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원환
성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경제국 관광진흥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관광진흥과 본예산은 136억 8,1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2억 5,920만 원, 상해보험료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에 3억 9,255만 원을, 269쪽 관광마케팅 활성화 자체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비보조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에 10억 1,000만 원 지역민 맞춤형 역량강화산업에 2,500만원, 2020년 고령 콫 페스티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대가야호스텔 운영에 8,560만 원, 문화재 야영 프로그램에 2억 4,000만 원, 273쪽 고령군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에 5억,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에 8억,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에 60억, 모듬내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2017년 특별교부세 사고이월 예산 10억을 불용하여 행자부 승인을 받아 2020년 새롭게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4,464만 원, 공공운영비 6억 2,656만 원 중 야간당직용역에 6,3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관광지 노후시설 유지 및 보수에 1억 3,371만 원, 시설운영관련 각종 수수료 지급에 9,060만 원, 통신료 등 공과금 납부에 1억 2,0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용품 소모품구입에 3,3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유지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 재료비에 7,21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7,100만 원을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 2억 6,242만 원, 다음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6,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생승마체험에 6,1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6,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 민간단체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3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나인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 법정보조금 운영비입니다. 전체 금액은 3억 3,654만 1,000원으로 전체 운영비가 있는데 10%를 제외하고, 예산 20년에 요구한 것은 3억 354만 1,000원입니다.
나인엽위원
몇 년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20년도 내년 예산에……
나인엽위원
내년도 예산에.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운영지원이라 그러면 운영한다는 것은 관광 사단법인 관광협의체 사업 예산을 다 일임하는 것 아닙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운영비, 인건비 하고, 사무실 운영비만 일단 주는 겁니다.
나인엽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운영비에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이 금액에 순수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관광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건비에 산정을 해서 별도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갖다가 운영금하고 같이 합산해서 일식으로 해서 3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해 놓는 다는 것은 이걸 관광협의회에 있는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물론 세부사항으로 나열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분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다른 운영비하고 이래가지고 합산해서 해 놓으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270쪽에……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고령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라 그러면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지원 근거가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보상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 그리고 수학여행단체 등에 의해서 관내에서 음식을 이식하면 5,000원, 아니면 관내에서 음식 일식하고 체류하면 3,000원 등 보상금 지원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국에 거의 일괄적으로 이 같은 조례를 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이 부분 인센티브에서 대해서 내국인, 외국인 말씀 하시는데 이걸 그러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관광객에 대한 인명수에 대한 그런 목표 설정되어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지원대상은 여행사로 지원이 됩니다.
나인엽위원
명수에서도?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명수를 델고 오면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 여행사로 지급 되고……
나인엽위원
여행사에 어떻게 지급 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여행사에서 사전 신청을 합니다. 이 만큼 관광객이 고령으로 들어가는데 관광진흥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오고 나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여행사로 지원이 됩니다.
나인엽위원
지원 어떻게 해 줍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신청을 관광진흥과로 하면 그걸 결재를 맡고, 그에 맞게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여행사로 지급이 됩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니까 여행사에 지불되는데 그 핵심이 여행사 지불되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그 기준을……
나인엽위원
차 대당에 예를 들어 “40명 온다.” 그러면 40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원 기준은 보통 내국인은 이번에 1회에 버스로 한 20명 이상 될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음식물 관내에서 이식 정도 먹으면 5,000원, 그 다음 내국인은 1회에 음식 한번 먹고 체류하면 3,000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나인엽위원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나인엽위원
한 5,000원 같으면……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5,000원이 있고, 3,000원 있고, 그 다음 외국인 경우에 15,000원도 있고, 당직 각 음식 먹으면 그런 기준 있어서 명수는 조금 틀립니다.
나인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래에 사무관리비 다음 2020 관광회에 마케팅, 홍보마케팅 추진비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관광 해 입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내년에 이게 2020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나인엽위원
대구·경북 방문의 해 입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대구·경북에 대한 방문의 해 인데 그러면 우리 시·군에 우리 군에 홍보마케팅은 왜 별도로 필요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대구·경북 방문의 해…… 대구·경북 이라고 해도 전부 다 시·군 자치단체가 합해야 경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북에 방문, 경북을 방문 하는데 시·군들이 23시·군들이 합해야 경북이 되기 때문에 각자 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홍보콘텐츠나 SNS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군에 관광회가 아니고, 대구·경북……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것 맞습니다. 전부 다 대구·경북으로 하는데 우리 시·군 해당되는 금액이 3,000만 원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내년에 관광의 해말고, 그러면 앞전에 몇 년도에 관광의 해 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2017년도 관광의 별 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방문의 해를 정하는데 내년도에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정해서 행사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관광, 대구·경북에 타 단체에서 단체 시·군에서 오는 인프라를 우리 군에 하고 바로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홍보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273쪽에 국민 여가 오토캠핑장조성 전환사업이 이 사업비는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있는데 이 오토캠핑장 조성은 별도로 새로 신규 조성하는 겁니까? 어디 위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옛날에 중앙에 있다가 도로 특교세가 도로 다 넘어가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일과 삶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가족단위로 캠핑장에 수요가 적정하게 되어서 고령군에 우수한 지역에 자연경관 우수한 지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인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위치는 저번에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노리저수지 아래 덕곡면 발전위원회에서 요구도 조금 있고.
나인엽위원
노리저수지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덕곡면, 예. 덕곡에 저수지 거기에 덕곡면에서 또 발전위원회도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걸 반영을 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인엽위원
여기 사업하면 사업성은 좀 있겠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이미 화장실하고 개수대하고 내부도로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진입로하고, 상하수도 같은 것, 샤워장 및 보수대 캠핑사이트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성하는데 앞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비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274쪽에 조금 전에 회천주변 모듬내캠핑조성 있는데 이것은 뭐 특교세입니까? 이 부분도?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이게 2017년도 특교세로 해서 실제적으로 2017년도 같으면 18, 19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그걸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2020년으로 있는 돈을 다시 20년도 다시 한 번 더 돈을 살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위원
캠핑장 조성하는 것 이것 접근성도 보고 위험성, 안전성을 보고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의도를,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캠핑장 이거 이번에 수해 났을 때에 일부시설 해 놓고, 지금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국가사업,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천사업을 그걸 예상을 못하고, 하천 폭을 늘리는데 중복성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예산한 상태에서도 그걸 수해 재난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또 시설물도 파괴가 되고 연속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면밀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음은 278쪽에 중간에 시설비에 통합관광지 목조건축 오일스텐 칠공사 1억이 잡혀 있는 데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이 목조건축물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마다 이것 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통합관광지내에 보통 지금 목조건물이 약 100동 정도 됩니다. 지금 테마공원에 20동, 체험특구에 10동 자주해 주면 좋긴 좋은데 처음에 우리 계획을 잡을 때 2억 정도를 올려서 하자 그런 계획은 잡았지만 테마공원은 처음 합니다. 작년에 개막하고, 처음하고……
나인엽위원
처음 몇 년 만에 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테마관광지에서 작년에 개막해서 처음 합니다. 1회에 1년 정도 만에 처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개장하고 나서 1년 만에 칠공사하는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내년에 하려고 칠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목조건축물 1년 만에 한다고 하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같이 할 때 같이 하는데 테마관광지는 처음이고, 농촌체험특구나 대가야생활촌 이런 것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설립한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나인엽위원
목조건축물이 한 100동 된다 하면 이게 벌써 1년,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게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 현상이 아주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일 칠하는 공사해 가지고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보수를 작게 하는 차원에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칠공사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수명이 단축이 되겠다 이 생각이 앞서네요. 전반적으로 올해 내년에 하고 나면 또 1~2년 있다가 또 해야 될 거고 매년마다 칠공사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대가야생활촌부터 64동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 상태이고 이러고 하니까 그 선별적으로 하도록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마지막으로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에 상단에 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에 하수관로 개선공사 이것은 개선공사입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하수관로가 지금 한 87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니까 물론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 2005년도에 870m 정도 하수가 땅에 묻혀가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2005년도에 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테마공원이 2005년도 정도에 공사를 시작 했으니까, 관로가 그때 묻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하는 것은 몇 미터 더 해야 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870m 정도 됩니다. 하수관로가 테마공원에.
나인엽위원
그러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전부 다……
나인엽위원
예산이 2억 2,000 되어 있는데, 몇 미터를 더 해야 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870m 전부 다 지금……
나인엽위원
새로 다 해야 된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개선공사라는 것이 물새고 2005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노후화도 있고, 곳곳에 관이 파손되고, 균열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이게 지하매설물로 되는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러면……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 땅을 파고 새로 하수를 관로를 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지 않고 하는 요새 특별한 공법이 있습니다. 관로에 해가지고 그 안에 기계를 넣어서 그 안에 섬유질이나 유리섬유층을 형성하게 만들어서 땅을 하지 않고 하는 공사법도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테마관광지 시설을 해 놓고, 지금 10년 넘었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기초적인 기반 시설은 처음부터 기초 하수관거가 있는 이런 시설은 제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을 수요 예측도 하고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속에 기초를 예측도 못하고 해놓으니까 위에 시설물을 멀쩡하게 해 놓고 2차, 3차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또 파야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지이기 때문에 파는 건 안 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그대로 놔두고, 지하에 그대로 놔두고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 하수관로 안에 들어가서 코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나인엽위원
누수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누수도 곳곳에 자주, 자주 파손이 되고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에 870m 전부 다 하수관로에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그 안에 870m 로봇을 잡아넣어서 그것을 갖다가 새는 부위에 수리를 한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새로 그 위에다 오픈시켜서 한다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늘 공사만 하다가 보이지 않느냐……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파지 않는 공법도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관광경제국장
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안에 있는 게 공간이 총 900m 됩니다. 지하에 하수관로가 매장이 돼 있는데, 이것은 연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안 건드리고 안에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관광지 내에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관이 노후 되고, 깨어지고 이음 부분이 지금 현재 물이 샙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고 그 안에 로봇 특수기계가 들어가서 안에 코팅을 합니다. 위에 지상물은 건드리지않고, 내에 누수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전부 코팅해서 특수공법으로……
나인엽위원
상수도 파이프를 안에 로봇이 들어가서 누수 되는 지점에 그 부분에 긁어내고, 거기다가 땜질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로봇이 들어가서 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데……
용현
김용현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하수관에 하는 것은 하수관에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수물이 지하수 오염되기 위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의도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현
김용현관광경제국장
1차적으로 점검을 받았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도에서 특수공법으로 지상물을 안 건드리고 안으로 장 청소하듯이 그렇게 하는 특수공법이 우리가 도로 추천을 받아서 관광지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나인엽위원
안에서 내부 시설물 로봇은 잡아넣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이 공법에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용현
김용현관광경제국장
우리가 다 보고 안에 깨진 부분, 누수 되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요. 로봇이 다 땜빵하고 그 부분을 보수합니다. 이것은 반영구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알겠습니다. 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잘해 주십시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예, 권중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268쪽에 관광협의회 지금 임금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채용계약서가 전무는 채용계약서가 있습니다. 채용계약서로해 가지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 외 직원들은 없고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아……
배철헌위원
있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다 있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위원장님 임금계약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예, 배철헌 위원 질의하신 거기에 서면으로 제출 좀 과장님 되겠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 다음에 271쪽에 군민노래자랑 이번에 분리했네요. 그렇죠? 체험축제……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행사운영비로 군민노래자랑 그렇게 됐습니다.
배철헌위원
이것 뭐 우리 관내에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방법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용역은 관내 입찰은 용역은 5,500만 원까지입니다. 이제 아무튼 거기까지인데 일단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지역에 혜택 볼 수 있도록……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67쪽에 중간쯤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 있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267쪽…… 예.
배철헌위원
제일 앞부분인데 7,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있었습니까? 돈이 좀 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금액이 7,02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관광해설사가 21명 정도 됐습니다. 올해 내년부터 3명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24명이고, 1차적으로 3명 정도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인원보충이네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인원보충이고 들어보니까 잘하신다고 그래요. 성과나 효과 이런 부분 그런 부분 교육을 따로 더 시키는 곳이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안 그래도 보면 관광해설사 교육이 있는데 도에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심화교육 1년에 두 번하고, 자체교육 두 번하고 1년에 네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가야체험축제 271페이지인데 광고는 대가야축제에 관련된 광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관광체험축제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것도 분리를 한 거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철헌위원
271.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270요?
배철헌위원
예, 71페이지에 보면 대가야체험축제 광고, 신문광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별도, 광고 축제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것은 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하시는 거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광고는 보통 우리 공보계에서 예산이 일괄 책정되어 있는데, 단일 사업 중에 대가야체험축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별도로 광고나 신문사 광고 이것은 별도로 책정하고,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맞게 거기에서 운영하고,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2페이지 대가야호스텔인데 이것 지금 올해는 사람을 안 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내년에……
배철헌위원
내년 예산에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인건비가 올해 작년에는 올해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인건비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빠졌습니다.
배철헌위원
관리하는 분은 한분은 있다 이거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것 획기적인 성과 방법 없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도 현장에 와 보셨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순히 숙박시설로만 해 가지고는, 쉽게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데, 주민들이나, 그 다음 체험시설이나, 그 다음 숙박시설 이외에 체험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역 주민 참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같이 어우러져야 위치상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사용수익 허가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철헌위원
민간위탁도 어렵고, 저희들이 사용수익 임대를 놓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직영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 부분에 활용에 대한 용역을.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원하고 오는 사람들은 한 두명씩 오고, 스튜디오라든지 작은 동물원 운영 관계자들하고 보고 했는데 거기에 연수동을 일단 사실상 리모델링을 해야 숙박시설도 같이 사는데, 연수동을 리모델링해서 체험시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돈이 추정키로 한 10억에서 20억 가까이도 하기에 따라 들기 때문에 참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철헌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게 내년 2020년도에는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든 어째든 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그러면 280페이지 우리 사용수익허가 시설 프로그램 보강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목적이 원활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뜻에서 이 정책을 내게 됐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280쪽……
배철헌위원
280페이지 아닙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280쪽……
배철헌위원
사용수익 허가시설 프로그램 보강.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관광지 시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야생활촌 활성화를 위해서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봄에는 보통 대가야체험축제라든지 콫 페스티벌하고 관련된 그 행사가 열릴 때 우리 대가야생활촌에 별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여름에는 워터슬라이드라든지, 워터건 물놀이 서바이벌 이런 물놀이 행사, 그 다음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라든지 신년맞이 행사, 마술쇼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가야생활촌을 활성화 하면서 옆에 연계된 행사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자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배철헌위원
지금 이분들 요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기획을 한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광과에서 기획을 한 그런 겁니다.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배철헌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입장권도 무료로 해 줬잖아요. 그렇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임대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활성화를 연구를 하고 운영을 해…… 어차피 자기들 돈 버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헌데 이걸 우리 관광과에서 어떻게 관광과에서 볼 때는 활성화가 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런 시네마나 르뮈제나 이런 매점들이?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공공형 재산을 임대할 때 돈을 임대료를 주고 오는데 계절 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커피집 르뮈제 저런 것은 축제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되는데 겨울철이나 이런 것 참 임대료 내기도 어렵습니다.
배철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전부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해서는 되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좀 옆에 프로그램이나 보강 프로그램들을 보강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받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시설물이라든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보강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자꾸 뭘 주면 자력성이 자꾸 약해져요. 이것은 또 임대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인데 아무튼 시도해 보시고 성과를 내년에는 꼭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테마관광지 안에 레일썰매장 데크 보강 그늘막설치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가야시네마 영화 보러 가는 데 보니까 개장한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 수익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거기 지금 대가야시네마는 2020년 10월 7일까지 되어 있고, 우리 사용료가 연간 300만 원정도 됩니다. 299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아, 레일썰매장 이 수익금이 얼마……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아, 시네마. 레일썰매장은……
배효임위원
작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레일썰매장요.
배효임위원
보강 자꾸 하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 한 1,300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어떻게 많이 차이 납니까? 수입이?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관광지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하나의 단일상품으로서 그것하고 투자한 대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테마관광지 안에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많거든요. 근데 많이 어둡다고 합니다. 사실 고령에 관광지는 고령군민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밝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가야금 소리라든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제가 요새 며칠 가보니까 안 들리더라고 소리가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대가야생활촌 하고, 테마공원하고 연결도로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강을 해서 국장님하고 현장도 몇 번 오고 이래가지고 보강을 최대한 하고, 화장실 쪽으로도 밝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악부분도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테마파크하고, 생활촌 쪽으로 도 운동하러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도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저희들 국내여비로 해서 관광홍보라든지 해외광고 홍보설명회 1억이 있는데,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출장이나 이런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해외에 들어가는 금액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김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참가여비는 관광박람회 외국 국외박람회에 참가하기위한 여비고요. 지금 해외박람회는 고령군에서 가는 것은 일본, 대만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액은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켜가지고 베트남에 한 군데 더 해외를 개척하기 위해서 박람회 참석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해외관광객이 우리 고령에는 대충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관광객이 있다 하면, 우리는 보통 관광할 때 30만 명 이러는데 그것 말고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9월 현재 62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62만 5,000명 정도 기록되어 있는 게 자료가 62만 5,000명이고, 지금 국외관광객이 한 거기 기록에 의하면 3,952명입니다. 한 6.3%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해외관광객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올해는 아까 전에도 위원님 인센티브 주고 이래가지고 대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일본 다음으로 일본 관광객이 1,500명 9월까지 그렇습니다. 1,500명이고요. 대만이 다음에 두 번째 한 1200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 비해서 한 50% 정도 외국관광객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외국관광객이 오면 그냥 관광만 가는 게 아니고, 먹고 쓰고 갈 수 있도록 다른 홍보라든지 어떤 저희들에 대한 고령 관내에 좀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 하셨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보다도 체류형으로 관광이 바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숙박시설을 보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외국인들 오면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계획은 있는데,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좀 더 체류하고,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사실은 우리 국내 와 봐야 사실은 돈을 쓰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가는 그런 형태 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들 오면 우리가 그래도 관광객 오면 장에 갈 수도 있고, 돈도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고령군에 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우리 여기 하고는 다른데 금번에 도 감사에서 관광협의회 지적이 있었다하는데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되어 내려오면 그때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때 뭐 지적부라도 여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간적은 없습니까? 다른 말 한 적은?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간단히 그러면 말씀드리면 입찰에 대한 문제, 재입찰 그 다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수익금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 관계는 공식적으로 다뤄지는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 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세금환급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고 들리는 소문에 그렇던데 어떻게 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국세환급금하고, 그 다음 수입 관계는 원천적으로 군 세입으로 잡아넣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관·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군으로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일부에서는 관광협의회가 과장님 말도 잘 따르지 않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바깥에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 주시고, 오늘은 그것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아무튼 과장님 관광협의회가 지금 그 상황이 상황인만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소신껏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최대한 투명하고 맑게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는 관광협의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에 배철헌 위원이 말씀하신 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인건비라 말씀하셨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말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인건비 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3명이 증원 됐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가 예산 증액됐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인건비를 관광해설사님 최저임금 줍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한 봉사자로 정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자원봉사자 같으면, 순수봉사자 같으면 돈을 안 줘야죠. 그러면. 수당을.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자원봉사자인데 교육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체부에서는 하루에 5만 원 기준입니다. 5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고령군 소속이 아니고 경상북도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6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조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관광오시는 분이 제일 먼저 접하는 분이 관광해설사분들인데 그분들이 좀 웃는 얼굴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269쪽 중간 부분에 고령관광기념품 제작은 해마다 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책자 말씀하십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아니요. 관광기념품제작.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기념품 보통 해 마다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뭐 어떤 것 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호롱불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들 인형이라든지 그 다음 딸기잼, 무화과잼 이런 식으로 그런 종류를 10종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줍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다 못 주고, 손님이라고 보고, 그런 분한테는 한 개씩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73쪽 민간행사보조에 상단부분에 문화재 야영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직접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람, 체험, 전시 등 문화재 야간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계를 하면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해 가지고 1회 동안 3일 동안 연속으로 해 가지고 야간축제라고 그렇게 위원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구상하는 것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는 대가야박물관 일대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축제 중심지로 두고 밤에 야경, 야로, 야사, 걷는 것 밤에 꽃서, 그 다음 시 같은 것이라든지 아무튼 7개, 8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기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기획하셔가지고 지역에 야간경제에 도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279쪽 상단부분에요. 생활촌 물 안개터널 설치공사 2개가 있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물 안개터널 설치공사 있습니다. 2개소.
달호
이달호위원
생활촌 입구에 할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생각은 우리 대가야생활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보면 개장을 올해 했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없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대가야생활촌을 방문하는데 그늘도 하고, 볼거리도 하고, 물안개 틀어놓으면 물방울이 천만분의 일정도로 특수노즐로 해서 뿜어내기 때문에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공기도 깨끗하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것도 있고, 환경을, 방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위원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문화재 구역인데 고정시설물 이 가능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아마 폴대로 해서 폴대를 꽂아서 한 60m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은 상가라 못 주위에 한 50m 정도하고, 등산로에 10m 정도해 가지고, 한 60m로 폴대 형식으로 꽂아서 고정건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폴대 건물로 해 가지고, 좀 뿜어주는 형태 그렇게……
달호
이달호위원
2개소인데요. 1개소 우선 해 보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할 때 같이 해 버리면 설치라든지 혹시 바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281쪽에 학생승마체험이 일반승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관광지하고 승마체험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일반승마체험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일반인들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보통 일반 승마체험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초등학생들 전부 다 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아니고, 보통 학생 초등학생 학생들 신청 거의 100%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9년도는 안 했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19년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았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우리 쪽으로 처음 넘어왔다고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 잡았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유소년 승마장 운영 지원은 2,000만 원 그냥 주는 겁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려놓았는데, 보통 옛날에 많이 할 때는 8,000만 원까지 하기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2017년도인가 이것 승마단 운영관계라든지, 대회출전, 교육비, 승마용품, 말 산업 육성 기반에 의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콫 페스티벌이 9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체 유채를 많이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가야체험축제 쯤 되면 유채가 많이 필텐데, 가을에는 축제도 많고, 올해 또 콫 페스티벌 못했잖아요. 수해 때문에.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대가야체험축제 고령군에서 제일 큰 축제인데, 그때 되어서 콫 페스티벌 하면 어떠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콫 페스티벌은 당초에 코스모스를 주제로 해 가지고, 가을에 큰 4월에는 대가야체험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콫 페스티벌 가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시도를 한 것인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좀 더 안 잘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예, 나인엽입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있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이 차가 이 운전자 교육은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우리 관광지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전도사입니다. 우리 고령에 대한 전도사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속에 같이 타 봤는데 오르막에는 정상적으로 잘 가요. 내리막에는 탄력 받아 내려갑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리고 심할 정도에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위원님……
나인엽위원
그리고 의상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의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상을 만들어서 그래야 내가 여기에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런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일반 사복입고 관광객인지 여기 운전자인지 우리 직원인지 몰라요 섞여 있다하면, 그러면 관광객들이 물어봤을 때에 누구한테 묻고 싶어도 자리 떠버리면 그 사람한테 누가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유니폼을 입고 있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 행동도 제약을 받고 함부로 행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그래서 잠시 이탈해서 찾는다고 있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총괄적으로 제가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옷도, 복장도 한번 위원님 유니폼을 혹시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시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나인엽위원
내리막 하는데 굉장히 썰매 타는 듯이 이렇게 막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정도 이것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요. 테마공원 안에 고대인들 음식 재현하는 것 있죠? 고사리하고, 콩나물하고 옛날에 고인들이 잡수던 음식을 섭취했던 그런 것을 재현하는 것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하면 게맛살이 있어요. 게맛살. 바꿔주세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 시대에 맞게끔 음식을 재현해 줘야 되지.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나하겠습니다. 대가야체험특구 안에 있는 모드락센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체험특구 안에 있는 모드락.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1층은 캠핑장 목욕장이라든지, 안에 방송시설, 그런 부대시설 캠핑장 부대시설로서 하고, 2층에는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우리 두례에서 일곱 분정도가 허브관련, 오일관련 해 가지고 국장님실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그 관계도 활용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가장 좋고 관광지 시설에 이미지 시설에 맞는지 고민을 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생생팜 부지맞은편 화장실 인근 건물 안에 신축할 계획이 있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거기에 일부는 생생팜 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모듬내 그것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모듬내하고, 소공원은 모듬내 예산으로 하고,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는 생생팜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사용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생생팜은 판매점이나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건물 같은 것은 그 다음 모듬내캠핑장 소공원하고, 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건물이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11시 00분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기업경제과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 총액은 99억 8,874만 2,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 예산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제작 서버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 국내여비로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및 상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30만 원, 상가번영회 축제지원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가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1억 원, 대가야시장 임시주차장 임차료에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우수상품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으로 100만 원, 대가야 임시주차장조성 2,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비 2차 지원으로 경북신용보전재단 출연금 1억 원, 2차 보전 지원에 2,5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부담금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으로 1,332만 원, 노후전선교체사업비 7,446만 원과 부대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 지정패 및 상패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 고령군 상공협의회 워크숍 개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기업인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향토뿌리기업인 주식회사 거인식품환경정비에 800만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에 3억 5,120만 원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서 개진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비 1억 4,900만 원,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5개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고령2일반산업단지내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 우,오수관거준설 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 고령일반산업단지 인도교체공사, 가로수정전작업비로 총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림농공단지내 녹지시설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1,000만 원, 인도보수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사무관리비에 1,37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등 시설유지비에 3,000만 원,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업무추진여비로 960만 원, 가스태양광 등 공모사업 시책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시 매장문화 조사비 3,000만 원, 고령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2,838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장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지원 민간위탁금에 1,5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을 위하여 550만 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13억 1,834만 원, 다목적 태양열보급사업에 2억 2,000만 원과 전기자동차보급을 위해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사업에 1억 2,47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1억 8,1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고효율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8개소에 시설비 2억 4,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등기구 교체 사업에 6,600만 원, 마을회관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태양열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7,403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로 1억 3,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여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800만 원, 사회적일자리창출에 1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 일자리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총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사회적보험료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일자리지원 취업정보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에 1,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임대건물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사회적 경제일자리사업으로 7,720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에 3,225만 8,000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에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2,000만 원,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투자유치 업무분야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에 9억 9,500만원과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상가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86페이지죠. 여론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단점 같은 게 있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문제점하고 단점은 지금 사실상 개인 사업하면서 사무실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사무실 2층에 사무실 내는 사람들도 우리도 다중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좀 지원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배철헌위원
그것까지는 너무 가는 것 아닙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개인사무실까지 저희들이 리모델링해 주는 게 아니고, 다중음식점이라든지 우리 관광을 위해 하거나,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가능합니다.
배철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예를 들어 점포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장사를 하게 되면 그런 쪽도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추경 때 많이 배려해 줘서 1억을 했는데 저희들 상가 수는 15개해서 지원은 1억 2,000 정도를 했습니다. 더 홍보해서 훨씬 많이 할 수 있도록……
배철헌위원
하면서 어떤 우리 앞으로 고령 대가야읍이나 이런 데서 통일성 있는 뭔가 하나는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고령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표시는 없잖아요. 그냥 안에만 해 주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것은 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목적이다 이런 부분이 뭔가 하나 있었으면 통일적으로 좋지 않을까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아, 고령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하는 구나 이런 것도 안 있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일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배철헌위원
뭔가 있지 싶은데 그렇죠? 우리 마크를 한다든지……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배철헌위원
그렇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정비를 좀 거리별로 특색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어차피 앞으로 계속 투자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통일성 있게. 그리고 우리 청년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은 좀 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로 법인에서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8페이지 아니다 286페이지에 대가야 임시주차장 소송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지금 대가야시장 임시주차장 조성은 전에 할매국밥 있는데 그쪽에 집이 두채가 무너지려고 그래서 지금 군민안전과에서 시설안전물 해소 차원에서 집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2,2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안 그래도 연말 되고 해 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전선지중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배전반 공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군수님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에, 도시건축과에서 한몫에 해서 같이 인도블록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안 좋겠나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빠르게 가다보니까 결정보다는 빠르게 가기 때문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임대를 해 가지고.
배철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나중에 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런 대지 그런 것은 매입은 안 되는 거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배철헌위원
매입은 안 되는 거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매입은 한분은 팔려고 하는데, 작은 것은 하는데, 한 개는 가족 간의 상속문제라든지 이게 압류가 있어가지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어차피 대가야시장 주차장도 모자라고, 또 흉물스러운 문제의 집들은 철거하고, 우리가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배철헌위원
적극 발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고령사랑상품권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실적이 자꾸 작아지는 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280……
배효임위원
285쪽에 보면 판매실적이 연도마다 자꾸 적어지거든요.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판매 실적은 1년에 한 1억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6억 8,000만 원 정도로 팔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까지 했는데 13억, 14억 정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워낙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되고 있는데 가맹점도 저희들이 540개가 됐습니다. 신규 또 상가를 개설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가맹점 신청을 하고, 더 잘 되도록 혹시나 우리 시장에서 노점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가입도 해 가지고, 우리 상품권을 쓰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계속 가맹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상품권 안 받는 곳도 많던데요?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그게 대부분은 식당이라든지 다 받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하는 곳 말고, 우리 시장에 노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배효임위원
아닙니다. 며칠 전에 다산에 축산물 판매장 그 큰 곳에 갔는데 안 받더라고요. 안 받는다 그러면서 도축장 바로 옆에 제일 큰 가게인데 제가 상품권을 주니까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받느냐고 고령군에서 하면서 이러니까 까다롭고 등록되어야 되고 너무 어렵다면서 그래서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 큰 가게도 안 받으면 안 받는 데 많다는 것 아닙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대가야시장 안에도 이렇게 시장 안에 들어가신 분하고, 밖에 사람들하고 혜택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그 밖으로 그러니까 바니의상실에서 물고기 저쪽으로는 시장 안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갖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렇고 많은 도움도 밑으로는 못 받고 위로는 받을 수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걱정을 많이 하던데 여기 지금 보니까 노후전선교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해 줍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여기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시장 안에 건물 상설시장에 등록된 그 안에만 아직 개인 점포 시장 옆 주변에 개인 점포는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네모 안에 딱 들어가는 거기 봐주고, 바로 옆에도 다 같은 시장인데도 안 봐준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시장이 딱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효임위원
그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같은 고령에 같이 장사하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해야 되는데 한쪽에 똑같은 점포인데 이렇게 마주보는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시장 안에는 거기 되는데 자기들은 길이 좁아서 차도 못 들어오고 만약에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잘 파악하셔서 같이 도움 받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295쪽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올해는 2개 마을에 150세대에 6억 4,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내년에 2개 마을에 124세대인데, 11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가구에 한 1,000만 원을 잡습니다. 지금 합가 내상리하고, 우곡 봉산 1리는 사실상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무계리 해 갖고 육십 몇 가구하기로 했는데 봉산하고, 내상 쪽에는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번 3회 추경 때 추경을 좀 더 하려고……
배효임위원
가구 수가 영 적은 데도요?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가구 수가 적을 때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고, 지금 봉산리라든지, 내상리에 가구 수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갖고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엑스포참가 부스설치 일자리, 일자리 엑스포참가 부스 설치해서 8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몇 페이지…… 299쪽입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는 엑스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 임차비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시설물 하는 그 예산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거기 나오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일자리하면 이것 할 때 저희들이 잘 된 것 우리가 만든 사랑거리라든지, 우곡에 징검다리라든지 우리가 잘된 것 가지고 와서 홍보도 하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296쪽에요. 신생에너지 이래갖고 사업이 비슷, 비슷한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신재생 296페이지에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0억 원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대상지가 덕곡하고, 우곡하고, 다산면하고, 대가야읍에 네 군데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3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하고, 앞에 보시면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이 없이 개인이 우리가 받아갖고 이것은 다중 모여서 집합 에너지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하는 사업이고, 개인이 떨어져서 하는 사업은 따로 우리 고령군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295개소에 이것을 지원을 하고 내년도공모사업에는 성산, 쌍림, 운수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지역이 있고, 시스템 보급이 있고, 융합복합지원도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있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295페이지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관공서, 보건지소에 여섯 군데하고, 덕곡면사무소하고, 가얏고마을에 이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명국
김명국위원
내용이 전부 다 뭐……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비슷, 비슷……
명국
김명국위원
같은 기계는 같은 장착하는데, 국·도비가 따로 가져오는 겁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금 홍보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관내 청년들이 어떻게 사업이나 일자리 관내 전화나 이런 것 좀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청년 일자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년이 많이 없습니다. 청년이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라든지 하고, 이번에는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하고, 청년예비창업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젊은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가 홍보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학교라든지 다른데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홍보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은, 이것 올해 출연금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출연금은 어떤 금액입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출연금은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도내 지방기초단체하고 정부에서 특별 출연해서, 설립해 갖고 경북신용재단이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에 출연기관으로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계속 안 하다가 지금 저희 군하고, 군위군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아, 빠져 있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빠져 있고, 다른 데는 포항 같은 데는 6억 정도 상가가 많기 때문에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6억 하고, 지금 성주군도 작년에 1월에 해 가지고 2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출연금을 내는 겁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나인엽위원
출연금 이것 내 가지고 각 지자체 별로 해 가지고, 인구비례 하는 것도 없고 일괄적으로 1억씩……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나인엽위원
1회 출연합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지자체에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울릉도 같은 곳은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2억을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달호 위원님도 그때 처음 하는데 너무 돈이 안 많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1억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나인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294쪽에 우리 전기차 보급하는 것 이것은 올해 물론 전기차 보급은 정부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우리 군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지금 고령군에 등록된 전기차가 61대입니다. 작년에 국비하고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60대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총 현재 나간 게 총 48대가 나갔습니다.
나인엽위원
60대 받았는데……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나인엽위원
48대가 예산이 배정되어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48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나인엽위원
아, 지원이……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나인엽위원
점차적으로 앞으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500만 원 한도로 해 갖고 70대 정도를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인엽위원
아, 한도금액 1,500만 원해 가지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올해도 최대 한도가 1,500만 원입니다.
나인엽위원
1,500만 원입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나인엽위원
특별히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습니다.
나인엽위원
똑같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나인엽위원
이런 사업은 좀 권장해 가지고, 국비라도 매칭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조금 전에 배효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LPG 소형저장탱크 어떤 지역에는 이것을 해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터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안 하는데 이걸 향후에 계획은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마을마다 전부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 LNG 도시가스 이걸 그런 사업을 하기 전 단계에 너무 거리가 먼 거리에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향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해 가지고 마을마다 하는 것도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이 거의 80~90%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은 약 군비가 9억이 넘지 않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나인엽위원
향후에 이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스보급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는 곳은 혜택을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안 보고 농촌지역에 덕곡이라든지 운수라든지 사실상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개인이 용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이 가스 떨어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집단시설은 확충을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잡고 있고 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면 단위로 면 단위 소형저장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보급사업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지역에는 확대보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인엽위원
가능하면 인구가 분산되어 지역보다는 좀 집중화되어 있는 데 이런 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군민 생활에 대한 가스 사용을 물론 산림 예산에도 저렴해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런 사업을 너무 먼거리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보다는 인구가 집중화 된 소재지 근방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큰 곳은 저희들도 면단위로 해 가지고 큰 동네는 지원을 하고 관 매설도 저희들이 나중에 큰 곳은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보고 도시가스 관을 묻습니다. 그 안에.
나인엽위원
아, 그렇지.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바로 연결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안 들도록 지금 LPG 소형탱크 하는 관하고, 이걸 묻어놓으면 다시 도시가스 빼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안 되도록 아예 도시가스가 들어갈 가능성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그 금액은 차이는 없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금액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나인엽위원
거의 없어요?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 관 재료비 차이이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인엽위원
너무 시설을 갖다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시공해 놓고, 나중에 도시가스하고 연결시키면 그것은 좋은 방안인데 너무 도시가스 끌고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마지막으로 298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물론 다른 쪽에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같은 유사한 그런 맥락인데 기업, 사회적기업이라하면 구체적으로 이 요건이면 어떤 사항입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자기가 운영을 해 갖고,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을 하는 사회 우리가 자기 돈 벌었다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나인엽위원
환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래서 이게 앞전에 이런 다른 쪽에 사업이 있는데, 권장할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권장을 하시되 이걸 청년일자리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한번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던져 놓을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 관리를 잘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요. 관심을 안 가져주면 사업비만 따먹고 나면 그냥 다른 곳에 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도 못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없어지고 오로지 사업만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없지 않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사업부서에서 보시고 그렇게 해 줘야만이 이것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장선상에 보고 정착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전병렬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하단부분에 마을기업육성 민간보조 3,000만 원 어떤 겁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경상보조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6개 3,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영구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개발을 할 때 간단하게 얼마정도에 인건비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출자 인원이 71명이죠?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에 6개 출자 인원이 71명 아닙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현재 71명 다 같이 동참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한 것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잘 안 되는 곳이 월막리 영농조합 법인하고 대가야로컬팜입니다. 두 개가 마을기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안 되는 곳은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냥 뭉뚱그려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편성하는 데 조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5분 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11시 4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총 예산은 73억 8,437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4억 645만 3,000원보다 9억 7,7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가야금 제작 및 연주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4,400만 원, 고령문화원 운영에 따른 법정운영비로 1억 8,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 3,300만 원,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민간인실비 시상금 등 총1억 1,570만 원, 향교 문화 전승 보전사업으로 기로연 행사 등 3개 사업에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창작문화콘텐츠 실경뮤지컬제작 2억 7,000만 원 소외계층대상으로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4,571만 원, 전국시조경창대회 2,500만 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음악제 6,000만 원, 이조년 전국백일장 개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고령문화원주관 선비아카데미 운영에 1,100만 원, 대가야문화예술제 9,000만 원, 대가야 미술실기대회 1,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소규모 공연비 및 민간인 실비 등에 5,800만 원, 군립가야금연주단 육성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단원수당 등 총 3억 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가얏고음악제 7,500만 원, 한여름밤 영화음악제 7,000만 원, 풍물대축제 출전 및 훈련비로 1,500만 원,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역대수상자 초청공연비로 2,500만 원, 우륵추모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고령토연극반 이미숭전 공연비로 3,000만 원, 대가야 다례문화 전승사업에 4,600만 원, 고령군지 편찬사업에 2억 5,000만 원, 가야금이미지 형성한 조형물 설치에 6억 원, 세계 현 페스티벌 개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세계유산등재 7개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등에 총 1억 7,979만원과 지산동고분군 탐방로주변 긴급보수비로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에 7,000만 원, 대가야 종묘 제례 개최에 4,400만 원, 고령향교 및 상무사 향사비에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종합안내판 등 정비사업에 8,250만 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기원 자전거투어 행사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주산성내 토지매입, 분묘이장, 탐방로정비 등 주산성 정비 사업에 9억 4,000만 원, 지산동 고분군 내 풍토조성 및 정비 등에 1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고분군내 조경공사, 예초작업, 작목제거 등에 총 5억 6,230만 원, 고아리 벽화고분 내 정밀분석 및 보전처리 등 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장기리 암각화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고령향교, 도연재, 김면장군 유적지 등 3개소 정비에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와 도 이상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조사 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 지역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8,000만 원, 문화재 주변 긴급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반룡사 일주문 단청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사업에 총 10억 원,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250만 원, 상무사 및 무형문화재 전수관, 전통사찰 긴급보수, 감방유적 보전정비에 각각 1,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대가야종각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326쪽에 대가야종각 건립 기본 및 설계비인데요. 이것 우리 용역을 하셨죠?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럼 결과가 나와야 이게 지금 설계비를 넣는 것 아닌가요?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일단 중간보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철헌위원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이게 일각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간혹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대가야 대종하고 종각 건립은 예산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대가야의 역사적인 상징성과 제야의 종 타종을 비롯한 큰 행사시에 타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과 우리 가야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약1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각건립이 한 7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대종에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조달 문제는 종각 건립하는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대종 건립하는 부분은 성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타 지역에 전국적인 사례를 볼 때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종이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에 서라벌 경주 신라 대종하고, 그 다음에 부여에 백제 대종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받았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국·도비라든지 5억 정도를 지원 받게 되면 군민 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잘 아시겠지만 말머리상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성금이나 그것보다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되고, 여론상은 그렇게 호락, 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일을 추진하시면서 진짜 지혜를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에 고령군지 편찬사업은 이것은 뭐 고령군 역사에 대해서 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996년도 한번 발간을 하고 이때까지 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4~5년 정도 경과되고 이래서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부분에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게 군지를 편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걸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군지를 편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지난 1996년도에 한번 편찬된 게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96년도에?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래서 또 변동된 사항도 많고 이래서……
나인엽위원
한 20년 넘었네요?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나인엽위원
편찬이라면 하면 군지라 하면 각 부처별로 이게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군의 역사?
김진수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 이게 빠를 수가 있고, 늦을 수가 있고 이런 사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접근할 때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군민들에 대한 일부 반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다방면으로 자료 검토, 역사에 대해서 이걸 인지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년 넘었는데 그렇죠?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나인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시설비에 가야금 선율 조형물 설치는 이것은 뭐 가야금 모형물입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모형물입니다.
나인엽위원
설치는 어디쯤 하시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박물관 쪽에……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도에 균특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받고, 우리 군비가 40% 정도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주요 우리 관내 로타리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고령진입터널 쪽에 이렇게 대형 어떤 터널 쪽에는 대형 가야금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성산 쪽에서 고령으로 들어오면 바로 딱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들어오는 입구 쪽에 로타리 즉 고령 지역 읍내에만 네 군데 정도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타원형으로 해서 가야금 조형물을 설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령에 가야금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인엽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터널에 대한 입구에……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성산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나인엽위원
위쪽에……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위에 터널 입구쪽에 하고……
나인엽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고령에 딱 들어오면 관문에 이게 칡넝쿨이 한여름 되면 칡넝쿨이 늘어져가지고 참 고령에 들어오는 입구가 산뜻하지 못해서 이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터널입구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고령에 대한 가야금의 도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늘 관광산업에 대한 그런 쪽에도 접목을 해 가지고 조형물도 좋지만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군민들에 대한 의견을 교묘하게 소리를 잘 좀 들으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또 혹시 사업을 해 놓고 여론이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첫 이미지가 처음에 좋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잘 접근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324쪽에요. 반룡사 일주문 이것 우리가 그때 예산에 몇 년 전에 사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주문 단층은 뭡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반룡사 일주문은 공사는 다 끝난지 몇 년 됐습니다. 다 짓는데 거기에 단층이라는 것은 바깥쪽에 칠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찰 이런데 가면 안에 내부에 색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양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단층이라 합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단층을 안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반룡사 사찰은 조계종에 대한 소속이 아닙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조계종에서 예산 없는가요?
김진수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이제 조계종에서 보다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거기에 조계종에서는 자체 예산은 자부담이 3,500만 원입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자부담은 일부 3,500만 원 있습니다. 거기 사찰에서 자부담이 있고, 조계종 쪽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걸 반룡사 뿐만이 아니고, 이외에 있는 사찰도 이런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생각해야 도고,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한번하면 색칠하고 이러는 건데 유지보수 하는 것도 사찰 있는 것은 좋은데 유지보수 하는 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나인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에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은 이것은 이 건립도 그러면 모형관 있는데 그쪽 지역에 고분 있는 자리에 모형관 설치한다 말입니까? 어디 한다 말입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지금 모형관 위치는 상무사하고, 그 다음에 고아리벽화 고분하고 중간쯤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기 작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700평 정도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700평?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나인엽위원
도비 뭐, 국비는 없네요? 그렇죠?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여기 국비가 없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균특회계인데 균특회계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건립을 하면은 건립에 따른 시설만 할 문제가 아니고, 같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조형물, 모형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건립하는 것은 모형관하고, 그 다음에 안에 모형관 내에 전시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앞전에 가아금 선율 조형물 설치도 팔공산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나인엽위원
들어가면 그래도 그 이미지가 산뜻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조형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 했겠지만, 그런 조형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첫인상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건립해 놓고 나서 그러면 관광객이 찾아갔을 때 어떤 이미지 보강 시켜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308쪽에 보면 문화원 지원에 보면 소년·소녀 합창단 육성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에 바깥의 말로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애들 있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들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더 업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많이 해 주세요. 다른 곳에 줄이더라도, 여기 하고, 학교 가야금반 육성에 초·중고 여기도 그렇고, 어른 하는 데 좀 줄여도 됩니다. 애들인데 부모 돈 걷어내는 것도 좀 그것하고……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그리고 우리 가야금 조형물 있잖아요?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계획이 과장님 장소든지, 크기든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아직까지 대충 저희들은 아우트라인(outline)만 계획을 잡아놨고,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내년 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6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약 아직까지 가야금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충 저희들이 판단하면 400개 이상은 만들어서 설치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설치 장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산에서 넘어오는 터널 입구 쪽에 성산 쪽에서 바라보는 그쪽에 하고, 그 다음 거기는 대형가야금 조형물을 설치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터널 지나서 읍으로 들어오면 로타리 선관위 앞에 로타리라든지 주차장로타리 주로 로타리 주변에 타원형으로 이렇게 모형물을 설치해서 전시하는 부분 그리고 문화의 거리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세부적인 계획 있으면 저희들 의원님들하고도 의논 좀 해 가지고……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내년 초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하면, 내년 초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럽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 하단부에 고령문화원에 운영비를 약 2,300만 원 증액 됐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것 있습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지금 그쪽에도 보면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호봉제입니다. 호봉이 매년 올라가고 이런 부분 한 호봉 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 인상분하고 또 인건비 인상분, 인건비 내년도 인상분 약……
달호
이달호위원
1억 6,500에서 2,300 프로테이지 상당히 높은데요? 인건비 인상율이?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여기 이제 자동 호봉승급 되는 게 약 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인상율에 2.6%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쪽에 500만 원 정도 증액 되는 그래서 2,36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알겠습니다. 310쪽에 뮤지컬 다른 언론 단체에서 하는 공연 이런 문제 격년제 하자고 행정사무감사나 누차 이야기 했는데 혹시 격년제 하라고 건의해 본일 있습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실경뮤지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달호
이달호위원
실경뮤지컬과 그 밑에 낙동강 7경 문화재, 가얏고음악제 계속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가 안 있습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격년제를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나 격년제를 권해 본적 있냐고 물었어요.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부분들이고, 도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2년 만에 격년제로 한번씩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음악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문화향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하단부분에 낙동강 7경 문화재 문화한마당 행사가 올해 도비가 줄었다 그렇죠?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1,500만 원이고, 내년 예산도 1,500만 원입니다. 도비가요.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3,000만 원이 지금 증액 됐지 않습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6,000만 원 단가는 똑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단가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도비가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이렇게 아닙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도비도 아마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시 보십시오. 311쪽에 대가야문화예술제도 1,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대가야문화예술제 이것은 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개막제부터해서 장기대회라든지,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종합전시회 오픈하는 부분, 모듬마켓 운영하는 부분, 이런 단위 행사가 상당히많기 때문에 이게 항상 보면 8,000만 원 올해도 8,000만 원 그랬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래서 올해 1,00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313쪽 하단부분에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역대수상자 활동 사업이라고 2,000만 원 신규 사업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희들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역대 수상자들을 모아서 2018년도에는 서울 광진나루터 아트센터 거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야금의 대중화라든지 가야금을 홍보하는 그런 쪽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난번에 한옥마을에서 하고 그 행사입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314쪽 상단 부분에 안동장군 이미숭전 공연개최를 고령토에서 공연하는 겁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기금으로, 기금이자로 연극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근데 기금 이자가 저희들 당초 5억을 기금 원금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예전에는 이자율이 나름대로 괜찮고 이래서 이자 가지고 연간 2,000만 원 내외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아서 연간 700만 원 내외정도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것밖에.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공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고령토 연극반 공연을 위해서 3,000만 원……
달호
이달호위원
예산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000만 원 올랐다 그렇죠?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예산도 2,000만 원 쓰다가 3,000만 원 1,000만 원 오른 것 아닙니까?
김진수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립투사 김상득전 했는데 4,0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숭전은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내렸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기금으로 운영이 안 되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문화유산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강 7경 한마당 그것은 작년에도 도비 1,500만 원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2시 14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여성청소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2020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198억 8,460만 1,000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보다 31억 3,2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육지원에 6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000만 원, 유아보육료 지원에 1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민간 및 어린이집 지원에 1억 1,100만 원, 취약보육활성화에 2억 6,500만 원이며, 333쪽입니다. 가정양육에 5억 4,400만 원, 보육교육지원 권익증진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누리과정에 11억 5,800만 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이며, 보육교직원인건비 17억 6,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아이나라교육키즈센터 민간위탁금에 2억 5,000만 원, 다산장난감도서관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여성 및 가족 지원에 1억 6,300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에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에 3억 3,50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13고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3쪽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사회교육에 3억 9,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에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60쪽입니다. 다문화 생활안정에 9,000만 원, 다문화 가족사업지원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체육활동지원에 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유지관리에 13억 5,400, 체육활동지원에 8억 1,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대가야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에 10억 원, 그라운드 골프 확장사업에 1억 원, 실내테니스장 LED 교체등 사업에 1억 원, 다산생활체육확장시설에 6억 원, 쌍림생활체육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쌍림행복이음터 조성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0쪽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사업 체육활동을 위하여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여성청소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341 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추진하고, 347쪽에 보면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아동학대피해자 및 보호 및 지원 여기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다시……
배효임위원
341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추진하고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차이가 범죄피해지원활동은 이것은 대구서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피해자 전문상담을 요청하고 그런데 우리가 피해 활동 지원하는 것이고,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여기는 경북서부아동보호소가 한 개 있습니다. 구미시에 있는데 거기다가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조치와 상황대처를 위해서 전문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다릅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아동학대가 있으면 고령에 옵니까? 직접. 아이들 만나러?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니……
배효임위원
보냅니까. 애를?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애들 아동학대가 있으면 부모들 말입니까?
배효임위원
지금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 및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방문을 합니다.
배효임위원
직접 고령에 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분들이?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쪽입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복지사도 있고, 범죄 예방하는 그런 자격증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 요청을 하면 와서 상담도 해 주고 가고 합니다.
배효임위원
저는 고령에 있는 분이 하시는가 싶어서 했더니 그러면 다행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교육프로그램 홍보 제작 및 이래가지고 있고, 밑에 보면 영유아프로그램 강사수당 2,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하는데 재료비하고 강사비 두 개 밖에 안 되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효임위원
여기 목적을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 하는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출산율제고 및 인근 지역 유입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근데 2,200만 원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이 상반기에 네 과목, 하반기에 네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레 같은 경우에는 15명 모집하는데 인기 좋은 과목은 조기에 마감이 되어서 부모들이 할 수도 없고 또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고령이.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유아프로그램 이것도 우리가 올해부터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반려도 하고 하는데 프로그램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안 그래도 지역 인구유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프로그램도 적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육 비교 해 봐가지고 있잖아요. 좀 더 추가하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영유아 부모님께서 젊은 분들이 타지를 안 나가도록 고령에 살도록 이렇게 추경을 해서라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잘하면 좋겠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여기 358페이지 보면 마을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평생교육 인원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인원이 많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중복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짤 때 저희들이 마을평생 학습을 당초 계획을 할 때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런 것을 하니까 중복 안 되도록 저희 공문내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용역하실 때 프로그램도 많이 비슷,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잘 협의해서 용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쪽에요. 파크골프장유지관리는 우리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파크골프장은 다산하고 대가야파크골프장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산에 파크골프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다산하고 두 개 있다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대가야읍하고 다산 이 있는데 지금 대가야읍에는 조성을 해 가지고 잘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하천이고, 다산은 국도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개발하려고 그래도 제재 되는 것이 좀 더러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골프장을, 다산에 골프장 유지는 양대에 산동, 산서에 보면 늘 이야기하는데 접근하는 것을 그래도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하게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자꾸 도외지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식 전환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동 쪽에 특히 다산에 그쪽에 골프장이 있어도 시설면이라든지 활용면이라든지 노인들이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어디 가실 때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경로당에 늘 움츠려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지만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저 밑에 쌍림행복이음터 부지조성매입비 7억 5,000만 원은 지금 우리 쌍림에 수림목욕탕 리모델링 그 건 부지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것입니다.
나인엽위원
이것은 예상되는 금액을 갖다가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가감정해 가지고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감정은 받았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아직 예산 확정되고 나면, 매입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나인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70쪽에 그라운드 골프장 확장 사업은 이것은 어디 위치 두고 있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은 몇 개있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라운드 골프장은 고령에 군부대 밑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1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하나 있는데 거기 확장사업에 저희들이 균특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확장을 하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서 확장하는 겁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수요도 늘어나고 땅이 지금 가보면 사각형인데 S자형 돼 가지고, 거기 바로 팅겨서, 설측을 쏴 가지고 하면 한 면도 늘어나고, 수요도 아직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쌍림면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뒷면도 보면 지금 시설비 쪽에 시설 리모델링, 체육시설 리모델링……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나인엽위원
보면, 뒤에 보면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군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여러 사업 분류 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금 이걸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 한다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당초 균특신청 할 때 1층은, 2층 이래가지고 할 때 돈이 다 다릅니다. 문체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복지부에서 오는 것 있고, 그게 이제 체육생활센터는 문체부에서 올해 4억이 왔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는 다른 데서 2억 5,000이 왔고, 어린이집은 이번에 복지부에서 2억 2,000 그러니까 돈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 할 때.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문체부에서 내려 왔는데, 체육분야,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분야별로 사업비가 다 다르게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과장님 본위원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지금 시안이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또 굳이 건물에 대한 연도수에 비례하면 과연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맞춰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을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건물형태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부서 넘어왔는데 공모 신청할 때 그 건물을 사 가지고, 1층에 체육시설, 2층에 어린이집, 3층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 올려가지고 그에 맞춰서 돈이 내려왔는데 올릴 때도 리모델링한다고 올렸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리모델링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신축 새로 신축했을 때에 약 80%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 구조물은 안에, 내부시설 안에 구석, 구석에 들여다봤습니다. 옆에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찌들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굳이 또 지하에 지하시설물에 또 다른 시설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굳이 신축을 해서 지하를 안 넣고 위층으로 해서 한층을 더 넣더라도 그래 해야 장기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있는 거지 20년 넘은 건축물을 가지고 뜯었다가 새로 붙인들 뼈대자체가 지금 철거대상입니다. 철거대상.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마무리 했을 때 그러면 국·도비 어떤 사업비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군비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 사후에 문제입니다. 이걸 예산을 100% 군비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유지관리비를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 가지고 될 사안도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한가지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지금 사업비가 2억 8,500입니다. 도서관은 과연 바로 인접해 5분만 하면 우리 대가야읍에 들어와 가지고 문화누리에 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에 찾아가서 과연 도서에 대한 시설을 이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지금 목욕탕 문제도 처음부터 거론한 내용이지만 목욕탕 시설은 하실 생각은 없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미 샤워장은 밑에 1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 시설 올릴 때.
나인엽위원
샤워장이 있으면, 그러면 물도 온수가 나와야 되겠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샤워장 있으면 그 시설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래서 샤워장 시설 만들면 결국은 어떤 욕실이라도 필요하고 욕실이라 하면 하기 좋은 말로 욕실이지 거의 목욕탕수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건물 위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 만들어놓고 제대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것 같으면 최소한 50년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위쪽으로 올려야지 그 지하에 있어가지고는 냄새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건물을 해 놓고 나면 바로 돌아서서 유지관리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과장님 참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결국 군민에 대한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격년제로 합니까? 뭡니까? 예산이 작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정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다 했던 사업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맨 위에 보면 8,500 작년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하고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작년에 다 했던 겁니다. 모국 방문하고.
명국
김명국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 예산서에 잠깐 오류가 있는 것은 문화관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바뀌는 바람에 약간 글씨가 틀리고 하면 표시가 안 되는 걸로 문화누리관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말씨만 틀려도 작년도 예산에 표기 안 되는 것이 더러 종종 있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청취불능)쪽에 보면 대가야읍 시설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명국
김명국위원
대가야읍에…… (『370이라는 의원 있음』)
370쪽에.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300……
명국
김명국위원
예, 70쪽에.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370페이지요?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370페이지요?
명국
김명국위원
예, 대가야읍 체육시설 정비라는 곳이 무슨 시설입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균특사업 신청했는데 생체공원에 보면 천연잔디가 축구장이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를 2구장을 인조잔디로 천연잔디만 있으니까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천연잔디는 휴면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을 못 찹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하나하려고 균특 신청했는데 균특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한 면을 천연잔디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축구장 한 면 더 만든다는 말 이 없었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 국장님하고 있어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잔디 키워놓은 것 너무 아까운데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잔디 2개 있는데 한 면은 잔디 있는 것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파크골프장이 저 밑에 다시 조성이 되면 그쪽에 하든지 옮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군민탁구장 운영비가 있는데, 안 그래도 계속 탁구장이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 앞에도 언론사에서 보도도 됐는데, 지금 군민탁구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 점검했습니다. 아래 언론보도 난 것은 탁구장에 주인도, 사람도 없는데 탁구장은 혈세낭비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났는데 저희들이 확인 해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밤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사진도 찍어오고 보니까 이용대장일지도 저희들이 복사를 다 하고 했는데 하루 2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저녁으로 주로 이용을 합니다. 젊은 탁구인들이.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확인하니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층이 당구장인데 당구장 주인하고 이분들이 저녁으로 탁구를 치니까 너무 많이 치고 하니까 소음 있다고 바닥을 교체하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1일 20명 정도는 거기에서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안 그래도 바닥문제 때문에 선수들이 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바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길바닥을 가보니까 탁구동호인이 바닥을 치면 마루바닥 되어야 되는데 바닥이 안 좋아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바닥 교체하면서 소음도 해소를 하고 바닥도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근데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 거리를 줄여가면서 사실 그 처음부터 할 때부터 해 가지고 그 말썽으로 인해서 소문이 이렇다, 저렇다 자꾸 돌고 도니까 오만 말이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원래 시설도 우리 군에서 해 줘놓고 밖에서는 처음에는 OOO 협회장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군에서 해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시설을 처음 할 때는 군에서는 해준 것은 없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탁구대하고는 안 해 줬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탁구대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탁구대 20대 이것은 해 줬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니까 탁구대도 바깥에서는 처음에는 OOO가 다 했다 나중에 와서는 왜 우리 군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나와서 처음에 운영비하고 자기가 준다고 탁구대만 사주면 된다고 해 놓고 왜 월세하고 다 달라고 하는지 이런 말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 문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따로 해야 되지 지금 접근성이나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저녁에 되면 거기에 술집도 있고 이런 데 주차장도 그런 곳에 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낮에도 그런 거에요. 사람들이 가기 힘들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군민탁구장 만든 것은 군청에 탁구장이 폐쇄가 되고, 이러니까 탁구 칠 때가 없다고 하니까 군민탁구장 만들어 줬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닥도 하기 전에 과장님 딴 시설은 별로 없으니까 장비만 옮기면 되니까 좀 가까운데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주차장도 좀 크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임차 계약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아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면 바닥은 금방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화누리관에 저쪽에도 바닥도 그렇고 가기도 접근성도 그렇고 사람이 그만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마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갈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하루에 20명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아무튼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338페이지인데요. 그 하단부 쪽입니다. 위기여성 임시보호소 지정 이게 신규라 그러셨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서장님 오시고 작년에 두 달 정도했습니다.
배철헌위원
아, 했어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하고, 올해 1년짜리인데 위기 여성을 가정폭력을 해 가지고 밖에 나오면 옛날에 여관방에 재웠는데, 여관방에 재우고 돈 주고 이랬는데 서장님이 오시고 여자들이 나와서 여관방 잘 수 있나 그래서 하나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 해 가지고……
배철헌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여섯 명인가 이용을 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런 것은 보안유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안 가르쳐주고……
배철헌위원
그렇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계약할 때도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월세를 내서 수시로 옮깁니다. 옮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아무튼 보안유지 같은 이런 것 잘 하셔야 됩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 다음에 339쪽입니다. 제일 상단인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학여행경비 이래해 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적절한 것 같습니까? 지원금이? 1인당 7만 원씩……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수학여행경비 말입니까?
배철헌위원
예.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322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배철헌위원
1인당 돌아가는 것은 한 7만 원씩……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중학생 7만 원, 고등학생은 10만 원, 초등학생 7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적정한 것 같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조금 요즘 물가에 비해서 좀 안 적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지금 어린이쪽, 이런 쪽은 확실히 좀 하셔야 됩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경상 경비 나는 진짜 아까워 죽겠지만요. 이런데 우리 어린이들 좀 더 보태주면 애들이 사는데 희망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진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먹고 노는데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안 좋고요. 350페이지 어린이보호 전담요원 충원이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사업내용이?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보호운영……
배철헌위원
예,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기관 운영 말입니까?
배철헌위원
제일 하단에 어린이보호 전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전문가들이 뭘 하는 겁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맨 밑에……
배철헌위원
350쪽 제일 밑에. 기간제보수 인건비가……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기간제보수 아동보호전문요원 이것 말입니까?
배철헌위원
예, 이분이 하는 일이 뭐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에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런 부분은 성과가 어떤 게 있죠? 활동내역이?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350……
배철헌위원
354쪽입니다. 하단.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하단에……
배철헌위원
거기보면 위기청소년 발견이라든지 보호 지원 목적은 알겠는데 이런 게 작년에 어떤 활동이 있었나……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 이것은 활동이 많았습니다. 통합방위센터 중에서 (청취불능)쪽에서 작년에도 12명 정도 위기관리 애들와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철헌위원
기금하고 군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이 그런 예를 들어 집을 나간다든지 이런 애들 집단화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하는지 여쭤보는 거에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 이런 분들은 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사 나가서 상담도 하고, 상담센터 불러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하고 나면 조금 틀려지는 게 있어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상담사분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인데요. 혹시 설명서 책자 갖고 계십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책자…… 예.
배철헌위원
설명서책자에 143쪽에 보시면요. 그 위에 평생교육 한다고 사업명을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이것 올해 사업 있는 겁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배철헌위원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143쪽 설명서, 이 설명서 맞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위에 사업 이것 말입니까?
배철헌위원
예, 사업 내용 중에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이 올해 사업에 있느냐고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것 보니까 덕곡면하고 성산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것은 작년 지정 아닌가요? 2020년도.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모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아니, 올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장님. (『2020년도에……』하는 공무원 있음)
예. (『도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잡혀 있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은 우리 본예산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설명서에는 왜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국비를 앞으로 딸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넣어놓은 거에요? (『올해 4,000만 원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 개진하고 우곡을 하려고 예상하고 그 가격으로 그 예산을……』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설명서가 본예산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 금액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정금액이다 그렇게 지금 2억 9,000이나 얼마 넣어놓고, 이 내용이 본예산에 없으면 저희들이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비 확보 중이라든지 이런 예정 말을 넣으셔야 됩니다. 예산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가야읍 체육시설 정비 아까 방금 질의 하셨는데요. 그것이 생활체육공원 아닙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축구장.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대가야읍에 뭔가 10억을 사용할 때가 어디 있냐고 10억을 이렇게 사용할 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 거니까 생활체육공원 우리가 축구장을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거잖아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생활체육공원 안에 축구장 쪽에 거기 정비할 것입니다.
배철헌위원
그런 것도 좀 이름을 똑바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366페이지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매입이 있는데요. 기존 집행부 안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요. 그 반면에 의회에서는 도로나 이런 여건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철헌위원
예를 들어 우리 의회 것을 채택을 받아들이겠다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간담회나 여론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청취불능) 없는데 일단 이것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 변경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 때는 의견수렴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반대급부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뭘 하든. 그분들한테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수정안을 내는 거고 어떤 간담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철헌위원
지금 우리가 했다고 해서 바로 수행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가 나중에 곤란해 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물론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도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질문할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획초청공연 있지 않습니까? 예산. 3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기획초청 공연한 사업이 어떻다고 보세요? 좀 좋은 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산 삭감된 것은……
배철헌위원
감액이 됐네요. 참.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2억에서 추경해서 2억 3,000을 우리가 편성했는데, 올해 저희들 생각은 2억 5,000을 생각했다가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로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해 놓으면 신속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상반기 지출은 1억 5,000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하반기 지출되는 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신속집행에도 효과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다음 추경 때 위원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저희 공연도 가보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렇지만 추경보다도 본예산을 잡아놓고 꾸준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일단……
배철헌위원
작년 2억 3천이었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2억 3천이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게 솔직히 대중성 이런 것보다도 조금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 예산을 본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경에 마음에 안 들면 솔직히 돈 없으면 어떻게 줄 겁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써주시고 기획실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런 부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사업 있는데 어디 할 계획입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개진면 송촌어린이집 할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송촌어린이집……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358쪽 중간 부분에 마을평생교육 중장기실전계획 수립용역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5년에 한번 2005년도 했고, 이번에 해야 되고,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용역 잘 내서 잘 되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369쪽 중간부분에요. 대가야마라톤 순수 군비만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2,000만 원 하면 경비 됩니까? 예산?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도비는 풀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아마 해야 되지 싶습니다. 도비에 1,0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도비는 1,000만 원 확정적입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군비 2,000만 원 하면, 도비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기재를 딱 했으면 될 건데, 지난번에도 2019년도에도 이 돈 가지고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도비 1,000만 원 받아서 자기들 다 경비 지출하고 했지 않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도 추경하기 전에 내려와서 사전설명 할 때 말이 좀 있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372쪽 상단부분에요. 실내테니스장 LED조명교체사업 하는데 1억 되어 있습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실내체육관 보면 전부 다 막아놓아서 조명을 천장에 달아 놓았는데 상당히 어두워서 그리고 LED조명 테니스협회에서 요청이 왔길래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균특사업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됐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했는지 몇 년 됐습니까? 시설 했는 데가?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둡고 천장에 달아놓아서……
달호
이달호위원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시설할 때는 위에 천장부분에 중간, 중간에 자연 투광되도록 해서 했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도 새로 다시 원위치 시켰죠?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LED 등 다시 등 바꾸면서 안에 내용을 봐 가지고 그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처음에 할 때 조명 시설해야 되지 준공공사 또 다시 새 예산을 1억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지만 부당 안 합니까?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당초부터 LED등으로 해야 되는데 LED등이 그 당시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어둡고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LED등으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7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성산면 체육시설 쭉 해서 2억 있는데 이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에 없습니다.
재현
신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산면 체육시설 설치라는 게 이것이 균특하고, 도비, 군비여기인데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균특이 아니고, 생활 SOC사업으로 성산면 중학교보면 성산중학교에서 요새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많고 하니까 성산중학교에는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산중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실내체육관처럼 체육관정도로 해 가지고 공모 신청하는데 군에서 도와줄 수 없나해서 생활 SOC사업으로 8월에 신청하니까 신청이 안 됐습니다. SOC사업 신청이 안 됐는데 안 되고 나서 저희들이 있었는데 도에서 아는 계장님 분들이 생활 SOC 사업 안 됐으니까 그 대신에 균특을 우리가 내려줄게 그래서 균특을 늦게 받았습니다. 9월 28일 날 알았는데 일찍 알았으면 사업을 선정했을 건데 돈이 늦게 도에서 챙겨준다고 1억을 주던데 그래서 사업선정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것이 사업 선정이 되면 의회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실내체육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새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현재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된 게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관광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체육관 위치는 주산성 입구이고, 문화재에 가장 제약을 많이 받는 문화재 제1구역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 일단은 그것을 뜯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 같이 탁구장을 한다든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게 연도가 75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전국노래자랑하려고 어제도 기술국장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되었고 리모델링하려면 중앙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와 같이 탁구장 전용을 만들든지 아니면 완전히 뜯고 그렇게 할…… 아직 시간 신축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새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잘 생각하셔서 활용방안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관광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13시 05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하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원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총 25억 5,707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24억 971만 7,000원, 생활폐기물에 2억 1,986만 7,000원으로 매립시설운영 및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1억 3,165만 7,000원, 사무관리비인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침출수 위탁수수료, 우수 배제용 천막지 구입 등 1억 2,115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인 오수처리시설 청소비, 매립시설 유지관리비, CCTV 유지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여비로 9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비 및 유류대 병충해 방재약품 구입으로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화합행사 경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634쪽입니다. 매립시설 우수배제 시트설치, 매립장 가스 포집자 연장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반응조 교체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에 18억 7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6,885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목욕시설 관리용품구입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등으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보조 보일러 연료구입, 소형화물차량, 소각재운송차량, 지게차, 스키로드, 굴삭기 등 차량 유지관리비 환경책임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으로 1억 6,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재활용선별 소각시설 위탁운영 물가상승 분 및 원가산정용역비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2개소에 대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2억 5,500만 원, 전기요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관리에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소각로 그레이트 교체 2,000만 원 외 7건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하부쪽에 지하수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비운영비로 3억 1,500만 원, 포켓 매트릭스 위탁처리비 400만 원, 폐가구류 등 폐기물위탁처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스티로폼 감용시설 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철재 양철 등 압축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공통 신문구독료 636쪽입니다.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당직수당, 급량비 등으로 2,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 등에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조성에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0%를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635쪽에 지하수관정개발 이용 설치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는 지난번추석 무렵에 한번 기존 있는 지하수 소각시설 이용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쯤에 물 부족 현상이 한참 있어서 용수가 없습니다. 소각시설이 완전이 올 중단됩니다. 그래서 중단이 우려가 되어서 하부 쪽에 그 지역에는 수원공이 없어서 하부 쪽에 새롭게 하나 보조 겸 예비용으로 관정개발을 하나 하고자합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하부 쪽이라 그러면 그 지대는 높아서 안 되고 더 내려온다 말씀입니까?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미리 조사를 나름대로 해 봤는데 그 지역에는 수원이 없다 합니다. 밑에 저아래 하부지역에 매립장 제방 밑에 입구 쪽에 그 부분에 항상 물줄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그 지역에 하나 개발 하려고 합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예비로 혹시 파 놓았다가 물 사용이, 물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로 사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물 없으면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나인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보면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위탁금 해서 3억 1,5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재활용 하는 부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재활용은 몇 퍼센트 정도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매립 물량이 적을 것 아닙니까?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는 재활용 나름대로의 자료는 따로 있지만 준비는 덜 됐습니다마는 매달 다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총 반입량에 13% 12월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3% 정도 됩니다.
나인엽위원
아, 전체물량에 13% 정도가……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총 반입량에.
나인엽위원
반입량에……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예.
나인엽위원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다.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예.
나인엽위원
선별, 재활용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할 수는 있는데 시설이 안 되는 겁니까?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재활용 폐기물 자체가 별도로 반입이 됩니다. 재활용 반입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아, 차 자체가 별도로 반입이 됩니까?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달리 그 부분만 반입이 됩니다.
나인엽위원
예, 선별이 요즘은 분리수거해서 주민들도 분리수거해서 반입을 하면 양도 줄고 이러는데 앞으로 매립이 끝났을 때 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향후에 매립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된 바는 없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언젠가는 매립종료가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나인엽위원
그 매립지가 지금 몇 년까지 매립하면 포화상태라고 보십니까?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그 자료 나름대로 통계상인데 실제 자료상에는 2041년까지 매립종료계획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추세로 봤을 때는 아마 10년 미만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나인엽위원
뭐 예측은 42년까지라는지 모르지만 폐기물 자꾸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연도수는 아마 늘어나는 것보다는 또 당겨지지 않겠나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더 기간이 연장 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래서 그 지형을 봤을 때 타 지역에는 양 측면에 산이 있어서 또 더 추가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형상 더 매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향후에 고령에 쓰레기 매립에 대한 대란을 사전에 미리 시간을 두고 선정을 차곡, 차곡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에 일부 다른 지자체에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는 외부의 쓰레기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죠?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전혀 안 들어옵니다.
나인엽위원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 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CCTV 앞에 예산이 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 장비가 매립차량이 들어오는 CCTV는 자료가 다 남아있죠?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그런 자료이기보다는 저희들 CCTV 있긴 합니다마는 가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안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매립장 차량관리용으로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보안 차원에서 설치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나인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내에 공단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은데 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단도 있지만 그런 공단 옆에는 늘 폐기물이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매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보안차원에서라도 CCTV를 반입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녹취라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업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윤
정하윤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고 식사시간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