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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5

김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관리과장 전경자 급수과장 이태석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운영과장 박도훈 · 관리과, 급수과

10시 06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관리과장 전경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서 급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 우리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는 취지가 특정 업체한테 공사가 많이 몰아가는 게 아닌지, 또 계약이 특정 업체한테 몰아가는 게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 걸 텐데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숨은 그림 찾듯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공사한 거를 쭉 하다 보면 한 업체가 10개이면 10개, 그다음에 또 다음 업체가 하고 쭉 그 업체만 쓰다 보면 한 업체가 몇 개 했는지가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주실 수는 없나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떤 업체가 얼마씩 했나 다 계산 안 해도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자료를…. 아마 이게 자료가 반복돼서 요청되고 반복돼서 오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거 같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서류는 책자 나와 있는 전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되, 또 업체별로 누적된…. 필요하시다면 보도자료 저희가 별도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보도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 따로 요구해야 되니까 행정이 두세 번씩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어차피 만드는 김에 업체별로 쭉 소트(sort)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시 요구 안 해도 딱 보일 수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그 문제라면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먼저 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관리과장님, 급수과장님, 운영과장님, 시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원들이….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검침원들이 몇 명이 상근하고 있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현재 34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4명이요? 주로 여성들, 주부로 되어 있나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현재 서른네 분 중에 네 분이 남성분이시고요. 서른 분이 여성분이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분들 시급액이 월 어떻게 되나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부터 단가계약으로 돼 있어서 자료 하단에 보시면 비고 난에 단가기준이 있거든요. 무선원격은 500원, 읍·면 지역은 1,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니까 월 가져가는 토털(total)?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그거는 전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행금

김행금위원

읍·면·동에 가격이 차이가 있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32명의 검침을 하는 검침원들의 인적사항. 몇 년도에 근무를 입사했는지…. 이게 한시적이고 주부 일자리 창출해서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 상세내역서랑 주소, 연령대, 성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셔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옥외 자동검침 그쪽을 한번 펴줘 보세요.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동검침이 점차 늘어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계량기 파손 같은 그런 위험이라고 할까…. 그런 제도도 많이 덜 하는 거지요. 전에 같을 경우에는 이게 옥외자동검침이 없을 때는 계량기를 열어서 적고 또 두께를 잘…. 거기다 잘 넣지 않고 하면 동절기에는 파손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런 옥외자동검침 보급이 되면서 그런 불편이 덜할 거고 검침원도 일이 수월할 건데 이거 늘려볼 계획은 더 점차적으로 얼마나…. 2020년도에는 얼마 늘릴 계획인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500전 예산 반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범운영으로 예산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검침기 300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같이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옥외자동검침으로 2020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나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500전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500전? 금액으로?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금액으로…. 1억 반영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많이 늘려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므로 편리하고, 어차피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전체에 이것만큼은 보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예산은 아끼지 말고 해서 점차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늘려서 검침하는 데…. 또 이런 면이 있어요, 또. 옥외검침을 하다 보면 동일하게…. 동일하게 수도검침 계량이 세대당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세대는 이렇게만 쓴다. 특별히 영업집을 표현을 하자면 그럴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동일한 숫자를 기재할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접한 민원이거든요. 늘리는 건 좋은데 편리를 도모하고 계량기 파손될 거…. 동절기에 파손될 걸 예상해서 늘리는 제도는 좋은데 다만 관리인들한테 이건 관리할 필요성이 강화된다. 그 점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검침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검침원들이 이 검침을 나간다는 게 주어진 날에….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날에 몇 세대를 간다는 어떤 할당량이 있어서 자기 구역 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당량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가 정해준 …(청취불능)…가 있고요. 전 수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옥외검침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수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찍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전월하고 비슷하게 적어서 내거나 이게 불가능한 게, 현재 옥외검침기라서 저희도 옥외검침기나 디지털계량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검침하기 어려운 곳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철저하게 그 부분은 교육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1L라도 착오가 있을 수가 있지, 동일한 건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검침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갑자기 리터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본인이 동파가 된 거 모르고 있는 가옥도 있어요. 영업집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빨리 안내를 보내서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물 사용량이 늘었는데 별문제는 없는가. 이런 교육 같이 검침원들한테 같이 겸해서 교육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그런 어떠한 사고 대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두 달, 한 달이 물이 새고 있는 것도 요금표를 보고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각 가정에서 살피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을 서비스 차원에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우리 급수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83쪽을 보면, 약수터 수질관리현황인데요. 83쪽하고 98쪽하고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약수터가 14곳이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천안시 약수터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하다는 보도자료도 냈고 지금도 그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물이에요. 이 약수터 금년 걸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 17년도보다 14곳에서 부적합이…. 부적합이 10곳이고 물 부족이 2곳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급수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지하수가 천안시…. 전국적으로 지하수가 지금 많이 고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계속 뽑아쓰면 밑에 퇴적되는 게 있잖아요. 지하에도…. 일정량의 지하수가 하게 되면 그 위에서 물을 지하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괜찮은데 지하수가 많이 고갈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물이 올라오지 않나 지금 그렇게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물 부족….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물 부족….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물 부족하고 그게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수질이 부적합이 많이 나오지 않나…. 현상이 그런 걸로 지금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적합이 2곳이고 나머지는 물 부족은…. ‘부적합’ 그러면 14곳 중에 2곳만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미 판정을 행정부에서는 내렸는데, 판정만 내리고 시민들한테는 어떤 “부적합입니다.” 이거 도표만 딱 붙이고 두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홈페이지에 게재를….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니까 부적합이라는 걸 홈페이지에 올리고 “먹지 마라.” 이거 표현하잖아요. “먹지 말아라.” 그거 외에는 맑은물에서 “먹지 마라.”고만 하고 먹을 수 있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발 빠른 움직임이 무엇이 있는가. “먹지 마라.” 이거는 행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랐다고 해서 꼭 먹어야 할 분은 먹으면서도 찝찝해. 모르고 먹었으면 몸에서 해독을 할 텐데 “부적합이라고 나왔어. 근데 난 목이 말라. 한 모금 먹어야지.” 그런 시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먹지 마라. 그리고 있다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적합이야. 그럼 적합으로 표를 바꿔. 그러면 “아, 적합이네.” 이러고 드실 건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아마 1년 내내 아마 부적합이었을 때 부적합이라는 도표가 있어도 시민들은 먹는다고요. 이거 먹어서 “아, 어떡해. 할 수 없지.” 하고…. 그랬을 때 행정부에서 그냥 적합, 부적합. 이것만 해 주는 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에. 지금까지 천안시의…. 우리 천안시의 물이 생긴 유래로 약수터를 관리하는 유래로 ‘적합’, ‘부적합’ 이것만 해 줬어요.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건강에는 좋은 거겠죠. 먹지 말아라. 근데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먹지 말아라.”만 했지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이 행정체계. 무엇인가 있어야지요. 대행으로. 잠시 적합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먹지 마라.”라고 하지 말고 “먹지 마라.” 옆에 플러스가 붙어야 시민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점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반면에 마을상수도는 부적합이 나오고 어떤 질산 소가 나오고 했을 때, 관정을 다시 파준다든지 정수기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건 취하고 있지요? 그것도 안 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하고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약수터만큼은 유독 냉정하단 말이죠. 그럼 이 약수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약수터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자연적으로 물을….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우리 시민들이 드시는…. 약수터에서 드시는 것이고…. 약수터에서는 타 시설물을 아마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이 계속 나오면 “존치할 거냐, 폐쇄할 거냐.”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약수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홍보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고요. 또한 약수터에도 최대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강구는…. 중장기적으로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뾰족하게 약수터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수도법에 약수터까지 정수기를 설치하라는 거는 법으로는 안 돼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에 적합이라는 말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생수 좀 갖다 놔줄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건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지만 14곳 약수터에 가장 시민이 많이 가는 곳. 가장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만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시민을 위하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먹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대응으로 약수터의 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도 그렇고 오염이 돼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제일 클 겁니다. 관정을 폐공하는 과정, 관정을 팠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공하는 과정. 물이 다 땅속에는 흘러서 자연으로 다 공유하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순리적으로. 관정을 폐공할 때 관리…. 관정을 팠을 때 물이 안 나왔어. 여기 그냥 폐공해야지. 그 폐공을 절차적으로 밟지 않고 허술하게 하면…. (장내 휴대전화 알람음 울림) 거기에 오염물질이…. 천천히 하십시오. 그럴 수 있으니까. 진동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오염물질이 폐공에서도 들어가고 지금은 구제역이나 가축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매몰할 때 법을 지키고 하지만 과거에…. 과거에는 그냥 막 다 매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관계성으로 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농촌에. 그리고 축사나 이런 데서 물 무방비하게 잘못해서 방출 나가는 거. 이런 데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염에 철저할 수 있는 홍보. 시민한테 보내는 홍보. 그냥 ‘부적합’, ‘적합’ 이거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매번 똑같이 적합하고 부적합하다. 2016년, 17년, 18년도 비슷해요. 이걸 보고서 위원들이 행정사무를 감사하는데 해 줄 수 있는 말이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봤어요. 매번 오륙 년 동안 똑같은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적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합은 쉽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냥 부적합. 상수도도 물론 관정을 파주고 정수기를 놔주고 이것도 한시적이지만 상수도는 그래도 덜하지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입장에서 1년 내내 부적합이라고 하면 1년, 2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부적합이라면 폐쇄하는 게 맞죠. 근데 어느 날 적합이라고 다르게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을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시민한테 물장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행정상 수도요금을 받는 거지. 수도요금도 전년도보다 올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걸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지금 동결이 어느 정도 됐죠? 한 삼사 년….

「예.」하는 사람 있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원수 단가에서 수도요금을 작년…. 올해하고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결이 돼 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물까지 인심이 사나워서 약수터에 가까이 갔다가 적합이라고 나왔으면 기분 좋게 마시지만 부적합이라고 나왔다 해서 시민이 안 먹지 않아요. 먹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으로 해놓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몇 곳이라도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에서 충청남도의 수질검사기관 2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 수질기관이거든요. 저희가 마을상수도나 약수터 같은 곳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하수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많이 고갈됐고 또한 천안 지역이 보통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부적합 사항 검출이 좀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오염이 돼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근데 저희도 맨 처음에는 오염된 걸로 많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 천안, 청주, 대전 이쪽이 자연적으로 우라늄도 나오고 비소도 나오고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게 많다 합니다, 알아보니까요. 그니까 물도 없는 데다가 그런 자연현상이 좀 센 데가 우리 천안, 대전, 청주. 우리 입장, 목천, 북면, 동면 이쪽 있잖아요.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좀 세다고 그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에 보면 흑성산 약수하고 발산 약수만 적합이고 나머지가 다 부적합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대가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도 물이 고갈이 안 난 건…. 적합이라고 나온 건 그러면 왜 적합이라고 나왔을까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흑성산 약수터도 제가 가 봤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오염지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도 청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감안을 하셔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시민들께 그런 대처하는 방법…. 그냥 ‘적합’, ‘부적합’ 이거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똑같은 거잖아요. 반복되는 거야. 적합이라고 했을 때는 감사하게 먹고 관리를 해줘서 좋은 물이라고 하겠지만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질문 드린 대로 행정부에서 그런 서비스 차원의…. 그런 것도…. 그건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정의지요. 시민의 건강을 살피는 맑은물수도사업소에서 정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고 있는 지역구의…. 풍세 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풍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급수과의 최선의 방법은 우리 풍세 주민분들이 자부담을 최소한 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 풍세 일대 주민들한테 시달림 받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자다가 새벽 2시, 1시에도 급수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시의원한테 “잘해 달라. 어떻게 물 좀 먹게 해 달라.” 이런 말인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거는 해결방법을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한시적이라도 원인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깊이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으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 좀 해 보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원인자 부담에 혜택을 주겠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런 검토를 해 보고 뜻이 있으면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하면 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란 답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이거는 해결이 될 거 같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저도 검토….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이…. 자세한 건….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파악은 제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죄송스럽고요. 한번 제가 그 사항하고 급수 신청사항으로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냥 검토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검토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잠깐 좀 펴 보세요. 98쪽. 여기에 보면 수도…. 수도계량기나 수도관계의 파손되는 게 여기 지금 집계가 나와 있지요? 98쪽?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94쪽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98쪽. 아니, 93쪽. 93페이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점차적으로 파손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파손이 됐을 때…. 과장님. 파손이 됐을 때…. 파손된 것도 모르는 가구도 있겠지만 파손이 돼서 이거를 “파손됐습니다.” 하고 수도사업소에 연락이 가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파손되면 저희가 파손된 걸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공사를 해 주고 각 관리자…. 그니까 계량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원인자로 받습니다, 이 부분은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 며칠이나 소요가 되나요? “동파가 됐습니다.”라는 민원전화가 갔어요. 접수를 받았어. 설치완료까지 며칠이 걸리는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동파되는 건 그런 사항은 바로 가서 바로 고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계량기를…. 계량기가 파손한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계량기하고 동파하고 다 맞물려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것도 그렇지만 계량기가 아닌 수도 배관이 동파도 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랬을 때 시민이 이걸 알고 그러기까지 과정은 거의…. 단독 아파트 같은 거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영업 집들은 수도용지가 나왔을 때 알려주는,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때에 연락을 했을 때 콜이, 전화가 안 돼서…. 콜이, 전화가 안 돼서 주민이, 시민이 불편을 많이 겪는 그런 민원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이것만 전담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 위탁을 줬습니까? 아님 직접 공무원이 나갑니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누수수리원이라고 현장직원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곳이죠? 운영하는 곳이 1곳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근데 그 사람들이 3명씩 4개 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전화가 몇 대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전화는 2대인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있고 다….
행금

김행금위원

힘든 겁니까? 이 연락을 하면 “많이 동파돼서 우리 밀렸으니까 내일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민한테 답이 간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동파가 안 돼 보셔서 모르는 거지. 그러면 그분은 영업을 해서 물은 써야 되는데 물은 새고 있고 계량기는 팡팡 돌고, 물론 그걸 설치해서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수도요금에 감면제도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아요. 아는데 감면을 해 줘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손실을 엄청 봅니다. 상수도 물을 버리는 것도 돈이 나가요. 먹는 물도 쓰고 나가는 것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돈이 나가는데 이게 홍보가 덜돼서 전화를 부재로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통화가. 통화가.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도 처음 짚어보는 거예요. 그니까 금년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년에는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업체가 1곳이 있다면 전화 2대 가지고…. 우리 천안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거기에 영업집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전화를 많이 받아서 한시적이라도 동절기만…. 동절기에 파손이 되거든요. 12월에서 3월 달까지. 이게 해동기가 올 때쯤에 많이 동파가 돼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 전화는 10대는 돼야지요. 그래서 민원이 가면 즉각 받아서 접수하고 접수한 날로 며칠까지 완료하라. 이런 전담반이 시스템에 꾸려져 있어야 시민이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화응대를 바로바로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그건 과장으로서 좀 제가 못 챙긴 게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엊그저께도 저희가 누수수리원에 대해서 현장직원한테 어떤 전화 받는 거, 응대하는 거 이거를 좀 교육도 시켰거든요. 빨리 받으라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한번 더 교육시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동파하고…. 동파가 계량기 동파가 있고 관외 동파가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관외 동파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바로 즉시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여기에는 파손. 이 파손이라는 부분은, 계량기가 파손돼 가지고 이거를 전체 교체하는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공사…. 드러내고 다시 앉혀야 되는 거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최소한 신속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위원님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배관이 동파됐을 때는 위치를 추적하느라고, 또 검사하느라고 시간이 가요, 신고를 해도. 위치가 어디에서 동파가 됐는지를 알아야 거기를 잡아내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 신고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밖에서는 이 배관이 동파가 됐다고 그러면 개인업자들도 많아요. 개인업자들도. 그래서 개인업자든 우리 시의 관계든 간에 빨리 전화가 연락이 돼서 그거는 “우리 일 아닙니다.” 이러고 행정부에서 끊을 게 아니고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라고 친절히 해 줘야 맞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무슨 말인가 과장님 다 아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걸 철저히,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시민이 최대한 동절기만이라도 동파방지는 시민들한테 해야 될 보호지만 노후화가 돼서 동파되는 건 어쩔 수도 없잖아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최대한 물이 덜 새는 방법, 또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도 계속 동파…. 겨울철에는 비상 대기해 가지고요. 동파…. 관이 깨졌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거는 즉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도 5일 걸리고, 6일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찾아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신속하게. 접수받아서 10시간 안에는 해결이 돼야죠. 퇴근하면 또 안 받아. 그럼 물은 퇴근한 거하고 관계없이 계속 새잖아요. 그니까 주야간에 근무하는 전담반을 동절기만이라도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의하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동의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 질의를 다음 위원님에게 넘겨 주시고 다시 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시간이 오버 됐으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빨리 답변하고…. 답변 오래하지 말고 시간이 너무…. 한 분이 30분씩 하면 우리 여섯 사람 할애해야잖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답변도 빨리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남구, 서북구에서 간이마을 상수도가 173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동남구가 142개소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동남구가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물탱크하고 관정 관리는 북부권, 남부권으로 해 가지고 2개의 회사에서 1년간….
허욱

허욱위원

관리하는 용역회사는 몇 개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개입니다.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각자 한 용역에서 142개를 다…. 참, 그러면 173개니까 80개씩, 80개씩 나눠서 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83개하고…. 북부권이 83개, 남부권이 90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독약 넣는 용역하고 또 따로 관리하는 전기 관리하는 용역하고 틀리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위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택’이라 그래 가지고요. 정수시설을 관리하고 설치하고 계량….
허욱

허욱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173개 중에 그 외에 동네에서 마을상수도로 먹는 그런 데는 없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덕성리. 그거 하나만 저는 파악하고….
허욱

허욱위원

덕성리요? 어디 덕성리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동면이요.
허욱

허욱위원

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동면 덕성리.
허욱

허욱위원

송연3리….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송연3리. 예, 맞습니다. (자료 제시)
허욱

허욱위원

뒤에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진? 지난번 행감에 제가 그걸 지적해서 물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왜 현재까지 그게 물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거는…. 저희 173개소에는 안 들어갔고요. 저거는 지금 어디서 지금 설치한지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하수과로 돼 있어요. 그때 하수과로….
허욱

허욱위원

저쪽에 보세요. 하수과로 돼 있든 뭐하든 제일 밑에 보면 ‘천안시장’이라고 돼 있죠? 맞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장님이 책임져 주면 되는 일이지. 그 과가 어디가 필요한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위원님, 저기 보시면 위치를 한번….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장송리로 돼 있는데 그러면 천안시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장송리 걸 거기다 갖다 달았다면, 송연리에다 달았다면 누가 거짓말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원인은 저희도….
허욱

허욱위원

그럼 원인파악을 누가 해야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 위치가 장송리로 돼 있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아니, 이유는 없어요. 장송리가 됐든 송연리가 됐든 저것도 천안시민이 먹고사는 물을 지금 드시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해 줘야 될 천안시장님 책임이죠? (대답 없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천안시민 아닌가요? 충청북도 시민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저 사항은 위치….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천안시민이 마을상수도를 지금 5년째 먹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장부상 안 돼 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 준다면 그건 천안시장님 책임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거는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도….
허욱

허욱위원

아니, 마을에서 임의로 했더라도 지금 시장님 명패가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요, 천안시장으로 써 있지만 어떤 자료가 있어 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그 자료를 누가 찾아야 되나요? 시장님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찾아다 줘야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근데 저희가 자료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찾을 수가 왜 없습니까? 동면에 가 보셨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가 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동면 면장님 그거 해 놓고 있어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두 번 가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청취불능)…에 누가 어떻게 해서 천안시에서 시장이 허락해 가지고 저걸 달았다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현물이 있고 동네 분들이 그걸 먹는데 위험한데 그곳은 급수과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하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확인해야 돼요. 원칙은 시장님이 확인해야 됩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님. 위원님.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송연1리는 광역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데예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런 소리는 할 거 없어요. 지금 저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저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확인을 하셔서 약이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해서 관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다음 화면 줘 보세요. 저기 보세요. 모터 자리고요, 전기까지 했고 또 다음 화면이요. 우리 저게 뭐죠, 그 옆에 달려있는 통이? (대답 없음) 저게 수도 약통입니다. 우리가 수돗물 하는 약통이요. 그러면 저 정도로 해서 시장님이 거기다 해서 관리를 해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우리 상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급수구역이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급수구역에 보면 천안시장님이 급수를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여기 표준 급수 조례에 보면 환경부인가 행정안전부에 봐도 지금 지방자치 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해 주게끔 이렇게 조례상 돼 있고…. 그런데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마을에서 했든, 개인이 했든, 개인이 봉사로 했든 시장님이 책임지고 시설을 해 주셨으면 관리정도는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거는 지금 하수과의…. 간판에는…. 안내문은 하수과로 돼 있지만 저희 하수과에도 이게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와 있질 않고….
허욱

허욱위원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여기 행감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저기 현장에 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다 있잖아요, 거기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장소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저기는 딴 동네인가요? 우리 천안시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님, 저기…. 송연리가 아니고 장송리로 돼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 소리는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주민들한테. 왜 장송리 걸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럼?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허욱

허욱위원

예, 소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를 줄여 나가는 게 국가적인 시책이고 저희 천안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광역 상수도가…. 대안이 없을 때만 지금 간이상수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 현장 같은 경우를 보면 광역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주체가 없었는데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펼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광역상수도는 수요자가 돈을 내야 시공을 해 주잖아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맞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대안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물탱크가 있어서 동네분들 한 50가구가 지금 저 물을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시공하기 전에 물 관리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수억을 들여서 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여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일 날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동네분들은 지금 위험한 물을 먹고 계셔요. 수질검사도 안 해 주고요. 거기 약품 처리도 안 해 주고요. 관리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그래서 돼냐? 지금 천안시민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물 관리는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책임이니 그걸 확인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거기에서 관리가 안 되고요. 관리할 장부가 없습니다. 하수도과나 급수과에서 못합니다. ‘하수도과’, ‘급수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안시장님이 이것은 천안시가 책임져서 관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기에 푯말이 붙어 있어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 저런 현상은 173개소에 다 벌어질 현상입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유지하다가 광역에 가면 저런 추세로 다 될 겁니다, 언젠가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죠. 그것은 광역상수도를 놔서 필요치 않을 때는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물은 용수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을 하자 해서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건 지금 실질적으로 먹고 있다니까요. 가 보셨어요? 소장님?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는 안 가 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니까 먹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년에 걸쳐서 먹고 있는데 수질관리가 안 됐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고 지금도 먹고 계셔요, 저 물을. 광역상수도를 놓고 그거 먹고 저거 보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죠. 근데 지금 식수로 직접 사용을 하고 계세요. 어제도 오면서 내가 이장…. 어제 찍어온 건데 이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만 얘기해도 수질검사도 안 해 주고 약품도 안 넣어주고 관리를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어떠한 물을 먹고 있나도 모릅니다. 그것 좀 꼭 시정해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 부탁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으로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하수과로 썼어요.”, “장송리로 돼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장송리가 됐든 송연리가 됐든 시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급수과가 장송리 아니면 책임 안 져 주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주민들도 천안시민이니까…. 아니, 물 관리만 좀 해 주면 어떠냐고 하는데 그걸 극구 “여기에 장부가 안 돼 있어서 못해 줍니다.” 한다면 그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약수터에도 불량이 나오면 식수라도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평생 먹고사는 거예요. 생활하는 데. 근데 관리를 못해 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천안시장으로 해 가지고 놨다고 그러는데 한전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관정이 생활용수 관정이 아니고…. 지하수도 용도별로 다 있거든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있잖아요. 농업용수로 돼 있어요. 그거를 주민들이 물탱크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유추해 보면 그걸 동면사무소에서 탱크를 지어주고 그 농업용 지하수를 끌어서 이렇게 해서 식수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하수과나, 저희 급수과나 다른 데에 잡혀 있질 않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왜냐하면 저희가 팠을 때 천안시장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파 가지고 그 물 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니까요. 저희가 관리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잠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농수로 쓸 수 있는 물을 먹고사는 거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걸 방치했다면 그건 시 책임 아닌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는 물이 광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에요.
허욱

허욱위원

도로에 들어가는 걸 주민이 먹고삽니까? 도로에 있는 거 가지고 주민이 먹고살아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허욱

허욱위원

중요한 건, 면사무소는 그러면 천안시의 기관이 아닌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허욱

허욱위원

천안시의 기관이고 천안시의 자금으로 물탱크 했고요. 약수통 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하수는 한전 개인 거라니까요. 관정은 개인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관정이 개인 건데 동네가 다 먹으면 시에서 보상해 주나요, 지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천안시장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야 관리를 저희가 하죠. 근데 개인이 농업용으로 파 가지고 그거를 마을에서 식수탱크 놔서….
허욱

허욱위원

시에서 그러면 식수로 파서 관리를 해 줬는데 그거 먹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허욱

허욱위원

시에서 그거 해 주실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마을상수도 파서 다시 시공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173개소는 저희 천안시…. 그니까….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하수과에서 파가지고 저희한테 시설물 인수인계해서 저희가 그런 걸 마을상수도나 …(청취불능)…시설을 관리하는 거지. 개인이 농업용 파 가지고 물 먹는 데 그걸 갖다가 저희 보고 관리하라고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개인이 파서 개인이 먹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저게 개인입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를 마을에서 먹는 거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식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책임져 줘야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그래서 광역상수도 깔아놨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들어갔으면 지금 다 놔줬습니까? 가가호호?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급수신청 부분이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신청은 돈 안 줘도 하나요? 신청만 하면?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주민들을 사랑하고 걱정돼서….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개인이 팠든, 농수로 팠든 수질검사를 해서 그걸 음료수로 쓸 수 없는 판결이 나오면 시에서 다시 …(청취불능)…을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음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장님의 의무인데 그걸 그렇게는 시에서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서 그러면 급수로서 쓸 수 있는 물…. 양질이니까 지금 저기 소독하는 박스도 있고요. 물탱크로 해서 동네마다 해가지고 하수도 연결을 해서 지금 5년째 먹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 관리라도 좀 해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급수과에서는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시에서 관정을 파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
허욱

허욱위원

원래 그곳은….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관리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허욱

허욱위원

그 얘기…. 아니, 소장님.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한 거는요. 다시 파서 다시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기 돼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식수로 5년째 쓰고 있는데….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인정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된 물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수로 써야 되는데 먹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정수기라도 달아서 식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검토를 해서 그 동네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관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이해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 관리해 주실 거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앞으로 시 정책이 광역을 향해서 나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관리도 안 하고 있던 임의로의 이런 저기를 법적인 거에 넣어서 관리하기는 지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못해 주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인정상은 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해서 하기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현장에 저렇게 돼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왜 그런 소릴 하지…. 그리고요.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면사무소에 가시면 새마을사업으로 시에 돈을 받아가지고 저거 한 게 근거가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가져오려다가 담당자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근거가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천안시민이에요. 그리고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체인지(change)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이해하는데 그건 주민들이 15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신청을 해서 가정에 가져와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먹는 건 저것밖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화면 한번 줘보세요. 또다시…. 저건 동네고요. 저렇게 많은 동네에서 저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라면 이건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우리 천안시민이에요. 맞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냥 물 관리만 해 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하고 일단 광역상수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 한번 나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작년 행감에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이 주민들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의원이 걱정도 하지만 급수라는 것은….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시민들이 만약에 저기에서 잘못이라도 된다면 천안시의 위상의 문제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먹고사는 거니까.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거나 법적으로 크게 필요로 하다면 이해를 하는데 수질 검사해 주고…. 그리고 뭔 얘기냐 하면 저기 원래 송연2리로 돼 있어서 송연3리로 분구되기 전에는…. 분리되기 전에는 검사를 다 해 줬다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분리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물 관리해 주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수질 검사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그게 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자체가 없어요.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때 가서….
허욱

허욱위원

자료가 없으면 시 책임이에요, 그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근데 그게 개인이 농업용 관정으로 파 가지고 그 물을 드시는 건데 그거를 지금 와서 저희 시에서 관리….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그게 개인이 파서 개인이 혼자 먹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먹는 거….
허욱

허욱위원

시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먹는 물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농업용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시에서 해 주라니까, 따로. 시에서 책임져….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들어가 있으면 그거 놔 주세요, 먹을 수 있도록. 들어가 있으면 물을 안 먹고 그러면 굶고 있나요? 밥도 못하고? 그걸 지금 사용하나요, 광역상수도가? 집집마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는 원인자로 해서 하게끔….
허욱

허욱위원

그럼 돈이 없어서 못 놔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놓고 먹어라. 그러면 저거 끊고서 굶어 죽으란 얘기? 과장님, 그게 맞나요? 광역상수도 있으면 뭐해요. 돈을 줘야 달아주는데. 돈이 없어서 못 놓는데. 지금 기 먹는 걸 수질 검사해서 깨끗한 음료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장 책임인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이해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자료 원본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임) 마을상수도 기 놔 있던 시기하고 저기…. 뭡니까, 이게? 염소투입기라든가 우리가 정수시설이라든가 이게 했던 게 이게 원본입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원본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엑셀로 해 가지고 다….
허욱

허욱위원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본을. 원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원본을 달라고 했고요. 원본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하나 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윈본이라면…. 위원님, 원본이라면….
허욱

허욱위원

지금 거기에 보관돼 있는 원본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동면 죽계1리에 보면 수중모터 교체를 17년…. 여기 19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수중모터 교체하면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서비스해 주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하자 말씀하시는….
허욱

허욱위원

예,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펌프와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네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됐는데 새로 교체를 했고요. 여기 동산리 거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동산리 거요?
허욱

허욱위원

예. 그다음에 넘기면 병천면 매성리가 있어요. 그런데 매성리에 보면 18년도에 수중모터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는 제가 잘못 봤네요. 이 위 걸 봐야 되겠네…. 수중모터가 이게 2년…. 17년하고 19년 하고요. 7월하고 4월이면 2년이 넘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매성1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죽계리 거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죽계리가 지금 17년 4월 27일 날 교체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죽계리 몇 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욱

허욱위원

1리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대동골?
허욱

허욱위원

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대동골….
허욱

허욱위원

이노골이네, 이노골.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노골.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노골?
허욱

허욱위원

예. 17년 4월 27일 날 수중모터 교체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19년 7월 5일…. 15일인가, 5일인가 수중모터를 또 교체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급수팀장님 말씀하시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교체 관련해 가지고 하자는 2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 전반적으로 수원 고갈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시 모터가 돌아가다가도 수원이 충분할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만 수원이 다운된다든지 거기 밑에 바닥을 …(청취불능)… 때는, 밑의 침전물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경우에는 모터가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럼 저희가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양정을 실시해서 그 모터가 어느 정도 역량을 하는지 시험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수리 또는 교체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면 2년이 안 돼도 교체가 되는 그런 지역이 종종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허욱

허욱위원

교체하는 건 좋은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하자로 봤을 때는 그 하자의 보상으로 해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안 맞나요? (대답 없음) 하여튼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급수과장님.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원성1동 446의 2 다시(dash) 현대빌라에서 계량기로 문제가 돼서 분리계량기를 달아 달라고 신청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신청한 걸로….
허욱

허욱위원

거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그거 신청했는데 토지가 공유자로 돼 가지고요. 공유자…. 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도…. 민법상의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 좀 해 달라고 그런 사항….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보완을 해서 인감을 다 떼 가지고 첨부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세대는 인감을 첨부해서 사용승낙서 받아서 제출하고요. 한 세대가 지금 돌아가셔서 그분한테 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안 받아서 못한다. 이렇게 지금 …(청취불능)…는 알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지금 아홉 세대 중 여섯 세대가 신청했네요. 세 세대는 지금 전번에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직원한테 듣고 저랑 직원이 파악해 보니까 두 분인가 또 구두로 승낙은 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7월 11일자로 여기에서 우리 건교위에서 조례 발의를 해서 통과된 게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그냥 읽어볼까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천안시 조례 7조 2항…. 제7조의2 제5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19년 7월 11일 다가구주택 세입자 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7조의 5항인가요?
허욱

허욱위원

7조 2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안시 조례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과장님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단 세대가 안에…. 건물세대가 여덟 집이 있으면 그 안에 배관이 별도로 각 세대별로 분리돼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충족되고 또한…. 여기 조례에는 그것까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할 때 그런 민법상 문제가 있으니 조례의 부항을 넣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그럼 제가 또 읽어볼…. 이은상 의원이 이걸 발의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은상 의원이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본 조례안은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자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은상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 이런 수도로 하여금 분쟁이 됐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의할 때도 나는 이게…. 우리가 토론할 때 한 걸로 알았는데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다세대를 많이 짓기 때문에 기(旣) 돼 있는 주택은 계량기를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메인 계량기에서 비틀어 올라와서 …(청취불능)…를 통해서 각 호마다 분리가 되는데 그걸 따서 계량기를 달기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겠습니다.” 해서 이게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바깥에서 메인을 따서 벽을 타고 올라가서 따로따로 분리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분쟁을 해소해서 “천안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조례라면, 이 조례가 없었다면 이분들이 이거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조례가 변경이 됐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민법을 붙이고 또 인감을 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더 갈등을 야기한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신청 들어온 것은 시에서 지도해 주시고, 이것을 조례를 이렇게 바꾸려면 제가 또 이쪽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법무과에 해서. 그랬더니 2가지 안을 더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검토결과를 제가 읽어볼게요. “천안시 조례에서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2가지 쟁점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세대별 급수가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이고, 둘째 수도요금 분쟁해소를 위한 시정에 관한 단서 조문의 부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서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은 이런 “이 조례에 의해서 분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고 지금 “민법이다.” 또는 “거기서 인감을 첨부하라.”,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러려면 이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서 그분들이 그걸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의 부서도 책임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책임입니다. 왜? 이분들이 생각할 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가보다.”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조례 한 게 뭔 결과가 있습니까? 그니까 제 생각은, 본 위원은 그 목적이 그분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으니 이번에는 그분들한테 이걸 시행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검토한 조항을 다시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여기에 충족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저도 후미에…. 말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개정을 재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급수 조례가 개정됐었잖아요. 이은상 의원님이 해 주신 급수 조례인데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과장님이나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개정을 여기 와서 물을 때 우리 의원들이 더 좀 검토해서 “이 사항 가지고 미비하니 이러이런 것을 부칙을 넣어서 갈등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책임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을 위한 조례 중에…. 하나만 더 읽을게요. 우리가 이거 할 때 권혁봉 우리 전문위원님이 법에 이게 해당되나 안 되나, 위법이 되나 안 되나 조사해서 보고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 및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상수도 사업 영위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세입자 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 요금납부, 고지방법 추가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법률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발의했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 본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발의를 했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더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상위법하고…. 상위법 판단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보고하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수신 장산리 아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축산과에서 7,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거 지금 잘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어떻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김영세 씨하고 추경식 씨는 저희가 공사 발주…. 입찰공고가 12월 4일 날 떴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짓고요. 김 씨하고 천안제일고는 토지 사용승낙서가 안 돼 가지고 잠깐 사업예산을 일부 이월시켰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 수도 안 놔주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허욱

허욱위원

아니, 불가가 아니라 제일고에서도 전부 해서 거기 올렸다고 하던데 그게 아닌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제일고에서는 사용승낙 불가로 승낙이 났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허욱

허욱위원

불가로 왔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현장 좀…. (자료 제시) 저기 보이시죠?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동네에 진입로가 있는데 저걸 도로를 저렇게 낼 때는 “도로로 사용하십시오.”하고 사용승낙서를 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또 수도 매설을 하는 데에 도로로 하면 되는데 따로 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받아야 됩니다. 아까 지금 현대빌라 …(청취불능)… 말씀한 거 다 똑같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는 거는 민법 사항이기 때문에 꼭 행정의 조례나 여기다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현재 도로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유지가 있으면 사용승낙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도로로 지금 쓰는 데가 사용승낙서를 해서 저렇게 포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도로로 해서 가면 되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요, 사유지가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그런 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동영상 한번…. 한번 소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모순이라기보다는 법과 어떤 사유재산 간의 침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일이 어렵지만 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게 저희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좋다니까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안 받고 하면 좋죠. 근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 받고 저희 좋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안 받고 하면 저희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위원님, 저희가 행정을 어렵게…. 저희 스스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받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장산5리죠? 그쪽 옆에 동네…. 봄에 우리가 상수도 공사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거기 올라가는 길에 전부 사용승낙서 받으셨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공사할 때 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받으셨냐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았어요. 한번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4분짜리. 제가 거기를 현장을 가서 저기 상수도를 놓고자 하는 데에 전부 도로더라고요. 나는 어떤 논이나 둑을 타고 가는 줄 알았더니…. (영상자료 제시) 통상 거기서 사용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놓는데 그렇게 할 원인이 뭔가…. 현장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송에서 기존 도로…. 관습 도로도 사유지 걸려 있어 가지고 소송에서 저희가 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을 묻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거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로가 돼 있다 보면 그냥 묻었잖아요. 공사를 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하수도관을 묻었잖아요. 근데 그게 소송에서 저희가 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나…. 관습도로라 할지라도 저희가 사용승낙서….
허욱

허욱위원

한번 저쪽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해 주겠다라고 …(청취불능)…는 알고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닌 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거기 이장은 이번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수도를 놔주겠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요식행위에 들어서 맞으면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 안 되면 저희가 못해 드리는 이런 저기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세영’이라는 신청자는 자기가 서류를 완벽하게 다 해다 줘서 12월 달에 해 주기로 돼 있더라니까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2건 김세영 씨하고…. 김영세 씨하고 추경식 씨는 그렇게 사용 승낙이 돼 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뭘 못한다고 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김일 씨하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족이 돼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된다는…. 잠깐 저기 한 번만 들어봅시다. 주민들이 뭔 얘기하나. (영상자료 제시)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올봄에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도를 놔 달라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돼지를 거기다 처분했는데 매몰처분을 할 때 자기네들이 “여기는 물 때문에 안 됩니다.” 하니까 “상수도를 의무적으로 놔 줄 테니 허락 좀 해 달라.”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승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일이 지나서 축산과에서 못한다고 해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럼 이건 연구해서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서 수도를 놓도록 하겠다.” 해서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저쪽 옆에 동네 …(청취불능)… 거기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걸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저기 시공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또 오셨더라고요. 안 됐다고. 축산과장한테 전화했더니 “돈은 예산 세웠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랬죠. 저분이 김세영 씨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청취불능)…까지 쫓아가라. 가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 준다 그랬더니 “하자.” 해서 사용승낙서 받아서 접수를 해서 하기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과장님은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공사….
허욱

허욱위원

저 친구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10월 4일 날….
허욱

허욱위원

지금 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못한다.” 이러면…. 이 과장님. 한말씀만 드릴게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급수과는 제일 예민한 거거든요, 시민들하고. 그렇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먹고사는 데고,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고 유하게 긍정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되고 안 되는 건 소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한 대로 법에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헌데 법으로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좀이라도 줄여준다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아닐까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 가지고 공사신청이 됐고요. 저희들 시장님 산하에서 일하는 거지만 급수공사 신청 마지막 날 관계부서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허욱

허욱위원

아닙니다. 돈은 일찍 들어왔어요. 7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때 돈을 드릴 때 “해 주세요.”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축산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은 확보했는데 급수과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김세영 씨 전화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했어요, 11월 달에. 그래 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했고요. 이제 그것은 해결됐으니까 그걸 지금 탓하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하고 접촉을 할 때 좀 더 유한 마음 가지고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법이 이래서 좀 지연된다는, 안 된다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일단은 안 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급수공사 관련해 가지고 토지주의 승낙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문제되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여러 가지 민법이라든가 타 법률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 같긴 한데 제가 보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 중에 2015년도에 판결 난 게 하나 있던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통행권 있잖아요, 토지 통행권. 토지 통행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아도…. 승낙을 안 받아도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만 받으면 공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나온 게. 그래서 그 판례가 뭐냐면 ‘2015다247325’ 적어보세요. ‘2015다247325’ 판결인데…. 모르겠어요. 2017년도 거니까 그후에 다른 게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토지를 꼭 통과를 해야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게 입증만 되면…. 그거는 확인소송을 해야죠. 확인소송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확인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시에다가 신청하면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을 텐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간이 많이 오버 됐기 때문에 정회한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수터에 제가 2018년도에 한번 행정감사 때 약수터…. 83쪽입니다.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2018년도에 행정감사 하면서 “수질 부적합하다.”, “이건 식용에 맞지 않다.”라고 현수막이라도 좀 붙여주면…. 그래도 떠가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좀 강화를 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안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면역력이 높으신 분들은. 근데 면역력이 약하신…. 그런…. 거기서 물을 떠다 먹어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제가 ‘적합’, ‘부적합’ 해서 A4용지 하나보다는 조금 크게 해서 “이 물은 식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라고 현수막…. 수질검사 언제이고…. 조금 크게 해서 현수막을 붙여놔 주시면 좀 이런…. 아까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조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거 좀 꼭 좀 지켜주시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꼭 지키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5분이면 끝날 거 같은데요. 102쪽에요. 102쪽에 ‘쌍용배수지 개량 및 증설공사’ 해 가지고…. 과장님, 작년에는 2021년 12월 달에….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올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 6월까지로 한 1년 6개월 정도가 더 기간이 연장됐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이유를 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행정절차 하는 건데요. 경제성 등 검토용역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경제성 검토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설계 안전성 검사라고요. 우리 시설안전공단에서 받는 안전성 검토가 또 그게 있고요. 지방건설기술심의라는 게 충청남도지사가 해 주는 지방건설기술 심의도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을 시켜서 공사가 거기서부터 공사절차…. 시행절차를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체 말고도 다른 행정 용역 하는 게 VE(Value Engineering)라든가 경제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이런 거…. 건설기술 심의 이런 게 절차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그걸 이행 안 하면 안 되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는 그런 규정이 안 생겼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거는 설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70% 된 다음에 절차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사업기간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지금 똑같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가능한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더 이상 사업비가 더 증가되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1년 6개월 늘어나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400억가량….
길자

김길자위원

예, 396억.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여기 쌍용저수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설을 1만 3,500톤 하고요. 1만 5,000톤은 구 배수지를 개량을 해야 됩니다. 오래돼 가지고 D등급으로…. E등급으로 나와 가지고요, 시설구축물이. 그걸 1만 5,000톤은 개량하고 1만 3,500은 증설을 해서 쌍용배수지부터 해 가지고 불당동 교량…. 불당대로 끝에 장재천 그 밑으로 해서 배수관까지 묻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E등급이 나왔다고 그러신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E….
길자

김길자위원

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영어로 ‘E’등급.
길자

김길자위원

A, B, C, D, E등급?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A등급이 제일 좋은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어차피 그리고 E등급 나오면 개량을 해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기간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물론 해서 누구한테 넘겨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기간이 1년 반 정도가 더 연장이 되는 부분이 공사비, 사업비가 그대로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또 좋은 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칭찬 좀 하려고 그럽니다. 2019년 10월 2일자.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물관리 최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고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13쪽이요. 절수기 설치 관련해 갖고 저번 우리 행감 때 한번 지적이 나왔었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때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처리결과가 ‘우리 시가 소유, 관리하는 공공시설 신축 시 업무협의를 통한 절수설비 설치 허가조건 부여·추진’하고 ‘우리 시 소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설치완료’ 공중화장실은 다 설치가 됐다는 소리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6번 사항에 공중화장실 및 공원. 이런 데 자료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고요. 우리…. 그때…. 이게 의무예요, 권고예요? 절수기 사용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권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신축 건물은 거의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조건을 달기 때문에 거의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축 건물 말고는 그럼 기존 건물에는 어떻게 돼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기존 건물은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실태 파악조사는 되어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기존 건물…. 주택이나 이런 거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절수설비를 조건부로 인허가 때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는 좀 세게 하고 있거든요. 인허가 때 꼭 필히 거의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가 협의 자체를 안 해 주니까…. 거의 지금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나가는 것만큼….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니까 기존의 것 여쭤보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기존 거는 그게…. 현황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도법에 보면 제15조 제3항, 제87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2호. 이렇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는 이거를 이행을 명하고 있나요? 천안시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은 100% 됐다고 그랬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공원 같은 데는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좀 아직 조치를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좀 전에 각…. 현 관리부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공문을 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협조공문 해서 될 일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협의를 하다 보면 어떤 도출점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보면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1차 위반 300, 2차 위반 300, 3차 위반 300. 법 제87조 제2항 제3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세부적으로는 아직 그것은 파악은, 고민은 안 해 봤고요. 읽어는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실태조사,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 제일 먼저 실태조사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이 절수기기를 썼을 때 몇 프로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뭐가 있다. 이런 데이터나 자료를….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아직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도,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에는 책임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저기….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수질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요. 탁수문제 한번 다뤄 볼게요. 탁수…. 73페이지요. 민원이 있어요. 민원. 급수관련 민원. 급수관련 민원사항으로 돼 있는데 탁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항목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민

배성민위원

73페이지에 민원 있잖아요. 민원 처리. 긴급누수수리,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 급수공사, 수질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탁수는 수질검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탁수는 수질검사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수질검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탁수에 관련된 민원이 보통 얼마나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탁수는 지금 크게 좀 발생된 게 청수초등학교 있잖아요. 청수초등학교에서 여름에…. 여름쯤 될 겁니다. 그때 탁수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공사까지…. 교량…. 관을…. 학교부지 내에 바로 교체해 가지고 탁수는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고요. 산발적으로 신계초등학교도 약간 탁수는 나왔는데 지금도 거길 저희가 청소를 해가지고 물을 뺐습니다. 공공…. 소화전이나 이토 해서 빼 가지고 지금도 거기도 탁수는 지금 안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성성동 ‘시티자이’라고 거기도 탁수가 …(청취불능)…까지 올라가서 바로 신고를 받고 저희가 20분 내로, 30분 내로 출동해서 시티자이 주변에 있는 소화전 이토 해서 저희가 4시간 동안 탁수를…. 이토를 시키고 또 청수자이 저수조 탱크를 그날부로 다 빼고 해서 청소도 시키고 그날 새벽에 청소를 시켜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수도꼭지에서 약간의 탁도가 좀 나와 가지고 절수….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적으로 탁수는 나오면 안 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탁수는 나오면 안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탁수가 나왔을 때 조치는 잘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도 알고 그 점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에서 잘못해서 탁수가 나오는 건 맞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부분은…. 근데 어떤…. 어디서 우리가 뭐를 잘못해 가지고 탁수가 나오는 곳도 있고 인천하고는 저희는 그냥 자연적으로 탁수가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까지 가기 전에 나온 게 불확실하다면 저희 책임인데 일단 저희가 물을 공급해서 아파트 들어가서 라인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책임으로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책임을 물으시면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잘라도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시에서. 시티자이에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책임이 시에서 100%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정한 공문이 있어요. 맞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 후에도 말씀드리는 거죠. 그 후에도 그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는 탁수가 그 공문 이후로는 저희는 공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신계초등학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신계초등학교 몇 군데에서는….
수만

노수만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티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엊그저께 화요일 날…. 3일 날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장이랑 관리사무소 소장, 그다음에 보험회사 대표, 그다음에 손해사정사랑 우리 급수과랑 해서 모여 가지고 거의 최종적으로다가 합의…. 원만한 합의 쪽으로다가 유도를 해서 그쪽에 결과만 보험회사 쪽에서 법률적인 것만 검토를 해 가지고 알려주겠다. 다음 주 중으로 통보를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원만하게 지금 합의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회사 측에서 흡착필터를 일괄적으로 8,000개 정도를 구매를 해 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나눠주는 걸로 그거를…. 지금 그 방안을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그거를 보험회사 측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혹시 내부에 지금도 약간씩 간헐적으로 탁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에 전 세대를 전부 다 동별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물을 한번 다 청소를 해 가지고 완전히 찌꺼기가 다 나올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저희가 청소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감면해 주기로 그렇게 입주자 측하고 합의해서 아마 다음주 정도 되면 큰 무리 없이 합의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또 합의를 이끌어 주신 점은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탁수가 발생된 거…. 이렇게 민원이 오고 여기까지는 지금 어차피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탁수가 또 발생되면 똑같은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이며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합당한 보상이라든지 어떠한 뭐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담은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론적인 거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조례로….
성민

배성민위원

만약에 탁수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조례로는 그게 지금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거 같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도 불당동에서…. 불당신도시에서 2017년도 1월 달에 탁수가 나와 가지고 일단 대처방안을 저희들이 보험을…. 탁수 나올 때 보험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해 가지고 올해부터 마침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 가지고 시티자이하고 청수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그 방법이 지금 현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보험이 사실은 100% 그게 보상이 안 되고 ‘7 대 3’ 그렇게 자꾸 되니까 그게 문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탁수가 발생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제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조금 할인을 해 준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론적인 게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아직 검토는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근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든 피해는 본 게 맞아요. 탁수가 발생되면 주민들은 피해를 본 게 맞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 보상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서 다른 시에선 하지도 않는 보험을 이렇게 미리 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잘하신 거고, 근데 그거뿐만이 아닌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 수 있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한번…. 또 탁수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자료집 75페이지에 급수과의 누수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항상 매년 누수량에 관련된 파악이라든지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금 계속 누수량과 누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2017년도…. 2016년도에서…. 2017년에 잠깐 줄었다가 ‘6.13’에서 2018년도 지금 ‘8.1’까지 올라가면 이게 실은 다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산해 내는 것도 아니고 사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가정용…. 510원짜리 가정용 단가로 계산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누수 때문에 손실비용이 28억이거든요. 올해는 37억으로 예상….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37억으로 예상되는데 이 누수량을 줄이는 게 아마 정책목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반면에 우리 다음에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물론 누수가 곧 노후관하고 직결되진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노후관 때문은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노후관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2018년도에 누수량 때문에 손실예상액이 27억인데 노후관 개량사업은 2년 동안 17억이거든요. 특히나 2019년도에는 8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천안시에서는 누수가 되고 있는 원인하고 누수가 되는 위치를 파악이 되시는지…. 파악이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누수되는 것은 그 즉시즉시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하는 것은 즉시즉시 바로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합니다. 누수를 잡는데…. 다만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했잖아요. 신도시 일부 지역은 빼놓고…. 왜냐하면 신도시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도시…. 여기 불당신도시 일부 지역은 빼놓고 지금 저희가 구역…(청취불능)…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청취불능)…을 다시 확인하고 하면 어디서 누수가 많이 되느냐. 그게 다 나오거든요. 소블록이면 소블록, 중블록이면 중블록을 하나씩 개량을 해가면 누수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잡힐 걸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거기에 우리가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거든요. 같이 하면 누수율은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향후에 저희가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예정일이 언제죠? 예정 연도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025년도….
병인

정병인위원

25년도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단….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블록체인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블록 안에 있는 관망들은 다 전산적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그전까지…. 이제까지 천안시는 블록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신고에 의해서 접수하는 누수량이 이 양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실은 신고에 의해서 예방되는 누수량은 실은 이거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자연누수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 자연누수를 사전에 어떻게 예측하고 자연 누수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막느냐의 문제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 블록시스템 유량계를 설치하거든요. 그럼 이쪽 유량계 들어가서 각 가정에서 얼마, 얼마를 써 가지고 합치면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상가에서 90을 썼다. 그러면 플러스만 4%를 제외하고 그거는 기계 오작동….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서 어딘가는 블록…. 소블록 안에서 누수가 된다. 그거를 저희가 범위가 소블록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걸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은 현재 현실적으로 누수되는 위치나 원인들을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종합적으로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가장 연계성이 있는 노후관망을 찾아서 노후관망을 교체하는 게 가장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블록 안에서 노후관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20년 이상 일률적으로 다 갈고 그 블록 안을 유량계에 달고 해서 체크해서 저희가 어디서 물이 새는지, 자연누수가 되는 건지…. 실제 공사하다가 손괴돼 가지고 누수되는 것은 바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관이 이격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는 거. 그게 물이 용수가 위로 솟구치면 확인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내려갈 때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탐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탐사를 하면 쭉 해봐서 어디 중에 …(청취불능)…이 누수가 된다 할 때는 거기를 파 봐서 확인도 해서 다시 그거를 누수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거를 하나, 하나, 하나 해서 잡아가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블록시스템이나 그렇게 구축을 해서 하나하나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누수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실은 노후관을 더 투입을 하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이 누수량을 줄이고 손실액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계속 노후관 개량사업에는 예산이 책정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안서배수지 송수…. 시설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고 2020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안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지금 2단계보다는 1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안서 1단계 최종 수혜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죠? 1단계 사업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수혜지라는 게….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송수 지역.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서 신배수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 배수지에다가 물을 담기 위해서 송수관을 하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1단계 구간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잖아요. 1단계 구간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서신배수지에서 쭉 와 가지고 각원사 오는 길 있잖아요. 각원사 태조산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태조산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가지고 리각미술관 있잖아요. 그 앞에까지는 저희가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안서 삼거리에서 태조산 넘어올 때 그 구간만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지금 실은 질문 드린 거는 안서배수지 송수시설에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구간이 제 머릿속에 없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은…. 1단계나 2단계는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2단계 사업은 예산이나 사업진행이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1단계의 총 사업비도 지금 백…. 지금 총 사업비가 감소가 된 거 같고 또 이월되면서 2020년도 예산에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게 완공이 가능한지 지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단계는 안서 신배수지에서 여기 청당동 벽산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1단계고 거기서부터 뒤로 해 가지고 2단계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남부 가압장까지. 거기 2단계고 2단계는 공사하는데 2020년도까지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충분히 완료될 거 같고요. 1단계는 지금 좀 전에 구간…. 태조산 넘어오는 길…. 구름다리 있는 그 구간이 토지를 매수해서….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매수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그게 불부합지입니다, 그쪽이요. 그래서 매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년도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시간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토지매수가 빨리 되면 저희가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걸로….
병인

정병인위원

안서1단계 사업이…. 안서 1단계 사업이 올해 초에 사업카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카드가 184억이었는데 올해 받아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상에 총 사업비가 73억으로 조정돼 있어요. 사업비가 거의 1단계 73억, 2단계 73억으로 조정돼 있던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송해일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지금 184억으로 돼 있고요. 2단계 사업은 73억…. 지금 변함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변함이 없어요?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에 올라온 게 1단계, 2단계 둘 다 73억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2단계 사업비는 그대로 나머지 잔여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데 1단계는 0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1단계는 지금 예산에 다 서 있어요. 예산 확보가 다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번 연도에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요. 지금 안서동….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태조산….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태조산 넘어가는 데 도로과…. 도로 개설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그 터널구간…. 그 부분이 보상이 돼 가지고 보상이 되면 같이 도로 따라서 넘어가다가 터널구간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그 도로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터널구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보상이라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제가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줬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자료가 안 맞아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안서신배수지 송수시설 공사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가 184억이 맞나요, 73억이 맞나요?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1단계는 184억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단계 184억, 2단계 73억 맞고…. 1단계의 184억 중에 2020년도 본예산에 올리신 확정된 금액이 얼마로 올라가 있죠?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2020년도에 1단계 사업비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단계는 10억이 올라가 있는데 1단계는 지금….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확보된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전부 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2단계는 지금 2020년 사업에 지금 10억 올라가 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1단계.
해일

송해일상수도시설팀장

1단계는 사업비 다 확보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건 제가 예산법무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쌍용배수지와 직산배수지 2020년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쌍용배수지의 목적지는 실은 신불당 쪽이거든요. 불당 쪽이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배수지를 증설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용곡동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그전에 이루어지는 게 직산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산의 배수지 증설을 계획하시는데 지금 그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잡혀져 있고 예산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직산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쌍용배수지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쌍용배수지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검토…. ‘VE’ 같은 검토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행정처리 이행에 따른 그게 늦어지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배수지의 수급률이라든지 그 상황을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쌍용배수지가 아닌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쌍용배수지가 가장 시급할 텐데, 도시성장이라든지 수급률에 대해서 쌍용배수지에 대한 최종 증설 완료 기간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023년도로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준공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도 2020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내년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세울 추경 때…. 왜냐하면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다 많이 안 잡고 실제 공사 발주되는 시기 바로 전에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
병인

정병인위원

향후에 도시가 이쪽 신도심 쪽에, 또 직산 쪽에, 용곡동 쪽에 도시가 이삼 년 안에 들어서기 시작할 텐데 아마 원활한 수급조절이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 4군데에 배수지 증설사업을 신규로 올린 거 같아요. 장기계획에. 그래서 4군데의 총 사업비가 보니까 3년 동안 611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상 2020년도에 약 198억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하신 거 같고 그중에 2010년도에 실질 본예산에 반영된 게 4억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배수지가 급한 곳 그리고 도시의 수급…. 상수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빨리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배수지 증설에 시기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 배수지를…. 이 배수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있는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은 지금 당장은 가능한 거 같고요. 저희가 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상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다음 주에 예산 관련돼서 심의할 때 제가 보겠지만 제가 자료집을 잠깐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기돼 있는 게. 감가상각비 다 빼고. 그래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450억에서 올해 삼백 몇 억으로 줄었다가 내년도 2020년도 말이 되면 100억으로 줄거든요. 이 100억 가지고 600억 사업을 진행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거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원수 징수현황을 보셔봐요. 우리가 원수 단가 정한 게 몇 년도에 정했죠? 지금 과장님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금년 것만 있어요, 아니면 18년도, 17년 것 다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9년 거만 있어요, 18년도, 17년 것도 가지고 오셨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19년도 거만….
행금

김행금위원

하나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74페이지 원수 징수현황. 우리 시가 원수단가 다시 개정할 때 몇 년도에 했어요? 금액 올릴 때? 수도요금 올릴 때 원수단가 올리지 않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요금 할 때 원수단가를 올린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지금 2017년도 거하고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면 원수 공급단가는 올라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수 공급단가는 18년도, 19년도가 맞게 나왔는데 원수 징수현황이 18년도 행감 자료에 나왔던 합계가 19년도 자료에 18년도로 나와야 맞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원수…. 그때 당시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전체 12월까지 다 한 거라서 숫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9월 말…. 이것도 2019년도 9월 말로 돼 있….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이 지금 비교돼 있어요.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맑은물사업소 걸 보면 2017년 1월에서 2018년 9월. 이렇게 돼 있고 2019년도 자료에도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 이거는 동시에 돼 있는데…. 돼 있는데 밑에 원수 징수를 한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자료에는 이 숫자를 오기를 한 건지, 무슨 어떤 계산인지…. 이 책을 누가 팀장님 와서 갖다…. 과장님 좀 보여드려 보세요. 내 책을. 이걸 안 갖고 오셨으면….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 금액이…. 이게 나와 있으면 이 금액이 여기에 가야 맞는데 이렇게 틀리니까 이건 어떤 기준을 두냐…. (사무직원, 급수과장에게 자료 전달) 앞으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의원들은 16년, 17년, 18년도 거 다 비교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맞는 표기를 봐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문하면 당황하시게 되잖아. 그게 왜 틀린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017년도 거 지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2017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고요. 2018년도 거는 1월부터 9월까지 금액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는 9월 달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표기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니까 구분을….
행금

김행금위원

그건 동일한데 왜 숫자가 틀리냐고.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 그건 동일하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018년도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날짜가 동일하잖아. (「2018년분을…. 2018년도에 작성할 때는 2018년 9월까지만 되고요. 2019년도에 작성할 때는 2018년 치를 9월까지가 아니라 12월까지….」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거기 12월까지라고 표기를 해야 맞죠. 똑같이 9월로 해 놓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요, 전체로 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시면 따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그 표기를 그렇게 해놓으면 징수현황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옮겨야지 그러면 거기도 9월이라고 했으면 9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도 12월 그랬으면 12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 안 사도록 저희가 표기를 확실히 해 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표기도 잘 하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최소한 1년 전 거는 책자를 가지고 오셔야 이걸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징수현황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황만큼은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이제 동의하셔요, 무슨 뜻인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약수터 관련해서 3분기가 부적합이 많이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천안시 강수량을 보면 5월에서 한 9월. 그때가 비가 많이 올 때인데 그렇게 따지면 3분기 때는 땅에 있는 함수량.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아니에요, 보통? 3분기 때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비가 많이 오면 지표수로 흘러가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흘러가 버리고…. 이게 특별하게 3분기 때 문제가 있나 궁금했었는데 3분기…. 함수량…. 적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비 양하고는 상관없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양이 줄어 가지고 지하수를 많이 뽑아 썼기 때문에 양이 줄어서 밑에 있는 부분이 올라와서 이게 부적합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추정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비 오는 거와 상관없다고 하면 부적합이 1분기 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어떨 때 많이…. 뽑아 쓰는 타이밍이 1분기라면 그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죠. 특히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정을 팔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공사를 해 가지고 외부 케이싱, 내부 케이싱 다 해 가지고 철두철미 …(청취불능)…채우고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파거나 몇 년 전부터 파거나 하는 것은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년 전, 30년 전에 옛날에 판 것이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절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절수기 중에 아직 일부잖아요, 이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수도법에도 나오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또 같은 법 시행령. 이런 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이 정도는 돼 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메모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서북구청하고 청룡동 주민센터, 문성동 주민센터, 목천읍 주민센터, 병천 주민터, 직산 주민센터. 여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 양변기하고 세면기에 절수기 설치돼 있는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 시 산하의 이런 행정재산에도 만약에 절수기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이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마 거기 안 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약 혹시 안 돼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빨리 하셔야 돼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야 시민들한테 떳떳히 말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을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갈 길이 멉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현황이 틀린다는 질문만 드리고 금액이 왜 낮아졌는가를 질문을 못 드렸어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아까 그거는 오기가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하셨으니까 됐고, 왜 원수 징수금액이 줄었는가,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시민이 물을 쓰는 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용을 볼 때? 그건 왜 그런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월 계산이 9월 달 계산한 거하고 12월 달 계산한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달 때문에 그렇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여기다 9월이면 ‘9월’, ‘12월’ 표기 잘하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표기를 수정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원수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및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시겠습니다. 관리과장님, 급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14시 53분

다음으로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하수운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십니다. 허욱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한번 볼게요. 목천 도장지구 마을하수도 공사 지금 하고 계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거 언제쯤 끝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게 저희가 내년에….
허욱

허욱위원

공사 지금 진도는 얼마 정도 나갔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진도가 지금 현 공정 62%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어디어디 거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도장리 마을 위 그쪽 것만….
허욱

허욱위원

도장리 것만 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소규모기 때문에 그 지역 것만 해야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이쪽에 하나 더 묻는 김에 물을게요.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249페이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249페이지. 마을하수도요. 지금 마을하수도가 우리가 지금 배관이 미치지 못하는 데를 마을하수도로 해서 처리하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근데 여기 북면에 보면 북면, 병천, 동면 이렇게 있죠. 근데 북면이 마을하수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북면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 오수관로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어려워서 마을하수도를 많이 놓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요. 어떤 …(청취불능)…에서 하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하수도로 끌어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을 따질 때 그 마을까지 끌어가는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 갖고 공공하수로 끌어가는 거와 소규모 마을하수도. 이런 비교·평가를 해 갖고 5년마다 정비를 하면서 이쪽은 환경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이걸 마을소규모로 하라. 이쪽까지는 끌어가라.” 이런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북면 지역은 은지리까지 가 있는데 북면 위쪽까지 공공하수시설로 끌고 가는 걸로 내년도 사업이 확보돼 있어 갖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납안1리 아시죠? 지금 여기는 마을하수도는 납안2리로만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납안1리가 지금 운용리 가는 큰 길 옆에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가 납안1리거든요. 근데 납안2리는 이 시설이 돼 있는데 납안1리가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게 운용리까지 가게 되면 납안1리 그쪽 공공 저기로 연결하려고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하수도를 따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돼 갖고 저희들이 3단계 사업으로…. 관로사업으로 연결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납안1리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이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돼 갖고 저희들은 공공하수를 끄는 거를…. 저희들도 소규모보다는 공공하수가 좋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게 이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사후 관리하기도 쉽고 동네도 좋고 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환경부랑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동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아, 이건 참 잘했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잘된 거 같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운영과장님,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2019년 금년도 자료에는…. 154페이지. 2018년도 거에는 14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154페이지, 금년도 거 155페이지. 2018년도의 행정감사자료 책에는 142페이지…. 143쪽이 성환 왕림지구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두 번째 목천 도장지구 마을상하수도 시설공사. 다음 광덕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광덕 지장지구 마을하수도 증설공사. 이 용어, 내용, 계획, 금액.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면 18년도에는 동일하다고 이해를 쳤어요. 이게 16년도에 시작을 한 건데, 개요를, 기간도 동일하고 추진도 동일, 재원협의 완료, 날짜. 똑같이 동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책이 다른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사업이면…. 과장님, 계속사업이면 우리 지금 건설교통 상임에 계속사업비가 맑은물만 있나요? 모든 거에 다 있어요. 공기부족이면 공기부족이 체크가 되고…. 그러면 공정률을 여기다 체크를 해야지. “진행이 몇 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일하게 인쇄 안 하고 이 책자한테 “야, 이대로 그냥 도장 찍어. 인쇄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밤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전에 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공정률 몇 프로냐?” 하니까 육십 몇 프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표시를 여기다 해야 보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죄송하다고 이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시설과, 또 물을 먹는 급수과죠. 물론 운영과, 관리과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설과가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섬세하잖아요. 시설이 되고 이거는 시민하고 직결되는 거고 공사가 돼야만…. 하수도, 상·하수도 공사가 먼저 돼야 그 위에 뭐가 들어서고 하잖아요. 그럼 일의 …(청취불능)…의 진행상황을 해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용어 하나 틀리지 않아서…. 다음 2019년도의 책자에 ‘21년도 2월’, 18년도에는 ‘20년도 1월’ 이것만 다릅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같은 건이라고 그랬었는데요. 공사 진행률을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는 메모는 해갖고 왔는데요. 책자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진행상황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는 계획이 잘됐나, 오타가 났나 이거를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이 하고 과장한테 보고하고 또 과장님은 소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책자도 안 갖고 오신 것도 자세가 지금 잘못됐고 이렇게 다르니까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려면 속이 답답하죠. 책자가 있어서 이거 비교를…. 2016년도 거하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7년, 18…. 19가 동일하게 “공기부족은 공기부족이다. 용적률은 이렇습니다.” 이러고서…. 공기부족에 의하든 예산이 덜 잡혔든 간에 준공은 늦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똑같고 12월에서 준공을 1월. 아주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요.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정률도 넣고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록 날짜는 주어져서 의원들한테 시민의 대표로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건데 감사(勘査)입니다, 이게. 물론 예산 심의하고 맞물려 가지만 이건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받습니까? 이게 만약에 감사원 감사라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 아니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부터는 책자 나오면 한번 살펴보시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오기가 없나, 숫자 틀린 거 없나.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보실 때 “아, 이렇게 하면 공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셔야 맞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부터는 꼭 하지 마십시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요. 212쪽부터 수리내역. 수리내역이 1년에 한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13억….
길자

김길자위원

2017년도에는 13억, 2018년도에는…. 아, 13억이구나. 2018년도에 22억. 올해 지금 보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19억.
길자

김길자위원

예, 19억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20억 작년 수준이 넘어갈 거 같은데…. 노후가 돼서 그런가요? 처리용량이 많아서 노후가 많이 돼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1단계 같은 경우 94년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노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우리 현대화사업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요,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 민투…. 중앙에 심의, 의결됐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20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6월 이후에 착공….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2017년도에 그래도 1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2018년도에 22억. 제가 보기에는 올해 12월까지 가면 22억도 더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건 좀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현대화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해 갖고 저희들이 조기 착공…. 1·2단계 착공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64쪽에 성환하수시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164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이게 조금 바뀌었나요? 소독시설하고 관로하고 작년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요. 당초에는 농업용수 목적으로 했는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갖고 농업용 소독기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공법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용수에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농업용수도 대장균이나 이런 게 안 나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소독시설을 강화시켜야지 허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변경 때문에 사업비하고 이런 게 변경된 걸로….
길자

김길자위원

기간도 1년 정도 더 소요가 되면서 국비는 다 확보가 된 사항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국비가 지금 확보돼 갖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 재원 협의를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먼저는 6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2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국비…(청취불능)…과 재원협의를 또 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시비도 지금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8억에서 36억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공법변경 때문에 농업용수도 수질강화나 이런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규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당초에는 그냥 간단한 소독만 하는 줄 알고 환경부와 협의가 됐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거는 그런 저기는 안 되고 정확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공법이 변경되고 있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공법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전에 지금 2018년도 이 자료 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모르셨던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협의과정에서….
길자

김길자위원

협의 과정에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60억에 대해서보다 지금 2배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기간도 1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간도 재원협의나 협의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장 부득이하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한테 또 의회의 의견 받으러 또 오시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협의나 재원협의가 되면 예산 때 다시 협의가 올라옵니다. 그때 변경되면 다시 보고드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여기 책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지역민원이라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수신에 발산리 ‘형제산업’이라고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 이번에 하수연결이 병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차 처리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신청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형제산업이나 이런 데서….
허욱

허욱위원

아직 그럼 형제산업에서 신청을 아직 안 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주민과 협의관계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관로연결은 긍정적인 검토를 했는데 주민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아직 그 관계가 저기 됐었는데 해결됐다고 그런 건 얘기를 들었는데요.
허욱

허욱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도 다시 해서 수질검사에서 통과가 됐고 연결을 할 수 있는데 하수과에서 조금 딜레이가 돼서 금년 말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에게는 지금 운영과에서도 협의가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신청만 되면 긍정적인 검토는 되는 거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당부 좀 드리려고요. 하수운영…. 시설과지요? 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 2개 있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BTL 운영….
길자

김길자위원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하고…. 하수관로 정비…. 같은 건가요? 06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1단계, 2단계인데요. 저희들이 BTL을 민간자본 들여서 한 겁니다. 천안시내 동 지역을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06년도에 한 걸 ‘06 BTL’로 했고 08년도에 한 걸 ‘08 BTL’ 이렇게 2개 나누어서 운영을 2개 나눠서 각각 해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각각 하고 계시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 위원회도 성비를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친화도시 관련해서 성비가 맞아야 되는데 명단을 보니까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노력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토목이나 이런 환경 쪽에 보면 주변 학교에서 교수님들 추천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토목이나 이쪽이라서 그런지 여자 교수님들이 덜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럴 거 같은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2년마다 갱신하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색은 해 보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다시 위원을 저기 하실 때 그때 좀 여성 비율을 맞추는 데 조금 관심 가져주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 자격 되시는 분 있으시다고 그러면 저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보니까 꼭 천안분이 아니어도 되네요? 그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기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문을 구해서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어요. 시설과장님한테…. 남관4리. 작년도에도 오수관로 한번 작업을…. 치워주셔서 비가 왔을 때 어떠한 사고를 방지하는 건 한번 제방을 치워주신 건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밑에…. 물론 서울 사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인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먼저 오수관로 연결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행금

김행금위원

2년째 하고 있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내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 관로를 예산을 세우셔서 어딘가 설치를 해야지. 비만 오면 남관리에서 유독 사리가 저지대잖아요. 특히 사리 이장님 댁이 더 저지대더라고. 잠들이 안 온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 오니까 이것 좀…. 이 책자에는 없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그 지역에 좀…. 한쪽으로 올 수 있는 데…. 지금 있는 물이 가는 쪽은 토지주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재난관리과하고 어떤 상의를 하든 물 모이는 거…. 우수 관계인데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 하수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저기로 해서는 국비를 지원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관로도 굉장히 협소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관로 같은 거 저희들이 키우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그 키우는 건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깊어야 되는데 얕고 그런 데다가 첫째는 그 관로가 모이는 곳이 지금 제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배수펌프시설이나 이런 게….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 토지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게 큰 현황문제예요. 그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남관4리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안전총괄과나 여기서도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나중에 비가 만약에 2020년 내년이라도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났을 때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상황에 안 가게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재난안전부하고 상의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처리 좀 해 주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운영과 같은데, 언론에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악취탈취제 8억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기사가 났어요. 내용 아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후에 기사 난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악취저감시설로 작년에도 사용했고 금년에도 사용하는데 하수복합처리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2017년부터 2018년도에 성환처리장하고 천안처리장에서 자체적, 내부적으로 시범운영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시범 사용해본 결과 복합악취가 93% 이상 제거되고 지정악취….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 91% 이상 저감 효과가 있어서 다른 제품은 테스트를 안 해 보고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탈취제로 사용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예요, 예산이?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금년에 3억 6,800여 만 원 구입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8억이라는 것은 총 기간을 따져서 8억이라고 한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금년에 3억이요. 3억 6,000….
선태

김선태위원장

언론에서는 8억 정도로 나왔는데 그 기간이 그러면 긴 기간이었나 보네요, 그럼. 올해는 3억 정도?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를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를 훨씬 더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수의계약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그만큼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여기서 제안했던 것들이 악취 제거뿐만 아니라 슬러지 저감 효과도 있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봐도 슬러지 양이 줄은 건 없는 거 같아요, 보면. 슬러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 같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슬러지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쪽 회사 측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회사 측의 주장인 거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회사 측의 주장이고 저희들은 단순히 악취제거 효과를 테스트해 봤고 악취제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는 슬러지하고는 상관없이 악취제거에만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이걸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나요? 괜히 이런 말 항상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수의계약을 한 것은 2018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했고요. 금년도에도 조달우수제품이고 그쪽 계통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니까 그 제품을 써야만 우리가 탈취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다른 것은 시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악취저감이나 그런 효과를 보려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것밖에 없다든가, 그거밖에 쓸 수 없었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같이 경쟁을 통해서 싸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가를 상당히 낮춰 가지고 굉장히 좋은 행정의 어떤 선례가 됐다고 해 가지고 좋은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수의계약…. 경쟁했었으면 반값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그걸 못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안 좋게 나오니까, 언론에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쟁입찰로 했으면 어떤 제품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니까 꼭 그 제품을 써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탈취효과를 볼 수 있냐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다른 제품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안 썼다. 그것도 말 안 되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테스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것저것 테스트해 본 다음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년 동안 테스트해 본 게 이 제품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다른 거는 테스트 안 해 봐서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나온 뒤로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제품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정말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의혹이나 그런 식으로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칭찬받고 이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잘한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의혹의 선상에 오른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천안시 행정에도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관련된 서류 좀 가지고 한번 행감 끝나고라도 다음에라도 저한테 다시 한번 왜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다른 제품하고도 같이 경쟁관계…. 선택지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단가를 낮추는 쪽의 어떤 노력도 함께해 주셔야 된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186페이지 쟁송 관련에 대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이종수 씨가 원고고 천안시가 피고인데 개인토지에 매설된 우·오수관 철거에서 승소했다라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급수과장님께서는 “개인토지 매설되는 데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선태 위원장님이 꼭 필요하다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매설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근거를 보면 여기가 승소를 했어요. 그럼 이 승소한 이유가 뭔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요. 이게 성환 성월리에 관로 매설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관로 매설을…. 그분이 주장한 거는 “관로매설 및 사용료 몇 년 치를 이렇게 내라.” 그런 저기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비용 면에서 저희들이 완전 승소…. 이설을 했습니다. 옆에 동의를 받아갖고 이설을 했고요. 거기에서 비용 연차…. 주는 거는 그거는 승소해 갖고 저희들이 80% 승소다. 그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설해 갖고 옮긴 거는 옮겼습니다. 옆에 땅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거 승소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왜냐하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법원에서 80% 승소…. 나머지 비용은 안 주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배수관을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승소했다고 하면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안 나온 걸로 됐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 내라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임대료를 80%로 줄였다는 말씀이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그 임대료…. 사용 그전에 사용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허욱

허욱위원

그게 임대료예요. 사용료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안 내는 걸로….
허욱

허욱위원

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겼다.”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이게 사용료 안 내는 걸 이겼다는 거지, 이것을 철거하는 걸 이긴 건 아니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부터는 일부 패소라고 쓰셔요, 일부 패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거기서 80% 승소 이렇게 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라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 하수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해 요구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