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2%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 이자금액, 이자수입,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액 28억 5925만 원, 예치금 회수액 57억 490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929만 7000원을 포함한 86억 5345만 4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26억 5345만 4000원 등 86억 5345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및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26억 534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의 기금 중 우선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운용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출내역은 없으며, 이자수입 7416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말 조성액은 7416만 1000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은 163만 원 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579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계획서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3만 원과 예치금회수 7416만 1000원을 합하여 7579만 1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7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과 61쪽 수입과 지출계획,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말 조성액은 7억 494만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12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33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에 비해 172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321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735만 5000원, 예치금회수 7억 494만 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392만 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3621만 5000원이 발생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3300만 원과 예치금 7억 321만 5000원으로 7억 36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 수입·지출계획과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과 2020년도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채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임여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5쪽,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5억 6160만 6000원이 늘어난 250억 39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1.78%를 증액편성하였으며, 미래경제국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항목은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이 있으며, 전년 대비 24.3% 증가한 128억 73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37.56% 증가한 121억 65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32억 3674만 1000원, 시비보조금은 89억 29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6쪽,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미래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06% 증가한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85억 9819만 4000원이 증가한 724억 79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경제국 6개 부서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103억 3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5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유통 및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4.99% 증가한 54억 3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 농업지원, 도시농업 육성, 가축보호관리 등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26% 증가한 7억 5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고용안정,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청년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39% 증가한 49억 2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쪽부터 64쪽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개발,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 안전도시 구현 등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06% 증가한 24억 6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으로 정보화 지원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등 구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12% 증가한 53억 6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 녹색환경과 소관 사업은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에너지관리 등 환경보호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8% 감소한 11억 2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8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은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관리,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 자원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82% 증가한 524억 1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0억 5030만 3000원이 증가된 44억 8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통시장주차환경 개선사업비 26억 6934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7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7억 331 만 1000원이 증액된 63만 2850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창업교육, 우수기업 표창 시행, 판로지원 등 중소상공인지원 경비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로 금년 대비 1030만 원이 감액된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파견 예정지 중동 및 서남아시아의 코트라 기준단가에 따라서 중진공 대행사업비가 감소하여 10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분야 7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비,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등이며, 배송서비스 및 마을버스 승차지원사업 등을 신규편성하여 611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방송·음향기기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724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특화거리 등 사업을 완료하고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화곡중앙골목시장과 송화벽화시장의 주차장을 신축 또는 증축 하고자 44억 48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3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내에 설치한 가로홍보물 유지관리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5쪽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계량기 전수조사 및 정기검사사업으로 2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지원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 명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매결연도시 소득증대와 홍보확대를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쪽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 재배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으며, 헬기 임차비용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에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입니다. 친환경 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분양 지원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도심속에서 텃밭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8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 관리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구조·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등을 통해 동물들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사업으로 1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에 통합 편성한 사업을 분리 편성하여 5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884만 원이 증액된 1억 4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 7728만원에서 30%가 감액된 5409만 6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구비매칭 신규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구비예산 확보를 위해 구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나 봐요?

아니,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지원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300만 원 씩 부담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내려온 게 좀 늦었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인증은 말이죠,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어떤 경로로 어디에다가 인증을 받는 거예요?

친환경 인증하는, 저희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인증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인증을 요청하게 되면, 예를 들면 쌀 같은 것, 친환경쌀 같은 것 그거를 인증기관에 요청하면 이거는 잔류농약이라든가 다 검사해서 친환경이다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거리나 여러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이나 먹거리에 대해서는 인증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는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내시도 이게 지금 내려온 게, 통보가 된 게 11월 15일 날 된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다, 이제 뭡니까? 규모가 짜져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돼있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해외무역사절단 사업예산에 이 수정예산을 우리 계수조정할 때 올리실 건가요?

예,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올리겠습니다. 올려야만 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예, 중소기업입니다.

소규모기업들이 해외마케팅하는 여력이 안 되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역, 어제도 우리가 지역상공회의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들 하고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또 검토가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 개소를 선발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 개소를 선발하는데 그게 투명하고, 그렇죠? 절차가 투명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당연히 감시하고 관찰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보겠지만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을 63억으로 잡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36억 정도입니다.

많이 증가를 했네요?

네.

혹시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올해 2019년 그러니까 내년에 넘길 이월액이 대충 추계가 나왔나요?

이월액보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거의 90%이상 올라간 거는요, 시장시설개선사업인데요, 시설개선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약 4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36억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44억이 지원되었고, 그거는 시장에서 어떤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아마 지금 제가 결산 보니까 74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 이월액 합치면 100억 정도. 그런데 아마 잔액이 또한 23억 남았던 걸로 봐서 전년도 이월액의 차이에 따라서, 혹은 아까 말씀하신 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받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사실 들쑥날쑥하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는 안됐고, 2020년 얼마 넘어갈지? 그런데 아마 올해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줄었으니까 여력은 적고 그러니까 예산은 또 올해보다 내년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보니까 75%정도 증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예산 짤 때 굉장히 앞으로 사업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월금이든 아니면 사업의 갯수든 아니면 우리가 공모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짜야 된다는 부분이 생각이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정숙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수입이 28억 56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24억 5123만 3000원 보다 4억 4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억 8081만 8000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898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71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5503만 9000원 보다 25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5억 7522만 4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2억 3960만 6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449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1696만 5000원, 청년일자리사업 6616만 3000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4800만 원으로 전년도 21억 9619만 4000원 보다 3억 7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1억 44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40억 754만 7000원 보다 11억 36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6000개를 목표로 하여 지역내 기업체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맞춤형 창업교육, 일자리센터와 노동복지센터 운영으로 4억 34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1972만 원보다 2억 14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전산사무관리 실무자 교육, 간병 및 병동보조 직업교육,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비부담액 23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625만 원 보다 30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61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홍보비 등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사무실 운영관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1억 35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5591만 9000원 보다 207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편성되었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63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50세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이동노동자 휴(休)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구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906만 원 보다 89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는 하는 사업으로 32억 1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6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일자리정책과 이용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빵도우미하고 에버그린은 올해 하던 사업이고요. 우리동네 김반장은 내년에 신규사업에 추가됐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에서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사업 중에 유일하게 삭감이 된 사업이네요?

청년지원이요?

예, 사업 중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아, 주로 감액됐다는 겁니다.

예, 감액된 사업이죠.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넘어가니까 청년일자리사업,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에 추진경위, 0.77% 감액됐고요.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1.56% 감액됐고요. 청년취업 및 창업교육, 구-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및 서울시 일자리카페 선정 32% 삭감, 이 사업을 주요사업이라고 해놓고서 증액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전사적으로 진행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년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또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여기 예산상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시 공모사업에 한 1억정도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안됐지만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내시는 안됐는데 거의 확정됐다?

예, 확정됐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구비 자체가 조금 줄어든 거죠. 전체 청년들에 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모든 과 예산은 지금 우리 강서구 예산하고 비교·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써있는 것처럼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이다, 다음 카페 과정에서 진행한다, 서울 일자리 선정됐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구비예산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일자리정책과 2019년 결산이 다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은....

40억 중에서 얼마나 썼을까요?

집행은 지금 87%.

아, 90% 정도 쓰셨나요?

예.

그럼 우리 청년지원사업으로 올해 잡았던 2억 6000은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청년지원사업은 거의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거의 다 집행할 예정이라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썼죠? 현재 기준으로. ( 청년지원담당주사 김상경 - 지금 거의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사업 빼고는....) 아니 예를 들어서 과 집행률 물어보듯이 청년팀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알았으니까 이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거의 다라는 게 제가 정확히....

따로 뽑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따로 뽑아가지고....

아니 부서별, 팀별 예산소진율을 금액을 알아야 올해 2020년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올해 12월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엄청 바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그럼 우리 청년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하는 내용이 있나요?

보조금 반납은 인턴십에서 아이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 가지고....

작년 결산에 보조금 받는 게 좀 있던데, 올해는 어느 정도 반납을 하나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조금 인건비가 남은 것 같고, 다른 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기승전결 거의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일자리정책과 사업 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보다 한 30% 증액을 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 됐든, 시비를 받든, 보조금을 받든, 뭘 받든 간에 우리구 자체에서 예산을 짤 때 우리 청년지원사업에서 굉장히 뭔가 전사적으로 구청장님이시든, 우리 행정부든, 집행부에서든, 본 위원이든, 청년정책위원회든 모든 사업을 뭔가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에 맞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청년활동 지원사업 항목이 74페이지에 있어요. 자신 있게 추진경위에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쓰셨는데, 청년네트워크사업 올해 25개 팀에다가 100만 원씩 지급 하셨죠?

예.

지금 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니까 25개로 늘었네요. 결국에는 팀당 100만 원 씩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2000만 원 이었는데 증액률을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 20% 정도 해가지고 500만 원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구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이것만 너무 급격하게 오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예산 30% 증액했는데 저희 거는 올리는 거에 인색하시니 제가 그거 비율을 고민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네트워크 교류행사가 연1회 실시되죠?

예.

제가 지난번에 정책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청년들 1년에 한 번 모아놓고 밥만 먹고 끝납니다. 자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동아리도 100만 원 씩 1년에 지원하면 동아리 인원수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금액을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개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좀 늘려주시든지, 사실상 지금 계속 말씀하시듯이 시에서 받는 것 공모사업 얘기하시는데 그거와 다르게 좀 진행을, 저희가 돈 내는 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결위에서 우리 청년지원이 전체적으로 강서구 예산은 청년들한테 들어가는 것 한 1억 정도 밖에 구예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구예산만 따지면 몇 억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다른 계층 유아나 노인들이나 장년들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너무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는 기존 예산에 비교해서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밖에 못했는데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수정예산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구에서 나가는 게 1억여 원밖에 안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계층도 여러 가지 보살펴야 될 부분도 있지만요. 저는 올초 작년에 우리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되뇌이면서 얘기했던 거랑 현재 지금 반영돼온 예산과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149쪽 잠깐 보시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우리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경유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식이라든가 차량의 종류라든가 어떤 자동차에 이렇게 고발을 합니까?

경유자동차중에 2012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생산된 차량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 후로는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전 차들만 부과를 하다보니까 폐차도 있고요, 이러다보니까 전에 부분만 부과를 해나가니까 계속 부과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2년도 연식 부과를 하고, 이게 대강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제가 건수는, 분기별 금액을 보니까 한 2만 2000 정도, 2만 3000 가까이 나옵니다.

2만 3000명?

예.

이분들이 차를 새로 구매를 하든가 또는 폐차를 할 때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휘발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같은 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선부담금 액수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2분기 금액이 19억 86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한 분기분이요.

꽤 되네요? 체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지금 체납이 돼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체납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체납 총 금액이 8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80억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많네요, 체납된 게.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이거를 단속을 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또 이게 이 차가 또 생활에 어떤....

생계형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목적으로 이 차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 다음 쪽을 보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체납금액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랬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뭘로 구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체납징수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체납연도별로 포상금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징수공무원들....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1차, 2차, 3차 라는 거는 어떤 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나 하고. 3차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연차분으로 체납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올해가 아니고 다음연도에 징수를 한 부분은 1차년도, 그다음해에 2차년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거를 받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아마 연차수를 이렇게 연도로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액수네요. 8500만 원, 4000만 원, 5500만 원, 이게 몇 명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지는 몰라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산이 들어 가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포상금이....

포상금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3차년도에서 8500, 그거는 뭡니까? 5% 해가지고.

그거는 징수한 금액을....

징수한 금액의 5%?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체납된 건 또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차량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시대에 당면한 요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미세먼지 관리가 있어요. 여기 미세먼지 이 사업을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뭐뭐뭐를 관리하라고 지정돼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를 지급하라든가, 필터를 지급하라든가 아니면 살수차를 사용하라든가 하는 아이템을 지정하고 있어요?

법상에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 생각에는 마스크를 9만 개 지급했다든가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 보다 살수차 운영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마스크가 750원 나오는데 9만 명 밖에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이 배를 준다고 해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다는 말이에요. 750원이 없어서 하고 못하고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런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 말고 오히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살수차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공적인 사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물어봤던 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한 5년 전 쯤엔가 우리 의회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췄어요. 그때 제가 전기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그랬더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1년밖에 안돼서 검토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이거를 취급하게 되면 공공건물에 지금 태양광설비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 데이터를 만들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써봤더니, 10년간 써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아니면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장점도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일만 열심히 하지 백데이타가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서를 옮겨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그 5년이고 10년이고 되면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1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제작공급관리 사업은 당월 말일까지 봉투판매량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익월 정산하는 지출구조로 인해 12월 수집운반비 7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사업은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77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7억 4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억2958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41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 집행하는 구조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0억 7348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5050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23억 8946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8982만 원, 보조금 46억 7122만 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일반업소의 1회용봉투 사용금지로 일반소매점의 재사용봉투 판매가 증가하고, 마곡지구 등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형봉투 판매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8225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1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RFID 카드발급 비용,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입금과 마곡지구 입주로 인한 대형폐기물 신청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1억 8793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7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수입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일회용품규제 위반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태료,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등은 무단투기 근절 및 일회용품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가구 등 대형폐기물 수거 후 선별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 매각수수료 수입으로 1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으로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과 RFID 개별계량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전년 대비 44억 9359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36억 1959만 9000원이 증가한 620억 643만 9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이 524억 1905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95억 8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에는 폐기물 처리 365억 5611만 6000원, 지역청소관리 41억 6806만 1000원,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1억 5만 8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15억 9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경비 92억 3024만 2000원, 기본경비 3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의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보험료, 주차비 등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감량 컨설팅, 감량화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6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로 14억 8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위해 청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처리 관련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단가 및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억 3598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6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와 폐목재 처리비 등 20억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심의위원 수당과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 내로 이전하게 되는 강서자원순환센터 이전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94억 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 모든 생활폐기물의 수입운반 대행 총괄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총액 도급계약으로 변경하여 쓰레기봉투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지원금,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으로 분산됐던 수집운반비의 지출을 한 사람으로 통합, 청소행정을 합리화하고, 폐기물 처리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수집운반 대행계약방식 변경과 적정인력, 장비선정 등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8억 6136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589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을 대폐차하여 수리비 절감 및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대형폐기물 수거차 등 5대의 교체비용 2억 3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현장직원의 근무수당으로 1억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및 산업안전관리위탁용역비 상승분 7783만 원이 증액된 26억 2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안전장구, 피복비 및 미화원 휴게실 공공운영비로 2억 6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청소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청소차량 정비 장비구매 등으로 물가 및 공시지가 상승분과 노후 청소시설 개선공사비 증가분 4021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공공요금, 감시카메라 구매설치비 등 1억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72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2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입니다.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과 분리배출교실 관련 예산을 신규편성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로 캠페인, 선별장 운영비,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잔재처리비로 6억 9640만 원이 증액된 42억 9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최저임금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1344만 원이 증액된 2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단가인상으로 6억 268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RFID 개별계량기 설치 전기공사비 및 구매비용,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로 4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집중참여의 날 운영경비로 파라솔 등 장비임차료와 현수막 제작비 등을 편성하여 1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교복나눔장터 사업은 학교별 운영하는 교복나눔장터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팀다리미 대여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세탁비 269만 원을 절감하고,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상설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과 업무추진비로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용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로 92억 3024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본경비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양시설 이용료 및 부서운영 경비로 3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30%를 감액하여 3억 371만 6000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보다나 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202쪽 잠깐 보실까요?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얘기하는데 이 기계의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RFID는 전에는 봉투에 담아서 버리던 것을 자기가 버린 만큼 양을 계측하는 그런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울 같은 디지털측정기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호수에 맞는 자기카드를 가지고 가서 터치를 하면 뚜껑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자기가 버린 쓰레기양이 얼마인지, 이거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양만 측정을 하고 처리는 안 해요?

수거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감량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버리면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뺀다든가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그런 걸 노리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기도 꽤 사용을 하고 설치비도 지금 1대에 175만 원씩 들어가나요?

예.

그렇죠. 대용량은 3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단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대형감량기는 앞으로의 방향은 대형감량기를 좀더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형감량기에서 직접 처리가 돼서 퇴비화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 대형감량기는 음식물처리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 RFID는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무게만 재고요?

예.

그러면 대형감량기를 해야 되는데, 또 세대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부피가 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조금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RFID는 음식물을 버리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대형감량기는 규모가 커가지고 장소를 아마 선정하는데 아파트별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몇 대나 설치를 했나요?

올해 개별계량기는 204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12월까지 204대를 설치할 할 예정이구요. 대형감량기는 11대.

내년에는 120대? 계획이.

예, 계획을 그렇게....

그 다음에 대형감량기는 8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 사실은 RFID는 저희가 250대 계획을 했는데 조금 적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예산을 또 시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음식물이 종량제에 의해서 감량화가 되면 그건 굉장히 우리가 추천하고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단지 무게만 재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 좀 주겠다 하면 그건 이 예산에 비해서 아닌 거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는데요. RFID 설치한 그 세대에서.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지만 조금씩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마곡지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는 많이 늘어났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민도가 높아지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대형감량기처럼 감량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지요. 제가 쓰구협 위원입니다. 쓰구협 위원인데, 그 쓰구협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너무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민들이 쓰구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협의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협의회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대형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우리가 선진화 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규모....

단독주택.

무슨 생활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거기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면 우리도 쓰레기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단지 그런 계몽,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지금은 우리가 일자리 그런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본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안 해도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다 합니다. 아주 너무 잘해요,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해요, 더 안 해. 이렇게 대충 해놔도 와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새벽에 와서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쓰구협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산정을 철저히 하고 인건비 정산이나 각종 정산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방식 소위 말해서 대행방식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2019년 올해 예산에 용역을 편성을 하셨어요? 연구용역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니까 혹시 향후 몇 년간에 예산이나 혹은 추가로 들어갈 돈, 아니면 인건비 이런 각종 금액에 대한 추계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에.

연도별로는 현재 용역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은 순수하게 원가산정만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면 향후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용역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원가산정만 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 부족한 용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목표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걸 개선을 하겠다, 앞으로 계약방식을 개선을 해서 투명한 계약관리도 하고, 업체관리도 투명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원가용역도 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과 나눌 때 보니까 매년 10% 정도 금액은 순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내후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간 그냥 10%씩 순증을 하니까 이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부분이 줄고 늘고 해서 합쳐진 부분에서 그냥 표면상으로 나왔을 때 10%가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예산추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용역이 다소 부정확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매년 10%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부분은 현재까지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류비 관련 또 차량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는 매년 10% 우리가 상승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유류비가 매년 10%상승 됐으면 아마 나라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차량은 지나갈 수록 감가상각이 있을 것이고, 그 세가지 통해갖고 10%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인력관리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하는 부분도 거기다가 반영을 했고요.

지금 공무직 환경미화원 임금이라고 할까요? 노무비와 지금 용역주는, 대행해 주는 분 용역 임금이 차이가 크나요?

한 30%정도.

30%?

예, 난다고....

그러면 30%의 금액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는 여러 가지 항목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투명성, 각종 4대 보험, 여러 가지 인건비 정산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가 대행해 주는 업체의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그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되는데 향후 이거에 대한 추계가 없이 예산이 그냥 올라간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인건비 차액을 메꾸는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 부분은, 해마다 올라가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체결의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변경할 사항이 있나요?

그거는 계약관계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 조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환경미화원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런 조례 다 검토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저희가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 좋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해왔든 간에 투명성과 안정성, 좀 더 나은 정산의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좋은 취지로 변경하신다는 건 제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수의계약으로, 내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신다는데 과연 수의계약이 맞는지, 그리고 조례상에서 저희가 문제, 저촉이 되는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 아마 2년 계약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년보다는 2년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판단하기에 좀 재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자칫 저희가 아까 좋은 표현 쓰셨어요.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취지의 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인건비, 노무비, 혹은 특정대행업체의 소위 업체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무작정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고요, 아마 용역보고서 제가 받아서 자료 주셨고 읽어보고는 있는데요, 한 번 같이 검토를 하되, 아마 내년 예산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