가 있어야 되고, 또 상인연합회라는 공동 무슨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거 뭐, 완전히 뜬구름에다 갖다가 돈 주는 거예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팀장님.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그 상인연합회는 저희가 관내에 기존에 4개의 상인회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지역추진계획……」이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소상공인연합회는……. 구성이 됐어요. 거기는 완전히 구성이 됐고, 여기는 어느 날 갑자기 “연합회장, 이렇게 명함 갖고 다니면서 회장 노릇 하고 있다. 우리가 뽑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현재 지난해까지는 4개의 상인회가 있었는데 금년도 지역추진계획 그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다른, 그러니까 상점가, 강변이라든지……. 강변, 점봉동, 그리고 터미널 계통 해가지고 현재 10개의 상인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 상인회 회장은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월례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 당시 구두로 뽑았다는 말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공동회장을 하고 있다는데 서로 간의 지금 알력은 있습니다. 서로 저희가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관여할 것도 아니고요. 상인들끼리 한 거기 때문에」라고 말함)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아니, 소상공인연합회 말고요」라고 말함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럼 발족은 정식으로 된 건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발족에 대한 회의록 같은 건 다 가지고 있던가요?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발족은 된 겁니다, 그건」이라고 대답함

김영자위원

그럼 취임식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기 전에 벌써 발족은 돼 가지고 구성돼 있던 겁니다, 그거는」이라고 대답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무슨 비영리단체 같은 데에 등록된 것도 있나요?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등록된 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김영자위원

이분이 지금 사업하는 분이에요?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터미널 상점가에 회장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상점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보통 중앙로 상점가라면 어느 정도 획지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터미널 상점가라고 그래도 터미널 전체, 이쪽 양쪽 바운더리를 다 해야 되는데 1개 필지 정도만 해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 상점가뿐만 아니라 오학 상점가도 강변 상점가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점가를 조직화 및 활성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라고 대답함) 상점가가 다 합쳐서 소상공인회로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고 상가도 안 하시는 분이, 사무실도 전혀 없는 데에다가 허공에다 갖다 2천만 원 주시는 거예요?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그게 단체에 주는 거지, 그거를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상인들 보면……」이라고 대답함) 단체장님들이 이거 2천만 원 받는 거 알아요? 그 상인회 회장님들이?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원칙은 소상공인이 더 윗 단계 단체입니다, 이게」라고 대답함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어느 단체장들……」이라고 말함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이라고 대답함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사업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식지나 웹 개발 이런 사업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어차피 저희가 이 목적이 말입니다, 각 상인회……. 저게 경기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홍보할 그 내용물을 상인들은 모르거든요. 상인회장한테는 저희가 공문을 띄워드리는데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정부에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는 5가지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상인들의 조직화, 상점가 지역의 80%이상의 상인들이 상인회에 등록해야 되고, 또 80% 이상의 상인들이 상인회비를 납부해야지 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상인들이 고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신용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나 국책사업을 공모할 때도 보면, 그거 할 수 있는 상인회가 현재 여주시에는 한글시장하고 먹자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도 상인들이나 상점가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웹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소식지를 만들어서 저희도 홍보를 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여주시에 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뭐 뭐 준비하면 되냐?’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웹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시에서 만드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경제정책팀장 권재현, 앉은 자리에서 「이걸 용역을 줘야 되겠죠. 저희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죠, 이거는」이라고 대답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434페이지, 공동체 사업 지원 중에요. 공동체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교육컨설팅, 그다음에 그 밑에 여주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그다음에 435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 공동체 지원 사업 밑에 공모사업도 있고 공간조성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43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발굴 발굴육성 지원. 이게 다 저는 연결되어져 있는 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이게 거의 다 연결된 사업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434쪽에 있는 공동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세운 500만 원은 공동체 46개소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46개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마을공동체 46개소.

정미

한정미위원

마을공동체 46개소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그 전에 도에서 따복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집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시로 내려와가지고 금년에도 우리가 18개 마을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35쪽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 컨설팅을 위해서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437쪽에…….

정미

한정미위원

6쪽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436쪽에?

정미

한정미위원

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4개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도비를 타서 약간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 비용 안에 지금 공모사업에 공간조성 비용도…….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공간조성은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주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는 7개를 했는데 신청이 점점 적어가지고 2개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각 공동체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가 공간조성이 필요한 데를 모집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또 437페이지에도 있고요. 438페이지도 있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공동체하고 마을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마을기업은 주로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원한 마을인데요, 438쪽 같은 경우에 그 1억 원은, 마을기업 발굴육성 1억 원은 3개소를 할 건데 신규 되는 1개에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개는 재정이나 고도화 사업,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비 해서 신규는 하나고 나머지 2개는 기존 것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 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도비나 시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지…….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안 그러면 이 마을이 겹쳐지는 건지?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마을은 겹쳐지는 건 아니고요. 마을기업공동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시비 때문에 그건 약간 겹쳐지는 게 있고, 도비보조 내시된 거로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좀 더 세워서 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공동체랑 좀 다르게 소득사업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순서로 보면 마을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그게 우선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마을이 만들어지면, 이 마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에서 서로 나눠 쓰고 하기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실은 기본단위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개인이 소득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조합을 구성해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관성이 없어보여서. 전체적으로 이 마을들을 다 함께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쪽 마을은 이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쪽에서 이렇게 또 다른 사업으로 하고 다른 마을에서 또 되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고 하면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마을 만들기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이게 마을 교육이나 마을공동체는 기본이 의식의 변화거든요. 함께하고 나눠 쓰고 이러는 건데 이게 그렇게 잘 의식개혁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면 여주가 이제 소멸도시에 들어가는 건데 가장 거기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라고 봐요, 마을 만들기. 그래서 함께 공동육아도 하고 함께 노인도 돌보고 함께 한 끼,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면 단위 복합화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따로 되어져서 이게 할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과나 부서가 있어서 이게 평생교육과장님도 아시지만 이게 마을교육공동체하고도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평생학습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는 이게 좀 약간 효과성이 떨어지고, 한 마을에 지원되는 경로당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경로당에 교육투자가 되어서 할머니들 동화책 읽어주기, 또 문해 교육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이나 목표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소득까지 되면 마을기업이 되는 건데, 마을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성이고 투명성이거든요, 재정에. 그런데 이게 돈이 잘못 지원되어져서 마을이 망가지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더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그 주민들이 잘 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고, 결국은 이게 소득까지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가장 주춧돌이 저는 마을 만들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도 잘 쓰이고 그 예산에 따라서 마을에 사시는 노인들, 또 육아에 고통 받는 엄마들, 또 이렇게 교육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었으면 다른 마을들과 연결할 수 있는 휴먼웨어(humanware)도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 교육을 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교육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한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이걸?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은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업의 성격은 약간씩은 다르긴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점도 많거든요. 나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 생겨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재정부분도 그렇고, 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컴퓨터나 이런 활용능력이 떨어지시면 마인드는 좋아도 잘 못 하시는 분들. 그런데 또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이걸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건 잘 하고 하시는데 본인들만 쓰신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확산을 해서 마을을 함께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이 부족한 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부족, 마을 만들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장님들도 그렇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또 마을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 있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공직자분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엮어지는 부분들은 공직자분들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면장님도 그 중심에서 그 마을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야 되고, 그 마을에서 리더도 또 양성해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뭐, 어느 부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조직개편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695페이지하고 699페이지에 일자리창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에 유독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업무추진비 쪽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실적에 대해 전년대비 그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비가 100%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사업비보다는 업무추진 쪽으로 좀 비중이 크거든요? 그게 업무특성인가요, 아니면 시비 특성일까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요?

복예

이복예위원

거기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보면, 기업유치 활동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회계과도 2450만 원인데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업무추진비가 2천만 원 정도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과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얼마나 많은 과중이 되길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었나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다른 부서도 같겠지만 일자리경제과도 기업과 관련된 일,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일이 좀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좀 소모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정말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인지 기업유치를 위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도 정말 기업유치다운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좀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717쪽에 보면, 여주형 태양광 사업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사업자들에 대한 태양광은 물론이고 여주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폐기물처리비 보험을 꼭 들어서 추후에 20년, 25년 후에 저희가 마음 놓고 이 폐기물이 처리될 거라는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되는 이 사업도 10개소가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여주형 태양광이라도 폐기물처리비용 보험에 꼭 가입을 해서 저희가 추후에 자손들에게 부담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하나 빼먹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428쪽에 두지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두지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우리 생활문화전시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혁신팀에서 두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혁신팀에서 그걸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이것이 가보면 이 학생들 빼놓고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좀 잘 하시고, 장날이나 이럴 때, 어떤 선생님은 이걸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아이들 데리고 그냥 가셨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곳에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한글시장을 많이 왔다갔다 했지만, 골목 안에 있어서 잘 못 찾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운영비도 많이 들이고, 또 항상 대기하고 계셔서 해설사 한 분도 게시고 하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교육혁신팀에서 한 그 책은 너무 잘 하셨고,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셔서 이것처럼 사장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없는지, 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 홍보비도 좀 책정하셔서 간판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홈페이지 이런 데도 등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주시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 예산을 보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주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기업육성자금 지원도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고. 지금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6억이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7천만 원이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42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적지 않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거기 도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출연금.

김영자위원

출연금 내는 거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거기 출연금을 내주고 그 대신 그들로부터 우리 기업체에서 융자라든가 보증지원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김영자위원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라도 이 예산 넘어서까지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건 그냥 우리 출연금일 뿐이고, 기업이 요구해서 받는 거는 이거랑 상관없이 받는 거죠.

김영자위원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거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에서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보니까. 기업유치 활동은 여주 일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기업 유치하는데 일자리 과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고요, 여주시에서?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여주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막 SNS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하고, 다른 큰 외부의 행사 있을 때 가서 여주부스에서 여러 가지 우리 조건을 내세워서 여주가 ‘기업하기 좋은 곳’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유치팀이 있어요? 일자리 과에?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기업유치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몇 명이에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3명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요? TF팀도 구성이 돼가지고 제대로 일자리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사무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뛰어서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주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 유치팀에서는 주로 외부로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김영자위원

홍보 많이 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행사 때마다 가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업유치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라도 끌어왔어요? 실적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기업이 오고 하고 그런 거는 있지만 커다란, 큰 기업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한 실적을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치한 실적을.

김영자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기업 개선사업이라든가 기업지원, 이런 것도 예산이 정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업들 환경개선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하면 이것도 다 홍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주를 만든다, 여주는.’ 이런 홍보를 사장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나갔을 때 ‘여주에 관심도가 이렇게 높다.’ 해가지고 여주로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다른 사장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개선사업도 겨우 지금 4억도 아니고 3억 75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1년 동안 개선사업 해주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여기 아마 기준 같은 게 있는데요, 환경 개선하는 데. 우리가 각 기업체에다가 모집공고를 내면 기업체에서 신청서를 내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해마다 진행되는 거고, 또 내년에도 1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계속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더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마다 그 수치에 거의 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야 되는데 딱 석 장 나왔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너무 여주가 무관심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뭐,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기는 한데요. 여주에서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가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면 300명의 고용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더 물류센터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나 여러 가지 허가사항의 문제를 가서 논의했을 때 친절하게 안내받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를 하게 되면 시에서 홍보를 해주거나 해주는 혜택들이 다른 시에서는 있대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혜택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안성으로 가서 물류센터를 하나 더 지었다, 그러니까 여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옆에다 지어서 하면 더 좋은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류센터를 여주에서 크게 하나 하려고 했을 때 여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물류센터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에서, 허가사항에.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면 우선은 그쪽 부서도 가지만 여기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을……. 이것도 중소기업이잖아요, 하나의. 그렇게 되면 받는 혜택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받는 게 뭔지, 뭐 처음 순서야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겠지만 여기서 물류센터가 하나 생겼다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아,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이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다른 시로 가죠. 30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도시개발과에서 물류에 관한 건 총괄하지만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주는지 배워가지고 할 일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미 그 친구는 다른 데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도 하는데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더라고. 와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는 연매출이 160억인데 하나를 더하면 100억이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세금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혜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보셔서, 이게 뭐 어떤 분은 ‘특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맨날 ‘규제 때문에’, ‘뭐 때문에’ 여주가 기업도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류센터가 하나 크게 생기면 도로 정도는 시에서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대안학교라든가 학교가 하나 생겨 들어온다라고 해서 전체인구가 100명이 늘어나는 경우가 지금 생겼어요, 여주에. 그래서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주에 대안학교가 들어오고, 또 주택이 30채가 지어지고, 남양주에서 이사를 온다라고 하면 도로 정도는 여주시에서 내주는 게, 상하수도랑. 이거는 특혜가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주시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렇게 생겨졌을 때 어떤 혜택이, 이거는 분명히 저는 특혜는 아니라고 봐요. 100명이 이사를 오고 학교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홍보를 해줄까, 또 다른 재정적 혜택을 특별하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사업할 수 있는 구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주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많은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작년보다 예산이 15억 정도 증액이 된 거죠?」라고 물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실제로 복지 파트 하나 크게 보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 하나. 여주의 민생 관련해서는 양대 축을 잡으면 일자리와 복지라고 저는 봐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과가, 물론 다른 부서도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많이 있죠. 복지를 통한 일자리라든지 체육을 통한 일자리, 산림·도로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죠. 그래도 핵심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지금 52억 예산으로 정책사업만 7개예요. 지역경제 자립기반, 고용촉진 안정, 양질의 일자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동체 사업계획, 사회경제 활성화,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그러니까 대강 한 정책사업에 크게 6억, 2억, 어떤 건 4억, 12억, 8억 이렇게 책정돼요. 그런데 이 정책사업 밑에 세부사업도, 단위사업도 굉장히 꼭지수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만 해도 9개 단위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9억 갖고 9개 단위사업을 하면 1억씩 채 안 돌아가요. 0.3억, 0.3억 이러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이 2.3억, 지역화폐 국도비 해가지고 4.7억 그러면 나머지는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고용촉진 안정만 하더라도 공공근로랑 지역공동체 일자리 60여 명이 한 3.5억 가져가면 뭐, 고용안정화가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만 해도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여주일자리센터, 직업상담소 운영 지원 이런 여러 개 했는데 4억 정도 잡혀 있어요. 요지는 굉장히 많은 정책사업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단위사업들이 있어요.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다 필요한 일들인데 필요한 일들을 하기에는 5천만 원 미만, 어떤 경우 2천만∼3천만 원 갖고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좀 허장성세(虛張聲勢)다, 여러 꼭지는 달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이러이런 주요정책들을 실행하기에는 애당초 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라고 물음) 예, 작년보다 15억 원이 증액이 됐지만 의장님 말씀, 이 금액 가지고는 기반 자체도 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인데요. 물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큰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미진한 점은 있고요. 그런 기업유치 외에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큰 일자리가 되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60분, 60분이 몇 번 이렇게 돌아가시면 더 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60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라고 물음) 예, 이런 것도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계속 연속성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상당히 큰 인력과 예산이 더 투자가 될 거고, 또 일자리가 65세 이상은 저쪽에 노인일자리 그쪽으로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많은 그런 일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몇 개월 하셨다면 이런 것을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 관련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더 크지,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로 잡아놓은 이 정책사업을 펼치기에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거의 장식적인 사업이고 장식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명목적인 예산 목적인 사업, 실질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을요, 복지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사회적 추세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갈 건데 그 부분을 통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질 건데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역할들이 더 좀 잡아놓은 정책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 그거는 아주 생색내기 명목적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52억 갖고서 7개 정책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추경이건 내년 예산 잡을 때 보다 적극적인 사업내용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소상공인만 해도요. 우리 여주시 인구분포를 보면 노동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농민, 그다음에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 담당자분들인데 여주시의 예산으로는 이게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거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함) 네. 더 많은 일자리를……. 세수도 확대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찾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52억인데 작년에는 40억이 안 됐다는 거고요?」라고 물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사무비나 여비 이런 게 나간 게 있더라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은 50%밖에 안 되고요, 2019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79%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더 예산을 증가시켰더라고요, 작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요. 돼지열병으로다가 박람회가 취소가 돼서 그래서 홍보비 그런 것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이제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아니고요. 홍보를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알 권리에서 좀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안 43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있어요. 물론 도비 매칭인 거는 잘 알겠고요. 성과는 어느 정도,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는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알고 싶네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작년에 2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2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두 군데가 창업을 했다, 이거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작년에?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성과가 좋은 것입니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글쎄, 2명이면 뭐 이렇게 큰 성과는 아니지만요. 여기서는 그런 창업교육을 시키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교육과정에서 두 분이 창업을 했다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어느 어느 건인가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이게 창업교육을 해서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7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직은 안 하고 준비 중인가요? 네. 두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네. 여기 보니까 25회 교육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렇게 25회까지 정말 합니까? 네. 모집인원도 다 잘 찹니까? 40명 중에 25회 교육해가지고 두 군데 창업했다고 그러면 성과가 썩 좋은 건 아니죠?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자리에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여섯 군데 참여를 해도 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31개 시·군에서 경쟁을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라고 말함) 네. 혹시 능서 역세권개발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는 능서역세권에 IT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용역 발주한 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기초하고 심화과정을 두 번으로 나눠서 25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40명 정도 차고 있습니다. 수료는 한 35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진행 중이고 그게 12월에 결과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12월이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결과가 용역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IT산업 유치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게 우리한테 맞고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추진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협업을 여기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추진하고 계시는데도 지금 결과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주가 이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쪽 소관 업무에 협의로 오면 추진해주는 것이고 본 추진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물론 공무원분들 굉장히 힘드시고 그런 건 잘 알겠는데 일자리경제과 하면 일자리경제과대로 그 과에 맞게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용역에서 ‘IT산업 유치가 불가’ 하고 나오면, 이게 타당성 검토잖아요? IT산업 유치 못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능서역세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많은 인구도 유입이 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라 용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 용역이 불가(不可)가 안 되게끔 우리 같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적극 협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 나오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물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나오셨으니 의례적인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그 과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세부적으로까지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중간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업 회의를 거쳐가지고 IT산업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그렇게밖에 하실 이야기가 없어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겁니까? 저는 이제 파악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 다른 데 IT산업 유치한 데 봐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것을 여주 능서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일자리경제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업유치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보고라든가 자료를 아직 얻은 게 없기 때문에……」라고 말함

기업유치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기업유치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요, 바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미

한정미위원

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는 지금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민간위탁 줘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요, 전문가 한 분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를 한 분을 모집을 해서 센터에서 지금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어떤 센터죠? 센터에서? 그러면 마을만들기나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집약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평생교육과장님이 지금 하시니까, 그러면 경로당 지원사업이나 평생학습 구축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랑 함께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저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고 말함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라고 말함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글쎄요, 그쪽 센터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약,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면 아마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조직 개편되고 그럴 때 집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회적공동체 기획 및 조정 들어갈 때 교육파트 하나만 넣어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것은 같이 겹치는 교육내용이니 이렇게 하자.”라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마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수에 갔을 때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활동도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마을 만들기”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게 마을이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로 교육받아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시골의 면 단위나 이런 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마을활동가들을 많이 양성을 하셔서 파견하시는 방법도, 여기는 지금 1명이지만 그 공동체 운영 내에서 그것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14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4개소를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2개 마을 정도, 3개 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역량을 집중시켜야, 지금 기초단계에서 할 때 잘해놔야지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다시 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이 평생교육 과정에도 있어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센터 사업목적에요, 마을활동가 육성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사회적공동체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미

한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게 이 부서도 있고 이 부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서로 옮겨서 집중적으로 하든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 평생교육과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 443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7262만 4천 원이 증액된 217억 157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은 방송통신대 학습관을 이전함에 따라 전세권 설정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료됨에 따라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 이전비로 방송통신대 학습관 임차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상리에 있는 학습관이 시설 노후로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신가네 한우방 옆에 그리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 부분, 행사운영비 중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연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주민자치 위원, 평생교육 강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이며,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박람회 부담금으로 내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순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여해서 여주시 홍보와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평생학습축제 운영에서 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 8000만 원,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성과발표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돼지열병으로 취소했으나 내년도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6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비로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버팀목 야학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447쪽 아랫부분,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운영은 주민으로부터 제안 받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 등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론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실기는 목공작업장이 완비된 곳, “나무야 놀자”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평생교육 공동체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로 생활밀착형 학습과정 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삶터·일터·배움터 간 선순환되는 마을의 자생 활력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경험, 전문성, 지식, 끼를 보유한 주민이 마을 강사로 양성되는 사업이며, 여주형 리빙랩 과정 운영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등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448쪽 학교교육 협력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여주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학교 대응 지원사업 외에 9개 사업에 대해서 62억 31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혁신교육지구 체험버스 운영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45개 학교에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생중심 행복여주 혁신지구 지원사업비로 45개교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로 국비 SOC로 선정된 90억 3500만 원이며 그 사업내용은 학교 복합화 시설 내에, 449쪽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450쪽 상단에 공공도서관, 또 그 아래에 생활문화센터로 구분됩니다. 국비는 3년간 나눠서 지급되며, 2020년도 배정액은 2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그중 행사운영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 부분에 교육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여성회관 옥상보수공사, 가남도서관 옹벽보수공사를 위해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입니다. 45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독서문화강좌 강사수당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억 1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부분,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 독서의 달 운영 등의 행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정보화시스템 운영 중 맨 하단 부분 여주도서관 CCTV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2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된 CCTV 14개를 교체하고 7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관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입한 지 7년이 경과 돼서 노후 됨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서점 살리기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8쪽 하단 부분,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달 음악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60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종도서관 내진보강공사 및 누수보강공사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65쪽 맨 아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신도서관 휴게실 환풍기 공사와 466쪽 상단에 2층 테라스 건물 뒤쪽 배수관 연결과 우수 트렌치를 설치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인 산북과 북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냉난방비 1160만 원과 472쪽 사립 작은도서관 4개에 소요될 냉난방비 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지원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세군 등 사립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 부분, 독서환경 조성사업비로 1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솔로몬 등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시설 확충입니다. 흥천도서관 건립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도서관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그중 국비가 16억 원, 시비가 7억 원입니다. 국비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분할 배정이 됩니다. 흥천도서관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설명서 722쪽에 보면 그…….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산안은 몇 쪽인가요?

광범

서광범위원

443쪽입니다. 방송통신대 여주지역 학습관 지원인데 기존의 임차기간이 만료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기존에는 임차료가 어떻게 지급이, 누가 했던 거예요? 임차기간이 만료됐으면 누가 임차를 해서 그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때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4000만 원 가지고…….

광범

서광범위원

4000?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기존에 4000만 원인데 1억 5000 해서 더 큰 데로 옮기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화장실도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방송통신대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직장 다니고 야간에 학습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학습관이 이렇게 운영을, 많이 오시나요, 그분들이?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게 우리 여주에는 450명이 거기 졸업해가지고 현재 50명이 회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50명? 예, 예.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야간만 쓰기 때문에 지금 주간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그런 것을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주간에 활용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네.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예산안 몇 쪽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네. 설명서 734페이지, 예산안 448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우리 예산 산출근거 보면요, 우리 통학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요즘에 학생 수가 적은 농촌학교에 학생을 보내려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1개교에 4000만 원이라는 것을 한정을 주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시내에서 좀 인근 지역에서도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4000만 원 이상이 든대요, 버스 계약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조금 거리에 따라서 추가로도 좀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4000만 원이 넘으면, 한 4200만∼4300만 원이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학교운영비도 적은데 거기에서 통합버스비로 이관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이게 학교마다 그 기준이 약간 다른데요. 그래도 그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3200 정도 가지고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박시선위원

그것은 조금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죠. 좀 적은 거리 학교는 조금 덜 주는 거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상한 한도액은 있잖아요? 그 4000만 원…….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른 금액만큼 또 올려준 것인데 계속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라든가 될 때는 아마 금액이 약간 또 상향이 될 거예요.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쪽 어느 정도 좀 반영이, 그렇다고 너무 먼 거리까지 운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 수, 농촌학교 살리기 위해서 혁신학교 뭐, 좀 많이 학교시설도 좋아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 설명서 743페이지요. 예산안 450페이지.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450, 예.

박시선위원

예.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인데, 진로진학은 우리 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설하는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진로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그전에는 이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고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업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진로진학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되고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학교업무에도 또 올인 할 수 없고…….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신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가 없어지면서 이게 하는 건지?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없어지면서 이거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46페이지에요. 설명서는 727페이지인데, 교육프로그램.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주로 하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882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버팀목 야학을 이번에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71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성인문해교육 그런 것도 장애인들이 그런 데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같이 그런 교육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면 같이 여기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김영자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버팀목은 달라요, 장애인복지관하고.

김영자위원

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버팀목 야학은…….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나 교사들은 있어요,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채용해서, 아니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냐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김영자위원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황석우 그 양반이 교장으로, 이름을 교장 선생님으로 부르던데 교장 선생님은 인건비가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강사수당만 있는 거지, 인건비는 없는 거죠.

김영자위원

인건비는 없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냥 명예직이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강사수당만 주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강의를 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수당은 나가는 거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강사수당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무슨 장애인들이 제대로 못 배워서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것도 가르쳐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야학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저녁에 가르쳐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에요, ‘야’자가 ‘밤 야(夜)’자가 아니고 ‘들 야(野)’자예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모두 웃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기 죄송하지만, 답변을 팀장님이 좀 마이크를 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이 해주세요. 네, 마이크 켜고.

김영자위원

팀장님이 해주세요. (평생학습팀장 김병숙, 앉은 자리에서 「예. 장애인 특성상 밤에 방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낮에 이용하셔야 되니까요. 낮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낮에요? 그런데 왜 야학이라고 그랬어요?

평생학습팀장 김병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평생학습팀장 김병숙, 앉은 자리에서 「야학이 밤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그냥 야학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함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주경야독(晝耕夜讀)처럼 들 야(野)자를 써서……. (평생학습팀장 김병숙, 앉은 자리에서 「들 야(野)자를 쓰는 겁니다」라고 말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팀장 김병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월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졸업하면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나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자체적으로다가 계획 수립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수하면 수료증을 준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또 나왔어요. 여기 평생학습 그 안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2400만 원. 446페이지에. 447페이지에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140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평생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1억 6000만 원, 생활밀착형 학습과정 운영에 10개소 1억 원, 여주형 리빙랩과정 운영 6000만 원 이래가지고 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446쪽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2400만 원. 네, 그것은 우리가 여주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2개 마을에 대해 색깔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일세띠앙하고 번도리 2개 마을에다가 추진하는 그 사업비고요. 447쪽 상단 부분에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이것은 프로그램을 총 10회로 운영할 것인데 마을 리더, 마을 리더를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소집을 해서 10회 운영·교육을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447쪽 맨 아래, 생활밀착형 학습과정 운영. 이것도 이제 마을활동가 양성하고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요. 프로그램만 약간, 진행하는 프로그램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주형 리빙랩이라는 것은, 리빙랩(Living lab)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IT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이거든요. IT를 이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그런데 이제 그게 유럽에서 사용되던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변형돼서 활용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북내면의 어떤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개울을 건널 때 비가 많이 오면 버스에서 내려서 개울까지 가가지고 물이 불어서 못 건너가면 갔다가 도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IT, 핸드폰에서 보면 거기를 딱 치면 물이, 건너서 못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건너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IT를 활용한 그런 리빙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리빙랩이 그런 취지다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교육을 할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중복으로 되는 것 같아요. 마을활동가도 일자리경제과 거기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이게 2개 부서에서 추진되어서 이것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1개 부서로 통합해서 횟수를 더 늘리든지 전문성을 강화하든지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 마을리더 활동가 양성과정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되게 좋았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가서 활동하시고 그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할 거고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협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학습과정. 이것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은 어떤 한 분야에만 집중돼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몇 개 사업으로 와가지고 추진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도 조정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조정도 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좀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지만 이것은 약간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448페이지, 학교대응지원사업이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시골 학교고 교육여건이 여주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양평의 예를 들어봐도 학생들 카페도 있고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시에서 주고, 물론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정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너무 미흡했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원도 미흡했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지역교육청에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의 아이들이고, 마을이 소멸되지, 여주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마을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선순환구조도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로컬푸드가 그 지역에서 나온 게 대부분 학교급식으로 다 들어가고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소화되는 게, 여주시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급식에 되는 게. 그런데 이게 공동체가 진짜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사업이나 로컬푸드나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생산해낸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런 협동조합 안에도 또 학생들이 졸업해서 들어가서 자기 맡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IT 같은 경우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여주가 소멸되지 않지, 이게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목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금은 교육시키고 다음에는 실행단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같이 함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체를 보면 그냥 하나 사업했으니 작년에 했으니 이것도 또 하고, 또 그냥 이것은 우리 부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버리고, 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그래, 이것도 너희들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버리고 하면 효과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주가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시스템을 한 번쯤은 제대로, 한 번쯤은 힘들어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요청사항들이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또 무조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만큼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진로체험센터도,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인 것 같고요. 이게 체계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팀들이 함께 잘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혁신팀에서 하는 지원되는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체험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학습지도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교육청과 연관해서 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과 연관해서, 그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3개밖에 안 했는데, 좀 더 많은 문화예술 활동과 또 예술인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체험에서도 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는 인문학체험 프로그램, 또 역사도 많잖아요? 경주보다도 우리 역사유물들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탐방 프로그램도, 또 엊그저께 우리가 갔다 온 이인영 생가도 사서 그냥 사장 시킬 게 아니라 거기도 학생들에게 정말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귀한 혁신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셔서, 힘드시면 인원을 증가하시더라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지금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하는 일들이 많아서 평생교육과에서 힘드신 것은 아는데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좀 더,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730쪽에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이게 도비 내시가 덜된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덜돼서 예산이…….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730몇…….

복예

이복예위원

730페이지, 설명서.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이게 자체가 준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우리 동네 학습공간으로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중년 사업 거기서만 준 거지 그 사업 저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나누어졌다, 프로그램이?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48쪽에 보면 신설대체이전 학교 지원이 있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여주초등학교요. 여주초등학교가 가기 전에 학교에 시설을 계속 원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전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다가 방과 후 프로그램 그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꿈의 학교 지원은요? 그 윗줄.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꿈의 학교는 전체 학교 학생들이 수상레저체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 대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여주초등학교만 별도로 하는 거고 위에는 학교체험을 하시는 거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학교체육관 건립이 전년도에 미비했던 연라초등학교, 강천중학교 이 체육관 건립인가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3개교. 연라초등학교, 천남초등학교, 강천중학교.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영자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447페이지에요. 1억 6000이, 굉장히 예산이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개 마을에 생활밀착형 학습과정 운영에 1000만 원씩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한 마을에? 그 1000만 원씩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려고 나눠진 것인지?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학습과정 운영 1억 원 세운 것은요.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단에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 그런 것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이 생활밀착형 그것은 삶터, 일터 이런 약간 변형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의 것은 우리가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그 전문가가 마을에 나가서 10개 마을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실제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지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가면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강사비, 활동비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개 마을에…….

김영자위원

여주형 리빙랩 과정은 전문가를 불러서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리빙랩 과정은,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지금은 시하고 업자하고만 이렇게 했잖아요, 사업을? 시하고 업자하고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주민을 더 추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실제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해라.”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처음 만들 때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은 4번이면 1500만 원씩인데, 그러면 전문가한테 주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이제 수배를 하는 거죠, 강사.

김영자위원

강사가 15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번에?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여기 강사비뿐이 아니라 재료비,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재료비까지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비싼 것 같아서……. 그리고 1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왜 1000만 원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팀장님? 이거 계획 세운 사람은…….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1000만 원도 주로 강사비하고 재료비예요, 1개 마을당.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1개 마을에 재료비와 강사비인데 구체적인 품셈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팀장님이 왜 1000만 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럼 10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줄 때는 그 재료비 같은 것을…….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동네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복예

이복예위원

마을을 선정해서…….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마을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마을만 선정되는 것이고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인건비는 여기 전문가 밑에 리빙랩에서 그 인건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게,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가르쳐 주면 제대로 파악할까요? 마을 가보면 맨 어르신들만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거 제대로, 그 어려운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을까?

박시선위원

그 1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준다면요, 강사가 있으면 몇 회 정도 하고…….

복예

이복예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요, 1급 강사가 23만 원씩 3시간, 8회. 그다음에 2급 강사가 12만 원씩 3회, 이렇게 계산하다가 보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강사,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강의내용은?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 사람들이 그 마을주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8회 이상 하는 거거든요, 주민을 대상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네에서 뭐를 건의해서 한다, 그럴 때 그 사업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종미

최종미위원장

일종의 용역인가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용역 하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아니, 강사수당.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용역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죠. 강사수당을 주는 거죠, 강의를 하면.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 마을에, 마을회관으로 주로 가서 이거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가보면 최하 젊으신 분이 80이에요. 80 넘는 노인네들이 이렇게 어려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나는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라고 봐요. 차라리 그 할머니들 건강하게, 강사들 해서 운동 같은 거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 양반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어떤지 몰라도 이런 어려운,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배우게 하고 하는 것은 1억 6000까지 처들이면서 하는 거, 이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작은 도서관” 아까 여쭤보긴 했는데요, 그 “작은 도서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작은 도서관” 지정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면적, 그다음에 도서 수 이런 것을 기준에 맞춰서 되면 그걸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이게 잘……. 어디 들어가야 이걸, 공지사항이나 이걸 알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그런 것만 있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이런 거를 도서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원 방법을 모르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규모에 다 맞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백서원에서도 어린이 도서관을 저번에 개관을 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지금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새로 뭘 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을에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노인들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이런 거 할 때도 도서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마을에.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좀 잘 해주셔서 쉽게 신청할 수……. 기준도 딱 올려놔있으면 우리가 딱 보면 되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여주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이장님 회의할 때도 홍보하도록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생활밀착형 학습과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여 집행부에서 또 자세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그게 1개소에 1천만 원 들어가는 내역은요.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있거든요. 강사비가 주강사가 4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조강사가 360 해서 강사료가 한 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재가 주교재, 보조교재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한 90만 원 해서 1개소 당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마을학습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습의 주제가 10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가 이런 거를 신청할 마을을……. 신청을 받는 거죠, 저희가. 각 읍면에다 공문을 뿌려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텐데 신청할 마을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그건 국도비도 전혀 없는 거고, 또 국도비가 있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이 있고, 또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도 있고, 또 마을단체 학습공동체도 있고 마을에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교육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가보면 경로당에 제일 젊은 사람이 80이라니까요. 다 90 가까이 돼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해서 저도 핸드폰 이런 거 가르쳐주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귀찮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밤에 가면 “이거 이것 좀 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노인양반들 그런 교육 시켜가지고는 힘들다고 보고, 그거 또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너무 지금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이게 노인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걸 희망하는 마을만 신청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선별이 될 겁니다.

김영자위원

선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노인 분들한테, 노인 분들이 삶의……. 그 연세 되면 다 귀찮아요. 정말 즐겁고 노래 가르친다든가 춤을 가르친다든가 건강체조를 가르친다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지금 백날 이거 가르쳐줘도요, 금방 한 3일이면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 45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이 이게 보니까 그 전에 행정감사 때 지역의 서점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후로 이게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8300만 원 예산인데,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13,000원이고 뒤에도 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다 1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산북이나 금사면, 대신면, 북내면, 점동면, 세종도서관 이런 데 책 구입비가 1억 5천이 넘어요, 지금 보니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은 가격이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팔아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여기 예산은 앞에 457, 지역 도서 8300 세웠지만, 다른 데 세운 것도 지역 도서를 가능하면 구입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가격이 이왕이면 똑같으면 굳이 다른 업체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가격이 똑같으면, 비싸면 여기서 못 사지만 똑같으면 지역 거 팔아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하나 더요. 하나 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해도 도서 분류 작업까지 다 이렇게 해서 주나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아니, 분류작업은 우리가 하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원래?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거기서 싹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 서점에서는 도서만 구입하고요, 그런 분류작업 하는 건 별도 용역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용역을 줘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원의 강의가 좀 다양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평생교육원의 강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셔도 사실은 중장년들 같으셔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예전에는 “여성회관” 뭐, 이렇게 지칭을 했지만 지금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이용하라는 뜻에서 “평생교육원”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제는 여기에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는 횡적인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횡적인 구조에서 취미생활이 심화가 되고, 그 심화반에서 또다시 전문가 양성으로 이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자격증반에 올라가고 이러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횡적인 반에서 종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평생교육원에 이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60부터 우리가 90까지 산다든가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30∼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원에서.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다 보니 이게 횡적으로만, 취미반에서 취미반으로만 그칠 일이 아니라 취미반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심화반을 요구할 것이고, 심화반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는 자격증반을 요구할 것이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그런 강의를 다닐 수 있는 자기 취미생활이 하나의 잡(job),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계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게 평생교육원입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요구를 해요. 심화반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 요구가 강사들 강사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안 해줍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 평생교육원을, 이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나 이런 걸 다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도 평생교육의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인문학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최고의 권위자들을 모셔다가 홍보도 제대로 하시고,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각 분야에 있는 최고 권위자들을 모셔다가 한다면 여주시의 시민의식이 여기서 고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너무 그냥 항상 하는 것 일회성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해주셔야 여주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여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거기서 취미반, 자격증반 그런 걸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단계를 밟아서 점점 심화단계를 하게끔 그런 틀을 갖춰가지고 취미에서 자격증 취득까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러다 보면 강의실이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현재로는 크게 안 부족한데요, 아마 엄청 많이 늘리면 좀 부족하긴 할 건데요. 그럴 때는 아까도 우리, 방통대 그런 사무실 여유가 있는 데를 같이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맞아요. 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평생교육원에서는 담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에 여기가 메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고령화될수록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로당 지원사업도 좋지만 그러기 전 단계가 평생교육원의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의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일선에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요구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회원들도 끊임없이 설문지에다가 쓰고 해도 시정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한두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널리 크게 폭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주시고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관광체육과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403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1억 5980만 6천 원이 감액된 168억 117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6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4쪽 전국관광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479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등으로 3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국비보조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로 2억 346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문화생태 탐방로 유지관리에 민간위탁금 여강길 관리 위탁비로 2억 1300만 원, 여강길 신규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로 1억 원, 여주시 시티투어 사업비로 4억 6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3억 64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연구용역비로 신륵사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매년 계상하게 되어 있으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3771만 5천 원, 신륵사 관광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66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80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도자산업 육성지원비로 2억 1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축제 및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6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에 3200만 원, 도예명장 및 기능장 연구활동비로 900만 원, 도예명장 전시 활동 지원금으로 3천만 원, 도자재단 도자페어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프리미엄 아웃렛 판매장 운영비로 2억 34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12쪽 도자 체험교실 및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도예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7천만 원, 도자기 유통·마케팅 홍보에 5천만 원, 도자전시회 개최에 8천만 원, 도자기 연구실 연구 설비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전문체육 육성에 6억 98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및 전국대회 출전 등과 여주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책정하였으며, 학교 체육 육성 지원비로 1억 24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로 2억 3400만 8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로 1억 3539만 6천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65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15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명절수당과 법정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704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640만 원, G-스포츠클럽 사업비로 3168만 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비로 13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에 5억 19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18쪽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가남체육센터 건립에 25억 3900만 원, 체육시설 위탁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5억 28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에 국비 10억 원을, 흥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10억 원, 가남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 재무활동비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설명서 649쪽, 예산안 406쪽이고요. 시설비 산출이 이게 3㎞에 6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아닌가요, 이거요? 그렇죠? 6만 원이 아니죠, 이거? 3㎞에 6천만 원이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안 420쪽이고 설명서 674쪽하고, 흥천하고 가남체육공원에 보면, 왜 가남은 10만 4천 원짜리를 하고 흥천은 11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가가. 그러면 가남의 인조잔디가 더 단가가 낮은 거는 인조잔디 질이 어떻게 보면 더 낮은 거로 책정했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10억 원 국비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면적이 가남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가남이 더 큽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인조잔디 성질을 잘 알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 북내구장 같은 게 실패작이었잖아요, 그게 칩이 막 엉켜가지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제품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향후에…….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를 아마 저희도 가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그런 쪽에 잘 알아요. 저희도 코오롱 제품을 가남이 깔아서 지금 11년이 됐는데도 저희 가남 운동장 그래도 질 상태가 좀 좋은 편이에요. 11년이나 됐는데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다른 데보다는 가남 게 좀 양호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남, 능서가 좀 인조잔디 상태가 제일, 어떻게 보면 품질이 좋거든요. 코오롱 제품이 제가 보기에는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선택할 때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체육공원에 음향시설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학 게 지금 2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설명서 65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지금 사업명이 관광지 조성 및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지를 조성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비 보면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걸 하는지…….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변경에 대해서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신륵사관광지가 시설물이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했고, 또 면적을 좀 상당히 늘렸습니다. 금은모래 관광지를. 그래서 그쪽 부분 늘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변경 안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관광지 조성을 하려는 조성계획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기존 조성돼 있는 거를 확대하고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거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아직 저희 신륵사…….

박시선위원

계획을 잡은 걸 변경한다는,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기존 설치돼서 완료……. 준공은 안 됐는데 또 변경사항이 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아니 추가질의가 아니라 추후에 흥천 인조잔디나 가남체육공원에 인조잔디 설치할 때에 그 용역서나 이런 제품서를 저희에게 좀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밖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금액은 크고 ‘누가 추천을 해도 안 되네 되네.’ 이런 게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거 나중에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서 654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여기 주차장 수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주차장 수익이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거 별도로 자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 자료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 자동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건 좋은데 2시간이 넘어야 2천 원씩 받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1일 2천 원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금은모래 주차장 같은 경우 1일 2천 원을 받는데, 저희가 관리비용보다……. 지금 주차요금 받는 것보다 관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무료로 개방됐을 때는 지역민들이 거기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요금을 부과하면서 활용도는 떨어지고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모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장애인 교통 관련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예, 교통약자 차량도 거기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큰 공간을 시내 인근에 캠핑장 플러스 해서 그게 아마도 옛날에 사용했던 게 저는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주기적으로 있어요. 차가 안 와요, 주중에. 거기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 2천 원이라는 주차비용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활성화 방안을, 또 다른 활성화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 페이지에 655쪽에 프리미엄 아웃렛 판매장 운영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실질적인 삭감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미술관 “려”로 관련이 돼서 그쪽에서 인원이 벌써 줄어서 들어왔고, 인건비가. 그런데 여기 점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매장이 하나가 들어가든, 지금 홍보관도 없어지고 농특산물 판매장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 호봉에 맞춰 있는 점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거기 판매원 그대로 시간 타임제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었다라고 사실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려”에 대해서 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안이나 또 추후에 이분이 계약 만료되었을 때, 5년 계약을 하고 점장님 들어오신 거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3년 하고 그다음에 추가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봉 수는 올라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기용했다고 제가 전에도 행감에도 계속 지적을 하지만 영업의 메리트도 없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자기 매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 그 업체 관리한다고 저희가 전문가를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추후에 좀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대안을 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 아니면 지금 도자재단을 신륵사 쪽에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순환근무제를 해서 이쪽에 전문인력이 필요 없을 때는 전문인력을 따로 빼서라도 활용방안을 해야지, 거기 매장 하나 있다고 점장 두고 우리 직원 두고 다 두면 인력비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운영하는 데도 도자재단 관련해서까지 연결해서 인력을 좀 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점장으로 계신 분은 전문가시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보고서를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30분 회의, 서류작성 1시간, 거기 주말 특성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요일 날 근무 못하니까 토요일 날 근무하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마켓에 점장으로 있었다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 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지금 673페이지 보면,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제안을 내셨는데 이게 정확히 저희가 위치를 잡은 건가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아직 대상지는 공설운동장하고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부분 그쪽하고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앞에 지금 배드민턴장…….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복합체육관이요. 예.

복예

이복예위원

복합체육관 관련해서 그거를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도 뒤로 옮기고 앞에를 하느니 뭐, 이런 계획안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두 번 실수는 저희가 하면 안 되니까 좀 심도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406페이지에요. 여강길이 참, 돈 많이 들어가네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6억 13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여강길 관리 민간위탁에다도 2억 1300만 원 주는데요. 거기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3801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 코스 유지관리 등” 이렇게 그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여강길)” 해가지고 또 1억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건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분명히 여기도 “종합안내판”이라고 쓰고 “이정표”라고 썼는데 이 안내체계 구축이라고 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 운영비에 있는 거는 기존 설치돼 있는 거 관리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은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설치된 거를 운영……. 설치된 거는 다 그냥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아니죠, 계속 보수는 해야 됩니다. 그 이정표 같은 경우에는 누워져 있을 수도 있고 풀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게 3801만 원이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여강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강길이에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5코스까지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이 예산, 안내체계 구축에 1억 이 예산이 꼭 필요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면, 이거 1억 속에서 운영비가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이게 탐방로 구축하는 데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신규로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디냐 하면 양섬하고 이포보 그쪽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우선은 405페이지 관광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있잖아요? 이게 낡은 데가 많더라고요. 꼼꼼하게 살펴 주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게, 나중에 글씨도 안 보이고 막 갈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꼼꼼하게 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여주 투어버스 있잖아요? 그게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몇 명이에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광순환버스가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한 21,000명, 2019년 현재 9월 현재로 16,000명 정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예산이 보면, 얼마쯤 들어가냐 하면 한 4억? 총, 세종대왕…….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버스에 지원, 4대에 지원되는 게 3억 6백 정도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3억 정도 되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3억 6백 정도 되면……. 아, 이거는 운영지원 보조금이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운수업체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지원이고. 이벤트 운영에 그 위에 보면 또 시티투어 및 열차이벤트……. 투어도 있고 열차이벤트도 있고, 여기 7천만 원이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시티투어는 저희가 행사 때 오곡나루하고 도자기축제 때 별도의 차량 5대를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열차이벤트는 세종대왕 열차, 그 행사기간 동안에 무정차 세종대왕 열차를 운행을 합니다. 거기에 해서 이벤트를 하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1일 평균, 연간 말고 1일 평균수로 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거기가 4량이기 때문에 180명 정도…….

정미

한정미위원

하루에?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버스를 타는 인원이?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버스가 아니고 열차를 타고 오면 그게 시티투어 버스로 다시 또…….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버스, 버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180명 정도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하루에?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빈 차로 다니는 게 되게 많던데?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행사 때는, 저희가 주말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순환버스하고 시티투어 버스하고는 다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관광순환버스는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관광순환버스가…….

정미

한정미위원

관광순환버스 하루 1일 이용객 수?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9월까지가 총 16,175명 정도 탑승을 했고요. 이걸 1일로…….

정미

한정미위원

하루. 1일 이용객 수?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1일 80명 정도…….

정미

한정미위원

1일 80명이면……. 4대? 4대?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4대가 순환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4대가 계속 순환되는데 그럼 20명이라는 얘기네요, 1대에 할 수 있는 게? 몇 번 순환이 되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8회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8회라고 하면 1일 이용객 수가 한 차당 20명인데 이걸 8로 나누면 한 번 돌 때 2∼3명밖에 안 탄다는 말이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예산은 몇 억씩 들어가는데 한 차에 하루에 2∼3명 탄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차 크기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버스로 하지 말고 택시로 하든지, 불러서 필요하신 분 불러가지고 ‘나, 관광 하겠다.’라고 하면 코스별로 하든지. 이게 어떤 조금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보면 한 사람 탈 때도 있고 두 사람 탈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물론 집중적으로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이럴 때는 운행할 필요가 있고, 주말에나 이럴 때는 있는데 이거를 횟수를 그때는 많이 하고 평상시는 뭐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택시로도 해서 필요하신 2∼3명 있다라고 하면 택시로 지원하는 비용이 훨씬 낫지,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률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를 한번 지적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비수기 때는 좀 운행을 안 하는 거로 횟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차량 4대가 다 래핑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순환열차로 돼가지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거 가지고 따로 이용하기는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뭐, 이용객이 많으면 더 많이 증차도 되는데 그 큰 버스에 1∼2명 태워가지고 평일날 돌아가는 거 하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이게 래핑을 안 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계약을 할 때 연초나 연말에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이에요? 3년에 한번? 언제 만료예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올 10월 달에 만료가 돼서요, 다시 연장은 했는데 저희가 1년만 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했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예, 1년만 했는데 그 사유가 지금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도 자기들도 적자는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람 많이 탈 때는 또 엄청 많이 타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관광객이 몰릴 때는 엄청 타는데…….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예, 몰릴 때는 많이 타기 때문에 하여간 현재 1년 연장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걸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이 나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출렁다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출렁다리는 현재 내일 금요일 날 공법 심의하고 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고,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도 심의하고, 경기도 심의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하천점용이 나오게 되면 설계를 최종완료를 하고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 한 6월경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드웨어니까 다리를 놓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운영하실 건지,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훌륭하신 김구 선생님이 다른 도시에서 대표 역사적 인물로 지정된 지역이 없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하고 여주출신 엄항섭 선생님이 신륵사에 오셔서 함께 사진 찍으신 게 있다. 그런 걸 활용해서 김구 선생님의 어떤 스토리텔링도 입히고 이래서 출렁다리 위에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설계할 때 내용까지도 같이 협의가 되는 그런, 그래서 좋은 관광지가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독일은 유명한 사람이 레스토랑에 가서 밥만 한번 먹어도 거기 포토존을 만들고 관광사업으로 만드는데 하룻밤 호텔에 가서 숙박하고 갔는데도 그 방은 기념방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것도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좋은 신륵사도 있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모두 다 존경하는 분이시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도 시켜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아웃렛에 도자기 판매장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 판매금액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도자기 판매가 2018년도는 1억 3천 정도고요, 현재 2019년 11월까지가 1억 5700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게 수익이 몇 %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원가에 가져와서 원가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업체한테도 가고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연 한 3700, 올해는……. 2018년도에는 3700 정도고요, 2019년도 11월 현재는 46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적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고 운영비가 나가니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운영비로 나가는 건 적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적자죠? 그러면 이것을 좀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아웃렛하고 협정을 맺어서 이벤트 무슨 이런 거 할 때라든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셔서 되게 좋고 또 명장 작품도 있고 그런데 잘 몰라서 못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홍보하실 수 있는 어떤,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 해야 되니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금액이, 이익금액이 나와도 인건비는 우리가 계속 나가고 운영비, 전기료 이런 거 계속 나가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겸해서 잘 하면,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계속 홍보도 하고, 여주시 홈페이지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413페이지 보면, 장애인인데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디 대회 출전을 할 때 우리가 차량지원을 받을 수……. 여기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추경에 장애인 체육회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먼저도 말씀하신 김○

생에

학생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원된 게 있는가 확인해봤더니 전국대회 출전해서 입상한 분들은 저희가 지원, 예산서에도 있지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저희가 여기저기 찔러봐가지고 지원받은 거예요.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규정에 전국대회 출전해서 입상하게 되면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전국대회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출전권만 있어도 지원받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몰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출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운동경기부 그쪽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개인적인 거는 입상을 할 경우요. 입상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나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개인이나 입상…….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할 경우에, 1·2·3등 입상을 했을 경우…….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입상 안 하면? 아니, 전국대회는 입상을 아직 안 했는데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아마 차량으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앞으로는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굉장히 부모님이 애타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여태까지는 혼자 케어를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문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학교에 장애인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공문시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출렁다리는 벤치마킹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벤치마킹은 저뿐이 아니고 제가 와서 두 군데 갔다 왔고요, 지금 담당팀장님은 한 열 군데 이상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에서 그래도 모델이 제일 괜찮은 거를 좀 보셨나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도 다녀왔는데요, 중국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D화시키는 거하고 또 소리,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면 유리가 깨지는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고요. 단, 포토존을 만들 때 3D 형성화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한테 접목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의원들도 좀 한번 한국의 국내에서 괜찮은 데 한두 군데나 해서 같이 견학가면 안 되겠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한번 저희가 그거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거 한번 추진해보시고요. 프리미엄 아웃렛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그런데 매출보다는 지금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식당개업 시에 30%인가, 30% 그릇을 사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통과도 됐는데 그게 좀 그릇이 많이 나가고 있나요? 개업식 하시는 곳에?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그릇도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못 넣었고요, 추경에 그거를 검토를 해서 추경에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태 한 사람도 안 해갔어요? 개업하시는 분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내년 1월 달부터는 그게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됐는데.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아직까지 검토보고를 못한 상태에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본예산에 그거는 넣었어야지, 그래서 나도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를 예산에,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식당 개업하실 때 그 개업하는 거를 어느 부서에서 알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가장 먼저 알 것 같습니다. 보건소하고요.

김영자위원

아마 그게 그 과하고 협업이 돼야 될 거예요. 돼가지고 개업하는 분들한테 이거를 홍보를 해야 그릇을 사지. 그렇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도자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지금 기존 하는 식당들도 그릇을 바꾸고 싶은데 ‘그런 지원이 있다면 바꾸겠다.’ 이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주에 가보면 식당, 도자기 쓰는 가게들이 별로 없고 플라스틱 쓰는 가게들이 많아서 좀 도자기 고장이니만큼 여주는 좀 도자기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례가 통과돼야 돼요? 식당들이 다시 할 때. 개업식 때만 그게 지난번 조례는 그걸 통과시켰는데…….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번에는 기존 식당 하던 사람들도 바꿀 때 30%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그냥 할 수 있나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한번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도자기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오신 상무님이신가 국장님이신가?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점장입니다.

김영자위원

점장님? 점장님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발 좀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철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해결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 G-스포츠클럽 사업이요. 416페이지, 예산안. 이게 축구하고 야구밖에 없는데 신청을 한 팀에 한해서 주는 거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이게 현재 축구하고 야구 2개 클럽인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입니다. 교육청 50%, 저희 50% 해서 저희 예산 현재 3100만 원 정도인데 도교육청에서도 3100만 원 정도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할 때 항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다른 클럽을 또 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그쪽에서 결정을 못 내려서 저희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인 거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5개 스포츠클럽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대응투자를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도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매칭사업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도교육청.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 스포츠클럽, G가 그런…….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게 좀 많으면 좋은데 학생들이 운동량이 요즘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밖에 나와서 건전하게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2개밖에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2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초등스포츠클럽을 올해 2020년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것도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장소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축구는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고요. 야구는 양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여주시 체육협회하고도 잘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회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상관없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장소를 이용할 때 또 거기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어차피 저희가 리틀야구장을 새로 개장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전에는 강 건너 오학 쪽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 양섬에다가 또 추가로 새로 리틀야구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사회인야구 말고 리틀야구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단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뭐 탁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도 클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럴 때는 장소까지 어디서 할 것인지까지 계획이 다 수립이 돼야…….

정미

한정미위원

대응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 해도 장소는 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더 많은 클럽이 되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유럽 같은 경우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스포츠클럽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엘리트 수업으로 진행이 돼서 나가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다가 보니 재능도 있고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심화반으로 올라가서 엘리트 체육 쪽으로 가는 게 외국의 방식인데, 엊그저께 어디 신문에 보니까 탁구 신동이 국제대회를 못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수업 이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기초학력이 미달돼서 세계대회에 못 나간 것을 신문기사에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잘 협력이 돼야 그 학생에게도 좋고 또 저희 여주시 여러 가지,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려면 이런 게 더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운동을 뭐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이렇게 교사 지원, 강사 지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시티 투어(City tour)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는 여러 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이 시티 투어가 제시간을 안 지킨다, 시간을 빼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 보고 싶어서 일부러 기다려봤대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렀더니,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왔다가 갔습니다.”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물론 그분들도 이해가 가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빈 차로 다니는 게 뭐해서 아마 안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러야지만 오는 것은 택시죠, 시티 투어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하고 축제기간 동안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축제기간에만 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면 이것은 곧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고민하셔서 좀 암행을 나가시든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여주시가 전반적으로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관광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주에 맞는 맞춤형 시티 투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순환버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관광순환버스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간을 안 지키고 이런 사항의 민원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올 10월 달에 재계약을 할 때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면 저희가 2회 경고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깎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관광순환버스가 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시간을 지키더라도 이게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여주만의 맞는 그런 관광투어가 되어야 되나 하고 좀 고민도 하셔야 되고, 이것의 문제점도 이제는 연계가, 환승이 이런 게 안돼서 또 문제가 된다, 중간에 끊겨서 거기서 난감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 이게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보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관광객이 많을 때는 또 차량에 탑승을 못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그런 때하고 또 비수기에 그때를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진짜 특단의 뭔가…….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저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한정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에는 체육대학을 가고 싶어도 그것을 실기나 이론을 병행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G-스포츠클럽의 지원을 가지고 체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클럽을 한번 해서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체육대학을 가고 싶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타지에 가서 배워야 돼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는 경우도 방과 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교육청이랑 좀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사교육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여주에서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도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G-스포츠클럽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지해주셔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교육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 도자산업 활성화 지원 412쪽에 보면, 예산안 412쪽이요. 도자산업 활성화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 활성화 방안에서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예산서에 현재 편성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자문화센터가 지금 건립이 됐기 때문에 1층에서 체험교실하고 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기 때문에 도예인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배울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도예인들한테 그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문화관광과나 이런,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도자산업만 활성화시켜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도자산업에 예술이 들어가야 돼요. 예술이 무시되고서는 도자산업은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컵을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이제는, 세계의 여성들이 포트폴리오라는 컵 하나에 막 이렇게 열광을 하잖아요? 그 열광이 그 컵 하나, 이런 컵 하나가 거기는 최하가 5만 원, 10만 원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게 산업으로만 해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예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트렌드나 어떤 그런 것을 접목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주에서는 산업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술 하시는 분들, 도자예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도자산업만 우뚝 설 수는 없다라는,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협조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산업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산업이 자꾸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하시는 분하고 같이 손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아까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드리면, 학교체육 육성 지원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거는 정말 우리가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이게 육성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413쪽.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운동부가 6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도자 육성비와 훈련장비 등…….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이 6개 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지금 다 반영해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런 것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여주의 특색을 좀 살리지 않나, 그리고 여주에서 지원이 너무 안 돼서 여주를 떠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실 거예요. 이런 것은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데 좀 아낌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시 체육진흥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여주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등으로 21억 327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종목별 단체 육성지원금과 각종 대회출전, 대회유치 및 개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지원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 가맹단체 육성지원금과 각종 대회 출전지원금, 여주시 장애인어울림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여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으로 7억 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2270만 4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여주사랑 걷기 대행진을 올해 보니까 학생 수도 감소하고 오히려 진행요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올해는 신청자가 적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기간도 더 늘리고 해서 인원을 좀 많이 확보토록 해가지고 올해보다는 더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리고 종목단체 육성지원금을 보면, 용무도나 복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원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축구보다도 7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이게 지원근거가 어떻게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저희 체육회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종목별 평가를 해서 대회 출전해서 입상경력, 또 회의참석 여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종목별로 차등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호인 수가 훨씬 많은 데가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대회 나가서 입상 성적, 이게 배점이 더 큰가 보죠, 그러면?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원기준은 배점표를 좀 잠깐 드리면, 개최할 경우 전국대회나 종목별 회장 배 개최한 횟수하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출전, 경기도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경기도지사기대회에 출전한 횟수, 또 각종 회의의 참여도, 정기총회나 사업설명회 이런 데 참여도하고 최종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육동호인 회원 수에 따라서도 배점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 배점표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시민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479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기호입니다. 우선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런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2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러한 어떠한 모든 부분에 순조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영자 부의장님, 위원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39년 5개월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주시와 여주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명예롭게 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61억 9777만 8천 원에서 16억 2544만 7천 원이 증액된 78억 23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부터 48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경비 1302만 4천 원과 재난관리 운영경비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소요 운영경비로 5150만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에 9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및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으로 8053만 1천 원,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운영비로 530만 원, 흥천면 내사리의 산재사골 및 대신면 후포리의 설락천 등 공공시설 보수보강 및 정비를 위하여 선제적 예방사업에 3억 원, 사회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사업비로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긴급보수, 살수차 임차비용 등 폭염피해 예방사업비로 6045만 원, 지진피해 예방사업으로 208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국도비 보조사업에 126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도비 보조사업에 2억 70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도비 보조사업에 13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그늘막, 쿨스팟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여 자연재해 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화재예방 진압장비 임차료, 재난 관련 위탁 장비 등 운영경비 3820만 3천 원,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1000만 원,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 사업에 1억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과 48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사업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보안관 등 운영경비, 의용소방대 연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비 등 총 1432만 원, 안전문화 운동 홍보 활동 지원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물놀이 사고 예방 수상구조 보상금, 표지판 수리 시설설치사업으로 4318만 원, 재난대비 긴급 구조 종합훈련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500만 원, 관내 13개 협업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국도비 사업에 575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보상금 등 운영경비 4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등 국민안전교육 활성화사업으로 2573만 원과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도비보조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보안등, CCTV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 2020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보조 사업비로 2억 818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생활 안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도비보조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부터 49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 운영경비 2349만 2천 원과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국도비 보조사업비 719만 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운영비 6188만 5천 원, 통합방위 등 비상업무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억 4387만 1천 원,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따른 운영비 1928만 원, 비상대비 교육운영비 24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4226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운영비로 2억 29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부터 494쪽 도시안전정보 추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68만 5천 원으로부터, 세부내역은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 1068만 5천 원, 백업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사업비 5900만 원, 백업시스템구축 하드웨어사업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6836만 1천 원으로부터, 세부내역은 CCTV 500개소에 대한 통신·전기요금 등 운영비 7억 1500만 1천 원, 도시안전정보센터 견학시설 조성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 인프라 운영비로 3억 924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8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용역비 8억 5301만 9천 원, 내용연수 경과 제어기 교체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통학로 CCTV 설치에 8800만 원, 관내 범죄취약지역 5개소에 방범용 CCTV 1억 1000만 원, 또한 방범 및 주정차 등 다목적 CCTV 설치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기본경비로 3100만 8천 원, 2020년도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전출금 12억 308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설명서 812쪽에, 예산안 485쪽이고요. 방재단 차량구입비는 삭제를 시켰는데 이게 명시이월 시키신 건가요, 다음연도에? 4회 추경에? 아, 4회 추경에.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4회 추경에요」라고 말함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때, 그래서 여기 삭제가 된 거군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39년 5개월 동안 근무하셨다는데 5개월 더 하셔서 40년을 채우고 나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점봉초등학교 과속단속 카메라 그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달려있어요, 가보니까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금년도에 그것은 12월 안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39년 5개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코 흘릴 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의 노고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끝까지 힘든 업무를 하고 가시네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세우시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더 계셔야 되지 않아요?

모두 웃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더 하는데 그냥 명예롭게 또 알고,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조언과 충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저는 설명서 807페이지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나 특히 태풍 때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민원이 발생 되면 긴급히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잘해주셨는데 시유지에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해야 되지만 일반사유지, 특히 주택 외에 임야 같은 경우에 사유지에 있는 나무, 그 피해 염려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해당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지주와 협의 하에 해주거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는 좀 급한 것은 우리 시에도 또 해줘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사업량이. 그런데 그러면 좀 지주 분들도 일정 부담, 아니 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주택피해 우려 목이지만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로랑 사유지랑 접해있는 데, 그 사유지에 조경수로 식재해 놓은 게 우리 도로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했거든요? 특히, 사유지이지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남에 솔모로CC도 이번에 그쪽에서 또 태풍에 많은 여러 나무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지 같은 경우는 또 지주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슨 방법이나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처리를 하라고 저희가 계속 권고사항으로 위험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저희가 사전예방조치를 하라고 지금 계속 권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우려 목에 대한 것은 이런 다급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으로 예산지원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산림이 이렇게 우거지면서 현재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가 되면서 있는 걸 보면, 금년도 특히 또 이게 특징으로 단체한 것은 도로변에 고목이나 이런 게 많이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강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부분이 많았는데 이것을 저희 시민안전과는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사전조치를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라고 그러면 좀 애매모호 하지만 지주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그냥 늘상 의무적으로 이렇게 종이 울리면 숨었다가 나오고 끝나면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은. 유사시에 정말 똑같이, 각종 재난에 대해서 정말 국민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민방위의 날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훈련은 늘 그냥 사람들이 경각심도 안 갖고 그러는데, 민방위 훈련을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이 돼서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유사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 통상적으로다가 일상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지금 매월 어떻게 하냐 하면 테마별 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는 됐습니다만, 현재 경기도하고 합동으로다가 해서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코카콜라에 화학물질이 유출이 돼서 발생되면서 화재가 발생되면서 인근에 있는 원룸촌, 임야, 산림에 대한 산불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방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다가 만약에 그렇게 발생이 될 적에는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대처하는 방안을 습득을 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2020년도에는 더욱 저희가 월별 테마 주제별로다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현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91페이지에요. 이것은 지금 113개를 폐기예정인데 2009년도에 생산된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폐기를 해서 완전히 폐기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민방위 훈련용 교육용으로다가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번도 안 쓴 것을 폐기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태가 좋은 것을 좀 선별을 해서 이것은 교육용으로다가 읍면별로다가 배치를 해서 비치를 해가지고 교육용으로다가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4226만 원어치 사는 것은 비축할 거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신규로다가 비축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비축해야 되고?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예. 그런데 이 전쟁이 만약에 유사시 났을 경우는, 전쟁이라는 것은 꼭 날 거라고 예측이 아니고 갑자기 돌발 사태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랬을 때 여주시민들이 방독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민방위나 예비군들은 그게 보급이 되겠지만 완전히 여주시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민방위의 날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났다 하면 상당히 이 방독면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주시민들한테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여주시민들한테 이 방독면을 보급하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저도 내년, 한 며칠 후면 저도 이제 민간인으로 되고 여주의 시민으로다가 생활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부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주시민 전체에 방독면 비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이게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 화생방을 위주로 하는 전쟁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경기도협력관 군부협력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이거 시민들한테도 방독면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좀 건의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이런 것은 추진해보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예, 예.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39년 동안 정말 너무 애쓰셨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부분도 잘 견뎌내셨고 정말 앞으로 가시는 길에 영광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818페이지하고 823페이지를 비교해보면, 민방위복 세탁비가 있어요, 세탁비.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세탁비가, 을지태극 연습할 때랑 민방위 훈련할 때랑 세탁비가 왜 단가차이가 나는 거죠?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이게 동절기복하고…….

복예

이복예위원

겨울옷은 더 비싸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하절기복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차별해서 단가차이가 나나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 옷감 재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지적하지만 이게 단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가가 나오게 마련인데 꼭 이렇게 동복, 하복 해가지고 차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서 아마 평균을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리 관(官)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업체하고 조율토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럼요, 지금 일반인들이 세탁소를 이용할 때도 10개 갖다 줄 때랑 1개 갖다 줄 때랑 단가가 다른데 이것은 좀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의 그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48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민방위 교육통지서 인쇄가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 통지를 받는 분들은 저는 99%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무슨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받는데 이거 스마트 고지를 한번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같은 이 발달된 세상에 이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통지서 받으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고지를 좀 고려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수령, 수령.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게 법적 사항, 이게 민방위 교육이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민방위 교육을 참석을 안 했을 적에, 그러면 이게 교육통지서가 전달이 됐나 안 됐나 여부를 가지고 이게 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 이게 현대적으로다가 해서 법령에 ‘핸드폰으로 문자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통지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저기, 저희가…….

복예

이복예위원

담당부서에서 건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한번 법령개정 건의는 하는데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지금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가 전체, 법정에서도 증거로 자료로 제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를 하든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우선은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되 현재 운영하는 법령상 그것은 현재 유지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초소 근무하시는 인원 배정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상시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초소가 생기고 근무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이번에 한 번 고생을 하셨으니 매뉴얼화 시켜서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게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초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이게, 지대본이라고 그러죠? 지역비상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저희 시민안전과가 전체 총괄로 이렇게 편성해서 움직이는,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 사상 초유로다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가축 질병에 대한 지대본이 되어있어서 중대본서부터, 국가의 재난에 대응해서 하는 중대본서부터 지대본까지 모든 부분이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인원 배치할 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여성, 남성……. 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시 공무원 비율을 보면 여성 공무원이 한 48%입니다. 그러면 성(性)적으로다가 남성 공무원은 한 52%가 되지만 그게 어려운 부분이 다 남성 공무원만 가지고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남성, 역으로 남성 공무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은 좀 있는데, 그런 게 남녀 성별 차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같은 공무원이니까 똑같이 근무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여성분의 배려를, 그러한 것을 위해서 심야 시간에는 근무를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남녀 공무원들의 사이가 더 심화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뭐 여성만 배려해달라는 게 아니라, 밤중에 여성이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잘 구비가 된 상태에서 하면, 뭐 그것은 역차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보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후생시설을 확실하게 해주고 근무를 하는 방향, 이런 것을 모색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 거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는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되었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여기 엘리베이터 쪽에서, 화장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사전에 여기 통로에 화재 대피 그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그래서 올해 그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화재 예방용 마스크, 이것을 구입을 해서 비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각 과별로 인원수에 맞게끔 비치를 해서 그것을 하는데 현재 과별로다가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 방독면은 화생방, 화재용이 아니라 화생방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에 맞는 가림 마스크, 손 마스크라고 그러죠?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급해서 바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재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피 훈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복예 위원님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실은 거기 비상계단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저희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면 여기로 가라, 저기서 발생하면 저기 계단으로 가서 난간으로 해서 뛰어내려라. 또 제 방에도 줄 타고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보고 숙지해놓으면 비상시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과별로, 여기가 발생하면 여기로 간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게 좀 실제적인 대피 훈련이 과별로,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면 이게 느슨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머릿속에 숙지가 돼서 잘할 수 있게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 시민안전과가 하지만 여주시청 내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하고 회계과에서 또 합니다. 그 업무가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월이든지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화재가 난 것을 가상해서 대피 훈련 같은 것을 실시토록 그렇게 한번 내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한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엎드려 가는, 쪼그리고 앉아서 가는 이런 방향, 이런 것을…….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유사시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철책에서 감염된 사체가 발견되고,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파트가 세 파트입니다. 지대본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과에서 지대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 운영, 총괄 상황. 그다음에 사육돼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육돼지 현황, 그다음에 초소관리 내지 거점초소 관리 운영,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멧돼지 포획 그러한 업무, 그래서 지금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가지고 3개 부서가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저희 여주시에서는 지금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지난 9월 17일 날 파주시에서 최초 발생되고 난 다음에 양돈농가가, 여태까지 양돈농가가 발생된 건 14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 전체 9건인데 파주 5건, 김포 2, 연천 2, 인천 강화에 5건, 그래서 총 14건이 발생이 됐고요. 지난 10월 9일 날 연천군에서 발생한 14번째 확진 이후 현재 양돈농가, 49일째는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에 관련되는 거는 전체 37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중에 파주에서 14건, 연천에서 10건, 그래서 경기도에서 24건, 철원에서 13건, 강원도 철원에서 13건 해서 총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7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최근에 12월 4일 날 파주시 민통선 내에서 폐사체가 발생이 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37번째 검출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한수이북에 현재 이쪽에 우리나라 전체를 파주부터, 그러니까 김포부터 해가지고 현재 고성까지 철책을 치고 현재 몰이를 하면서 멧돼지를 지금 포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한수이남 쪽에서는 아직 발생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요, 야생멧돼지를 현재 대응사항을 보면, 현재 총 282마리를 저희가 포획을 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로 저희가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게 282마리, 올해 금년도에 총 83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초소는 저희가 초소근무현황을 보면 거점소독장소 4개소로 해서 월송에 종합운동장, 능서·북내·가남에서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각 전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12월 4일 날 TV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저렇게 사체에서 양성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놀라서 시민들도 아직 안심하지 않겠다 싶어서 잠깐 현황이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4쪽을 보면요, 노후장비교체 2억이 책정이 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노후장비교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거는 어떤 노후장비 교체입니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현재 CCTV가 설치된 게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이 지난 내구연수 CCTV장비를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CCTV, 이것도 CCTV 내구연한 지난…….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2억이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다음에 통학로 CCTV가 또 4개소에 설치가 되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이거는 통학로 CCTV 설치는 현재 여주고, 세종중학교, 강천중학교, 여주여중에서 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다음에 또 방범용 CCTV 설치가 5개소에 설치가 되고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그 5개소는 현재 하동 오케이마트, 그다음에 북내 당우리 보건지소 인근, 그다음에 가남 현진에버빌 아파트 그 앞에, 그다음에 월송2통 입구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일정형외과 뒤쪽,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지구를 저희가 설치할 예정인데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목적 CCTV 설치가 4개소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렇게 다양한…….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다목적 CCTV 설치는 이거는 신륵사 사거리, 그다음에 썬밸리 호텔 입구, 그다음에 오학초등학교 체육관 입구, 가남초등학교 입구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에 또 3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이거는 방범용하고 주정차 단속용하고 겸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주정차 단속용을 겸용을 해서 주정차 단속도 하면서 방범용 CCTV를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행정과, 여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기 노후장비 교체는 어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좀…….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그거 회기 내에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계획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사전 대비 보수·정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38억 7725만 9천 원에서 2억 4347만 4천 원이 증액된 41억 20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사항 수입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4천만 원을 계상하고, 2019년도 현재 예치회수금 28억 4987만 2천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시비 출연금 12억 30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고유목적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 기금 심의위원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4900만 원, 응급복구용 공구, 마대 등 자재구입 재료비 5천만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2488만 원,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비 10억 원, 재난 관련 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9억 84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2020년도 재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건 마. 도시계획과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12월 6일 제16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일정을 변경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53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5억 875만 7천 원이 증액된 141억 869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여주 중로2류15호 도장골∼삼양목재 구간 개설공사비로 4억 원, 여주 소로2류106호외 1개 노선에 여주도자기조합 건너편 개설공사비로 2억 원, 가남 소로2류10호외 1개 노선 가남초교 뒤편 개설공사비로 8억 원, 능서 소로3류1호외 1개 노선 능서면사무소 옆 구간 공사비로 5억 원, 대신 소로3류9호외 1개 노선 대신보건소 뒤 개설 보상비로 10억 원, 534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도로인 상거동∼하거동 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로 63억 원, 여주 소로2류126호외 1개 노선 현암3통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 보상비로 15억 원, 흥천 소로2류2호외 1개 노선 성화빌라 뒤 도로개설 보상비로 10억 원, 가남 중로2류2호외 1개 노선 을성아파트 옆 도로개설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하단부터 5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기반구축 예산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5025만 2천 원과 여비 100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용역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예산으로 읍면동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여비 25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경관개선사업에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과 조형물 유지보수비 2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지원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660만 원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여비에 252만 원과 남한강 주변 관광·문화·생활SOC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계획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3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도시재생특별회계로 2억 3065만 7천 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3억 원의 기타회계 전출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536페이지, 여주시 조형물 유지보수비 있는데요. 어떤 조형물을 말씀하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조형물은 연라동에서 KCC 가다 보면 좌측에 옛날 KCC에서 여주에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 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 한 가지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시내 다른 데도 조형물들이 있지 않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건 소관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아서 도시과에서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도시과에서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지원에 저번에 우리가 했던 4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는 전략계획은 4개소를 했고요, 그중에 1개 지구를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용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용역비용은 별도로 금년도 추경에까지 확보가 됐고요, 이거는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단 기본방침은 먼저 설명을 해드렸듯이 4개 지구에 대한 전략계획을 했고요. 그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역량 교육이라든가 기반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것은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걸 4개 동시에 추진하나요, 아니면 1개 부서하고 여기 중앙동 한다고 그러면 끝나면 또 북내로 가고 이게 순차적이에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도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국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1개 시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민호응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가면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통장님이나 동 지역은. 면 단위는 면장님을 통해서 하면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뿌리거나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통장님이나 이장님 중심으로, 각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면 단위를 보면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런 것을 참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같아요.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 줘서 하면 되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했을 때랑 아니면 관 주도로 했을 때랑 만족도가 다르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당연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주민호응을 많이 끌어내실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호응이 중요한데 그거는 저희가 해나가면서 말씀하셨듯이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참여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읍면동, 뭐 동장님 이하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건 꼭 참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사실은 이것도 마을 만들기랑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하면서 활동가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잠재능력이 있으셨던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다가 참여를 한번 하다가 굉장히 전문적 이걸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진행사항은 조금씩 되실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537페이지, 남한강 주변 관광·문화·생활SOC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어느 지역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거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강을 따라서 하동의 구도심과 오학의 신도심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거를 재생벨트를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위치는 신륵사,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출렁다리하고 저 밑에 지금 세종대교 구간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한강을 이용한 남과 북,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벨트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는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오학 쪽은 하천 또 이렇게 정원화 사업이나 이런 게 관계가 있고, 양쪽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쪽은 둔치가 없어서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건너편은 그렇게 둔치 이용해서 활성화 계획이고, 이 구도심 쪽은 하리 재래시장 주변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지만 이 문화교 설치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간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큰 글씨로 정신없이 한 게 아니라 되게 예쁘게 전체적인 조화가 잘 되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간판이 글씨가 너무 많이 크잖아요.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글씨체라든가 아니면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조례를 제정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여주시도 경관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판개선사업은 금년도에 가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도 지금 상인들과 계속 협의해서 컨설팅도 받아가면서, 전문가한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중앙통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좀 난잡해요. 그걸 저희가 기준을 한번 다시 세워서 그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 별관에 올라가서 이쪽 높은 데서, 여주의 높은 데 올라가서 저쪽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또 이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 유명한 관광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층수도 제한하고 또 색깔도 제한하고, 전체적인 건물 모양도 제한해서 ‘집도 이렇게 지어라.’라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개인 건데 맘대로 하면 되지, 무슨 소용이야?’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일정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한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시 조형물 유지보수에 조명이 나가서 거기 지금 흉물스럽게 현재 되어 있고요. 주변에 잡목 같은 것까지도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남여주IC 나오면서부터 거기가 사고위험이 돼버리거든요. 그것까지 하시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방금 또 질의 드렸던 남한강 주변 관광·문화·생활SOC벨트 용역인데 이게 중앙동부터 시작해서 상동까지 또 되고요. 오학 또 용역에 포함이 되고,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남북을 잇는다고 하셨으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사 중인 세종대교 구간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일부는 인도까지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는 없는데 그거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세종대교도 인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오학동하고 중앙동하고 잇는 문화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문화교, 예.

복예

이복예위원

인도교도 추진하고 있고, 또 출렁다리 위에 지금 썬밸리 쪽에 신륵사 넘어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남북을 잇는 개념으로 지금 둔치까지도 다 용역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 그림만 갖다 넣은 거고요. 사실 문화교 같은 경우도 지금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지금 설치를 해야 될지 말지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문화교 위치까지 같이 얹혀서 그 주변 활성화계획에 넣을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타당성조사가 언제 나오나요, 문화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착공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는. 그래서 내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연말에 용역보고가 나오는 거로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다함께 가야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또 용역을 우리가 줘야 되는 이런 게 겹치는 게 있어서 제가 거기를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용역이 2개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용역을 2개나 주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활성화 용역…….

김영자위원

하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활성화 용역이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재생활성화랑 지금 UPIS 용역 2건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UPIS 용역하고 남한강 주변 관광·문화·생활SOC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고 또 재생용역도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김영자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 전산프로그램에 옛날 저희가 5년 전 것부터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꼭 필요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지금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게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시키는 그 작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남한강 수립 용역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10개월이나 걸려요? 용역비도 상당히 비싸네요, 2억이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한 10개월 정도도 저희는 짧다고 지금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출렁다리하고 세종대교 구간을 갖다가 이거 하동하고 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출렁다리 하기 전에 이 용역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출렁다리나 지금 문화교, 세종대교 같은 경우는 일부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여기에 지금 얹혀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오학동하고 하리 구도심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하동이요, 하동?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그 공동화 현상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하동은 지금 우리가 경기실크 사놓은 거 빼놓고는 다 개인재산이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 주민 주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적재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생까지 겸한 용역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재생 용역 따로 있지 않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활성화지역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용역이고, 이거는 커다란 남한강 주변으로 한 마스터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남한강주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강 건너 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가 들어가려고 지금 용역을 주는 줄 알았는데 하동이 집중적인 거예요, 하동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동하고 오학동하고 연계돼서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하천과에서 지금 또 조성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차라리 이 용역을 안 주고 지금 도시계획과 직원들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안이 나오면 그런 안이 더 실질적이지 않겠어요? 여주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용역은 외딴 여주에서 오신 분들이 여주를 뭘 그렇게 파악을 하겠어요? 그리고 용역을 그렇게 숱하게 1년이면 진짜 과마다 용역, 용역, 용역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용역을 그만큼 많이 했으면 여주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온 게 없어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책으로 갖다 쌓아놓는 것뿐이지, 그 용역을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팀이라고 생겼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꾸준히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 금년도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그 공모사업, 시민들 대상으로 한 활성화공모전도 또 있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것도 같이 입혀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용역사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자위원

참, 용역은 진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그 수많은 용역. 그러나 여주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 이렇게 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좀.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기 예산안 534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쭉 올라와 있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흥천, 가남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점동면 청안리 그쪽 소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와 있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점동 쪽은…….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장

계획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본예산은 못 올라탔고요,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 있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2억 책정하신 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계가 기반이 돼야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을 따온다, 이 일환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제가 우리 전문위원 팀장님 계시지만,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을 할 거예요. 그 문화도시로 조례가 있으면 공모사업에 더 많은 걸 따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는 그게 없는 게 좀, 많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공모사업에 뒤처진다라는 생각에 제가 조례를 제정할 거고요. 그 문화도시 조례가 있고 없고 차이가 공모사업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사업을 따가지고 오기 위한 그 구성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선례로 강릉시가 여주시하고 약간 비슷해요. 많은 문화재나 관광 이렇게 비슷한데 강릉시는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다, 문화도시가. 이렇게 여주시도 그런 걸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 2건하고 기금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저기, 설명서 940페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센터는 저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0개소가 이미 있고요. 11개 시·군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센터를 위원장하고 코디, 간사 식으로 이제 코디를 그렇게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최초는, 시초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그 센터장하고 코디를 지금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는 경기실크 같은 경우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그 건물을 일부를 써가지고 그쪽으로 할 생각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가 여수 갔을 때 도시재생센터장님을 한번 뵀어요. 굉장히 좋은 강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 가셔서, 거기도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센터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세워서 하다가 보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많고 또 잘 기획하고 하는 센터장님 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실패한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앞으로 추진계획이 많이 있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런 게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실패율이 좀 많이 높아요,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잘된 곳도 있거든요. 잘된 곳에 벤치마킹하셔서 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영자위원

도시재생 잘된 도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거기하고 출렁다리하고 묶어서 한번 저희 위원들도 시간 있는 사람들은 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벤치마킹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마스터플랜…….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봐야 이해가 빠르고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나중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6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980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8쪽.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원 등 총 5억 4400만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968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3065만 7천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비비 1억 97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위원

저 있습니다.

웃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968페이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장기 미집행, 여기가 어디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여주 시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지금 장기 미집행으로 보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50여 개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해 주는 보상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노선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보상청구를.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공사가 안 되고 행위만 지금 묶여져 있는 그 땅이거든요, 행위 제한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져 있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노선은 결정되어 있고…….

정미

한정미위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않아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땅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을 시에다가 청구를 하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을 해 달라.

정미

한정미위원

보상해달라라고. 그런데 왜, 계획에는 되어있는데 왜 안 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한 20억 정도 세워주셔가지고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지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셨고 이제 순세계잉여금도 같이 합류해서 쓸 예정이신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984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또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 조사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어디, 몇 페이지요?

김영자위원

984페이지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984페이지요? 아직 아닌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984는 저희…….

복예

이복예위원

그것은 도시개발.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것은 도시개발.

복예

이복예위원

다른 과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12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49만 9천 원, 광고물 수익배분금 60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5476만 원, 시비출연금 4억 원 등 총 8억 20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고물 정비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390만 원, 간판개선사업 주민참여 활동비 2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3000만 원을 일반보전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개발과 설계용역에 5000만 원, 간판개선사업비로 3억 4600만 원, 예치금으로 7835만 8천 원 등 총 8억 20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 간판개선사업이 여기는 가남이라고 그러셨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가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2개소가 들어왔었어요. 북내랑 천송동. 북내랑 오학동이죠, 여기 신륵사. 그런데 지금 선정은 북내가 지금 돼서 북내지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북내에 하는데 5000만 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용역……. 예, 5000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용역만 5000만 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북내에 가게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개발 용역.

정미

한정미위원

디자인 개발 용역?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같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전체비용도 아니고 이 디자인 개발하는 데만 5000만 원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것은 이제 정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개수나 그것에 따라 조정은 될 것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별로 뭐, 면 내에 몇 개가 없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소재지 내에 간판이, 개소수가…….

정미

한정미위원

많지 않아요, 거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조사돼서 평가까지 끝난……. 아, 68개소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68개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용역비가 5000이고 다시 우리가 실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시공비가 또 별도로…….

정미

한정미위원

또 별도인 거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간판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사실 개발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또 협의 단계를 거치는데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는 어때요?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공모. 디자인광고 공모. 그래서 용역비 주지 말고 공모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데 선정해서 하면 굉장히 싸게 먹일 것 같은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죠, 이제……. 그렇죠, 공모를 하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같이, 네. 디자인하고 시공비 같이 시공할 수 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거 다 같이 해서 공모를 해서, 용역 주지 말고 그냥 공모해서 전체로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상인들 1대 1로 또 컨설팅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인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또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컨설팅도 수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독일에 프라이부르크 한번 참고해보세요. 거기 되게 상징적이고요, 유머러스하고요, 괜찮아요. 거기 전영애 교수님 PPT 자료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입찰 방법 같은 경우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도시재생에 간판개선사업은 필수항목이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벤치마킹도 수차례 국내는 했고요. 말씀하신 독일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국내사례도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어디 현장 가실 때,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좋은 데 있으면 선택하셔서 같이 답사했으면 좋겠는데, 해주실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 소관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한번 추진 좀 꼭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위원님들의 오후 일정을 고려하여 오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9시 30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