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 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페이지 지방세 예산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7억이 증가한 1,2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7억원이 증가한 56억원, 재산세는 121억원이 증가한 461억원, 자동차세는 11억이 증가한 211억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62억원, 2020년도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는 38억원, 지방소득세는 10억원이 증가한 395억원, 그리고 지난 연도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외수입예산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억4,674만원이 감소한 215억1,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6,737만원이 감소한 148억7,3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은 12억6,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조류생태과학관 입장료 수입과 국민체육센터, 부곡스포츠센터 이용료 등의 사용료 수입은 71억3,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2억4,251만원이 증가한 44억6,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에 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내손동 주차요금수입으로 2,04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27억원이 감소한 8억9,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은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7,937만원이 감소한 66억3,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담금은 전년도 초평공공택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특별회계로 편성 예정으로 33억2,718만원이 감소한 150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2억6,7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기타수입은 20억5,291만원이 감소한 57억6,989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평생교육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비 일부 감소와 114페이지 상단 도로건설과 왕송못서길 도로개설 부담금이 16억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에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57만원이 증가한 7억8,9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800만원이 증가한 1억5,7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005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는 2,655만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17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2021년 완공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7,097만원입니다. 하단에 체납액 징수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446만원, 3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508만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은 50 대 50으로 도비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1,65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로 3억9,963만원, 일반운영비는 2,250만원 등 총 4억2,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체납액 징수 활동비 사업입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비 사업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873만원,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징수 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등 2,160만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등으로 4,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기본경비는 3,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520만원, 여비는 1,9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은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세입예산 103쪽에 보면 지방소비세라고 올해부터 신설된 세금이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줘서 지방에 자치분권을 가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세목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방소비세에서 조정교부금 보전분하고 시군구 보전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26억7천하고 11억4천만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지방교부세가 2개 세목으로 나눠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지 103페이지입니다.

세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팀장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좀 답변을 하는 걸로

예.

세입관리팀장 최은숙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로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 2개 구분은 일단 먼저 재정조정금 같은 경우는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취득세가 우리 주택 세율 같을 때 4% 받아야 될 걸 2% 감면해 주고 이런 조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전용으로 나눠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전환사업 보전분은 국가이양사업 자체를 지자체를 사실은 저희랑 도로 이양해서 사업비로 쓰라고 내려주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사업비로는 약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업 보전분이라는 용어를 지금 저희가 안 쓰고 시군구 보전분이라고 썼는데 그건 사업비로 아마 내려준

사업비로?

네, 전환사업용으로, 그러니까 국가이양사업으로 됐던 것을 일부 사업이 약간 내려올 것 같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 용어를 보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한 보전분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내려줬습니다.

국가세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국가사업, 사실은 부가가치세가 국가세금에 사실 21%나 떼여서 지방자치제로, 기존에 도에서 도세에서 11% 정도는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일부 보전해서 8억 정도 우리시는 들어오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중에 10%는 아예 지방소비세로 떼어서 지방세에 일부로, 몫으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중에 한 일부는 전환사업, 국가이양사업 같은 사업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쓰라는 취지에서 따로 구분해서 내려줬다고 확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지금 우리 체납단에 대한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징수과에서는 다 한 페이지에 왔어요, 그렇죠? 설명이, 설명서가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좀 더 확실하게 이런 기회에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징수과에서 이게 딱 한 페이지가 와서 더 있나 보다 싶었더니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혹시 예산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설명서를 꼭 첨부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에 지금 도비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됐는데 지금 감소가 됐어요. 1억이 좀 넘는 돈이 감소가 됐고, 올해 22명을 모집을 했는데 19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3년 동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소한 이유가 뭔지,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이렇게 1억 정도가 감소한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전에는 2019년도에는 30명을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

22명으로? 아, 그래서 인건비가 줄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설명서가. 나중에는 꼭 참고하셔서 중요한 세목 같은 데는 꼭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387쪽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징수 업무 지원해 가지고 7,100만원이 신규예요? 일반운영비도 여기 지금 기존에는 안 나갔던 비용이 4,3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체납 징수 보조, 우리 기간제로다가 쓰고 있는 사항이걸랑요, 7,100만원 이거는요.

도비? 시비? 세정과에?

나누는 과정에서

세정과에서 이양이 된 거는 징수과랑 쪼개는 거예요. 아예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 있었던 예산을 여기로 가져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건가?

기존예산인데 그 일부를 떼어서 우리과로 오는 바람에 그게 없는 겁니다.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저는 385쪽에 여기 설명서는 있기는 있는데 추경에 설명서에는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렸는데, 2천만원 올렸다가 처음에 당초가 2,700에서 그 다음 추경에 2천 올렸다가 삭감이 다 됐어요. 추경에. 그다음에 이번에 또다시 예산이 7천으로 올라갔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85쪽 하단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전년도 2천만원 추경에까지 올렸다가 다시 또 삭감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또 7천으로 올라왔네요? 지금 증액이 4,300입니다, 385쪽.

이게 지금 보니까요, 연도별로 2020년 당초에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분담금을

3개년도 사업

그래서 이게 내려 보내줘서 이번 2020년도에는 7,090만원으로 2020년도 인프라 구축 운영협력 기능개발 해 가지고 7천만원 필요한 금액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당초에 2,700에서 추경에 2천만원 올렸다가 다시 삭감이 됐었어요.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2천만원이? 2,700 올렸다가. 700만원만 쓰고. 이번에 다시 4천이 플러스 돼서 7천이 올라와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라고.

담당팀장인데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17개 자치단체에서 하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19년도는 사업추진 기반만 마련하고 20년도에 자료전환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은 21년도, 22년도 개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추진기반 마련 자금이 좀 준 거예요, 전체 파이가. 그러다 보니까 너네 이만큼 필요할 줄 알았더니 올해는 이만큼만 주고 내년에 정말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내년에 자료전환 프로그램 개발비가 많이 나오니까 내년에 좀 많이 주고, 구축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로 전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지금 밑에 설명서 사업필요성은 도 16, 시군구 201 이렇게 서울 제외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각자의 시비로 하기는 하는데, 도도 자기네 비용 내는 거고요, 서울 같은 데는 안 해요. 사실은 여기서 빠지는 경우고, 전체 217 자치단체 다 같이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나눠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서울만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거를 우리 시비로 서로 다 분담해서

우리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하는 거니까, 차세대 지방세정보화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도 여기 지금 투자비용이 더 들어가요, 팀장님?

아까 3단계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완료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아까 처음에 사업추진기반 마련할 때 우리 740만원 작년에 썼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제일 자료전환 프로그램 개발로 7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에 5,700만원이면 이제 끝이에요.

아,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 하면 2022년도에 시스템 개통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설명서가 저희도 체납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싶은데 설명서가 한 장이에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서를 좀 채워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한 장짜리 설명서가 전체 20년도 예산을 한 장으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이명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27억9천만원이 증가한 4,77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4억이 원인 증가한 40,1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87억원이 감액된 71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가한 4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는 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167억7,500만원이 증가한 55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1억원이 증가한 520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3억원이 증가한 1,282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억이 감액된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31억5,400만원이 감액한 15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위원회 운영수당과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기회의나 분과회의를 8회 했었는데 11회로 증가해서 1,500만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수당은 6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창안제도 운영은 금년과 같은 9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우수제안시상금은 300만원, 300만원 각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기획조정 분야는 시정만족도 조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우면서 올해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선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때 내년도에 6월이나 7월 정도 하는 걸로 설문조사 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금년도에는 400만원이었었는데 1천만원 증가했고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동된 사항이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신규로 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 200만원, 중부권행정협의회 100만원, 민선7기 2주년 시정주요현안설명회 600만원, 2021년 주요사업보고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정책학습모임을 금년도보다 한 50% 증가해서 3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민정책단회의 2,4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시민정책단 워크숍 운영과 시민정책단 워크숍 참가자 지원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대외평가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를 금년에는 30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300만원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분야는 협업우수부서 포상금과 협업우수공무원 포상분야를 금년보다 한 12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액이 좀 변동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도 금년 수준으로 2,4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는 금년보다 한 430만원 정도 증가해서 2,18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증가한 내용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운영분야에서 한 430만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 출연기관 경영에 대해서 매회계년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행안부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이게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비용으로 1,500만원, 금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10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1억5천만원 신규사업인데 홈페이지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 재구축 및 공공 감면서비스 연계 개발은 법적으로 시스템이 감면자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반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설명서는 15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소송사무관리 분야에서 금년도는 소송비용을 1억5천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좀 증액해서 3억원을 편성해서 1억5천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패소배상금은 금년도는 1억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의회업무지원 분야는 금년도 수준으로 85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61페이지 규제개혁추진 분야는 950만원 편성한 사항인데 신규로 적극행정 교육강사비용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이 조금 일부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 공모시상금 150만원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규제개혁 공모포상금으로 300만원, 이게 늘어난 부분이 45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새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320만원,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저출산정책 추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4,39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도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라든지 85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보다 한 25억 정도 감액한 30억7,7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부서 기본경비로 여비 감액부분하고 6,4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분야는 금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14억6천만원 감액해서 15억5,100만원이 감소한 부분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적은 거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6쪽 시정기획 행사운영에서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 해가지고 1식 200만원, 그 다음에 또 중간 조금 밑에 시정기획 행사운영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 6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6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아닌데 행사운영비로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 200만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 6개동 120만원 편성한 부분인데 행사운영비로 320만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보내는 부분은 수용비로 집행이, 행사운영비로 가능한데 혹시라도 급양비 이런 데, 교통비라든지 이럴 때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눠놨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실제로 보상금 행사지원금으로. 똑같은 원래 한 번에 320만원 정도 편성이 맞는 부분인데 집행하는 과정이 효율적인 차원에서 분리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민정책단 워크숍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행사운영비, 시민정책단 참가자 지원 해가지고 240만원, 그 다음에 그 외 또 시민정책단 워크숍 운영 640만원 이렇게 나눠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네. 급양비라든지 혹시라도 집행하는 과정에, 행사운영비에서는 급양비가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편성목이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위원회 운영을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은 이유하고, 올해 운영을 했을 때 뭔가 부족해서 횟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횟수를 11번 회의를 한다고 잡아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어제도 보건복지분과에서 토론을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는 안전환경분과에서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음주 18일날은 또 행정분과에서 또 토론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분과는 어느 정도 개념을 정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신다고 해가지고 미뤄놓은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분과별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한 부분은 빼놓고라도 지금은 올해는 8회 정도 했는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자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그런 지원까지는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토론회 정도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그런데 전문가 같은 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횟수를 8〜11회 정도로 늘려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이게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이걸 계속 우리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월별로 만났을 때 긍정적인 증거물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래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간사측 역할을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참여는 하고 있는데 조금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분야별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근사치에 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 분야 분과별로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간이 짧아서 좀 성과물이 없었는데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성과물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항을 갖다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 번 더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회 분과별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럼 미래위원회하고 시민정책단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운영해 본 결과 거기에 무슨 올해 반영할 만한 무슨 성과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시민정책단이나 미래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뭐가 짧아요, 1년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 위원회별로 생각하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올 초에 시작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짧았다 그러지만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7, 8회를 했잖아요. 지금 회의를.

한 8회 정도

그러면 지금 연말쯤 되어서 나온 성과가, 주제가 있냐는 얘기지. 반영할 만한 게 있느냐. 뭘 갖고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안 해봤으니까

지난번에 위기대응 기후변화에서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끝까지 들으신, 의장님은 참여를 하셨지만 나름대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결국 미세먼지도 전문가는 보니까 한 분 밖에 안 계신 것 같던데?

그렇죠. 고재경 박사님이

나머지는 그냥 시민이고 그냥 거기의 그런 거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발제자 해서

발제자가 전문가가 발제를 해야 되는데 다 보면 발제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발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공청회니 는 내가 볼 때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앉아서 공청회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나왔는데 거기 프리젠테이션 하던 그 교수님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문가 교수 수당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더 늘려서 그런 분을 모셔놓고서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해야지,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발제하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우리 보통보다는 전문가라고 생각한 분야로 관심있게 했던 분야들이 참여를 했던 부분들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재경 박사 같은 분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우리시에서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는 환경과에서 담당하면서 우리시의 일정에 반영할 사항은 해야 된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세먼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은.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공청회를 하면 올해 발제자로 나오셨던 분이 밑에 나와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공청회가 되어야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나의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발제자로 나와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공청회 하는 그 자체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해는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 개최하면서 별도로 예산 들어간 것은 없는데 미래위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많은 수당도 안 주고 5만원씩 드렸거든요 사실은. 참석할 때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나름대로는 다음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또 패널도 그런 분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시민정책단도 마찬가지고, 미래위원회도 지금 아까 세미나 비용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워크숍,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서 말마따나 뭔가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는 무슨 이런 게 되어야지 그냥 가서 관광으로만 갔다 오는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진짜 워크숍이잖아요 워크숍 비용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시를 대표하는 그런 위원, 정책단들인데 가서 좀 뭔가 합의된 도출안이 조그만거라도 나오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비용이 아깝지 않지, 그냥 관광만 갔다오는 그런 것은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좀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조금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가지고 할 거고요, 지금 시민정책단은 지난번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올해 위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분으로 위촉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의 위원회에 3개 이상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던 거고 선발할 때도, 동별로도 안배를 해서 연령별로 해서 했는데 아마 새로 된 정책단들은 조금 더 낫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59쪽에 보면 공기관에대한 위탁사업비에서 전년도에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5,500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아, 1억5천이 늘어난 부분요?

네.

홈페이지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 재구축사업이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자라 하면 이름을 치면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상에서 감면이 이게 도출되고 그러는 가봐요. 그래서 이 사업비용을 갖다가 개발비용을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을 봤더니 각종 비리 및 행정오류도 예방한다는데 각종 비리를 어떻게 잡아요?

인위적으로 수기로 이렇게 했을 때하고 어떤 안종서를 입력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감면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다 프로그램상에서 걸러내는 부분이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면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 그 필요성에 보면 비리를 예방한다 그러는데 비리하고 행정오류 예방을 한다는데 행정오류나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비리를 어떻게 잡아요?

아마 그 설명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이 수기로 입력한 거하고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 집어넣을 때?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에 의왕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시설운영관리비가 지금 한 6억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인건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이거 산출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도 결론을 못 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보수체계를 불합리한 점을 갔다가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긴 있는데 매듭을 못 지은 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보통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이 1년차나 10년차나 급여가 똑같다 보니까 그 불만을 노조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140%를 이번에 성과평가로 경영평가로 줬는데 그 비용에서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 범위 내에서 일반직은 된 부분인데, 최저임금이 한 번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분은 타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1억에서 2억 사이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합의를 지원하는 것을 결정해드리겠다 그래서 도시공사 안이 아직 안 온 상태인데, 지금도 용역사에서 공무직들, 무기계약직들은 호봉체계, 우리 시청 무기계약 공무직처럼 우리 시청은 호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봉제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2,200만원 받으면 10년 다녔던 사람이나 1년 다녔던 사람이나 똑같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1년 다닌 사람은 다만 2만원이 됐든 2년 된 사람은 4만원을 더 주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수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언제쯤 나와요?

원래 용역기간이 11월 십며칠까지 되어 있는데 한 달 연기해가지고 이 달 중순정도 아마 십며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주긴 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돈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돈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면 내년도에는 또 문제가 없느냐, 내년도도 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최저임금이 또 올라가버리면 그에 대한 비용을 또 반영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갭을 조정하는 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직책수당에 실장, 팀장 수당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있었던 겁니까?

네. 원래

실장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안 줬다가도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수당은.

그래서 하여튼 용역 나오면 저희도 한 번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조에서 저 만나러 온다는데 오늘,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 도시공사 전담팀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공사 예산이라든지 하고 출자출연기관 담당팀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팀이라고 그러셨죠?

명칭은 지금 입법예고 해서 의견수렴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팀이라든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팀 명칭은 또 직원들 의견수렴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주 업무가 도시공사 업무예요? 관리하고 이러는 업무

네. 도시공사 관리업무하고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거, 출자출연기관까지.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155쪽 시정백서 이번에 지금 올라왔는데 시정백서 제작 이거 몇 년마다 합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내년

2년에?

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고, 내년도 아마 2주년 맞이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 아마 제작하는 걸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정도,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가 지금 오타가 많아요. 예산안 미래위원회 155쪽인데 159쪽인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안 159쪽을 또 여기도 지금 오타가 됐으니까 이 페이지 좀 잘 할 때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현식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금년도 8억800만원보다 2,600만원 증액된 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의원사무실 일반사무비, 입법고문수당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연수 위탁교육비로 84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2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 600만원, 공용차량 유지비 2천만원, 다음에 우편요금, 차량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80만원, 그리고 시군의회 체육의날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직원들 국내여비로 96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의회비로는 의정활동비 9,200만원, 월정수당 1억9,300만원, 국내여비 770만원, 국외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5,080만원,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및 전문가 특강강사료 400만원, 그 다음에 의정연수 위탁교육 및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용역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전국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060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79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및 전반기 의정활동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용역비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환경개선 물품구입비와 의원님들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7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윈도우10 구입비 등으로 825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노후된 노트북 구입비 및 2층 특별위원회의실 의자구입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150페이지 속기용 PC, 키보드 구입비 등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속기업무 일시사역인부임 288만원, 행사기록보존 사진재료, 인화료 등으로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관리를 위한 의회홍보비 및 의회소식지 제작 등으로 1억1천만원, 의회 홈페이지 및 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도 저번에 우리 말했던 의정활동 분석에 대한 700만원에 대한 예산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하시겠지만 그 외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용역비 500만원으로 해서 3명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왜 3명이예요? 7명이면 7명이지 왜 3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올해 처음 예산항목으로 신설된 항목인데요, 이게 경비성격이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으면서 정책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하되 의원 개인한테는 지원이 불가하고 저희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연구단체에 발주하는 경우만 지출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규모는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세울 수 있는데 일단 처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3명분으로 1,500만원을 세워봤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 더 세우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이 정책연구비용 사용이 의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는 안 받지만 의원이 무슨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하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쓰라는 예산이죠?

아뇨,

그 예산이 아니에요?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이런 것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의원 개인이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메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날아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 필요한, 이런 분야의 세미나, 2박3일이든지 1박2일이든지 이렇게 날아오는 게 많다고. 조례에 관해서 더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것을 신청을 해서 가면 되지 않나 그런 예산 아니냐는 얘기죠.

아뇨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거는 앞에 의원님들 역량개발이나 여비로 가능하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걸 사용하라고 새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새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책개발을 의원이 정책개발을 할 때,

정책연구용역

그러니까 의원이 정책개발용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한 분씩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의회에 매년 다른 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연구단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1년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 승인 받으면 거기서 어떤 연구용역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발연구용역비,

네.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비, 하여간 조금 의원으로서 무슨 정책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예산편성지침 보니까 국회는 매년 1인당 500만원씩 이 예산이 서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근시도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연구단체를 의회에서 등록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걸 지출을 한다면 그런 형식으로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도 가능하다?

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이전 쪽에 제정을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하면

아뇨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는 용역을 내가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개발 하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겠죠.

정책개발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 용역을 보내면 이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제한도, 줄 수 있는 단체가 우리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연구단체에,

그럼 거기다 그런 걸 의뢰하시고 비용을 이걸로 지출

그럼 1인당 용역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예산에 편성기준이 1인당 500만원

그쪽에서 만약에 5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안 되면 못하는 거네. 1명이 1,500만원을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래도 의원 한 분당 500만원씩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2명이 참여하면 1,500만원을 전용할 수 있다?

네. 두 분이나 세분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혼자서는 안 되고 500만원만 해야 되고, 그럼 500만원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정책을, 조례든 정책이든 하는데, 하여간 이것은 좀 더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지금 새로 신설된 항목이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전반기 의정활동 분석 700만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기로 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님들 개개인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일단은

오늘은 하지 말고? 아, 그래요.

의견만 그냥 말씀하시고요,

의견 얘기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우리 의회비가 작년도에 4억5천인데, 맞나요? 그런데 겨우 지금 1,500만원 그거 하나만 달랑 늘었어요.

이게 전년 예산하고 동일하고요, 정책개발비 그것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거만 하나 달랑 늘었네요. 그죠?

네. 다 전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물가인상분 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아까 의원 정책개발용역비 이것도 진짜 신설이 되어서 좋긴 한데, 우리가 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올린 것 같은데 우리야 깎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 사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요, 한 번 더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분석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때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라는 것이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와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분석이, 활동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이것은 우리 의회가 스스로 할 일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 스스로가 이걸 왜 모니터링을 합니까?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물가상승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의회비가.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우리 149쪽에 60만원 이게 지금 결산검사 교육이 이것도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신규예요 이것도?

교육여비요?

네.

이건 해마다 있습니다.

우리 간 것 같은데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 전체 5명인데 의원님들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 겁니까?

아뇨, 민간인 위원이고요,

민간위탁

민간인에 대한 외부전문가들 같이 하시잖아요? 네 분 하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여비고,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는 148페이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종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 본예산 편성액은 8,7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전산조회 수수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감사 관련 자료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과 민간보조사업 실무교육 교재제작, 계약심사용 도서구입, 워크숍 및 연찬회 참가비, 상급기관 종합감사 관련자료 제작비 등으로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수당 150만원을,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 임차료로 185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및 고충처리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공직자부조리 및 공익신고 제도 운영에 따른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공익신고 상환금,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각각 50만원씩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8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시책 추진에 따른 재산신고 교육교재 제작비 150만원, 청렴 소통 우편함 제작비로 100만원, 청렴 교육 및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78쪽에 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 해서 1,300만원 이었는데 조금 늘어났네요. 여기 새로 생기는 사업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이게 교육비가 좀 늘어난 거예요?

워크숍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워크숍?

네. 8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800만원 증액?

아니, 아니, 800만원 정도 증액 했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는 1,200만원 있었어요?

네.

1,200만원 있는데 2천만원으로?

네.

이게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게 1년에 두 번 가는 건데 과장들 한 번 가고요 봄에, 가을에 1박2일로 직원들끼리 계획 잡아놨습니다. 직원들 1박2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았고, 워크숍을 안 가게 되면 작년에는 직원 교육, 워크숍 대신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좀 작년에 가수와 같이 청렴교육 한 게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작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 교육비가 좀 많아가지고 많이 지출했고, 내년에는 아마 교육을 할 건지 워크숍을 갈 건지 해서, 예전에는 다 1박2일 워크숍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워크숍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교육을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178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50만원하고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50만원이 있어요. 이거 혹시 올해도 이렇게 보상금을, 아니면 포상금을 수여한 적이 있어요?

윤미경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신고보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부조리라든가 이런 걸 신고했을 때 주는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일반시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고 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년 법상에 주게 되어 있어서 법하고 우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해가지고 돈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조례상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은 하는데, 어차피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여태까지 지급된 사실이 없잖아요. 그죠?

네.

같은 공직자끼리 비리를 고발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내부고발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한다면 어차피 지출되지도 않는 금액이었고 그러면 그 금액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50만원으로.

50만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의왕시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항별로 금액이 다르게 있어요. 별표에 보면 금품수수 같은 거 신고했을 때 10배 이내로 주게 되어 있고, 또 뭐

아, 이 금액 외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조정을 해서 주게

그러니까 그 조례는 10배 이내를 주게 되어 있다 해도

10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배 이내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금액이 한정된 금액 안에서 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을 준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50만원 이하면 50만원 이하로 줄 수 있고, 이상 되는 것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출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조례에 있는 금액대로 그냥 여기다가 세우지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10배면 10배에 해당되는 그 정도 금액을 어차피 해야 내부고발 하시는 분이 금액이 커야 본인 감수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50만원 받자고 그거 하겠어요? 5천만원이든 이거 어차피 지불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권익위에다 신고하면 권익위에서는 다 줄 수 있거든요. 권익위에다 내부고발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시 통하지 말고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는 예산이 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권익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자비입니다 자비.

아니에요? 자비?

네.

그래도 제가 볼 때 그 5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명목상으로 해놓는 거지, 또 지출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려면 제대로 되어서 1천만원을 하든 5천만원을 하든 진짜 내부고발 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지, 이거 50만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매년 세우기는 세우는데 솔직히 신고한 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이것도 많이 세우게 되면 조기집행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예산이 1억도 안 되는데 여기다가 몇 천만원 세워놓고 이게 안 나가게 되면 우리는 맨날 과에서 꼴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150만원 세워놓고 등수 안에 들지를 못 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도.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추경에 좀 세우려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미 세워놔 가지고 빼지를 못 했어요.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로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할 때는 이게 50만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을 걸고 하는 거니까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는 50만원이 좀 작아보여요. 실지로 주려면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예산에서 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발생하면 그 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후적으로 포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조례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가 감사담당관 좀 일찍 왔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심고 될 때마다 추경에 세우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50만원 너무 상징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오히려 50만원 밖에 못 주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아예 안 세우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에서 짜면 되는 거니까.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178쪽 청렴교육 시금고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렴교육 및 워크숍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시금고하고 협력을 해서 이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운영시기

이거 워크숍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봄에 한 번 과장들, 전 과장들 한 번 하루 갔다 오고요, 그리고 가을에, 예년에는 가을에 갔거든요. 가을에 직원들 우리 민원상대 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해서 1박2일로 청렴교육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 받고 그런 현장방문 하고 이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포상금 부분은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보고 추경에 세울지 안 세울지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는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어떻게 1억이 안 됩니까? 중요부서가.

감사담당관은 예산 많이 세우면 또 안 되는 부서라 조금만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소통담당관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