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인사과, 민원봉사과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대외협력사무소는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1조 1,750억 원으로 전년대비 97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물건인 주택, 건축물, 자동차 및 인구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시세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부진과 국내 경기침체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소득세를 전년대비 1,6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약 8.2%인 167억 원이 증가한 2,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청사 안전요원 배치 용역비로 11억 3,400만 원,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104억 7,300만 원, 지방세수 및 세입 증대 추진을 위해 34억 7,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1,832억 6,400만 원, 청사 차량 및 공유재산 관리에 136억 6,200만 원,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의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이었나요, 조례를 통과한 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지난 달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번 달에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지금 6억이 올라와 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가 승인이 됐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산 승인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계획서에 담아져서 오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0년 예산안의 편성을 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남북협력기금에,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올라오는 게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출이 아직 이루어, 승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6억이, 이것이 지금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로베이스, 제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다는, 기금계획서가 올라왔다는 것은 통과를 전제로 올리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다가 6억의 전출금에 편성을 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하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전출금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기금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입장, 의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서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금계획서가 올라온 자체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예산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이 승인이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인정을 저는 해 드리겠지만 예산도 우리가 승인이 안 됐고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전출해서 이런 계획서를 쓰겠다? 저는 너무 앞서가고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본예산안에 예산 6억이 저희가 편성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금계획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것 저희가 만약에 승인 안 해 주면 이 기금계획서 날라 가는 거 아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사라지면 기금 계획도 사라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저희가 기금을 승인 얘기를,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승인 여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기금 승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6억에 대한 승인 여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것 6억이 승인이 안 되면 기금계획서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서와 동시에 기금계획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의원들이 당연히 해 줄 거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 그게 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 사업에 5억을 쓰시려고 하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5억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남북협력, 평화협력관계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요. 그쪽에서 각종 사업비나 그런 기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과 함께 남북 관련 사업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의 그냥 사업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이 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5억을 거기에다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부, 전체를 갖다가 지방정부협의회에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시나 시민들의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 기금계획서를 저희가 예산 5억 자체, 예산 6억 자체도 승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조례에서 저희가 이것 승인해야 된다는 문구 달은 거 아시죠? 기금계획서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금계획서 조례에,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거랑 헷갈렸어요. 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뭉뚱그려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내용이 너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돈을 쓰겠다, 5억을 내가 알아서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기금의 목적이, 그런 식으로 일부러 기금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남북관계와 관계된 부분은 좀 불투명하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편성하려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좋아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뭉뚱그려서 5억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조례 제정 당시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게끔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활용이나 반영,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하게끔 그렇게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획서가 그냥 5억씩 뭉뚱그려서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말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사실 투명성도 확보할 수 없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영화, 남북협력 영화를 부결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조례가 와서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기금에 올라온 내용조차도 너무 추상적이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참, 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이 기금 자체의 내용도 보면 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3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공문서 발송 우편물이 있어요. 거기에 1년에 1,000만 원씩, 아니, 1년에 1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예상하셨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보다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서가 굉장히 많이 늘고 지금 하는 일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균을 해 보니까 월평균 각 부서나 업무에 관계돼서 이렇게 지출되는 우편요금이 그 정도, 1,000만 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갖다가 12개월로 해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서도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나고, 지금 여기 발송료하고 반송료가 있어요. 혹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반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우편으로다가 우체국에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인지? 반송비용, 반송으로 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액으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자료로다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련한 법률에 의하면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원본도 같이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생산했을 때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종이로 된 그런 자료로만 존재가 되고 있어서 광범위하고 또 매년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손쉽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자료를 갖다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이고요. 현재 DB가 구축되어 있는 그 종이에 대한 부분도 보존처리를 해서 저희 기록관에다가 보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종이 처리도 되는 거고 서버 구축, 우리가 서버 공간도 사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데이터화시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37.6%라는 얘기인가요, 2020년 목표가, DB구축률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2020년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기 추진실적해서 39.3%는 뭐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데이터베이스 작업해서 39.3%를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나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또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그런 양하고 대비해 보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저희한테 넘겨 주는 데이터화하지 않은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편성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의 사업량은 6,750건을 하겠다, 그런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한 6만 4,855건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만 8,000? 그게 어디 있어요? 6,750건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2020년도 사업량.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6만은 뭐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적으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예산의 근거는 어떻게 설정이 된 거예요, 7억이 들어가는 비용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시면 6,750건을 갖다가 되어 있는데 한 권당 평균 홀더 하나에 한 200면 정도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산을 갖다가 스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화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종이자료에 대한 보존처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수기로다가 이렇게 제목이라든가 관리번호 그런 것을 썼는데 지금은 데이터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검색이 쉽게끔 바코드나 그런 걸 입력을 해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처리비용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단순히 그러면 구축 기록하고 그다음에 공간 비용 지급하는 거고, 한 권당 보니까 10만 3,000원 돈 돼요, 나눠 보면. 그 정도로 계산이, 권으로 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예산추계가 된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권당으로다가 이렇게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권당으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6,750권에 대한 부분을.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한 권당 10만 3,000원 돈을 지불하는 걸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공간까지도 포함된 금액?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의 선정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입찰하면, 이건 특별히 무슨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네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문서 관련한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입찰이, 낙찰이 되게 되면 서고에 대한 서류라든가 그런 걸 좀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공개 재분류, 색인 목록을 또 작성하고 스캐닝도 하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나왔으면 그런 보정작업도 하기 때문에 거의 수작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고를 띄우면 몇 개 업체나 들어오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종 낙찰돼서 오는 부분만 보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만 보여지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얼마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작년도하고 올해 것에 대한 결과물 좀 주십시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결과 내용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낙찰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금액 나가는, 6억, 7억 이러니까 좀 감이 안 와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청사보안관리, 청사안전요원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2억 1,000이었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019년 예산 2억 1,000에 내년 예산은 11억 3,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 청사안전요원을 갖다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일단 시민들이나 읍면동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6개 읍과 동을 갖다가 하던 걸 지금 28개 전체 읍면동에다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여섯 군데 했던 데에는 어떤 분들이 이 청사안전관리요원으로 일을 하셨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경찰 출신이거나 군인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이제 28개 읍면동에 다 확대를 하겠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게 11억 3,000만 원 돈 올라왔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28개에 한 군데에 한 분씩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일인당 나눠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게 계속 용역이지만 용역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입찰하는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저희가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중장년 이상의 일자리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할 것도 한 60세에서 64세까지로 이렇게 고용할 계획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향후에, 내년도에 그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의 고용승계를 갖다가 저희가 좀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용승계, 그 고용승계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일단 용역을 우리가 줬지만 그분들은 고용승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이,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고용승계를 못한 책임에 대한 그런 것도, 물론 새로 업체가 승계를 받지만, 그렇지만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새로 받은 업체에서 기존에 고용된 분들하고 안 맞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앞에서 우리 청사에서 데모하시는 분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분,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1년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낙찰되는 그런 용역업체가 됐을 경우에 고용에 대한 의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서로가, 우리가 승계가 되든 안 되든 명확한 관계에서, 행정에서 계약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분들도 피해를 보고 업체도 피해를 보고 행정도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이것은 이렇게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얘기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한 2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노하우를 갖다가 저희가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선진행정 사례를 좀 벤치마킹시키고요. 다양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연수계획을 세워서 약 40명에 대한 부분, 가족이나 동반 1인을 갖다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3억 2,000이 들어와 있고요. 이것 해마다 이 금액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0명 정도씩 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인이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이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실시된 것은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 상승도 있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약간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느 정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400만 원은 아니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었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이 좀 낮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2018년도 것도 보니까 그때는 1억 8,000이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억 8,000이었던 것이 3억 2,000으로 오르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물론 해외 공무출장에 따른 단가도 좀 변동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일인당 이것을 그냥 다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들 가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일인당이 아니고 그룹을 지어서 가게 되는데요. 한 7, 8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가게 되는데 각각의 지불되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이 달라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동일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일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인데, 이번에는 3억 2,000인데 누구는 1억 8,000 정도로 낮게 되고 누구는 더 가격이 비싼 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원수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아까 40명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못 간 해도 있었고요. 좀 조정이 돼서 이렇게 한 해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 지원근거를 넣으셨어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1항을 넣으셨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퇴직예정자, 장기재직자, 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연수,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세요, 일인당?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인당 400만 원으로 해서 만약에 가족 1인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00만 원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15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은 알고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침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행, 지방자치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야 장기, 물론 장기근속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 계시네요.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저는 둘이, 부부가 같이 갔는데 그때는 공무원만 지원을 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원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400만 원 지원받고 자부담 400만 원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배우자는 자부담하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맞지 않나요? 금액을, 못 떠나겠어요, 일단?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이게 그전에 부부까지 다 하다가 권고 내려와서, 2015년도에 권고 내려와서 2016년, 2017년도만, 두 번만, 이때만 공무원만 한해서 지원을 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셨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했다가 지금 각 지자체가 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다시 변경해서 올린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근거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근거가, 여기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넣으신 것 보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이 명확하게 일인당 400만 원씩 배우자까지 주라는, 제가 우리 화성시에 화성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6조6호에 보시면 퇴직예정자, 장기재직자, 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설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금액 400, 500, 600, 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문구로 인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금액도 좀 감안을 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다 한 350에서 400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시군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없는 시군들도 있어요. 왜 있는 시군만 따라가세요? 그리고 우리 복지가, 공무원들 애쓰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권고사항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화성시가 재정이 풍부하다고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다른 시군 사례나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복지는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평균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입장이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 가족,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가족을 데려갈 때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처럼 배우자는 본인들이 대서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해외가기가 정말 어려웠고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어도,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내 돈 갖고 내가 가는데 무슨 상관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통리장단 단체상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7,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몇 분 정도 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통리장님들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911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11개 중에서 거기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팔백 분 정도 계실라나?
명숙
김명숙행정관리팀장
팔백구십 분.
정수
배정수위원
팔백구십 분 정도요? 팔백구십 분 나누기 7,500만 원하면 대략 일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험료가? 그건 그렇고, 저희 시민안전보험 들어가는 거 아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례 제정이 돼서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번에 약 4억 정도 예산이 지금 2020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하고 통리장 단체상해보험하고 혹시 겹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해보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기준이, 상해보험 보상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상해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정리해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 시민안전보험하고 통리장단 단체상해보험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시고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세금이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개인보험도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겹치는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332페이지, 332페이지 보시면 사무실 환경 우수부서 표창해서 1,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332페이지. 사무실 환경 정비를 활성화하고 독려하여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한다고 예산을 1,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무실과 관계된 걸로 지금 제목은 적혀 있지만 실제 복무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 자체를 갖다가 서류를 너무, 청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용역이 기본적인 청소를 합니다만 개인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회 추경을 통해서 세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복무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 준수라든가 명찰 패용이라든가 민원인과 관계된 응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요.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 실시하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실시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1회 추경에.
정수
배정수위원
시상을 하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하반기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 평가시스템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 항목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그 항목 자료 좀 주시고요. 2019년도 시상한 내역도 좀 주시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내 책상은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하고 청소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관내에 집행부의 시상 종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다 있어요, 각 과별로. 실례로 감사관에서는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는 성과관리 우수부서도 있고요. 시정베스트 부서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너무 항목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진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당근을 줘서, 채찍을 줘서 잘 하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청소나 환경 관련은 우리 직원들 자체 스스로 이런 것들은 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이전에도 복무 관련한 지도점검이나 그런 부분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신규자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관심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흐트러진 분위기에서 그렇게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저런 성과 유도차원도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정리하거나 복무와 관계된 부분이 이 평가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2019년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우리 국제교류 지원에 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약 43%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미주 쪽에도 교류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동남아권에는 많은데 유럽권이라든가 오세아니아 쪽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10월 정도에 프랑스 라로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쪽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국제 자매도시로서의 그런 부분을 갖다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9월 말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좀 많이 증가가 돼서 저희가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0년도 예산도 제가 아까 듣기로는 약 2억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거기에 말씀하신 프랑스 관련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올해에는 유럽권의 라로셸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오세아니아 쪽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진행을 갖다가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저희들 파견공무원은 몇 분 나가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국에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분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디, 위해시에 나가 있어요? 형대시에 나가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형대시에.
정수
배정수위원
형대시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위해시에 나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해시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형대시도 안 나갔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형대시도 나가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형대시는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올해에 보내지를 못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못 보냈어요? 어쨌든 교류를 해서 저희 시에서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보내신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것이 된 시기가 한 4월부터 7월 사이에 선출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직개편도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신규자도 9월 이후에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무적 공백보다는 파견을 갖다가 안 보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올해 2020년도에 파견 공무원 예산은 2019년도와 비슷하게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파견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 형대시하고 위해시하고 두 군데 교류를 하다가 지금 한 군데만 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저희들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차후에 발전방향을 봐서 그런 교류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요. 어쨌든 미래를 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관리 운용원칙 5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5년 동안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해에 지금 6억을 편성을 했고 지출을 5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춰서 일단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배정, 정책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대부분의 기금사업이 예금이나 그런 부분을 예치를 해서 이윤을, 이자를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들에 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자만으로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해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립이 되고 나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동성도 좀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지 되는데 첫 해부터 6억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한 6억, 지금 얼마입니까, 다 해서? 5억 2,000, 5억 2,000이나 하면 유동성도 당연히 없는 거고 안정성도 없는 거고 수익성은 완전 제로베이스인데 이렇게 운용계획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전혀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운용원칙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운용성에 대한 부분만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남북 관련한 그런 기금 쪽은 조금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이게 사실 5억이 기금의 성격상 대부분 올라온 것들이 풀비성으로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기금에 비해 너무 많이 지출을 잡은 거 같아요. 이렇게 기금 운용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13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기금에 거의 80% 이상을 갖다가 1년에 지출하는 기금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기금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통일의식 증진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이 정도 선, 6억 대비 2,000만 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금의 거의 80% 이상을 갖다가 지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비가 굉장히,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 시정종합대책 추진, 민생대책 업무 추진, 여론추진 및 시정동향 업무 추진, 이게 결국에 다 밥값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경비가 대부분 밥값인가요? 어떤 용도인가요, 이것은요? 대부분 뭐에 많이 지출이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선물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구혁모위원
선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 따른 급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외빈이나 이렇게 왔을 때 그런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을 낼 경우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론ㆍ동향 분야 활동비, 이것 두 명은 누구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여론 분야 활동비 240만 원, 이것 두 명은 누가 쓰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팀장하고 언론 담당자가 받는 비용입니다.
구혁모위원
홍보기획관에도 언론 담당이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특정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데 직책급으로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고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결국엔 다, 항목은 지금 4개지만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저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작년에 썼던 거 있잖아요.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 시정종합대책 추진, 민생대책 업무 추진, 여론추진 및 시정동향 업무 추진, 이것 좀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죠. 책상정리 이런 것을 갖다가 굳이 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직생활인 거죠. 그런데 책상정리를 잘 해서 어떤 포상을 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포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아이들 같은 생각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100만 도시, 전국 거의 화성시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단순히 책상정리를 잘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미지에도 안 맞는 거 같고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당직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당직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청사만 당직이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당직을 없앴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읍면동?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읍면동만 없앴습니다.
구혁모위원
읍면동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당직 같은 경우에는 365일 이렇게 있는데, 숙직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직원들 돌아가면서 서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그러면 어떤 직급의 분들이 이것을 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직 같은 경우는, 휴일 날 서는 일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6급 이상의 저기가 사령이 되고 7급 이하의 직원이 반원이 돼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 숙직 같은 경우에는 6급 이상이 반장이 되고 7급 이하가 반원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초급 공직자분들은 당직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설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설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무튼 저는 지금 이 기금만 이번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리장 지원에서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많이 지금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1,600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왜 삭감이 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무상교육으로 다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도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1학년에 대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통리장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리장들한테 상황이 설명은 된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에 대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에 대한,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대상자들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고3이나 고2 부모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장학금이 줄은 내용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홍보하지는 않았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도 청구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군경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소방, 동탄경찰서가 작년에도 위문공연을 했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어요, 동탄 서부, 동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맨날 같은 금액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탄경찰서가 아니었고 동부경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오산에서도 일부 지원이 됐고요. 저희 쪽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좀 더 커졌을 텐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산적인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대답을 너무 스무스하게 하셔 가지고 동탄경찰서 하셨다 그래 가지고 저는 동탄경찰서가 그때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경찰서라고 바꾸셨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먼저 저희가 화성동탄경찰서 이전에는 동부경찰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여부를,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동탄경찰서가 그때 있어서 그때 지원이 됐나 그랬더니 있으시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을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동탄경찰서가 동부경찰서보다 지금 규모가 바뀌어서 우리 동탄 쪽으로 온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분리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오산하고 같이 했던 부분에서 규모가 더 늘었을 텐데 같은 금액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규모는 좀 조정이 됐고요. 오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쪽에 인원이 좀 적게 배분이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동탄경찰서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고요. 행정기록물 관리에서 기록관 운영비가 예산에, 원래 전년도에 없었던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게 왜 추경에 올라왔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과 분리가 되면서 예산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이 좀 나중에 반영이 돼서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추경에 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5억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한 내용을 보고 해 줄 수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제 두 군데에서 기금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정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에 얼마 쓸 것이고 뭐에 얼마 쓸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기금, 저희한테 주신 계획서는 통으로 그냥, 정말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듯이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줘서 정말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생각,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은 올해에 처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업무 특성상 남북 간의 관계, 북미와의 관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이 아니어도 일반회계에서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얼마 전에 그게 어려워진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영화도 그렇고, 그게 이렇게 급하게 꼭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 남북협력단체에서 꼭 필요한 어떤 도움이라든지, 저희가 남북, 북한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금을 퉁 쳐가지고 어디 예산에 쓸지 모르는 것을 저희가 무조건 이것을 맡겨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일반예산, 추경예산에 올려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정말 뭐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정말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도 사실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된 그런 명확한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 북한과 관계된, 그런 대북지원과 관계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금에 담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좀 참고를 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됐지만 저희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좀 한계는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통과 저번 달에 됐고 기금 조성이 통장 0인 상태에서 계획서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이 됐고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북한을 위한 사업, 필요한 사업들 일반예산에 올려도,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에 올리시고 계획서는, 기금계획서는 천천히 계획을 짜서 정말 뭘 할 것인지 정확한 계획서가 저희는 필요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이 기금계획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5억을 통으로 넘겨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인사과장 유동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세심하게 시정을 살펴주신 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인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동근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의 변호사는 인사과에서 관여하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기 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 명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또 포기를 해서 지금 다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전에 있던 변호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의회에서 변호사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가셨고, 그런데 이렇게 공백을 길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안 맞는, 서로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입법 보좌하시는 분들이 계층이 지금 주무관이죠? 우리가 몇 급이라고 얘기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다급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다급?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의원님들이 지금 사실은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하고 계시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실력 있는 분을 모시려고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그 기준에, 그 전에 있던 기준이 안 맞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다른 데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먼저 계셨던 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최고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재직을 위해서는 일정하게 보장을 그분은 꼭 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채용이 된 뒤에 결정하겠다, 이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분은 어차피 가셨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새로운 사람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한도를 주고 있거든요. 가급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 나, 다, 그러면 몇 급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5급 과장급.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급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가급이에요, 가급?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임기제는 가급 이렇게 하고 일반직은 9급, 8급, 7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빠른 시일 안에 우수한 인력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의회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직원 통근버스 운영비로 지금 9억 3,3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가 저희가 이 내용으로 보면 11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1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3대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주신 것은 설명자료에 13대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노선은 14개 노선이고 퇴근버스가 있어서, 중복으로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복으로? 잠시만요. 그러니까 11대에 14개 노선인데, 그런데 13대라는 말은 어떤 얘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1개의 노선이, 13개의 노선에서 1개의 노선이 더 늘어서 14개의 노선이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대는 맞죠, 운행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출퇴근 버스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걸로 보면 일할로 해서 임차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1일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계산이 나온 것 보면 1일 임차금액 370만 원, 하루에 370만 원, 252일 해서 9억 3,24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11대가, 하루 사용료가 370만 원이 맞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37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70페이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게 산출기초를 뽑을 때 이렇게 기초를 뽑은 거고요. 계약은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간 계약에 대당을 하나요? 아니면 날수로 계산을 하세요? 여기대로라면, 산출기초대로라고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운행거리 또 횟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산출기초를 뽑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산출기초를 넣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은 대충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자료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4개소의 노선표를 주고 거기에 기름값, 인건비, 차량운영비 이런 걸 다 산출기초로 만들어서 입찰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적정가격이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노선, 횟수 이런 것과 기름값, 인건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아까 뭐 얘기하셨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차량운영비.
연숙
박연숙위원
차량운영.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수리비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산출을 다 그렇게 뽑는다는 겁니다, 세부내역별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늘어날 수 있네요, 계속?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죠,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수리비가 더 들어가면 수리비대로 더 청구돼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한 수리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원가에. 그러니까 원가계산표에 전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계산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수리비는 얼마이고 유류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임차를 하신다면서요. 임차하면 우리가 그 수리비도 내야 돼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임차를 한다는 의미가 용역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용역을 주면, 우리가 자동차를 렌털을 하잖아요. 저도 렌털을 씁니다. 렌털을 하면 비용 들어가는 게 없고 그냥 제 기름값만 들어가잖아요. 보험도 그렇고 인건비도, 보험이나 모든 비용은 다, 수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버스는 다를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러니까 운전기사까지 거기 용역회사에서 다 맡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 맡아서 11대를 그 기준에 했을 때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계산을 해 봤는데 하루에 한 33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한 대당. 그러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는 그렇게는 뽑아보지 않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을 좀 보셨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요. 거리가 다르고 운행 시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별로 다 산출기초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통근버스 이용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36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00명?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근버스가 인원이 몇 명이죠, 45명? 40명, 45명?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30명, 45명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정도 되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11대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11대를 하신 거고, 여기에 그러면 이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기름값이나 뭐나 다 들어가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내역 좀 주십시오, 과장님.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내역을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어떤 포상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진지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혹시 공무원 포인트 있잖아요. 그걸로는 못 주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포인트라는 게.
구혁모위원
복지 포인트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휴가를 간, 복지 포인트로 포상 비용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구혁모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포상 개념으로 가는 건데 사실 여행가는 것 자체가 보통 몇 명이나 가나요? 항상 포상이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수상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간 포상은 한 120명 정도가 대상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면 한 40여 명, 이 정도 됩니다. 다 업무적으로 바쁘고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다 못 가고 한 40명 정도.
구혁모위원
그 40여 분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한꺼번에 갑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면 한 80명 정도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같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서로, 뭐라 그럴까요? 평소에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갖지 않는, 평소 친하지 않는 분들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포상이라고 하면 좀 포상 느낌이 나야 되는데 같이 묶어서 가고 그러면 혹시, 또 만약에 그런 복지 포인트로 하게 되면 개인이 쓸 수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게, 항상 보면 대안이 선진지, 어떤 해외, 그런 견학밖에 없을까 고민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 포인트로 하게 되면 다 좋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금 지급하는 거나 좀 다름없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복지 포인트로 하면 하여튼 그런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공무출장이랑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자주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인사과에 이 예산서를 보면 ‘화성시도 굉장히 회사랑 같구나.’, 제도 자체가 보면 ‘일반기업이랑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하면 부서별로 하여튼 과별로 이렇게 해서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부서별 워크숍은 사실은 부서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부서별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서는 예산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금년도 2020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서별로 20명 이렇게 모아지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런 시책을 좀 바꿨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부서별로도 그렇고 지금 임용하신 초급 공직자분들을 보면 교육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체로 어디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선 선발이 되면 우리가 OT교육을 한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현장도 돌아보고 또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업무도 접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워크숍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좀 정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그런 예산은 없는 거죠? 따로 각 부서별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부서별로는, 상당수 부서별로 워크숍이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하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모든 부서를 봤는데 그런 부서 워크숍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당,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서 워크숍을 간다 하면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우리가 직접 추진은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짜주고 방식도 우리 기준에 맞게 이렇게 동의를 해야죠, 저희가.
구혁모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교육단체에 지금 3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우리가 교육, 자체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워크숍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직원복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20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 찾으셨어요? 거기에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 구입이 있습니다. 1,200만 원인가요, 예산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출산을 한 사람을 7만 원, 임신을 한 사람 5만 원, 그리고 결혼축하카드도 2만 원이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금액상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출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저출산이잖아요. 1%도 안 되고 0.8 몇 퍼센트, 그러면 굉장히 임신하신 분이나 결혼하신 분, 출산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애국하세요, 애국자. 이게 금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원래 우리가 지금 맞춤형복지팀에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를 별도로 1,000포인트를 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00포인트면 얼마 정도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포인트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출산용품이라고 아기 체온세트, 유모차 세트, 신생아 용품 이런 것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7만 원 상당이 나가는 거고 임신에 대한 것은 지역화폐로 한 5만 원 상당의 축하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포인트를 출산해도 그 정도, 아까 한 10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임신해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출산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자녀가 생기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고, 그다음에 결혼은 그러면 포인트 지급은 안 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결혼 포인트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얼마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어쨌든 그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결혼은 200 포인트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네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몇 명 정도가 보통 참가를 하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동호회가 정확하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게 집행내역은, 산출내역은 15만 원당 200명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출전하는 선수들, 지금 9개 종목인가 이렇게 참여를 한다면 동호회별로 얼마씩 일정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나눠서 주는 것.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러면 체육복을 구입하거나 운동기구를 사거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이분들이 가지는 않아도 동호회별에 대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직접 출전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200명 정도가 다 가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다, 종목이 지금 22개 동호회인데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경기도 단위에서 동호회가 없는 데는 참여를 못하는 거고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10% 정도가 움직이시는 거네요, 200명이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선수들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 10% 정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고요. 그와 더불어 같이 화성, 시흥, 안산 공무원 체육대회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실제적으로 화성, 시흥하고 안산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둘이서는 해 왔는데, 두 지자체에서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교류 지원을 해 왔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 작년부터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 2019년도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2020년도에 처음 우리 시로는 첫 번째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작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작년에는 한두 종목을 참여를, 그냥 예산이 없이 그렇게 참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해 보려고 했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데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세 도시가 같이 경기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아까 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 그런 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월이 언제 언제쯤 하는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보통 이것은 유동성이 좀 있는데요. 보통 경기도체육대회는 5, 6월 달 이렇게 하고 지금 시흥, 안산, 세 도시에서 하는 것은 10월이나 11월 이 정도 예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동호회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도 같이 하고 싶거나 이런 욕구는 없으신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이게 체육대회이기 때문에요. 전혀 체육에 소질이 없는데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신 없는 사람들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선수들만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못 들어가서,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호회는 희망요청서만 내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돼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다 참여를 합니다, 전혀 소질이 없어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호회 기준이 지금 몇 명 정도인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호회 기준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동호회는 12명인가 그러면 동호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최소 단위로, 그 이상만 되면, 15명이 최소 단위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5명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무실 운영이 있으세요, 의무실 운영. 여기에 의약품 구입을 하시잖아요. 지금 의약품 구입이 480만 원이었다가 올해 240만 원이 늘어서 720만 원이 됐어요. 이 산출내역은 지금 누가 올리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직원 양호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번 필요약품을 일정하게 구매를 해 놓는데 올해는 직원 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약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사 처방전 없이 쓸 수 있는 약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반약품?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반의약품, 그러니까 보건소에 계신 간호사분이, 그러면 의무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누가 근무하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간호사분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계신 간호사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요. 우리 부서에 간호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구매를 안 하고 보건실이라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보건실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실 직원이, 간호사분이 구입하는 거고, 그런데 그 구입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마 약국에서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을 만약에 구입을 했으면 그게 언제 나가고 이런 것도 다 적었겠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다 소진이 되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소진이, 그때그때 부족분만 계속 구비를 해 놓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 작년 구입 내용하고 올해 예정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정 의약품 상황 그다음에 단가 다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6페이지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내셨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산업안전보건법이 과거에는 우리 행정기관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부터 일반 근로자들, 식당이나 환경미화원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을, 근무하는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요원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선임을 안 하고 운영을, “왜 너네 선임 안 했느냐, 또 보건위원회 같은 것 설치를 안 했느냐.”, 이런 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당하다고 지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전국 시군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판결과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전국 시군에서 지금 이것을 다 재판을 각각 하고 계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어떤 데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데도 있습니다, 벌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정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인지가 안 돼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은 아마 해석상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해석상?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발전소 관련 근로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일반 공공기관도 보건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너네들도 적용이 돼라, 이렇게 적용을 해라.” 하는 것 때문에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골격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해석상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마 그게 공공기관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유권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모든 공기업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지금 산업안전보건원에서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어디서 과태료를 준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지금 부과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특사경들이 부과를 하는 거고 납부는 우리 시에서 납부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만 지금 걸린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소송으로 가서 해결이 되는 게 맞나요? 그 정부 부처에서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이렇게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됐으면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마 정부에서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부과해 버렸는데 그것을 그냥 납부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이 그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형사고발한 데도 있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형사처벌을 받은 데도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저도 좀 한번 볼까 싶은데 그 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놓쳤는지, 어쨌든 지금 예산은 올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재판금액이, 그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될지 아니면 깎아서 부과될지 아니면 부과취소가 될지 그것은 아직…….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에 담아야 될까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게 법원에서 절차법에 따라서 납부가 안 되면 과태료가, 몇 월 며칠까지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되면 증액이 되니까, 가산금이 생기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대비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것은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지출을 하시면 안 돼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또 예측이 불가능했냐, 이럴 수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측 불가능하죠. 아니, 승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본예산에 담아야 되나, 이런 과태료까지 이렇게, 약간 안 해 드린다기보다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데 예산을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편성을 해 놓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패소한다는 저기로 지금…….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편성을 해 놓고 패소할, 만약에 부과가 부당하다 그랬으면 나중에 삭감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심 중이신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것은 이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정식 재판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하게, 약식명령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부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식 소장을 내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데 우선 납부를 해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2,280만 원이 금액이고 이게 과태료에 아직 부과되지도 않고 부과를 사전 부과를 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소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을 예산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 시기적으로 본예산까지 담을 예산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상당히 4개월, 한 5, 6개월 지금 지났습니다. 비송사건으로 넣은 지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쉬운 게 이런 과태료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담고 올라온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도지사기하고 화성, 시흥, 안산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화성, 시흥, 안산 공무원 체육대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시화호 관련해서 시화호 인근 시가 한번 이렇게, 지금 테마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공무원들 간에 유대관계를 갖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9개 종목에 몇 분이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 분들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게 당일 날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하루에 끝납니다. 그리고 예선전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도지사기는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이 체육대회는 이번에 어쨌든 저희들이 2020년도에 처음 참여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 공백이 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설명서 380페이지요. 이것은 했고, 죄송합니다. 386페이지, 우수부서 포상금 관련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개인별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분위기 개선을 위한 포상금 및 인센티브 도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환경 우수부서 포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분위기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우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왔는데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직원들이, 우리가 도 평가도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자, 이런 것도 있고, 또 멘토링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잘 운영되면 그걸 평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학습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팀에서 하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교육팀에서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팀, 우리 인재양성팀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어떤 내용에, 평가 프로세스는 혹시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있습니다. 팀 스터디를 얼마만큼 했느냐, 멘토링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또 분기별 학습을, 지금 비율이, 원래 현재 기본 학습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초과했느냐,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교육 참여, 개인별 역량 개발, 이런 것들도 사실 본인들 스스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앞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환경 우수부서 시상을 하신다고 그렇게 또 예산이 올라왔고요. 우리 각 과별로 이런 시상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남발하지 않느냐, 사실 제가 언뜻 그냥 기억에도 한 5, 6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그렇다 보니, 이게 각 과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한번 취합을 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 우수부서 평가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에서도 청렴활동평가, 정책기획과에서도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정베스트 부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환경 우수부서, 그다음에 인사과에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교육평가 우수부서, 분명하게 이것은 자발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평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꼭 이렇게 부서 시상금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은 사실 좀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이게 안 해도 되는 일인 것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시상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예를 들어서 60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80시간 하는 데면 가점을 한다 그런다면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실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항목은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또 성과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은 사실 의문은 들기는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각 과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비슷한 것은 사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00페이지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을 맡기시는데, 여기는 입소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72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99명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99명인데 72명?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학교에서 위탁을 받는 거예요, 원래?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고 그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어야, 우리가 99명이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안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청 안에 있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뒤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런데 인원이 다 차지 않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게 매년 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좀 늘 것 같기는 한데요. 99명 정원에, 지금 어쩔 때는 너무 어린 애들 반에 정원이 다 차버려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원 조정을 해서 1, 2세 반으로 좀 늘리려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 2000년도에는 정원 인원은 다 찰 정도가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정원은 다 못 채웁니다. 우리가 어쨌든 99명 정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나요? 직장 내에, 사실은 되게 편하잖아요. 아이들하고 퇴근해서 데려가고 하면 되게 좋은데 그 안에서도 어떤 개선사항 같은 의견들이 좀 안 나오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나오고.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 문제, 어떤 문제요, 시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에어컨이나 장비를 좀 교체해 달라, 그래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노트북이나 에어컨 교체 이런 부분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나오면 즉시즉시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3년 계약기간이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3년 계약기간에, 이 계약할 당시에 위수탁협약서가 있나요? 계약서가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협약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협약서요? 그 자료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직원 위탁교육이 있으세요. 직원 위탁교육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꽤 큰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두 가지가, 전문기관 위탁교육하고 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문, 다시 한 번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전문기관 위탁교육, 이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우리 국내나 경기도나, 위탁교육생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우리가 위탁사업 교육비를, 그냥 거저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교육별로 우리가 사업비를 그 기관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4급 장기교육자를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전주에 있는 데에, 완주에 있는 데에, 거기에 보내면 그 교육비를 우리가 대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 내용이 그러면 뭐 뭐인 거예요, 이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4급 장기 교육도 있고 5급 승진자 교육도 있고 6급 핵심리더 교육도 있고 신규자 교육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6급 핵심리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5급 승진리더 교육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것은 배정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 수요는 엄청 많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요는 많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우리가 4명 뽑는데 거의 35명씩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거기 선발을 해서 보내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얼마 정도씩 하시는 거예요? 6급 핵심.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6급 핵심 리더인 경우는 10개월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개월을 그냥 그러면 종일 거기에 가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것은 완전히 교육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내용이 뭔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6급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핵심적인 교육을, 전문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혜택을 많이 받는 분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대상은, 그러니까 굉장히 선발과정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짧게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정원을 별도 정원을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더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선택, 추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선 근무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연수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성적평가도 받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의 평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순위표를 만들어서 4명이다 그러면 1등부터 4등 이렇게 선발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다시 정원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사람들 정원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건데 대학, 우리가 위탁교육생 선발을,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 선발을 했는데 인원이 좀 줄어서,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정원입니다. 우리가 전문대학, 대학원 과정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줄어서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분들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정원이 적으니까 줄인 거고 위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명수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늘었으면 그 교육 받는 사람도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무슨 질문인지 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탁교육을 하시잖아요, 전문교육기관 위탁,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인구가 늘듯이. 그러면 교육생 수도 늘어야 되지 않느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 우리 총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배정인원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청은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기 정원들 먼저 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이걸 주는 경향들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교육의 효과는 좋은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거기에 다녀오신 분은 벌써.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달라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욕이,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좋은 교육인데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홍사승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추가로 구매를 또 하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동탄9동하고요. 읍면동, 비봉면 등 5개 읍면에서 교체를 요청한,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교체 요청을 해서 10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구매를 할 때 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건건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을?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신규 동이 생길 경우나, 그게 내구연수가 5년인가요. 그래 가지고 경과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교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교체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교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봤을 때는 교체를 해 줍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보통 그러면 한 대당 얼마예요, 한 대당?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해서 계산을 해서 10대에 2억 편성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대부분 항상 입찰로 저희가…….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입찰로 하는데 입찰가격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17만 원 정도 해서 입찰단가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단가 자체가 이게 어떤 것은 더 훨씬 싼 것도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에니텍하고 타피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초창기에 에니텍을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구혁모위원
그건 얼마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가격은 비슷합니다.
구혁모위원
비슷해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현재까지 구입한 내역은 에니텍이, 총 74대가 있는데 에니텍이 51대인가 그렇고 나머지가 타피인가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타?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타피.
구혁모위원
타피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게 에니텍은 오래된 회사인데 그것은 경기도 내에 소재해 있고 타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에 회사가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두 개밖에 없나요, 회사가?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두 개가 다 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5개 있습니다, 5개.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다섯 군데가…….
구혁모위원
그 다섯 군데는 또 경기도에 있고, 혹시 관내에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관내에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는 거 같거든요, 현황을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좀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으로는 지금 5개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조달청에 물품 등록 가서 확인해 봤는데 4개 업체더라고요. 소재가 서울특별시에 두 군데 있고요. 대구하고 대전해 가지고 네 군데, 생산업체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이게 기계가 다른 거예요, 그 4개가?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생산하는 생산대수는 지금 업체별로는 3대, 사양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3대, 3대, 1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구혁모위원
3대, 3대, 1대라는 게 어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업체가 물건, 무인발급기를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양으로 해가지고 에니텍은 3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는, 타피는 하나, 하나…….
구혁모위원
모델명이?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혁모위원
에니텍이 세 가지고, 나머지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나머지는, 광명은 3대, 그다음에 타피는 2대 이런 식으로.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지금 최소 그러면 네 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 생산업체는 두 군데에서 발주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약간의 사양들이 달라서 사양시스템에 따른 기기들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어느 회사 거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지금 저희가 올해 타피, 아니, 올해 입찰로 해 가지고 에니텍에서 구입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일 오래된 업체고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 3개 모델 중에 이게 기능이, 그러니까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종류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기능별로다가 가격이 어떻게 달라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은 장애인 인식표시나 인식 시스템이 첨가된다든가 아니면 자체 내에 CCTV가 더 달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한 업체에 이것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발급기에 생산되는 생산단가들을 다 열거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입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가격이, 만일 비슷한 서비스면 가격은 상관이 없겠는데 기계별로다가 뭔가 기능이 더 좋고 하면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그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은 저희가 했을 때 최저 사양가에 있는 것들은 배제를 하고요. 너무 최상의 것은 또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중간 단계의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양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요청대로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기계의 종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딱 나오지 않나요, 답이 어떤 기계라는 게?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런데 보통 업체들이 지금 사양들이 거의 비슷해요. 전년도 사양하고 올해 사양이 업그레이드됐다 그러면 업체들이 그와 비슷비슷하게 사양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입찰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구매 최종, 우리가 사업자랑은 만날 수가 있나요? 거의 못 보지 않나요? 단순히 입찰만 온라인상에서 하게 되면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렇죠. 굳이 제조사 업체 분들을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구혁모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홈페이지 상으로 알게 되나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 등록된 제조사, 제조에 관련된 기계를.
구혁모위원
거기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기본정보가 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구혁모위원
지금 용역도, 관리용역도 올라와 있는데 이 관리용역은 그러면 생산업체랑 또 별개인가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업체는 별개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입찰할 때 기계를 잘 알고 있는 업체이고 또 우리 화성시 권역을 다 커버해야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용역에 조금 더 반영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생산업체가 따로 있고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렇죠, 따로.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기계를 생산한 데가 더 잘 알지 않나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은 기계에 대한…….
구혁모위원
그러면 AS나 그런 건 없어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무상 A/S기간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업체에 지역별 대리점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역별 대리점.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대리점에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관리용역과 A/S, 만약에 A/S가 끝났다 하면 차라리 그 업체한테 용역 대신에 A/S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유상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 기간이 끝난 대수가 상당히 많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어쨌든 간에 A/S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용역에 준하는,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A/S라는 게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런데 A/S는 무상 부분에서 A/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상으로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용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지금 저희 에니텍시스 A/S업체에서 지금 선발, 선정이 돼서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은 용역입찰을 공고를 띄워서 입찰 선정이 되는 거죠.
구혁모위원
이 업체가 에니텍의 하청업체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 업체,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에니텍시스의 A/S관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똑같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런데 저희가 선별할 때는 집어서 선별하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조건에 이런이런 대상을 해야 되니 이런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입찰을 응하십시오.” 해서 입찰에 응해서 되신 분들이라 저희가, 그런데 에니텍이 많다고 해서 에니텍 A/S 분들을,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많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생산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간에 에니텍이라는 회사에서 A/S 관련된 업체를, 업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별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저희가 뽑을 때는 별개로 뽑아야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입찰을 줘서 선정되어 보니까 A/S, 그러니까 에니텍의 A/S업체분이 뽑힌 거죠.
구혁모위원
결국 한 개의 업체네요, 에니텍이나 거기나. 보통 하청이라고 하면 같은 회사로 보잖아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혁모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판매하는 회사에서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 계약할 때 입찰에 응찰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 에니텍에서 응찰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에니텍 말고 타피라는 회사에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 에니텍 하청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나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응찰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속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타피라는 회사의 기계도 같이 해서 아마 협업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구혁모위원
아니, 아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알고 계셔야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구혁모위원
우리가 관리용역을 갖다가 시의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에니텍 관련, 이게 더 많다고 하지만 타피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아셔야지 그것을 아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에니텍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니텍에서 타피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타 회사 것이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피 제조회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품에 대해서 수리할 때는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한다, 그 뜻이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A/S업체에 최초에 구매를 하거나 계약을 할 당시에 A/S 기간을 좀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러니까 무상A/S 기간이 있기는 한데 계약 당시에 이것 자체를 조건을 걸어서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A/S 기간을, 내구연수가 5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계 자체가요. 무상 A/S 기간이 1년인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통상 우리…….
구혁모위원
그러면 4년만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A/S 기간 자체를.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기계의 유지,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5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달라는 뜻, 그런 것은 정할 수가 없고.
구혁모위원
정해져 있다는 것은 회사 약관일 거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약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협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협상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태 현재까지는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니텍의 하청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피라는 업체의 물품을 갖다가 따로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유지보수업체 계약할 때 회사 명칭대로 별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기계가 에니텍 거고 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혁모위원
그러면 관리용역을 따로따로만 해도 되고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따로따로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구매를 했을 때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하면 좀 더 단가가 낮아지나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구매를 하게 된다면?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입찰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업체,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구매를 하신다고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알면, 그렇게 해야지 알 수 있다고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계약에 대한 검열을 거기에 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예산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금액을 올리셨잖아요. 이 단가 자체가 어쨌든 간에 1대당 얼마고 10대당 얼마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통상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계약금액 가지고, 정확한 금액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72만 3,737원인가 구매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2,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는 파악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구매한 게 있잖아요, 입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다 가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매한 것에 대해서 쫙 봤을 때 어떤 모델명, 그다음에 얼마, 몇 대해서, 그러면 가격이 같거나 아니면 또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것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것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에서 PC 2대를 구입하셨어요, 287페이지 보시면. 민원인 편의시설 관리해서 민원인 전용PC 2대 구입, 4,800인가요? 480만 원이네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작년에도 구입을 하시고 올해도 또 구입…….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아니,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민원실 내에 민원인용 PC하고 팩스하고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PC 2대하고 팩스 기계에 이렇게 많이 드나요, 40만 원씩 480만 원이?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PC 2대, 팩스기, 프린터기 또 민원인들에 대한 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 4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PC 2대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사용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쓰는 PC를 말하는 거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전용 PC가 있습니다, 민원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2개밖에 없어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을 유지하는데 40만 원이나 드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PC뿐만이 아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팩스, 프린터, 민원대 용품, 그러면 이걸 그냥 그 업체에다 주시는 거예요, 480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아니, PC하고 팩스기하고 프린터기는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 보수업체를 불러 가지고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민원인들한테 프린터기의 용지, 프린터 용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구입하는 비용이 되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금액이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와서 그냥 48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계속 쓰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월 4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사용,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PC 2대와 팩스기, 프린터, 민원대 용품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세부내역?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것 구입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480만 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는 모르잖아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있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것이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왜냐하면 480만 원에 이 2대를 갖고, 그다음에 프린터, 민원대 용품이, 민원대 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민원인용 전용PC 2대랑 팩스기하고 프린터기가 있는데요. 프린터기에 복사용지가 저희 민원 대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복사용지 대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팩스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저희 프린터기 2대는 토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보안이 되지 않아서 일반메일로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일반인들뿐 아니라 대행업소분들이 거기에서 프린터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너구입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 중에 대행업소에서 와서 많이 사용을 한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원인 플러스 대행업소 직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팩스용지가 떨어졌을 때는 어쨌든 민원실에서 다시 갖다 집어 넣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채워 넣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구입 영수증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8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설립해 드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28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상장이 있으시잖아요.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상장, 이게 상장만 주시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상품권으로다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한 명당 30만 원씩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 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0만 원씩, 그러면 이 민원 처리의 단축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새올시스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다, 7일이다 그러면 5일에 처리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런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를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그게 저절로 체크가 된다는 얘기시네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를 빨리하는 공무원한테, 선정을 해 가지고 포상을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사람 있잖아요. 되게 빠른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제하고 다음 사람 이렇게 하고 하나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록해 두고 또 다음에는 이 사람이 탔으니까 이렇게 빼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 사람을 주시는 건지 그런 것도…….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다른 사람, 돌아가면서도 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라는 게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다음 사람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바꿔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직원들, 그 업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포상을 많이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민원행정팀에 민원처리 단축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어서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다른 거죠? 민원 친절 우수공무원이구나, 이것은, 친절 공무원, 단축 우수공무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네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또 거기에 보면 국민신문고 만족도 고득점자라고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들을 주는 거다, 단축 공무원은?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가장 큰 목적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민원여권팀에 292페이지 보시면 친절한 민원행정 워크숍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친절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읍면동이나 본청에 있는,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부서장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친절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글을 남겨주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저도 올해 갔다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한 50명 정도 해 가지고 워크숍을 다녀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진짜 헷갈려서, 291페이지에 보시면 또 여기에서도 스마일 친절한 민원행정 워크숍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하나는 여비의 성격이고요. 하나는 워크숍 비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보시면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런 거고요. 앞에 것은 무슨 강사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40명 정도가 가는 거고, 그리고 뭐가 다른지를.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하나는 여비고 하나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또 문화체험비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거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아니, 같은 건입니다. 하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같은 건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은 같이 예산편성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따로, 교육비 따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같이, 40명에 대한, 똑같은 40명에 대한, 워크숍에 대한.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하나는 문화체험비하고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92페이지에 있는 것은 명칭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워크숍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동일시할 수가, 같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도 같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같이 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내여비 따로, 교육비 따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사람당 보통 얼마 정도 잡히나요, 계산을 해 보면?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한 사람당 여비는 49만 원 정도고요. 291페이지에 있는 것은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억에, 3,000만 원이네요. 3,000만 원에 40명이면 꽤 큰데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 국내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제주도 같은 경우를 가면, 이게 2박 3일로 가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박, 40일.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연간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75만 원?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셔서 이렇게 워크숍을 가셔서 또 재충전 되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분리돼서 왔길래 이게 같은 여비인가, 같은 워크숍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놨나 했더니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제가 올해 쫓아서 같이 갔다 왔는데요. 가장 좋은 점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공무원들끼리 토론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은 어떤 민원인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 무슨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대화가 되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경에?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작년부터 생긴 건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가요?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설치해서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예산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해서 저희 주무팀에서 아마 읍면동에 있는 총무팀장하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읍면의 민원을 위원님께서는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접수하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기회를 해서 데이터를, 데이터화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는 그게 각 부서별로다가, 예를 들어 산업팀이라든지 총무팀이든지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다 민원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 채널로 민원접수를 해라,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아마 먼저 기획부서에 조직팀, 이렇게 자치행정과팀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읍면동에 있는 면장이라든지 읍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부서장들께서 업무를 한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읍면동 민원접수함이라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따로 반영되는 게 없어요? 제가 얘기듣기에는, 그리고 한 곳에 민원을 접수해라가 아니라 전체 채널을 다 한 곳으로, 읍면동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읍면동으로 왔을 때 민원들이, 각 읍면동이 있잖아요. 읍면동에 전화나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이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관리비용이나 어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온라인 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국민권익위에 하든지 그것은 다 체크가 된다 그러셨어요, 이미. 그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읍면동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는 민원접수 창구도 명패를 하셔 가지고 앞에 눈에 잘 보이게 해 놓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인원도 배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래서 30개소에다가 1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남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사무관리비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1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민원접수함을 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관리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행정감사에 올라올 때에는 이런 통합민원 창구에서 올라오는 민원처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이미 되어 있었고 각 읍면동에서 추려진 그 데이터도 같이 올라오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아시겠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읍면에서 어떤 사람이, 대부분 서무담임이 저희 민원창구마냥 이렇게 한 곳에서 민원을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각 실과소마다 배분해 주는 시스템이 되면,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실행이 될지 그것을 저희가 문서를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얘기를…….
연숙
박연숙위원
계획을 잘 잡으셔야죠, 실행이 될지 말지가 아니라.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 민원봉사과에 자체적으로, 사실은 혼자하기는 어려워서 조직팀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 얘기는 저도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진행 그렇게 하겠다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명확하게 답을 같이 들으시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인원 증원 얘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희도 언뜻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물론 전담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민원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와가지고 ‘내가 민원은 여기에다 얘기하면 되겠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얘기를 드린 거고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대민서비스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갈 거고요. 민원봉사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매번 재차, 삼차 했던 내용인데요.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2018년 행감 때부터도 지적했던 게 한 회사에 집중되는 문제들을 어쩔 수 없잖아요. 입찰로 이제 갔잖아요. 그전에는 10년 치를 뽑아보니 수의도 하고 조달도 하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살 때도 있었고 입찰로 갔을 적에는 2,000만 원짜리가 700만 원이 된 적도 있었고 이 내용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 지점을 어떻게 찾았는지가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 10대는 계약방식을 어떻게 가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입찰 형식으로 내년도도 가야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입찰 형식을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보면 어떤 순서를 거치나요? 부서를 말하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 갔다가 감사관으로 가든 또는 회계과로 가든 이런 절차들을 좀 알려봐 주시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일단 무인민원발급기 조달구매 제한 요청으로 해 가지고 각 업체의 규격분과 단가들을 다 나열해서 기본적으로 기안을 해서 총 금액에 집행액을 넣어서 회계과로 제안요청을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깐만요. 업체의 규격품과 단가를 나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대상업체 현황을 일단은…….
도근
김도근위원장
대상업체 현황.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현황을 기안에 넣어서 저희가 조달구매 제안요청을 하고요. 그 요청 관련돼 가지고 물품, 감사관에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걸로 입찰을 진행을 하고요. 그 입찰 진행이 끝나면 저희한테 어느 업체가 선정됐다고 알림으로 해서 공문이 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마지막에는 입찰이 되는 거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 물품 입찰은 회계과에서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것을 민원봉사과에 다시 알려서, 계약 관련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이 물품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니까 각 과별로 어느 한 과에서 정리하지 못하게 이렇게 절차가 입찰방식은 되어 있고, 지금 전년도에 1,700이요? 1,700만 원, 대략 한 대당?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버전이 매년마다 업 됩니까?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연도별로 약간 업 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기능이 좀 다양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규물품으로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런데 저희가 최고가를 할 수는 없고 거의 중간가격에 발급기를 명시를 해 드려요, 각 업체의 중간가격으로 해 가지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존에 조달로 올라와 있는 가격대에.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중에 중간가격.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러 업체의 가격들의 중간대의 가격으로.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각각 업체에 중간대의 가격으로 저희가 업체명을 현황으로 해 가지고 잡아서 회계과로 보내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입찰 온 업체들은 싼 것을 사는 거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입찰 업체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에 가격이 제일 낮은 걸 사는 거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단가로, 최저입찰 업체로 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가격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양은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관리계약에 있어서 용역계약, 관리용역계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업체, 그러니까 기계의 현황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권역별 현황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단 나열을 하고 그것을 충족, 그러니까 업체에 얼마나 많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A/S가 가능한 업체?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이것을 나열을 한 다음에 입찰해 달라고 회계과로 또 저희가 공문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그것도 최저 기준에 맞는 업체 중에 최저가로 응찰을 온 사람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기본적으로 이 입찰에 관련된 과업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업을 내는 기준들을 전년도 거나 올해 거나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집행내역에서 민원봉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58%밖에 지출이 안 됐고요. 그 이유가 “부서 특성상 국내여비 지출이 많지 않아서.’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정원이 29명이였었는데 29명이 사실은 출장을 다 못 갑니다. 창구에 있는 직원은 전혀 못 갑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직원도 출장을 못 가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한 50% 정도가 남습니다, 50% 이상이.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그래서 국내여비를, 2020년도 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국내여비를 1,600만 원 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죄송한데 지금 페이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몇 페이지인가요, 국내여비?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국내여비가 뒷면에 있을 텐데,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93? 민원 업무추진비 이건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닌데.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국내여비 맨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라 그래서 일상업무 추진해 가지고 2만 원 곱하기, 33명 곱하기, 9일 곱하기 12월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디에요? 여기 어떤 거에 있어요? 여기 그냥 우리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구나, 그렇죠? 저는 왜 설명서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681만 2,000원이 감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설명서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이분들의 여비가 계속 이렇게 적게 잡히겠네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속 집행할 때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신속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어디, 민원인들이 굳이 어디 가야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국내여비라는 게 어떤 출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창구공무원이기 때문에 나갈 시간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원래 예산편성지침상은 인원수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낮춘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린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및 홍사승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과 모든 분께 화성시 발전과 시민 안녕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5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530페이지인데요. 중앙부처 향우공직자 등 대외협력 지원해서 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또 국회, 중앙부처 대외활동 지원해서 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세종청사가, 이번에 세종사무소가 새로 생기면서 아마 이 예산이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국회, 중앙부처 등 대외활동 지원비는 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분야로 해서 세종시사무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세종청사에 향우공직자나 인적네트워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지금 향우공직자들 일부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세종사무소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제한이 됐는데 이번 8월 달에 사무소에 인력이 배치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회하고 지금 세종청사하고 따로 분리를 하실 건가요, 이 네트워크 자체를?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따로 분류한다는 의미보다는요. 그쪽 네트워크하고 국회 쪽 네트워크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어쨌든 세종청사에 우리 부서가 새로 생겨서 우리 국비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28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해서 2019년도 예산이 49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예산은 250만 원으로 24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관용차량 몇 대 쓰고 있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관용차량은 우리 서울 소재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대 있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세종청사는 없는 거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세종청사는 지금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게 저희가 운영비로 올해 당초 편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해서 유지관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예산을 올려서 이 비용을 2019년도에 490만 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유지를 하고 남는 금액은 지금 삭감, 남는 금액들은 다 반환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소요를 봤을 때 그 정도는 남을 것으로 판단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판단해서 삭감하시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는 차량 1대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보다는 삭감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세종청사에는 우리 관용차량이 필요 없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필요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필요합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디에 신청을 해야 돼요? 회계과에 신청을 하는가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면?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것은 회계과가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확히 필요한 근거를 마련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회계과에 신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업무에 효율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확실한 근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또 회의도 와야 될 거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서 출장도 나가야 될 거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타당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면 아마 회계과에서도 승낙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획서를 잘 잡으셔서 정말 필요하시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서, 관련 부서하고 꼭 협의해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0년도도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대외협력팀 서울본소는 몇 명이시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에 상주해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명, 그다음에 세종시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1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명, 그러면 서울본소에 계신 분들은 세종시에 어떻게 출장을 가시나요, 가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 서울에 있는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이 세종시로 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같이 나갔고요. 그전에 경기도 서울사무소하고 교류협력도 하고 또 관련 부처에 계시는 향우공직자들 소통 간담회할 때도 출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에 갈 일은 좀 꽤 있으신 건가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더 많이, 지금부터가 사실 더 가야 됩니다. 예산편성 단계가,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까지는 그쪽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겠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여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세종시 갈 때는 뭐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서울에 대외협력사무소에 저희가 차량이 하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따로 기차를 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차량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여비로, 차량운영비로 나가겠네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차량하고 일부 여비가 있고요. 그렇게 지원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외협력 홍보물에 대해서 행감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297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홍보물 기념품 등 제작이 있고요. 1,600이죠? 그다음에 또 페이지를 가보면, 어디에 있나, 298페이지에 대외협력 홍보물 등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298페이지 대외협력 홍보물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략대상을 그렇게 잡아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는 게 어떤 서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런 책자로 된 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물품입니다, 기념품 같은 물품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것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 위주로 활동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물품이고요. 그 외의 것은 다방면의 국회, 주로 국회가 되겠고요. 서울 쪽에서 활동하는 필요한 홍보 물품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시 한 번요. 297페이지에 국회 등 협력 활동 지원에 대외협력 홍보물 기념품 등 제작은 본소에서,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울, 그다음에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에서는 1만 원짜리 2종 100개, 1만 원짜리 2종으로 100개 만드셨네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우산이에요, 우산?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니, 우산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품목들이 있는데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1만 원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수량과 종류가 조금씩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쓸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편성한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밑의 것은 세종이라는 거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렇게 나눠서 하셨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눴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품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하신 것은 없어요, 내년 것은?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저희들이 좀 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능한 한 저희 화성시 소재의 기업이라든지 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흔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화성의 어떤 기념이 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저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어떻게 식사하다가 잠깐 얘기했는데 코리요 있잖아요, 코리요. 코리요 기념품, 어떤 시계, 코리요를 모양으로 한 시계라든지 탁상시계라든지 저금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기념품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작이니까 이것은 좀 비싸기는 하겠지만 또 한 번 만들면 쓰지 않을까, 일단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부위원장님 제안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금액과 품목에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겠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심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