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8만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347억 6,400만원보다 2.53%인 110억 1,500만원이 증가한 4,457억 7,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89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79억 3,000만원보다 2.57%인 110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8,100만원보다 2.42%인 3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4,500만원보다 24.34%인 2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61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8억 9,900만원보다 1.18%인 7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8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62억 3,600만원보다 0.97%인 25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8,600만원이 증가한 1,549억 2,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1,138억 8,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6,900만원보다 14.46%인 47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8건에 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방범용CCTV설치사업 4억원, 연금부담금 1억 6,900만원, 공무직퇴직금 6,000만원, 지방세고지서우편송달료 등 4건에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조정 등으로 2억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5건에 12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오정국민체육센터건립에 10억원, 송촌체육공원 족구장및배드민턴장개보수 2억원, 을미기공원테니스장 LED조명교체공사 1억원, 지방체육회장선거관리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2건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자원재활용위탁사업비로 8,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폐지수집어르신사회안전망구축인부임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4건에 18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장애인활동지원 11억 8,200만원, 기초연금지급 11억 3,2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인건비 2억 7,400만원, 장애인연금급여지급 등 7건에 8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등 4건에 16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분야 입니다. 총 3건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000만원, 체성분분석기구입 3,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변경 등으로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5건에 2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덕사랑상품권할인율보전금 1억 9,000만원, 읍내소류지도시생태공원조성사업 등 3건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변경 등으로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3건에 10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용호교개량사업 8억 5,000만원, 대화13길외 3개소도로재포장 2억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8건에 6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사건립기금예탁금 50억원, 장동84번지일원 하천정비공사 4억원, 상수원보호구역내 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공사 3억 3,000만원, 비래골마을하수도설치공사 3억원, 대덕구청사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3건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변경 등으로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비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무인단속보조연차수당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예정액은 총 231억 9,763만 2,000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150억 6,810만 6,000원에서 81억 2,95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총 162억 4,354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81억 7,742만 2,000원에서 80억 6,6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184억 9,204만 6,000원에서 49억 5,384만 9,000원이 증가한 234억 4,589만 5,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30억 5,687만 6,000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한 80억 6,611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보내준 자료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때 살펴보려고 볼랬더니 행감도 끝나고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료였냐면, 역대구청장과 현 구청장의 기념식수 현황을 요청했는데 현 민선 7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해당이 없어요?

별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념식수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잠깐 와 봐요.(사진 건네주며) 이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 기념식수 있어요. 11월 14일자로. 이게 각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자료를 파악했지요? 그런데 각 소관 부서에도 모르게 이렇게 구청장 기념식수가 이렇게 비래동 지역구에 이렇게 심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불참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혹시 남아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총액은...

총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여기 예산, 추가경정 예산 이거 심의하실 때 그러면 국장님 부서별로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시나요?

전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럼 그 자료 가지고 해 주시죠.

한 번 보고...집행 잔액은 결산할 때 그때 집계가 나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집행 잔액이 그러니까 현재 사업별로 진행하고 인건비나 이런 걸 전부 국·시비로 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지금 올해 불과 보름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정도 밖에 안 남았고요. 그럼 그 집행을 갖다 올해 전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집행가능한 것은 그냥 놔두고 집행이 어렵다고 느끼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4회 추경이라 그러지만 정리추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킵니다.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과 마지막이니까 경제복지국 마지막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차질없이 더군다나 어렵게 일해서 사실 따온 그런 국·시비인데 차질 없이 12월 안에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서둘 수 있도록 경제복지국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수위원님.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에 관한 질의 사항인데요. 여기에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총 790명에서 25명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되는 경우는 이사나 아니면 그밖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일 경우에 감소가 될까요?

지금 연내에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은 대부분 전출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는 연령을 가지고 추산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전출을 가게 되면 연초에 세웠던 인원보다 연말에 줄어드는 건 거의 대부분이 전출이거나 아니면 연령이 한, 두달 사이로 초과가 되거나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당시 연령은 적합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연령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국·시비가 거의 100%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인원 감소로 인해서 지금 6,000만원에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걸 그러면 기존에 지급받는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분할해서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그냥 이 금액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가가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양육비가 20만원씩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좀 남으니까 25만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반납하기가 아까운 금액이라서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 구에서 전출을 가시는 분들도 우리 구에서 이 정책이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겠죠?

전국적으로 다 같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예를 들어, 서구로 가시면 서구에서도 똑같은 걸 받기 때문에요. 그 상황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김태성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기금 안전도시국에서 관리하죠?

예.

올해 얼마나 계상하셨죠?

올해 50억 계상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련 조례에서 청사건립기금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있는 건 하여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구 청사를 연축지구로, 연축지구가 이제 올해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준공이 되면 2025년도에 저희가 입주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져야만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5, 600억 이상은 그래도 우리가 기금을 모아놔야 저희가 LH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저희가 캠코 쪽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그쪽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한 50% 정도는 저희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캠코에서도 자기들이 매년 예산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60억 정도 예산이 기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억, 30억 계속 해도 한 3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기금이 모아지고 우리 구 청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 지금 생각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0억에서 다른 보건소라든지 그것도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봤자 6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지 않으면 다른 캠코가 됐든 아니면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공공 LH나 이런 데서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물론 오래 되긴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60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딴 거를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조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축과 쪽에 있어 가지고 이게...

잠깐 나가서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근거는 보니까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근거에 따라서 청사건립기금을 마련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16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올해 50억 계상을 해서 160억인가요, 아니면 160억이 개인으로 한 건가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포함해서 160억으로.

그러면 50억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16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50억은 빼고 11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160억입니다.

합치지 마시고 앞으로 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승인도 안 났는데 거기다 계상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매각 매각 하시는데 이 구 청사도 매각을 하고, 보건소도 매각을 하고 그럼 일반인한테 팔든 국가에 팔든 그들이 매입한 그들이 원하는 용도로 쓰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220억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용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이 그런 거 저런 거를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220억을 자원을 확보를 하겠다. 보건소를 갖다 매각을 해서 또 청사건립기금에다 얼마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개발 방식이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공기업을 유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도서관을 또 유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면 개발을 해 가지고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공동주택이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지금은 결정된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제안이 나올 겁니다. 어느 방식이 좋고 아니면 저희가 혁신지구로 혁신도시로 된다 그러면 공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있어서 거기서 이걸 저희가 매각을 하려든 사서 또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자리에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서 저희는 어쨌건 간에 이걸 그냥 여기다 두고 다른 걸로 하는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와도 이것은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을 하는데 최소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200...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202억인데 200억 정도로 보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사실 지금 이건 우리 대덕구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지금 이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바라고요. 용역 준거는 그럼 내일까지 한다 그랬는데...

계약은 오늘 중에...

오늘 중에 합니까?

계약되고 내일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되자마자 세부내역을 꼭 좀 보여주시고 특히 무엇을 갖다 지시를 하고 어떤 것을 갖다 얻어내려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보냈는지 안전도시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축 부분이니까 국장님한테 쭉 이왕 물어보는 것 다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건축기금 관리기금으로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50억을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12개동 혹시 건축 연한 같은 것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관리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거 보면 신탄진 같은 데는 59년 됐어요, 건물 지은지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덕구는 얼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1년도인가...

그럼 몇 년입니까?

한 3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60년 된 것 새로 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30년 지은 걸 옮겨 갖고 새로 짓는게 맞습니까?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일단 노후도가 높은 걸 지어야지 맞겠죠.

그럼 60년 된 건 덜 노후되고 만약에 30년된 건 더 노후됐다면 30년 된 걸 다 부시고 다시 져야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동에 물론 신탄진에 청사도 다시 지을 계획을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잡고 있기는 한데...

기금은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하시는지?

어디 기금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 새로 짓는다는...

그런데 신탄진동사무소는 아직 저희가 결과적으로 결정된 건 없어가지고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쪽은 행복청년드림타운이라 그래 가지고서 청년임대주택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그쪽 동일스위트 거기에 저희가 부지를 900평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한 300평 정도에 마더센터가 지금 용역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동사무소로 하는 걸로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마더센터는 저희가 뉴딜사업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 뉴딜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부지는 지금 동일에서 이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구두협의가 돼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게 한 3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 하는 걸로 해서...

혹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한 가지만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은데 동 행정센터 노후에 따른 기금 조성은 하는 조례 혹시 위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생각은 또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동 복지센터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건립 관계라든지 이전관계나 이런 부분은...

아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여쭙냐면은 안전도시국장이잖아요. 안전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에는 구민의 삶이 직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안전이고,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복지를 따진다면 문화적인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체육적인 것. 모든 그런 게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행복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동행정센터를 갖다가 지금 한 40년씩 35년, 막 40년, 심지어는 60년까지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런 동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이 청사건립기금은 해서 하고, 동 행정센터는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불안전한데 지금 아시지만 내진설계다, 리모델링이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5억씩, 16억씩 계상이 돼서 올라와요. 물론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그럴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그런 기금 조성을 조례 같은 거 만든다는 그게 아니면 그런 기금을 조성하자는 그런 건의 같은 건 해 보신적 있나요?

그건 저희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업무 분장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저희가 안전도시국이라고 그래서 안전의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관련 부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아니면 복지센터는 자치행정국에 교육공동체과. 이런 각 부서에서 그걸 관장하기 때문에...

저기 뭐야. 교육공동체과에서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청사기금은 50억씩 그냥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갖다가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건 물론 청사를 건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덕구민들이 그곳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집약적으로 보건소다, 모든 걸다할 수 있겠죠, 거기에. 다할 수는 있겠지만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짜 원거리로 가야 되는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 조성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좀 이따 건축과에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 하고 한 번 협의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사기금 50억을 조성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50억을 하신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매해 일반회계 청사에 50억을 조성할 예정인데...죄송합니다. 2019년은 정부의 신속집행 추진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다시 한번요.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어요. 정부...

2019년도 정부의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50억을...

정부에서 신속히 청사기금을 마련해서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 저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대덕구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시가 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었던가 봅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이번에 불용하지 말고 기금으로 그러면 사용하자. 기금으로 예치하자, 이래 가지고 50억으로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게 청사 건립기금으로 동사무소 건립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160억이 적립이 되면 그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청사 건립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러면 동 행정센터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다 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그건 그러면 어디 자치행정국 하고...

아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례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아니. 저기 뭐야, 동 행정센터를 지을려면 그 기금으로 지으려고 하면 연계는 어디하고 해서?

그 연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국에 교육공동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수준 미달돼서 이것이 건물이 현재 D급이라든지 C급이라든지 해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신탄진동사무소 물론 이전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데 목상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됐다 그러면 아, 그 기금을 활용을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억 계상한건 하여간 동 행정센터 지을려고 50억을 계상한건 아니죠?

그런 원래는 지금은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지금 연축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비용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비용이 더 급하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에 대한 그런 구절만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45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 하고 연관이 있다?

다 포함되는 걸로...

예, 공용 청사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등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이 160억 가지고 그 목적금으로 해서 전액을 갖다가 신청사 건립하는데 제동이 될 수가 있네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연축동으로 이전하는 청사가 저희가 지금 대략 잡는게 1,000억인데 저희가 어느 누구하고 하든 간에 저희가 1,000억이 없으면 원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아니, 그런...저기 국장님. 그냥 그럴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 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