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효자5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 민선 6기는 사람, 생태, 문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적으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내적으로 도시재생, 생태도시 구현,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했고 또 나름의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전주는 김승수 시장께서 줄곧 주창하신 전주다움이라는 가치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첫 결재 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을 비롯하여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 서학동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생사업은 전주만의 가치를 품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을만합니다. 실로 민선 6기의 마중물들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지키고자 한 전주라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은 이제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충분한 잠재력이 되었고 전주라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으로 이어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는 평가 역시 지배적입니다. 전주의 경제구조는 산업 중심의 생산도시라기보다는 소비형 경제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 유치도 쉽지 않고 고용 유발 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산업경제 체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작년 2019년도 시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장께서는 시정 방향의 제1분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전주시가 경제 분야에 어떠한 투자를 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편성도 올해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두에 지역경제를 필두로 발언하시면서 활력이 넘치는 전주 경제 대도약이라는 정책 키워드를 강조하셨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에 해당하는 54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제 전담조직 강화라는 부분으로 신성장산업본부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 전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좋은 방향이며 더 집중된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로 볼 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의 시정질문을 위해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의 현재까지 경제 관련 분야 자체·외주용역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2019년 완주군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직접적인 경제 분야 용역의 전부였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내용들뿐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전주시 주요 경제지표를 요청하였으나 자체 DB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대전시를 비롯하여 군산시조차도 홈페이지에 자체적인 월별 경제동향지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경제지표 분석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반성할 부분이며 그간 경제 분야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올바른 현실 분석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자구적인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비전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지표를 생성 분석, 활용하기 위한 지표행정의 방식으로 전주시 자체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및 민선 7기 전주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총괄 기획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제 분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시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컨트롤타워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경제 전문가가 절실합니다. 경제 히딩크가 필요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경제 전문가를 배치하여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산업, 탄소산업, 드론산업, ICT기술, 스마트 산업에 경제효과를 창출할 줄 아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합니다.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업하고 있는 완주군은 이미 수소담당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신성장산업에 주력하겠다는 구호만 외치고 정작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은 전무합니다. 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정연구원 역시 경제 분야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와 관련한 총괄 조경가 제도와 같은 전주시 경제 분야 전반에 관련한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경제 전반의 사항을 기획, 자문, 컨트롤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일관되고 균형 잡힌 민선 7기 경제 정책의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추진하는 통합 관리형 경제 히딩크 효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정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야별 경제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형 지역화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주도형 공동체 지역화폐인 꽃전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 3월 평화동 지역에서 본격 유통을 시작하여 약 70여 곳 2000여만 원의 화폐 발행액 규모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적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활성화 및 성과는 그리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확장성 및 운영 방식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2020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운영이라는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도입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홍보하는 정도의 신규 사업으로 본격적인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과는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조 원으로 확대하여 온라인 지역화폐인 전자상품권의 운영비용 매출액의 8%의 절반인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각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이 강조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성격이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10%로 8개월 만에 2312억 원어치가 판매됐으며 8412개의 가맹점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안에 4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8년 7월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 민관 합동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12월경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초 전국 가맹점을 모집하고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972개소, 전국 가맹점 27만여 개를 확보, 누적 결제 112만 건, 결제금액은 213억 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장점은 발행 등 부대비용 절감 및 완성된 플랫폼 제공, 운영과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모바일 플랫폼 가입이 필요한 측면에서 전자식에 익숙지 않은 이용자의 사용이 불편하고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지역화폐 중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된 사례인 인천 서구 서로e음카드를 살펴보면 초기 30만 명이 가입하여 발행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할인액이 7%로 소비 금액만큼 할인액을 캐시백으로 소비자 카드에 넣어줌으로써 운영 관리가 용이하고 별도 가맹점 모집도 불요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같은 30% 소득공제 혜택도 두고 있으며 소비패턴을 지역 상권으로 전환시키는 효과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트랜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명확해지면서 각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지역화폐를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지자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와 ICT의 결합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2016년 지역화폐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역화폐에 대해 공부를 하였었고 본 의원도 참여해서 지역순환형 화폐를 주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논의의 귀결이 공동체화폐로 모아졌고 꽃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긴 했지만 시범지역에 한정되고 확장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왔으며 오히려 지역화폐 추진의 시급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꽃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화폐팀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형 지역화폐 개발을 위한 범시민적 합의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 타지역 사례 중 어떠한 사례가 전주시 지역화폐 정책에 가장 효과성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한옥마을 정체성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전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고자 한 한옥마을 보전의 가치에 집중했고 여타의 규제를 조정하며 나름의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켜온 전통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한옥마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정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미 한옥마을 상업화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각종 규제 역시 편법이라는 미명하에 비껴가며 더 이상 색깔 없는 관광 브랜드로 그 가치마저 퇴색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전주 한옥마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옥마을 정체성이 아집으로 점철된 문제를 최근 사례로 빗대어 보려 합니다. 최근 한옥마을 주변 구 올리브영 자리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멀티샵이 오픈하였습니다. 이 매장은 카카오IX라는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프렌즈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모티브로 자체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문화 융성 프로젝트로서 국내에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기획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프렌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10대에서 30대를 비롯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캐릭터로 브랜드 인지도는 가히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카카오프렌즈 매장은 전주 한옥마을만이 가진 고유의 전통 소재가 접목된 캐릭터 전주감래 에디션 53종 등을 선보이며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전주 캐릭터를 경험하게 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기획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적 모델을 야심 차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 전주시 공식 페이스북에 카카오프렌즈샵 개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려 대중적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명소와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획 의도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사실 실제 본 카카오프렌즈샵은 현 구 올리브영 자리가 아닌 한옥마을의 메인 거리인 태조로 21 1동, 2동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태조로라는 중심에서 야심 차게 개발된 한옥마을 카카오 캐릭터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관광 상품 및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구현해 가기 위해 좋은 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이미 카카오IX 측은 전주시 청년 예술인들에게 전주 한옥마을과 카카오 상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파격적인 로열티, 1년 단위 재계약 및 미니멈 개런티, 판매 및 사용 허가, 카카오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 제공 등을 합의하였고 한옥마을 주민과 상생 및 기부의 목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유등 제작 지원을 통한 한옥마을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를 열어 또 다른 한옥마을 콘텐츠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한옥마을 내 청년 창업가 및 인지도가 없어 힘들어했던 우리 지역 공예품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유통경로 확보이자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 최초 카카오와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한옥마을만의 색이 들어간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옥마을의 전통성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힌 더욱이 마치 이를 기득권처럼 여겨온 한옥마을 정체성의 모순 앞에 힘없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카오스토어가 당초 입점하기 위해 노력했던 태조로 21에 관한 용도변경 신청 건이 2019년 2월 27일 한옥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으나 실제 불허용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스토어를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상가가 입점하게 될 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부결하게 됩니다. 이후 6월 5일 카카오 캐릭터를 활용해 지역 공예작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로 한 조건을 제시하여 재심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한옥보전위원회에서는 지역 공예가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오히려 잦은 안건 제출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다시금 한옥마을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차 부결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한옥보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카카오스토어가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불허용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옥마을 내 본 카카오스토어가 입점했을 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전주 한옥마을과 카카오 상생 프로젝트는 한옥마을 내 청년 창업가 및 수공예 예술인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이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IX 측이 전주시와 직접적인 협의나 제안이 있었는지 만약 지금이라도 이러한 협의나 MOU가 제안된다면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이 곧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옥보전위원회의 한옥마을 정체성은 곧 스스로 과거로 회유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해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변화해야 함에도 그 변화와 도전을 무작정 거부하는 아집이며 미래가 없는 한옥마을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